•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당진경제의 미래냐? 프레임이냐?’ 갈림길 위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에 끝난다. 탄소중립은 2030년까지 대체로 2018년 기준 40% 완성하여야 하므로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때문에 당진시 국회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결의문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짐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결의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오히려 이번 계재에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만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한다. 이런 프렘임에 의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에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초선에서는 김동완 전 의원과는 원도심 사람들에게 약속 불이행한 것에 반발해서 어부지리를 보았고 2선에서도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어부지리를 보았다. 2선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다. 이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8년 국회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며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어 사실상 모든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녹색성장체제란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넣기고 뒤에서 이를 평가하여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녹색성장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의 당진경제의 미래를 비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 포함되어야 할텐데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다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다. 결국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A보좌관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과 의견서를 보낼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B보좌관 메일주소를 보냈다. 그곳으로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전화와 메시지로 결의문의 서명을 확인해 줄 것으로 부탁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서명한 걸의문을 받으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결의문을 요청했더니 A보좌관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래서 B보좌관에게 찾아가서 서명 날인 한 결의문을 찾으려왔다고 기자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랬더니 B보좌관은 나는 메일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도 않고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공격한다, 사실 기자가 서명한 결의문을 찾으려 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얼마 후 A보좌관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어떤 조치도 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후 다시 B보좌관에게 가서 내가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고 찾아갔으나 역시 문을 잠그고 있어 노크를 하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라면서 밖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나오더니만 “언제 봤느냐 반말하느냐?”고 본격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A보좌관에게 “내가 기다릴 텐니 빨리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면서 대기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선거캠프란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곳이다. 그곳에 선거캠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들이 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8년간 국회활동을 했다는 어기구 후보가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보좌관들조차도 오만불손하게 그것도 선거 캠프현장을 찾아온 기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 결국 어기구 후보의 오만과 무능의 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신음어(呻吟語)에서는 인물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심침돈후(沈沈敦厚)형이요 2등급은 뇌락호웅(磊落豪雄)형이고, 3등급은 총명재변(聰明才辯)형이라고 했다. 심후돈후란 인간으로서의 깊이있고 침착하게 안정되어있는 태도를 말하며 뇌락호웅이란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총명재변은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 보다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거리낌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보다도 침착하고 안정되게 업무를 처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사람을 1등급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등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안정된 업무 자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다든지 기대가 크면 마음이 들떠 있으므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게 되고 배우지 않고도 배웠다고 착각하여 착실하게 진보하여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는 분명이 1등급 인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은 심침돈후형 자질을 갖고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용선 후보는 이미 경찰청장까지 승진하여 큰 조직을 관리해 보았고 낯선 섬김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는데 이렇게 당내 화합이나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뒷받침받아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시켜오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난 시장선거를 전략공천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시장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보를 강압적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를 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은 앙금이 생겨 사실상 어기구 후보를 불신임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진시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어기구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그와 함께 움직여 왔다. 지난해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약싹 빠르게 이재명 구속가결표를 부(不)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것이 인정 되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모는 모면하게 되었다. 결국 송노섭 후보와의 경선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여 몰락해 가는 이낙연,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서 당진시 친명계 당원들은 여전히 어기구 후보의 꽁수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가 당내 융합을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당내 단합을 유도해 나가야 될텐데 여러번 이런 사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이미 친명계가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힘센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프레임을 결국 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기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프레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조직관리도 당내 화합도 유도하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역시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 그렇지만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이나 당내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힘센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진경제를 위한 선거냐? 프레임에 의한 선거냐?‘에 갈림길 위해서 시급한 당진시의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위주의 선거를 한다면 어기구 후보보다는 심침돈후형 인물인 정용선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다짐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므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에 갇혀 당진경제의 미래를 그릇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당연히 정용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선택은 유권자인 당진시민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물위주의 선거라면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라는 판단으로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8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몇명 되지 않는 조직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내 화합도 유도해 내지 못하는 후보가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믿을 수 없는 구호에 불구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각오이다. 선거란 기득권의 오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득권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심판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당진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 우리가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선거철이 되면 유난히 네편 내편으로 갈라져서 이웃 사람들끼리도 정치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친지들과는 만나서 절대로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불문률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양편으로 갈려 이념논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본래 정치란 국가나 민족의 미래에 관한 토론장이어야 하기때문에 격의 없이 토론이 이뤄져 집단지성을 발휘해 나가야 될텐데 우리나라는 그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는 과거 지역 기반을 두고 여와 야가 엇갈려 지역 중심의 선거 양상이 정착,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즉 영남지역에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등 장기집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 절반을 제외하면 영남인구는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이 모두 진보진영이 지지해야만 진보진영이 집권할 수 있는 선거판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영남사람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도를 지탱해 오면서 이에 반대하는 호남지역이 극한 대립관계를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보수와 진보가 양편으로 갈라져 각각 30%에 해당되는 고정세력을 확보하고 있어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대결이 아니라 프레임 대결로 집약될 수 있다. 프레임이란 각당이 내건 슬로건에 의해서 선거의 판세가 결정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마타도어 전략으로 자기네 편을 결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중도세력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언론기관의 역할도 선거 판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이는 언론기관과 짜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으로 유권자를 쉽게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자의 출현을 쉽게 만드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권력을 쥔 자는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치판을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 회장은 “국민은 1류, 기업은 2류, 정치는 3류이다”라는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정치인은 4년마다 주기적으로 투표를 통해 심판을 받지만, 기업은 시장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고객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 번 등을 돌린 고객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입소문에 의헤서 확산 되기 때문에 기업에겐 치명적이다. 그렇지만 정치란 내편도 네편도 있어 내가 잘못하는 일은 내편에서 옹호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에게 고객 만족이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기업에겐 고객 만족경영은 사치품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매일 매일 섭취해야 하는 음식과 같은 기업의 필수 영양소이다. 그래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고객행복주식회사’를 만들어야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판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힘을 가진 자들이 크게 득세를 하게 되고 이들이 정치판에 나와서 다음 선거에서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로 정권을 잡으려고 획책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란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다. 한숨도 있고 의심도 있고 혼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과는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가 3류로 전락 되면서 예로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풍자를 즐기던 민족이 사대 당파싸움에 열을 올리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자기권력으로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못된 정치인들이 판을 휘들리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정용철 시인의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라는 시귀가 생각이 난다. 혼란도 있고 갈등도 있다 분노도 있고 아픔도 있다 욕심도 있고 의심도 있다 사람이 사는 곳이나까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다 용서도 있고 감사도 있다 믿음도 있고 희망도 있다 사람 아는 곳이니까 분노가 은혜를 만나 감사가 되고 한숨이 용기를 만나 희망이 되고 의심이 진실을 만나 평화가 된다 사람이 사는 곳이니ᄁᆞ? 과거 잘못된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길들어진 보수와 진보라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이념논쟁을 이젠 중단시켜야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스스로 진영논리에 의해서 형성된 30%의 고정세력에서 빠져 나와야 가능한 일이다 잘한 일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일을 질책하여만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잘, 잘못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내편이니까 이를 지지해 주는 무모함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야 3류 정치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길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길이다. 이젠 더 이상 선거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면 이를 활용하여 자기 기반을 만들려는 소인배 정치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미생물의 세계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중은 각각 5%씩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0%를 중도세력이라고 한다. 유익균이 유리하면 모든 중도세력들인 유익균 편을 들어 생물체의 건강을 급진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유해균이 많으면 모든 중도세력들은 유해균의 편을 들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병세를 더욱 악화시켜 지구촌의 청소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편 내편이 아니라 우리들은 정치를 잘하는 편을 들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행적을 평가하고 잘, 잘못으로 구분하여 잘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야 정치풍토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에 30% 고정화되고 나머지 중도세력 40%들이 말소문에 의해서 당선될 사람들을 지지하는 잘못된 정치풍토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고정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세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판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의 순자는 이상적인 인간형을 군자(君子)이라고 여기고 이를 소인배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우리들은 군자로서의 행동을 해야 평안한 세상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도덕성을 강조했다. 군자는 도(道) 얻는 것을 기뻐하는 반면, 소인은 욕망 얻는 것을 즐거워한다.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깨닫는 데에서 삶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군자와 소인배의 첫 번째 차이이다. 군자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소인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나쁜 짓만 일삼는다. 즉, 군자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남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능력이 없을 때는 그 힘을 아껴 남을 섬기는 일에 쓴다. 이에 반해 소인배들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오만방자하여 함부로 남을 무시하고 반대로 능력이 없을 때에는 괜스레 남을 시기질투하고 원망하여 사태를 나쁜 방향으로만 몰아간다. 군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데 반하여, 소인배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반복한다. 훌륭한 농부는 홍수나 가뭄을 겁내어 농사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훌륭한 상인은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여 가게 문을 닫거나 하지 않는 법이다. 군자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하늘을 공경하여 그 법도에 따르고,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의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절도를 지킬 줄 안다. 그러나 소인배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오만방자하고 난폭하게 굴며,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음란하고 방탕하여 더욱 빗나가기만 한다. 군자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온갖 세상일의 이치에 통달하고, 지혜가 다소 부족한 사람은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여 법도를 지킨다. 그러나 소인배에게 지혜가 있으면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며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분주하며, 그에게 지혜가 없는 경우에는 공연히 남을 모함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야말로 발버둥을 친다. 군자가 때를 만나 나라 일에 등용되면 공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되, 출세의 때를 만나지 못하면 스스로 가다듬어 공경할 뿐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배가 때를 만나면 약삭빠르고 거만하여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보게 된다. 소인배가 때를 만나지 못하면 공연히 남을 원망할 뿐 아니라 출세의 기회를 잡기 위해 쉼 없이 음흉한 일을 꾀한다. 군자는 환난(患難-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항상 두려워하긴 하지만 의로운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이익을 위해 그릇된 짓을 하지 않는다. 결국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인배이어서는 안되고 군자이거나 군자의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4월 총선에서는 소인배가 아닌 군자를 선정하여 지역대표로 선출해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법이다. 정치권력을 잡고 자기 멋대로 권력을 사유하는 무리들이 더 이상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없도록 국민들이 나서서 챙겨야 정치풍토가 개선될 수 있다. 그래야만이 국가의 미래나 민족의 미래를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순자의 군자이거나 군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4월 총선에서는 국민들 모두가 이를 실행시켜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정치도, 역사도 변하기 마련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출국시켰다.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MBC 기자를 상대로 군부 정권의 기자 대상 ‘회칼 테러’ 역사를 언급해 언론을 협박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율이 하루, 이틀만에 15%, 10% 급락함에 국민의 힘 수도권 출마자들은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수도권 민심을 수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매듭되었으나 국민의 힘은 추락한 민심을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흔히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겐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일이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쌓이게 되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같은 이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쉽사리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노무라 경제연구소에서 주요 국가의 경제전망을 하는데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경제전망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계 유명 경제기관 중에서도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예측이 제일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 흐름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미래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것일까?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이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1989년, 88 올림픽이 끝난 다음 해 일본의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실장과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일본에는 국영 경제연구소가 없기때문에 사실상 노무라 경제연구소가 일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외국 사람과 대담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오쿠무라 실장은 ”노태우 정부에서 극심한 노사관계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의 기업들의 노사관계가 지금까지 주인과 머슴 관계이었지만 민주화의 열풍이 일어나면서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에 큰 위기에 빠져 한국경제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단정지으면서 한국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에 나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두레나 품앗이라는 기본적인 협동 정신에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큰 무리 없이 잘 해결될 수 있어 너무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내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갖고 있던 나에게 국민의식과 경제흐름을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니 내겐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나는 거의 1년 동안을 매주 휴일이면 서초동 국립도서관에 찾아가서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죽제를 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서적과 전문 논문들을 살펴보는 일애 잡즁허개 되었다. 그 결과 세상에 모든 일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시스템이 순조롭게 작용을 하게 되면 미래를 향해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반대로 반작용이 일어날 경우 미래에서 오히려 퇴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에 순응하는 민족만이 미래에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역사공부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세계에 모든 일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은 크게 물리적인 변화(권력과 힘), 생물학적인 변화(먹고 살아가는 경제적인 힘) ,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국민들의 유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권력이나 돈의 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시스템애 역류할 수 있지만 결국에 역사 흐름조차 이를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린 역사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순응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꺠닫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은 보다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동양철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놀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양철학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놀랬다. 즉 천지인(天地人)사상이란 바로 물리적인 힘, 생물학적인 힘, 그리고 사회학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런 변화를 음행 5행설로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어 갈등 관계를 분석해서 향후 미래를 내다 볼 수있는 힘을 갖게 되는 일인데 동양철학은 먼 뒷방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변화를 나타내는 힘은 바로 뉴톤의 운동법칙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운동의 법칙이란 물리적인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원용한다면 손쉽게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뉴톤의 제1의 법칙인 관성의 법칙은 세상이 안정되게 움직일 때 일정한 박스권에서 밀도 당기는 양상을 나타나는 박스권이 형성하게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작용하면 박스권에서 이탈하면서 뉴톤의 제2의 운동법칙인 가속도 원리가 적용 된다. 윤석열 정부 취임하면서 지지율이 30%를 대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박스권을 이탈하고 가속도 원리가 작용되는 불안정된 사회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급등과 급락으로 이뤄지는 세상으로 이럴 때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급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이 취임초기부터 줄곧 3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가속도 원리를 지나 작용과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큰 구조변혁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손쉽게 짐작될 수 있다. 뉴톤위 제3의 운동법칙인 작용 반적용의 법칙이 적용하게 된다는 것은 정치권도 역사도 구존변혁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주식시장에서 산이 높은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로 사회는 엄청난 구조변혁을 거치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진화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박스권을 이탈하고 급등락을 거듭할 수 있는 가속도 원리가 적용되는 국면까지 거치면서 이젠 구조변혁을 예고하는 작용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국면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에 내건 슬로건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이다. 그리고 ’심판'해야 될 실정으로 '이·채·양·명·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한 글자씩 가져온 내용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미래 희망'으로는 ”출생률(합계출산율) 1 회복을 위한 '출생소득종합정책' 추진, 물가상승률 2% 관리, 성장률 3% 회복, 혁신성장 4대 강국, 주가지수(코스피) 5천 시대 준비“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을 불리한 싸움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없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이를 덮으려고 ”이재명이 곧 구속되어 민주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만을 내세우면서 이재명 때리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선거란 프레임 선거라고 하며 프레임에 의해서 승패가 엇갈리게 되어 있다. 프레임이란 어떤 구도로 선거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이다. 진보와 보수의 고정지지세력들이 각각 30%씩 안고 있다. 나머지 40% 중도세력을 얼마만큼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 선거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후 거의 2년 동안을 3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아야 하는데 언론을 장악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덮으려고만 애쓰고 있는 국민의 힘은 열세일 수밖에 없는 선거이다. 더욱이 조국 혁신당이 출범하면서 11일만에 지지율이 25%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은 쉽사리 중도세력의 분노를 읽을 수 있다. 세상에 모든 변화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인생이 순조롭게 풀어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에 역류를 한다면 몇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린 역사에서 배워야 살 수 있다는 함석헌 선쟁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백성은 불행하다는 말을 항상 달고 다녔던 함석헌 선생에게 역사는 그 생존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 4월 총선을 이런 시스템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쉽사리 예측될 수 있는 선거라고 여겨진다. 결국 4월 총선은 기존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구조변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일들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세상을 미리 예측하고 그와 함께 할 때 우리들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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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2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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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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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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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당진경제의 미래냐? 프레임이냐?’ 갈림길 위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에 끝난다. 탄소중립은 2030년까지 대체로 2018년 기준 40% 완성하여야 하므로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때문에 당진시 국회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결의문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짐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결의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오히려 이번 계재에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만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한다. 이런 프렘임에 의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에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초선에서는 김동완 전 의원과는 원도심 사람들에게 약속 불이행한 것에 반발해서 어부지리를 보았고 2선에서도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어부지리를 보았다. 2선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다. 이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8년 국회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며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어 사실상 모든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녹색성장체제란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넣기고 뒤에서 이를 평가하여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녹색성장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의 당진경제의 미래를 비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 포함되어야 할텐데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다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다. 결국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A보좌관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과 의견서를 보낼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B보좌관 메일주소를 보냈다. 그곳으로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전화와 메시지로 결의문의 서명을 확인해 줄 것으로 부탁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서명한 걸의문을 받으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결의문을 요청했더니 A보좌관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래서 B보좌관에게 찾아가서 서명 날인 한 결의문을 찾으려왔다고 기자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랬더니 B보좌관은 나는 메일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도 않고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공격한다, 사실 기자가 서명한 결의문을 찾으려 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얼마 후 A보좌관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어떤 조치도 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후 다시 B보좌관에게 가서 내가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고 찾아갔으나 역시 문을 잠그고 있어 노크를 하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라면서 밖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나오더니만 “언제 봤느냐 반말하느냐?”고 본격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A보좌관에게 “내가 기다릴 텐니 빨리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면서 대기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선거캠프란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곳이다. 그곳에 선거캠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들이 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8년간 국회활동을 했다는 어기구 후보가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보좌관들조차도 오만불손하게 그것도 선거 캠프현장을 찾아온 기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 결국 어기구 후보의 오만과 무능의 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신음어(呻吟語)에서는 인물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심침돈후(沈沈敦厚)형이요 2등급은 뇌락호웅(磊落豪雄)형이고, 3등급은 총명재변(聰明才辯)형이라고 했다. 심후돈후란 인간으로서의 깊이있고 침착하게 안정되어있는 태도를 말하며 뇌락호웅이란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총명재변은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 보다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거리낌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보다도 침착하고 안정되게 업무를 처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사람을 1등급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등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안정된 업무 자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다든지 기대가 크면 마음이 들떠 있으므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게 되고 배우지 않고도 배웠다고 착각하여 착실하게 진보하여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는 분명이 1등급 인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은 심침돈후형 자질을 갖고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용선 후보는 이미 경찰청장까지 승진하여 큰 조직을 관리해 보았고 낯선 섬김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는데 이렇게 당내 화합이나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뒷받침받아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시켜오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난 시장선거를 전략공천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시장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보를 강압적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를 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은 앙금이 생겨 사실상 어기구 후보를 불신임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진시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어기구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그와 함께 움직여 왔다. 지난해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약싹 빠르게 이재명 구속가결표를 부(不)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것이 인정 되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모는 모면하게 되었다. 결국 송노섭 후보와의 경선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여 몰락해 가는 이낙연,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서 당진시 친명계 당원들은 여전히 어기구 후보의 꽁수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가 당내 융합을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당내 단합을 유도해 나가야 될텐데 여러번 이런 사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이미 친명계가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힘센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프레임을 결국 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기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프레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조직관리도 당내 화합도 유도하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역시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 그렇지만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이나 당내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힘센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진경제를 위한 선거냐? 프레임에 의한 선거냐?‘에 갈림길 위해서 시급한 당진시의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위주의 선거를 한다면 어기구 후보보다는 심침돈후형 인물인 정용선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다짐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므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에 갇혀 당진경제의 미래를 그릇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당연히 정용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선택은 유권자인 당진시민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물위주의 선거라면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라는 판단으로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8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몇명 되지 않는 조직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내 화합도 유도해 내지 못하는 후보가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믿을 수 없는 구호에 불구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각오이다. 선거란 기득권의 오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득권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심판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당진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01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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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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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가 가야될 탄소중립이란?

  2019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축, 수송, 친환경 농식품,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을 제시하는 유럽판 그린딜을 발표하였다. 유럽 그린딜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기존에 추진되던 기후변화 정책과 환경정책을 더욱 보완·확대시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중장기 기본계획인 것이다. 더욱이 녹색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이나 사회구성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후변화 적응계획과 함께 EU가 수행해야 할 외교, 무역, 개발협력 분야까지 포함한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20년 7월 디지털 뉴딜, 코로나 팬데믹의 안전망 강화와 함께 그린뉴딜을 핵심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및 경기침체에 대응하고자 일자리 창출를 위해서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정책과 녹색전환, 친환경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그린정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한국판 그린뉴딜정책은 탄소중립으로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이다.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란 미국 민주당의 환경정책으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1929년 발생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한 뉴딜 정책처럼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겠다던 오바마 정부의 핵심 환경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말하면서 그린뉴딜의 추진 방향은 ‘에너지 녹색전환 + 녹색산업 혁신 → 탄소중립사회를 지향’한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탄소중립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뚜렷한 진로를 결정하지 않아 사실상 탄소중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는 탈탄소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물질적 성장보다는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순환적·포용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경제개발의 측면에서는 지금까지의 성장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강화하면서 좌초화로 가는 길을 최소화하면서 노동자와 공동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서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탄소중립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최소화시켜 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체에서 배출하는 탄소비중이 65%나 되는데 산업체의 비용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결국 성공적인 탄소중립방안은 마련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전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탄소중립은 크게 두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향상을 도모해 나가야 되는 민간영역, 그리고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탈탄소화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 기업영역인 것이다. 그런데 탈탄소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에너지 효율성 제고도 이를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70, 80년대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켜 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중화학공업비중이 높아 기업체의 저탄소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무시한다면 결국 탄소중립은 실패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런데 기업체들은 아직도 가격경쟁력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호소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수긍하면서 기업의 탈탄소화 추진을 늦춰 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산업체의 경우도 탈탄소화가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며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인식전환이 되어야 할텐데 일부 기업들만이 이에 가담하고 있는 형국이다. 당진시에는 석탄연료를 활용하는 화력발전과 쳘강업체가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고 석유화학단지가 인접해 있으면서 2025년 LNG생산기지가 완성되어 사실상 석탄, LNG, 석유의 집산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모든 화석연료들이 당진시에 집적되어 있어 이를 탈탄소화하는 일에 당진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는 이미 한국판 뉴딜 1.0보다도 국민체감형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였다. 여전히 근본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지만 탄소배출권 판매로 들어온 수입을 13조 3000억원에 해당되는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탄소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 확대, 사업재편 지원 기반 구축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지자체별 지역뉴딜 계획에 13조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한 산자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스마트 그린 산단화 계획을 발표하여 당진시에겐 배출업체의 탈탄소화를 추진해 나가는 절호의 기회가 제공된 셈이다. 지난 3월부터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탄소배출을 40%,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드는 탄소감축목표를 법정화하였다. 이젠 우리들에겐 탄소중립은 바뀔 수 없는 정책목표로 확정되었고 중앙정부는 기후변화 평가제도와 온실가스 인지예산을 통하여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마중물을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제 지방정부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실질적인 주체자로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당진시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결국 당진시에겐 탄소중립은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잡느냐 아니면 기회를 놓쳐 당진경제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냐를 결정짓는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당진시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서 있어 오성환 새로운 당진시장은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여 당진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테니스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공격을 하는데 반해 아마추어는 상대방의 공격에 방어위주로 전략을 세운다고 한다. 결국 득점위주의 프로가 승리할 수 있듯이 당진시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프로정신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탄소중립 추진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탄소중립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성환 시장은 김홍장 시장이 만들어 놓은 당진판 뉴딜 계획을 당장 폐기하고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 탄소줄립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배출업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당진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축하여 모든계획을 총괄하면서 22개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만들어 나가야 할것이다. 그리고 실행을 주도해 나갈 탄소중립관리센터, 탄소중립 실천 시민연대도 결성하여 30년이라는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되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길만이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성환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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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2-06-23

• 당진시가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하려면

  당진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지역이다. 석탄화력발전, 석탄 철강업체등으로 석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자체이면서 2025년이면 LNG 4기의 생산기지가 완성된다. 그리고바로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인접해 있어 결국 석탄, LNG, 석유화학 등 화석연료가 집단화되어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탄소중립은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지? 결국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절대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지난해 12월 20일, 충남도는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였다. 우선 2050년에서 2045년으로 5년 앞당겨 다른 지역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간다면서 도내 석탄화력발전 30기 가운데 2035년 설치한 지 30년이 됐거나 그 이상 지난 17기를 수명연장 없이 폐쇄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하였다.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도 “석탄발전의 완전한 중단을 천명했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60~70.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 발표한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2034년까지 30개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이 중 24개를 액화천연가스(LNG)복합발전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결국 석탄화력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중간 다리역할을 할 수 있는 LNG발전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충남도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석탄발전을 폐기, 산자부의 전력수급계획은 석탄발전의 폐기보다는 LNG발전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윤석열정부의 인수위 환경분과장을 맡고 있던 서울대 주한규 교수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은 하루 평균 2.5시간 가동되면서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 간헐성 생산체제를 갖고 있으면서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에는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다. 사실상 화석연료나 원전의 경우 피크기여도가 100%인데 재생에너지 피크 기여도는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데 지속적인 송배전이 요구되고 이는 비용이 6배 이상 부담해야 되는 신재생에너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의 에너지 정책은 다시 화석연료와 원전 중심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EU집행위원회에서 원전과 가스발전은 기술개발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녹색분류체제(택소노미)에서 제외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원전과 가스로의 전환을 국제적인 인증이 어렵게 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모델은 어떻게 구성될지 관심을 모아질 수밖에 없다 여하튼 당진시의 입장에서는 기존 화석연료업체 위주로 산업단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폐기하는 것보다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초점이 맞춰나가는 것이 지역발전에 맞는 결정일 수밖에 없다. 결국 당진시의 탄소중립 모델로 석탄화력발전의 폐기보다는 LNG발전 전환, 석탄발전의 친환경 전환 등에 초점을 맞춰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LNG발전설비는 100% 수소경제 생태계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성공해 ‘석탄화력발전 - LNG발전 - 수소(암모니아) 발전’로 진화해 나갈 수 있는 모델이 대체로 완성단계에 있다고 한다. 한편 암모니아는 수소와 마찬가지로 환경오염물질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청정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석탄화력발전에 20% 천연가스나 암모니아를 혼합하여 발전하는 ‘암모니아 발전’개발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암모니아는 수소를 액화시켜 저장, 운송하는 것보다 2분의 1 비용으로 저장, 운송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어 수소를 대신할 수 있으며 LNG발전 시설은 100% 수소발전시설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최대 발전회사인 JERA는 ‘2050 탄소중립’ 계획에서 “기존 화력 설비의 연료 전환과 디지털 변환(최적 제어)을 추진하고, 해상풍력 등 신재생 중심의 미래 전력계통에서 백업전원(변동성 대응 등)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결국 당진시는 이런 선진국들의 탄소중립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당진산업단지에 가장 적합한 탄소중립모델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22일,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어 본격적인 탄소중립화를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우선 중앙정부는 시행 후 1년내(내년 3월까지) 20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10년 계획기간으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이 수립된지 6개월 이내(내년 9월까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서의 ‘2030 탄소중립’ 감축목표는 2018년?대비 ‘40%’로, 2050탄소중립 감축목표는 ‘제로’로 명시하였기 때문에 탄소감축목표에 대해서 더 이상 이론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국가 주요계획,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실행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지원해 주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탄소중립의 실행주체로써의 당진시는 탄소중립이 핵심 현안과제로 부각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지역이면서 이중에서 당진화력발전과 현대제철이 전체의 7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동서발전은 당진화력발전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0%가량이 당진 산단에 배출되고 있는데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에 따른 재장자금의 5%만 당진화력 석탄재 집하장에 태양광발전을 한 것이외 당진경제를 위해서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 결국 95%가 울산, 경주, 강원도 등 다른 지역에 투자하고 있어 당진시가 추진하려는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사업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현대제철도 세계 최고의 수소전기차 생산업체인 현대차의 계열사로서 수소경제의 생태조성사업에 가장 앞장서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현대제철에서 생산되는 철강 40%를 현대차에 납품하면서 제 값을 받지 못하여 포스코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면서 환경시설 개선사업에 투자할 자금이 없어 수소환원제철 생산이 아닌 오히려 전기로로 전환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져 있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홍장 시장은 2조 4천억원이나 소요되는 당진판 뉴딜 2.0계획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견강부회(牽强附會)식 주장을 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탄소배출을 감축 또는 중단시키는 일인데 탄소배출업체들이 빠져 있는 탄소중립을 당진시가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새로운 오성환 시장은 출범과 동시에 ‘당진판 뉴딜 2.0 계획’의 폐기부터 선언하고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한 새로운 탄소중립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거의 대부분 산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나갈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법정조직으로 새롭게 구성하고, '기후행동실천 및 확산을 위해 중앙정부의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야 하고 또한, 지역기반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확산할 전문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설립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총괄할 수 있는 ‘당진시 탄소중립위원회’을 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당진 탄소중립위원회는 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계획 및정책에 대해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산업체의 탄소중립화 사업은 우선 산단 자원순환시스템, 재제조·재자원화 등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하는 일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산단 내 기업간 폐자원 정보 실시간 연계 등을 통한 폐기물 재자원화 촉진하고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 취약계층 기후변화 적응 지원 등을 통하여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주민, 당진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 정부의 스마트그린 산단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당진산업단지를 친환경, 첨단산업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진 탄소중립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산하에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 등 22개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들을 집중관리할 수 있는 열린 디지털 플랫폼를 구축하여 당진산업단지에 맞는 당진형 탄소중립모델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될 것이다. 결국 당진시는 철강단지와 화력발전단지의 기업간 폐자원 정보 실시간 연계 등을 통한 폐기물 재자원화 촉진하고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 취약계층 기후변화 적응 지원 등을 통하여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민관거버넌스체제에서는 당진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계획과 연계시켜 해당되는 재정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당진시는 CCUS(탄소포집 저장 및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철강단지와 화력발전단지그리고 인접해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기업간 폐자원 정보 실시간 연계 등을 통한 폐기물 재자원화 촉진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당진산업단지의 기업유치는 물론 당진경제를 되살려내는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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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오성환 시장께 드리고 싶은 몇가지 이야기

  오성환 당진시장님, 우선 민주당 김기재 후보에게 압승하시고 당진시장에 당선한 것부터 축하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즈음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느랴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일에 파묻혀 당진시 발전에 고심하는 시장의 진심을 이해하고 있지만 몇가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수 없습니다. 당진시장이라는 자리는 4년간 당진시의 행정조직을 장악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당진시민들에게 위임을 받은 지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시장이 되어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뒤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일에 파묻혀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당진시민들이 훌륭한 당진시장이라고 평가해 줄까요? 당진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최고 지도자로써 덕목을 갖춰 나가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여져집니다. 최고 지도자란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갖춰야 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인사는 만사(萬事)라고 하듯이 적재 적소 인사조치는 조직의 리더로써 가장 먼저 시행해 나가야 될 첫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겸허하게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야하고 위기상황이 일어났을 경우 자원배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공정하게 결정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책임을 지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여유를 갖지 않으면서 최고 지도자로써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당진시장은 결국 개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조직의 발전결과로 평가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의 발전이 기여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사려 깊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오성환 시장님, 우리나라에서 최고 경영자로써 최고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회장은 호암자전에는 자신의 호를 호암(湖巖)이라고 지었던 실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도자의 능력은 무엇보다도 바위와 자갈을 구분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위는 자신이나 경영진이 맡아서 하고 나머지 자갈들은 직월들에개 맡겨야 하는 것이 지도자로써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호를 ‘호수속에 큰 바위’라는 의미를 가진 호암(湖巖)으로 지어 이를 항상 되새겨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답니다. 한편 이병철 회장께서는 항상 직원들에게 ‘메기 이야기’를 즐겨 들려 주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민물고기를 운송하는데 메기가 있는 차량에는 항상 민물고기들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메기가 없는 차량의 민물고기를 거의 절반 이상 기진맥진한 상태에 빠져 있어 조직에는 메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조직철학이라고 말씀 하시곤 했습니다. 메기는 민물고기를 잡아 먹는 큰 민물고기로 조직에서도 메기와 같이 긴장감을 잃지 않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의 요체는 상호견제외 관리감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맣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란 항상 직원들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생동감 있는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성환 시장님, 일에 파묻혀서는 유능한 당진시장이 될 수 없습니다. 우선 바위와 자갈을 구분해서 바위는 자신이 맡고 자갈들은 직원에 맡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사려 깊은 생각으로 의사를 결정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각자 자기 책임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생동감이 넘치는 조직운영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막중한 당진시장의 역할을 다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일에 파묻히는 시장이 아니라 여유를 갖고 바위와 자갈을 구분하여 큰 바위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당진시장의 면모를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김홍장 시장의 잃어버린 8년을 국내 최고의 당진시로 만들겠다는 당진시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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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7

• 탄소중립 기본법이 당진시에게 주는 메시지는?

  지난 3월 25일,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14번 째 국가가 되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를 탄소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30년짜리 중장기 비전을 확정한 셈이다. 이런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법 시행 1년 안에 20년짜리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5년마다 갱신)하고, 그후 6개월 내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짜리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대한 각계각층의 협치를 이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로 설치하며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된다. 그리고 탄소중립 도시 지정, 녹색교통 활성화 등 부처별 특화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됐다. 지자치단체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협치(거버넌스) 기구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시민연대, 탄소중립관리 센터 등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 영향평가를 시행하며 올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정부는 탄소중립도시와 녹색교통 추진,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탄소감축 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탄소배출권 판매대금을 중심으로 하는 기후기금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 기반 구축’의 4가지 핵심과제를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즉 화석연료를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청정에너지 개발, 탄소중립 산단조성, 탄소중립 도시개발에는 새로운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되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중앙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시책,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결성,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운영, 탄소중립지원센터 등을 만들어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될 입장이다. 여기에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기준으로 40%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총 11조9천억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구조 저탄소화에 8조3천억원, 저탄소 생태계 조성에 8천억원, 산업재편에 따른 노동 분야의 공정한 전환에 5천억원, 제도적 기반 마련에 2조3천억원을 배분하기로 되어 있다. 경제구조 저탄소화 부문은 에너지·산업·모빌리티·국토 등 4대 부문이 큰 틀의 사업 대상이다. 우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재생에너지 3020)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설비·발전 부문에 금융 지원을 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보급하며 친환경차 보급도 정부의 로드맵상 2022년 보급 목표인 50만대(누적)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11만6천대에서 2022년 23만6천대로 2배 이상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철강·시멘트·정유 등 탄소 다배출 산업 공정을 대체할 기술을 개발하고, 온실가스 저감 설비도 지원하는 사업과 중소기업의 저탄소화를 위해 진단·컨설팅·설비 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 도시 숲을 대폭 확대하는 사업 등도 예산안에 담겼다. 이 밖에도 그린수소 생산·저장, 화이트 바이오, 재제조산업 등 탄소중립 경제 패러다임을 선도할 녹색 유망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유망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 유망기업(100개)에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른바 '공정한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연기관차·석탄발전 등 산업재편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산업 분야의 종사자 15만명의 직무·직업 전환 및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돕는다. 사업 전환과 재편 과정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펀드 5천억원을 조성하고, 사업을 지역·민간 주도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역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역에너지센터 등을 확대한다.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7조6천억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공급하는 등 금융·연구개발(R&D)·제도 등의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은 2조5천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이 기금은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매각 등으로 생긴 수입을 탄소 감축 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구조로 돼 있다. 기금의 수입은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7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1조2천억원), 타 회계·기금 전입(8천억원)으로, 지출은 온실가스 감축(9천억원),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8천억원), 취약산업 고용, 지역 공정전환(2천억원), 탄소중립 기반구축 지원(6천억원) 등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2030년까지 탄소감축목표는 2018년 '총배출량' 7억 2760만 환산톤(tCO2eq)에서 40%(2억 9100만 톤)를 줄인 4억 3660만 톤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 비중은 26.1%로, 일본(19.5%), EU(14.0%), 미국(10.6%)에 비해 훨씬 커 '우리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약속해 기업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엔에 제출한 국가 탄소감축목표인 40%는 지난해 12월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돼 국제적 공약이 돼 있고 UN은 각국에 목표치 상향을 종용하는 한편, 기존 목표에서 '후퇴'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 탄소배출지역이면서 탄소배출업체가 철강단지, 화력발전 단지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통합관리 운영할 수 있는 ‘2050 당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하부 조직으로 22개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를 함께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민관거버넌스는 시민연대, 배출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 플랫폼로 운영되며 본격적인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탄소중립 모델은 중앙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각종 예산지원을 받아내어 실질적이고 성공적인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금까지 당진판 뉴딜정책을 마련하고 당진시가 직접 2조 4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조성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수립, 여기에 집중하여 왔다. 그렇지만 당진시가 2조 4천억원의 예산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설령 이를 조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에 대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당진시가 떠안고 나갈 수 없는 입장이어서 이를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당진판 뉴딜정책을 폐기하고 새롭게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새로운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에너지센터, 에너지 시민연대를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한 ‘2050 당진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결성, 탄소중립 당진실천연대 운영, 당진 탄소중립지원센터 등으로 진화 발전시켜 나가도록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여하튼 탄소중립은 당진경제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므로 탄소를 배출하는 업체들과 함께 지역주민,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를 결성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어 멋진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취임할 오성환 시장은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6-14

• 우리들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우리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광주의 투표율이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81.5%이라는 전국 최고의 투표율을 나타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37.7%라는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하였던 광주시민들의 절반 이상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대체 광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절반 이상이 투표하지 않았던 것일까? 이는 무엇보다도 정치에 대한 혐오라고 여겨진다. “정당간에는 진영논리로 싸우는 것도 못자라서 당내에서는 계파 싸움까지 벌리는 국회에겐 더 이상 심판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는 광주시민들의 강력한 분노가 서려 있다고 할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투표에서 의해서 최종 심판을 받게 된다. 최종 심판자인 국민으로써 심판할 가치를 느끼지 않다는 강한 불만은 왜 일어난 것일까? 일부 신문에서는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를 하였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패거리 정치에만 여념이 없디고 민주당에게 강한 회초리를 내려 친 것이라고 했다. 허지만 어찌 민주당뿐이겠는가? 국민의 힘도 똑같이 진영논리와 계파싸움으로 자기끼리 개싸움이나 하면서 국민들에게 투표를 강요하고 있으니 최종 심판자는 국민으로써 이를 보이콧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여겨진다. 도대체 국회가 어떤 모습이길래 광주시민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해야만 했을까? 그래서 우린 우리나라 국회의 참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대학 교수출신인 표창원 전 국회의원이 내놓은 ‘게으른 정의’라는 저서에서 이에 대한 궁금증을 어느 정도는 해결주고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진영논리에 빠져 무조건 상대방을 물어뜯는 좀비정치를 하고 있다. 더욱이 사과상자에 한 개의 썩은 사과가 상자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과 같이 조직 전체를 오염시켜 좀비정치가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그는 국회의원되기를 포기했다는 고해성서와 같은 진솔한 정치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정당에서는 ‘선당후사(先黨後事)’라는 원칙에 의해서 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당에서 내세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에 대한 응분의 보답을 받게 된다 원칙이다. 이로 인하여 당에서 내세운 진영논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력들이 당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런 틀속에 국회의원들은 하나의 부속물로 전락되어 정당의 시녀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진다는 것이다. 즉 국회는 내편과 네편으로 갈라치기를 한 후에 내편은 무조건 옳고 네편은 무조건 그르다는 내용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상대방을 물어뜯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여기면서 상대방보다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길이 살 길이라고 이의 전략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과상자 안에서는 썩은 사과 한 개가 있다면 그 썩은 사과가 다른 사과에 전염되기 이전에 이를 제거한다면 사과상자는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다. 그렇지만 썩은 사과의 높은 전염성을 이용하여 썩은 사과들을 한 팀으로 만들어 특별 조직이 구성되고 이를 ‘선당후사(先黨後事)’라는 원칙으로 보답한다면 썩은 사과들이 날뛰는 좀비정치가 일상화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썩은 사과들은 자신이 영웅이 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을 해서 무조건 상대방을 물어 뜯는 일을 서슴치 않는 무서운 좀비 집단의 행동대원으로 변하여 국회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순수 아리안 혈통 백인 주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 성소수자, 정신질환 병력자 등 총 600만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을 학살했다. 이는 영장, 기소, 재판 등 정식 사법절차 없이 마구 체포하고, 수용소에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생체실험 등에 이용하는 집단 학살을 자행했던 것이다. 이런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범죄행위를 서슴치 않았던 것은 바로 좀비정치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표창원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말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좀비정치가 횡행하면서 단계별로 행위에 가담했던 군인, 경찰, 공무원, 그리고 ‘유겐트’ 소속 어린이와 청소년 대부분은 사이코패스 등 특이한 정신병 질환자나 이상 성격자가 아닌데도 엄청난 범죄행위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마구 저지르는 범죄집단이 되어 행동대원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저 평범한 이웃인데도 “어떻게 그런 잔인한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이를 지켜본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그의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전쟁이 끝난 뒤 전쟁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지켜보면서 그 의혹을 해소하려 노력한 결과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까지 오염되고 있어 이를 ‘악의 평범성’이다”라고 그는 이를 분석하였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나치당은 전형적인 좀비정치를 실시하였고 국민들에게 윤리의식까지 마비시켜 세계 인류를 무참하게 학살하는 무서운 범죄행위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된 역사적인 큰 범죄행위가 좀비정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광주시민들은 전두환 정권이 자신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무참하게 학살했던 5.18 광주의거가 되살아 났을 것이다. 더 이상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좀비정치를 막아내는 방안은 궁리하다가 결국에는 투표를 보이콧 할 수 밖에 없는 광주시민들의 울분을 우리들은 되새겨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을 우려하고 있다. 사실 검찰이라는 조직은 국가질서를 유지를 위해서 잘못된 과거에 대한 응징을 목표로 죄형법정주의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어찌보면 음식에서 마지막으로 뒤처리하는 설거지에 해당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정치란 맛갈을 내야 하는 음식을 요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설거지를 하던 사람들이 음식을 요리하겠다고 나서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를 막아내야 되는 민주당은 이를 견제하겠다는 의지보다도 내부에서 계파간의 싸움을 통하여 내부 총질을 하고 있으니 광주시민들은 화가 났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를 이런 검찰들을 대거 등용하여 국가 각 분야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고 있다. 검찰 중에서도 윤핵관(윤석열를 지지하는 핵심관련자)들이 핵심 멤버로써 이들이 중심이 돼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심사인데 앞으로 국가 운명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될 민주당 정부가 자기네들끼리 계파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광주시민들은 더 이상 민주당도 믿지 못하겠다는 참담한 결심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 우리들은 “정치란 우리들에겐 무슨 의미인가?”라는 철학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아진다. 정치란 우리에게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정치라는 환경공간이 없으면 우리들도 살아갈 수 없다. 그렇지만 정치가 오염되어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나? 대기오염으로 더 이상 숨을 마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미세먼지 제거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을 뿐이다. 광주시민들이 절반 이상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리 없다.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미세먼지 제거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을까? 우리나라 정치지형은 진보, 보수, 중도의 비중이 30: 30: 40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진보나 보수라는 자기 진영을 결집시켜 40%에 해당되는 중도세력들을 영입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중도세력들은 집권가능한 정당에게 투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결집하고 지지율을 상승시켜 중도세력들을 영입하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으로 정권을 장악할수 있는 방안이라고 여기고 있다. 만일 이런 정치지형을 중도세력들이 50% 이상이 된다면 진영논리가 통하지 않고 중도세력들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선거판도가 바뀌게 될 것이다. 지구 생태걔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미생물의 지형은 유익균, 유해균, 중도세력의 비율이 5: 5: 90의 비율로 이뤄져 있다고 한다. 유익균이 많으면 중도세력들은 모두 유익균의 편을 들어 금방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반대로 유해균이 많으면 중도세력들은 유해균의 편을 들어 금방 사멸케 하여 지구생태계의 청소부로써의 역할을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미생물들은 유기체를 분해하여 무기물질로 전환시키고 지구생태계에 모든 생물들은 그런 무기물질을 먹이감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구생태계에서의 미생물의 역할을 하듯이 우리나라 정치권의 지형을 진보와 보수의 양편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세력들이 판도를 지배할 수 있도록 중도세력들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감히 진보니 보수니 하는 진영논리로 정권을 장악할 수 없을 정도로 중도세력들의 비중을 높여야 정치권이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좀비정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 지구생태계에서 미생물들이 지구 청소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중도세력 중심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치지형을 만들어 진영논리에 빠져 좀비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권을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광주에서의 투표율 저조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여겨져 정치권의 개혁에 시발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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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7

• 오성환 시장과 함께 새로운 당진시를 만듭시다.

  새로운 당진시장에 압승으로 당선된 오성환 시장님께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오성환 새로운 당진시장은 “시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겠다”며 “시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당진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만큼 열심히 뛰어서 당진의 새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였다. 사실 오성환 시장은 “김홍장시장의 시정운영을 잃어버린 8년”이라고 비난하면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당진시의 지역내 총생산(GRDP)는 2013년 11조 6천억원에서 2019년 11조 3천억원으로 오히려 3천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서산시의 경우 11조 3천억원에서 18조 3천억원으로 오히려 7조원이나 늘어났다”고 밝히면서 이런 경제성과가 바로 잃어버린 8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30년간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과거 기업유치 1위, 경제성장율 1위의 당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저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새롭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 버리고 새로워 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결국 김홍장 시장의 잘못된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만 당진시는 새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고 할 것이다. 김홍장 시장은 관치행정체제를 그대로 두면서 주민자치를 하겠다고 주민자치위원 선임과 주민총회를 통하여 당진형 주민자치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면 5, 6개 팀이 모여 합의해야 되는 현재 관료체제에서 주민총회나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이다. 때문에 근본적인 사고전환이 요구된다. 때마침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운영을 ‘디지털 열린 정부의 플랫폼’을 만들어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진시도 열린 정부로 나가서 당진시정 운영을 100%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관치행정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으로 각 부서 시정운영현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100%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시정운영현황을 당진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란 본래 지역 현안과제를 지역주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통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정을 100% 공개하고 이에 대한 논의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할 때 집단지성을 통한 시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법이다, 이것이 곧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열린 디지털 정부의 플랫폼’이 아닐까 여겨진다. 시정운영의 모든 일들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각 분야별 현안문제를 주제로 활발한 토론이 이뤄져 피드백 기능을 발휘할수 있고 새로운 의견도 제시하는 토론의 광장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과감한 열린 디지털 정부의 플랫폼을 만들어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김홍장 시장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예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RE 100에너지 단지를 건설하고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2조 4천억원이나 되는 계획을 수립, 당진시민들에[게 터무니 없는 일로 혼란스럽게 만ㅋ들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바탕위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마중물에 해당되는 예산지원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될 때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탄소배출업체들이 전면에 나서고 지역주민들이 이를 지원하고 응원해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당진시의 70% 이상의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당진화력발전과 현대제철과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설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탄소배출을 감축 또는 중단시켜 나가는 것인데 배출업체들이 빠진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구체적인 탄소감축방안을 배출업체가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당진시가 이를 지원하여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일이다. 역시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발전도 지역주민들이 협조하고 지원하는 사업이어야 중앙정부의 마중물을 얻어내 제대로 된 스마트 그린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산업단지를 어떻게 스마트 그린화를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갖고 배출업체, 지역주민, 전문가들이 얼굴을 맞대고 논의해 나갈 때 당진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고 여겨진다. 지난 3월에 발표한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 시행해 전 국토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종합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하고 배출, 흡수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가칭)탄소공간지도’도 제작할 계획이란다. 결국 지자체가 탄소중립의 실행주체가 되어 각종 환경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가지고 지자체를 지원해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최고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지역인 당진시는 이를 주도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되어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낼 수 있다. 이는 김홍장 시장이 지금까지 실행해온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허울을 과감하게 벗어버릴 때 새로운 민관거버넌스체제가 마련될 수 있는 일이다. 결국 새로운 당진시를 만든다는 것은 관치행정체제의 허울을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열린 디지털 정부의 플랫폼을 만들어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체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김홍장 시장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허울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출발해야만 새로운 당진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성환 당진시장은 명심하고 인수위원회 구성 때부터 이런 업무에 착수해 나가야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아무쪼록 김홍장 시장운영의 잘못된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진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당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기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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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2022년 세계경제포럼, ‘전환점에 선 역사’ 주체로 토론회

  세계경제포럼(WEF)이 스위스 다보스 클로스터스에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었다, 다보스 포럼이란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1971년 창립해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하는 연차총회로, 2008년 이후 세계 경제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글로벌 리더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곳이 됐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감염확산 우려로 온라인 위주 행사를 이어왔으나, 2년만에 오프라인 대면행사로 돌아오게 됐다. 원래 1월에 열리는 행사지만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대면회의로 그간 미뤄왔던 것이다, 내년부터는 다시 1월에 정상적으로 열리게 된다. 올해는 연초 화상회의는 '세계의 상태(State of the World)’라는 주제로 다뤄던 것에 이어서 이번 포럼은 ‘전환점에 선 역사: 정부 정책과 기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대면으로 진행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보고서를 통하여 “2019년 무역 정책 불확실성만으로도 세계 GDP가 거의 1% 감소했으며, 추가적인 붕괴는 막대한 글로벌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는 세계 경제가 아마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시험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코로나19 영향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경제 회복에 부담을 주고, 식량과 연료 가격 급등은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금융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은 물론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적인 위협과 함께 세계가 ‘잠재적인 재난 합류’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대응 능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 다른 결과, 지리경제 분열의 위험이 급격히 커지며 방해받고 있다”며 “무역, 기술표준, 보안에 대한 긴장이 수년 동안 증가해 현재 경제체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앤서니 카푸아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최고경영자(CEO)는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기 침체로 치닫고 있다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확실히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해 세계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밝히고 있다. 이번 포럼의 첫 연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석유 금수를 포함해 러시아의 공격을 멈추기 위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며 자국에 대한 무기 등 지원을 거듭 호소했다. 그리고 “러시아와 이웃 국가를 상대로 잔혹한 전쟁을 벌이기를 원하는 다른 모든 잠재적인 침략국이 그들의 행동의 즉각적인 결과에 대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청중은 기립박수로 호응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수개월 내 심각한 식량위기가 올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에서 밀 생산 등의 제약이 생기면서 식량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는 특히 개도국에 고통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 곡물 저장 창고를 공격하고, 농기계를 파괴해 이런 현상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사회에 에너지 공급 차단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프란스 티메르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EU는 러시아에서 나오는 가스와 석유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해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앞으로 수년 동안 우리의 에너지 기반시설에서 화석연료를 찾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고 강조했고,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우크라이나 위기가 화석연료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위한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2022 세계경제 포럼’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전혀 다른 세상이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속에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냉전 2.0 시대 도래 서방세계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와 러시아·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 간 대결구도 역시 주요 화두로 이른바 '냉전 2.0' 시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은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아시아 일부 동맹국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지만 인도, 중국, 브라질로부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훨씬 복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키쇼어 마부바니 싱가포르국립대 아시아연구소 교수는 "미국과 옛 소련은 자유시장과 계획경제 간 경쟁이었지만 지금은 예전 냉전과는 다르다"고 분석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제2의 냉전은 공급망 관련 안보 전쟁"이라고 지적하면서 “과거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던 공급망이 이제 세계 경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보라는 관점에서 공급망을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실물자산이 최고 투자처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창업자인 레이 달리오 최고경영자(CEO)가 "현금은 여전히 쓰레기이며 주식은 더 쓰레기 같다"고 말했다. 2년 전 다보스포럼에서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할 때 현금 보유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발언했던 그가 이제 주식 보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달리오 CEO는 "현금과 주식 대신 부동산, 에너지, 인프라 등 실물자산이 최고 투자처"라고 강조했다. 셋째, 노동시장 지각변동 12~18개월 내에 세계 노동시장에 지각변동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밥 모리츠 PwC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는 "지금 미국 노동시장은 공급망 혼란 사태에 비유할 수 있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적합한 인재를 찾기가 어렵다"며 "하지만 팬데믹이 마무리돼 가면서 앞으로 12~18개월 내에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넷째, 테크노 유토피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이며 '세계는 평평하다'의 저자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세계화가 끝났다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전 세계 인구 중 3분의 2가 휴대폰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전쟁이 진정한 의미의 첫 세계대전이라고 정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사람들이 에어비앤비, 페이팔 등을 통해 이에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다섯째, 틀린 정보와 전쟁 수전 워치츠키 유튜브 CEO가 "틀린 정보"와의 전쟁을 예고했다. 워치츠키 CEO는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만드는 데에는 항상 동기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계속 앞서가고,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짜뉴스를 골라내는 작업이 소셜미디어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시대가 왔음을 절감한다는 의미다. 여섯째, 팬데믹 재발 방지 이번 다보스포럼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또 다른 팬데믹의 재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빌 게이츠 빌&멀린다 게이츠재단 이사장은 "다음 팬데믹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최초 100일 이내 감염병을 통제하면 사망률을 2%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되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앨버트 불라 화이자 CEO는 최근 확산 중인 원숭이두창과 관련해 "많이 걱정할 만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곱째, 우크라이나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보스포럼 내내 이어졌다. 영상으로 기조연설에 참여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에 따른 피해액이 5000억달러에 달한다"면서 오는 7월에 열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콘퍼런스에 전 세계가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클라우스 슈바프 WEF 회장은 "우크라이나의 회복을 위해 다보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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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미국은 5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하기 위한 정상회담이 개최하기로 하였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이란 미국 주도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공급망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본격적인 중국경제봉쇄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곧 본격적인 미중 패권전쟁이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오후 늦게 2박3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도착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시설인 삼성 평택캠퍼스를 시찰하면서 '반도체 동맹'을 다졌다고 한다. 그리고 22일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만나 2025년까지 미국에 로보틱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등 분야에 50억달러(약 6조3천억원)를 추가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 , 현대차 그룹이 100억달러 등 미국에 투자를 약속하여 한국 재벌그룹들이 미국경제에 이바지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국익을 챙긴 셈이다. 사실상 지난 2021년 5월 21일. 워싱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이런 대미외교는 시동을 걸었던 것이다. 한반도 안보를 뛰어 넘은 글로벌 범위를 확대시켜 “규칙기반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유지를 한다”는 합의를 한바 있다, 즉 한미 양국은 인도 태평양지역에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국제법 존중, 인권, 민주주의 등 기본 가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코로나19 백신공급과 기후변화 대응부터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제조업 분야 및 첨단기술 협력 등 글로벌 이슈에 이르기까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결국 미국 혼자서 중국경제를 봉쇄시키기에는 너무 힘겨운 일이기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동맹국가를 찾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나라와의 1위의 무역국가임을 내세워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중국견제 수위를 적절한 범위 내로 조절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중국의 반발을 무모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그간 한중 무역관계는 무난히 넘어갈 수 있었다. 즉 중국과는 기존 전략적인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인태협력 강화에도 참여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그 당시에는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문재인의 안보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국가안보체제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것이다. 이런 윤석열 외교안보 정책이 이번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그대로 발현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21일 오후에 용산 대통령 직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간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여기에에서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켜 나가는 문재인과의 합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구체화시키는 대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란 자유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해서 인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안보·번영에 기여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하자는 내용이다. 결국 중국경제의 봉쇄전략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이며 안보, 경제, 기술동맹 등을 망라하여 새로운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은 한중 무역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미국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부담을 덜어 나가겠다는 서약으로 볼 수 있다. 즉 한반도 안보뿐 아니라 ‘첨단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 바이오 제조, 자율 로봇’ 등 각종 기술동맹을 통하여 안보, 경제, 공급망을 망라한 글로벌 동맹인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켜 나가자는 의미는 중국경제 봉쇄전략에 전면에 나서겠다는 의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2017년 4월 배치됐지만 성주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정상적인 부대를 갖추지 못했던 사드 포대를 승인하는 선물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공하였다. 지금까지 성주 기지에 소속된 400여 명의 한·미 장병 역시 컨테이너 막사에서 생활하는 등 고충에서 벗어나 성주 샤드부대는 제대로 된 부대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2018년에 두 번째로 개최되고 이후 한 번도 개최가 않았던 ‘북핵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시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적기 배치, 한반도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도 취해 나간다”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간 경제안보 대화 신설해 북한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나기기로 하였다. 또한 소형 모듈 원자로(SMR)의 경우 해외 원전 수출 같은 원자력 협력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박종운 동국대 교수(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는 “탄소중립이 시급하다면서 큰 원전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작은 원전 가속화를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소형모듈원자로 상용화를 위해서도 10~20년이 걸린다”고 비판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도 “소형모듈원자로는 최소 2천개 이상을 만들어야 경제성이 나온다는 평가보고서가 있고, 안전성도 아직 검증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탈원전의 명분 쌓기 위한 대미외교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미 양국의 상무장관 주재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디지털, 청정에너지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해 공급망 대응, 투자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이어서 "원전 기술 이전과 수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으며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를 비롯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우주산업도 공동 논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가장 주목할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원전, 방산, 우주, 기계 등이 기술동맹과 공급망 동맹을 통하여 한국 산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특히 원전, 방산, 우주, 기계 산업은 미국의 원천기술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한국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허지만 미중간의 패권전쟁에서 미국 편으로 기울어짐에 따른 중국의 보복은 어떻게 전개될지 사뭇 걱정이 된다. 그리고 미국경제에 예속되어 발전하는 경제구조가 반드시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물론 일시적으로 국내 첨단기술산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자칫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과 같이 미중 패권싸움에 한국경제에 어떤 부담으로 되돌아 올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국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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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북한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은?

  북한이 영국 BBC에게 북한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공개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전례에 없던 일이다. 이는 “지난 13일. 코로나 19로 추정되는 열병으로 확진자 17만명, 사망자 21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북한 관영매체에서는14일에는 29만 6천명이나 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되었다고 발표하여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사실 북한은 자가진단 키트가 없어서 체온계만으로 진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열에 의존해서 진단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진자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 확진자가 완쾌 되었는지 아직 병원체를 안고 있는지 조차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진사 숫자를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북한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인 대란으로 번져 국제적인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오후 10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맞이하여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였다. 여기에 참석한 인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4일,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에서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 전파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 악성 전염병의 전파가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방역정책 실행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에 기초한 강한 조직력과 통제력을 유지하고 방역 투쟁을 강화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에드윈 살바도르 평양사무소장은 1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국제보건규칙(IHR) 담당자와 보건성의 다른 당국자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계속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백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북한 당국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코로나 19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화상으로 열린‘제2차 글로벌 코로나 19 정상회담’에서 “백신 시급한 국가에 3억달러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13일에는 북한 주민에게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북한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의심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사실상 북한의 의료진이 착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 조차 크게 부족한 상황이며 백신, 진단 키트, 보호장구의 보급이 시급하고 가능하다면 수액, 산소호흡기, 음압병동 등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출범한 뒤 이틀만에 북한의 첫 군사 행동이라서 큰 관심을 갖게 만든다. 또한 이날 발사는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쏜 지 닷새 만이자 올해 16번째 무력시위라는 점에서 북한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인도적 대북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한 대응’ 원칙을 강조했다. 즉 윤 대통령은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이미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시험대에 올라 왔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여 한미정상회담에 예정되어 있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남한과 북한의 경제규모는 100배나 차이가 난다. 그리고 북한의 재정규모는 9조원인데 반해 남한의 국방비는 54조원으로 북한 재정규모보다도 6배나 많은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북한과는 맞상대가 될 수 없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고 해도 사실상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현대전에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으므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더욱이 남한도 머지 않아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서 북한의 핵위험에 너무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지난 2021년 1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신형 탄도미사일 북극성-5를 탑재한 핵잠수함의 설계가 끝났고 최종심사단계에 들어갔다”고 핵잠수함 보유를 선언하였다. 그렇지만 기술 도입선도 없는 북한이 그들이 가진 기술력과 자본 만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세대에선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렇지만 재래식 잠수함에 핵탄도탄을 탑재한 잠수함일지라도 전력이 그만큼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겐 위협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핵잠수함을 머지 않은 장래에 선보이게 될 것이다. 2017년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서 “우리나라는 20%까지 핵연료의 우라늄 235를 농축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제공한 원자력 기술을 사용할 때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우라늄 농축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소형원자로인 SMART는 설계 기술을 미국기술에 기반을 두지 않은 ‘일체형 원자로‘라는 독특한 형태의 원자로를 선택하였다. 때문에 우리나라 스스로 핵잠수함으로 건조해 나가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방위산업 기술이 소련의 ‘불곰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첨단 방위기술이 도입돼 한화디펜스가 아랍에미리트(UAE)에 4조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II’ 발사대 수출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6위의 국방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핵잠수함까지 개발한다면서 북한의 핵위험이라는 안보위협에 너무 억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70, 80년대와 같이 북한과의 관계를 주적으로 삼고 이에 맞서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미 김대중 정부때부터 햇볕정책을 내세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해 왔다. “아무리 거센 바람에도 옷을 벗길 수는 없지만 따사로운 햇살로는 옷을 벗길 수 있다”는 논리로 맞상대가 될 수 없는 북한과의 싸울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나가면서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 인민들의 민심을 잡을 수 있는 남북 평화통일에 기여해야 된다는 입장을 구수해 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선거에서 “문제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는 고쳐야 될 고질병이라고 진단하면서 선제타격론, 북한 비핵화 의지 확인없이는 아무런 대북지원이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남한을 위협하기보다는 내부 북한 인민들을 단합시키기 위한 수단이며 대미 교섭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체제에서는 대미 외교를 통한 대북제재를 풀고 정상국가로서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과 자주 접촉하면서 남북경제 교류를 하다보면 북한 인민들은 우호적으로 남한을 대하게 되고 이는 남북평화통일로 가는 길이 서서히 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의 망나니 행동을 한다고 해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으로 대북관계를 이어 나가는 것이 미래의 남북 평화통일을 돕는 방안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략을 과연 윤석열 대북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갈 것이며 김정은 체제는 이에 어떤 반응으로 나올 것인지 지켜 보아야 관심거리라고 여겨진다. 북한정권을 자극하기보다는 으젓한 맏형의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 인민들로부터 민심을 얻는 길을 택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시각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선제타격론이나 비핵화 의지 확인후 남북관계를 이어갈지를 결정하겠다는 윤석열 대북 정책이 올바른 것인지 머지 않은 장래에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뒤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만나겠다고 약속돼 있어 어떤 대북 메시지가 나올지 사뭇 궁금해지고 있다. 아무튼 대북정책은 일시적인 감정이 개입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남북평화통일.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라는 큰 그림을 바탕으로 움직여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5-18

• 진영논리 그리고 여당논리와 야당 논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야당이었던 국민의 힘은 여당이 되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민주당은 여당으로 야당으로 뒤바뀌게 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법제사법위원장을 계속 맡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법사위원회란 본래 각 상임위 법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상원(上院)’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이는 정부의 국정운영과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당의 몫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은 자기들이 계속 맡겠다고 나선 것이다. 다수 의석에다 국회 운영을 장악하게 되는 법사위원회까지 맡게 되면 결국 민주당은 국회에서 독주체제를 구축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국민의 힘은 지금까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같은 당에서 맡은 적이 없다면서 민주당이 억지를 부린다고 한다. 그런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임 원내지도부가 권한 밖의 일을 한 것”이라며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법사위원장을 계속 맡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당이란 정부와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국정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여당의 논리가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야당은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견제하면서 균형이라는 야당의 논리로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 국민의 힘은 야당으로 무조건 반대만 해왔지만 이젠 정부를 비호하여 정책을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정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하루 아침에 무조건 반대하던 사람들이 정부를 비호하여 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발언이나 태도를 갖춰 나가기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여당은 여당으로써 책임과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행동해야만 헌법적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민주당도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만을 비호하던 태도에서 갑자기 이를 견제하고 평가하는 역할로 전환하여 여당에서 야당의 논리를 바꿔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당분간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자기가 맡은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만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운영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셩경에서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용지물이며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라고 했다, 각자 자기 맡은 역할을 떠나게 되면 결국 무용지물이 되어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각자 자기역할에 충실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우리나라는 야당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하여 집권한 것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것이 처음이다. 그러니 평화적 정권교체의 역사는 25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10년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맡았기 때문에 진보성향의 민주당이 집권당인 여당의 역할을 담당하는 시간은 15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여당과 야당으로 갈려 각자 자기역할에 충실히 하면서 쌓아온 경륜은 대단히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헌법상 국정을 운영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는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나가려면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의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여당은 여당으로 역할에 충실하고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의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 나가야 국회운영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독재정권체제에서는 야당을 ‘버림받은 의붓자식’으로 여기고 천대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식으로 치부하면서 제대로 대접해 주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그렇지만 평화적 정권교체가 자리잡아 가면서 야당도 미래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기대주로써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되는 발판을 마련해야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의붓자식으로 천대를 받던 그 시대에서는 무조건 반대해도 민주화를 위한 투쟁으로 인정하고 오히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젠 평화적 정권교체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요즈음 야당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찾아내어 정부의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의 잘, 잘못을 지적하여 국정운영의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선 야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써 정책대결이 이뤄져야 국정운영의 협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야당의 모습보다는 극한대립 및 정치파행이라는 양태를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어 정권교체를 위한 진영논리에 빠져 무조건 반대하는 성향을 버리지 못하는 고질적인 병폐로 굳어져 있다. 더욱이 선거시즌에 집권을 위해서 진영논리가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면서 강력한 여당과의 투쟁에서 야당의 참모습이 있다는 착각으로 정치권을 혼란시키고 있는 것이다. 진영논리란 네편과 내편으로 갈라쳐 네편의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내편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방식이다. 이는 확증편향, 이중 잣대 등 논리적 오류를 범하게 되고 사실상 거짓정보까지 가세하면서 엄청난 범법행위까지 서슴치 않는 무서운 집단으로 변모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기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억지주장을 하기가 일쑤이어서 정치권이 혼탁해 져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일들을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민심까지 진영노리에 빠져 가세하면서 보기에 역겨울 정도의 무례한 짓들을 서슴없이 해도 치외법권의 혜택을 받는다는 영웅의식이 작동하여 브레이크 없는 무법 운전을 횡행하는 꼴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진보의 텃받인 호남과 보수의 텃밭인 영남의 대결구조라는 지역주의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지형으로 보면 영남권에서의 차지하는 의원수는 호남권 차지하는 의원수의 2.6배에 달하고 있다. 영호남간의 다툼에서 항상 호남이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영의 논리로 무장을 하고 자기 지지세력을 결집시켜 수도권을 공략하는 전술이 선거전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정치권은 진영논리에 배어 있어 국민들이 놀랠 정도의 부도덕성을 들어내는 일도 서슴없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정치풍토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언론기관도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특정한 세력과 결탁하여 진영논리를 뒷받침하고 있으니 국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모든 일이 이분법적인 사고로 판단하고 왜곡된 사실을 묵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상투적인 언사가 일반화되었으니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자기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은 대립적인 구조속에서 왜곡된 진실을 믿고 그냥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요즈음 디지털 미디어가 신문을 압도하고 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 더욱 심화되면서 편향된 보도로 일시적인 유리한 영업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편향된 보도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언론기관도 파멸한다는 진리를 너무나 자명한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류 언론에 해당되는 기관들은 예외인 듯하다. 그렇지만 스마트 폰에 의해서 개인 미디어가 일반화되고 있고 이런 흐름속에서 언론은 구조개혁을 통하여 자기혁신을 모색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유튜브 등 뉴미디어가 기성 언론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 형성 권력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다면 그들의 운명은 비참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주권자인 국민이고 소비자인 국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인들은 여당은 여당의 논리대로, 야당은 야당의 논리대로 자기 몫을 다할 때 객관적 비평가로써 언론의 입지를 확고히 할 때 국회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는 정치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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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