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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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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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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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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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9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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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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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공직사회에도 인사혁신시대가 열릴 것인가?

  2020년도 전국의 9급 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은 국가직 37.2대 1, 지방직 10.4대 1이었다.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임용된 공무원들이 1년 이내 퇴직한 공무원이 전체의 26.5% (1,769명)이나 된다. 더욱이 2019년 재직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는 6,664명이나 된다고 하니 2030세대는 공직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공직자는 보수나 연금 등 안정된 경제생활이 보장되는 철밥통이라는데 가장 큰 매력을 느껴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시하였다. 그렇지만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대부분 우수한 인재들이 중도 하차하고 있다. 이는 어찌보면 해방후 70여년간 전통적인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중앙정부가 모든 행정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법치행정이라는 구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11월 17일,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매경과의 인터뷰에서 “2017년부터는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을 도입하고, 일반행정가와 전문가로 나눠 투트랙(two―track·양면)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플랫폼을 만들어 민간과 공직의 인재들이 서로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새로운 생각과 경험을 주고받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아직까지 폐쇄적인 조직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지방분권시대가 개막되면서 정책개발, 도시개발, 경제발전분야, 사회복지, 환경안전 등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전문인력들을 내부조직에 발탁하여 활용할 수도 없어 결국 개방적인 임용 제도나 민간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향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직까지 외부 개방직 공무원의 비율을 전체 공무원의 2%로 제한하는 규정이 내부에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 현실에서 너무 앞서 나가는 비전이 아닐까 여겨진다. 지난 15년간 자료를 종합해보면 공무원들의 같은 자리의 재직기간은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동일 직급에서도 중요한 보직과 중요하지 않은 보직이 있고 상위 직급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 하위직급까지 연쇄적으로 인사 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인사이동은 Z자형을 그리는 보직이동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전 부서가 움직여야 되는 대규모 인사이동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보직순환시스템에 의한 잦은 인사이동이 이뤄지고 이로써 업무의 연속성, 행정의 책임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직원들은 ‘누가 먼저 승진하느냐?’에만 관심을 갖고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추진되길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승진가능성이 높은 주무 부서를 꽃보직이라고 하며 이곳에 들어가고자 불꽃 튀는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모순된 행정조직이 폐쇄적이면서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담당업무에는 자기가 최고라는 엘리트 의식까지 있어 상관의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공무원 세계에서는 ‘4년 근이 20년 근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속설이 있다고 한다. 선출직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을 5번이나 모신 경력이 있는데 초선 지자체장 하나를 요리하지 못하겠느냐는 일종의 텃세가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지자체장을 잘 요리하여야 편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텃세가 대부분 지자체에서 횡행하고 있어 초선 지자체장은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지 못한 채 재선이 이뤄지기 전에 주민소환에 강제퇴출을 염려해야 되는 것이다. 우선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한 복무선서를 해야 된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위해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국민의 편에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라는 복무선언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고 공익실현의 책임이 있지만 사실상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고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한다면 분명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런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혁신하겠다고 지난 2015년 12월 7일,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가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공무원 보수체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일반직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해 온 성과연봉제를 중간관리자인 일반직 5급 및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서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자도 2015년 4.5％에서 2017년 15.4％까지 3.5배나 확대되었고 주요 국정과제나 핵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의 경우에는 ‘중요 직무급’을 지급하는 등 업무의 중요도 또는 난이도에 따라 보수도 차등 적용된다. 이런 인사개혁에도 불구하고 철밥통에 기반을 둔 상명하복이라는 위계서열이라는 폐쇄적인 조직문화는 쉽사리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는 이미 오래전부터 행정 관료들을 쇠창살이라는 감옥에 비유하였다. 모든 업무가 기계적인 계산과 영혼 없는 통제와 관리로 이뤄져 합리성이나 가치, 윤리 등을 찾아볼 수 없는 감옥과 같은 세계라는 것이다. 특히 최고관리자 아래 사업부별로 늘어선 부서들이 외부와 담을 쌓고 다른 부서와의 협력과 교류 없이 내부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일로 효과까지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조직이 안일무사주의에 빠져 복지부동(伏地不動)체제가 지속되어 결국 무능한 조직으로 추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공무원들에게는 ‘관피아’라는 딱지가 붙었다. 관피아란 결탁, 전관예우, 낙하산, 유착커넥션, 폐쇄적인 집단 결속 등으로 몰 책임, 탐욕과 결탁하는 범죄 집단에 비유하는 말이다. 또한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무원들은 의무의 회피가 아니라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무능의 프레임에 가두어 놓았다. 이런 모순된 행정관료 조직에서 더 이상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직을 원하는 공무원이 전체의 80%나 된다는 사실이 신문에 보도될 정도이다. 그렇다면 이런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법치행정체제라는 구태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중심의 자치행정체제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수 있겠는가? 자치행정이란 결국 지역주민 중심의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해 나가자는 원칙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여겨진다. 소통이란 지방정부의 시정상황을 전달하는 수준의 소통이 아니라 주요한 주제를 갖고 논의하여 지역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수렴형 의사결정방식으로 진화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를 공개하고 주요 주제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에 반영시키면서 시정운영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피드백을 받아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일이다. 이는 사이버 공동체를 만들어 그 틀위에서 지역주민들과 담당자가 논의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개방적인 자세에서 자치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해야 되는 것이다. 상사의 명령이나 법률의 지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불편하고 불공정한 점을 찾아내고 이를 시정하면서 일정한 주기별로 평가를 받아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결국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민관거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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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사이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방안

  우리나라는 올해 초 중앙정부의 업무를 대거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시대를 개막시켰다. 이는 곧 중앙정부가 모든 행정력을 장악하던 중앙집권시대를 청산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시대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이에 각 지방정부는 법치행정체제를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을 서둘러 진행해야 될 입장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지역개발사업까지 사업계획에서 예산까지 장악하여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행정대행기관으로써 역할에 만족해 왔다. 그렇다면 “지방분권시대에 법치행정체제를 자치행정체제로 어떻게 전환시켜 지방정부로써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핵심 당면과제가 제기된 셈이다. 요즈음 모든 국가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지역주민, 지역자원, 비즈니스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생성된 마을공동체 사업이다. 즉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인재나 역사, 문화, 자연자원을 활용하고 외부자원의 지원을 받아 비즈니스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지역과 밀착되어 지속적으로 순환 발전시켜 나갈 있도록 충분한 설계를 통하여 비전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 즉 주민복지 향상 사업, 도시재생을 포함한 도시활성화 사업, 일자리창출 사업, 농어촌 살리기 사업, 상생발전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은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내 리더가 나서서 이런 지역자원에 바탕을 둔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지역내 리더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미국 지방정부은 자치단체장은 지역개발청을 관장하고 지방의회에서는 주민대표 기구인 ‘광역위원회’와 연결돼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즉 주민대표 기관인 광역위원회에서는 사업기획 단계부터 사업승인, 예산내역, 예산집행, 사업추진일정, 인사 및 사업관련 업무, 사업효과 등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이를 지방의회에서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에 반해 각 자치단체장이 관장하는 지역개발청이 있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업무를 맡겨 성공적인 추진을 해 나가도록 각종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지역개발청은 비영리 법인체제로 운영되며, ‘전문관리인’에게 경영을 맡기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는 자체 조직이외에 주민대표기관인 광역위원회와 지역개발청을 통하여 지역주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대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경우도 제도적으로는 지역비즈니스 종합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내 민간 기업가, 금융기관, 행정기관, NGO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모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제해결 및 방향성 제시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내 리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지자체에서 담당해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할 것이다. 2013년 6월, 정부는 ‘정부비전 3.0’을 선포하고 앞으로 국민중심, 현장 중심의 열린 정부를 실현시켜 개방, 공유, 소통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정부 비전 3.0’이라는 사이버 공동체를 구축하여 정부와 국민간의 양방향 소통은 물론이고 이를 넘어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즉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각종 지역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 시스템을 대체로 3단계로 추진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제1단계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일상 업무의 전산화 등을 통하여 모든 업무를 정보 데이터화하여 저장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제2단계 네트워크 구축=정보의 데이터베이스는 정부와 국민간의 정보 유통을 통하여 열린 정부를 지향하여야 한다. 제3단계 사이버 공간 활용 시스템 구축=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정책 개발은 물론 투명한 지방정부, 유능한 지방정부, 서비스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으로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열린 정부를 실현시켜 개방, 공유, 소통이라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지방정부는 사이버 공동체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유력인사를 등용하는 프로보노(Pro Bono)체제 구축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본래 프로보노(Pro Bono)란 “공익을 위하여 Pro Bono Publico : For the Public Good” 라는 의미이다.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자발적이고 대가 없이 공공(사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뜻한다. 원래 변호사들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변론이나 자문활동을 한 것에서 시작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영, IT, 회계, 인사노무 등 특정 기술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 이 자신의 전문성을 환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프로보노는 지역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전문가들로서 이들은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기업 등에게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보다 넓은 안목을 갖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이는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당진시는 수도권에 출향민 42만명이 상주하고 있다. 이들은 고향인 당진시를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하고 싶다는 욕망을 갖고 있다. 만일 당진시가 사이버 공동체를 통하여 ‘프로보노 체제’를 구축한다면 많은 유력인사들이 이를 지원해 나설 것이다. 당진시도 이와 같이 사이버 공동체를 구축하고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친목단체 등이 참여하는 블로그, 카페 등을 마련하여 프로보노 전문가그룹을 구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사이버 공동체가 마련된다면 저 비용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온라인을 통하여 참여와 소통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각 분야별 다른 통로를 통해 분산적으로 접수된 시민의견과 제안 등이 일정한 예비적 논의 단계를 거쳐 손쉽게 선별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선별된 주제는 최종적으로는 당진공동체 시민회의와 민관합동 워크숍이라는 공론의 장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단지 행정과 주민 간의 단순한 정보 교환의 장을 넘어 ‘ 정보제공 - 협의 - 공동의 결정’ 등 시민참여의 핵심 기능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법치행정체제의 폐쇄적인 조직을 자치행정체제의 개방적 조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당진시가 경쟁력을 갖춘 지방정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과거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매분기별 심사평가를 받던 업무도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여 대화하면서 주요한 주제에 대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면서 평가를 받아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면 사이버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는 충분히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개막되는 지방분권시대는 결국 자치행정체제라는 지역역량에 의해서 모든 역량이 발휘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당진시도 이런 사이버 공간을 통한 사이버 공동체를 구축하여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적 문제를 갈등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의 역할도 담당해 나갈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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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석문 LNG생산기지가 수소경제를 선도하는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어

  LNG시설이 100% 수소경제 시설로 전환될 수 있다면 먼저 LNG시설을 통하여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돼 LNG가스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게 될 것이다, 사실 미국의 세일가스 혁명이 일어난 이후 LNG가스 가격은 크게 폭락하여 배럴당 4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는 유가의 10분의 1이상 차이가 나는 저렴한 화석연료가 되었다. 지난해 국제유가는 배럴당 평균 42.3달러에서 올해 10월 현재 81.1달러로 약 2배 올랐다. 그런데 지난해 LNG 동북아시아 현물가격은 배럴당 평균 3.8달러에서 올해 10월 38.5달러로 약 10배 올라 LNG가격은 유가의 2분의 1수준까지 상승하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LNG 가격과 유가의 차이는 어떻게 형성되는냐에 따라서 LNG의 선호도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우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LNG는 석유나 석탄보다도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2분의 1로 낮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10분의 1이나 낮아 화석연료 중에서는 청정에너지로 취급받고 있다. 그런데 가격까지 저렴하다면 LNG는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로써 충분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요즈음 탄소포집 저장운영기술(CCUS)가 크게 향상돼 LNG는 손쉽게 그린 수소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LNG의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모건스탠리리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이 발간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2030년까지 LNG 수요가 25~50% 증가해 향후 1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화석연료소가 될 것이며 LNG가격은 향후 10년간 평균 40% 오른 배럴 당 10달러로 상향 조정돼 유가와의 가격차이도 4분의 1정도 유지될 것이다”라는 중장기 전망을 발표하였다. 지난 11월 2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표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서도 “LNG 개질과 탄소포집저장운영(CCUS)을 통하여 얻어지는 블루청정 수소 생산기지를 우선 조성하여 수소생태계를 선도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LNG의 징검다리 역할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서 충남 보령 중부발전 유휴부지에 중부발전-SK가 ‘25년까지 연 25만톤 규모의 종합 블루 청정수소 생산기지 건설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리즈시를 2030년까지 기존 천연가스 배관을 활용해 수소를 공급하는 세계 최초의 수소도시로 전환하는 ‘Leeds City Gate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영국은 2030년까지 산업, 교통 및 전력 부문의 저탄소와 수소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수소도시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32년 목표로 천연가스 네트워크의 100% 수소 전환을 목적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소생산-수송-저장-CCS-활용(가정, 산업용) 전 단계’에서 기존 천연가스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수소전환(H1)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충남 당진 석문산단에는 2031년까지 3조3천억 투입, 20만㎘급 저장탱크 10기를 건설하는 제5차 LNG생산기지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이 수소경제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의미이다. 석문 LNG생산기지는 해외 가스전에서 가스 상태로 채굴된 LNG를 저장 액화기지에서 -162℃로 액화시켜 부피가 600분의 1로 감축되고 황 등 불순물이 제거돼 청정한 에너지를 LNG 수송선으로 운송된다, 그리고 석문 생산기지가 이를 인수하여 저장하는데 해수를 이용해 액화 LNG가스를 기체 상태로 전환하는 시설을 갖춰 기화된 LNG를 수요처인 도시가스 회사나 산업체, 발전소 등에 배관라인을 통해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런 LNG생산기지는 우리나라에 1986년, 평택에 이미 LNG 336만㎘가 건설돼 있고 2018년에 인천기지(288만㎘), 이어서 통영기지(262만㎘), 삼척기지(261만㎘), 그리고 2019년에 제주기지(9만㎘)를 완공했다. 그리고 석문산단의 200만 ㎘급 생산기지가 건설되고 제6차는 여수시 묘도에 총 1조 2천억원을 투입해 20만㎘급 LNG저장탱크 4기를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2,327㎘급 LNG 생산기지를 건설하여 동북아 LNG허브센터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대담한 의지를 갖고 있다. 결국 당진 평택항에서는 평택항 LNG 336만㎘ 생산기지와 당진항 200만 ㎘ 생산기지가 있어 우리나라 전체 생산기지의 4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셈이 된다. 만일 남북경제협력이 재개돼 러시아의 LNG 파이프 라인이 당진 평택항까지 이어진다면 당진 평택항이 동북아 LNG허브센터로써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사실 LNG허브센터는 동남아 중심의 국가들의 LNG거래를 중개해 주는 금융센터로써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세계 3위의 원유 트레이딩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싱가포르가 ‘LNG 트레이딩 허브’로의 도약을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으나 동북아 LNG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중도 포기한 상태이어서 최적지로 한국을 꼽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수 제6차 LNG생산기지도 LNG허브센터를 기획하고 있지만 러시아 LNG파이프 라인이 당진 평택항까지 이어진다면 당진 평택항이 LNG허브센터의 최적지가 될 것이다, 사실 러시아의 LNG파이프 라인 건설은 북한도 반대할리 없어 남북경협만 이뤄진다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다. 즉 북한은 자국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건설 현장에 노동력을 공급, 인건비와 개발수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건설 이후 연간 1억 5천만달러의 로얄티를 챙길 수 있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러시아는 세계 전체의 24.3%나 천연가스를 매장하고 있는1위 생산국이며 2위인 이란 17.3%, 3위인 카타르 12.5%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최고의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과의 LNG 파이프 라인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만일 LNG파이프 라인이 건설된다면 액화, 저장, 유통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 값싸게 많은 LNG를 사용할 수 있어 충분한 ‘동북하 LNG 허브센터’로써 역할은 담당할 수 있어 싱가포르가 누려온 영광을 당진 평택항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꿈을 가질 수 있게 된다. LNG생산기지에서 부가적으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사업도 다양하게 펼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선 인천 신항 7만평 부지에 LNG기지의 냉열을 활용한 ‘냉동 냉장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향후 10년간 약 4조3천억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이 기대되고 2만6천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냉열창고가 건설되었다. 이 냉열창고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참치 등을 취급하는 초저온과 약품, 채소 등을 취급하는 저온 등 두 가지 분야로 나눠 관리하는 냉동 물류단지로써 많은 분야에 제품의 가공, 포장 등의 업무를 담당해 나갈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당진 석문산단에도 LNG 냉열을 활용한 ‘냉동 냉장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수도권과의 1시간 거리의 편리한 잇점을 최대한 활용한 고급식품이나 의료품의 냉열창고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LNG 벙커링선을 이용해 LNG 추진 선박에 LNG를 공급하는 LNG벙커링사업이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내년 6월 개최 예정인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에너지효율 계산지침(EEXI) 규제의 도입을 2023년으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선박의 운항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2008년 배출량의 평균보다 2025년 30%, 2030년 40%, 2050년 70% 줄이는 해상 환경규제가 도입하게 된다. 올해 초부터 해상 연료유의 황산화물 함량을 3.5%에서 0.5%로 대폭 감축하는 선박연료유 황산화물 함량규제(IMO2020)를 도입했고 내년부터는 어선이나 연안여객선 등 내항선도 선박연료유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서 선박의 LNG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이다. 셋째, 천연가스를 활용해 현장에서 수소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융복합충전소 구축 사업이 있다. 정부는 기존 주유소와 LNG충전소를 활용하여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이서 LNG 수소 융합충전소는 인기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LNG 조달, LNG 인수기지 및 배관 및 발전소 건설을 통한 전력공급까지 함께 추진하는 LNG 종합시설인 GTP(Gas to Power) 사업도 있다. 이는 LNG 시설을 100% 수소시설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수소경제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2040년까지 수소 생산, 물류, 소비 인프라를 갖춘 14개 수소항만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아무래도 LNG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항만 지역이 이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밖에 없으므로 당진평택항이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이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당진산업단지의 발전은 무진장한 잠재력을 가졌다고 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다”라는 말이 있다. 기회는 나는 화살과 같다고 한다. 제 때 포착하여 내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몫이라고 하지 않는가? 결국 당진시가 나서서 지역주민, 민간기업, 지방정부들이 논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투자계획까지 마련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는 이런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동북아 LNG허브센터를 통하여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라는 ‘2030 기본도시계획’을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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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지자체는 왜 지역개발사업에 미온적인기?

  지역개발 사업이란 본래 그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 만일 지역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그 지역은 지속적인 발전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실패한다면 그 지역의 토지가격이 폭락함은 물론이고 환경오염 지역화, 미분양 등 외부효과가 크게 나타나 오랜 동안 지역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은 그 지역의 장래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다함께 협력하여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나가야 그 지역이 지속적인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지역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도시의 입지, 규모, 형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효율적인 주택공급 및 토지이용, 교통체계, 환경 등에 미치는 외부효과를 최소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런 지역개발사업을 추진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내어 도시기반사업이 우선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기반사업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사업과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구분된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은 녹지, 하수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과 대기오염, 수질오염, 악취, 소음 및 진동방지사업 등이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은 도로, 공원, 수도공급설비, 문화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노인정, 하수도, 종합의료시설 등 설치사업이 있다. 만일 도시개발사업이 실패로 매듭 되어 난개발이 될 경우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 각종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즉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의 경우는 개발비용의 2, 3배나 되는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하고 보수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보통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가격은 크게 폭락하고 미분양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은 헤아릴 수 없는 불편함으로 많은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에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는 현안과제는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 주체인 지자체는 물론 지역주민들까지 도시개발에 관한 기초상식을 습득하여 개발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될수 있도록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가 구축되어야 성공적인 지역개발사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과거 고도성장기에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지역주민들의 지지기반을 쉽게 얻어 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요즈음과 같이 저성장,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친환경적 지역개발이라는 패러다임에 맞춰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종 민원사항이 이어져 골머리를 앓기 마련이다. 우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불가피하게 외부 재원을 유치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당면과제에 부닥치게 된다. 외부 재원은 대체로 중앙정부나 민간기업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얻어내려면 대부분 부처별로 소관 사업이 중복되어 있어 이에 대해 연계, 조정 없이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경우 불가피한 업무 중복이 발생하게 된다. 계획 수립이나 승인 과정에서 표준지침 부재로 전문적인 검토가 미흡하여 중복이 발생될 경우 수요에 비해 과도한 중복투자가 되어 진퇴양란에 빠져 곤혹을 치러야 된다. 심한 경우에는 법적 소송으로 번져 본의 아닌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중복에서 오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규모 사업이나 특수목적의 도시개발을 추진할 경우 특별법을 제정하여 부처간 업무중복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민간 기업의 경우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창출과 연결돼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봉착될 수 있어 역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즉 지역 내 특화자원과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민간투자를 유치할 경우 투자의 효과는 지역 내부로 흡수되지 않고 지역 밖으로 유출되어 실질적인 지역개발 효과가 미진하게 된다. 더욱이 외부의 자원에 의존함에 따라 지역의 생태 환경, 역사 문화, 자원 등을 보전하고 복원하려는 노력이 미흡하고, 개발 과정의 환경오염 등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거센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국토부는 난개발을 예방하기위해서 개발평가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지자체들의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관리역량을 평가하고 기반시설 여부를 결정하여 성공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목적이다. 사업관리역량이란 사전 평가와 집행평가로 구분하여 철저하게 개발평가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우선 비현실적인 개발계획을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실현가능성 검증제도를 실시한다. 그리고 입지 적합성과 정책 부적합성 등을 철저히 평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자체 사업관리역량은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설투자 유도, 갈등조정절차 운영, 재원확보, 전담조직 운영 등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 착수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여 정상, 지연, 부진 등으로 판단하여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도시기반시설 설치여부를 결정,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기치면서 중간에 자칫 잘못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관료들은 이런 지역개발사업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즉 행정관료들은 적당한 변명으로 미루거나 이유를 붙여 중도에 포기토록 만들어 우선 자기 책임만 면하려는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공연히 앞장서서 책임이나 뒤집어 쓰는 불이익을 구태여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역개발사업은 지자체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마련이어서 추진력이 강한 시장이 인사권을 장악하여 밀려부치기 전에는 지역개발사업은 거의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이다. 당진시는 그간 석문국가산업단지, 현대제철산업단지, 송산2일반산업단지, 합덕인더스파크, 당진항 건설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에서 최단기간에 도농융합복합도시의 면모를 갖췄다. 그러나 그 후로는 상당기간 지역개발사업이 정체 상태에 있다고 최근에는 수청지구, 수청1지구, 수청2지구, 읍내 1지구, 당진2지구, 합덕 소소지구 등 많은 지역에서 아파트위주의 건설에 붐을 형성하고 있다. 당진시가 시로 승격된 직후 2013년 초에 발표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서해안 제1의 항만도시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휴양도시 등 비전을 제시하면서 5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 명품공원 건설, 스마트 성장 + U-city' 융·복합형 도시개발, 당진항 중심의 항만클러스터 육성, 철강·자동차 부품·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미래를 대비한 첨단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을 추진전략으로 내세웠으나 이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채 방치하고 있다. 뒤늦게 지난 8월 27일에는 당진시는 ‘시민주도의 상향식 도시재생사업’에 앞장설 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 김양수 LH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자문관을 위촉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적극적인 지역개발사업보다는 향후 도시재생사업 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당진산단은 절반가량이 미분양되어 있고 당진항만은 전부 전용부두로 내주고 있어 적극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인구감소로 장기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당진시장 선거에서 적극적인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구상을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1-12-05

• 해수부, ‘2050 극지비전’에 이어 ‘2050 북극활동 전략’ 발표

  지난 11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무회의에서 ‘2050 북극 활동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2050 북극 활동 전략’으로 우리나라가 북극 활동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앞으로 30년 동안의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며 기후변화대응, 북극해양생태계 보전 등 그동안 우리가 깊게 살피지 못한 북극현안 해결에 적극 기여하고, 북극권 국가 등과 굳건한 신뢰를 형성하여 앞으로 다가올 북극 시대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북극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전략을 수립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북극은 다양한 수산자원, 천연가스를 비롯한 지하자원, 그리고, 생명자원을 보유한 자원의 보고이면서 무한한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입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경제성과를 기대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8년 부산에서 열린 ‘북극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북극경제이사회 의장인 테로 바우라스테 전 아일스란드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유럽국가들은 극지방에 약 1천 620억 유로(207조 311억원) 규모의 투자 잠재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2025년에는 약 764억 유로(97조 6천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북극에는 전 세계 천연자원의 20%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구겐하임 파트너스에 따르면 북극에는 1조달러의 미개발 투자 잠재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한편 “전 세계 인구의 90%가 북반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북극이 전 세계 경제의 90%를 연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북극의 무한한 경제적 잠재력을 평가하였다. 사실 북극지역의 기온은 지구온난화로 크게 높아지고 있어 머지 않아 모든 생물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지난 8월14일 그린란드 대륙 빙하의 가장 높은 지대에서는 기상관측 사상 처음으로 눈이 아닌 비가 내렸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마련한 ‘대순환 모델’에 의하면 북극지역 겨울철에 2100년의 강우량이 2000년에 비해 422%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온은 지구온난화로 21세기초 대비 21세기말 15도 상승을 예측하여 21세기 말에는 겨울철 해빙이 없는 개방수역 면적을 900만㎢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시베리아와 캐나다 북극해제도 등지에서는 이보다도 10∼20년 더 일찍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어 2030년 쯤에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극지역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지난 40여년간 지속해 왔다, 1978년 크릴 어획과 조사를 위해 남극 바다에 처음 진출하였고 1988년 남극에 우리나라 최초로 세종과학기지를 설립하여 극지연구를 시작하였다, 1986년 세계에서 33번째로 남극조약에 가입하였고, 2014년에는 제2 남극과학기지인 장보고기지를 세웠다. 2002년에는 북극에 다산과학기지를 개소했고, 2013년에는 북극경제이사회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특히 2009년에 건조된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는 우리나라 극지역량을 한 단계 높였다. 또한 2015년에는 북극 해빙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한파와 폭설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는 등 북극권 파트너 국가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2021년에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시행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확정하는 등 북극 활동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2050 북극 활동 전략’은 과학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 동안의 북극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①기후위기 대응, 북극 해양생태계 보호 등 북극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②북극권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③북극을 활용한 새로운 경제활동을 발굴하는 동시에 ④북극활동 인프라와 제도를 확충해 2050년까지 북극 거버넌스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2050 북극 활동 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26년까지 2774억원을 투입해 건조할 차세대 쇄빙연구선, 큐브 위성과 고위도 관측센터 등을 활용해 북극권 종합 관측망과 극지데이터 댐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극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연구를 주도하는 한편, 북극의 환경변화가 초래하는 국내의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203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란다. 또한, 북극권 종합관측망과 데이터 댐 자료를 기반으로 북극해 가상 재현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고, 해양쓰레기, 미세먼지 등 주요 해양오염원 저감기술을 개발하는 등 북극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북극권의 핵심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주요 북극권 국가들과 굳건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북극에서 기인하는 한반도의 기후·환경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등 8개 북극권 관문국가와 맞춤형 협력사업인 Arctic 8 프로젝트(가칭)를 발굴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즉 북극항로, 친환경 에너지, 영구동토층 연구 등 8개 북극권 국가의 관심사항과 우리의 강점을 결합하여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 8개 국가 각각과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북극이사회를 비롯한 북극권 4대 협의체와의 다자 협력도 강화하여 책임 있는 북극 파트너 국가로 도약할 계획이며 특히, 차세대 쇄빙연구선 등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덴마크 등 연안국, UN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북극과학장관회의를 유치하는 등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다자 협력을 한층 심화할 예정이란다. 또한 북극권 국가를 포함한 북극 거버넌스 주체와 형성한 신뢰를 바탕으로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동참할 계획이며 북극항로,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선박, 지속가능한 수산업, 극지 바이오 등 북극 활동 선도국가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로 연안국 등과 함께 북극 발전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하여 북극권 국가와 함께 안전 선박운항을 위한 지능형 북극해 해상교통정보서비스(북극해 e-Nav)와 북극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연료(수소·메탄올·암모니아) 추진 선박 운항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북극 수소 클러스터, LNG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북극해 공해에서 비규제어업 방지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수산자원 조사 등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 의무를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극한 환경에 적응한 북극의 생명자원을 활용한 의약소재 개발 등 극지바이오, 해저케이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극권과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지난 2018년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18 북극협력주간’에 ‘아시아, 북극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향후 10년 후 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 북극권에 이주하여 20억 명의 인구가 새로운 중산층으로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일본대사는 북극이사회와 아시아 3개국(한국, 일본, 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북극이사회+3 특별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즉 북극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 인프라, 해상운송 등을 포함한 잠재성과 아시아의 조선업, IT,인프라 구축에 대한 경험은 서로 보완적이며, 북극경제이사회는 이들에게 비즈니스 네트워크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동북아 국가 최초로 개최되는 ‘북극서클 지역포럼’과 우리나라 주도의 ‘북극협력주간’이 연계시켜 ‘책임 있는 북극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향후 30년 북극의 미래를 내다보는 ‘2050 극지비전’을 선포했다, 이는 2050년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북극의 도전에 대응하고, 극지권 해빙과 첨단과학기술 발전을 통한극지 공간 및 자원 이용을 통한 기회 적극 활용을 목적으로 하며 3대 정책방향, 7대 추진전략과 19개 도전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3대 정책방향에서는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극지연구 실현’, ‘극지에서의 기회를 극대화하는극지경제 창출’, ‘신뢰받는 극지협력 파트너로서의 위상 확보’를 제시했다. - 7대 전략에서는 첫째,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극지정책 추진. 둘째, 극지를 통한 새로운 에너지·자원 확보 노력. 셋째,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극지 미래신산업 활성화. 넷째, 극지연구 혁신및 실용화 성과 창출. 다섯째, 국제사회의 극지환경 보전 노력에 적극 참여. 여섯째, 교류 확대를통한 북극 진출 교두보 확보. 일곱째, 연구 인프라 확충 및 인력 양성 등 정책역량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당진시는 ‘2030 도시 기본계획‘에서 서해안 제1의 항만 산업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나가야 될 당진항만과 당진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세계 경제동향을 파악하여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주춧돌로 삼아야 할 입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극권 개발사업이나 북극항로 개설은 당진경제 발전에 큰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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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5

• 사설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정책 대결

  지난 11월 2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중앙일보가 주최한 ‘2021 중앙포럼’이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정책 대결이 발표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공정성장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큰 정부의 기회창출’을 강조하였다. 이에 반해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성토하면서 “모든 일을 민간주도에 맡겨 기존 질서의 틀 위에서 ‘공정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공정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로운 국가’룰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세계경제를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겪고 있는 위기로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시켜 일자리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21세기는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혁명으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일자리가 급감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본소득,·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국민들의 생계를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정부가 되어야 빈부격차를 줄어들고 원활한 경제성장을 기반을 유지시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신속한 산업 전환·재편 및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고 이에 투자하여 ‘에너지, 디지털, 바이오 산업’ 등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친환경 미래차 시대의 조기 개막시켜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이에 반해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의 정권교체라는 지지를 기반으로 무능한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면서 검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과 법치’를 내세워 새로운 국가를 세워 나겠다”고 주장하였다. 즉 “문재인 정부는 정부주도형 일자리 창출로 고용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면 민간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규제 혁신과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으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수요를 증진시키고 맞춤형 인재 공급 시스템 개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생기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하여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차기 정부 출범 즉시 80여개의 대표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기존 질서 위에서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를 창출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국방 외교 부문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북미대화 촉진을 위한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는데 반해 윤석렬 후보는 ‘북핵억제를 위한 한미 군사공조’를 주장하고 있다. 즉 이재명 후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승하겠다” 며 “북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좀 더 주체적인 중재자·해결사 역할을 하겠다"며 ”남북 주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남북 관계를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윤석열 후보는 북핵 문제에는 강경한 응징의 태도를 나타내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공조 강화를 우선 해야 된다”고 대화보다는 안보역량을 강화하겠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동산 경제부문> 첫째, 경제정책은 전환적 공정 성장 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재명 후보는 “팬데믹으로 디지털 전환과, 신재생 에너지로의 탈탄소 전환을 맞이하고 있어 이런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성장의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의 자원과 기회가 양극화로 인한 비효율성으로 격차가 심화시켜 공정한 룰을 만들고 격차를 해소해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반해 윤석열 후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으며 고용주도 성장을 해야 한다”며 “유연한 일자리 시스템을 도입해 전일제와 시간제를 골라 취업할 수 있고,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 일자리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유연한 노동조건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국토보유세 신설과 폭탄 종부세 전면 재검토 이재명 후보는 전체 인구 10%에 해당하는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증세하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공약했고 이에 반해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공약을 했다. 즉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은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서 현재 0.17%에 불과한 ‘실효 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가 보유세를 고가 부동산 또는 다주택 소유 행위에 대한 징벌적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어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였다. 셋째, 공공주도 기본주택 과 민간주도 공급 확대 이재명 후보는 “공공 주도하에 임대형식의 ‘기본주택’을 보급하여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만들겠다”고 공약하였다. 특히 공급주택 250만호 중 100만호가 기본주택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윤석열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기본으로 전국 250만호 가운데 수도권에 130만호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청년들에게 30만 채 ‘청년 원가주택’을 건설하여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 저리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청년층이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게 되팔면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주는 정책을 공약하고 있다. 넷째, 에너지는 신재생 중심 과 탈원전 폐기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전국 어디서나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 유통 판매할 수 있게 하면 에너지 자립과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 조기달성토록 한다. 전국에 실핏줄처럼 이어진 지능형 전력망을 통해 지방의 농어촌 주민들이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햇빛연금·바람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며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한 분산형 에너지 생산시스템이 농촌과 지방의 소멸위기 극복을 넘어, 지역부흥의 새 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윤석렬 후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자력 발전’이 중요하다”며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탈석탄을 에너지 전환의 기본축으로 삼겠다”고 주장하면서 “안전하고 스마트한 미래형 원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약했다. 다섯째, 기후위기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기업부담 커 조정해야 이재명 후보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를 꼭 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362만 대의 전기차가 보급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각 부문별로 감축량을 산출하면서 관련 산업계와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으므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준수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업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기존 산업체의 주장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재명 후보는 “현재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공격적으로 돌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큰 정부를 만들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큰 정부를 만들겠다”는 결론이다. 이에 반해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을 성토하면서 민간주도의 기존 질서를 법치와 공정으로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고 민간주도형 작은 정부로 공정과 법치의 새로운 국가를 창출하는 작은 정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선택은 국민의 몫이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큰 정부와 공정과 질서를 통한 민간주도의 작은 정부라는 정책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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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5

•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에 대한 꿈을 실현시켜 나가려면

  지난해 9월, 산업부는 “산업단지를 디지털과 친환경이 융합된 첨단 산업기지로 육성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현재 7개인 스마트 산단을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전환하고 이를 2025년까지 15개로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는 곧 전통 제조업이 집적되어 있는 에너지 다소비, 환경오염 다발 지역인 산업단지를 고탄소, 저효율의 첨단 친환경 산업단지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산단 내에 모든 산업체, 에너지, 안전, 환경, 물류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여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와 연계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각 지방정부는 각종 스마트 그린 산단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고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9월 8일, 개최된 ‘2021 산업입지 컨퍼런스’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정환 이사장은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던 스마트그린산단은 2년 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기업간, 산단간 네트워크를 위한 연대와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조차 하지 못하였다”고 토로하였다. 그러면서도 "앞으로의 제조경쟁력은 ICT 기술에 기반한 제조업의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에 좌우될 것이다.”며 “데이터 공유에 기반해 제조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생산성 향상과 제조혁신을 도모하는 디지털 뉴딜, 또한 친환경 설비와 통합관리 플랫폼을 설치해 에너지효율과 친환경성을 제고하는 그린뉴딜, 이에 더해 스마트 제조인력 교육을 확대해 일자리와 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휴먼뉴딜, 이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한 것이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이다.”고 또 다시 스마트 그린산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은 마중물에 불과하고 민간의 투자와 적극적인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스마트 그린산단추진에 대한 책임을 변명하였다. 사실 경제활동의 주체는 기업이나 소비자이다. 정부의 본래 역할은 경제주체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기업체를 입주시키는 일은 직접 나서서 주도해 왔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제조업 생산의 67.3%, 수출의 67%, 고용의 49%를(‘18년 기준) 차지하고 있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중앙정부인 것이다.그렇다면 스마트 그린산단 계획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텐데 이제와서 정부의 역할은 마중물에 불과하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발뺴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투자와 적극적인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어떻게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인가? 사실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조·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산단형 데이터댐’, 그리고 산단 노후공장 대상 ‘그린리모델링’, 수소 실증단지 등 ‘그린에너지’, 산단 물류에 ‘친환경 모빌리티’ 실증, 산단 지하배관 등 ‘SOC 디지털화’ 및 ‘디지털 트윈’ 등 하고 많은 과정이 놓여 있어 지속성을 갖기 어려운 정부조직에서 이를 맡아서 추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다면 제조업 르네상스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산단전략과 한국형 그린 뉴딜이 융합된 각종 프로젝트에서 “누가 무슨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부터 찾아내야 스마트 그린산단이나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석문산단과 인접해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실례를 들어본다면 결국 지역주민들과 지방정부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란 해담을 쉽사리 얻어낼 수 있다고 여겨진다. 대산석유화학단지에는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엘지화학, 롯데케미칼, 케이씨씨 등 굴지의 대기업이 자리를 잡아 연 매출 40~50조 안팎에, 국세만 4조원이 넘게 내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와 서산시로 돌아오는 지방세는 국세의 1%도 정도인 4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2012년에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대산지역 유해대기오염물질 조사’에서 “독곳리, 대죽리 일대에서 벤젠, 니켈, 이염화에틸렌 등이 자연발생 발암 위해도(허용 위해도) 수준을 초과하였다.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공장이 가동이 되자 화학공장 특유의 냄새와 함께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공장 인근 주민들은 기관지 질환이나 메스꺼움, 피부병 등의 공통 증상을 보였다고 조사되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검은 코크스 가루 때문에 창문을 제대로 못 열어 놓는가 하면 빨래도 밖에 널지 못하는 등 이래저래 고통을 받아야 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해서 못 살겠다.대산석유화학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지역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달라”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결국 산단이나 환경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성토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게 집중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성토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이 상설화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나 산단,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당진시도 지방정부로써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아무런 해결책도 마련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환경문제, 산단의 기업유치 문제 등을 지방정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통하여 여론에 호소하여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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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1-12-01

• 메타버스가 만들어 가는 새로운 가상세계와 공유세상

  지난 10월28일, ‘페이스북 커넥트’ 행사에서 홍보 영상을 통해 자신의 아바타를 등장시켜 펜싱을 하고 동료들과 카드 게임을 하는 등 메타버스 가상현실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여기에서는 PC통신→인터넷→모바일 진화처럼 앞으로 메타버스의 세상이 개막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사실 메타버스로 만든 게임회사인 ‘로블록스’가 지난 3월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는데 자산가치는 무려 371억 달러(약 42조 원)이나 된다고 하니 메타버스의 신화는 창조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로블록스’는 미국에서 16세 미만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하루 평균 쏟아 붓는 시간은 156분이라고 한다. 이는 페이스북과 유튜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대박이 터졌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미국 IT를 주도하는 상위 1% 기업들은 다음 먹거리로 메타버스를 꼽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닷컴의 주력 비즈니스 모델인 클라우드 컴퓨팅이 메타버스와 함께 같이 가고 있다. 이제 메타버스는 단순히 가상현실 게임만이 아니라 전방 산업의 융합체 모빌리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메타버스 멀티 교육 플랫폼은 한 번 만들어 둔 콘텐츠를 여러 플랫폼에 배포하기 편하며, 짧은 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게 만든다고 환다. 실시간 3D 엔진을 통해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단순히 언어의 전달이 아닌 감각을 통한 경험 학습이 가능해져 학습자와 교사 모두 빠르게 실력이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실례를 들어 본다면 출퇴근 시간 교통난에 시달릴 필요 없이 메타버스에 구현된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가상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어 물리적 캠퍼스 없이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미네르바 스쿨’이 대표적 사례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학습을 선호하는 이 때에 큰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SK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이 앞다퉈 메타버스라는 넥스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본래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이는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생활형, 게임형 가상 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3차원에서 실제 생활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활동인 직업, 금융, 학습 등이 연결된 가상 세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메타버스는 빌딩들을 짓고, 공원을 만들고, 광고판들을 세워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한 것들도 가능하게 만들어 내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바타를 이용하여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게 되는 가상의 세계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웹 2.0의 경제학’에서는 메타버스를 "기존의 현실 공간이었던 현실계(도구로서의 가상공간)와 현실의 것을 가상세계로 흡수한 것이었던 이상계(현실의 모사공간), 그리고 현실과 다른 상상력에 의한 대안의 가상현실인 환상계(인간의 환상과 욕망이 표출되는 공간)가 융합된 공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증강현실, 일상기록, 거울세계, 가상세계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새로운 가상세계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이란 현실공간에 2D 또는 3D로 표현한 가상의 겹쳐 보이는 물체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환경으로 사람들에게서 가상세계에 거부감을 줄이고, 몰입감을 높이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상기록(Lifelogging)이란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캡처하고 저장하고 묘사하는 기술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텍스트, 영상, 사운드 등으로 캡처하고 그 내용을 서버에 저장하여 이를 정리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거울세계(Mirror Worlds)이란 실제 세계를 가능한 한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반영된 가상세계를 말한다. 실례로 구글 어스(Google Earth)는 세계 전역의 위성사진을 모조리 수집하여 일정 주기로 사진을 업데이트하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실세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상세계(Virtual Worlds)란 현실과 유사하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대안적 세계를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것으로 사용자들은 아바타를 통해 현실세계의 경제적, 사회적인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얼마 전 리프킨의 ‘글로벌 그린뉴딜’을 읽고나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다. 즉 2030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기반을 둔 사물 인터넷(IoT) 플랫폼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네트워크는 태양광 및 풍력 전기를 동력원으로 삼는 디지털화한 재생에너지 인터넷, 그리고 전기 및 연료전지, 자율 주행 차량으로 구성된 디지털화한 운송 및 물류 인터넷, 상업용, 주거용, 산업용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되는 사물 인터넷(Io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전 세계적인 인터넷 망으로 2030년이 되면 구축되어 수조 개에 달하는 센서가 인간과 자연환경을 연결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또한 유통물류 비용을 제로로 만들어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즉 시장에서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부분적으로 네트워크에서 공급자와 사용자로 대체되면서 스마트 네트워크에서 중단 없는 재화 및 서비스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플랫폼에 통합되고 여기에 '전문 역량'까지 가세하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에너지 효율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에너지의 86%은 전송 및 전달 과정에서 낭비되고 있으나 IoT 플랫폼과 3차 산업혁명으로 전환하면 향후 20년 내에 총에너지 효율을 6%까지 끌어올려 에너지의 절반 가량은 에너지 효율성 향상으로 충당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향후 탈탄소 사회와 순환경제로 전환된다면 에너지 효율이 거의 100% 사회가 실현되어 모든 경제활동에 한계비용이 제로가 되는 공유경제체제가 완성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런 세상이 개막된다면 모든 사람들의 경제활동은 상대와의 경쟁에서 이기려는 사회가 아니라 부족한 부문이 있다면 서로 도와주려는 협동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공유세상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리프킨의 ‘글로벌 그린뉴딜’의 공유세상이 메타버스의 가상세계와 함께 온다면 정말 지상의 낙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꿈을 갖고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라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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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1-12-01

• 끔찍한 ‘오미크론’변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지난 27일, 남아공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발생되었고 세계 각국들은 경쟁적으로 섯다운을 선언하였다. 이런 끔찍한 오미크론변이 바이러스로 전 세계경제가 봉쇄되면서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겠다는 유가는 난데없이 10%이상 폭락하였고 세계 주가도 폭락하였다. 지난 11월 1일,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백신접종이 70%를 넘어서 일상회복을 선언하는 ‘위드 코로나’를 단행하였다. 그래서 음식점과 카페는 시간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 가능하고,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사적모임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접종증명·음성 확인제 등 일명 '백신패스'를 이용한 인센티브는 본격적으로 활용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일상회복을 선언한지도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전 세계 섯다운이 걸린 것이다, 도대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는 얼마나 위력이 대단하길래 전 세계가 봉쇄론으로 섯다운을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의 스파이크 단백질에는 델타 변이의 2배가 넘는 32개의 돌연변이가 확인돼 전파력이 매우 높으며 기존 백신의 효과가 떨어져 백신의 무력화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통상 코로나 바이러스는 뾰족하게 솟은 스파이크(돌기)를 인체 세포에 결합해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부위에 돌연변이가 많을 경우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만든 항체를 피해 몸 안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커져 전파력이 높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델타변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위력을 갖춘 전파력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왜 자꾸 생겨 나는 것일까? 지난 2015년 6월, 스탠포드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네이선 울프는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메르스, 사스, 에볼라 등 치명적 신종, 변종 바이러스들이 쏟아지는 ‘새로운 팬데믹 시대’에 이미 진입했다”는 경고를 발표하였다. 본래 바이러스는 지구에서 어떤 유기체보다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세대가 무척 짧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관찰될 정도로 무수한 바이러스가 생성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기존의 병원균 하나와 새로운 병원균 하나가, 즉 두 병원균은 하나의 숙주에서 일시적으로 존재하게 되면 서로 영향을 미치며 유전물질을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이럴 때 창발적 유전자를 지닌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되고 끊임없이 진화를 거듭하는 신종, 변종 바이러스들이 창궐하게 되는 ‘바이러스 폭풍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미 세계 경제는 ‘바이러스 폭풍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세계 경제가 쉽사리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새로운 방식의 백신이 개발되어 바이러스와 전쟁에서 큰 희생 없이 제대로 된 방역지침만 지킨다면 바이러스가 독감과 같이 토착화되어 완화될 것이라고 한다. 과거 백신은 항체를 배양하여 독성을 약화시켜 백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백신개발에는 보통 5년에서 10년이 걸리며 많은 비용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제약업체라고 할지라도 선뜻 백신개발에 나설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 백신은 새로운 mRNA 백신을 개발하여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즉 mRNA를 환자에 투여해 환자의 인체 내에서 항원(코로나19 바이러스 등)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단백질을 환자 스스로 생산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당 항원이 인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생명공학의 쾌거라는 것이다. mRNA란 단백질 정보를 암호화하는 DNA의 번역, 단백질 생산 과정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 매개체인 메신저 리보핵산으로써 소규모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생산시설에서도 신속하게 생산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백신은 세계 인류에게 모두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규모 생산체제가 필요한 것이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바이러스는 왜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는 “세계 인류가 농사를 짓기 이전인 1만년전에는 인류는 전체 동물 가운데 1% 미만을 차지할 만큼 그 존재감이 미미했다. 그런데 농경이 시작된지 약 1만년 전부터 인류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전체 동물 중량의 98~99%를 차지할 정도가 됐다. 1% 미만이었던 인간이 지구를 거의 대부분 점령해 이제는 인간을 제외한 동물의 생활공간은 1% 남짓 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인간위주의 지구생태계 불균형이 형성돼 갈 곳 잃은 바이러스가 인간위주의 환경에 대한 역습을 시도하여 결국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염병 창궐시대가 개막된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이와 같은 전염병 팬데믹과 기후위기라는 큰 위기를 겪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위주의 환경을 생태위주의 환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 혼자 빨리 가겠다’는 경쟁사회에서 ‘다함께 멀리’가는 공생발전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 이런 인식전환이 이뤄져 생태백신이라는 선물로 지구환경을 생태위주로 전환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후손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구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린 지구환경을 인간위주에서 생태위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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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일자리 창출이냐? 탄소중립이냐?’의 갈림길

  2020년 4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2021년 7월 14일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기존 전략에서 한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디지털 그린 뉴딜이라는 추진 구조를 ‘안전망 강화’라는 역할을 대폭 확대해 2+1+1 체제(디지털/그린뉴딜 + 안전망강화 + 지역균형 뉴딜)에서 3+1 체제(디지털/그린/휴먼 뉴딜 + 지역균형 뉴딜)로 개편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고용사회안전망을 위해서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자, 190만개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핵심과제로 등장하여 ‘2050 탄소중립이냐? 일자리 창출이냐?’ 아리숭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정부의 정책이란 경제흐름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면서 경제주체가 ‘선택과 집중화’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지표로 활용될 뿐 경제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 주는 수단이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판 그린뉴딜은 경제주체들이 “일자리 창출이냐? 탄소중립이냐?”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입장에 빠지게되어 훌륭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사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에서 “지난해 2.2%였던 잠재성장률이 2021~2022년 2.0%로 또 떨어지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결국 청소년의 실업률이 크게 높아져 사회 안전망에 큰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짐작에서 ‘고용안전망 확대’를 핵심 당면과제로 삼고 있다고 여겨진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실업 증가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2010년 이후 최근 11년간(2010년∼2020년) 연평균 청년실업률(15세~29세)은 8.7%로 전체실업률 3.6%의 2.4배에 달해 같은 기간 중 비청년실업률 2.6%와 비교하면 배율은 3.4배로 더 벌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저성장 구조 고착화, 신성장동력 부재,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한국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청년실업률이 1%p 높아지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12%p 낮아지고, 잠재성장률은 0.21%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7월에 발표한 맥킨지코리아가 ‘스타트업코리아’ 라는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 벤처기업의 최근 5년간 고용증가율이 8%로서 30대 그룹의 고용증가율 1.3%를 크게 앞질렀고 있다. 매출액 증가율도 전년대비 8.6%로서 대기업(-4.7%) 이나 중소기업(8.0%) 보다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결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안전망을 구축하려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된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시장진입인 기회형 창업비중이 21%에 그치고있어 80% 정도가 생계형 창업이라는데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단정짓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기회형 창업은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가볍게 창업하고 기술경쟁으로 성장하며, 필요한 시기에 제값받고 퇴출하며 신용에 관계없이 재도전 하는 환경을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라는 근본적인 벤처 생태계를 구조개혁하는 문제라서 쉽사리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벤처기업 붐을 형성하게 된 계기는 1997년 12월, 국가부도사태가 발생하여 IMF의 금융지원을 받게 되면서 해외투자자금을 유치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주도형 집중지원방안에 근거를 두고 출발하였다. 즉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1999년 3월, ‘사이버 코리아 21 계획’을 발표하고 2000년 ‘코스닥과 벤처산업’육성대책이라는 집중지원책이 나오면서 투자붐을 형성하여 결과적으로 500개의 벤처기업은 단기간내 11,000개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2800포인트를 넘어선 코스닥 지수가 무려 450포인트까지 6분의 1로 폭락하여 벤처거품현상이 장기간 만연되었다. 그 후 벤처기업은 거품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냉큼 벤처기업의 되살려 내는 일은 쉽지 않게 되었다. 벤처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영위하다가 파산이나 부도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창업자는 파산 또는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청년층의 창업의욕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주채무자인 법인과 보증인이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주채무자가 파산했다고 해서 자신의 보증채무도 면책되지 않아 실패에 대한 책임은 무겁다. 이러한 연대보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보와 기보 그리고 중진공, 지역신보 등에서 창업5년 이내의 법인은 연대보증을 폐지토록 하였으나 시중은행 및 제2금융권은 아직도 연대보증을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벤처창업의 재도전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으로 벤처기업을 집중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최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이상 상향한다는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였다. 산업부문 배출 비율은 국가 전체 76.8%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부문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2030년까지 3억 5,000만톤의 배출량을 2억 2,700만톤으로 줄여야 한다. 기업과 정부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거나 고효율의 에너지 시설을 통해서 1억 2,300만톤을 감축하여야 하는 것이다. 2021년부터는 본격적인 파리협정체제가 시작되어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해야 되고 2023년부터는 UN 차원에서 매 5년마다 각국이 설정한 목표대로 감축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사업은 가장 큰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만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탄소배출권을 매입하여 보완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업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2023년부터 EU국가와 미국 등은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결국 해외 수출의 경우에도 탄소배출 감축압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RE 100(사용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원으로 100%전환)’에 가입하고 있어 이에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의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을 받게 된다. 더욱이 거래기업을 선정하는데 이 원칙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해외 수출입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결국 탄소중립은 기업의 현장에서 먹고 살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어서 지켜나가야 될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의 주체는 기업과 소비자이며 정부는 이의 중간자 입장에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탄소중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판 그린 뉴딜은 탄소중립과 고용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지만 두 마라를 다 노칠수 있게 될 우려가 높은 것이다. 결국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춰질 수밖에 없어 앞으로 한국경제는 탄소중립 위주의 각종 지원책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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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