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코산업연구소 ‘2024 그린수소·암모니아 시장 전망과 사업화 전략’ 보고서 발간

  산업조사 전문 기관인 데이코산업연구소가 ‘2024 청정 그린수소·암모니아 시장 전망과 사업화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위해 수소경제의 역할이 확대되고 탄소중립의 핵심 요소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주요국을 중심으로 국가 수소 전략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다. 특히 호주, 칠레, 사우디 등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한 국가는 그린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해 수소 수출국의 지위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따르면 발전 분야와 철강·화학 등 산업계의 수소 활용이 확대되면 국내 전체 수소 수요량은 확대될 전망이며, 청정수소의 비중 또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 수소생산 여건으로는 이러한 수소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양을 메우기 위해 해외에서 국내 기술과 자본으로 생산한 청정수소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맥킨지, IEA 등 주요 기관들은 장거리 수소운송 방법으로 암모니아, 액체수소 등의 기술이 유망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과 발전 공기업들은 암모니아 형태로 수소를 도입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수소를 암모니아로 바꾸면 그냥 액화할 때보다 약 1.7배 많은 수소 저장이 가능하고, 전 세계적으로 암모니아 수출입이 활발한 만큼 생산시설, 운반선 등의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어 암모니아를 수소 캐리어로 활용할 경우 막대한 인프라 관련 투자가 필요하지 않아 수소공급의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2024년 1월에는 국내 첫 액화수소 플랜트인 창원 액화수소플랜트가 준공됐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극저온 상태인 영하 253도로 냉각해 액화한 수소로, 기체수소 방식에 비해 압력이 낮아 안전하고, 대규모 운송이 가능해 수소 소비량이 많은 수소버스 등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국가의 수소 생산 시장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9.7%로 성장해 약 1500억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을 양강 체계로 인도, 일본, 독일 등이 주요 플레이어로 예상된다. 딜로이트(Deloitte)는 2040년을 기점으로 그레이수소의 수요가 블루·그린수소로 대체되기 시작해 2050년에는 청정수소가 전체 생산량의 7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 등에 의하면 세계 수소 저장시장 규모는 2021년 147억달러에서 연평균 4.4% 성장해 2030년에는 약 217억달러에 이르고, 저장시장의 성장이 운송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액체수소 저장 기술 등이 상용화될 시 저장 기술을 연계한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돼 수소 운송 시장은 2050년 5660억달러 규모로 비약적 성장을 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인천 송도에서 녹색 비즈니스 전시회, ‘그린에너텍’ 개최

  인천 유일의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2024 그린에너텍(GreenEnerTEC)’이 오는 10월 30일(수)부터 11월 1일(금)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올해 3회째를 맞는 ‘그린에너텍’은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지엠이지·인천대학교 친환경 플라스틱 센터(센터장 강동구)가 공동 주관한다. 인천시는 ‘2045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수립을 통해 국내 최대 해상풍력 단지 조성, 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해왔다. 녹색기후기금(GCF) 등 환경분야 국제기구를 비롯해 환경분야 연구단지가 밀집해 있는 등 녹색기후 중심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이같은 인프라와 비전을 바탕으로 인천에서 열리는 ‘그린에너텍’은 ▲탄소중립 혁신기술 ▲신재생에너지 전환 ▲친환경 건설 신기술 등 관련 분야 국내·외 150개사가 참가해 혁신 기술과 트렌드를 전시하고, 녹색 건설시공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 탄소저감 기술 등을 반영한 ‘건설산업 기후변화 대응 특별관’ 등 새로운 녹색기술 트렌드도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외 환경·ESG 분야 참관객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도 동시에 개최된다. 포스코 E&C가 특별 후원하는 ‘그린에너텍 ESG 컨퍼런스’는 건설산업 전 과정 탄소중립 전략을 비롯해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시행에 따른 환경규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기간에 인천대학교 친환경플라스틱 센터가 주관하는 ‘제3회 국제 생분해성 플라스틱 컨퍼런스’가 개최돼 해외 생분해 플라스틱 최신 동향과 세계 각국 정책을 다룰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시회 기간 참가기업의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B2B 상담회도 마련된다. 아세안, 중동, 미주 등 유력 바이어를 초청하는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건설사·철강사 구매담당자 초청 상담회 ▲VC 투자상담회가 개최되어 참가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 반도체에 탄소국경세 적용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큰 타격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녹색 반도체’ 경쟁에서 대만과 일본에 뒤처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기차처럼 반도체에도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 ‘탄소국경세’ 등이 적용된다면 한국 반도체 산업과 수출 경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탄소중립 산업정책연구소’는 13일 ‘신냉전 시대, 한국에 주어진 기회와 리스크’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이 탄소중립이란 글로벌 흐름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탄소중립 산업정책연구소는 주요국 산업을 분석하는 정책 싱크탱크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의 주요 공급망 및 국가별 산업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구소는 미·중 패권 경쟁 중 한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2030년 이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 10%를 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재생에너지 문제로 “상당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막대한 전기 사용으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녹색 반도체’를 생산해야 한다는 국제적 압력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는 2050년까지 사용전력량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국제 협약인 ‘아르이(RE)100’에 가입했지만, 2030년 중반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에 못 미쳐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대만 파운드리 기업 티에스엠시(TSMC) 경우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책으로 재생에너지 100% 달성 목표를 2040년으로 기존보다 10년 앞당겼고, 일본 정부도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를 위해 재생에너지 100%로 티에스엠시 구마모토 공장을 가동하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 세계기상기구(WMO), 2023년은 2천년 만에 가장 더웠다

  2023년이 기록상 가장 더운 해였다는 평가는 세계기상기구(WMO) 등의 관측으로 이미 나와 있었다. 하지만 이 평가에 포함된 기간은 일관성이 떨어지고, 초기 기온계측 기록이 있는 19세기 중반 이후 2백년이 채 안 된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대학교의 과학자들은 나무의 나이테에 담긴 과거 기후정보를 활용해 기온 추정 범위를 2천년 전까지 확장했다. 이를 통해 2023년 여름이 지난 2천년 사이 북반구에서 가장 더운 여름이었으며, 같은 기간 가장 추웠던 536년 여름보다 거의 4도나 더 따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15일 저명 과학저널 ‘네이처’에 보고된 이 연구 결과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의 온난화 억제 목표선이 이미 지난해 여름 북반구에서는 이미 무너졌음도 보여준다. 파리기후협정은 온난화에 따른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19세기 기온 기준선을 나이테 연구로 보정해 적용했더니 지난해 북반구 여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여름 평균기온보다 2.07도 높았던 것으로 계산됐다. 이들이 나이테를 연구한 것은 나이테에 과거 기온에 대한 연도별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나무가 성장할 때 날씨가 추우면 나이테의 간격이 조밀해지고, 따뜻하면 성글어져 과거 기후를 추정할 수 있다. 나이테를 통해 이들은 6세기의 소빙하기와 19세기 초의 소빙하기 등 지난 2천년 사이에 특히 기온이 낮았던 시기가 대규모 화산 폭발에 이어졌음을 알아냈다. 화산에서 성층권으로 분출된 막대한 양의 황 성분 먼지가 햇빛을 가려 지표면 냉각 효과를 낸 것이다. 나이테 자료에서 특히 따뜻했던 것으로 분석된 시기는 대부분 엘니뇨 현상이 발생한 시기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도 부근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은 17세기에 어부들에 의해 처음 관측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이테 자료를 통해 보면 훨씬 더 오래전부터 관찰 가능하다는 얘기다.

• 작년 한국 온 도요새 81만5천마리 역대 최다…온난화 영향

  국립생물자원관은 전국 20곳의 갯벌과 연안습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내에 도래한 도요새가 81만4천736마리(56종)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자원관이 본격적으로 도요새 수 조사를 시작한 2015년(48만9천137마리)보다 약 67% 늘어난 것이자 역대 최대치다. 국립생물자원관이 2015년부터 9년간 전국 20곳 갯벌과 연안습지에서 도요새 수를 조사한 결과. 2018년엔 자원관 내부 사정으로 조사 횟수가 적어 수가 적게 나타났다. 도요새는 도요목 도요과와 물떼새과 등에 속하는 물새류를 통칭한다. 국내에 도래하는 종 가운데 40종 이상이 봄과 가을에 온다. 번식은 러시아 시베리아나 중국 북부지역, 미국 알래스카 등 추운 곳에서 하고 동남아시아와 호주, 뉴질랜드 등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난다. 갯벌 등 연안습지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이기에 도요새는 연안습지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종으로 꼽힌다. 도요새가 늘어났다는 것은 연안습지에 도요새가 먹을만한 다른 생물이 많아졌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안습지는 오히려 소폭 줄었다.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을 보면 국내 연안습지는 2018년 기준 2천482㎢로 1987년(3천203㎢)보다 23% 작아졌다. 연안습지 조사 방법이 정립된 2003년(2천550.2㎢) 이후 면적 변동이 크지는 않지만, 감소세는 이어졌다. 서식지가 주는 데도 도요새는 늘어난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꼽힌다. 자원관은 도요새 번식지인 시베리아의 기온이 오르서 이 지역에 도요새 먹이인 곤충도 늘었고, 이 점이 도요새 번식 성공률을 높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시베리아는 기후변화로 가장 빠르게 따뜻해지는 지역으로 꼽힌다. 작년 6월에는 시베리아 곳곳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다. 2020년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는 시베리아 평균기온이 1981∼2020년 평균보다 4.3도 더 높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베리아 온난화와 함께 월동지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도요새 보호 프로그램이 활발히 시행되는 점도 도요새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 기후변화로 전세계 평균 소득 19% 감소 가능성

  기후변화 영향이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기후변화로 인해 전세계 평균(인구 가중 평균) 소득이 향후 26년 이내에 19% 감소할 수 있다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이는 파리기후협정의 산업혁명 이전보다 전지구 온도 2℃ 상승 억제 목표에 따라 배출량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훨씬 큰 수치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논문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이 17일(현지시간) 실렸다. 이번 논문의 제1저자인 막시밀리언 코츠(Maximilian Kotz)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박사는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폭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며 남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받는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며 “이는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량과 노동 생산성과 인프라 등 경제 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를 위해 1979~2019년 기온 및 강수량 데이터들을 편향 조정한 뒤 지상 기반 측정을 좀 더 잘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거쳤다. 또한 기온 및 강수량 등 미래 기후 데이터들을 얻기 위해 2015~2100년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산정에 쓰인 21개 기후모델들을 활용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소득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1960~2019년 83개 국가 등의 경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DOSE 데이터 세트의 최근 개정판을 사용했다. 남아시아 및 아프리카가 향후 26년 이내에 기후변화 영향이 없을 때와 비교했을 때 기후변화로 영구적인 소득이 줄어드는 규모는 각각 평균 약 22%로 분석됐다. 또한 미래 중도 성장 시나리오(SSP2)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2049년 전세계 연간 피해 규모는 2005년 국제 달러 기준으로 38조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분석이 한 지역의 영향이 다른 곳으로 파급될 수 있는 점을 평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생산공장 이전 등으로 공급망이 달라졌을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인 앤더스 레버만(Anders Levermann)은 “우리가 진행한 연구는 기후 변화의 영향이 심각할 정도로 불평등한 양상을 띤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한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적은 국가들은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할 수 있는 자원 역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의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일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고수한다면 재앙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인공강우 드론으로 기후변화 대응

  미국과 중국 등 인공강우 선진국들은 인공강우 기술에 50∼60년을 투자해왔고 현재 산불과 가뭄 예방에 활용될 정도로 기술적 수준이 올라왔다. 실제 미국은 겨울에 건조한 서부 지역의 로키산맥에 인공강우 기술을 사용해 눈을 뿌리고 여름에 녹는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 2020년에야 인공강우 기술개발 기본 계획이 수립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상항공기, 기상관측 드론, 지상연소기를 통해 구름 씨를 살포하고 관측기기를 통해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한 구름의 최적 조건과 실제 얼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단계에 있다. 기상청은 현재 목표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강원 및 경북 동해안 지역에 인공강우를 통해 비를 뿌리고 산불예방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공강우는 물기를 머금은 구름이 있어야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한계도 있다. 마른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건조할 때 발생하는 산불이나 가뭄 한가운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대신 겨울철에 눈을 미리 쌓아두거나 봄철 땅을 적셔 산불과 가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활용이 가능하다. 또, 비구름을 인위적으로 ‘당겨 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예상욱 한양대 교수(해양융합공학과)는 “특정 국가가 인공 강우를 통해 비를 내리게 할 경우, 그 구름이 바람을 통해 인근 국가로 넘어가게 되면 원래 내릴 수 있었던 비의 양이 아예 없어지거나 줄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전 세계 30% 넘을 때 한국 9%

  2023년 전 세계 전체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23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9%에 불과해 세계 평균에 훨씬 뒤처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의 글로벌 싱크탱크 ‘엠버’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 전기 리뷰’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기·데이터 분석가 등으로 꾸려진 보고서 작성자들이 세계 전력 수요의 92%를 차지하는 80개국을 대상으로 2023년 전력 발전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 대비 3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엠버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등을 재생에너지로 간주한다. 보고서는 지난해 전 세계 태양광 발전량이 23.2% 늘고, 풍력 발전량은 9.8%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지난해 석탄 발전량은 전년 대비 증가량이 1.4%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 발전량은 전 세계 전력의 35%를 차지해 여전히 가장 큰 발전원이지만, 보고서는 “2023년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기록적인 건설로 화석 연료 생산 감소의 새로운 시대가 임박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지난해 화석 연료 생산량이 0.8% 증가했고, 2024년에는 약간 감소하고 이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보고서는 주요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2020년 전후로 급격히 증가한 점도 주목했다. 두 발전원은 2000년에 전체 전력 발전에서 0.2% 밖에 차지하지 못했지만 2023년에는 13.4%로 비약적으로 증가해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은 9%로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과 풍력을 합친 것으로 보면, 한국은 5%로 세계 평균(13%)은 물론 이웃 국가인 일본(12%), 중국(16%)보다 뒤처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 새들이 충돌하지 않는 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방법 연구

  풍력 발전용 터빈은 비행 중인 새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새가 터빈 날개에 충돌하는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방법도 있다. 유럽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한 가지 희망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독수리가 돌아온 것이다. 동물의 사체를 먹는 이 거대한 청소부는 과거 밀렵과 유독성 물질 중독, 서식지 손실로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갔었다. 하지만 어린 독수리를 정성스럽게 기른 뒤 자연으로 방사하는 보호 노력 덕에, 야생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알프스와 스페인 안달루시아 산맥에 여러 종의 독수리를 되돌려 놓았고, 유럽 내 다른 지역에서도 독수리 개체수를 회복시키고 있다. 호세 타바레스 독수리보호재단(VCF) 이사는 “독수리는 전 세계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유럽이 그나마 희망적인 곳이죠. 우리는 유럽에선 흐름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개체 수가 늘고 분포 지역이 넓어지면서, 과거의 독수리 서식지가 되살아나고 있어요.” 유럽에선 지브롤터 해협을 거쳐 남쪽 아프리카 말리로 가서 겨울을 나는 철새 이동 경로도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 문명의 산물이 이런 철새의 여행을 위협하고 있다. 거대한 풍력 터빈에서 돌아가는 날개가 조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재생 에너지 혁명 속에서 오늘날 유럽과 전 세계에 풍력 발전 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그런데 이 풍력 발전 단지가 바람을 놓고 새들과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은 특히 철새에게 위협이 된다. 철마다 이동하는 철새는 전체 조류 종에서 약 20%에 해당한다. 수십억 마리가 하늘을 나는 철새의 이동 기간 동안, 그리고 좁은 해협이나 산악 골짜기처럼 풍속이 빠른 ‘병목 지역’에선 충돌 위험이 더욱 커진다.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 풍력 발전을 짓는 것은 에너지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인 일이다. 그런데 이것이 철새 이동에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풍력 발전은 인류가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한 중요한 무기다. 하지만 타바레스의 지적처럼 멸종 위기에 처한 새를 보호하고 되살리려는 노력과는 충돌할 수 있다. 타바레스는 “독수리는 10년 정도를 살아야 번식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사육 번식(동물원 등에서 기르며 번식시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죠. 풍력 발전 단지나 전기 철탑을 엉뚱한 곳에 세워서 수년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생물 종 하나를 살리기 위해 수백만 유로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에서 새들의 이동 형태와 사물 인지를 새롭게 규명하는 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해법을 시험 중이다. 목표는 어려움에 처한 생물종이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잘 대처하도록 돕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풍력 발전 단지에서 발생하는 충돌 문제는 이미 개체수가 줄고 있는 생물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조류는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독수리가 이를 잘 보여준다. 타바레스는 독수리를 ‘자연계의 청소부’라고 했다.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어, 자연에서 잠재적으로 해로운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탄저병이나 결핵 같은 질병의 확산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 데이코산업연구소 ‘2024 그린수소·암모니아 시장 전망과 사업화 전략’ 보고서 발간

  산업조사 전문 기관인 데이코산업연구소가 ‘2024 청정 그린수소·암모니아 시장 전망과 사업화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위해 수소경제의 역할이 확대되고 탄소중립의 핵심 요소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주요국을 중심으로 국가 수소 전략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다. 특히 호주, 칠레, 사우디 등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한 국가는 그린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해 수소 수출국의 지위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따르면 발전 분야와 철강·화학 등 산업계의 수소 활용이 확대되면 국내 전체 수소 수요량은 확대될 전망이며, 청정수소의 비중 또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 수소생산 여건으로는 이러한 수소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양을 메우기 위해 해외에서 국내 기술과 자본으로 생산한 청정수소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맥킨지, IEA 등 주요 기관들은 장거리 수소운송 방법으로 암모니아, 액체수소 등의 기술이 유망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과 발전 공기업들은 암모니아 형태로 수소를 도입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수소를 암모니아로 바꾸면 그냥 액화할 때보다 약 1.7배 많은 수소 저장이 가능하고, 전 세계적으로 암모니아 수출입이 활발한 만큼 생산시설, 운반선 등의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어 암모니아를 수소 캐리어로 활용할 경우 막대한 인프라 관련 투자가 필요하지 않아 수소공급의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2024년 1월에는 국내 첫 액화수소 플랜트인 창원 액화수소플랜트가 준공됐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극저온 상태인 영하 253도로 냉각해 액화한 수소로, 기체수소 방식에 비해 압력이 낮아 안전하고, 대규모 운송이 가능해 수소 소비량이 많은 수소버스 등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국가의 수소 생산 시장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9.7%로 성장해 약 1500억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을 양강 체계로 인도, 일본, 독일 등이 주요 플레이어로 예상된다. 딜로이트(Deloitte)는 2040년을 기점으로 그레이수소의 수요가 블루·그린수소로 대체되기 시작해 2050년에는 청정수소가 전체 생산량의 7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 등에 의하면 세계 수소 저장시장 규모는 2021년 147억달러에서 연평균 4.4% 성장해 2030년에는 약 217억달러에 이르고, 저장시장의 성장이 운송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액체수소 저장 기술 등이 상용화될 시 저장 기술을 연계한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돼 수소 운송 시장은 2050년 5660억달러 규모로 비약적 성장을 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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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인천 송도에서 녹색 비즈니스 전시회, ‘그린에너텍’ 개최

  인천 유일의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2024 그린에너텍(GreenEnerTEC)’이 오는 10월 30일(수)부터 11월 1일(금)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올해 3회째를 맞는 ‘그린에너텍’은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지엠이지·인천대학교 친환경 플라스틱 센터(센터장 강동구)가 공동 주관한다. 인천시는 ‘2045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수립을 통해 국내 최대 해상풍력 단지 조성, 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해왔다. 녹색기후기금(GCF) 등 환경분야 국제기구를 비롯해 환경분야 연구단지가 밀집해 있는 등 녹색기후 중심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이같은 인프라와 비전을 바탕으로 인천에서 열리는 ‘그린에너텍’은 ▲탄소중립 혁신기술 ▲신재생에너지 전환 ▲친환경 건설 신기술 등 관련 분야 국내·외 150개사가 참가해 혁신 기술과 트렌드를 전시하고, 녹색 건설시공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 탄소저감 기술 등을 반영한 ‘건설산업 기후변화 대응 특별관’ 등 새로운 녹색기술 트렌드도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외 환경·ESG 분야 참관객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도 동시에 개최된다. 포스코 E&C가 특별 후원하는 ‘그린에너텍 ESG 컨퍼런스’는 건설산업 전 과정 탄소중립 전략을 비롯해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시행에 따른 환경규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기간에 인천대학교 친환경플라스틱 센터가 주관하는 ‘제3회 국제 생분해성 플라스틱 컨퍼런스’가 개최돼 해외 생분해 플라스틱 최신 동향과 세계 각국 정책을 다룰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시회 기간 참가기업의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B2B 상담회도 마련된다. 아세안, 중동, 미주 등 유력 바이어를 초청하는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건설사·철강사 구매담당자 초청 상담회 ▲VC 투자상담회가 개최되어 참가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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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반도체에 탄소국경세 적용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큰 타격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녹색 반도체’ 경쟁에서 대만과 일본에 뒤처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기차처럼 반도체에도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 ‘탄소국경세’ 등이 적용된다면 한국 반도체 산업과 수출 경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탄소중립 산업정책연구소’는 13일 ‘신냉전 시대, 한국에 주어진 기회와 리스크’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이 탄소중립이란 글로벌 흐름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탄소중립 산업정책연구소는 주요국 산업을 분석하는 정책 싱크탱크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의 주요 공급망 및 국가별 산업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구소는 미·중 패권 경쟁 중 한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2030년 이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 10%를 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재생에너지 문제로 “상당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막대한 전기 사용으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녹색 반도체’를 생산해야 한다는 국제적 압력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는 2050년까지 사용전력량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국제 협약인 ‘아르이(RE)100’에 가입했지만, 2030년 중반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에 못 미쳐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대만 파운드리 기업 티에스엠시(TSMC) 경우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책으로 재생에너지 100% 달성 목표를 2040년으로 기존보다 10년 앞당겼고, 일본 정부도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를 위해 재생에너지 100%로 티에스엠시 구마모토 공장을 가동하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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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세계기상기구(WMO), 2023년은 2천년 만에 가장 더웠다

  2023년이 기록상 가장 더운 해였다는 평가는 세계기상기구(WMO) 등의 관측으로 이미 나와 있었다. 하지만 이 평가에 포함된 기간은 일관성이 떨어지고, 초기 기온계측 기록이 있는 19세기 중반 이후 2백년이 채 안 된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대학교의 과학자들은 나무의 나이테에 담긴 과거 기후정보를 활용해 기온 추정 범위를 2천년 전까지 확장했다. 이를 통해 2023년 여름이 지난 2천년 사이 북반구에서 가장 더운 여름이었으며, 같은 기간 가장 추웠던 536년 여름보다 거의 4도나 더 따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15일 저명 과학저널 ‘네이처’에 보고된 이 연구 결과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의 온난화 억제 목표선이 이미 지난해 여름 북반구에서는 이미 무너졌음도 보여준다. 파리기후협정은 온난화에 따른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19세기 기온 기준선을 나이테 연구로 보정해 적용했더니 지난해 북반구 여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여름 평균기온보다 2.07도 높았던 것으로 계산됐다. 이들이 나이테를 연구한 것은 나이테에 과거 기온에 대한 연도별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나무가 성장할 때 날씨가 추우면 나이테의 간격이 조밀해지고, 따뜻하면 성글어져 과거 기후를 추정할 수 있다. 나이테를 통해 이들은 6세기의 소빙하기와 19세기 초의 소빙하기 등 지난 2천년 사이에 특히 기온이 낮았던 시기가 대규모 화산 폭발에 이어졌음을 알아냈다. 화산에서 성층권으로 분출된 막대한 양의 황 성분 먼지가 햇빛을 가려 지표면 냉각 효과를 낸 것이다. 나이테 자료에서 특히 따뜻했던 것으로 분석된 시기는 대부분 엘니뇨 현상이 발생한 시기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도 부근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은 17세기에 어부들에 의해 처음 관측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이테 자료를 통해 보면 훨씬 더 오래전부터 관찰 가능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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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작년 한국 온 도요새 81만5천마리 역대 최다…온난화 영향

  국립생물자원관은 전국 20곳의 갯벌과 연안습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내에 도래한 도요새가 81만4천736마리(56종)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자원관이 본격적으로 도요새 수 조사를 시작한 2015년(48만9천137마리)보다 약 67% 늘어난 것이자 역대 최대치다. 국립생물자원관이 2015년부터 9년간 전국 20곳 갯벌과 연안습지에서 도요새 수를 조사한 결과. 2018년엔 자원관 내부 사정으로 조사 횟수가 적어 수가 적게 나타났다. 도요새는 도요목 도요과와 물떼새과 등에 속하는 물새류를 통칭한다. 국내에 도래하는 종 가운데 40종 이상이 봄과 가을에 온다. 번식은 러시아 시베리아나 중국 북부지역, 미국 알래스카 등 추운 곳에서 하고 동남아시아와 호주, 뉴질랜드 등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난다. 갯벌 등 연안습지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이기에 도요새는 연안습지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종으로 꼽힌다. 도요새가 늘어났다는 것은 연안습지에 도요새가 먹을만한 다른 생물이 많아졌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안습지는 오히려 소폭 줄었다.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을 보면 국내 연안습지는 2018년 기준 2천482㎢로 1987년(3천203㎢)보다 23% 작아졌다. 연안습지 조사 방법이 정립된 2003년(2천550.2㎢) 이후 면적 변동이 크지는 않지만, 감소세는 이어졌다. 서식지가 주는 데도 도요새는 늘어난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꼽힌다. 자원관은 도요새 번식지인 시베리아의 기온이 오르서 이 지역에 도요새 먹이인 곤충도 늘었고, 이 점이 도요새 번식 성공률을 높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시베리아는 기후변화로 가장 빠르게 따뜻해지는 지역으로 꼽힌다. 작년 6월에는 시베리아 곳곳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다. 2020년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는 시베리아 평균기온이 1981∼2020년 평균보다 4.3도 더 높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베리아 온난화와 함께 월동지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도요새 보호 프로그램이 활발히 시행되는 점도 도요새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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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기후변화로 전세계 평균 소득 19% 감소 가능성

  기후변화 영향이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기후변화로 인해 전세계 평균(인구 가중 평균) 소득이 향후 26년 이내에 19% 감소할 수 있다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이는 파리기후협정의 산업혁명 이전보다 전지구 온도 2℃ 상승 억제 목표에 따라 배출량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훨씬 큰 수치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논문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이 17일(현지시간) 실렸다. 이번 논문의 제1저자인 막시밀리언 코츠(Maximilian Kotz)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박사는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폭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며 남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받는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며 “이는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량과 노동 생산성과 인프라 등 경제 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를 위해 1979~2019년 기온 및 강수량 데이터들을 편향 조정한 뒤 지상 기반 측정을 좀 더 잘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거쳤다. 또한 기온 및 강수량 등 미래 기후 데이터들을 얻기 위해 2015~2100년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산정에 쓰인 21개 기후모델들을 활용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소득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1960~2019년 83개 국가 등의 경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DOSE 데이터 세트의 최근 개정판을 사용했다. 남아시아 및 아프리카가 향후 26년 이내에 기후변화 영향이 없을 때와 비교했을 때 기후변화로 영구적인 소득이 줄어드는 규모는 각각 평균 약 22%로 분석됐다. 또한 미래 중도 성장 시나리오(SSP2)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2049년 전세계 연간 피해 규모는 2005년 국제 달러 기준으로 38조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분석이 한 지역의 영향이 다른 곳으로 파급될 수 있는 점을 평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생산공장 이전 등으로 공급망이 달라졌을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인 앤더스 레버만(Anders Levermann)은 “우리가 진행한 연구는 기후 변화의 영향이 심각할 정도로 불평등한 양상을 띤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한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적은 국가들은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할 수 있는 자원 역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의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일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고수한다면 재앙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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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인공강우 드론으로 기후변화 대응

  미국과 중국 등 인공강우 선진국들은 인공강우 기술에 50∼60년을 투자해왔고 현재 산불과 가뭄 예방에 활용될 정도로 기술적 수준이 올라왔다. 실제 미국은 겨울에 건조한 서부 지역의 로키산맥에 인공강우 기술을 사용해 눈을 뿌리고 여름에 녹는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 2020년에야 인공강우 기술개발 기본 계획이 수립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상항공기, 기상관측 드론, 지상연소기를 통해 구름 씨를 살포하고 관측기기를 통해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한 구름의 최적 조건과 실제 얼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단계에 있다. 기상청은 현재 목표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강원 및 경북 동해안 지역에 인공강우를 통해 비를 뿌리고 산불예방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공강우는 물기를 머금은 구름이 있어야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한계도 있다. 마른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건조할 때 발생하는 산불이나 가뭄 한가운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대신 겨울철에 눈을 미리 쌓아두거나 봄철 땅을 적셔 산불과 가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활용이 가능하다. 또, 비구름을 인위적으로 ‘당겨 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예상욱 한양대 교수(해양융합공학과)는 “특정 국가가 인공 강우를 통해 비를 내리게 할 경우, 그 구름이 바람을 통해 인근 국가로 넘어가게 되면 원래 내릴 수 있었던 비의 양이 아예 없어지거나 줄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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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실시간 지구촌 기사

• ‘환경에 대한 세대 간 기억상실’ 해결을 위한 환경교육이 필요

  ‘환경에 대한 세대 간 기억상실’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우리를 둘러싼 자연환경이 산림 벌채, 해양 산성화, 기후변화 등으로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세대의 아이들은 자신이 태어난 환경을 정상으로 인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억상실로 인해 MZ세대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해 과거와 현재의 비교가 어렵다. 다행히 학교에서 배우는 환경 과목과 미디어 매체에서 기후위기, 환경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기에 이로 인한 MZ세대의 환경 인식은 다른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더욱 악화되는 기후변화 시대에서 MZ 세대의 풍부한 환경감수성과 실천·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억상실증을 극복하고 기후변화를 해결하려면 단절된 기억을 충분히 공유하고 소통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유아 시기의 환경교육이 중요하다.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 시기에는 사회성과 정서, 인지능력이 발달한다. 따라서 조기에 환경교육을 제공한다면 올바른 환경 가치관을 부여할 수 있으며, 향후 환경에 관심을 갖는 어린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육기본법과 환경교육법 등 국민에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시행 효과를 파악하고자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의 ‘유아 대상 환경교육 운영 실적’을 검색한 결과, 2010년에는 약 5000명에 그쳤지만, 2023년에는 약 5만4000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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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RE100 가입 기업 “한국, 재생에너지 조달에 장벽 있어”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가 발간한 ‘RE100 2023'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국내외 RE100 가입 기업 165개사 중 66개사(40%)는 한국을 ’재생에너지 조달에 장벽이 있는 국가‘로 꼽았다. 실제 CDP의 RE100 참여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률 추이에서 독일은 89%, 영국 88%, 이탈리아 78%, 미국 77%, 중국 50%, 일본 25%인데 반해, 한국은 두 자릿수가 안 되는 ‘9%’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애플, TSMC, ASML 등 글로벌 테크기업들이 강화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규칙을 해외 거래처에도 앞다퉈 요구하고 있기에 수출 의존적인 우리나라에서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실정과는 반대로 우리나라 ‘제10차 전기수급기본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하향 발표했다. 기존 2030년까지 30.2%이었던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낮춘 것이다. 2030년 실행계획을 수정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역시 확정됐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그대로 유지되고 감축 정책 및 이행기반 강화 정책이 제시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사용 밀도 증가에 의한 고장전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원인은 ‘과부하’다. 아울러 송전망 포화와 국민의 수용성 문제 역시 부각되고 있다. 지속적인 전력 사용의 증가와 수도권의 수요 집중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국내 지역별 발전과 소비를 봤을 때 수도권 및 충청권에 발전설비가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의 수요는 44%에 달하고 수도권의 발전은 34.1%, 수도권 충청권 발전은 50.4%에 달한다. 2007년부터 2021년까지의 지역별 전력사용량 추이(GWh)를 봤을 때, 수도권 전력사용량 비중은 전체 약 37%이고, 2014년부터 지속해서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송전망 이슈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전에 따르면 경기도의 RE100 계획에 있어 송전망 부족으로 접속이 어려우며, 해상풍력 접속 요청 역시 송전망 부족으로 더 이상 추가 인가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원전 역시 호남지방의 재생에너지 출력조절과 원전 감발문제에 대한 이슈가 존재한다. 원전 감발 문제란 원전이 예비력을 제공하지 못하기에 예비력을 제공하는 가스발전기를 운영하기 위한 원자력 출력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원전 감발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당면이 존재한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는 “전원 분산화는 소비의 분산화와 함께 도매시장뿐 아니라 소매시장 등에서 지역적 요금제 도입이 요구된다”며, 원전에 대해서는 “결국 전력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으며, 전력시장의 규칙 등에서 보완을 해야 한다”고 봤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공급 시스템을 위해서는 지금의 전통적인 원자력 및 화석연료 활용의 대규모 발전설비에 의한 중앙집중적 전력공급 기반을, 태양광 및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에너지자원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태양광 및 풍력의 역할이 증대하고 태양광 및 풍력 설비의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전력 계통의 불안정 증대로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계통 통합이 필요한 실정이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형 발전설비 또는 송?변전 사고 발생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생산중단으로 광역정전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전력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의 잉여전력 생산 시에도 전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정전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 재생에너지 설비의 인버터 성능개선으로 계통연계기능 강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더불어 전력계통에서 P2G(전력의 가스화)의 활용 방안을 통해 배터리, 양수발전 등의 저장 설비뿐만 아니라 P2G 등의 전환설비도 고려해 공급측면에서 전력을 흡수, 저장할 수 있는 유연성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영농태양광 보급 확신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기됐다. 김창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은 높은 시공비, 넓은 토지면적 등으로 일반태양광 대비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도로, 마을 등의 이격거리 등 지자체 조례 제한, 일사사용허가 최장 8년, 농지 감소 및 농지보전부담금 등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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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5월의 해양생물로 '감태’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가 5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감태(Ecklonia cava)'를 선정했다. 감태는 다년생 갈조류로 약 1~2m까지 생장하며, 중앙부의 줄기가 자라서 여러 개의 작은 가지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흔히 먹는 감태로 알려진 종은 '가시파래(Ulva prolifera)'로, 전라도와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 감태(甘苔)로 불러왔으며, 이달의 해양생물인 '감태(Ecklonia cava)'와는 다른 종이다. 감태는 전복과 소라 등의 먹이가 되는 해양생태계의 주요 구성원으로 인공 바다숲의 주 대상이나, 최근 해양오염 및 기후변화로 인해 제주도 내 자연군락지가 감소되면서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서해안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볼 수 있으며 주로 바닷속 바위에 붙어서 자란다. 감태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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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중기중앙회, 첫 탄소중립·ESG위원회에서 EU 규제대응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여의도 본원에서 올해 첫 '중소기업 탄소중립·ESG위원회'를 열고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사회·환경·지배구조(ESG) 확산과 최근 EU 의회를 통과한 '공급망실사지침'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전략 논의 및 지원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지난해 6월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청기업의 ESG 평가 대응 애로 증가와 원청사가 하청기업에 2·3차 협력사 등에 대한 실사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정부 지원 필요성, 대·중견기업 원청사의 ESG 상생 노력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상훈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 위원장은 "하청기업의 ESG 경쟁력이 대·중견 원청사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대·중견기업의 장비 지원, 인증 취득 등의 실질적 지원과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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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5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올빼미' 선정

  5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올빼미를 선정했다고 환경부가 30일 밝혔다. 1998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올빼미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나 흔하지는 않은 텃새다. 주로 평지나 산지의 숲에 서식하며 큰 고사목 또는 고목의 구멍을 둥지로 활용해 번식하는데 산림 개간·고목 제거 등으로 인해 수가 점차 줄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올빼미와 긴점박이 올빼미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기 위해 인공 둥지를 설치해 서식지 내 개체군을 보전하고 다친 개체를 치료해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 왔다.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무허가로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백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올빼미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282종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nibr.go.kr)과 국립생태원 홈페이지(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정책을 알리고 복원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4월부터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선정하고 있다. 첫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하늘다람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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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갈 길 먼 플라스틱 협약, 생산량 감축 vs. 폐기물 처리 등 숱한 쟁점

  지난 21일 오전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의회 언덕에 모인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 활동가, 기후 운동가, 원주민 지도자, 과학자 등 200여명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 ‘플라스틱을 시대를 끝내기 위한 행진’으로 이름 붙인 이들의 행진은 직선거리로 500여m가량 떨어진 샤우 컨벤션 센터까지 이어졌다. 샤우 센터에서는 23일부터 플라스틱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한 제4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INC-4)가 열리고 있다. 플라스틱 협약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체결하려고 하는 협약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이번 협상 회의에 제출한 ‘플라스틱 오염 과학’ 최신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3400만t에서 10년 만인 2019년에 4억6000만t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한 해에만 3억6000만t가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으나 이 가운데 재활용된 것은 9%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머지 90% 이상이 환경 중에 버려지거나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며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킨 것이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이 남극의 얼음 속과 심해저까지 없는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구를 뒤덮으며 생물의 생명은 물론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쌓여 가고 있다. 게다가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 등의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된다는 것도 문제다. 유엔환경계획 보고서는 2020년 플라스틱으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6%인 18억t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0년에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7억t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10억t을 돌파해 플라스틱에 의한 위협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크다.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 참석한 160여개 나라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협약문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것은 이런 상황 인식을 공유한 결과다.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해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4차 협상 회의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5차 최종 협상회의의 성패를 가늠할 분기점이 되는 회의다. 3차례 협상 회의를 거치면서 합의되지 못한 숱한 쟁점들이 오타와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으면 부산에서 제대로 된 협약문이 완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4차 협상회의 의장은 회의 개막에 앞서 발표한 회의 시나리오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을 지원하는 협약의 문안을 5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전시키는 것”을 4차 회의의 목표로 제시했다. 이 목표는 달성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 과정과 4차 회의에서 내놓은 주요 국가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년여의 짧은 기간 안에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협약문을 만들어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였던 많은 나라는 막상 협약문 협상장이 시작되자 태도를 바꿨다. 플라스틱 협약문의 조항 하나하나가 자국의 산업에 끼칠 영향을 따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1·2차 협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된 31쪽의 협약문 초안이 지난해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3차 협상회의가 끝나자 다양한 선택지가 덧붙어 69쪽으로 불어나는 일까지 벌어졌다. 자국이 플라스틱의 원료 공급국인지, 플라스틱 제품의 주요 생산국인지 소비국인지 등에 따라 이견을 분출했기 때문이다. 오타와 협상회의 테이블에 올라온 개정된 초안은 협약의 핵심인 ‘협약의 범위’ 항목에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자는 제안부터 제품 설계부터 다루자는 제안, 원료의 추출·가공 단계는 제외하자는 제안을 포함해 모두 16개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공동 목표에는 공감했지만, 오타와 협상회의 이전까지 세 차례 협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목표 연도 설정을 비롯해 기술·제도적 쟁점 모두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참여국들은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 감축 △규제 대상 플라스틱과 규제 수준 △재활용 기법을 포함한 폐기물 관리 등을 어떻게 할지를 비롯해 △각 국가의 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 형식과 구속력 △협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인다. 특히 1차 플라스틱인 폴리머 생산량 감축을 두고도 원료를 공급하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의 산유국과 주요 생산국인 중국 등은 반대가 완강하다. 생산을 감축하지 않고 생산된 이후 관리를 통해서도 오염 종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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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후쿠시마 농어·가자미, 세슘137’로 껑충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일부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137’의 검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24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3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 정부가 지난해 민물과 바다 모두 포함한 수산물(1만6317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후쿠시마현 및 인근 8개 지역 수산물(1만5826건)에서 세슘137이 검출된 비율은 4.2%(658건)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 허용 지역에서는 검사 대상 491건 가운데 단 1건(0.2%)에서만 세슘137이 검출됐다. 세슘137은 인체에 다량 흡수 시 암이나 유전 장애를 일으키는 방사성 오염 물질로, 반감기가 30년으로 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바닷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한 예로 후쿠시마현산 농어에선 2022년엔 20㏃/㎏(베크렐, 방사성 물질의 초당 붕괴 횟수 단위) 정도의 세슘137이 검출됐으나 지난해엔 그 양이 30㏃/㎏ 이상으로 늘었다. 문치가자미에서도 같은 기간 0.63㏃/㎏에서 4㏃/㎏으로 검출량이 늘었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조사 대상 어종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 검출량 증가가) 오염수 해양 투기 때문이라고 직결하긴 어렵지만, 한국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에선 거의 세슘137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잡히는 일부 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쿄전력이 지난해 12월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노래미와 가자미류에서 각각 400㏃/㎏, 540㏃/㎏의 세슘137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모두 일반 식품의 유통 금지(회수·폐기·출하 제한) 기준이 되는 방사성 세슘 기준량을 100㏃/㎏으로 잡고 있는데, 이 기준치를 4~5배 이상 넘어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도쿄전력은 지난 19일부터 5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오염이 심각하고 고농도 농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진행하고 있어 해양 생태계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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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협약회의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지난 21일 오전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의회 언덕에 모인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 활동가, 기후 운동가, 원주민 지도자, 과학자 등 200여명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 ‘플라스틱을 시대를 끝내기 위한 행진’으로 이름 붙인 이들의 행진은 직선거리로 500여m가량 떨어진 샤우 컨벤션 센터까지 이어졌다. 샤우 센터에서는 23일부터 플라스틱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한 제4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INC-4)가 열리고 있다. 플라스틱 협약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체결하려고 하는 협약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이번 협상 회의에 제출한 ‘플라스틱 오염 과학’ 최신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3400만t에서 10년 만인 2019년에 4억6000만t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한 해에만 3억6000만t가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으나 이 가운데 재활용된 것은 9%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머지 90% 이상이 환경 중에 버려지거나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며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킨 것이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이 남극의 얼음 속과 심해저까지 없는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구를 뒤덮으며 생물의 생명은 물론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쌓여 가고 있다. 게다가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 등의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된다는 것도 문제다. 유엔환경계획 보고서는 2020년 플라스틱으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6%인 18억t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0년에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7억t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10억t을 돌파해 플라스틱에 의한 위협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크다.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 참석한 160여개 나라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협약문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것은 이런 상황 인식을 공유한 결과다.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해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4차 협상 회의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5차 최종 협상회의의 성패를 가늠할 분기점이 되는 회의다. 3차례 협상 회의를 거치면서 합의되지 못한 숱한 쟁점들이 오타와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으면 부산에서 제대로 된 협약문이 완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11월에 부산에서 성공적인 협약문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이번 오타와 회의에서 이런 쟁점들에서 큰 진전을 이뤄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획기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지금까지 협상 진전 상황으로 미뤄볼 때 부산의 5차 회의에서 협약문을 마무리하려면 애초에 목표한 강한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가지는 못하고 절충해서 일단 협약을 체결한 뒤 보완해가는 방식으로 가고, 애초 목표를 고수하려면 협상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 같다”며 “이번 오타와 회의에서 의장국이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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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SDX재단, ‘RE100 실현 전략과 대중소기업 탄소중립 상생방안’ 포럼 개최

  SDX재단이 24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HW컨벤션센터에서 ‘RE100 실현 전략과 대중소기업 탄소중립 상생방안’을 주제로 ‘리월드포럼 2024’를 개최했다. 리월드포럼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무역 장벽 극복을 위한 실행 가능한 기업 전략을 모색하는 주요 포럼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한 올해 리월드포럼은 CBAM 등 당장 기업들에게 닥쳐오는 규제의 종류와 스코프 3 적용이 중소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민·관·학계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업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교육, 경제, 사회 시스템에 존재하는 상식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전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의 ‘기후위기 대응의 세계적 흐름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기후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즉 생존의 문제”라며 “기후변화는 계속 진행 중이며, 이제는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온실가스에 대해 “지금까지 인간의 삶은 탄소 사회였으나, 앞으로는 저탄소 사회, 수소 사회로 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는 탄소 감축,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탄소에서 수소, 신재생 에너지로 조건 없는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 효율성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자력에 대해선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중간지점의 역할은 하지만, 최종적인 에너지로 보긴 어렵다”며 “자연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Nbs(Nature-based solution)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기후 변화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며, 기업 중 목표를 이행하기 어려운 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또한, 기업의 ESG에 대해선 “최근 기업들이 ESG를 달성하기 위해 너무 테크니컬한 문제들에만 몰두하며 숫자·등수 높이기에 매몰돼있다. 이제는 다시 ESG의 기본 정신 강조가 필요한 때”라며 “숫자를 떠나서 ‘탄소 감축’을 통한 지구에 대한 ‘배려’가 ESG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사무총장은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설계는 어느정도 끝났으며, 이행은 민간 기업의 주도를 중심으로 갈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에 변화하지 못하는 기업은 지속되지 못하고 도태될 것이며,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선 관련 기술과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기업 중 목표를 이행하기 어려운 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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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기후대책 첫 헌법재판…"부실해 기본권 침해" vs "산업계 부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첫 헌법재판 공개변론이 23일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께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합쳐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이는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인 측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적 책임이 있음에도 현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가 정한 탄소예산의 관점에서도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은 기존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한 것이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주요 선진국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이 늦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계·산업계에서 부담을 느낄 만큼 온실가스 감축의 폭이 크다고 맞섰다. 또 IPCC는 탄소예산을 국가별이 아닌 전 지구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각국에 예산이 할당된다고 볼 수 없고, 후반부에 감축 목표량을 높인 이유는 관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관들은 정부 측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기도 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2030년 이후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감축 목표와 경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청구인 측 주장을 언급하며 "2030년 이후 목표에 대한 법령이 없으면 혼선이 발생하지 않겠냐"고 지적했고, 이미선 재판관도 "2030∼2050년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문형배 재판관은 "정부 발표를 보면 감축 목표연도와 목표점이 계속 변경되고, 일관되게 순배출량을 계산해 비교하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국제사회나 환경단체가 정부의 조치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 아니냐"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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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