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두주자란 1등경쟁에서의 우위흘 확보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반해 후발주자는 선두주자의 강점과 약점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강점은 벤치마킹하고 약점은 보완시켜 학습효과를 최대화하여 최소비용으로 빠르게 추적해 나갈 수 있다. 

이는 후발주자가 누릴 수 있는 후방효과란 전략이다. 그렇다면 탄소중립에서 후발주자로써 후방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전략이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사실 EU국가는 1990년대부터 탄소중립을 위하여 각종 탄소감축방안을 강구해 왔다. 미국과 일본도 2005년부터 탄소감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2019년부터 탄소배출이 정점을 찍고 감축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그것도 미세먼지 비상조치로 석탄화력발전 폐지에서 나온 성과물이다.

그렇다면 EU국가보다는 30년이 후발주자인 셈이고 미국이나 일본과도 15년 격차가 벌어지는 후발주자인셈이다. 그런데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2030년까지 40%, 2050년 완전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 결승점은 똑같은 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탄소감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EU나 미국, 일본보다도 2, 3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가능할 일이라고 여겨진다.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탄소중립은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는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는 “탄소중립은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면서 강력한 추진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2034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6%에서 20%로 높인다는 정부의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는 응답이 112개 발전사업자 중 64%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대다수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탄소중립이란 현장 중심에서 추진되고 성과물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인데 현장 종사자들이 이렇게 미온적인데 과연 성공적인 정책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희의감을 감출 수 없다.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전체가 회색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는 의식전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국민 대다수가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으니 전력수요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이다.

우선 환경업무를 총괄하는 있는 환경부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데 컨트럴 타워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없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 폐기물이나 관리하던 환경부가 국가 전체의 구조개혁사업인 탄소중립의 총괄업무를 맡고 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각국 대표로 구성된 EU 집행위원회가 직접 막강한 힘을 갖고 탄소중립에 대한 계획, 집행, 피드백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가?

뒤늦게 출발하는 후발주자로써 후방효과를 누리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환경관련 컨트럴 타워역할을 환경부에서 집행부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기후에너지부)로 전환해야 하고 국민 전체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의지를 다짐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강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전담해 나가야 될 발전사업자의 대다수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무슨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인가?

유럽 그린딜은 모든 EU 회원국들의 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축, 수송, 친환경 농식품, 생물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2030년까지 최소 1조 유로(한화 약 1,400조 원)를 투자하며 탄소국경세, 투자계획 등 새로운 제도와 재원을 마련하는 제도적인 장치까지 마련하는 명실상부한 지상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판 그린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및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함께 도모하는 복합적인 정책 목표를 갖고 있다. 더욱이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과의 충돌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녹색전환, 친환경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육성 등의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조정업무를 뒤따라야 한다. 

물론 그린뉴딜에는 73조 4,000억 원(국비 42조 7,000억 원)이 배정되는 단일 정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지만 이를 실행해 나가는데 각 부처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관련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로써의 업무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서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순순히 따라올리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라고 여겨진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 2일,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하고자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전체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 등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2050 탄소중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경제활동에서의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켜 나가야 하고 경제주체들에겐 저탄소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추진해 나가는데 강력한 추진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한 가격(비용)을 지불하게 하거나 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과 같이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감축시켜 나가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나 저탄소 기술로 전환시켜 나가면서 이를 적극 사용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정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저탄소 기술 개발은 10년에서 30년 정도로 긴 시간이 소요되고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가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및 탄소중립은 더욱 늦어 질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미래에는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그래서 저탄소 기술 개발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존의 기술 사용에 대한 수익세 등을 어느 정도 배려하고 지원해야 되는 것이다.

가장 먼저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는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가속화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 해소를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도 확산해나가야 한다. 이는 기존 에너지 생산과 공급망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일이어서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에 대한 대규모 기술 개발 지원을 비롯해 고탄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1:1 맞춤형 공정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혁신 지원정책을 통해 저탄소경제체제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이 또한 영업이익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배출업체들에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아무런 반대없이 수용하리라고 여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수송 분야에서도 미래 모빌리티가 중심이 되는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나가야 한다. 이는 수소·전기차의 생산·보급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차의 가격, 충전, 수요 측면에서 3대 혁신을 추진해나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건물 분야에서도 도시·국토의 저탄소화를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비롯해 국토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 기여효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 기능도 강화해야 하는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은 기존의 화석연료로 사용하는 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구조변혁이고 이를 위해서는 일사불란한 추진력이 요구되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으니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후발주자로써 후광효과를 누리고자 한다면 우선 유럽 그린딜과 한국 그린뉴딜을 비교해서 EU국가와 같은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 전체가 저탄소경제로의 전환만이 국민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 국민들이 참여하는 새마을 운동과 같은 거국적인 움직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