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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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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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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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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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9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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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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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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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팬데믹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된지 어언 2년이 흘렀다. 전 세계적으로 2억 7천만명이라는 확진자가 나왔고 이 중 534만명이나 사망하였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도 또 다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다시 확산되어 세계경제는 봉쇄되고 있다. 백신접종률이 80%를 넘어서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를 하였으나 이젠 산산 조각이 났다. “이제 무얼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생각하니 앞이 캄캄할 뿐이다.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는 정신증상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봉쇄된 경제에서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의욕 상실, 우울, 짜증, 불안뿐만 아니고,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무의미, 무감동, 무가치감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이라고 하며 어떤 직무를 맡는 도중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직무에서 오는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리는 증상으로 일종의 ‘정신적 탈진’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코로나 팬데믹의 선언으로 전 세계 경제지표가 와르르 무너졌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현과 유가 급락을 출발점으로 해서 2020년 2월12일 2만9348포인트였던 다우존스 지수는 한 달여 만인 3월23일 1만8591포인트로 57.8%까지 폭락하였다. 그런데 현재 다우지수는 3만5365포인트로 폭락에서 오히려 90.2%나 폭등을 한 상태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5%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중의 자금이 흘러 넘쳐 부동산이나 주식은 급등하는 원인이 되어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2020년 3월5일 2085포인트에서 3월19일 1457포인트로 43.5%나 폭락하였으나 현재 코스피 지수는 3017포인트로 107%나 폭등한 상태이다. 사실상 마이너 성장률에서 경제성장률이란 평년 기준이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성장률이라고 볼 수 없어 올해 성장률은 헛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지난 10월, 미국 상무부에서는 도매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0% 상승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지난 1990년 11월(5.1%) 이후 거의 31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란다. 또한 지난 10월, 미국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소매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2%를 기록했는데 이것도 역시 1990년 12월(6.3%) 이후 가장 높다고 한다. 이와 같은 코로나 팬덴믹 경제에서는 중앙정부가 한계 기업이나 가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어 많은 돈을 풀어 이를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중의 부동자금이 주식이나 부동산, 금, 자원 등에 쏠려 폭등이라는 인플레이션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중앙정부는 한계 기업이나 가계가 붕괴하게 되면 어려운 서민경제에서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자금살포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코로나 팬데믹 경제에서 금융위기까지 겹친다면 겉잡을 수 없게 서민경제가 븡괴 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풀어서라도 이를 막아 내야 한다. 지난해 3월, 미국은 두 차례에 걸쳐 총 1.5%p 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근로소득세를 0으로 하는 감세안과 함께 3000억 달러(약 360조원)의 재정 정책을 내놓았다. 이어서 4월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조3000억 달러(2800조원)의 유동성 투입을 결정해서 봉쇄된 경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윤활유 노릇을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풀려 국제결제은행 통계에 따르면 2002년 국내총생산(GDP)의 190%이던 글로벌 부채가 2020년 4분기에 280%를 돌파했다고 늘어나는 부채를 걱정하고 있다. 2021년 2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1.9조달러에 해당되는 재정 부양책을 발표하였고 제조업의 R&D 투자자금 7천억달러, 임기중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에 2조 달러라는 엄청난 재정자금을 풀겠다고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화폐는 결국 부동산, 주식, 각종 자원 등으로 흘러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 유발 인자는 돈의 절대량이 아니라 움직이는 속도인 화폐유통속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 실제로 미국에서 1997년 2.2였던 화폐유통 속도가 2021년 1분기 1.1로 떨어졌다. 이는 대공황이나 제2차 세계대전 직후보다 느리고 지속적으로 느려져 과다 부채가 화폐유통속도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현대통화이론(MMT)에서는 “기축 통화국인 미국은 정부 부채가 아무리 증가해도 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아 필요한 만큼 화폐를 발행하면 된다. 그래서 무제한 재정 정책으로 고용을 증가할 수 있으나 다만 인플레이션만큼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통화당국은 당초 3%로 예상되었던 물가가 그의 2배 이상인 6.8%(11월 말기준)로 급등한 것에 당황하고 부문적인 통화수축 정책을 쓰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돈을 풀어서 봉쇄된 코로나 팬데믹 경제를 살려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통화량을 흡수하고 금리를 인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통화수축과 금리인상이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 가격을 폭락시킬 것이라고 긴장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통화당국은 여전히 통화 수축보다는 통화 확산에 무게를 두고 있어 자산가격의 폭락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한 입장이다. 30여년만에 최고의 물가상승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통화수축정책으로 전환하게 되면 파산위기에 몰린 기업이나 가계는 무더기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통화를 풀어 이를 보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봉쇄된 경제속에서 그날 그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기업이나 가계들을 보호해야 하고 30년만에 닥친 물가상승도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앨프리드 마셜고수는 “경제 정책에는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두뇌’가 모두 필요하다”는 명언을 남겼다.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면서 지나치게 ‘따뜻한 마음’으로 비중이 옮겨 가면 높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은 더욱 고조되어 장기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때에는 ‘냉철한 두뇌’로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여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폭풍우가 몰아붙이는 대양에서 키를 잡고 있는 선장과도 같이 거센 파도와의 싸움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새로운 뉴노멀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고 한다. 뉴노멀이란 지금까지 적용되었던 기준이 새로운 기준으로 바뀐다는 의미로 결국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와 팬데믹이라는 경제위기 속에서 더 이상 경쟁사회로는 이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다함께 손잡고 멀리가는 공생사회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결국 우리는 코로나 팬더믹 경제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면서 어둠이 거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나친 경쟁사회가 점차 사라지고 모든 제도는 다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공생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기틀이 마련되어 나갈 것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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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단속위주의 관리방식에서 통합환경관리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환경오염관리는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소음과 진동, 악취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매체별로 관리하여 왔다. 더욱이 최종 배출구 농도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다보니 배출구이외의 비산 배출원(코팅시설, 밸브, 플랜지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 배출량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꼴이 되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OECD에서는 환경오염관리방식을 통합환경관리체제로 전환하여 나갈 것으로 주문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2016년, OECD가 발표한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배출구이외의 비산 배출원(코팅시설, 밸브, 플랜지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 배출량이 61.3%이나 되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60년경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가장 높을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10조원에서 22조 4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심각성을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나라는 2017년 1월 1일에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정부는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1종, 2종사업장에게 의무적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유지되어온 대기, 수질 등 매체별·시설별로 분산된 사업장 환경관리방식을 사업장별, 업종별 통합관리로 전환하고, 기술발전과 사업장 여건을 반영하는 선진 환경관리체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은 단속위주방식에 따라 농도규제방식과 총량규제방식로 관리해 왔다. 즉 농도규제방식란 모든 배출원에 대하여 일률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배출원이 많아 환경용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완하고자 총량규제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총량규제방식이란 환경용량을 산정하여 그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결정하고 이를 최적적용기법을 적용토록 규제하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환경용량 설정이란 자연환경이 스스로 정화하여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자원을 순환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때문에 환경용량에 따른 적정한 배출총량을 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최적적용기법을 찾아내서 이에 따른 환경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은 전문가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일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3항에는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고시되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조례로 환경부령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환경오염물질 관리지역의 경우 지방정부가 지역 환경 및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서 배출원에게 할당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총량관리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배출허용기준란 개별적인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서 오염물질 배출의 최대허용치 혹은 최대허용농도를 말한다. 이는 대기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목표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효력을 갖는 정책수단이자 제도적 장치이다.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먼저 현재의 방지기술 수준에 기반하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기술을 적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당 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정해진 환경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량을 규제하는 방식이 있다. 따라서 통합환경관리나 총량제는 결국 최고수준의 기술을 적용시켜 환경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환경오염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체로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원에 대한 총량제를 실시하게 된다. 이는 단속방식이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게 된다, 즉 총량규제는 지금까지 단속위주의 오염물질관리 방식을 환경개선위주로 전환시켜 지역실정에 맞는 감축목표를 결정하고 이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배출허용기준이 결정된다. 그리고 환경시설은 최고의 기술에 맞춰 개선시켜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수도권만 총량규제방식을 실시하던 것을 전국을 4대 권역별로 구분하고 전국으로 확대시켜 나가게 되었다. . 지난 40여 년간 유지되어온 대기, 수질 등 매체별·시설별로 분산된 사업장 환경관리방식을 사업장별, 업종별 통합관리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는 기술발전과 사업장 여건을 반영하는 선진 환경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7개 개별법에 의해서 10개의 인허가를 각각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환경시설 개선사업이 1개의 인허가만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모든 환경오염물질을 통합하여 하나의 배출업체를 중심으로 수용체 모델을 만들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환경개선시설도 새로운 최적 적용기법을 적용하며 매 5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되어있어 환경개선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다. 통합환경관리체제이란 보다 효율적으로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으면서도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에서의 감시기능도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되어 환경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는 환경관리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유럽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여 납과 황산화물 배출량을 2000년에서 2006년까지 50% 수준으로 저감하였고 환경오염 사고도 절반 이하로 줄였던 성공사례가 발표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소음과 진동, 악취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매체별로 파악할 수 있던 배출정보가 배출업체별로 전체적인 내용을 투명하게 조명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손쉽게 오염물질배츨허용기준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활용하여 손쉽게 감시할 수도 있으면서 환경시설도 개선할 수 있는 선진적인 환경관리제도라 할 것이다. 기존 환경관리방식은 한번 받은 허가는 무기한 유지되도록 되어 있어 새로운 생산기술과 공정개발이 이뤄졌는데 불구하고 이를 적용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낙후된 방지시설을 오히려 허용하는 꼴이 되었다. 이런 환경관리방식이 통합관리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매 5년 단위로 대기배출허용 수준을 계속 강화하도록 되어있으면서도 최신적용기법을 수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통합환경관리는 통합환경관리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데 여기에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이들이 기업 내부에 들어가 새로운 기술도입을 논의하고 지역의 환경오염물질을 보다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어 여러 가지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화석연료를 연소할 경우 대체로 30%만 사용하고 나머지 70%를 버려지는데 이는 환경오염의 원인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의논해서 재활용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데도 아직 기술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경우 많은 투자비용이 요구된다. 결국에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얻어내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요구된다. 친환경제품을 소비자들이 널리 활용해야 경쟁적으로 친환경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통합관리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지역주민, 전문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지역환경개선을 위해서 논의할 수 있는 상시 소통채털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배출업체는 통합환경관리위원회 구성에 지방정부,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참여가 유리한데도 우리나라는 법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자칫 배출업체위주로 운영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통합환경관리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는 과거와는 달리 철저한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즉 배출영향분석 결과,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계획, 단위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다. 그 동안 배출업체들은 배출정보를 조작, 누락시켜 비공개로 처리하여 농도기준 미달를 회피하거나 환경감시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많아 지역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어왔다. 그렇지만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배출정보가 100%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배출업체는 지역주민들과의 대립적 관계에서 벗어나 환경오염물질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동지적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야 지속적인 생산체제를 유지하여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배출업체들은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하여 환경안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임직원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환경개선을 시켜 나갈수 있는 의식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철저한 통합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배출정보를 투명하게 100% 공개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통합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 적용기술을 통한 환경시설 개선에 다함께 노력하는 동지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배출업체들은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쌓아나가는 노력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환경관련 공론장 마련, 대기환경감시시스템 구축, 환경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 공동체를 만들어 선제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접근하여 나갈 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이와 같은 통합환경관리체제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탄소중립화가 진행될 수 있어 정부는 배출업체와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성공적인 통합환경관리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미디어 체제를 갖춘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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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1-12-18

• 탄소중립을 위해선 우선 전기요금 정상화부터

  지난 10월, 한전은 전기요금을 2013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h당 3원 인상했다. 이런 인상 폭은 월 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에 적용되는 ㎾h당 전력량요금(182.9원)의 1.6%에 불과하다. 사실상 올해는 유가가 2배 이상 상승하였고 기상이변으로 풍력발전이 평년보다 훨씬 생산량이 감소하여 유럽국가들은 대부분 큰 폭으로 전기요금을 인상시켰다. 지난 10월 스페인에는 37.9%가 올랐고, 이탈리아와 일본에서도 29.8%와 15%가 올랐다. 영국에서는 지난 4월 9.2% 인상하고 6개월 만인 10월에 다시 12%를 올렸다. 프랑스도 내년 2월 4%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한전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137조원이나 적자가 발생하였는데 고작 1.6%의 전기요금을 인상시킨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왜 이렇게 ‘전기요금 억제정책의 고수’하고 있는지 그 실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h당 102.4달러로 산유국인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른 전기요금이 유지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172.8달러)의 59%이고, 미국(130.4달러)의 79%, 프랑스(199.1달러)의 51%, 일본(253.5달러)의 40%, 독일(333.9달러)의 31%로 2, 3배나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11일, OECD는 “우리나라의 전기료 체제가 복잡하고 왜곡돼 이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즉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 36개국 중 꼴찌이면서 전기료체제까지도 왜곡되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저렴한 전기요금 정책은 재생에너지의 시장 진입은 물론 향후 전력수요관리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기요금은 비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하며 취약계층 보호대책은 전기요금이 아닌 지원금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한전은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전력생산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직된 요금체계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전력요금 개편이 시급하다”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올해 초 연료비 연동제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력요금체계는 7개 용도(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를 구별해 각기 다른 가격을 매기고 있다. 2019년 용도별 가격(원/kWh)을 보면 주택용 104.95원, 일반용 130.33원, 교육용 103.85원, 산업용 106.56원, 농사용 47.74원, 가로등 113.91원, 심야 67.38원으로 각기 다르게 되어 있다. 특히 농업용 전기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 중국산 냉동고추를 수입해 농업용 전기로 말려서 비싼 값에 파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어 국내 고추시장의 46%까지 잠식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값싼 전기료가 시장을 왜곡시켜 에너지 전환비용을 높이게 하고 있어 이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기요금체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전은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낮은 것은 값싼 원전과 석탄화력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효율적인 송배전 비용, 그리고 낮은 세금과 부담금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무엇보다도 원자력과 석탄 발전 비중이 64.3%로 매우 높은 편이다. 미국(38.6%), 일본(33.5%), 독일(35%) 등 다른 주요국의 두 배에 가깝다. 그런데 프랑스는 석탄 발전보다 연료비가 적게 드는 원자력 발전 비중만 67.2%나 되는데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두 배나 된다. 한전이 조사한 2016년 기준 주요국 송배전 설비 운용 현황을 보면, 한국의 선로 1㎞당 손배전량은 1028㎿h로 일본(229㎿h), 미국(346㎿h), 프랑스(334㎿h), 독일(293㎿h) 등 주요국의 3~4.5배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서해안에서 석탄화력발전, 동해안에서 원전으로 발전해 온 전력으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송배전 설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3, 4배나 많다. 그렇지만 고압전선을 활용하여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수용가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송배전 손실률도 한국이 3.6%로 일본(4.7%), 미국(5.5%), 프랑스(7.5%), 독일(6.1%)보다 크게 낮은 편이다. 또한 2017년 기준 프랑스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붙은 세금과 부담금은 1㎾h에 79원 꼴로 전기요금의 36%를 차지했다. 일본은 57.1원으로 28.8%, 독일은 210.2원으로 54%, 미국은 27.4원으로 12.7%였다. 반면 같은 해 한국 전기요금에 붙은 세금과 부담금은 요금의 12.1%인 15.1원에 불과해 프랑스의 5분의1, 일본의 약 4분의1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이런 이유만으로 다른 나라보다 전기요금이 3분의 1, 2분의 1이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원가나 수요·공급과 무관한 정책 결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을 적정 원가에 서비스 제공자의 적정 투자보수를 더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중화학위주의 수출장려를 위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이 기업경쟁력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기요금 결정과정이 정치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소지가 높다고 할 것이다. 즉 전기요금 결정은 한국전력공사가 초안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그리고 산업부는 관련 전문위원회의 자문, 기획재정부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하게 되며 한전은 이를 반영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렇지만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독립된 규제기관이 전기요금을 결정하고 있어 정책적인 전기요금결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4월에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처음으로 수요관리체제를 도입할 수 있는 네가와트 시장제도를 마련하였다. 네가와트란 전력 단위인 메가와트와 네거티의 합성어로 수요관리체제를 의미한다. 전력 수요관리에는 크게 에너지 효율화, 수요반응, 자가발전으로 나눌 수 있다. 에너지 효율화란 고효율 기기를 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며 수요반응은 전력 사용자가 전기요금(가격신호) 또는 그 외의 금전적 유인에 반응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전력소비패턴을 조정해 수요를 관리하는 활동이다. 자가발전은 건물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수용가 자신이 발전시설을 갖고 전력생산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값싼 전력을 생산하여 기업들이 수출상품을 만드는데 경쟁력을 지원해야 된다는 산업정책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요관리정책이 별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연말, 확정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 -2034)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20년 20.1GW에서 2030년 58.0GW 2034년 77.8GW 등으로 4배나 늘어날 계획이다. 이는 2034년에 태양광발전 45.6GW와 풍력발전 24.9GW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중 91%를 차지하게 된다. 결국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들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간헐적이면서 소량 생산체제라는 약점을 갖고 있어 분산 전원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는 또한 전력생산량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하며 전기 설비효율성도 석탄, 가스, 원자력 발전에 비하여 6배나 낮아 전력공급체제에 많은 문제점이 야가되고 있다. 즉 전기의 설비의 효율성을 가늠하는 기준인 ‘피크 기여도’로 볼 경우 석탄, 가스, 원자력 발전소는 피크 기여도가 100%인데 반해 태양광과 풍력 등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는 15%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설비용량이 77.8GW일지라도 실효 용량은 11.7GW에 불과하여 정전 위험성은 사실상 6배 이상 커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분산전원체제와 수요관리에 초점을 맞춘 전력공급체제를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시설을 확대해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기요금을 정상화시켜 수요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의 각종 에너지 가격변동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중앙집중식 전원관리방식은 분산전원관리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전기요금을 시장 가격과 상관 없이 정부가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유지해서는 탄소중립 달성도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기요금 정상화부터 출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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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1-12-18

• 대통령 후보들의 기후, 에너지 정책대결

  지난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에서 각당 대통령 후보들의 기후, 에너지 정책이 발표되었다. 사실상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녹색연합이 국민 1,500명 대상으로 여론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서 조사 응답자 91%가 기후위기 대응을 의제로 필히 다뤄야 하고 전체 중 88%가 ‘내년 대선 투표 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전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기후 에너지에 관한 대통령 후보들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연설내용을 기초로 정리해 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에너지 대전환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가 나서서 불공정과 불균형을 바로잡고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기반으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발전소와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의 경우 지금까지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의 피해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일자리 감소로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되는 이중의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기후대응 기금을 충분히 조성해 전환 대상 기업 노동자와 취약계층에게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보장하고, 급격한 산업 전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쉽게 만들어 팔고 살 수 있는 생산과 공급, 소비 세 박자가 함께 이루어지는 ‘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생산 과정에 참여해 에너지 배당을 받는 햇빛 연금과 바람 연금의 재생에너지 연금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기후공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재생에너지 원활한 유통 위한 ‘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지역 주민 에너지 배당 및 연금 제도 마련 ▷정보통신기술·인공지능 등을 결합한 ‘지능형’ 에너지 기반 구성 ▷에너지 전환으로 피해받는 취약계층·노동자 위한 사회안전망 설립 ▷탄소시대를 선도해 나갈 청년인재 육성·지원 등이 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산업계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는 생략했다”고 현 정부를 비난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뒤로 후퇴시키지 않는다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정신을 존중하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파리기후협정이 허용하지 않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하향 조정 계획을 밝혀 벌어진 논란을 의식해서 이번에는 파리 기후협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것이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 계획을 밝혔다. 즉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 원인인 화석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제한해야 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현실적으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밖에 남지 않는다”며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의 폐해를 면밀하게 검토해, 이해 당사자 간의 사회적 협의를 충분히 거쳐 원전을 적절하게 포함한 탄소 중립 에너지 믹스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념이 아니라 과학이 기후 에너지 정책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후 대응을 핵심 업무의 하나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또 “녹색기술·녹색금융·녹색인재의 삼각 편대를 구축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녹색 기술 개발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차세대를 이끌 에너지와 모빌리티, 배터리와 반도체, 지능형 전력망과 이산화탄소 포집 등 주요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윤후보의 주요 공약내용은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 ▷녹색기술·녹색금융·녹색인재의 3각 편대 ▷민관 협력의 녹색금융 시스템을 구성 등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기후 위기는 민주정치에 가장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으나 대한민국 정치에 기후 위기에 대한 긴박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자신은 기후 위기를 직시하고 결단하는 기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상정 정부에서는 기후대책이 국가의 제1 전략이 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배출 50% 감축 △100만 개의 녹색 일자리 창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50%로 확대(현재는 7% 수준) △2030년까지 석탄 발전 중단 △2040년 핵 발전 중단 △2030년까지 전기차 1천만 대 보급 △임기 내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전기화 △6대 도시 혼잡 통행료 도입 △대중교통 무료 요금제 실시 △탄소세 신설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는 “지난 4년 반 현 정권의 무지와 편견이 국가 에너지 전략을 무너뜨리고 탄소 중립 실현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전 세계가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치적 이념에만 매몰된 정부는 탈원전을 고집해 왔다”며 “이제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판단으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여건에서 원전 없이 신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고, 값싼 전기요금으로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믹스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잃어버린 원자력 5년을 되찾고, 미래 세대와의 약속인 2050년 탄소 중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차세대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 전략 사업으로 육성 △기후위기법 제정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했다. 한편 청소년기후행동은 지난 14일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정치 비전’을 묻는 질의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답변과 청소년기후행동의 평가를 공개했다. 이들은 1,570명의 시민과 함께 질의서를 만들어 지난달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등 대선후보 7인에게 전달했다. 질문 내용은 크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 시스템의 전환 필요성, 탈석탄의 필요성, 정치적 의지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주요 후보들의 답변을 보면 청소년들에게 후한 점수를 받기엔 부족했다. 주요 후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는 5점 만점에 2.5점을 받은 심상정 후보였다. 심 후보는 답변서에서 ‘기후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정부의 책임 단위를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로 늘리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2010년 탄소배출량 대비 50%로 줄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법은 빠져있어 청소년 기후행동은 심 후보의 답변에 대해 “의제와 기후위기를 엮어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비전이 더 선명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는 5점 중 1점을 받는 것에 그쳤으며 2030년에 탈석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하고, 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5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역 균형 발전 공약으로 가덕도 신공항 등 5개의 신규 공항을 만들 것을 약속하면서 감점 요인이 됐다. 청소년들은 “공항을 짓는 개발주의 방식으로는 기후위기 대응도 못 하고 지역 균형 발전도 못한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후보는 5점 중 0.5점을 받았으며 탈석탄을 에너지 전환의 기본 축으로 한다고 밝혔지만, 2030년까지 탈석탄을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을 축소하는 것 등에는 “이해당사자가 있는 문제인 만큼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청소년 기후행동은 “윤 후보가 답변에 계속 언급하는 이해당사자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며 “특정 자본만을 대변하고 있는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는 윤석열·안철수 후보와 첨예하게 반대되는 지향점을 보였다. 심 후보는 “탄소중립의 시간표만 늦출 뿐이며 상용화에만 10년이 걸리는 소형 모듈 원전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이 말이 당장 모든 원전을 폐기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수명을 다한 원전은 폐쇄하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수명이 다한 2040년에 핵발전을 중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탈원전 정책에 관한 방점을 두었다. 이와 같이 대통령 후보들의 기후 에너지에 관한 정책은 크게 엇갈리고 있어 향후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에 많은 혼선이 예상된다. 어찌보면 기후 에너지문제는 외교 안보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중장기적인 국가 비전으로써 기후 에너지 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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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8

• 서둘러야 할 생태단지화 사업

  화력발전, 철강산업, 석유화학 등 환경오염업체들에겐 많은 에너지와 자원들이 버려지고 있다. 즉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전력 효율은 약 33%에서 48%정도이라서 결국 나머지 에너지인 60%이상이 폐열로 하천이나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고 한다. 철강산업도 석탄화력발전에버금가는 용광로에서 나오는 많은 폐열이 버려지고 있다. 이에 2017년에 발표한 ‘OECD 환경성과 평가(EPR)'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오염업체들이 배출구 이외의 비산 배출원(코팅시설, 밸브, 플랜지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배출량이 61.3%나 된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우리나라는 환경오염업체들이 배출되는 많은 환경오염물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이 대기권에 방출되고 있어 이를 해결해야 나가야 된다는 권고를 받게 되었다. 이는 곧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생태단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환경오염물질도 저감시키며 경제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10월, 국내 최대 산업단지인 울산미포산업단지에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여러 기업이 새 에너지원으로 활용할수 있는 ‘스팀하이웨이’이 구축되었다. 울산 ‘스팀 하이웨이’는 산단내 참여업체들이 총 275억원을 투입, 2012년 5월까지 SK케미칼에서 SK에너지까지 총 6.0㎞ 구간에 스팀 하이웨이를 구축해 연간 72만톤에 달하는 SK케미칼의 잉여 스팀을 배관망을 통해 SK에너지, 태광석유, 효성 울산공장 등 기업에 공급해 주는 사업이다. 스팀 하이웨이가 구축되면 스팀을 공급받는 기업은 연간 210억원의 비용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스팀 공급기업인 SK케미칼은 잉여스팀을 통해 기업수익을 창출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2014년 1월, 경남 하동군에서 화력발전소의 부산물인 온배수 폐열과 이산화탄소(CO2)를 활용해 첨단 그린영농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즉 하동화력발전의 온배수 폐열과 CO2를 활용해 ‘CO2 Village 영농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 이익을 크게 누리고 있다.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상생 모델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 사업이다. 그린영농시범단지는 지역 농업인과 원예나라 등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농업 영농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약기관인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첨단 시설원예·양식단지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래서 선진 영농기술 및 농수산물 생산시설 운영을 통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정보·인적 교류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히트펌프를 통한 폐열 회수를 사업화에 성공한 GS파워는 “국내 산업체 미활용 열은 103.4GW 수준이어서 이를 냉난방으로 사용한다면 기존 대비 CO2 발생량이 40 - 60%로 감축시켜 나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즉 히트펌프, 축열기, 열교환기 등을 이용하여 열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발전소 굴뚝을 통해 버려지는 전체 에너지의 10%를 절탄기를 설치해 대기로 보내지 않고 약 85%까지 회수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저온 현열회수는 물론 잠열 영역까지 회수해 지역난방 열로 활용하는 기술개발이 이뤄져 버려지는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GS파워 관계자는 “시간당 12Gcal의 미활용 에너지를 회수해 연간 2,700TOE의 에너지 사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약 6,700톤의 절감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생태단지 조성사업은 저탄소화와 미세먼지 저감과 직결되는 가장 큰 당면과제이다. 지난 2015년 11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신산업 토론회’를 열고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4대 에너지 신산업 분야로 프로슈머, 저탄소 발전, 전기차, 친환경 공정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란다. 이는 2020년 新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시장 창출, 일자리 마련 등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총 100조원 시장, 50만명 고용, 온실가스 5500만t 감축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전국 미활용열을 이용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국가 열지도, 열거래 시장 등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여 2030년에 총 2,900만 Gcal/년 규모의 열에너지 시장을 창출 할 목표를 갖고 있다. 정부는 발전소, 산업체 등에서 버려지는 미활용열을 타산업의 에너지로 재활용하기 위한 Thermal Grids 구축산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사실 국내 산업체 미활용열은 103.4GW로 국내 전체 발전량을 초과하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조업체의 에너지 효율이 다른 선진국의 2분의 1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15년 7월에 ‘열지도추진단’을 결성하고 발전소나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폐열을 활용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열지도’ 작성에 돌입하였다. 그렇지만 사용하지 않은 열에너지가 산재하고 있어 이를 부분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어 상시 활용가능하고 종합적인 현황조사까지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주로 열 발생 지점은 발전소, 제철소, 산업체, 폐기물 등이 있고 열 수요 지점은 냉난방용, 농어업용, 산업용 등이 있다. 열지도 데이터는 민간에 개방과 공유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기회 발굴에 활용하게 되고 에너지 신산업 개발 차원에서도 활용성이 높은 운영체제(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실제 미활용 열을 활용한 사례로는 지역난방 회수열을 인근 화웨농업시설에 공급하고 석탄화력발전 폐열을 지역난방에 활용하였으며 소각장 폐열을 인근 산업체에 공급한 사례 등 허다하다. 우선 지역난방 회수열을 활용한 경우는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회수하는 50℃ 내외의 저온열을 회수배관이 지나가는 인근 화훼농업시설에 연결해 난방열로 이용하여 연간 난방비의 30%가 절약될 수 있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의 폐열을 이용하여 인근 지역난방 배관망에 연결해 지역난방에 이용한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이 열지도를 활용하면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급과 수요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폐자원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입찰 등 수요와 공급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원과 인력 및 기기 등을 공유하는 공유거래소가 부재, 산업단지별 적합한 공유거래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에 선진국에서는 지방정부, 시민단체, 기업이 공동으로 주도하여 자원순환 경제 실현을 위해 ‘재활용률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는 비영리단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WASTED Project'를 이행할 수 있게 관련 정책 제공, 순환경제 구축을 통해 재활용률 향상시키고 있다. 즉 WASTED Lab 운영, 수거가방을 통해 플라스틱 수거, 거래화폐 활성화, 공공기기활용해서 제품 제작, 인력 교류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결국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2019년 2월, 한국생산성 기술연구소에서는 ‘환경문제 해결형 선제대응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배출하는 폐부산물(자원·에너지)을 조사분석하고 자원·에너지 순환 데이터를 구축하며 자원·에너지 순환 정보 및 네트워크를 관리하여 스마트 자원·에너지 폐쇄순환 그리드 플랫폼 개발하는 생대단지 사업에 대한 각종 대안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주체는 결국 산단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일 수밖에 없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마중물에 불과한 것이다. 마중물이란 물이 나올 수 있을 때 물이 나오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만 담당할 뿐이다. 그런데 당진시는 중앙정부가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비상대책을 발표하였을 때 이에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융복합단지’, ‘수소도시 건설’, ‘RE 100 단지 구축’ 등 중앙정부와 동일한 수준의 사업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은 당진 산단내에 있는 배출업체와 지역주민들을 관리해서 이들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하는 거대한 사업을 그대로 하겠다는 포부만 밝히고 있는 것이다. 유행가 중에서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라는 구절이 생각난다. 내가 내자신을 챙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챙겨주겠는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은 우선 당진산단내에 있는 입주업체들의 정확한 열지도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이를 기반으로 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주민과 입주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행해 나가는 일이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마중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너무 의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는 당진시가 실현시킬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할 때 지원해 주는 마중물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마중물을 활용하려면 먼저 실현가능성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착수해야 되는 것이다. 이는 당진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며 지역주민, 입주업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할 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1-12-15

• 철강산업은 어떻게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까?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다양한 수요산업을 뒷받침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런데 요즈음 기후위기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철강산업은 구조개혁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겪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발전이 37.3%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철강산업으로 19.2%, 3위는 석유화학이 11.5%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철강산업은 제조업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에 36.2%나 차지하고 있다. 이는 1500°C 이상의 고온에서 녹이는‘고로’라고 불리는 큰 용광로를 활용하여 철을 생산하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철강산업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94.5%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철강업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120만t인데 포스코는 7,310만t(72.2%), 현대제철은 2,250만t(22.2%)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철강업체의 구조개혁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철강산업의 에너지 사용은 주로 상공정인 제철·제강 및 열연제품 생산에서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 온실가스 발생이 약 90%가량 발생된다. 상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은 주로 석탄의 사용에서 비롯되는데 석탄 사용은 무연탄, 유연탄, 코크스 형태로 구분되며, 그중 유연탄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석탄 사용에 의해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지만 그중 97% 정도가 환원제로 사용되어 원료용으로 구분된다.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비중은 3%에 불과하다. 그래서 철강산업에 있어 석탄은 생산에 필요한 연료일 뿐만 아니라 필수 원료이기에 생산과 온실가스 배출사이에 강한 정비례 관계가 존재한다. 한편 전기로 제강에서는 전기 아크를 열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전기가 사용된다. 코크스를 사용하는 용광로 공법보다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기로 공법(고철을 사용해 쇳물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공법으로 생산한 철강 제품은 품질이 떨어져 품질 좋은 철강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은 18억7000만t인데 전기로 공법으로 생산한 철강은 27.7%인 5억2400만t에 그치고 있으며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다. 사실 ‘고로’라고 불리는 큰 용광로를 활용하여 철을 생산하는 일괄제철소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용광로를 대체하는 방법이외 별다른 대안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철강산업의 탄소중립화는 상당한 어려움 겪기 마련인데 보통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식으로 탈탄소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우선 전기로 공법 확대와 함께 용광로 공법 때도 고철을 많이 쓰는 방법이 있다. 지금도 용광로 공법 때 내부 온도조절이나 원가절감 목적으로 약 10% 정도 고철을 투입한다. 이걸 50% 정도로 늘리면 탄소 배출량을 그 만큼 줄일 수 있으나 고철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다. 고철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게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 이미 세계 주요 국가가 고철을 ‘국가 자원화’하고 있어 고철 가격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 고철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2025년까지 전기로 공법 비중을 현재 10.4%에서 20%까지 늘리겠다고 하고 있디. 세계적으로 고철확보 전쟁이 시작되고 있으며 유럽 일부 국가는 아예 고철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둘째로 직접환원철(DRI :·용광로를 이용하지 않고 가스 등으로 철광석을 가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철광석에서 철을 분리하는 환원제를 천연가스 등을 사용하는 공법인데, 주로 고철이 부족하고 천연가스가 풍부한 지역에서 이용해 왔다. 지금까지는 천연가스보다 석탄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 주요 나라가 탈 탄소 정책을 강화하고, 고철 가격이 비싸지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 독일의 티센크루프사는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2025년까지 DRI 공장을 완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철강산업 탈 탄소화의 궁극적 목표인 수소환원제철로 넘어가기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수소환원제철 공법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환원제로 코크스나 천연가스가 아닌 수소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청정에너지인 수소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철강산업 탈 탄소화의 궁극적 목표이다. 이 기술만 확보한다면 철강산업은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나 아직 상용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독일 등이 상용화 연구를 시작했거나 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결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은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수소생산이 경제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수소생태계가 조성되고 수소생산이 경제성을 확보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일은 사실상 어렵다. 그렇다고 2030년 이후에나 도입될 수 있는 수소환원공법만 믿고 기다릴 수도 없는 일이다. 직접 환원철으로 전환할 경우 막대한 시설비용은 물론 수소환원공법이 나오기까지 기간만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냉큼 이를 추진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결국 철강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는 폐열이나 버려지는 자원인 슬래그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생태단지화 사업을 추진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저탄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에 포스코나 현대제철에겐 생태단지화 사업이 불가피한 핵심과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 지역 입주기업과의 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 지역 입주기업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일이다. 1901년, 일본 최초철강업체인 야하타제철소가 설립되어 60년대 말까지도 세계적인 환경재앙의 도시이었던 기타큐슈가 새로운 자원순환형 도시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즉 기타큐슈에서는 공해업체와 지역주민 간에 많은 환경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가해자인 기업들에서 취업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결론을 내놓지 못하였다. 이에 기타큐슈 행정당국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민관거버넌스란 지역주민들과 기업, 행정당국이 모두 참여하고 지역경제발전연구소의 뒷받침을 받아 공해추방을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체제인 것이다. 1997년, 민관거버넌스에서는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재사용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공해방지 조례를 제안하였고 기타큐슈는 재생사업이라는 일본 최초의 에코타운을 건립하였다. 에코타운이란 ‘모든 폐기물을 다른 산업의 원료로 재활용해 최종적으로 폐기물을 제로(zero)화 하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는 종합 프로젝트’이었다. 기타큐슈 에코타운은 2천 헥타르(ha)의 매립지에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29개의 재활용 기업이 입지하였다. 에코타운 인근에는 종합 환경 콤비나트가 조성되어 실질적인 재활용 기업들이 입주하여 있다. 현재 페트병 재활용, O.A.기기 재활용, 자동차 재활용, 가전제품 재활용, 형광등 재활용, 의료용구 재활용, 건설혼합폐기물 재활용, 비철금속 재활용, PCB 오염토양 재활용 사업단지가 있다. 이 가운데 자동차 재활용 사업을 예로 들면 자동차 한 대는 약 45분 만에 해체되는데 자동차는 구리, 철 등으로 분리되어 99% 이상 재활용된다. 특히 해체된 자동차를 이용해 인근 제철소에서 제련된 철은 품질이 좋아서 도요타, 닛산, 혼다 등 자동차 메이커에서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의 강판으로 다시 활용되고 있다. 종합 환경 콤비나트 외에도 기타큐슈에는 히비키 리사이클단지, 히비키나나 동부지구 등 재활용단지가 즐비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타큐슈의 정책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환경산업을 집적화해 나가면서 세계적인 친환경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당진시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화력발전, 철강산업, 인접해 있는 석유화학 등 환경오염업체들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다. 그래서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지역이 되었다. 중앙정부가 ‘2050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비상대책’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때 당진시가 안고 있는 환경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는 일본의 기타큐슈 행정당국이 지역주민과 배출업체간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였던 사실을 벤치마킹하여 거대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당진시는 김홍장시장이 이미 지속가능발전을 당진시의 주된 핵심사항으로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체제를 활용하여 민관거버넌스체제를 재구축하면 되는 일이다. 민관거버넌스란 지역주민들과 기업, 행정당국이 모두 참여하고 지역경제발전연구소의 뒷받침을 받아 공해추방을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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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1-12-15

• 우리도 공정사회로 갈 수 있을까?

  오늘도 대통령 후보들은 청년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공정을 부르짖으면서 청년들을 만나고 있다. 요즈음 젊은이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과 인간관계, 심지어는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은 열지 못한채 기성세대들을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지난 50여년 동안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이라는 틀속에서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많은 성공신화를 만들어 냈다. 많은 젊은이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여 나도 출세를 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안고 계층 상승을 실현시켜 왔다. 그런데 요즈음 젊은이들에겐 그런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붕괴되어 더 이상 개천에 용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에서는 “10명 중 7명이 자신의 자식이 계층 상승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평생 노력해도 본인 세대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는 비율이 불과 22.7%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10년전인 2009년에는 절반가량이 계층상승할 수 있다고 믿은 것(48.3%)에 비하면 19.4%포인트나 떨어져 있어 빈부격차현상이 심각할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엄마 찬스, 아빠 찬스라는 말처럼 부모님의 영향력이 대물림되면서 금수저, 흙수저 등으로 구분된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소득 하위 10%에 비해 상위 10%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10배가 넘고, 사교육비는 13배가 넘어섰다고 한다. 소득에 따른 교육비 지출 격차는 1996년 4배에서 2006년 8.7배, 2016년이후에는 10배를 넘어서면서 매년 그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소득의 불평등은 건강의 불평등을 낳고 있다고 믿고 있어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즉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영양부족 비율이 하층에서는 14%인 반면, 상층에서는 5%에 불과했다. 그리고 저소득 가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비율은 40%이상, 좋은 비율은 27%인 반면, 고소득 가구에서 건강상태가 좋은 비율은 60%, 나쁜 비율은 6%에 불과하여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연구에 따르면, 부를 축적하는 데 상속이 기여한 비중은 1980년대 37.7%에서 1990년대 29%까지 떨어졌다가 2010년 이후 다시 38.3%까지 높아졌다고 한다. 김 교수는 “고도성장기에는 자수성가로 부를 축적할 기회가 열려 있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스스로 번 소득에 의한 저축보다 상속ㆍ증여에 의한 이전 자산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재산뿐이 아니라 부모의 직업도 대물림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직업 및 소득 계층의 세대 간 이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가 ‘1군 직업(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전문직 등)’을 가졌는데 자녀가 ‘3군 직업(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을 가지게 되는 비율은 13.0%에 불과했다. 반면 자녀도 1군 직업에 머무르는 비율은 32.3%로, 전체 조사 대상자 중 1군 직업의 비중(20.4%)보다 11.9%포인트나 높았다. 3군 직업의 아버지를 둔 자녀가 1군 직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16.6%에 그쳤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는 ‘노력이 핏줄’을 넘어서지 못하는 ‘닫힌 사회’로 치닫고 있어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하면 된다’는 청년 정신이 없어진 사회는 사회의 역동성을 잃어 가게 되어 침울한 사회로 빠져들기 마련이다. 과거 고도성장시대에는 취업의 문이 넓어 교육을 통해 계층상승의 기회가 그 만큼 많았다. 그렇지만 저성장시대로 전환된 이후 자연스럽게 취업의 문이 좁아지면서 그 기회는 낮아졌다. 과거에는 시장질서가 불공정하거나 분배구조가 불공정해도 이를 넘어설 수 있는 찬스가 주어졌다. 그러나 저성장으로 접어들면서 시장질서나 분배구조가 불공정하면 결국 계층이동 사다리는 붕괴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사회는 공정한 시장질서, 공정한 분배구조라는 구조개혁이 없으면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의 희망을 줄 수 없는 사회로 급변해 가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각 분야에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중에서 젊은이(15-29)들의 고용률이 낮은 편이면서 니트족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한다. ‘니트족(NEET)’이란 미취업 기간 중 별다른 구직활동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청년을 의미한다. 미취업 기간 구직활동을 포함한 직업교육, 학원이나 도서관에 다니며 취업 시험 준비, 육아·가사활동 등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가 1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1.8배 많다고 한다. 3년 넘게 취업하지 못한 니트족 청년들이 28만명이나 되고 이들은 일을 하지 않으며 일할 의지도 없이 무료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OECD 평균 비정규직 비중은 11.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6.1%에 달한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정규직 인구가 60만명이나 늘었다고 하니 고용시장이 너무나 불안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런 사회를 어떻게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간 우리나라의 소득의 가장 큰 원천은 부동산에 의한 불노소득이었다. 특정 계층이 특정한 지역중심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하여 부동산 사재기를 한 결과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에 일반 국민들은 공정한 부의 측적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으로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고 이들은 대물림으로 후손 대대 부자로 살아가는 사회라는 딱지를 붙여 놓고 불공정을 규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으로 얻어지는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 시장에서의 갑질 하는 대기업들을 공정한 거래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관계를 조성하며 분배구조를 바로 잡아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미국 아마존의 사회과학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계층 속의 숨겨진 법칙’이라는 저서에서는 계층별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고 그에 따른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장점과 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스스로의 각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플렛폼을 구축해 서로 돕고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고 한다 븡괴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나름대로의 문화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된 사회로 가는 길일는지 모른다. 식사의 취향을 살펴보면 빈곤층의 경우 “배불리 먹었니?(양 중시)”라고 묻고, 중산층은 “맛이 있었니?(질 중시)”, 부유층은 “차린 음식들이 보기 좋았니?(모양 중시)”라고 묻는다고 한다. 옷을 선택할 때도 빈곤층은 ‘나를 표현하는 개인의 스타일’이 중요한 데 비해, 중산층은 ‘품질과 브랜드’를 따지고, 부유층은 ‘예술성’을 우선으로 여긴다. 돈에 대해서도 빈곤층은 돈을 ‘소비’하고, 중산층은 ‘관리’하며, 부유층은 ‘보존’하거나 ‘투자’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관념에서는 빈곤층은 미래의 결과보다 현재가 중요하고, 중산층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많으며 부유층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전통과 역사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유층에게는 유산과 혈통이 자산이지만, 중산층은 ‘물건’이 중요하고, 빈곤층은 ‘사람’이 자산이라고 여기고 있다. 빈곤층에겐 주변의 몇몇 지인 말고는 기댈 곳이 없기 때문이다. 대물림에 있어서도 빈곤층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와 인간관계이며 중산층은 대개는 ‘일’과 ‘성취’이고 부유층에서 중요한 것은 ‘재정적, 사회적, 정치적 연줄’이라고 여긴다. 또한 삶에 대한 관점에서는 빈곤층에게 삶이란 운명이라고 여기고 중산층이 바라보는 삶은 ‘선택’이라고 여기며 부유층은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운명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렇게 각기 다른 문화를 계층이동 사다리가 붕괴되었다고 다시 복원시켜 구태여 통합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각기 다른 생활양식속에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이 오히려 사회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사회는 이런 계층들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이들을 일으켜 세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다함께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활보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하는 것이다. 어찌보면 이는 한국사회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결국 새로운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큰 과제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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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생태단지의 틀위에서 그린 스마트단지를 실현시켜 나가야

  그간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건설해 왔다, 이는 70년대 중화학공업 위주로 생산시설 기반을 마련하고자 임해지역에 공장용지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한다. 이런 노력으로 산업단지는 중화학공업의 요람으로써 역할을 담당하면서 제조업 전체 생산의 67.3%, 수출의 67%, 고용의 49%를(‘18년 기준) 차지하는 규모로 성장시켰다. 산업단지는 이렇게 고도성장의 발판되어 우리나라 국민경제를 키워 한강의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어두운 그림자들로 많은 국민들이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들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지방 산업단지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는 입주승인이나 감독권, 징수권 등 모든 권한은 장악하고 있으면서 환경이나 안전문제 등 골치 아픈 업무는 자치단체 몫으로 넘겼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의 환경과 안전문제, 불합리한 국세비율 개선 등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해 왔으나 중앙정부는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8월 9일, 여수상공회의소는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정유, 비료, 석유화학 등 260여개의 기업이 입주한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산단으로서 매년 100조원 이상의 생산실적과 385억불을 수출하였다. 그리고 약 6조원의 국세를 납부하는 등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수시에겐 골프장 몇 개의 지방세만도 못한 고작 300억의 수입에 불과하다고 지역주민들은 항의하고 있다. 이제 지역주민들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해서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해야 되는 입장이 된 것이다. 대산 석유화학단지도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엘지화학, 롯데케미칼, 케이씨씨 등 굴지의 대기업이 자리를 잡아 연 매출 40~50조 안팎, 국세만 4조원이 넘게 내면서 국가 재정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와 서산시로 돌아오는 지방세는 국세의 1%도 정도인 4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대산석유화학단지가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개별산업단지라는 이유 등으로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벋자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여기에는 1,460만 배럴 저장 규모의 서산석유비축기지을 건설했다. 이는 2005년에 준공된 1,650만 배럴 규모인 여수석유비축기지에 이어 두 번째 큰 규모이다. 그런데 서산석유비축기지는 운영 중 특별한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 역시 없는 상황이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크다. 지난해 정부가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은 2조 7,115억원에 이르고 이 중 99.3%인 2조 6,927억원이 국고로 들어갔다. 지방세는 도세(道稅) 13억원과 시세(市稅) 175억원을 모두 합쳐 0.7% 수준인 188억원에 불과했다고 한다. 충남연구원은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사회적 비용 및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는 “대산단지의 사회적 비용이 매년 1조2천6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산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2015년 기준 일산화탄소가 1천714t, 질소산화물(NOx) 2천313t, 황산화물(SOx) 1만3천533t에 달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3천812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충남 지역산업연관표(2013년 기준)를 활용하여 충남내 석유제품에 대한 산출액(9,611,678백만원)을 바탕으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 교통혼잡비용 2,114억원, 안보비용 961억원, 총 3,076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에너지안보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한 논란이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석유산업으로 인한 간접적 사회적비용으로 교통혼잡비용 2,114억원만을 채택한다. 결론적으로 서산시는 석유정제·저장시설 입지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1조2,544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서산지역 온실가스 배출은 2015년 기준 충남에서 당진, 보령, 태안에 이어 네 번째로 배출량이 많은 곳인데 당진산업단지에는 화력발전과 철강단지에서의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 최고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많이 발생하였겠는가? 이와 같이 우리가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여기면서 건설한 산업단지는 결국 중앙정부는 국세로 많은 이득의 일부를 챙겼지만 지방정부는 지역의 환경오염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면서 쥐꼬리만한 지방세로 만족하면서 희생을 강요당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정부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우선 조성단계에 있는 새만금 국가산단을 포함해 총 2~3곳을 시범적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은 권역에서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RE100이 실현되는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해 선도적인 모델로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요즈음 산업단지는 기후위기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환경규제를 수용해야 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각종 첨단 기술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사실상 그린화, 스마트화라는 새로운 색깔로 구조변혁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경쟁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다, 이런 대열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중화학공업단지는 점차 사양화되면서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면 흉물로 변해 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더욱이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조·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산단형 데이터댐’, 그리고 산단 노후공장 대상 ‘그린리모델링’, 수소 실증단지 등 ‘그린에너지’, 산단 물류에 ‘친환경 모빌리티’ 실증, 산단 지하배관 등 ‘SOC 디지털화’ 및 ‘디지털 트윈’ 등 생태단지화 과정을 거친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만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존의 산업체를 안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스마트 그린 산단을 추진해 나갈 수 없게 된다. 항상 구조개혁이란 기존 틀의 붕괴를 밟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지 못한다면 기존 틀만 붕괴되고 마는 것이 된다. 즉 기존 산업체가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지역경제는 지금까지도 환경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로 고통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좌초자산으로 변해버린 사양업체까지 안게 되는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고도성장정책으로 희생된 중화학공업 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그린산단과 한국판 뉴딜정책에서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존 산업체를 진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당진시는 화력발전, 철강산업, 그리고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인접해 있는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면서 온실가스 최대 배출지역이다. 중앙정부는 한국판 그린뉴딜에 기반을 둔 스마트 그린 산단을 추진하고 있어 여기에 우선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면 결국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한다. 이는 우선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청정기술 개발, 오염물질 저감, 녹지관리 등을 통한 단위 사업장의 녹색화가 이뤄지는 생태단지화 작업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당진시가 나서서 산업단지 차원에서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폐기물 무배출을 지향하는 생태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사업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일이다. 이 틀위에서 스마트 그린산단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강력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제 당진시는 기업유치를 통하여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기존 산업체를 생태단지화를 통하여 녹색화를 추진하는 틀위에서 스마트 그린산단을 추진해 나가는일에 집중해야 된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기획입지방안도 마련될 수 있으며 당진산단을 친환경 첨단단지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당진시만 나서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배출업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대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구조개혁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이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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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1-12-12

• ‘1인 가구’와 저출산 문제란 핵심적인 국정과제

  지난해 12월 8일, 통계청에서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10가구 중 3가구가 혼자 사는 1인 가구이며 급증하는 ‘1인 가구’문제는 주요한 핵심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봉건적 대가족 제도의 틀속에서 살아 왔다. 그런데 70, 80년대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을 타고 수도권에 젊은이들이 집중되면서 지방에는 늙은이들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사를 짓는 양분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격차현상이 벌어지면서 뒤늦게 지방경제 활성화 및 수도권 분산정책으로 이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선거철만 되면 핵심 메뉴로 지방경제 활성화 및 수도권 분산정책이 공약사항으로 나와 기대를 걸어보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를 겪고 있으면서 국민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선진국들도 이미 200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1인 가구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정체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선진국의 1인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은 26~27%, 영국은 29~30%, 독일은 40%나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1인 가구가 주요 대도시권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뉴욕 맨하탄, 워싱턴 D.C. 런던, 파리 등은 1인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5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보통 1인 가구들에겐 외로움, 소통의 결여, 경제적 어려움 등이 겹쳐 심하면 우울증까지 올 수 있다고 한다. 더욱이 만성질환과 겹쳐 고독사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요즈음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1인 가구를 발굴해 이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함께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각종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현상유지 정책만으로 급증하는 ‘1인 가구’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할 것이다. ‘1인 가구’수가 전체 가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많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1인 가구의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1995년 12.7%였으나 20년 후인 2015년 2배 이상인 27.2%가 되었고 2019년에는 드디어 30.2%로 나타났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2020년 4월 기준 국내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수를 전체 22,663,240세대 중에서 38.14%인 8,642,826세대가 1인 세대라고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법상 30세 이상은 독립세대로 분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같이 살고 있을 지라도 독립세대로 표시된다. 이렇게 1인 세대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남녀의 수가 늘어나고, 나이 들어 배우자를 잃거나 이혼하여 혼자 사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일이란다. 1인 가구 평균 연간소득이 전체 가구 평균 연간소득에 36.3% 수준이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나 된다. 또한 1인 가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3%가 월세로 살고 있어 고시원이나 옥탑방, 반지하 같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970년에 출산률이 4.53명이었는데, 그 후 계속 하락하여 2019년에 0.92명에 이르렀고 2020년에는 0.84명이다. 인구가 현상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3명이어야 하는데 이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수준이니 급격한 인구감소현상은 불가피한 당면과제가 되고 있으며 머지 않아 국민경제의 각 분야에 심각한 위기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해외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감소현상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적하면서 저출산의 심각성을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1인가구가 늘어나고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빈곤의 악순환현상이 우리 사회를 크게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가족을 이루고 가족간에 서로 교감을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가족문화가 붕괴되고 1인가구수가 급증하면서 빈곤의 악순환은 고질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서 모든 국민들이 다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때마침 대통령 후보들이 자기 공약을 내세우면서 득표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여야 후부들은 다같이 신규 소형 아파트를 많이 짓고, 값싸게 보급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사회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저출산과 1인 가구 증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될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빈부격차를 줄이고 젊은 세대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면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국가가 이를 책임지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우리나라 국민경제는 머지 않아 깊은 수렁에 빠져 장기간 침체국면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요즈음 대통령 선거전에서는 상대방의 비리나 공개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마타도어에만 열중하고 있다. 저출산, 1인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과 토론하면서 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확정지어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대통령을 우리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다. 여하튼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저출산, 1인가구에 대한 대책이 공약사항으로 내놓고 국민들과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국가정책에 반영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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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1-12-12

•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말 한 마디는?

  요즈음 대통령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연설이나 행적에 대한 유튜브가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퇴임 이후 '박연차 게이트'의 뇌물 수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을 즈음 갑자기 봉하마을 뒷산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때가 2009년 5월이니 벌써 12년이나 지난 일이다. 그 당시 보수진영에서는 뇌물혐의로 자살까지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이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면 노무현 죽음에 대한 평가 절하를 하였다. 그렇지만 민주진영에서는 뇌불혐의에 대한 수사는 거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를 갖고 있었는데도 그렇게 강인하신 분이 갑자기 그런 결심을 하신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요즈음 민주당은 노무현의 죽음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에 대한 그의 간곡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노무현의 죽음을 되새기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은 꼭 실현시켜 나가야 된다고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은 “촛불이라는 시민혁명으로 180석이라는 엄청난 지지를 받고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무능한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믿고 또 다시 정권을 맡기겠느냐?”고 정권교체를 강조하고 있다. “180석이라는 의석수를 갖고 그 동안 얼마든지 개혁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한 책임을지지 않고 뒤늦게 무슨 개혁타령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언론개혁 대상자들이 거센 반발로 개혁을 추진할 수 없는데 그들이 나서서 정권을 장악하겠다고 하니 적폐들에게 정권을 내줄 수는 없다”고 응수하고 있다.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가지고 여야가 치열한 대통령 선거전을 치르고 있으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한 마디는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프랑스의 국립묘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안장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안장된 사람들의 위대성을 심사하는 기준에서 마지막 말 한마디에 대한 평가비중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그 분은 가셨지만 그가 남긴 마지믹 말 한 마디를 우리 후대에게 널리 전파시켜 세상을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위대하다는 것이다. 사실 “죽음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은 과연 무슨 말 한 마디를 남겼을까? 나도 죽기 전에 과연 무슨 말을 마지막 한 마디로 남길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우리들은 자주 하게 된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우리는 이제 떠나야 할 때가 왔다. 나는 죽으러 가고 여러분은 살러간다. 누가 행복할 것인가?. 그것은 오직 신만이 알 것이다”라며 무고한 자신의 죽음을 변명도 하지 않고 ‘법은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남긴채 독배(毒杯)를 마셨다.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 낸 칼 마르크스는 죽음을 앞두고 그의 하녀가 “제게 마지막 말을 남겨 주시면 기록해 두겠다”고 하자 “시끄러워, 나가”라고 소리치며 죽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가 빈부격차를 없애고 낙원을 만들겠다는 그의 꿈은 망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부질없는 짓을 했구나 후회하는 것일까? 천하를 호령했던 나폴레옹도 “나는 불행하게 살았다”라고 중얼거리며 죽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그의 욕망을 부질 없는 짓이라고 반성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할 것이다. 대만의 장제스 총통은 “영웅이란 용감하게 실패하는 자이다”라며 한을 남기면서 죽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국 통일이라는 거대한 꿈을 실패하고 대만으로 쫓겨나간 그의 행적을 그래도 영웅의 길이라고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된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창문을 열어다오”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한다. 그는 죽음은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 세상으로 가는 창문이라고 생각했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한 업적으로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말 한 마디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명시적인 유서라든지 마지막 말 한마디가 없는 지금 각자 판단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탄생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 한 마디는 “다 이루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섰댜고 한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셨고 죽음을 당한 후 3일만에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받으면서 죽어갔다”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독실한 신앙심을 갖게 하고 전도의 사명을 갖게 하는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의 일생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말 한 마디를 남기고 가셨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평가는 명시적인 마지막 말 한 마디가 없는 지금 이를 대통령 선거전에 핵심 주제로 삼아 이용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우리나라가 전환기에 있으면서 국론이 엇갈리고 있다는 증좌로 여겨진다. 어찌보면 “그렇게 강인한 성품을 지닌 분이 소명이 가능한 뇌물 수수사건으로 갑자기 변고를 당하게 만들었겠나?”는 민주당의 주측이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렇지만 명시적인 마지막 말 한 마디가 없는 지금 대통령 선거전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한 설정에 불과하다는 보수진영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결국 자기 진영의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프레임으로 이용될 뿐 그 분의 업적을 평가하고 기리자는 의미는 갖고 있지 않다는데 섭섭할 뿐 이다. 결국 선택은 국민의 몫으로 남는 것이다. 어찌보면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일생을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방식일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죽고나면 남는 것은 마지막 말 한마디뿐이다. 그 말 한 마디가 그 사람의 일생을 평가짓는 주요한 잣대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무엇으로 마지막 말 한마디를 남길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허튼 말을 마구 짓거리면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마타도어는 이제 그만 끝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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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