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의 ‘글래스고 기후합의’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지난 11월 13일 오후 23시 30분 경(영국 현지시각 기준) 폐막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120개국 정상들이 모여 지구온도 1.5℃ 이내 상승 억제를 위한 범세계적 기후행동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의 최대 성과는 지난 6년간 치열한 협상을 진행했던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해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Paris Rulebook)을 완성한 것이다.

이를 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글래스고 기후합의’를 대표 결정문으로 담아 적응재원, 감축, 협력 등 분야에서 각국의 행동을 촉구했다.

우선 적응 재원 마련을 위해 ▷선진국들의 적응재원, 역량배양, 기술이전 대폭 확충 촉구 ▷선진국의 적응재원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최소 2배 확대 공약 환영 ▷다자개발은행, 금융기구 및 민간의 기후재원 동원 촉구 등을 선언했다.

감축 측면에서는 ▷2030까지 메탄 등 NON-CO2 감축 검토 요구 ▷청정발전 확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및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등을 촉구했다. 특히 협력 분야에서는 당사국 총회 개최국에게 청년기후포럼을 연례 개최토록 요청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무엇보다도 화석연료를 단계적 폐기가 아니라 감축으로 방향을 바뀐 것은 글로벌 기후위기시위대에겐 큰 충격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진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글로벌 적응목표(GGA)에 대한 방법론, 지표 등을 개발하는 작업을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SBSTA, SBI) 주관 하에 2년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는 산티아고 네트워크 기능 확대에 대해서는 개도국 요구가 일부 수용돼 기술, 재정 등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티아고네트워크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술지원을 촉진하는 재원 신설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의했으며 감축, 적응재원 등과 독립된 손실과 피해 재원 신설 여부는 논의 기구를 설치해 2024년 6월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기후재원 논의에서는 선진국들의 약속한 장기재원 조성 목표를 여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개도국들이 강하게 비판했고, 선진국들은 2025년으로 연장된 해당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선진국은 적응분야 지원을 2025년까지 최소 2배로 늘리는 등 적응재원에 대한 지원을 상당 수준 확대해 개도국의 기후대응 지원 시 감축과 적응간 균형을 확보해야 함에 주목했다. 이외에도 당사국들은 2025년 이후의 신규 재원 조성에 관한 논의를 개시하여, 2024년에 목표액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기술전문가회의 및 고위급 장관회의를 2022~2024년간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다.

일부 개도국들이 강하게 반대하던 국가감축목표(NDC) 공통 이행기간은 미국과 중국이 5년의 이행기간 설정에 합의함으로써 협상 돌파구를 마련했고, 모든 당사국이 동일하게 5년 주기의 국가감축목표 이행기간을 설정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기술지원 의제 중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의 재정 부족 해결 방안에 대해 선진국-개도국 간 이견이 가장 컸으며, 특히 기술-재정 메커니즘 연계 의제는 합의되지 못하고 22년 6월 부속기구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외에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이사회 구성 신규 규칙,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운영기구(UNEP) 운영 기간 연장 등은 합의됐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 설립, 운영을 위해 향후 5년간 100억원을 공여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