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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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천년만에 가장 더웠던 2023년 여름
    2023년 여름은 2천년 이래 가장 더웠다는 관측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나무의 나이테를 통하여 가장 추웠던 536년 여름보다 거의 4도나 더 따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북반구 여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여름 평균 기온보다 2.07도 높았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는 파리협정에서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하에서 억제하겠다는 티핑 포인트가 무너졌다는 결론이다.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대학의 요한 록스트룀은 ‘브레이킹 바운더리스’란 그의 저서에서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는 영화 ‘록키’의 주인공 실베스타 스텔론에 비유했다. 9라운드까지 상대에게 얻어맞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무시무시한 펀치로 상대방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모습과 같다고 비유했다. 즉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인류에게 오랜 시간 짓밟히다가 한순간 한계선을 넘자마자 인류에게 무차별 공격하기 시작하게 되어 결국의 무참히 무너지는 환경의 역습이 바로 티핑 포인트라는 것이다. 최근 독일에서는 오랜 가뭄으로 라인강이 말라버렸고 석탄을 운송하기 어려워지면서 일부 석탄화력발전소는 발전량을 줄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7월 독일·벨기에는 100년 만의 대홍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2022년 2월 미국 텍사스주 잭슨빌의 기온은 영하 21.1도로 떨어졌고 기록적 한파와 폭설에 석유·정제유 생산 중단되는 등 미국 에너지 산업에 대란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 후 4개월 후에는 북미 태평양 연안을 덮친 극심한 폭염으로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리턴 지역 기온은 섭씨 49.5도까지 치솟았다. 이런 기상이변들이 폭염, 가뭄, 산불 등으로 나타나면서 더욱 강도와 빈도들이 높아지고 있어 더 이상 지구촌을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3년 여름은 가장 더웠던 한 해이었다는 관측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대학교의 과학자들은 나무의 나이테에 담긴 과거 기후정보를 활용해 기온 추정 범위를 2천년 전까지 확장했다. 그 결과 2023년 여름이 지난 2천년 사이 북반구에서 가장 더운 여름이었으며, 같은 기간 가장 추웠던 536년 여름보다 거의 4도나 더 따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학저널 ‘네이처’에서는 지난 15일, “이런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2015년 파리기후협정의 온난화 억제 목표선이 이미 지난해 여름 북반구에서는 이미 무너졌음도 보여준다.”며 “지난해 북반구 여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여름 평균 기온보다 2.07도 높았던 것으로 계산됐다.”고 발표하였다. 티핑 포인트가 무너지면 탄소중립을 추진하려고 해도 아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없게 된다. 즉 기상운영시스템이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있어 음의 되먹임’(Feedback)으로 급격히 선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결국 아무리 세계 인류가 노력해도 탄소중립의 효과는 무산되기 때문에 결국 세계 인류는 더 이상 지구생태계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즉 앞으로 기온이 계속 올라가면 지금처럼 숲과 바다가 탄소흡수원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소배출원으로 그 역할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구동토지대가 녹아 메탄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숲이 파괴되면서 흡수원이 아니라 배출원으로 역할이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공기 중에 배출한 전체 이산화탄소는 육상식물이 4분의 1, 바다가 4분의 1을 흡수하고 대기 중에 머무는 것은 절반가량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탄소의 흡수원이 아니라 배출원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하니 티핑포인트 이전에 세걔 인류는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내야만 우리들은 지속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역시 2023년 8월 내놓은 제6차 평가보고서(제1 실무그룹 보고서)에서 21세기 중반에는 지구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웃돌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온 한계 초과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온 임계점을 가진 4개의 기후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그린란드 빙상(氷床, ice sheet), 서남극 빙상,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 그리고 아마존 열대우림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서남극 빙상은 남극 대륙을 가로지르는 남극 종단산맥의 서쪽에 드넓게 펼쳐진 빙하를 말한다. 그리고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AMOC)이란 상층의 따뜻한 물이 북쪽으로 흐르고 북쪽에서 차가워진 물이 하층으로 내려가 다시 남쪽으로 흐르는 대서양의 해류를 말한다. 이렇게 얻어진 조합을 기후 모델에 적용, 모두 435만6000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는 방대한 작업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정점 온도가 2도일 때 전체 시뮬레이션의 36.5%는 아마존 열대우림 등 4개 시스템 가운데 적어도 한 개 이상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서양 해류나 아마존 열대우림은 임계점에 도달할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정점 온도가 2도에서 4도로 상승하면, 대서양 해류의 경우 24.7%에서 50.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린란드 남동쪽 해안의 빙하. 그린란드의 거대한 빙상은 지난 20년 동안 4조 7000억 톤이 사라졌고, 이로 인해 해수면이 1.2cm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선은 균열이 가면서 바다로 떨어져 내리고 있는 남극 대륙의 빙붕 (60미터 높이)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산성화로 변하여 바닷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또한 동토지대에 매장되었던 메탄가스까지 분출하게 된다. 세계 인류는 다 함께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머지 않아 지구환경을 되살리고 싶어도 되살릴 수 없는 티핑포인트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전이라는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을 최고의 지상과제로 삼아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이 세계 인류가 살아남을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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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20
  •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요즈음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새삼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무엇인가를 되씹어 보게 된다. 권력의 불나비들이 날뛰면서 사회를 온통 혼란에 빠지게 만들면서도 자신의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관경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기를 생각하게 된다. 혹시나 권력을 잡아보겠다는 욕심에서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무조건 복종하면서 헌법이나 법률 을 위반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날뛰는 사람들에게 욕지기를 느끼게 된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머지않아 불나비와 같은 신세가 되어 처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농사철에 벼멸구를 없애기 위해서 불 켜놓고 그 밑에 석유를 담은 그릇을 놓는다. 그러면 불나비들은 무조건 불빛만 바라보면서 모여들고 결국에는 무수히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비참한 불나비 신세가 되는 일을 모르고 권력의 불나비가 되어 마구 날뛰는 그들에게 우린 무엇이라고 조언을 해야 할 것인가? 요즈음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를 못하도록 검사장 급 39명의 인사이동을 단행하였고 이어서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검찰조직에서는 검찰조직이 살기 위해서 김건희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이를 막고자 대대적인 검찰 인사로 맞서고 있다. 그동안 153일간 공식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총리 부부 오찬에 참석하였다. 더 이상 자신의 소환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는 측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대적인 인사 조치로 이를 막아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에서는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여 조작 수사에 가담했던 검사들의 비리를 지속적으로 밝혀 내면서 이들에 대한 탄핵결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검찰조직을 국민의 검찰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채상병 특검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결국에 국회에서 재결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조직을 인사권으로 강화시켜 특검정국을 돌파하겠다고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대통령과의 맞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과연 앞으로 정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애타게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또 다시 무너질 것인지 조마조마한 심정에서 60년대에 유행했던 가수 김상국의 불나비 사랑이라는 유행가를 생각하게 된다. - 얼마나 사무치는 그리움이냐 밤마다 불을 찾아 헤매는 사랑 차라지 재가 되어 숨진다고 해도 아 ..... 너를 안고 가련다 불나비 사랑 사랑이란 일방적으로 애원하고 애절하게 호소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은 결국 자기 혼자서 사랑하고 애타게 그리워하는 짝사랑일뿐이다. 이런 짝사랑은 이뤄질 수 없는 부질없는 짓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바치겠다는 심정으로 사랑을 호소하고 있다. 요즈음 윤석열 정부은 국민들에게 이런 불나비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이미 떠나버린지 오래다. 국민을 위하겠다는 심정에서 각종 대안을 내놓고 여러가지 궁리를 하지만 국민들은 이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국민지지율은 더욱 하락하고 있으니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은 지난 80년간 쌓아올린 민주화의 탑이 무너지면서 이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촛불시위가 거세게 불어 올텐데 불나비 사랑이나 외치고 있으니 결국 불나비 신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닌가? 요즈음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지나 스마트(자동화)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만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되어 간단한 메시지로 자신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내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60, 70년대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을 전달하기위한 방법은 오직 연애편지뿐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고백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가슴속 깊이 연애편지를 간직하고 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를 전달해 주어야 하겠다고 결심을 한다. 그렇지만 연애편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호주머니 속에 그대로 연애편지를 간직한채 애타게 그리워하는 불나비 사랑으로 끝나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사랑을 60, 70년대 불나비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국민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신만을 사랑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애절하게 호소하는 무모함을 유비쿼터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불나비 사랑은 이뤄질 수 없는 무모한 사랑일뿐 결국 불나비 신세가 되어 나락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는 요즈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길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다시는 못 올 길을 떠나야될 나이에 접어들면서 내 인생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되돌아 보게 된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고맙고 사랑한다’는 후회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떠나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자식들에게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역리(易理)에서 세상을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천(天), 지(地), 인(人)의 단(丹)을 깨닫고 시간적 미래, 공간적 미래, 인간적 미래를 알아내서 스스로 미래를 창조하는 우주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내 자신이 우주의 주인임을 알고 우주의 움직임을 읽어낼 때 내가 구심적인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구심적인 자기 역할을 다할 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집을 자존덕가(自尊德家)라 하고 이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 이런 자존덕가의 비결은 5가지를 지켜나가야 가능하다고 했다. 첫째, 자기 병을 자기 스스로 고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이어야 한다. 둘째, 스스로 내자신을 존중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집이어야 한다. 셋째,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막지 않는 개방적인 집이어야 한다. 넷째, 으뜸인 주인이 아니면 거부하고 버금인 둘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악(惡)으로 생각하는 집이어야 한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지 않는 창조적인 집이어야 한다. 이런 자존덕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나오는 건국신화에서 “천신인 환웅(桓雄)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시조 단군을 낳고 나라를 열 때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弘益人間)'한다”는 건국이념을 갖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홍익인간(弘益人間)이란 4가지 의미를 갖고있다고 한다. - 홍익인간(弘益人間): (당시 부족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행복하게 한다. - 재세이화(在世理化): (그러한 홍익인간의) 진리가 세상에 있도록 만든다. - 이도여치(以道與治): (그러한 정신을 계승하여 갈등과 병폐를) 사람의 길로써 낫게 한다. - 광명이세(光明理世): 깨달음으로 세상을 밝게 만든다. 이런 건국이념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인데 아직도 이런 민족정기를 진화 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쇠퇴시키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하지 않는 무례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쉽게 권력, 재산, 명예라는 허울만 찾아 떠나는 불나비 신세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과학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불나비 신세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처참한 삶일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 자식들에게 후배들에게 보여줘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21세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넘어서 로봇(AI)이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자동화(스마트화)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즉 전산화, 소형화, 디지털화 등으로 소프트웨어가 주축이 되어 전자공학,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이 엄청난 상승 작용을 통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기술혁명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지고 있으니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우린 배워야 한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 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멋진 말 한마디를 남길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권력, 돈, 그리고 명예라는 허울에 매달려 달려드는 불나비 신세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몸가짐에 신중해야 한다. 더욱이 전환기에 섣불리 나서면 결국에는 불나비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요즈음에 날뛰는 권력의 불나비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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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5-20
  • 삶은 고향을 찾아가는 여정
    70대에 읽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젊어서 읽던 때와는 또 다른 잔잔한 공명을 주었다. 고대 그리스 문학의 대표적 작품인 ‘오디세이아’의 테마는 ‘귀향’. 그리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고향을 찾아가는 영웅 오디세우스의 험난한 귀향 과정을 이야기한 대서사이다. 그 과정에서 바다와 섬, 그 밖의 여러 곳에서 고난을 겪으며 고향을 찾기까지의 분투와 아픔을 그렸다. 그의 귀향 여정은 세월이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인간의 삶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형극의 여정 끝에 고향을 찾는 것으로 시련이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디세우스가 살인적인 재앙을 헤치고 귀향에 성공하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 그동안 집안이 망해 버렸거나 아내가 정절을 버렸다면, 그의 귀향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케네 왕 아가멤논이 집에 무사히 돌아온 줄 알고 안심하다가 아내와 간부에 의해 살해를 당한 것처럼, 한 순간도 안도할 수 없는 게 인생이고 삶이기에. 오디세우스는 전쟁 영웅답게 신4중했다. 20년 만에 고향 이타카에 도착한 그는 일단 거지로 변장하고 가족들에게 접근을 시도한다. 남편 부재의 20년 세월을 아내 페넬로페는 어떤 심정으로 살았는지, 은밀하게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페넬로페의 베 짜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쉴 새 없이 일을 해도 끝나지 않는다는... 가장이 집을 비운 사이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녀는 남편 없는 긴 세월을 숱한 유혹과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그녀의 미모에 반해 구혼을 청하는 남자들로 편할 날이 없었으니까. 오디세우스는 출정에 나서면서 아내에게 10년을 약속했다. “만일 10년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당신은 재혼을 하시오”라고. 오디세이아에는 페넬로페 이야기처럼 흥미로운 소설적 장치가 여럿 있다. 그녀는 정숙한 여인이었다. 구혼자들이 몰려와 반협박조의 청혼을 할 때마다 이를 지혜롭게 물릴 줄 아는 여자였다. “지금 시아버지에게 바칠 옷을 짜고 있으니,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에둘러 남자들을 진정시킨 것이다. 베틀에 실을 올리면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니, 욕망에 달뜬 남자인들 어쩌겠나. 낮에는 옷을 짜고 밤에는 풀고, 하루하루 같은 수고를 반복하면서 페넬로페는 오매불망 남편의 귀향을 기다렸다. 남편이 약조한 1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말이다. 그녀는 실타래와 베틀에 자신을 동여매고 자신의 정절을 지킨 셈이다. 오디세우스가 전편에 관통하는 메시지는 하나. 귀향은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며, 그 과정이 삶이라는 것. 집에 돌아오려면 먼저 집을 떠나야 하듯 귀향은 출향이 전제돼야 한다. 오디세우스가 집을 떠난 것은 밖에서 끌어낸 힘도 있지만, 밖으로 나가려는 내면의 원심력도 작용했다. 오디세우스의 투혼은 유혹의 노래를 부르는 세이레네의 섬들을 통과할 때 잘 드러났다. 부하들은 유혹의 노랫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밀랍으로 막았으나, 오디세우스는 노래는 들으면서 그 유혹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어놓았다. 인간을 바깥세상으로 끌어내려는 호기심은 위험한 것이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억누르면 자폐증이 되고, 그렇다고 생각 없이 호기심을 좇다가는 ‘파멸’을 부를 수도 있다. 오디세우스는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도 파멸에 이르지 않는 절묘한 선택을 배합한 셈이다. 인생은 늘 원심력과 구심력의 작용과 반작용이 상충하는 삶이다. ‘귀향’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원심력만 작용하면 인간은 결국 자아 상실의 상태로 빠지게 됨을 경고하는 것일까? 인간이 당면한 환경 문제와 물질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인간이 아무리 신적 앎에 다가선다 해도 우리 자신은 신과는 다른 인간임을 재확인하는 지혜를 잃지 말라”는 경고로도 읽힌다. 오디세이아는 신화적 요소에 이야기를 버무려 고전 특유의 매력을 담아냈다. 특이한 문체, 상상력을 자극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매력 포인트를 숨기고 있다. 페넬로페에게 몰려오는 구혼자들 행태, 20년 정절을 지키는 페넬로페의 눈물, 오디세우스의 귀향과 상봉담(談), 그리고 아내를 넘본 자들을 응징하는 복수담까지…. 춘향전의 백미인 이도령과 춘향의 상봉 같은 극적인 장치도 멋스럽다. 숱한 남자로부터 유혹에 시달려온 페넬로페는 남편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쩍 떠본다. “그 침대를 이쪽으로 옮겨놔 주시겠어요?”라고….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답했다. “그 침대는 옮길 수 없다는 걸 당신도 알지 않소?” 오디세우스가 직접 산 나무의 밑동을 잘라 만들었으므로, 땅 속에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이었다. 그제야 진짜 남편 오디세우슥가 돌아왔음을 확증하고 감격적인 부부 상봉이 이루어진다. “드라마처럼 재밌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한 번 읽어봐. 남는 게 있을 거야.” 학창 시절, 나의 손에 오디세이아를 건네주며 일독을 권하던 선배. 그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나 본향집을 찾아가고 있다. 그길 만은 험난하지 않기를... 선배의 따뜻한 미소가 눈가에 맴돈다.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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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노벨 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 포럼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5월 9일 2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과학저널 노벨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 주제는 ‘노벨평화상 탄생과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로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되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29명이 노벨상을 수상 하였고 이중 노벨과학상은 25명이나 되고 중국에서도 노벨상을 12명이 받았는데 이중 노벨과학상은 9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이라면서 단 한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걱정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실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10년전 이런 생각으로 창간해서 2달에 한번씩 과학지를 발간하면서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는 매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6개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6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다. 특히 노벨과학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3개 부문이나 되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술수준을 결성짓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노벨과학상에는 단 한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는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용과학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토양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에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나서서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실적들을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 노벨과학자 수상대상자로 스웨덴 노벨상위원회에 추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지난 8년간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일본에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레오 에사키는 노벨상을 받는 방법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첫째, 경험에 얽매이지 말라, 대부분 과학자들은 30대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젊었을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다. 둘째,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 노벨수상자의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기 어렵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특유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수상자가 될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말자 자기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문만을 집약해서 몰두해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넷째, 도전하라. 경쟁을 피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을 잃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몰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노벨과학상 수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만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20, 30년간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저널지 노벨 사이언스는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장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8주년을 맞이한 2024년 노벨과학상 수상대상자 다음 4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 RNA와 유전자 조절연구로 RNA 분야를 개척한 서울대학 석좌교수 김빛내리 - 반도체의 소자공정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사업단 단장 김형준 - 플라즈마 바이오의과학의 신융합과학을 개척한 광운대학교 최은하 교수 - 최첨단 원자력 현미경개발과 기술분야를 육성한 조상준 (주) 파크시스템스 전무 김빛내리 교수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 2004년부터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면서 RNA와 유전자 조절을 연구하고 있다. 전령 RNA의 분해를 막는 ’혼합꼬리‘를 발견(2018, Science)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원인인 SARS -COV-2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2020, Cell)하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한 RNA분야에 세계적인 석학교수이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유행함으로써 김빛내리 교수의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2022년 한해에만 6천만명의 생명을 구제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적 권위 있는 학술원(미국 국립과학원, 왕림학회)에서 모두 회원으로 선정되어 한국인으로서 가장 유력한 노벨과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가 개발한 RNA는 인간 몸에는 유전자 발현 조절자 역할을 하는 miRNA로서 수백 종에 이른다. miRNA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재료 물질인 기다란 miRNA 전구체가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에 의해 순차적으로 절단되는 과정을 통해 miRNA가 생성된다. miRNA 생성에 관여하는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내 miRNA 전구체가 어떻게 절단되는지를 규명하여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생명현상과 질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염기서열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대신 백만 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렬 분석법'도 개발하여 활용하였기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다재다능한 RNA는 코로나 백신으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암 백신, 단백질 치료인 인슐린, 각종 유전자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어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독성물질로 되어 있는 약품을 통하여 각종 질병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젠 이런 독성물질이 RNA를 통하여 각종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켜 항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많은 비용과 5년이상 개발 기간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발된 백신은 RNA유전자를 활용한 결과 많은 비용절감은 물론 백신개발에 단 1년 이내에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유전자의 혁명을 일어날 수 있었다. 앞으로 생명공학이 세계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김형준 단장은 미국 노스캐롤리나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한 후 1986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소자와 공정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실로콘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고유전율 및 저유전율 박막을 연구하고 차세대 메모리인 RERAM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디. 그리고 2022년부터는 과기부와 산자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핵심원천기술확보를 위해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는 3%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술력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시스템반도체를 대표하는 CPU, GPU, AP, CIS 이미지센서 등에는 이미 강력한 선두주자들인 인텔, 엔비디아, 퀄컴, 소니 등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기술력을 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로봇이 일반화되면서 지능형 반도체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어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초저전력·고성능의 신소자 및 인공지능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상용화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지능형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각오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새로운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반도체인 NPU 분야에 국가 기술 역량을 집중하면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의 원천성과 혁신성이 높고, 시장에서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반도체는 이미 자동차, 스마트가전, 첨단기계·로봇, 실감 미디어,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모바일, 에너지,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은하 광운대학 교수는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광운대학 전자비아오물 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저온 대기압 프라즈마 바이오 과학분야의 전문과학자로 플리즈마 바이오 의과학의 신융합 과학을 개척하였다. 플라즈마 기술은 항공우주, 생물학, 의료기술, 환경공학, 농식품, 대체에너지 등 다양한 활용처를 가진 기술로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가술이다. 2022년 설립한 플라시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건강기능성 음료, 식품, 생활건강 등 다방면에 적용되는 농산물 분야에서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대기압 플라즈마 방생 장치로 이를 이용하여 NO활성종(일산화 질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물속이 아닌 기상상태에서 대기압 방전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방전 전압을 낮추고 낮은 에너지의 자전력, 고효율 구동이 가능한 절전형 친환경 기술이다. 더욱이 농작물의 발아부터 재배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상호 호르몬 분비를 증강시키고 미생물을 살균 제거하는 효과까지 입증되어 농촌경제 진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을 더욱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플라사드는 플라즈마 팜의 화학물질 제거,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을 감소시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상준 파크시스템스 전무는 원자 현미경이라는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장비를 제적하는 파크시스템스의 연구센터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다. 파크시스템스는 원자현미경을 세계 최초 개발하는 박상일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서 세계 최고의 나노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파크시스템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신소재,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로써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의 90% 이상은 물론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등 대학연구소의 연구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준 전무는 1998년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뇌에서의 호르몬 조절기전의 연구로 신경과학 박사를 취득한 후 웨인 주립댈학 의과대학에서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물질분배 및 전달기전을 원자력 현미경(AFM)으로 연구하면서 파크시스템스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파크시스템스에서 주사탐침현미경(SPM)의 일종으로 미세한 탐침을 시료 표면에 근접하거나 접촉할 때 탐침과 표면 간에 작용하는 상호 작용력을 측정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이미지를 얻는 고해상도 표면 측정 장비를 개발하였다. 지난 15년간 파크시스템스 연구센터를 이끌어오면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을 발판으로 나노계측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세계 나노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오직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수장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을 세계적인 과학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장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연구실적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과하기술력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의 기초과학의 중흥을 위해서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5-13
  • 취임 2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에 국내 각종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총선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했으며 종전 입장만 되풀이하는 내용들이어서 절망스럽다는 비난이 쏟아냈다. 그리고 70여분 간 기자회견을 지켜본 국민들은 “한심하다”, “복장 터진다” “이런 기자회견은 무엇하러 하나” 등과 같은 실시간 댓글이 쏟아졌다.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고 채점했다. 그런데 오답을 써 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기자회견이 아니길 바란다.”며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전면 수용과함께 채상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해달라는 2가지 약속만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의 빌미가 되었던 윗분이라는 녹취록은 사실상 위례신도시라는 말을 윗분이라고 조작했다.”고 실토함으로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관련 수사에서 장시호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담당 검사의 위증교사 사실이 밝혀져 특수통 검사들의 수난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레임덕이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9일 대통령 기자회견은 약 20분간 대통령의 국민보고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국정 방향은 올바르고 그 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한 사과하지 않은 채 이대로 3년간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결국 민주당이 총선에서 내세운 윤석열 심판과 이채양명주(이태원, 채상병,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주가조작 등 특검)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무시해버린 것이다. 오히려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신설, 검찰인사권을 장악하고 보다 검찰력을 강화하여 현행 그대로 유지 시키기 위해서 검찰력에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속셈을 내보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과 의료 개혁, 물가 상승 및 저출생 관련 정책, 한미일 동맹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그런데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질문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며 국민에게 처음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의견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추후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책임 회피성 답변만 내세웠다. 다만 새로운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유일하게 저출생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사회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정치란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카타르시스란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심리 요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어야 국민들이 용서하고픈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피란 진정성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하고 땀으로 노력의 대가로 얻어낼 수 있는 일이어야 하며 눈물이란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여유를 가져야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없다는 국민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없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오만과 독선만 내보이고 있으니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국정운영을 운영하겠다면 구태여 기자회견을 하여 국민들의 심정을 뒤틀리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오만과 독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니 국민들의 염장을 저질러 놓은 결과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뇌일 수밖에 없게 된다. 정치를 손바닥에서 왕(王)자를 쓰고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 나왔던 모습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애시당초 대통령이 아니라 왕노릇을 하겠다는 속셈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고 그 오만과 독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축출하고, 자기 말 잘 듣는 김기현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나경원, 안철수 등 경쟁자를 압박하여 결국은 여당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강행하면서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였다. 이것은 분명한 관권선거로 헌법 위반인데도 이에 전혀 개의치 않았으나 총선에서 참패를 거뒀다. 그 결과 국민의 힘도 등을 돌린 당선자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당대표의 제1순위가 당 외곽에 있는 유승민 전 대표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도 정부와의 관계를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구조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검찰권을 동원하여 무리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무리한 수색 작전을 강요해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를 죽게 만들었고 이태원 참사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경호와 마약수사로 경찰력을 빼돌려 기초적인 질서 유지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 더욱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해병대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대통령실의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빼돌렸다가 호주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였다. 이에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의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특검이 곧 시작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권 남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우선 검찰은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서버에 저장해 지속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캐비넷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이다.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술파티사건 등이 들어나면서 민주당은 사건 조작과 검찰권 남용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미·일 편중외교로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미국과 일본에는 저자세 굴종외교로 일관해 오고 있다. 미국의 의도에 따라 일본과 밀착하느라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 논리를 홍보하는 등 친일적 행태로 지속하고 있다. 최근엔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메신저 서비스(라인 야후)를 하고 있는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항의조차 못 하고 보따리를 내줄 셈이다. 더욱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것은 묵인하고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엉망으로 치러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고, 부산시 엑스포 유치에 과도한 국고를 낭비하면서 예상 밖의 큰 표 차이로 사우디에 완패를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런 연이은 외교안보 실패에도 이를 반성하고 수정 보완하려는 노력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외교 안보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문제에서도 무리하고 공격적인 부자 감세로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세수 펑크를 낸 데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신3고’ 현상이 이어지면서 사상 최초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줄어들어 국민들은 배고파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대파 한 단에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우기는 오만과 독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게 국민들에게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하여 선순환체제로 전환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반대만 하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는 몇백억씩을 펑펑 쓰면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R&D 비용을 크게 삭감시켜 과학 인재들을 해외에 추방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은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장기 계획이 요구되는데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면서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이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이를 복원시키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방침을 밝히고 있어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으로 국민경제는 무너지고 국격을 추락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여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뿐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이 국가라고 내세우는 오만과 독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는 불통 대통령은 특검을 통하여 하나씩 그의 비리가 백일하에 들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탄핵바람이 불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은 작용과 반작용을 통하여 헤겔의 정반합의 논리로 역사는 흘러가기 마련이다. 이런 역사의 흐름속에서 국가는 진화발전하게 되고 국민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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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어머니의 강(江)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어머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항상 봄처럼 꿈을 가져라, 항상 봄처럼 새로워져라.... 그때는 그 말의 속내가 무엇인지 가슴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불혹이 넘어서 비로소 그 말에 눈을 떴습니다. 땅 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혼신을 다해 생명을 탈환하는 노력을 보고, 어린 자녀들에게 ‘부지런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는 꿈을 깨달으며, 항상 봄처럼 꿈을 가져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단의 나무에서, 연못과 들에서 움트는 대지의 새눈들이 경이로워 딸아 너도 저렇게 새로워져라고 일렀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여기 서 있는데 왔다간 건 그들입니다. 이젠 아들이 손자에게 같은 말을 전합니다. 부지런해라, 새로워져라, 꿈을 가지라고. 어머니 말씀은 그렇게 대를 이어가며 전해지겠지요 흐르는 강물처럼... 인생을 잠깐 살다가는 여름밤의 꿈이라지만, 유독 그리움만 겁을 넘습니다. 마치 태양이 헐었다는 소리를 못 들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생명력이 가장 길고 영원한 향기를 내는 것, 그리움이 아닐까요?. 사람은 그리움을 먹고 사는 영물입니다. 5월은 많은 생각을 부릅니다. 생각은 그리움을 키웁니다. 어머니는 내게 유독 많은 그리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도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그리움이 바람을 타고 산과 강을 건너 퍼집니다. 언젠가는 내가 좋아했던 공단 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어머니가 저 하늘에서 내려올 것만 같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불효한 자식이 가장 서럽게 운다지요. 내가 그렇습니다. “서방님은 어머니한테 할 만큼 하셨어요. 우리가 못했지.” 형수님은 늘 그런 말을 해도 나는 잘못한 것만 생각납니다. 그런 일들이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왜 그걸 못해드렸을까.” 아쉬움이 커지면 가슴이 시려옵니다. 떠나신 지 30년인데 지금도 어머니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짠합니다. TV에서 어머니 얘기를 듣다 눈시울이 붉어진 적도 많습니다. 지난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아내 바바라 여사(94)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유난히 숱이 많은 순백의 백발은 그녀만의 캐릭터였습니다. 다음날 뉴욕타임스에 만평 한 컷이 실렸습니다. 그림판 하나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녀의 백발은 결코 화사하지 않은 슬픔이었기 때문이죠. 병을 앓던 어린 딸이 일찍 세상을 뜨자 백발로 변한 것입니다. 얼마나 슬픔이 컸으면, 딸이 그리웠으면, 그녀의 금발을 하루아침에 백발로 만들어버렸을까?.... 그림판은 백발의 여사가 흰 날개를 달고 천성 문을 향해 나르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어린 천사가 흰 날개를 퍼덕이며 그리운 어머니를 영접하러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 컷의 그림판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시키는구나... 그리움이 슬픔이고 슬픔이 그리움이란 것을, 작가가 잘 포착해 낸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리운 날엔 한강에 나갑니다. 오늘같이 안개까지 내린 날이면, 강뚝에 앉아 딱히 정한 곳도 없이 강자락에 싸여 흘러온 세월을 돌아봅니다. 푸른 물 겹겹으로 가슴 휘두르며 나홀로 걸어가셨던 당신의 세상을 생각합니다. 강은 흐르다 돌에 부딪치고 바위에 깨져도 이내 한 물로 흘러갑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아픔이, 슬픔이 있었을까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넉넉한 품으로 안고 가셨습니다. 눈물을 삼키시면서... 그래서 물색이 저리도 검푸른가봅니다. 오늘도 새벽처럼 찾아오시는 어머니, 담장너머 아득한 안개 속으로 문풍지 같은 나의 떨림을 들으시나요? 당신의 자리는 억겁을 두고도 돌아오지 못할 흘러간 강물이신가요?.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오피니언
    • 기고
    2024-05-13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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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70대 늙은이가 갖는 가을 정취
    가을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었다. 노란 은행잎을 주어서 책갈피에 꽂고 기뻐하면서 자랑하던 천진스런 어린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밝은 달 아래 애처롭게 울어대는 풀벌레소리를 들으면서 가을 노래를 부르던 그런 때도 있었다. 지금 떨어지는 낙엽을 밟으면서 오솔길을 걷고 있노라면 그런 아름답다는 감정보다는 애처롭고 외롭다는 생각이 든다. 늙어지면 할 일 없고 소득없고 만성질환에 외롭고 아파해야 하는 늙은이의 설움을 몰랐던 것은 아닌데 이렇게 겪게 되니 그저 허무하다는 느낌뿐이다. 인생이란 맨 몸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라고 한다. 어찌 보면 허무하기 짝이 없고 어찌 보면 인생이란 무한한 가능성을 안고 있는 위대한 순간이다. 주어진 대로 그럭저럭 살아가겠다는 운명론적인 사람에겐 이 세상은 허무하기 짝이 없다. 그렇지만 인생에서 생로병사의 과정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며 이에 얽매어 생활하기보다는 주어진 인생을 오히려 찬스라고 여기고 보람과 의미를 찾는다면 인생이란 무한한 가능성을 안고 있는 위대한 순간이 된다는 것이다. 무(無)에서 태어나서 무(無)로 되돌아가는 인생.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며 그 무엇인가를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이를 소중히 여겨 보람되고 의미 있게 인생을 보낼 수 있으니 얼마나 행운인가? 그래서 우리들은 인생은 무한한 가능성을 안고 있는 위대한 순간임을 인식하고 보람되고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출발해야 된다고 여겼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3가지 액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멋진 인생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다 - 모든 일에 정열과 용기를 갖고 열심히 일을 추진해 나가는 뜨거운 피. - 정성과 양심을 표시하는 눈물. - 열심히 주어진 일을 마무리 짓고 마는 땀. 결국 피와 눈물과 땀이라는 액체를 많이 흘려야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위대한 사업도 이룩할 수 있다는 진리를 믿어왔다. 그러나 70대가 된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요지경 같다고 여겨진다. 알 수 없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키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지경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고 인생을 그럭저럭 살아갈 수는 없어 애를 써보지만 그 결과는 항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인생을 예술이라고 하는가 보다. 예술이란 복잡한 주변 환경을 조화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자기표현이다.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움을 감상할 줄 알고 아름다움을 창조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생에서 복잡하고 추한 일들을 아름답게 감상하고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자기 잘못은 변명이나 하는 얄팍한 인간의 심리를 예술적인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인생은 소풍같다고 하지만 소풍같은 기분으로 살 수 없는 내 자신이 어리석다고 여겨진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의 인간이 된다고 한다. 낙망, 실패, 초조 등으로 주어진 환경을 대처하여 나가면 결국 빈곤과 실의 속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세상에 안 되는 일이 무엇이겠는가?”하는 심정으로 자기 앞에 주어진 일들은 기필코 완성시켜 나간다는 사명감을 불태울 때 자신감을 갖게 되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불굴의 정신이 생성하게 된다. 결국 인생을 실의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불굴의 정신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솔직, 강직과 함께 순진해야 한다. 내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논어에서는 “교언영색(巧言令色)은 인(仁)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강의목눌(剛毅木訥)이 인에 가깝다”고 했다. 교언영색이란 교묘한 말, 아첨하는 얼굴 빛, 그럴듯한 변설과 상냥한 태도를 말하는데 반해 강의목눌은 강직하고 순진해서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강의목눌(剛毅木訥)보다도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출세를 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아첨도 해보려고 하고 거짓말도 해보지만 그것과는 내 정서에 맞지 않는다. 강직하고 순진한 체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늙은이에겐 현재보다는 과거,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살아가는 것일까? 말이 많아지고 ‘옛날에 나는’ 이란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을 자주 꺼내게 되는 것이다. 생긴 대로 살아왔고 생긴 대로 늙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가 보다. 빨간 단풍잎을 밟으면서 멋쩍게 ‘인생이란?’ 무엇인지 쓸데 없는 소리를 늘어 놓았다. 그렇지만 몸을 늙어지만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라는 말이 내 가슴 속깊이 용솟음치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1-11-03
  • 사설이해선, 시장 출마선언에 대한 우려와 당부의 말씀
    지난 2일, 이해선 전 당진시의회 사무국장이 10월 말 일자로 퇴직을 하고 시청 브리핑실에서 국민의힘 입당과 함께 당진시장 출마선언을 하였다. 그는 “시민 가까이에서 늘 시민과 대화하고 소통하여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매만져주는 정치인,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정치인,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인, 늘 당진의 발전, 당진의 미래, 당진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그리고 “지난 27년간의 지방행정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당진시정을 잘 알고 있고, 그동안 고향 당진과 시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당진시장에 출마했다”고 봉사하는 심정에서 출마를 결심했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일반 행정관료들과 달리 소통능력이 탁월하고 박학다식하여 뛰어난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27년간 행정관료로써 생활을 청산하고 곧바로 지자체장이 되겠다는 것은 사실 걱정이 된다. 행정관료는 책임을 가급적 회피하고자 했던 생활인데 반해 지자체장은 적극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정반대의 자리이다. 이런 전혀 다른 길인데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질과 그릇이 될 것인가란 검증과정을 거쳐 확인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기초 단체장이란 그 지역의 지방 대통령이라고 하듯이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행정수반으로써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장들은 지방의회의 관리 감독도 거의 받지 않고 그 지역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지역발전은 전적으로 기초지자체장의 몫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선심성 및 전시성 행정, 부정부패, 연고주의 등 부정적 논란의 중심에 서기 십상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장란 4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공무원이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업무를 지방정부에서 대행하고 있어 그 지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속빈 강정과도 같이 별반 권한도 없으면서 지방정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권한은 없고 책임만 무거운 직책이다.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은 중앙정부의 소관사항이므로 예산배정을 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야 한다. 그래서 받아낸 예산를 집행하는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역주민의 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때문에 단체장은 그 지역을 휼륭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론에 귀를 기울려야 하고 때로는 여론조성까지 신경을 써야했다. 또한 임기가 4년내로 제한됨에 따라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은 4년내에 완료시키지 않으면 성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중장기 개발사업은 가급적 손을 대지 않으려 한다. 한편 기초 단체장에게 인사권을 주어졌기 때문에 손쉽게 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고 여기면 큰 오산이다. 관료들이란 자신이 법령상의 보장된 권한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는 엘리트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선출직 단체장의 명령이나 지시에 순종하지 않는다. 자신이 단체장에게 불신임을 받더라도 4년 임기만 버티면 다음 단체장에게 승진의 기회를 얻어낼 수 있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고분고분하지 않고 자기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단체장은 그 지역의 대통령이라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나 중앙정부, 여론, 조직관리 등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국 무능한 단체장으로 임기를 매듭하게 되는 허약한 존재이라는 사실이다.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당진에는 민중기 군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다. 사실 민중기 군수는 건설업자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적발되었는데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도피하려다 적발된 범법자이다. 당진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그리워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결단력과 추진력이 뛰어나 신원하게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갔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조달청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충남도 등 중앙과 지방에서 24년간 공직생활을 하다 2004년 3월에 보궐선거에서 당진군수에 당선되었다. 그는 꼼꼼한 업무 처리와 천성적인 근면성으로 결단력있게 모든 업무를 시원시원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장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다른 무엇보다도 결단력과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 당진산단과 당진항만이 건설되고 외부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당진시는 불과 10여년 만에 크게 성장하였다. 그런데 2016년부터 인구가 유출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7천명이나 빠져나갔다. 그래서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환경위기를 겪고 있다. 중앙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제로, 2030년에는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런데 당진시는 화력발전, 철강산업, 인근에 대산석유화학이 있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환경오염지역이다. 당진산업단지는 아직도 미분양된 상태이면서 폐쇄되는 석탄화력, 강력한 환경규제를 받는 철강산업, 그래서 원자재를 화석연료에서 바이오 연료로 전환시켜 나가야 되는 석유화학 등 해야 될 당면과제가 산더미로 쌓여 있다. 이해선 전 국장은 시장출마선언에 대한 핵심공약으로 △신성장산업 육성 △맑고 깨끗한 지역환경 조성 △모두가 행복한 복지 당진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확충 △문화예술체육 진흥과 인프라 확충 등의 5가지를 내세웠다. 이는 지자체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현재 당진시정운영의 보완사항에 불과하다. 누구나 적당히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선거공약으로 당진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진정으로 당진경제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앞으로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면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설정으로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후보자 경선과정과 본선 경선과정에서 선거공약사항은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로 출발해야 당진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김홍장 시장께서는 당진시는 시로 승격되면서 만들어 놓은 ‘2030 기본도시계획’에서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 3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을 무시하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여 왔다. 붕사하는 마음으로 당진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구체적인 비전없이 현재 당진시정을 보완시켜 나가겠다는 출마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진시장이 되겠다면 당진시민에게 당당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기필코 목표를 설정하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높은 평가를 받아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선후보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도토리 키재기식 공약으로는 당진시민들에게 공감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무쪼록 좀 더 공부를 해서 멋진 당진시장으로써 면모를 갖춰 당당하게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당진시민들은 난세에 영웅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이번 당진시장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당부드린다.
    • 오피니언
    • 사설
    2021-11-03
  • 수소경제도시로 나아가야 될 당진시,
    지난 5월 26일 당진시와 당진시개발위원회가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주관하는 ‘수소경제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당진시는 철강산업이 쇠퇴하고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되면 당진경제의 위기는 불가피하게 당면하게 될 것이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안은 수소경제로의 전환이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수소산업을 추진하기 적합한 기업들이 이미 입주해 있고, 인프라도 갖추고 있어 울산 다음으로 당진은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 공모사업, 시범사업에 도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반드시 유치하고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안을 하였다. 이에 김홍장 당진시장은 “미래경제의 핵심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수소 경제이며 오늘 포럼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을 잘 담아 우리 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충남도는 수소 기반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바이오가스 수소융복합 충전소’ 실증 사업을 벌렸다. 즉 2019년 10월, 충남도와 당진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어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및 수소 충전 기반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서 3월 26일, 충남도에서는 ‘충남형 수소경제 비전’을 선포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즉 2040년까지 국내 수소공급량의 30%해당되는 158만톤의 수소생산기지 구축, 50만대의 수소전기차 보급, 150기의 수소충전소 확충, 200개 이상 수소 전문기업 육성, 연료전지발전 1.7GW 확충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수소차 부품 혁신클러스터 조성, 당진에 들어서는 제5 액화천연가스(LNG) 기지를 활용한 대규모 수소생산 설비 구축,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테마도시 구축, 수소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2019년 2월 17일, 당진시는 수소산업 핵심거점 도시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수소산업 발전 중장기 로드맵 마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당진시는 환경문제 해결과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 수소기반산업에 적극 참여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사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수소공장을 활용하여 일본 기타큐슈와 같은 수소도시로써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즉 일본 기타큐슈는 부생수소를 수소스테이션에 공급하고 인근 가구, 공공시설 등에 파이프라인 공급망을 설치하는 수소도시를 건설하였다. 수소도시의 핵심은 연료전지를 이용한 수소발전으로 가정용/상업용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실증을 위한 설비와 건물용 태양광 발전 및 이차전지 등과 연계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수소를 생산, 저장, 유통, 활용 등 수소생태기반을 마련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한편 당진시는 제5 액화천연가스(LNG) 기지를 활용하여 대규모 수소생산 설비를 갖춰 나갈 수 있다.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개질에 의한 대량 수소생산 시설, 또는 액화천연가스(LNG) 기지를 액화수소 생산시설로 전환시켜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는 것이다. 한편 석유화학 공정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수소를 연료로 하는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연료전지발전소가 대산산업단지에 준공됐다. 이 회사는 ‘대산그린에너지’로 두산퓨얼셀과 한화에너지, 한국동서발전 등은 2018년 1월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됐다. 총 사업비 2,550억원을 들여 대산산업단지 내 2만㎡(약 6000평) 부지에 한화건설이 설치·시공을 맡아 건설했다. 50MW(메가와트) 규모로 연간 40만MWh의 전력을 생산해 충남지역 약 16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공급된다. 이는 부생수소를 활용한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규모의 상업용 연료전지 발전소이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발전소이다. 또한 현대로템은 당진 플랜트 공장에서는 수소리포머 완제품을 제작하고 있다. 수소리포머란 액화천연가스(LNG)에서 고순도의 수소를 뽑아내는 ‘수소 추출기’를 말한다. 물을 분해해 수소를 얻는 방법도 있지만, 생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수소차 등에 공급되는 수소연료는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 현대로템은 2019년부터 현대차와 함께 국내 첫 수소전기열차(트램)개발에 나섰고 방산부문에서는 최신예 K2전차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차륜형 장갑차, 장애물 개척전차 등 다양한 방산제품을 개발하는 지상무기체계를 선도하는 기업이다. 한편 현대로템은 현대차 그룹이 추진하는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전략에 맞춰 △수소추출기(수소리포머) △수소충전기(수소디스펜서) △부생수소 출하설비 등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수소 사업 진출 선언을 시작으로,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장치인 수소추출기뿐 아니라 수소충전소 구축에 필요한 수소충전설비 기술을 국산화해 설계·시공·유지보수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소추출기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열교환기 국산화를 완료해 국산화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수소추출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모성 자재인 촉매제를 제외한 부품도 국산화했다. 현대로템은 하이넷(수소에너지네트워크)이 추진하는 당진 수소출하센터를 수주하면서 수소출하센터 사업에도 진출했다. 지난 4월 준공된 당진 수소출하센터는 그동안 버려지던 부생수소를 수소튜브트레일러에 적재해 수소충전소로 공급하는 유통시설이다. 이 사업을 통해 저장된 수소를 튜브트레일러에 고압으로 압축·충전·적재하는 전체 공정에 대한 설계와 엔지니어링 과정을 수행하며 관련 부문 기술력과 노하우를 쌓고 있다. 향후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나가려면 우선 값싼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저비용으로 저장, 유통할 수 있는 수소공급체제를 구축하는 수소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당진시는 이런 수소생태계 조성사업에 앞장 설 수 있도록 현대로템 송악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큰 역할이 기대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1-10-31
  • 속보충남도의 핵심 환경과제는 당진 서산산업단지의 환경문제 해결
    충남도는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면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내 석탄화력발전의 절반이 입주해 있고 화석연료 사용량이 전국의 37.8%이며 대기오염배출량이 전국의 23.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진산업단지와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 환경오염배출업체들이 집중되어 있어 충남도 대기오염물질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충남지역에서는 화력발전이 전국의 절반, 철강업체는 일관 철강생산체제 생산기준으로 32%( 포스코 43.1백만톤, 현대제철 21.5백만톤), 그리고 석유화학은 에틸렌 생산능력기준으로 38% (울산 1,660KTA, 여수 4,380 KTA, 대산 3,776KTA)인점을 감안한다면 제조업 전체 배출량의 32.4%나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당진 서산 산업단지에는 충남 화력발전의 3분의 2(태안화력, 당진화력 포함), 당진철강단지, 대산석유단지 등이 집중적으로 입지해 있어 충남지역 전체 배출량의 75%나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도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우선 당진서산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 2016년 미국 NASA에서 실시한 한반도 대기오염측정에서 당진 서산지역에서 질산암모늄이 다량으로 발생하여 수도권에 28%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다. 이는 중앙정부까지도 당진 서산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국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가장 핵심적인 당면과제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할 것이다. 충남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41,040천톤인데 이중 에너지 사용부문이 93.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농축산물이 4.4%, 폐기물이 2.0%로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사용부문은 산업부문이 68.3%, 건물이 21.2%, 수송이 16.1%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서산 당진지역의 에너지소비비중이 27,049천톤으로 충남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서산의 경우 17,263천톤으로 전체의 53%(석유 16.321천톤(86.7%), 전력 598천톤(14,7%)이고 당진은 9,786천톤으로 전체의 29.0%(석탄이 6,912천톤(99.5%), 전력 1.049천톤 25.8%) 도시가스 344천톤(22.5%))으로 나타나 온실가스 배출집중지역이 되고 있다. (제5차 지역에너지 기본계획(2018) 자료에 의함) 이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충남도는 2019년 4월, ‘충남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9월 20일, ‘환경교육도시’를 선언하였고 10월 20일에는 ‘2050 탄소제로’를 선언하였다. 이런 충남도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진 서산 산업단지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특히 당진 서산산업단지에 화력발전, 철강단지,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수립하여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에 따라서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서 탄소제로와 미세먼지 감축은 충남도의 가장 큰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당진서산지역의 핵심적인 당면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당진시는 이를 유념하여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1-10-31
  • 위드 코로나로 일상회복이 가능할까?
    지난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전략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코로나(With Corona)’를 위한 추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람과 사람끼리 만남을 원천적으로 봉쇄시켜 왔으며 방역수단으로 마스크 착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렇지만 백신접종이 70%이상 완료됨에 따라서 집단면역이 생겨나 이젠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위드 코로나’를 발표하여 일상회복을 시켜나가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는 늘어날 것이나 의료체계가 감당한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다. 그렇지만 확진자 수가 기존 여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비상계획을 발동해 일시적인 강력한 비상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단계적 일상복귀는 시행만 하면 2~3개월 만에 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의 공간이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게 체질이 개선되어야 하고, 변화된 의료체계는 궁극적으로 기존 의료체계에 포함되어야 일상 복귀가 가능하기에 갈 길이 멀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위드코로나를 원하는 국민이 많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안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이며 실패할 확률도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계적 일상 복귀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이며, 1~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일임을 우리들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로 일상회복이 가능한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라는 결론이다. 오는 11월 1일부터 음식점과 카페는 시간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 가능하고,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 된다. 사적모임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접종증명·음성 확인제 등 일명 '백신패스'를 이용한 인센티브는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내달 1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은 총 3차례에 걸쳐 완화된다. 1차 개편에서는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를 원칙으로,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이용시간을 해제한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식당, 카페 등을 시간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 가능해진다. 접종자와 PCR 음성확인자만 이용한다면, 영화관에서는 일행끼리 앉을 수도 있고, 팝콘과 음료도 즐길 수 있다. 단, 식당과 카페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에서는 사적모임 규모와 미 접종자 이용 규모를 제한한다. 1차 개편부터 가족·친구, 동창회, 동호회, 회식, 친목모임 등 각종 사적모임은 접종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그렇지만 식당과 카페는 ▲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의 인원 제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완전 해제는 3차 개편부터 적용한다. 체계 전환 운영 여부는 기존 체계를 4주 운영하고 나서, 2주 동안 평가를 진행한 다음 결정한다. 지역축제, 수련회, 결혼식, 장례식 등 각종 행사와 집회의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1차 개편에서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되고, 접종완료자만 참석하면 100명 이상 행사도 개최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서가 있는 사람으로만 구성하면, 500명 미만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정부는 500명 이상 초과하는 임시공연장, 스포츠 대회 등은 담당부처와 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을 통해 영향평가 후 2차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 2차 개편 때는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면 500명 인원제한도 해제된다. 감염 위험이 큰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백신패스'라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즉, 의료기관(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 치매 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이 이루어져야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18세 미만 학생,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접종불가자 등 불가피하게 백신을 맞지 못하는 이들은 예외를 인정한다. 힌편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이 안착 되면 2차 개편 때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확진자가 급증해 현행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복귀하는 '비상계획' 발동 기준은 ▲중환자실, 입원병상 가동률 80% 이상 ▲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급증 ▲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다.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봉쇄, 사회봉쇄가 이뤄지고 있다. 이것이 풀려 일상으로 일시적으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언제 또다시 다른 전염병이 창궐하여 세상을 봉쇄 시킬지 모르는 전염병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는 우리에게 반가운 일이지만 또다시 다른 전염병이 창궐하여 우리를 격리시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전염병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1-10-31
  • 통화수요를 감축시키는 가계대출관리방안 발표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을 악덕 우산장수에 비유된다. 비가 와서 우산을 필요할 때가 되면 악덕 우산장수과도 같이 인정사정없이 우산을 회수해 간다고 한다. 그래서 금융기관을 믿으면 일반인들은 본의 아닌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한다. 사실 통화량이 늘어나면 부동산이나 주가는 상승하게 되고 부동산이나 주가가 상승하여 너도나도 돈을 빌려서 사자고 나선다. 그래서 통화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물가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화당국은 총량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즉 통화당국은 통화량과 물가가 역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물가를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되기 전에 통화량을 미리 공급관리를 하는 총량관리체제로 운영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악덕 우산장수와 같이 자금 수요가 없을 때는 돈을 계속 쓰라고 권유하고 정작 부동산이나 주가가 상승하여 돈이 필요할 때가 되면 돈을 갚으라고 강제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올해 9월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 누적 증가액은 9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 1,632조원을 기준으로 이미 증가율이 5.85%에 달했다. 올해 최종 증가율 목표치인 7% 미만을 달성하기 위해선 남은 10~12월 3개월간 가계대출 증가액이 총 18조94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남은 3개월간 월평균 약 6조3000억원만 대출이 가능하다. 올해 1~9월 월평균 가계부채 증가액이 10조5900억원임을 감안하면 남아 있는 3개월 동안에는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대출이 줄어드는 셈이기 때문에 대출규제는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금웅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내년 7월부터 적용 예정이던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DSR) 2단계를 내년 1월로, 내후년 7월 예정이던 3단계를 내년 7월부터 앞당겨 실시한다는 것이다. 본래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보다 더 범위가 넓어 DSR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하면 차주들의 소득 범위내로 대출한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화량을 수축시키는 효과를 나타나게 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가계대출 규제방안은 DSR 기준 은행은 40%, 비은행(저축은행, 보험사) 는 60%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이 중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총대출액 2억원 초과에 대한 DSR 적용 시기를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총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내년 7월로 각각 앞당기기로 했다. 차주 단위 DSR은 제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강화하고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서 전체 통화량을 수축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증권이 상승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사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도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출 규제와 실수요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정부의 대출규제로 '대출난민'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즉 전세자금이나 주택매입자금이 필요한 일반인들이 제 때에 대출을 받지 못하면 본의 아닌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청와대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금융당국에게 지침을 내린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제1 금융권에만 통화규제를 하게 되면 제2 금융권으로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므로 금융권 전체에 대한 대출규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동산이나 주가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투자 격언에서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리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일반원칙이 생겨난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모든 가격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일정한 사이클을 갖고 주기적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변동하기 마련이다. 일반인들은 이런 사이클에 따라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기 때문에 매매차익을 노릴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요즈음 선물거래와 옵션거래가 일반화되고 있어 꼬리가 몸둥이를 흔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세 예측이 쉽지 않다. 통화당국에서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낮춘다는 것은 결국 통화량을 수축시켜 나가겠다는 발표이므로 결국 부동산이나 증권가격의 하락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1-10-31
  • 사설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유럽순방에 대한 의미와 기대
    청와대는 지난 2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중 마지막이 될 ‘7박9일 일정의 유럽순방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교황청 공식 방문, G20과 COP26 정상회의 참석 및 헝가리 국빈 방문을 위해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유럽순방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방북 의사’를 밝혔던 프란치스코 교황도 다시 만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폭넓은 대화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날 예정이어서 한-미 정상이 같은 날 교황을 만나는 일정에 한미정상회담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북한문제에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교황청 방문은 2018년 10월에 이어 두번째로, 한반도 평화 증진과 코로나, 기후변화, 빈곤·기아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창와대를 발표하였다. 또한 30일과 31일에는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주요국 정상과 양자 회담도 할 예정이다.그리고 다음달 1일과 2일에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130여개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과 의장국 프로그램인 ‘행동과 연대’ 세션 발언 등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국제사회에 발표하여 ‘2050 탄소중립’를 달성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한다. .이어 유럽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헝가리를 국빈방문한다. 2일 헝가리 선박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추모공간 건립에 대해 사의를 표할 예정이다. 3일에는 헝가리 아데르 대통령 및 오르반 총리와 각각 회담을 하고, 4일에는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가 참여하는 ‘비세그라드 그룹’과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각각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헝가리 방문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20년 만의 정상방문이며, 비세그라드 그룹은 유럽연합 내 두번째로 큰 교역대상이자 최대 수출시장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문대통령의 유럽순방 중 교황,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는 고리에 북한문제가 직접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서 북한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자칫 ‘북풍’ 논란으로 번질 우려도 있지만 문 대통령의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남북경협관계를 마무리짓는다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여겨진다. 여하튼 종전문제가 구체화되고 있는 즈음 로마 교황청에서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70여년간 대립된 남북관계가 풀려 남북경협체제로 전환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를 기대하면서 문대통령의 유럽순방을 지켜 보고자 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1-10-27
  • 사설몰락한 덴마크를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든 영웅 이야기
    “난세에는 영웅이 나온다”는 속담이 있다. 국가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에 호응하여 새로운 국가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영웅이 등장하게 된다. 이런 경우중에서 덴마크의 영웅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1864년 4월 18일. 덴마크는 독일군에 패하여 영토의 3분의 1, 인구의 5분의 2를 빼앗겼다. 그래서 서북유럽에서 가장 적은 나라로 전락되어 국민들은 실의에 빠져 있었다. 이런 때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면서 니콜라이 그룬트비가 '깨어있는 농민 되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갔다. 그는 목사이면서 시인이었으며 “농민이 깨어나야 좋은 사회,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정규 교육과정과는 별개로 농민이 주도하는 농민고등학교를 만들었다. 여기에서 농사일은 물론 덴마크 역사와 문학 등을 공부했으며 3개월반, 6개월반, 길면 1년반으로 구분하여 다른 농민들과 함께 기숙을 하면서 공부를 했다. 많은 농민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토론하면서 서로 의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집단지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새로운 농민들은 새로운 덴마크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새로운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농민고등학교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 각지에서는 협동조합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덴마크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생겨났다. 즉 전국 각지에서 협동조합이라는 농촌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경쟁적으로 협동조합이 만들어 품질 좋은 농축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게 되었다. 1914년엔 전국에 1,500개나 되는 협동조합이 생겨 국가발전의 기둥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농민조합들의 집단지성으로 창의적인 농법을 고안해 내고 소 키우기와 옥수수 재배가 주요한 산업으로 기반을 다지면서 세계적인 낙농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특히 버터, 달걀, 베이컨 등 세계 최고의 축산품을 생산해 높은 가격에 수출하여 국부를 창출해 낼 수 있게 되었다. 축산물 상품의 업그레이드와 판로 확보에도 협동조합은 큰 힘을 발휘했고 서로 협력하면 농산물 가격의 변동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기틀을 만들어 냈다. 작은 협동조합들이 연대하여 큰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조직과 연대가 개개인에게 이득이 된다는 협동의 결실에 온 국민들이 다함께 누리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 한편 덴마크를 세계적인 농업국가로 기틀을 마련한 달가스라는 영웅이 있다. 독일에게 빼앗기고 남아있는 덴마크 땅은 해변가의 습지여서 잡초만 무성한 쓸모없는 황무지이었다. 달가스는 토목장교 출신으로 황무지에 나무를 심고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옥토로 개간하는 국토개간사업을 추진했다.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해 사단법인을 만들어 국민들의 후원금으로 지속적으로 국토개간사업을 추진해 대부분 국토를 옥토로 만들었다. 그는 “내일이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유명한 말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냈다. 결국 덴마크는 패전으로 국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을 때 그룬트비라는 영웅은 “밖에 잃은 것은 안에 찾자”는 캐츠프레이즈를 내걸고 깨어있는 농민학교를 만들어 국민들의 힘을 모았던 것이다. 그리고 달가스는 “내일이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겜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덴마크의 황무지를 옥토로 개간하여 덴마크를 세계적인 농축산 국가로 만드는 영웅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난세라고 할 수 있다. 미중간의 대립관계가 지속되면서 한반도는 누구 편을 들 수 없는 입장이면서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를 겪고 있어 많은 국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난세를 극복할 수 있는 영웅이 나와서 국가운명을 바뀌어 놓기를 기원하는 것은 나만의 생각만은 아닐 것이다. 난세에 영웅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나는 요즈음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기대가 허망하게 끝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움은 숨길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1-10-27
  • 사설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하겠다는 김동연의 꿈
    지난 24일, 김동연 전 부총리는 ‘새로운 물결’ 이라는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별칭으로 오징어게임에서 나오는 승자독식주의와 같이 참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과 같아서 ‘오징어당’이라고 불러도 좋다고 한다. 그는 “대한민국이 이대로가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정권 교체를 뛰어넘는 정치 교체를 하겠다”고 다짐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고 한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거대 양당이 ‘정권 유지냐?’와 ‘정권 탈환이냐?’을 놓고 상대방을 흠집 내는 네거티브로 비호감 월드컵과 같은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 즉 양대 정당이 대체로 힘의 균형을 이뤄진 상황이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두 힘의 크기가 거의 같아 물체는 꿈적도 안 하는 것과 같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자신의 진영논리만 내세워 자기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움직임만 있을 뿐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한두 명 정도의 새 피 수혈이 아니라 세력 교체에 준하는 정도의 변화를 통하여 자기편이 이기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판을 짜는 ‘경장(更張)’이 요구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김동연 전 부총리는 ‘대한민국 금기 깨기’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싸울 상대는 특정 인물이나 진영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괴물, 승자독식구조다.”라고 갈파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국가과잉, 격차과잉, 불신과잉으로 승자독식주의를 키워왔으며 모든 국민들의 누려야 될 기회를 승자독식주의가 모조리 먹어치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숭자독식주의를 걷어내고 기회복지국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기회’와 연결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인데, 이것을 ‘승자독식’이라는 괴물이 모조리 먹어치워 우리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 모든 곳에 뿌리 내린 승자독식구조를 걷어내고 ‘기회복지국가’로 전환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고통분담을 약속하는 ‘신(新) 사회계약’이 필요하며 국가는 가부장적 후견주의를 내려놓고 코치가 아닌 심판자가 되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회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깨부수어야 할 금기는 ‘추격경제, 세습경제, 거품경제’ 3가지가 있다고 한다. 추격경제 금기 깨기는 빅블러 대기업을 늘리고 디지털 경제 3대 먹거리를 공략하며, 한국형 노동안정유연성 모델을 구현할 구체적 방안을 실행해야 된다고 한다. 규제공무원 줄이기와 일하려는 청년을 위한 ‘대(大)공유’ 운동을 통하여 세습경제 금기 깨기를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다. 즉 공공무문 ‘철밥통’ 깨기, 교육과 취업 ‘기회할당제’, ‘착한’ 소득격차만 허용할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품경제 금기 깨기는 소득·주거·교육의 3대 안전망, 수도권 올인 구조 뒤집기, 부동산 내전을 끝내기 위한 실질적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회복지국가’란 능력주의 너머 기회의 ‘질’을 살피고, ‘현금복지’를 넘어서는 ‘기회복지’가 실현된다면 빠르게 무너져가는 중산층을 되살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멈춰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치는 줄이고 권력을 나누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참여로 ‘공통공약’과 ‘미래입법’을 실현하고, 청와대 정부 대신 블록체인 기반의 시민참여 플랫폼이 활성화된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최근 ‘유쾌한 반란’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 “계층 이동의 사다리 놓기를 통해서 사회적 이동성을 원활하게 만들자”는 설립목표를 수립하고 이사장직을 맡았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우선 ‘자기 찬스’로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등과 같이 각자 다른 삶의 궤적을 그리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누구에게나 기회를 공정하게 주도록해서 평등한 사회를 이뤄나가자는 이상적인 국가를 꿈꾸고 있다. 그는 11살에 부친을 여의고 청계천 판잣집에서 소년 가장 노릇을 하였다. 덕수상고와 야간 대학을 졸업한 후 행정고시와 입법고시를 합격한 영재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 경제사령탑인 부총리를 맡았다. 이른바 586세대 여권 정치인과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김동연 패싱(건너뛰기)’ 이라는 속앓이를 많이 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그에게는 다른사람에게 찾아볼 수 없는 소박함과 겸손함이 있으면서 그 안에는 해박함과 열정이 숨어져 있다. 그런 그가 국가의 장래를 걱정해서 새롭게 국가변혁을 이뤄나가겠다고 신당을 창당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양대정당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 제3지대에서 정치세력화에 성공한 경우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그렇지만 그는 “강물은 결코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국가변혁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이런 불길을 살려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고루한 양대 정당체제에서 벗어나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는 새로운 정치풍토가 조성되길 기원해 본다. “우린 누가 과연 국가의 장래를 책임지고 끌고 나갈 수 있을까?”란 실제를 갖고 국가 운명을 짊어질 대통령을 선출해야 될 것이다. 허상을 쫓는 망령에서 벗어나 진실과 진정성을 찾아내는 마음에서 내일의 대한민국을 구출해 내야 하는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1-10-27
  • 속보탄소중립화로 큰 타격을 받는 당진 철강단지
    2004년 10월, 현대제철은 한보철강을 인수하고 3년 후인 2007년 9월에 5조8,400억 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 2.5배에 달하는 대규모 일관제철소 설비를 완성시켰다. 이어서 동부제철, 동국제강, 휴스틸, 하이스코 등 전기로 철강회사들이 입주하여 당진은 국내 최대의 철강단지가 되었다. 인천항이 5만 톤 선박이 오고갈 수 있는 수심이라면 당진항은 20만 톤 선박까지 수용할 수 있어 해상물류망 및 육상물류망을 갖춰 철강단지로써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평택, 화성, 아산 등 주변 지역이 대량의 철 수요처가 인접해 있다는 강점이 있다. 한편 현대제철은 자동차용 철강제품의 생산을 풀가동해도 현대기아차 공장증설에 따른 생산능력 증가로 70~80%밖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다. 따라서 4고로 증설을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4고로에 5고로 건설이 함께 오르내리는 것은 순천 CGL,특수강 공장 등의 하공정 신규 설비가 늘어나면서 쇳물 생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포스코에서 현대기아차에 공급하고 있는 고급 차강판 10% 정도도 장기적으로 현대제철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5고로 증설도 추진해야 될 것이란다. 이와 같이 당진산업단지에 세계적인 철강단지가 조성된 것은 현대차 그룹의 일원인 현대제철이 입주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런데 철강업종은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어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될 염려가 있어 당진시에겐 큰 과제가 주어졌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많은 철강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일관제철소(一貫製鐵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일관제철소란 철광석에서 쇳물을 뽑아내 철강 제품을 만드는 제선, 제강, 압연 등의 모든 공정을 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제철소를 말한다. 철강 산업은 ‘산업의 쌀’이라고 한다. 이는 자동차, 전자, 기계, 조선, 건설 등 후방산업에 직접 연관되는 효과가 높아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강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살아있어야 자동차, 전자, 기계, 조선, 건설 등의 국제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일찍이 포스코와 같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철강업체가 자리 잡고 있어 자동차, 전자, 기계, 조선, 건설 등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철강 산업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은 자연 상태에서 산소와 결합된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산소를 떼어내는 환원 과정을 거쳐야 소재로 활용 가능하다. 산소를 떼어낼 수 있는 물질 중 가장 값싸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코크스(석탄 연료)이다. 그래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 1t의 조강(粗鋼: 가공되지 않은 강철)을 생산할 때 약 2t의 CO2가 발생한다고 한다. 철강 산업은 수많은 공정이 고온 및 고압 작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원료의 사전처리공정에서는 각종 유해성 가스와 분진이 발생한다. 때문에 대기 중에 배출되는 분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환경오염 산업이다. 철강업체의 제철소에서 배출되는 매연이나 폐수를 포함한 중금속이 지하수, 하천 및 비산분진 등에 의해 광범위한 지역에 확산되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의 근원이 된다. 특히 유해중금속들은 인체에 흡수되어 급 · 만성장애를 초래하고 호흡기 계통의 장애와 대부분 저농도 함유된 공기를 장기간 흡입함으로써 인근주민들도 환경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철강 산업은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등을 용광로에 넣고 제련하여 선철로 만드는 공정을 거친다. 따라서 광물성 분진을 마시면서 1,500도가 넘는 고로에서 불순물(인, 황, 규소 등)을 제거하는 제련공정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때문에 사업장이 위험하고 유해물질을 많이 흡입해야 하는 직종이다. 특히 코크스로에서 장기간 석탄이 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가스를 마셔야 하고 원료의 3 ~ 4%에 해당하는 콜타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독성물질을 흡입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사업장 근로자들은 폐의 환기능 장애, 만성기관지염, 천식, 폐색성 폐질환, 폐암, 진폐증, 결핵종 등 각종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게 된다. 한편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등을 용광로에 넣기 위해서 잘게 부수는 소결 공정에서 많은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철강 산업은 많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이밖에 철강 산업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1%, 전체 산업의 15%에 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설비와 기술을 선택하고 개발하는 것이 철강 산업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현대제철의 탄소배출권의 매입을 1,339억원이나 했다. 탄소배출권이란 2015년에 국내에 도입된 제도로써 정부가 감축목표로 할당된 탄소배출량을 넘어선 경우 탄소배출권을 매입하여 메꿔나가는 것이다. 지난해 현대제철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862만톤(t)으로 2019년보다 28.9% 증가했다. 이에 빈해 같은 시점(2021년 6월말) 포스코의 탄소배출권 매입은 422억원으로 매우 적다. 사실 지난해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565만톤으로 현대제철보다 배 이상 많지만 탄소배출권 매입은 3분의 1 수준에 머무는 것이다. 이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감축시켰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8월 정부 탄소중립위원회의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에 따르면 철강업계는 탄소를 2018년 1억120만톤에서 2050년 460만톤으로 95%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포스코는 탄소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고로 방식으로 100% 철을 만들고 있어 수소환원제철의 원천 기술인 파이넥스 공법을 이미 상용화했다. 그리고 수소환원제철 개발에 40조원의 자금과 30년의 시간이 투입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생존을 위한 투자'로 감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현대제철은 고로와 전기로로 생산 방식이 이원화돼 있으며 전기로의 경우에는 탄소 배출량이 고로의 4분의 1이어서 고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제철은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수소환원제철 방식은 도입하기에는 힘겨운 일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전기로 철강을 생산하는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등 중견 철강업체는 여유가 있는 편이다.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의 고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에 2025년까지 4,9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탄소중립화를 추진하기에는 힘겨운 입장이다. 유럽국가에서는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도입, 제품생산에서 탄소배출량을 감안하여 해외 수입제품에 대한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경우에 전기로 생산업체들로 해외 선진국에 비해 전기료가 2분의 1수준인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세 부과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특히 고로로 철강을 생산하는 현대제철의 경우 탄소국경제의 장벽을 넘어서기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철강업체들은 생산원가에서 전력비 비중이 높은 전기로 업체는 향후 무탄소 전원 확보 과정에서의 전력요금 상승, 경쟁사들의 전기로 대체나 철 스크랩 투입량 확대로 인한 원료 확보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당진산업단지에는 세계적인 철강단지가 입주해 있다. 이는 ‘2050 탄소중립’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종으로 당진시와 당진시민들이 철강업체들과 협의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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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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