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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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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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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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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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9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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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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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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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어떤 시장을 뽑아야 하나?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대통령 선거일은 3월 9일, 그로부터 83일만인 6월 1일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봉쇄된 상황에서 1929년 세계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더욱이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재해는 매년 더욱 심화되고 있어 세계 인류를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150조원에 해당되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국내 최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당진시의 경우 엄청난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더욱이 지난해 중앙정부의 대부분 업무를 지방정부에게 이양하는 지방분권시대가 개막되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재정적, 인적관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방분권체제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법치행정체제에서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이런 전환기적인 상황에서 당진시는 지난 2016년부터 인구가 감소추세로 돌아서 최근까지 7천명이나 유출되어 당진경제가 장기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고 김홍장 시장은 불출마를 선언하여 새로운 당진시장을 선출해야 될 입장이다. 결국 새로운 시장은 이런 전환기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지속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혁신적인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모든 당진시민들이 일치된 의견일 것이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은 4년간 그 지역의 행정조직을 장악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위임을 받은 지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막강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시장이어서 그의 역량에 따라서 그 지역의 미래가 결정되는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시장을 뽑아야 당진시가 전환기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발전의 기틀을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정리해 본다. 첫째, 일반적으로 조직의 지도자로써 갖춰야 될 덕목 8가지를 갖춰야 한다. 최고 지도자로써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조직을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를 잘 해야 하며 지도자로써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겸허하게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위기상황이 일어났을 경우 자원배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공정하게 결정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의사결정에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지도자는 역량은 결국 조직의 발전결과로 평가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의 발전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의 시대정신이나 패러다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코로나 팬데믹이 3년차로 들어서면서 인간중심의 법체계를 지구생태계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지구법학시대는 “지구생태계의 모든 생물체들을 주체자로써 인정하고 존재할 권리, 서식지를 가질 권리, 지속적인 자연순환과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권리를 갖도록 하며 인간은 이런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는 법체제를 갖춰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인간 중심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대량생산 - 대량 소비 - 대량 폐기’라는 과소비체제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지구법학체제는 이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새로운 세상인 것이다. 지구법학체제가 쉽사리 성취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기후위기와 생태계의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려면 이런 시대정신이나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2050 탄소중립’에서 150조원에 해당되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당진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농어촌 마을에 불과했던 당진시가 이젠 당진산단과 당진항만을 보유한 도농융합복합도시로써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 이는 도농갈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넘어서는 포용력을 갖고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세계 많은 사람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을 21세기의 영웅으로 칭송하고 존경하고 있다. 이는 그가 뛰어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숨 걸고 백인정권에 저항한 투쟁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몹쓸 백인들을 향한 경이로운 포용력, 정의와 평화의 간극(間隙)을 뛰어넘은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고뇌 어린 관용, 보복과 응징의 칼을 용서와 평화의 쟁기로 바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였기 때문이다, 백인들도 ‘어둠 속 한 줄기 햇살 같은 고매한 인격’을 소유한 만델라를 세계적 위인의 반열에 올려놓았고 그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당진시장은 농어촌 경제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업체간의 뿌리 깊은 갈등을 극복하고 그 위에서 도농융합복합도시를 건설해 나가야 될 포용력을 가진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래서 도농갈등을 극복하고 당진산단과 당진항만을 아우리는 도농융합복합도시로써의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법치행정체제로부터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우선 자치행정체제를 갖추려면 자치역량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지식정보가 요구된다. 즉 지금까지 법치행정체제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시명령에 따라서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지시명령이외에 별다른 지식정보가 요구되지 않았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모든 업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있는 마당에서 의사결정은 당연히 지방정부의 몫으로 남게 된다. 이를 위해서 정책개발, 도시개발, 경제발전분야, 사회복지, 환경안전 등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담당해 나갈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지시명령만을 집행하던 내부조직이 이를 맡아서 처리하기에는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어 개방적인 임용 제도나 민간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 관료들은 민간출신 비중은 전체 공무원의 2%내외로 유지시켜 폐쇄적인 행정조직형태로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어 외부 전문인력들도 채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지식정보의 부족과 전문인력 부족문제를 어떻게 보완시켜 나갈 것인가?”란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42만명의 출향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보노체제를 구축하여 보완시켜 나가는 길이 가장 훌륭한 방안임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서 사이버 공동체 구축을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폐쇄적인 행정관료체제를 개방적 행정관료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 지난 15년간 자료를 종합해보면 공무원들의 같은 자리의 재직기간은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동일 직급에서도 중요한 보직과 중요하지 않은 보직이 있고 상위 직급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 하위직급까지 연쇄적으로 인사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인사이동은 Z자형을 그리는 보직이동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전 부서가 움직여야 되는 대규모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보직순환시스템에 의한 잦은 인사이동이 이뤄지고 이로써 업무의 연속성, 행정의 책임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직원들은 ‘누가 먼저 승진하느냐?’에만 관심을 갖고 단기성과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추진되길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승진가능성이 높은 주무 부서를 꽃보직이라고 하며 이곳에 들어가고자 불꽃 튀는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모순된 행정조직이 폐쇄적이고 텃세까지 부려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면 정말로 지역의 지속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관료세계에서는 ‘4년 근이 20년 근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속설이 있다. 선출직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을 5번이나 모신 경력이 있는데 초선 지자체장 하나를 요리하지 못하겠느냐는 일종의 텃세가 작용하고 있다. 고위직 공무원들은 지자체장을 잘 요리해야 편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텃세를 대부분 갖고 있다. 행정경험이 없는 초선 지자체장이 이를 극복하고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기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일이며 결국에는 전전긍긍하다가 임기가 만료된다는 것이다. 이런 폐쇄적인 행정관료체제를 개방적인 행정관료체제로 전환시켜 자치행정능력을 키워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시정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지역주민들의 평가 및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개방형 행정체제로 전환시켜 철밥통이라는 행정관료의 폐쇄적인 의식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개방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새로운 당진시장은 많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능력 있는 분이 선출되어야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고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보다 능력있는 새로운 당진시장이 탄생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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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갈등없는 도농융합복합도시를 만들려면

  당진시는 90년대 농어촌 마을에서 최근에는 당진산단과 당진항만을 갖춘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발전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렇지만 농어촌 마을과 당진산단 입주기업과는 별개의 대립적인 가치관을 갖고 모든 문제에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도농간 대립적인 가치관을 극복하고 다함께 당진시민으로써 당진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상생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당진시 농가인구는 90년대 5만7천명에서 최근 3만5천명으로 무려 40%나 감소하였다. 더욱이 2015년, 쌀시장이 개방되면 쌀값이 30% 이상 하락하여 당진 농촌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당진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쌀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생산량으로서는 전국에서 1위(2.6%)이며 재배면적은 전국에서 2위(2.1%)이다. 삽교천과 대호 방조제가 생기면서 삽교천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과 대호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쌀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쌀들이 넘쳐나 소비가 안 되고 처분도 못하고 있어 벼 보관 창고는 물론 빈터에 야적 보관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쌀생산 비중을 현재 80%에서 50%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농민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우리나라 농촌은 8할 정도가 근근히 생계수단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영세 농가이다. 더욱이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빠져나가고 늙은 어르신들만이 남아 농사를 짓고 있다. 농산물 판매구조가 전통시장 중심에서 대형 마트 중심으로 바꿔져 농어민들은 판로가 막혀져 있다. 수입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와 농산물 가격이 생산가격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런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농촌경제는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다고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이미 여러 번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추진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빚더미에 올라 앉아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편 우리나라의 비료와 농약 소비량은 OECD 평균치의 10배나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각종 정책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원이 미흡하여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는 일반 농사법보다는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친환경 농사법도 널리 확산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길은 유기농법을 통한 건강식품 생산과 규모경제를 통하여 농산물의 상품화를 통하여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할텐데 현재 영세농가로써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귀농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젊은이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하는 인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당진시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7.2% 성장하여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렇지만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은 5,371만원으로 수도권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농어민들에겐 실질적인 삶의 질은 별다르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 다만 땅값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상실감만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대기업들은 본사는 수도권에 있고 공장만 입주해 있는 꼴이라서 근로자들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때문에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소지는 거의 없고 화력발전소와 철강공장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로 더 이상 채소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더욱이 삽교천의 수질마저도 오염되어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불평불만이 심하게 팽배되어 있는 실정이다. 산업단지 조성은 지역주민들에겐 속빈강정에 하다면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정주여건개선에 주력, 정착인구를 늘리고 서비스 산업을 성장시켜 선순환경제체제로 전환되어야 할텐데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2016년부터 당진산단 입주기업들이 정체되면서 인구가 감소추세로 전환되어 최근까지 7천명이나 감소된 상황에서 당진경제의 장기침체를 걱정해야 될 판이다. 충남발전연구소에서는 “산업단지의 성장 동력을 내재적 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래서 3농 혁신, 희망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로컬 푸드, 에너지 자립마을, 고용개선, 지역균형발전, 기업유치정책의 개선, 노인일자리 창출, 지역리더 및 인력 육성 등을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그간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60, 70년대 중화학공업에 집중투자가 이뤄졌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은 크게 낙후될 수밖에 없어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런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0년대 들어서면서 도농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론이 제기되었고 1994년 ‘33개 도농통합형태 시설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 48개의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생겨 전체 시의 60.8%를 차지하고 있다, 당진시도 2012년 도농융합도시로 시 승격을 받아 2013년 1월에 도농융합복합도시로 출발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위주의 고도성장정책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하여 왔기 때문에 성장거점이론과 불균형성장이론에 기초한 도농분리형 지역개발이 중심이 되어 왔다. 성장거점이론에 따라서 특정한 도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집적의 경제를 통해 총체적인 경제성장과 도시발전의 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도권에 전국의 절반 이상의 인구와 경제가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도농격차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대도시의 인구집중은 환경오염문제와 교통 혼잡이 야기되어 더 많은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구분산을 위한 수도권 규제가 이뤄졌으나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를 무효화시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중단된 상태라고 할 것이다. 한편 농어촌 주민들은 도시의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어촌과 도시를 융합시킨다고 여기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농어민들은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반대하면서 환경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이를 절대 반대하여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갈등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시는 이미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근로자들이 7만 5천명이나 되고 가족들까지 감안한다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도시가 되었다. 이런 도농간의 갈등이 노골화되면서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을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환경관리방식이 단속위주에서 환경시설을 개선위주로 전환되어 새로운 환경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그간 최종 배출구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단속위주의 환경관리방식에서는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 있었고 배출업체들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청업체나 협력업체들을 네트워크로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배출업체들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지적하면 배출업체들은 지역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으로 대립적인 관계가 유지돼 왔다.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총량관리제와 통합환경관리제를 도입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와 배출업체들은 대립적 관계를 청산하고 최신 환경시설 개선을 위해서 논의해야 되는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 사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려지는 에너지나 자원을 재활용하는 생태단지화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향상, 비용절감이라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과 입주기업간에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면 도농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입주기업들도 당진시민의 일원이고 다함께 당진경제를 되살려 선순환경제체제로 전환시켜 그 수익을 다함께 누려나갈 동지인 것이다. 따라서 배출업체의 대표와 지역주민 대표간의 협의체를 구축하여 서로의 입장을 혜아리고 당진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새로운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되며 성장동력을 살려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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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 당진시는 무엇보다도 창의성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해야

  요즈음 어린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몇 번이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 스마트 폰 게임을 많이하게 되면 단순히 집중력이 좋아져서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팝콘 브레인(Popcorn Brain)’ 현상을 겪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팝콘 브레인이란 팝콘이 터지듯 크고 강렬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현상으로 뇌에 큰 자극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바람에 결국에는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마약, 알코올, 카페인, 도박 등만 정신적 중독에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인터넷 접속, 컴퓨터 게임, 온라인 쇼핑 등 일상생활의 행동만으로도 깊은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팝콘 브레인 현상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 생활과 체험적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방식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한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미래사회의 인재상’과 관련한 문제에서 “직무능력 10가지를 제시하고 그 중에서 복잡한 문제해결, 비판적 사고, 그리고 창의성‘을 2020년에 필요한 능력으로 선정하였다, 유엔도 ‘2010년 창조산업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 사회통합을 주도하는 요소로 창의성, 지식과 문화, 기술이다”라고 창의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유럽연합(EU)은 2009년을 ‘창의성과 혁신의 해’로 선정하여 ‘혁신과 창의성’이 앞으로의 사회 경제 발전에 주축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래 인재상의 핵심 요소는 바로 ‘창의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이뤄지는 미래 환경은 기존의 방식이나 틀을 넘어서는 창의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사물인터넷(IoT), 크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이라는 핵심기술과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ICT)로 보다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이런 첨단 ICT 기술은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에도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가게 된다. 지금까지 산업기술이란 단순히 상품을 제조하고 생산하는데 활용되었지만 4차혁명에 의한 기술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 사회생활을 편리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생활가전 제품들을 시장에 선보이고 있고, 지능정보 기술들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하며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런 기술개발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개방형 혁신모델 ‘리빙랩(Living Lab)’의 확산으로 개발되고 인프라가 구축되는 일이다. 그래서 초실감, 초지능, 초연결이라는 지능정보 시대의 편익과 효율성으로 기술에 대한 효능감과 기대감은 과거에 비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 부의 대물림 등 계급의 고착화, 기술 위험의 대형화와 치명적 타격 가능성, 탈인격화, 불확실성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는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따른 부작용과 잠재적 역기능으로서 존재하기도 한다. 상반된 미래 전망이 공존하는 4차 산업혁명의 초입에서 ICT는 국민 삶의 질 개선과 포용적 성장의 핵심수단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무엇보다 ICT의 성과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이는 교육방식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상 위주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2018년 5월 과기정통부가 ‘ICT R&D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ICT핵심기술을 활용하여 6대 공공수요 분야(시티, 교통,복지, 환경, 안전, 국방)의 국민생활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4차혁명에 의한 기술혁명이 우리 일상생활 모든 분야에 미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1990년대 국가 교육비전을 '생각하는 학교, 학습하는 나라(Thinking School, Learning Nation)'로 정하고 사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을 혁신시켰다. 이는 교육혁신안을 마련하여 실시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나가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강한 통제의 문화 속에서도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권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적게 지도하고 많이 배우게 한다.'란 기치를 걸고 교사 주도 지도에서 학습자 주도 학습으로 수업문화를 바꾸어 나갔다. 그래서 경쟁하면서도 동시에 협력하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갔다. 싱가포르에서는 '넛지(nudge)'전략으로 구조적인 변혁을 만들어 냈다. 즉 넛지란 팔꿈치로 쿡 찌르거나 슬쩍 민다는 의미다. 혁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방향만을 제시하고 최종 선택은 단위학교들이 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모순되는 상황에서 'A or B' 방식의 극단적 2분법으로 접근하여 극한투쟁에 의한 자기영역을 확보해 나가는데 열을 올린다. 이에 반해 싱가포르는 'A and B' 방식의 양자 포괄적으로 절충 내지는 조화시켜 나가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다. 멕킨지 컨설팅 회사는 싱가포르의 최고 교육역량을 교사학습공동체(PLC)라는 네트워크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했다, 교사들이 섬처럼 존재하고 개인의 헌신에 학교운영을 맡기는 문화에서 벗어나 학교 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호 소통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싱가포르에서는 교육혁신의 성공요인은 무엇보다도 문제해결방식을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서 찾아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 동안 모방성장 전략, 소위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빠른 추격자’전략을 펼치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그리고 석유·화학·철강·조선·자동차·반도체·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앞서가는 선진국들을 모방했기에 빠른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저성장으로 전환되면서 우리나라보다 더 빠른 추격자인 중국·인도·베트남에게 맹추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혁신성장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아래 ‘퍼스트 무버(First Mover)-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퍼스트무버(First Mover)’가 되려면 창의력과 상상력이 뛰어난 인재를 키워야 하고 이는 교육의 혁신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결론이다. 사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다양한 교육혁신이 전 세계 각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학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2014년에 설립된 미네르바 대학이다. 이 대학은 현재 하바드 대학보다도 더 들어가기 힘든 대학으로 알려졌으며 캠퍼스안에는 기숙사만 있고 강의실이나 도서관이 없다. 수업은 자체 개발한 ‘액티브 러닝 포럼(ActiveLearning Forum)’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 어디서든수업을 들을 수 있다. 미네르바 대학은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온라인을 통한 선행학습 뒤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교수와 토론식 강의를 진행하는 역진행 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하기 전에 15분정도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 미리 학습한 후, 학생들이 토론을 진행하는 수업 방식이다. 이는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방식으로, 학생들의 소통 능력, 창의력,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등을 키울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 혁신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미래교실 네트워크’에서는 15,000명이 넘는 교사가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여전히 대부분의 교육은 주입식 수업방식에 머물러 있소 대대적인 교육 개편이 절실한 시점이다. 당진시는 당진산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만 7만 5천명이나 된다. 이들의 가족들이 당진에 살면서 당진경제를 선순환체제로 전환될 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런데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자녀교육을 위해서 세종시나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당진산업단지에 출퇴근하겠다는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즉 국내 최고의 교육환경을 갖춘 세종시와 아산시가 3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당진시 보다는 세종시나 아산시에 거주를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추세로 돌아서 최근까지 7천명이나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정부의 ‘퍼스트 무버’ 정책에 따라서 교육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당진시는 앞서서 창의성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세종시나 아산시에 못지 않은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인구유입을 통한 당진경제의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도록 창의성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선도적인 교육기관으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1-01

• 2021년 한해를 되돌아 보는 미완성 된 지구환경문제

  유엔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지구 전체의 문제이다. 그렇지만 이를 해결해 나가려면 각 지역별로 그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행동으로 실행해야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지역적 특성에 맞춰 해결방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나가는 노력이 뒷받침될 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2021년 한해도 지구환경문제는 전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 들면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다. 우선 2년째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혹독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면서 델타와 오미크론이란 새로운 코로나 변이체가 발생하면서 언제, 어떻게 코로나 팬데믹이 마무리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긴 가뭄과 산불, 역대급 토네이도로 몇백명의 희생자가 나왔고 독일에서는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희생자를 남긴 기상재해는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인류는 화석연료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하고 생태계 보전을 통하여 바이러스의 역습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노력 없이는 지구환경은 개선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전 세계 인류가 다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2021년 한 해를 되돌아 보면서 미흡한 환경 문제를 뽑아 더욱 힘써야 될 분야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다. 첫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개발과의 전쟁 80%이상 백신완료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어 일상회복을 기대했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발생한 ‘누(nu)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오미크론’은 스치기만 해도 감염돼 전 세계 확진자 수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그렇지면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기존 백신의 효능이 상실돼도 금방 얀센 백신을 개발한 존슨앤드존슨을 비롯한 미국 제약사 화이자 등의 제약사들도 발 빠르게 움직여 백신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 19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등 점점 더 전염력이 세지는 바이러스로 변이되어 가고 있어 결국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개발의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석탄화력 폐기에서 단계적 감축으로 ‘2050탄소중립’ 성공적 추진에 우려 지난 11월13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글래스고 기후협약’이 채택되었다. 여기에서 당초 기대되었던 석탄화력발전 폐기는 무산되고 ‘단계적 감축’으로 합의하였다.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불규칙성, 소량 생산이라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이를 통하여 청정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입장이다. 이에 전력생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화석연료 사용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2050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지만 화석연료 사용을 어느 정도 묵인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탄소포집저장기술(CCUS)로 해결하고 LNG를 중간 역할을 하도록 하는 단계적인 추진이 불가피해졌다. 결론은 수소경제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이기 때문에 수소경제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낙동강 녹조라떼로 식탁위로 제기된 수질오염문제 낙동강 녹조라떼는 녹조의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로 청산가리의 100배의 맹독을 지닌 발암물질로 밝혀짐에 따라서 수질오염에 비상이 걸렸다. 낙동강은 1300만 국민의 중요한 식수원이라는 사실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재정자금이 투입되었으나 60㎏의 성인의 경우 상춧잎 6장을 먹으면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치이라니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수질오염이 식탁위로 제기되면서 생명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어 수질오염문제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넷째, 조류 인플루엔자(AI) 무차별 살처분이 아닌 방안이 마련돼야 매년 겨울이면 연례행사처럼 조류 인플루엔자(AI)에 확진되는 농가들이 발생한다. 그리고 정부는 농가에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예외 없이 반경 3km 내에 위치하는 가금농가에게 전염병 확산의 사전 대응을 명목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한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으로 살처분한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수는 약 3000만 마리에 달한다. 더욱이 2003년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약 9000만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당했고 1조1000억원이 피해 농가 재정지원금으로 쓰였다. 전문가들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무차별적인 살처분이 아닌 사육환경의 개선과 바이러스 차단 방역이 함께 병행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사육환경개선이나 바이러스 차단방역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매년 살처분만이 반복하고 있어 해결되어야 할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다섯째, 폐기물 에너지화는 순환경제로 가는 길 국내는 소각로 및 매립지 부족 등으로 폐기물을 에너지화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들은 폐기물을 이용한 폐자원 에너지는 소각열 에너지, 바이오가스, 정제연료유, 재생연료, 고형연료 등 다양화 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뒷늦게 추진되고 있어 폐기물 에너지화는 순환경제로 가는 지름길임을 인식하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다. . 여섯째, 개막되는 수소경제에 총력전 우리나라는 2019년에 일찌감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법 제정과 수소경제 전담기관 지정 등 수소경제 이행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모든 전문가들이 청정에너지 전환은 수소경제로 완성될 수 없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결국 화석연료를 중단시키고 청정에너지 시대를 열어나가는 열쇠는 바로 수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각종 수소생태계 조성에 총력적을 경주해야 될 것이다. 이는 전문가의 지식정보보다도 일반 국민들이 다함께 할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되는 분야라는 점을 감안하여 전 국민이 함께 하는 수소경제를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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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 석문투데이가 새로운 당진 만들기에 앞장 서겠습니다.

  성경에 “두드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두드려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라고 쉽게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정말 문을 두드린 것이냐?” 문이 아닌 곳을 두드리면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는 “진정으로 열릴 것을 믿고 열릴 때까지 두드렸는가?”를 다시 묻어야 할 것이다. 모든 일은 저절로 이뤄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뚜렷한 목적을 갖고 그 일이 성공하리라는 믿음으로 주변사람들을 설득하고 다함께 문을 두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문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곳을 두드린다든지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한채 그냥 한 번 두드려 본다든지 하는 것만으로 쉽게 불평불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진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면서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될 보금자리입니다. 이를 건강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우리들의 의무이며 꼭 성취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데 진작 당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기본적인 틀조차 마련하지 못한채 당진경제는 점점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는 단순한 지식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지식이란 각자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대방의 배려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란 다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복잡다기한 문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이 중심이 되는 지식만으로 어떤 일도 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갖고 있는 지식은 토로하면서 지혜를 모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단순한 지식만으로 일을 하려면 반드시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은 일의 성취를 발목잡는 구슬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로 매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지식을 지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당진시가 가장 큰 현안과제는 무엇일까요? 당진시는 90년대까지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에 편입되었고 당진산업단지와 당진항만이 건설되면서 산업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2013년 1월, 당진시로 승격되면서 도농융합복합도시로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나 2016년 이후 인구가 감소추세로 돌아서면서 당진경제는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결국 당진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되살려 나가려는 노력이 없다면 장기침체국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중앙정부는 150조원의 한국판 뉴딜정책을 기반으로 ‘2050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감축정책’을 선언하고 있어 당진시는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기반으로 새로운 구조변혁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대기업을 상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배출구를 중심으로 단속위주의 환경관리방식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들을 동원하여 네트워크를 구축, 당신시를 쉽게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관리방식이 사실상 총량관리체제나 통합환경관리체제로 전환되면서 배출업체와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최신 환경시설로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법상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입주업체들에 대한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데다 입주기업들 조차도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함께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자는 합의가 쉽사리 이뤄질리 없습니다. 이에 석문투데이가 앞장 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다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석문투데이는 그간 당진시가 마련한 ‘2030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와 ‘5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이라는 중장기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확보해 이를 기반으로 지역연구소의 역할과 지역발전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첫째, 석문투데이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개발을 위해서 지역연구원의 설립이 요구되지만 현행 법규상 광역단체 이하급에서는 지역연구소의 출연을 절대 금지하고 있어 그간 석문투데이는 미력하나마 지역연구소의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고 미디어로써의 기능을 확보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당진시 정책개발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석문투데이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식정보 제공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대부분 업무가 지방정부에게 이양되는 지방분권시대가 개막되고 있습니다. 이젠 법치행정체제에서 벗어나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에 석문투데이는 자치행정체제에서 요구되는 각종 지식정보를 진솔하게 전달하는 미디어 기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셋째, 석문투데이는 지역사회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연계하는 학술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습니다. 각 지역별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진에 맞는 옷을 입지 않으면 결코 당진시는 발전해 나갈 수 없습니다. 당진시의 특성을 살려내는 노력이 뒷받침될 때 당진시의 경쟁력은 강화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로 발전해야 지속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에 석문투데이는 당진시에 관련된 각종 학술활동을 권장하고 참여하여 이를 키워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문투데이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에 일원으로 참여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습니다. 잎으로 지역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의사결정하고 수행해 나가는 자치행정체제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주도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하고 이의 역할을 극대화시켜 당진경제 발전의 초석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에 석문투데이는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과 함께 이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각종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당진시가 두드러야 될 문은 당진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화하는 길이며 당진항만이 당진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물류단지 조성, 그리고 농촌경제를 되살리면서 도농융합복합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춰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다함께 지혜를 모아서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가는데 석문투데이가 적극적으로 앞장 설 것임을 새해를 맞이하여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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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 지방분권시대는 도래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은 나라, 그리고 국민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지방분권시대의 개막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시대를 열어나가고 도지사급 광역단체장들이 중심이 되는 제2의 국무회의를 결성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였다. 그렇지만 헌법 개정은 추진되지 못하였고 다만 2020년 1월 9일 ‘지방이양일괄법’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에 따라 16개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에 명시된 400개 사무가 2021년 1월 1일부로 지방정부에 권한이양이 시행되었다. 그렇지만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을 통해 대단위 권한이양이 가능해졌으나 자치분권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제9회 지방자치의날을 맞이하여 울산 전시컨벤션 센터에서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단체장들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자치분권2.0 울산 선언문'을 공동으로 채택하였다. 즉 지방자치권, 지방재정권, 지방입법권 등 이른바 국민 체감형 3대 지방분권을 헌법에 담자는 게 핵심내용이다. 이미 2017년 여수 선언, 2018년 경주 선언 등을 통해 이 같은 개헌론에 불을 지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공약했다. 이 자리에서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올해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으로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해”라며 “지방소멸 등과 같은 지역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역이 결코 소외되지 않도록 중앙에서도 균형발전을 향한 재정분권에 좀 더 힘을 모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 4대 협의체장은 “자치사무 확대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 지방이양, 영아 집중투자사업 및 코로나19 시행비 전액 국비로 추진, 지방의회 행정사무기구와 정원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지난 12월 22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체하는 ‘폭력·학대 등 사무의 기초자치단체 이양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황명선(논산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학대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현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시민 삶과 가장 밀접한 지방정부에 권한과 책임이 분배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와 분권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정부의 역할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다시는 정인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세심한 관리에 나설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논산시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는 사건 발생 시 지방정부의 역할개입이 필요한 상황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안전망 구축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법적·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365일 24시간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도적 모델로 손꼽히고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기초지방정부가 현장 콘트롤타워로 역할하려면 ‘보충성의 원칙’ 에 입각한 지원체계가 갖춰지도록 해야 한다”며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폭력·학대 대응 업무를 종합·체계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와 지원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법치행정체제에서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지역개발사업일지라도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계획과정부터 관여하는 중앙집권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해 왔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모든 부정부패의 온상지가 되어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시명령에 따르는 법치행정만 수행하는 기관이 되어 무늬만 지방자치이지 의사결정에는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의사참여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법치행정에 익숙한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면 이는 오히려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된다고 여겨 사실상 주민자치는 방해를 받아왔다. 이런 지방정부가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시대가 된다고 하니 그 운영방식도 달라져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할 것이다. 중앙집권시대에서의 지역개발사업이란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갖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책임도 물론 중앙정부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방정부가 절대권한을 장악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힘을 빌려 중앙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자보수나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뿐이기 때문에 정책실패에도 묵인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렇지만 지방분권시대로 전환될 경우 모든 의사결정은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그 책임도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만일 지역개발사업이 잘못되었을 경우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이를 시정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결국 정책실패로 마무리되고 지역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방분권시대가 개막되면서 현재 법치행정체제를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을 서두러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곧 지역주민들이 지역경제의 주인으로써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즉 지역발전사업에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설계과정부터 의사결정을 해주고 건축업자의 시공사업을 관리 감독을 통하여 시정, 조정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하는 것이다. 2017년 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를 보면 국민의 86.8%가 주민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63.2%는 주민자치가 잘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26일, 여수에서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지방을 바꾸어 나라를 바꾸자”고 다함께 결의하였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주요 당면과제인 고용(지역산업육성), 복지(품격복지), 그리고 교육(인재육성)문제를 중앙정부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을 하였다. 중앙정부는 효율적이지 않고, 무력하며, 피로감에 쌓여 있어 기능 부전 상태라고 한다. 즉 중앙정부의 부처들은 돈(보조금)으로, 사람(조직)으로 지방정부를 수하에 두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지 못한 채 말로는 지방정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기능,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복지기능, 그리고 지역경제를 통한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기능을 지방분권형 정부조직개편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정책 패러다임을 단체장과 의회중심의 제도자치에서 주민행복 중심의 생활자치로 전환하는 미래비전’을 선포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제는 지방재정 및 지방분권의 확대, 주민복지센터(읍면동)의 확산과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새로운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진시의 현재 행정조직은 3개국, 26개 과, 126개 팀으로 구성된 수평적인 조직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각부처별 지시명령을 실행해 나가는 대체 행정기관으로써 법치행정을 담당하기 쉽게 편성된 조직체제이다. 이런 조직체계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통 5, 6개 팀이 공동으로 이뤄지는 협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많은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의사조정기능을 담당토록 하고 있으나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는 명분 쌓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민관거버넌스는 항상 협상에 의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행정실패에 대한 책임이 크게 경감된다. 따라서 이미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행정체제인 민관합동 거버넌스체제를 당진시에서도 도입해야 한다. 요즈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출신 유력인사들을 프로보노(pro bono)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저비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즉 프로보노 활동이란 고향출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으로 전문가 재능기부봉사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조직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지역 공론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치행정체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당진출향민들이 42만명이나 된다고 하니 이는 당진시의 훌륭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어축산물에 대한 판매망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시대를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자체적으로 법치행정체제를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주력해서 자치행정에 기반을 둔 행정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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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6

• 당진경제의 성장동력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당진시는 지난 10년간 평균 17%의 고도성장으로 지역총생산(GRDP)이 4배나 늘어나게 만들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당진산업단지에 기업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당진경제의 도약에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그래서 당진군에서 당진시로 승격되고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발전하는데 당진산업단지는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16년부터 입주기업들이 정체현상을 보이면서 인구가 감소추세로 돌아서 최근까지 7천명의 인구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만일 당진경제가 성장동력을 찾아내서 이를 실현시켜 나가지 못한다면 결국 장기 침체국면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당진시는 무엇보다도 당진경제를 되살려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이를 살려내도록 지역주민들과 다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5년, 10년 당진시가 나아가야 될 중장기 전망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성장잠재력을 찾아내서 이를 집중적으로 선택하여 상장동력으로 활용해서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당진시는 당진경제의 성장잠재력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90년대까지 당진시는 전통적인 농어촌 마을이었다. 이곳에 서해대교가 완성되면서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에 편입되어 사통팔달(四通八達)의 교통요지가 되었다. 한편 중국경제가 본격적으로 고도성장시기를 맞으면서 우리나라도 서해안시대가 개막되면서 당진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당진항만시설이 건설되어 중화학공업의 산업도시로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다. 요즈음 세계경제는 기후위기와 코로나팬데믹으로 구조변혁을 극복하지 않으면서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게 변해가고 있다. 이에 당진산업단지도 필연적으로 성공적인 구조변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한편 중앙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면서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탄소배출권을 구입하여 보완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미세먼지에 비상이 걸리면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 새로운 환경관리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배출구에 환경오염물질 농도규제만 하는 단속위주의 환경관리방식을 유지해 왔으나 이젠 지방정부가 나서서 환경오염물질 총량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감축목표를 설정, 이행토록하는 총량관리제가 도입되었다. 또한 최신 환경시설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통합환경관리제를 도입하여 철저한 배출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당진시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활용하여 배출업체의 발전방안을 마련토록하고 여기에 지역주민들과 논의를 통하여 최신 환경시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성공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당진산업단지에는 현대제철과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라는 거대기업들이 입주하면서 많은 철강업체와 화력발전관련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더욱이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인접되어 있어 화력발전, 철강업체, 그리고 석유화학이라는 모든 환경오염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제5차 LNG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있어 청정에너지 단지화를 추진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할 수 있다. 당진시는 화석연료 중심의 탄소 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청정에너지 단지화를 구축해야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청정에너지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으로는 소량 생산, 간헐적 생산, 불규칙적인 생산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대체에너지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경제시대는 필연적으로 개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LNG는 화석연료 중에서 가장 청정에너지로 인정받으면서 온실가스는 석탄, 석유배출량의 2분의 1. 환경오염물질은 10분의 1를 배출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는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중간 다리역할을 담당토록 결정하고 화석연료를 LNG가스로 전환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사실 LNG관련 저장, 유통설비를 100% 수소관련 저장, 유통설비로 전환시킬 수 있어 화석연료를 'LNG + 탄소포집저장 운영기술(CCUS)'를 활용하여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산업단지는 LNG를 활용한 수소경제선도 에너지산단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앞장서서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울산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도시로 이미 많은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효성그룹이 이미 울산지역에 수소액화시설을 건설하였으나 이보다도 비용을 2분의 1로 감축시킬 수 있는 암모니아 저장 운송설비가 선진국에서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당진시가 암모니아 저장, 운송설비를 갖춘다면 울산보다도 유리하게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LNG생산기지가 완성되면 평택항과 당진항은 국내 전체 LNG생산기지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돼 동북아 허브센터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LNG항만에 냉열창고까지 건설한다면 당진항만에 냉장, 냉동창고를 갖춘 물류단지가 조성되어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성장잠재력을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당진시민들이 다함께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배출업체와 함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중앙정부의 재정자금을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사이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전문적인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역할과 함께 차질없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중앙정부의 설득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당진시는 이런 정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통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서 당진경제의 성장동력을 살려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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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1-12-26

• 한 해를 보내면서 고슴도치 사랑을 말한다.

  지난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들은 쓸데 없는 말실수로 상대방의 가슴에 멍들게 하는 말들이다. 지난 과거를 자기 진영논리로 해석해서 이를 과장되게 표현하여 논란을 일으키고 그것이 논쟁의 시비거리가 되면서 언론을 달구는 일이다. 조금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알릴 수 있었다면 이런 논란은 아예 없었을 텐데 왜 이리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상대방을 헤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눈치도 있고 센스있게 말을 잘하면 상급자에게 아부를 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고 곧이 곧대로 말하면 상급자에게 고자질 한 것이 된다. 그렇다고 멍청하게 지내자니 무능한 사람으로 찍힌다.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것이 인생살이인가 보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말은 마음껏 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할텐데...우린 너무 상대방의 사생활에 관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다. “그게 필요한 말인지? 과연 진실된 말인지?” 상대방에게 심한 상처가 되는 말인지?“ 구분 없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마구 퍼붓는다. 더욱이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에 후보로 선출된 자까지도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내밷고 있으니 국민들은 어떻게 그를 믿고 지지할 수 있단 말인가? 상대방을 비하하여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는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밷는 말은 곧바로 화살이 되어 내게 날아온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모양이다, 지금은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유키쿼터스시대이다. 이런 디지털 네트워크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잊고 일시적인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밷는 말이란 금방 탄로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디지털 네트워크에서는 더욱 더 “그게 필요한 말인지? 과연 진실된 말인지?” 상대방에게 심한 상처가 되는 말인지?“를 통하여 주고받아야 사회가 안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막말이 막말을 낳고 각자 진영으로 구분돼 마구 막말을 쏟아내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면 온통 혼란스럽기만 한 세상으로 변해서 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소펜하워의 고슴도치에 대한 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어느 추운 겨울밤 두 마리의 고슴도치는 너무나 추워서 서로 가까이하여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접근을 했다. 그러나 자신의 몸에 있는 바늘 때문에 상대방은 상처를 받게 되어 그들은 멀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추워서 접근하면 상대방의 바늘로 상처를 받고 멀리하면 추워서 그들은 가까이하기도 하고 멀리 하기도 하는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으면서 서로 상처를 받지도 않고 그렇다고 춥지도 않은 일정한 간격을 찾아내게 되었다.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어 따뜻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같은 고슴도치의 딜레마가 인간관계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어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고슴도치 사랑으로 키워나가야 된다고 여겨진다. 너무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멀리할 수도 없는 인간관계에서 우리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당황하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내 자신의 말을 솔직 담백하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이 사회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복잡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 복잡한 세상에 충분한 검토 없이 이심전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실패를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린 충분한 현장중심의 검토과정을 거쳐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들은 상대방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선비적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예, 그렇지만’이라는 화법을 많이 활용하여 각론보다는 총론위주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 서양 사람들은 모든 협상에서 기본은 “아니오, 그렇지만 ”이라고 한다. 동양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살려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예, 그렇지만”에 익숙해 있다. 서양사람들의 “아니오, 그렇지만”이라는 화법은 철저한 토론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그렇지만 동양사람들의 ‘예, 그렇지만’이라는 화법은 충분한 토론과정 없이 총론에만 주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양사람들은 모든 일에 철저하고 검증과정을 거치지만 동양사람들은 총론만 좋으면 각론은 그냥 넘어가 ‘디테일 속에 악마가 숨어 있다’ 는 사실을 간과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토론이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결론을 찾아내기 위해서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어떤 흥정이나 정실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사실과 논리만 있을 뿐이다. 이는 또한 객관적인 눈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습성을 가지고 훈련된 저널리스트 적인 기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인식, 가치판단, 정책의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전문적인 토론가가 될수는 없으나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그의 일원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복잡한 21세기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토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훈련을 쌓아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논리에 빠져서 네편과 내편으로 구분,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보다 낫다는 비교우위만으로 정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21세기는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각자 방안을 모색하고 그 내용을 토론을 통하여 선택될 때 새로운 세상에 경쟁력으로 갖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의 사회를 스마트화와 그린화라는 새로운 색깔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에 진영간의 정치논리로 접근한다면 결국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퇴보하여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어렵게 될 것이다. 현재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는 30: 30으로 치열하게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는 비교논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중도 40%가 남아서 합리적은 선택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지만 이는 진영논리로 무장된 정치권을 선택하는 문제만 남기 때문에 결국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는 실패하게 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린 새해부터는 진영논리에 벗어나는 고슴도치 사랑을 배워야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당한 거리두기를 통하여 상대방을 쓸데없이 비난하는 그런 버릇을 고쳐 나가야 한다. 냉철한 머리로 복잡한 세상을 되돌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진영논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진영논리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정치인들을 추출하는 노력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미생물의 세계에서는 90%이상이 중도세력이라고 한다. 5%의 유익균과 5%의 유해균의 싸움에서 보다 유리한 세력에 기생하면서 지구생태계의 청소부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5%의 유익균이 우세하게 된다면 90% 중도세력들이 유익균 편을 들어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5%의 유해균이 유리해지게 된다면 금방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 지구생태계를 청소하여 나가는 일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논리로 진영논리는 30:30이 아니라 5:5로 감축시키고 나머지 90%가 중도세력이 된다면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력을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진다. 불필요하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냉철한 머리로 판단할 수 있는 중도세력이 많이 늘어나야 급변하는 세상에 대응력을 높여 나갈 수 있어 국가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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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6

• 통합환경관리에는 왜 커뮤니티 활동이 요구되는가?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지역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중앙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라서 설치되고 운영해 왔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지자체에서는 마치 군사시설처럼 접근하지도 못한 채 많은 희생과 기여만을 요구받아 왔다고 여기고 있다. 더욱이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국내외 굴지의 기업들이 납부하는 세금의 대부분은 국세로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지방정부에 귀속되는 세금은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따라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지방경제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환경오염물질만 많이 배출시켜 지역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산업단지 운영에 잠재적인 불만을 안고 입주기업들에게도 비우호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실례로 여수산단의 경우를 살펴보면 1년간 입주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이 3-4조원이지만 여수시로 납부되는 지방세는 이 세금의 0.3%에 해당되는 270여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300여억원의 지방세도 산단 입주업체의 상하수도 건설, 입주 도로건설 등에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되어있어 대부분이 그대로 산단입주 업체의 입주에 따른 지방정부 부담으로 지출된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소음, 대기오염, 악취, 수질오염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억울하다고 판단되어 각종 환경오염에 관한 분쟁과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젠 오염관리방식이 단속위주에서 환경시설 개선위주로 전환되는 통합환경관리체제가 도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도입하고 배출업체의 오염물질 부산물들을 재활용하는 방안까지 마련하는 생태단지화가 이뤄진다면 지역경제발전의 기틀도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배출업체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때 형성되는 상생문화가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전통적 산업단지는 생산위주의 굴뚝산업이라면 이를 사후관리, 폐기물관리 방식으로 전환시켜 지역사회의 유대관계를 동원하여 환경관리까지 모색해 나가는 생태단지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상시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날로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며 기업차원에서 다양한 사업부산물의 교환, 산업공정의 개선으로 산업단지 오염물질의 제로화를 지향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생태산업단지의 개념은 지역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면서 지역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것이다. 이는 곧 배출업체와 지자체가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지역환경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될 때 상생문화가 조성되어 환경갈등도 크게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21세기 지구환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상생관계를 유지시켜 다함께 멀리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될 의무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수시로 통합환경관리 이행과정을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배출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배출업체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피드백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배출업체들은 각자 자신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 첫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 통합환경관리는 매 5년마다 배출허가 기준(안)을 작성하여 매년 환경오염물질 저감계획을 수립, 실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배출업체의 환경개선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통합환경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도 이를 공개토록 해야 한다. 둘째, 통합환경관리계획의 이행과정도 공개 되어야 한다. 충남도는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배출업체에 대한 총량관리를 실시토록 되어 있다. 매년 배출업체의 할당 배출내용을 공개하고 이의 이행과정을 공개하여 배출업체의 성실한 이행자세를 널리를 알리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높여 환경갈등의 요인을 완환시켜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 셋째, 통합환경관리의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배출업체의 통합환경관리 이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를 보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하는 피드백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향후 배출저감계획을 공개하여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상생관계를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 환경시설 개선에 관련된 최신 적용기술의 개발정보, 연료전환에 계획 등 향후 배출저감계획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배출정보는 국립과학원에서 운영되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즉 국립환경과학원이 1997년부터 전국 1 -3종 대기배출사업장의 매년 대기오염 배출관련자료를 조사하여 DB화하는 대기배출원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웹을 활용하여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을 운영하고 있다. 2000년 이후 10년간 수집한 SEMS자료 중 배출기여가 큰 사업장을 분석한 국가배출량산정시스템(CAPSS)과 온실가스 배출통계자료를 비교하여 자료 활용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2차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기술이 완비되지 않아 사실상 발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각 배출업체들의 자기측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자료의 신뢰성 향상과 활용성 제고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동체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감시아래 통합환경관리 인허가 과정에서 밝혀진 배출관련 정보를 100%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 때 그 때 변동사항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배출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은 1999년부터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2007년 웹기반인 SEMS 구축하여 2008년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 1-5종 사업장 4만개소에 대하여 1-3종은 매년, 4-5종은 4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1-3종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굴뚝 및 배출오염물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사업장 정보, 굴뚝정보, 방지시설 정보, 배출시설 정보’ 4가지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의 메뉴는 ‘배출량 소개, 배출량 통계, 자료실, 정보내용, 참여마당, 총 5개로 되어 있다. 배출량 산정 및 항목은 ’고정오염원, 이동오염원, 비점오염원, 자연오염원에 대한 TSP,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휘발성 화합물, 미세먼지‘ 총 7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환경관리방식은 오염물질 배출의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왔다. 그렇지만 앞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고 오염물질 배출보다는 환경시설 개선을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근본적으로 감축시켜 나가는데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오염물질, 부산물, 폐열 등을 재활용하여 수요기업의 원료 등으로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간 자원네트워킹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결국 환경시설 개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지역주민, 배출업체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우선 배출현장에서 물질 흐름과 공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잠재적 폐기물까지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선진국에서 활용하는 생태단지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다; 보다 효율적이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상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제적 이득까지 챙기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는 곧 지역주민들과 오염배출업체간의 공존하는 상생문화가 조성될 수 있어 환경분쟁을 자연스럽게 완화시키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생태단지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염물질 흐름을 파악하고 자원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의 최소화, 순환적 자원이용, 공생(symbiosis), 생태시스템(ecosystem), 무 폐기물(no-waste) 등의 아이디어를 내어 이를 실행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산업단지 내 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환경관계, 산업단지와 산업단지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오염물질을 근본적으로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사업은 사이버 공동체를 만들어 상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문화가 조성될 때 성공적인 실현이 가능하게 되는 일이다. 따라서 산단 지자체들은 지역주민, 배출업체,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원활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이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상생문화를 조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1-12-22

• 신재생에너지의 송배전은 어떻게 이뤄질까?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햇볕이나 바람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원고갈이나 환경오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청정에너지이다. 그렇지만 햇볕 날 때나 바람 불 때만 에너지가 생산되기 때문에 전기생산이 간헐적이고 불규칙적이면서 소량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기란 365일 24시간 내내 수요자에게 송배전해야 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전기생산에서는안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란 대부분 프로슈머생산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가 소비하고 남아 있는 소량의 전력을 어떻게 저장하고 운송할 것이냐 하는 송배전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보통 석탄, 가스, 원자력 발전은 365일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어 피크 기여도가 100%나 된다. 그렇지만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은 불규칙적인 생산으로 피크 기여도가 1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밀집되어 살고 있어 전력 소비도 거의 절반이 수도권에서 소비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전력생산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은 서해안, 원전은 동해안에서 대규모 생산단지를 구축하고 이를 원거리 송배전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력소비를 할 수 있도록 복잡한 송배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30년 신재생 전원의 설비용량은 58.5GW에 달하게 되지만 피크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효 용량은 8.8GW에 불과하다. 즉 8.8GW를 생산하기 위해 58.5GW에 해당하는 송배전 설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기존 송배전 설비로는 이를 감당해 낼 수 없어 새로운 송배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석탄화력이나 원전과 같은 기저발전방식에 의해서 중앙집중관리 방식으로 송배전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분산전원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다. 분산형 전원이란 전력수요의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체제를 갖춰 가급적 소요전력을 자체 생산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자급률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해 6월 10일, 세계적인 석학인 제러미 리프킨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에서 화상 기조 연설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국이 세계를 그린 뉴딜로 이끌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인프라 혁명을 주도해달라”고 주문하였다. 즉 “한국과 모든 국가는 20년 안에 탄소 기반 문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젠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의 균등화 발전 비용이 이미 화석연료보다 싸며 자연으로부터 무한한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3차 산업혁명 인프라망을 구축된다면 얼마든지 탄소제로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설명하였다. 사실 지난 2014년부터 글로벌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쓰자는 ‘RE100 캠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 SK그룹 6개사가 이에 참여할 것으로 선언하였으나 자체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RE 100'체제를 갖춘다는 것이 어려운 입장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은 쓰고 남은 소량 에너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답답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10월 21일, 정부는 전기사업법령을 개정하여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제도가 시행되었다. 즉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등록절차를 밟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판매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지난 10월 말, 에너지 플랫폼 스타트업인 솔라커넥트가 국내에서 처음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이 회사는 글로벌 환경경영인증기관인 영국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의 재생에너지 공급자 인증을 받았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뽑혔다. 솔라커넥트가 만든 ‘발전왕 앱’이라는 프로그램은 많은 작은 발전소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사업자들은 자기 발전소는 주변 지역 발전소들의 평균·최고 발전량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상 발전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서비스에는 지난 11월 22일 기준으로 9,189개의 발전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총 설비용량은 1.8GW로, 전국 태양광 설비 용량의 약 10%에 해당되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의 쓰고 남은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가상 발전소’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 생산업자가 쓰고 남은 소량의 에너지를 어떻게 모아서 저장, 운송할 것인지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문제가 남는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는 기후 의존도가 높아 햇빛, 풍황이 좋은 시간대에 발전량이 집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시간대에 잉여전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P2H, P2G, V2G 등 부문간 결합(섹터 커플링, Sector-Coupling)을 확대하여야 한다. P2H(Power to Heat)는 전력을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로 잉여전력을 전기보일러, 히트펌프 등을 활용해 열에너지로 전환, 난방사용자에게 공급하거나 축열조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또한 P2G(Power to Gas)는 전력을 수소 등 ‘가스 형태’로 전환하는 기술로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수송(수소차, CNG), 발전(연료전지, 가스터빈) 분야의 에너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어 유럽 선진국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V2G(Vehicle to Grid)는 전기차 배터리를 ESS로 활용하는 기술로 전기차 배터리가 계통과 연계됨에 따라 전기차를 이동하는 발전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양방향 충전기, V2G 통신 모듈 등 제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잉여전력을 사용하면 정산금을 지급하는 ‘플러스 DR 제도’를 활성화하여 원활하게 즉석에서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여러 곳에 흩어진 분산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주체인 통합발전소(VPP) 제도를 도입히여야 한다. 분산에너지는 기존의 석탄, 원전 등 대규모 발전소와는 달리 다수의 발전사업자가 소규모로 산재해 급전지시 없이 발전하고 있어 분산전원체제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계통, 시장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산에너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를 개발하였다. 전기가 발전원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상호 연결된 ‘전력망’을 우리들은 그리드(Grid)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 변전, 배전의 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단방향ㆍ수직적 구조의 전력망만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기존 구조에서는 소비자들의 전력 수요와 같은 정보를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력 공급의 효율성이 낮아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원관리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그리드를 개발하여 양방향ㆍ수평적 구조를 갖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고객과 실시간 정보 교환을 통해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한전의 대표적인 사업인 K-SEM(에너지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이미 ‘스마트 그리드’체제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추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마이크로 그리드(micro grid)를 구축하여 소규모 지역에서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과 연결시켜야 국내 전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송배전망 이용요금 제도도 마련하여 그 지역 나름대로의 쓰고 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송전망 요금은 지역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지역에 맞는 송배전이 손쉽게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별 송전요금 세분화, 지역별 에너지 가격, 지역별 계통 상황을 반영한 송배전망 요금제를 개발하고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제3자 PPA, 직접 PPA 등 전력시장 외 거래와 전력시장 내 거래간의 형평성을 반영한 망 요금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지역별 송전이용요금이 존재하나 전국을 4개 권역(수도권 북부, 남부, 비수도권, 제주도)으로만 구분해 구체성이 미흡하고 발전 측에는 이용요금 부담이 유예된 상황이다. 또한 RE100 확대 등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는 전력시장 외 거래의 특징을 고려한 망요금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복잡하게 이뤄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송배전 시스템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과 더불어 통합발전소, 전력계통영향평가, 배전망 관리제도, 분산에너지 특구, 분산에너지 사용 의무화 등 분산전원체제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전국적 단위로 전력 체계를 규정하는 기존 전기사업법이 다루기 어려웠던 개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이끌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신재생에너지 발전전원을 송배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어 기존의 중앙집중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지역별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쓰고 남은 전원을 모아서 송배전할 수 있는 전국적인 ‘스마트 그리드’가 단계별로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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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