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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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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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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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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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9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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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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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에 따른 국제사회의 큰 파동

  기후위기는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나 국익우선이라는 과거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21세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큰 파동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제사회가 큰 구조변혁을 겪고 있다고 할 것이다.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은 2015년 12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195개국은 ‘파리 협정’을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다. 우선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해 2030년까지 달성한다는 내용을 유엔 사무국에 제출하고 2021년부터 파리 협정이 온실가스 배출 등에 대한 기존의 국제적 약속인 교토(京都) 의정서를 대체하도록 했다. 이는 2018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COP21의 요청에 따라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지구 평균온도를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하며,2050년까지 글로벌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과 흡수가 서로 완전히 상쇄되는 ‘넷제로(net-zero)’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뉴딜(’20년 7월)과 2050년 탄소중립 선언(’20년 10월)을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에 동참하게 되었다. 2021년, 4월 22~23일 양일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화상회의로 개최된 기후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 산언한 파리협정에 복귀를 선언하였다, ‘지구의 날’인 4월 22일에 개최된 기후정상회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은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안보차원에서 기후변화협정을 참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했던 2025년까지의 감축목표(26~28% 감축)보다 2배 정도 상향한 것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20년 UN총회에서 제시했던 ‘2030년까지 탄소배출이 정점을 지나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2025년내 석탄 소비증가를 엄격히 통제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선언하였다. EU는 집행위와 유럽 의회가 합의한 ‘기후법’을 통해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1990년 대비 55% 감축)가 확정되었다. 이는 2020년에 발표한 40% 감축보다 상향된 목표를 법제화하였다, 일본의 스가 총리는 “2030년까지 감축목표를 2013년 대비 26%에서 46%로 상향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한편 기후재원 및 개도국 지원 확대를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기후금융계획’에 포함된 개도국 재정 지원 규모(2024년까지 오바마 행정부 2기 평균 대비 공공기후기금 2배 확대, 기후 적응 지원 규모 3배 확대 등)를 발표하였다. 이는 국제기후금융계획을 통해 밝힌 개도국 대상 재정 지원은 57억 달러 규모일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저탄소 기술 혁신 및 다자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혁신과 관련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국제 에너지기구(IEA) 관계자는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해 감축해야 하는 배출량의 45%는 아직 상용화되지 못한 기술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빌 게이츠는 ‘투자가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넷제로 연관기술에 대한 녹색 프리미엄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후변화가 국가안보와 사회 전반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미국은 기후행동으로 인해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기후변화가 어떻게 안보 문제를 심화시키는지와 그 결과가 군사력, 지정학적 경쟁, 안정성, 지역 갈등에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상 이변(해수면 상승 등)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미국은 기후행동이 금세기 가장 큰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난해 11월 13일,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회의가 마무리 되면서 2주간의 협상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도출한 ‘글래스고 기후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197개국이 합의한 글래스고 기후 합의문에는 “1.5℃목표를 재확인하고 석탄화력발전과 화석연료보조금의 단계적 감축 노력, 메탄 등 비(非)이산화탄소 온실가스의 2030년 감축조치 검토, 탄소시장에 대한 이행규칙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COP26의 모호하고 일관성 없는 합의가 1.5℃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당사국들은 탈석탄, 메탄감축 등의 논의를 시작하는 작은 진전을 이루었다. 또한 파리협정의이행, 점검체계를 공고화하고, 국제탄소시장 이행규칙을 제정하여 파리협정의 국제탄소시장의 골격을 제시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탈석탄 청정전환 국제선언에는 47개국·5개 지자체(한국·제주도 포함) 등이 참여하였다. 여기에서는 2030년대에, 국제적으로는 2040년대에 석탄발전에서 청정전원으로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10년 내에 기술과 정책을 신속하게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미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연방정부 등은 불참하였다. ‘산림 손실과 토지 황폐화를 중단선언’에는 한국 등 141개국이 참여하였고, ‘국제산림재정서약’에는 한국·EU등 12개국이 2025년까지 총120억불 공여를 약속했다. 그리고 ‘친환경차로의 전환 촉진 선언’(주요국은 2035년, 국제적으로는 2040년 전환 목표)에는 포드·제네랄 모터스·볼보 등 11개 자동차 제작사,호주·영국 등 28개 선진국, 인도(조건부)·가나 등이 참여하였으며, 우리 기업과 정부(제주도는 지자체 차원 서명)는 불참했다. 미·중은 ‘기후대응 강화 공동선언’을 통해 COP26 협상타결에 기여하였지만, 양국의 국내현안으로 인해 과거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의 기후 협력에 비하면 미진한 수준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의 분열속에 기후변화 대응이 담긴 대규모 인프라법의 제정을 이끌었지만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산유국에 증산을 촉구하여 기후정책과 모순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딜레마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이 높고, 최근 석탄가격의 상승이 중요한 경제 현안으로 부상한 중국에게 탈석탄 등 국제 논의에의 적극 동참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보인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들은 분주히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지상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화석연료란 지금까지 모든 생활을 지배하여 왔기 때문에 이를 청정에너지 전환하는 구조개혁란 어려운 숙제는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유지발전해 온 시스템을 통하여 진화 발전되고 있어 성공적인 추진이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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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21세기 패러다임은 공생발전이 만드는 공유경제시대 개막

  코로나 팬데믹은 또 다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전 세계 경제를 봉쇄시켰다. 세계경제는 높은 물가상승과 함께 자영업자들의 강제 영업 정지상태로 몰아넣고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매일 집안에만 콕 박혀 있어야 하는 ‘집콕’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까지 불려지는 정신적 우울감 및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다. 2021년 새해도 3년채 이런 침울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하니 도대체 세계 경제는 왜 이렇게 심각한 위기로 가고 있는 것일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구환경이 너무나 오염되어서 자정능력을 상실한 채 지속가능한 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아나톨 칼레츠키는 '자본주의 4.0'이라는 저서가 생각난다. 그는 1952년 러시아 태생으로 1970년대부터 '이코노미스트'와 '파이낸셜타임스','타임스'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였다. 아 저서에서 “이젠 시장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치와 경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을 이뤄 나가야 될 때”라고 주장하였다. 즉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이끌어 온 시장경제는 이젠 한계점에 도달해서 자본주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이후 세계 경제는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시장경쟁과 자유무역이 어디서나 받아들여졌고, 세계화가 모든 나라의 경제활동을 바꿔놓았다. 냉전의 종식으로 군비가 축소되면서 그만큼 재정에도 여유가 생겼다. 특히 중국의 부상으로 30억 명에 이르는 소비자, 생산자, 저축자들이 새롭게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합류했다. 이에 따라서 정보ㆍ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바뀌게 되었디. 이러한 변화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세계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거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유례없는 안정기를 누렸으며 금융 부문도 비약적으로 확장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은 주택경기의 과열과 가계부채의 증가라는 정상적인 경기순환의 한 과정이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부시 행정부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뒤에도 정부의 개입을 늦추어 위기를 키워 전 세계를 휩쓴 사상 최악의 금융위기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그는 “미래가 불확실하며 미래가 인간의 행위와 기대 그리고 현실 간의 상호작용에 의존하는 세상에서는 합리적 기대라는 가정 아래 한 가지 정확한 경제 작동 모델만 존재한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착각이다. 불확실한 세상에서는 시장의 결정과 정부의 결정 모두 시행착오를 거치며 갈지자 행보로 나아갈 것이다. 정부 정책은 경제 시스템이 변화하는 여건에 적응하면서 계속 진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간 시장경제는 위기를 겪으면서 진화발전해 나왔다. 1920년대, 자본주의 첫 번째 버전은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특징으로 해서 나타났다, 즉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후의 방편으로만 쓰여야 하며 세금을 징수하고, 관세 장벽을 세우는 데 한정되었다는 것이었다. 1930년에 나타난 자본주의의 두 번째 버전은 러시아혁명과 대공황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거치며 수요부진에서 오는 경기침체를 정부가 시장개입이라는 기능을 통하여 수급균형을 맞춰 나가야 된다는 케인즈의 이론이 수립된 것이다. 1980년도에 자본주의의 세 번째 버전은 석유가격 급등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치면서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가 부상하면서 정부의 통화량 관리에 대한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제 자본주의 4.0이라는 네 번째 버전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시장 시스템의 붕괴가 함께 나타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즉 신고전학파의 이론적 가정처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예측될 있는 것이 아니며 시행착오를 통해 운영되고, 사회에 너무 큰 피해를 입히기 전에 오류를 바로잡는 능력은 시장시스템의 가장 큰 미덕이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정치적 결정과 정부와 기업의 상호작용에도 이와 비슷한 실용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지구생태계는 모든 생물체들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고 이들은 공생을 넘어 상생하며 조화롭게 살고 있다. 하물며 식물들도 다양한 곤충과 미생물들과도 공생을 도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콩의 뿌리에는 혹이 달려 있는 뿌리혹박테리아 세균이 뿌리에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식물이다, 혹 안에서 뿌리혹박테리아는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하여,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식물에게 제공한다. 반면에 식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이 세균에게 탄수화물과 같은 유기 양분을 공급해 준다. 이와 같이 지구생태계는 이러한 공생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 이익을 주고받으며 어울려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 인류는 지구생태계의 일원이면서 생태계의 공생관계를 무시하면서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여겨 인간중심의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려고 하였다. 지금까지 대량생산, 대량 소비시대에서 살면서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들을 사서 집에 저장해 놓고 살아왔다. 그리고 시장경제라는 경쟁체제에서 나만이 빨리 나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살아왔다. 이런 생활방식은 대량 쓰레기를 양산시켜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며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구생태계는 자정능력을 상실한 채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기후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들은 사지 않는다는 ‘미니멀 라이프’를 확산시켜 나가야 하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신세대들은 많이 소유하고 누리기 보다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소확행)’을 추구하는 경향이 일반화되면서 세계경제는 새로운 거래방식으로 공유소비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는 곧 ‘셰어링’, ‘물물교환’, ‘협력적 커뮤니티’의 3가지 개념으로 분류되면서 공유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셰어링’이란 사용자들이 제품 혹은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카 셰어링이 대표적이다. ‘물물교환’이란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주로 중고매매를 말한다. ‘협력적 커뮤니티’이란 특정한 커뮤니티 내부의 사용자 사이의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유형과 무형의 자원 전부를 다루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협력적 생산과 협력적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소유 중심의 산업사회가 종말을 고하고 협력적 공유사회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즉 “시장경제는 네트워크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고, 소유권은 접근권에 의해서 그 중요성이 보다 약해지면서 자기 이익의 추구보다는 공동 이익에 더욱 매력적인 가치를 느끼게 되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꿈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삶이라는 새로운 꿈으로 대체되면서 ‘한계비용 제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물론 디지털이 없던 시대에도 공유경제체제인 품앗이나 두레 등이 엄연히 존재했으나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의해서 플랫폼이 일반화되고 있는 디지털시대에 협력적 소비시대가 개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디지털 시대에서 ‘자원 절약, 생태 보전,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하는 친환경 생활습관까지 바꿔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젠 한계비용이 제로인 협력적 소비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으로 보아 공유경제체제가 미래산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사실 매월 ‘세계경제 워치’를 발간하고 있는 미국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컨설팅회사는 “2014년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약 150억 달러였으나 2025년에는 3,350억 달러 규모로 10년만에 22배나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공유경제란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처음으로 21세기는 공유소비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 용어이다. 즉 물품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공유소비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공유경제체제는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세상경제를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공유경제체제를 꼽았던 것이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공유경제는 실리콘밸리나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투자와 창업 모델로 두각을 나타나게 되었다. 즉 우버와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캘리포니아형 공유경제’는 서비스 수요자와 그에 필요한 유휴 자산을 가진 공급자를 인터넷으로 중개·알선하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탄생하게 되었다.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은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발전하면서 결과적으로 ‘무언가 멋지고, 도덕적이며, 반드시 추구해야 할’ 경제모델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나만이 혼자 빨리 나가려는 경쟁사회에서 다함께 손잡고 멀리 가야 되는 공생발전사회로 전환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세계 인류는 새로워져야 한다. 그래야만이 코로나 팬데믹이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구를 되살려 우리 후대들이 편안하게 지구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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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마을공동체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면

  유엔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과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도입하고 인류 사회의 향후 발전 목표로 이를 선언하게 되었다. 그 후 유엔은 UN지속가능발전회의를 결성하고 각국의 지방정부들이 직접 나서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삶의 양식과 질서를 창조해 나가자는 마을공동체운동을 제창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013년 9월,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이 모여 UN지속가능발전회의의 논의와 결정에 따른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는 선언을 하였다. 즉 기후변화, 자연 자원과 생물종 위기, 문화적 충돌, 양극화 등 지구위기는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992년 리우회의 이후 30여년 가까이 진행된 지구적 협상은 ‘국익’이라는 틀 속에서 별다른 진전 없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반성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시민의 생활에서 멀어진 국가 정책은 현재 상황을 유지할 뿐 변화를 위한 새로운 질서와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 지방정부이 주도적으로 유엔을 비롯한 지구적 협력 틀과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삶의 양식과 질서를 창조해 나가자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8가지 분야에 집중적인 예산과 정책역량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낼 것을 선언하였다. 그렇지만 별다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채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에너지와 식량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지역자립경제 둘째. 향토기업이 존중되며 자연과 공생·공영하는 녹색지역경제 셋째. 소통과 연대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활발한 이웃관계 넷째, 사회적, 세대별, 지역 간 차별이 없는 공동체 형평성 다섯째. 다양한 생물 종과 공존하는 생태적 건강성 여섯째. 저탄소 생활양식과 인식전환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일곱째. 향토 역사·문화와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 여덟째. 민주시민교육과 주민참여제도 확산을 통한 민주주의 역량 강화 2008년, 국토교통부가 ‘살고 싶은 도시’의 시범마을로 지정된 서울 마포의 성미산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도시 속에서 ‘생태’ ‘공동체’ ‘마을문화’ ‘이웃’ ‘고향’ ‘살림’이라는 인간중심적 가치를 실현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성미산 마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 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상 성미산마을은 1994년, 협동조합방식으로 공동육아를 위한 ‘우리 어린이집’을 설립한 데 출발하였다.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맞벌이부부를 포함한 여러 부모들의 모임을 통하여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체적 생활방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역주민들은 교육관 갈등이나 재정난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부모와 교사의 노력으로 공동육아운동이 꾸준히 확산되어 왔다. 그래서 2002년 ‘참나무어린이집’, 2005년에는 ‘성미산 어린이집’을 새로이 설립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모임은 공동체적 인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하면서 매우 높은 수준의 소통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생태마을워크숍’을, 생태마을에 관심이 있던 생협 조합원들이 모여 소모임 ‘멋진 지렁이’를 결성하였다. 2005년에는 지렁이 화분을 이용한 음식물 퇴비화사업(공동텃밭, 동네 화분 내놓기, 동네 꽃길 조성), 자전거 도로 만들기(모니터링, 자전거타기, 자전거여행, 자전거도로 청원), 안전하고 돌봄과 소통의 문화가 있는 골목길 만들기(골목축제, 평상 만들기, 문패 만들기 등)가 진행되었다. 2006년부터는 이와 더불어 생태마을 공부모임, 지자체선거의 마을 만들기 공약화를 위한 포럼, 국내외의 생태도시 답사 및 보고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성미산마을은 공동육아를 통한 사회적 돌봄, 주민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역 특화된 평생교육시스템, 마을의료복지네트워크, 마을의 인적. 물적.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자립기반 조성하는 호혜적 지역경제시스템, 지역을 매개로 지역민과 공유하는 자발적 문화, 그리고 인간중심적인 아름다운 정주환경을 구현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마을경영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즉 이곳에는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4곳, 방과 후 어린이집 2곳, 생활협동조합, 우리 마을 꿈터(마을학교), 마포연대(NGO), 성미산 학교(대안학교), 성미산 차병원(자동차정비조합), 동네부엌(반찬가게), 마포FM(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마포희망 나눔(자원봉사단) 등 마을공동체 의식을 가진 여러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도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이의 일환으로 당진시에는 17개 희망마을이 지정되어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였다. 이들 희망마을이 ‘누구나 살고 싶은 희망마을’의 표본이 되어 우리나라 전역에 행복한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포부를 갖고 출발하였으나 별다른 결과를 보지 못한채 사라지고 말았다.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서 추진해 온 서울시가 자체적인 보고서를 통하여 지난 10년간 마을공동체 사업에 2,074억원을 투입한 결과 그 효과는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가 내놓고 있다, 즉 2012년부터 실시해온 마을공동체사업은 2016년부터는 매년 300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9년간 인건비는 246.6% 증가한 반면, 사업 예산은 9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건비가 사업예산에 비해 2.7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민 대상 인식조사 결과 “나는 우리동네 이웃을 신뢰하는 편이다”라고 대답한 시민은 10명 중 4명에 못 미치는 3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017년 일반시민과 마을공동체사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웃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인 59.5% 보다 하락한 수치이다. 이 보고서는 “공동체 회복에 마을공동체사업이 얼마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의문”이라며,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성과가 미비한 사업에 예산이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명한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구 공모사업인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의 경우 “일부 주민의 일회성 친목도모 성격의 모임에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는 것이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한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한 충분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마을 공동체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진화발전하고 있지 못한 실정은 무엇보다 지역발전시스템으로써 입지를 확보해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이끌어나갈 지도자 육성과 지역주민들의 성의 있는 관심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고도성장의 그늘에 갇혀 옆집 사람과 인사조차도 나누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세대가 마을의 미래를 걱정하고 꿈과 희망을 갖춘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조직으로 바꿔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지 모른다.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웃과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마을의 장래를 의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동기부여는 지방정부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지방정부가 희망마을 프로젝트와 같이 예산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을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지역 발전에 열성적인 리더를 찾아내어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성공적으로 마을공동체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을공동체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컨설팅 그룹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주체들이 다 함께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서로 토론하고 방안마련에 고심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원활한 감성소통이 이뤄지고 애틋함까지 느끼게 된다면 동지애로 발전할 수 있어 마을공동체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요즈음 디지털 경제시대에서는 이런 인터넷 사이트 구축은 저비용으로 구축, 지원될 수 있어 당진시에서도 이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들어 많은 지방정부는 지역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다. 지역에서의 역사자원, 문화자원이나 무형문화재, 지역축제, 유명인물 등을 콘텐츠화 하여 브랜드화한다면 디지털 경제시대에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큰 힘이 된다. 사실상 21세기 디지털 경제가 개막되면서 모든 일상생활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뤄지고 있다. 인터넷은 ‘1등과 시장선점’이라는 검색기능에 의해서 경쟁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화를 통하여 최고라는 차별성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문화가 반영되는 문화콘텐츠에 기반을 두고 차별화된 아이템을 선정,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 특성과 문화가 반영된 사업아이템을 찾아내는 일은 마을공동체가 출범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이다. YMCA에서는 효율적으로 마을의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동네 한 바퀴’운동을 권장하고 있다. 즉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동네를 한바퀴 돌아봄으로써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평소 생각하고 있던 문제점이나 새롭게 자신들이 살아가는 동네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발견이 개인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함께 참여한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동네 한 바퀴’운동은 그 효과를 발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이 토론을 통하여 지혜를 모을 의제는 ‘마을의 장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하는 의제를 선정하는 일이다. 마을 의제로는 정보화 마을만들기, 녹색체험 마을만들기, 역사 문화 마을만들기, 생태환경 마을 만들기, 경관 마을 만들기, 건강복지 마을만들기, 자원 순환형 마을만들기, 에너지제로 마을 만들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의 지역주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보장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마을기업 운영에 참여하는 일도 출자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1인1표의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때문에 ‘내편에서 생각하고 주장하기 보다는 마을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마을기업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권리를 갖게 됨으로써 더욱 열성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마을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습으로 성장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연세대학교 도시연구소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협동조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추천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학습과정을 통하여 이뤄질 수 있다면서 ‘마을 만들기 7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마을 꿈 그리기 마을 만들기를 향한 꿈은 어떤 리더에 의해 그려질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에 의해 스스로 그려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웃들이 다 함께 꿈을 그리는 과정은 마을 만들기의 첫출발이 되는 것이다. 둘째, 마을보물 찾기 마을보물은 역사, 문화, 전통, 특산물, 음식, 세시풍속, 자연환경, 축제, 동식물, 수공예품, 산업 등 다양한 차원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것이 마을 만들기의 단초가 되는 성장성, 상징성을 제공한다. 마을 만들기를 위한 보물이 없는 곳은 없다. 모든 마을이 스스로 보물을 갖고 있지만, 외부에 지명도가 높지 않거나 주민들의 눈에 쉽게 발견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셋째, 마을 공동체 리더 만들기 마을공동체 만들기에서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리더는 긴 안목을 갖고 있고 신뢰성을 보유하고, 성실성과 공평성을 보유하며, 남을 설득하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다. 그렇지만 한 사람에 의해 지나치게 장기간 리더십이 행사된다든지 리더십 교체가 기피되는 사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협하는 장애 요소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마을공동체 의제 발굴 마을 주민들에게 공통으로 이익이 되며 주민들 관심의 최대공약수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화 단계이다. 의제 발굴은 다양한 쟁점을 정리하고, 방향을 설정하여 실천과제를 현실적으로 결정하는 일이다. 다섯째, 네트워크 만들기 이웃 사이의 관계,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네트워크화 하는 일이 마을 만들기에서는 중요한 과정이자 절차이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전통과 내생적 질서를 존중하되 새로운 민주적 공동체를 지향해야한다. 과거 전통적 공동체에 존재했던 권위적 상하관계는 오늘날엔 바람직하지 않다. 여섯째, 민주적 협의체로 운영 민주적 협의체는 주민 중심의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풀뿌리 민의와 참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다. 주민의 참여를 결집시키고, 스스로 학습을 교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지역 실정에 맞게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곱째, 더불어 나누기 정부의 지원정책이 신뢰를 상실한 가장 큰 이유는 공정한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을 만들기의 성과가 가시적인 것이든 아니든,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참여자들 사이에 공평한 나눔이 이루어져야한다. 마을 만들기의 혜택이 소수에게, 특히 주도자의 집단에 집중되면 마을 만들기의 지속 가능성은 타격을 받게 된다. 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화되는 경우에도 마을 만들기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속가능한 공동체 만들기라는 발전모델을 찾아내서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때 지역발전 시스템으로 진화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1-12

•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역발전시스템으로 진화발전해 나가야

  당진시는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당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살고 싶은 행복한 당진시’라는 저절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당진만이 갖고 있는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사람중심의 도시로 만들어 나갈 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즉 사람중심의 도시란 사람다운 삶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자치체제, 그리고 장애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반영되는 4가지 요소를 갖춰나갈 때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사업을 이뤄 나가는 것이 바로 마을공동체 사업인 것이다. 21세기 세계경제는 기후변화, 자원고갈, 식량부족이라는 3중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나 혼자서 빨리 가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대량 생산, 대량소비, 대량 폐기라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내뿜는 온실가스, 환경오염물질,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지구환경이 되살릴 수 없을 지경까지 오염시켰다. 그래서 ‘다 함께 멀리 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없다고 한다. 2021년 상반기 중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소비가 가처분 소득의 1.8배나 되기 때문에 매년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썋여만 가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체제에서는 경제의 3주체가 있다. 가계는 저축의 주체이고 기업은 생산의 주체이며 정부는 조정의 주체이다. 만일 저축의 주체인 가계가 매년 눈덩이처럼 부채가 쌓여 오히려 적자의 주체가 된다면 소비는 줄어들고 투자여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생산의 주체인 기업들은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고 생산도 감축시켜야 되므로 결과적으로 감축 또는 파산의 위기에 몰리게 된다. 그래서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가계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야 한다. 즉 빵가게가 빵을 파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요즈음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빵가게를 여는 사회적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효율성 위주로 시장 경쟁체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업형태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였고 2012년부터는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가 도입되어 이젠 본격적인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즉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 창출해 주는 기업으로 이윤창출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자선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14년 12월에 지역발전정책의 실행계획인 제2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주민자치에 기반을 둔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지역문화 융성, 복지의료체계 개선 등에 2018년까지 165조원을 투입하여 지원하였다. 결국 지역주민들의 자치에 기반을 둔 마을공동체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일부 보수계층은 시장경쟁체제를 무시하고 정부가 주민자치에 기반을 둔 사회적 기업을 육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아우성을 친다. 그렇지만 ‘나 혼자서 빨리 가는 시장경제’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다 함께 멀리 가는 공생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사회적 서비스를 담당한다. 때문에 정부나 지역주민들의 따뜻한 성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상 발전할 수 없는 업체들이다. 그래서 마을공동체를 통하여 상부상조하는 정신에 바탕을 둔 기업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시대정신은 공생발전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92년, 유엔에서는 세계연대기금(WSF)을 설립하여 2015년까지 세계의 빈민 인구를 절반이하로 줄이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매년 평균 13억 달러를 지출하여 수도공급, 하수처리시설, 학교와 보건소 건설사업, 어머니와 영유아의 영양 프로그램, 도로건설과 영세기업의 지원 등에 사용해 왔다. 그런데 지원방식은 과거의 불도식 개발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지역공동체 단위로 역사와 문화, 전통의 기반위에 지역공동체가 주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유엔은 지역공동체 주도적인 발전방식이 국민경제가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믿고 이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결국 충청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도 유엔이 추구하는 지역공동체 주도적인 발전방식을 도입하여 과거의 불도식 개발 관행에서 오는 모순점을 시정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출발한 것이다. 2006년, 세계은행은 ‘국부(Wealth of Nation)는 어디에 있나?’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1세기는 국부창출에 자연자본은 2%, 돈이 만들어낸 자본은 18%, 나머지 80%는 문화자본, 지식자본,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등 보이지 않는 자본이 그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였다. 고도성장에서 얻어낼 수 있는 국부란 ‘돈이 만들어 낸 자본’에 해당되는 겨우 18%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우린 돈이 만들어 낸 자본이 국부의 전부라고 여기고 고도성장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여겨 이에 매진해 왔던 것이다. ‘나눠 먹을 빵이 없는데 무슨 분배냐? 우선 빵을 키워야 나눠 먹을 기회가 생긴다.’는 성장제일주의가 우리경제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왔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허리띠를 동여매고 빵을 커지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는 믿음으로 어렵게 참고 살아왔다. 그런데 국부의 대부분은 일부 특정인들이 독점하고 권력과 결탁하여 자식들에게까지 상속시키려고 하는 재벌이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국부의 80%에 해당하는 역사와 문화 등 보이지 않는 자본을 키워나갈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진국의 문턱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2000년대부터 행자부와 농식품부를 비롯하여 문체부, 해수부, 환경부, 국교부, 기재부, 산자부 등 12개 부처, 24개 세부사업이 공모형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관련 사업들은 사업명만 다를 뿐 유사한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즉 행자부 ‘마을기업’과 ‘희망마을’의 수익사업 추구 유형은 유사하며 농림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과 국토부 ‘도시재생(도시활력증진지역사업)’은 생활공간이나 경관개선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 밖에 행자부 ‘평화생태마을’, 농림부 ‘체험휴양마을’, 농림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농림부‘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산림청 ‘산촌생태마을’,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 등은 체험 숙박형 관광사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이런 중앙부처간 사업경쟁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개발로 지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에서는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별 공동체(거버넌스)체계, 마을 리더(총괄계획가)선정, 마스터플랜 수립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마을 공동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 전략사업들은 목표, 대상사업, 지역적 단위 등 지역발전 전략의 불확실성, 그리고 단기적 일회성 사업추진으로 지속적인 지역발전전략으로 정착화 실패, 지역주의 우선의 정치적 배분의 폐단,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 재원을 통한 사업집행으로 중앙정부 의존도 상승, 동일 목적사업이 시기별 부처별 중복으로 효율성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다. 공모형 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체계 개선따라서 중복예산의 낭비도 막고 사업 실효성 확보 및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즉 지역 지원사업의 전략적 목표를 지역역량 강화에 두고,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자극하고 마을공동체가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육성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의 제정과 마을공동체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중앙부처 사업과의 관계 및 역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부처 마을공동체사업 간의 상호협력관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단기성, 일회성 실행을 공동체사업 성격 및 지역적 역량을 고려하여 다년도 사업계획으로 지역의 사업 준비 및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지역 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사업에 집중하고 하드웨어 사업은 지역개발계정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지역역량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운용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사업선정 및 추진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들이 사업간 차별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며 지역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 계획수립, 전담운용조직 구축,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관리체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자립과 공생을 추구하는 풍요로운 녹색경제공동체,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순환과 재생이 가능한 생명공동체, 차별 없이 공평하며 모두가 행복한 이웃공동체, 참여와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는 자치공동체, 미래세대를 배려하며 현재 세대의 필요를 해결하는 미래공동체’를 만들어 보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언들이 별다른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이해집단이 공동으로 참여해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협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발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사실은 절감하게 되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역발전 시스템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진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지역발전시스템이란 공공부문, 민간부문,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의 조직들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자발적으로 상호의존 및 협력하는 통치방식 또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야된다는 결의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방분권시대가 개막되면서 지역사회내의 시장,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집단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함으로써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는 민관거버넌스 체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런 동반적 관계에서 지역공동체가 결성되어야 지방발전에 관한 각종 아이디어 제공, 정책실행 지원, 전문인력 제공, 지역의 갈등 상황에서 중재로서의 기능 등을 수행해 낼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웃과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마을의 장래를 의논할 수 있는 플랫폼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2013년 6월에 정부비전 3.0’을 선포하고 지자체에서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시민 소통형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 열린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사람들과 직접 만나지 않고도 가상공간에서 서로 친밀감을 느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그리고 많은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매년 384억의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정부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가상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허브형 포털사이트(Hub-Portal Site)를 구축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공론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리고 지역 유력인사들을 동원하는 프로보노(Pro Bono)제도를 도입, 전문지식 부족, 경험부족, 네트워크 부족을 보완시켜 나가고 있다. 당진시는 수도권에 42만명이라는 엄청난 출향민들이 살고 있다.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만들어 60만 당진시민들이 다함께 새로운 당진시대를 열어나간다면 엄청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욱이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재능기부센터를 활용하여 당진시의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울 수 있을 것이고 당진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판매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시대에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지역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나가기 위한 각계 각층의 고향출신 유력인사를 활용하여 전문지식 부족, 경험부족, 네트워크 부족을 보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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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2-01-12

• 타일러의 “지구를 살리겠다”는 생각은?

  내가 타일러 라쉬(33)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구를 살리는 20가지 제안’이라는 유튜브를 보면서 부터이다. 그는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뇌섹남(뇌가 섹시한 남자, 머리 좋고 똑똑한 남자)’ ‘한국어를 비롯한 8개 언어 능통자’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환경문제를 박학다식(博學多識)한 지식으로 알기쉽게 설명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다. 미국 동북부 버몬트주에서 면적의 75%가 숲으로 둘러싸여 야생 곰, 말코손바닥사슴 등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그렇지만 체질이 연약해 동물 털이나 각종 과일, 꽃가루 등 많은 알레르기 반응에 시달리며 병원 생활을 오랫 동안 했다고 한다.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와 강아지조차 만질 수 없다는 슬픔이 오히려 동물과 자연에 대한 동경을 품게 되면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2016년부터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오히려 매월 기부하면서 세계자연기금(WWF)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자연기금(WWF)이란 태국 코끼리, 중국 판다 같은 멸종위기종 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인 두루미를 보기 위해 강원 철원군에 다녀오기도 했다고 한다. “한국인 스스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명백한 착각이다. 한국 대기업이나 BTS의 세계적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한시라도 빨리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기후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전개되고 있다는 다양한 지표들이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도 세계 인류는 파국을 향해 빠르게 치닫는 바보들이라는 것이다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행동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한다. “냉방 온도를 높이고 플라스틱 통은 여러 번 재사용하기” 등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겐 상품마다 탄소 배출량을 표기할 것과 환경 관련 교육을 늘릴 것 등을 제안하고 소비자들은 당장 ‘환경 파괴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여 친환경 제품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1년, 지구 생태발자국 네트워크(Global Footprint Network)가 발표한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은 7월 29일이다. 지구 생태용량초과의 날은 처음 발표한 1987년에는 12월 19일이었으나 1995년 11월 21일, 2005년 10월 20일, 2008년 9월 23일, 2010년 8월 21일, 2019년 7월 29일로 해마다 빨라지고 있다. 2020년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어 8월 22일로 일시적으로 늦춰졌으나 올해 다시 2019년 수준으로 앞당겨 진 것이다. 이는 365일 동안 사용할 자원을 209일 만에 모두 써버린 것으로, 156일은 미래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가불하여 쓰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인류가 지금의 삶을 지속한다면 지구 1.7개 필요한 것이며 2021년 국가별 생태용량 초과의 날은 카타르가 2월 9일로 가장 빠르고, 인도네시아가 12월 18일로 가장 늦다. 우리나라는 4월 5일로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빠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365일 사용할 자원을 94일 만에 모두 써버린 셈이어서 전 세계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생활한다면 지구 3.8개가 필요하다. 세계자연기금(WWF)에서 지난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로 인해 매년 세계총생산 중 최소 4,790억 달러(1달러당 1,200원의 환율 적용 시 한화로 약 575조), 2050년까지 누적 9조8,600억 달러(약 1경 1,800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향후 30년간 지금과 같이 자원을 소비할 경우 한국에 예상되는 GDP 손실액은 최소 12조원이라는 것이다. 국가 경제가 기후위기 문제로 인해 어려워지면 ‘과연 30년 후에 은퇴하고 병원에 가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아니, 내가 다니는 직장은 온전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수치를 보면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우린 더 이상 지구를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지구의 재생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생산하고 소비하면 인류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란다. 즉 지구는 끊임없이 재생하는데 전 세계 경제는 아직도 구시대적이고 단순해서 땅 파서 무언가를 만들고 버리고, 지구가 더 이상 재생할 수 없을 때까지 그렇게 마구 소비하고 있는 것이란다. 순환경제(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로의 전환이 지금까지 어느 국가에서도 완벽히 이뤄지지 않아 만약 한국이 그 전환에 성공한다면 세계적으로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될 것이란다. 코로나19 위기 때 세계가 한국을 따라 한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순환경제 모델을 돈을 내고 사가야 하는 거란다. 앞으로 기후위기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더 심각해질 텐데 그런 리더십을 취할 수 있다면 한국에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필연이며 다른 나라가 먼저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들이 친환경 인증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환경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란다. 인증받은 상품을 사면 곧 환경을 위하는 기업을 우리가 응원하게 되고 그래서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만들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들은 친환경 제품을 만들지 못하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 나갈 때 지구는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린 무엇보다 ‘시스템적인 사고’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지금 제 앞에 있는 아이스 라테를 봤을 때 그냥 ‘라테다’하고 끝나면 안 되고 아이스 라테가 담겨 있는 유리컵, 라테에 꽂혀있는 플라스틱 빨대, 커피콩, 우유 등이 제 손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아,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목장이 있어야 하고, 소가 있어야 하고, 소의 사료가 있어야 하고, 사료는 옥수수고, 이 옥수수는 원래 산림이었던 지역을 파괴해서 생산됐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적인 사고를 터득하게 되면 “양고기나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먹는 것이 환경을 위한 일이고, 종이봉투는 그냥 버려서는 안 되며, 나무를 심기보다 바다와 표범을 보호하는 것이 낫다”는 알지 못했던 정보들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을 내면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을 펼치면서 나무에서 나온 종이 등으로 만든 책을 매체로 써도 될지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민 끝에 그는 재생지와 식물성 잉크를 사용하고, 띠지를 사용하지 않는 등 친환경 생산을 위한 조건 몇 가지를 출판사와의 계약에 넣었다고 한다. 타일러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노력뿐 아니라 보다 큰 규모의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투표할 때 기후위기 관련 공약 등을 고려하고, 물건을 살 때 친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인지 살펴보면 정치인이나 기업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완벽하지 않아도 기후위기를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면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뭔가 실천할 때 꼭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함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그의 생각이 전 국민들에게 확산되어 함께 움직일 때 정말로 대한민국은 환경선진국으로 발돋움하여 전 세계 각국들을 선도하는 앞선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숨만 쉬어도 쓰레기가 나오는 세상이다. 1인분 음식 배달에 일회용기 3~4개가 같이 오고 택배 주문 뒤엔 형형색색의 비닐 포장재가 남는다. “한바탕 분리배출을 마치면 착잡한 기분마저 들고 내가 왜 이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야 할까?”라는 회의도 들지만 내자신이 마음을 다잡고 이런 일을 해 나가지 않으면 지구를 살 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다시 용기를 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제로웨이’를 개설하고 이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 시작됐다. ‘소비-사용-폐기’의 연속인 일상 속에서 쓰레기를 덜 만드는 방법, ‘제로웨이스트 사회’로 향하는 길을 소개하고 원치 않는 쓰레기로 씨름하던 분들을 응원하는 일을 기꺼이 하고 있다는 타일러의 생각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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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성공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면

  우리나라는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하향식 도시개발계획에서 오는 문제점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천명하고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 즉 신도시 중심 개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사업으로서 매크로한 공간단위인 도시의 도심지역과 저층 노후주거지, 노후산업단지, 역세권,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 등을 포괄하고, 마이크로하게는 주거 공간 개선뿐만 아니라 혁신 공간, 문화 공간, 업무 공간 및 상업 공간 등을 재생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발생한 인구감소에 따른 도심 쇠퇴화 가속, 혁신도시, 스마트시티 등 도시 공간 활용에 대한 정부정책 구현과의 연계성 부족, 도시재생사업 수행방식의 요체라 할 수 있는 민관협력 활용 미흡, 특히 법제적 관점에 있어 관련 법률들 간 체계적 관계정립 및 상호연계 미흡 등 문제점 등을 극복하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①도시재생 특별구역 신설, ②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도입, ③도시재생 계획체계 개선, ④활성화지역 지정기준개선 등에 대한 규정의 입법화 방안은 강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다. 도시개발 사업의 성패는 곧 그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 만일 도시개발사업이 실패한다면 지역의 토지가격이 폭락함은 물론이고 환경오염지역화, 미분양 등 외부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지역주민들이 협력하여 반드시 성공적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나갈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된다. 즉 도시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도시의 입지, 규모, 형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효율적인 주택공급 및 토지이용, 교통체계, 환경 등에 미치는 외부효과를 최소화 시켜 나갈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내어 도시기반사업이 우선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기반사업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사업과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구분된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은 녹지, 하수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과 대기오염, 수질오염, 악취, 소음 및 진동방지사업 등이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은 도로, 공원, 수도공급설비, 문화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노인정, 하수도, 종합의료시설 등 설치사업이 있다. 만일 도시개발사업이 실패로 매듭 되어 난개발이 될 경우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 각종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즉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의 경우는 개발비용의 2, 3배나 되는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하고 보수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보통 10년 이상이 걸린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가격은 크게 폭락하고 미분양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은 헤아릴 수 없는 불편함으로 많은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당진시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는 현안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 주체인 당진시는 물론 지역주민들까지 도시개발에 관한 기초상식을 습득하여 개발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런 노력 없이는 당진시가 성공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당진형 도시개발 모형을 개발하여 차질없이 명품자족도시 건설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도시개발은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시대에 맞는 양적 성장 위주로 발달하여 도시용지의 총량적 수요에 대응하여 요구되는 시설(주택, 상. 하수도, 공원, 도로 등)을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의 수직 하향적 도시계획체제가 지배적이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되면 지가가 상승하여 우발적 이득이 발생하게 된다. 2차로 도시 관리계획이 발표되면 각 지역의 용도변경에 따라 용도지정 지역과 비지정 지역 간의 차별적인 지가 상승이 이뤄진다. 해당 토지가 자연녹지나 농지에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개별토지소유자는 아무런 개발행위 없이도 현재 지가에서 큰 폭의 부당이득을 공공연히 누려왔다. 그렇지만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미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크게 부담해야 된다. 기존 시가지에 지정된 도시 관리계획으로는 개발의 허용 폭이 너무 커서 토지이용관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비시가지에서도 농지, 산지의 전용을 통해 소규모 난개발이 일어나게 되는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도시개발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통합적 도시개발모형을 선택하고 있다. 통합적 도시개발이란 ‘도시기본계획-도시 관리계획-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로 일괄적으로 계획하여 도시개발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개발방식이다. 그런데 당진시는 도시기본계획만 수립하고 도시 관리계획, 도시개발 사업계획은 추가적으로 수립해야 될 입장이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된다. 우선 도시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추가되는 개발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용도변경에 따른 소득격차현상으로 인한 갈등도 감수해야 될 입장이다. 서산 산업단지는 평당 30만원대인데 석문공단은 72만원, 송산공단은 120만원, 송악공단은 160만원대라고 한다. 어떻게 동일한 지역에서 토지가격의 격차가 2배, 3배나 될 수 있나? 이는 결국 도시개발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당진시가 제대로된 관리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고 있어 일어난 일이라고 여겨진다. 즉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통합적 도시개발모형을 도입하여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 지난 2009년 11월,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성장을 위한 지식’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지역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6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지역주민, 시민 사회 등을 포괄하는 거버넌스를 설정하여 발생 가능한 선택실패, 시장 왜곡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피드백 기능을 담당한다.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비전은 성장 동력을 살릴 수 있으며 실현 가능한 내용이어야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미래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지역의 잠재 역량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책을 논의한다.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폭넓은 전문가, 지역주민, 정책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언제든지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평가가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 당진시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역개발사업이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유력인사들의 재능기부센터를 통하여 지역개발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 새로운 당진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6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철저하게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때 당진시도 성공적인 도시개발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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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 코로나 팬데믹이 몰고 오는 새로운 세상은?

  코로나 19가 출현한지 3년에 접어들고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3억 인구가 확진되었으며 550만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재해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전염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또 다시 세계경제는 봉쇄전략에 들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지난 2년간 사회적 두기와 마스크 착용으로 올해 연말 쯤에는 대형 모임도 가능한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 팬데믹이후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이에 대비해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이러스로 인식하면서 접근 금지를 시키는 비대면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지금까지의 인간관계를 바뀌어 놓을 것이다. 즉 지금까지 신뢰와 믿음으로 이어져 온 인간관계가 붕괴되고 상대방을 불신하는 갈등이 늘어나 사회적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켜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하루 종일 집안에서 생활하다보니 코로나 블루라는 스트레스나 우울증 현상이 많이 일어나면서 대인관계는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사회적 불안은 더욱 증폭되어 안정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둘째, 취약계층은 더욱 확대되고 생활수급자들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2017년 노인인구 비율이 14.2%가 되면서 고령화 사회를지나 고령 사회가 되었으며 향후 5년 이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인구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2017년 인구증가율이 0.3%인데 반해 가구증가율은 전년대비 1.7%로 높았다. 실제로 평균 가구원수는 1970년 5.2명→2000년 3.1명→2018년 2.4명으로 꾸준히 감소하여 한국 가족의 표준이던 ‘4인 가족’은 감소한 반면, ‘1인 가구’는 급증하였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콕 문화가 형성되어 나홀로 생활을 즐기는 ‘혼코노미’의 소비행태가 일반화되고 있어 취약계층은 더욱 확대되어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다. 셋째, 소비시장의 온라인화가 일반화되면서 기업의 판매구조도 디지털화되고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집콕족’이 늘면서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였다. 골목상권은 무너졌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 유통업체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로켓배송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오프라인구매를 선호하던 4050세대가 코로나를 계기로 온라인으로 이동함에 따라 온라인의 새로운 소비주체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실시간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가 새로운 상품판매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넷째, 산업체의 디지털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고객과 직원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유통환경이 현실화되면서 구매, 결제, ·유통, 배송 등 전 분야에 걸쳐 자동화 기술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 현실증강,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IoT(사물인터넷), 지능형 로봇 등 비대면 활용분야가 급성장하고 있다. 원격주문, 원격 진료, 원격 상담 그리고 재택근무 등이 일반화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13일 ‘공정혁신’ 팀을 출범하고, 공정 자동화를 통한 스마트 리쇼어링을 추진한다고밝혔다. 또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2025년까지 최첨단 ‘5G+AI 스마트공장’ 1,000개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섯째, 자연과의 공존하는 새로운 문명이 잉태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은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한 바이러스의 역습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다 매년 기상이변으로 많은 재해로 세계인류는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가뭄, 산불, 호우, 태풍, 지진, 혹한, 폭설 등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기상이변에 세계 각국들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탄소국경세, RE100, ESG 투자 등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환경에 대한 투자비중이 확대되는 녹색금융을 추구하고 있다. 이제 환경을 무시하는 기업이나 개인들도 설 자리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 누구나 다 환경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 참여해 나가야 될 때가 개막된 것이다. 이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이 몰고 온 대변혁은 4차 산업기술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연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원격근무, 스마트홈, 디지털헬스, 간편결제, 로봇배달, 구독경제, 원격의료, 블록체인, 메타버스, ESG,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 등 많은 구조변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대변혁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멸종될 수밖에 없다는 지구생태계의 생존 논리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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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 코로나 팬데믹은 언제 종식될 것인가?

  코로나 팬데믹이 출현한지 3년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이 되는 ‘돌파 감염’이 늘어나고 있어 코로나 팬데믹의 종식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들은 평생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걱정이 앞선다. 우리들은 일반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면 집단면역이 생겨나고 자연스럽게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하였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이 출현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세계 각국들은 경제봉쇄전략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도대체 코로나 팬데믹은 언제 종식된다는 말인가? 전문가들은 팬데믹의 종식은 불가능하더라도 백신은 아직도 유일한 대안이며 백신 접종으로 감염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지만 큰 폭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중증으로의 진행을 예방해 사망확률을 확실히 낮출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우선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고 기존 용량에 더해 추가로 백신을 접종하는 ‘부스터 접종’을 준비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지난해 12월 21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삶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은 3개월 미만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올바른 조치를 취한다면 2022년엔 대유행이 끝날 수 있다”고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전망하였다. 그는 “지난 2년간 세계가 코로나19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변이에 잘 대처할 수 있으며, 백신과 치료제가 많이 개발돼 결국 인류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2022년 팬데믹을 종식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다만 전 세계적 백신 불평 등을 해소할 때만 가능하다"고 국가간의 협력체제를 강조하였다. 그는 “협소한 민족주의와 백신 사재기는 대유행 종식을 막고 있으며 오히려 전염성 높은 오미크론 변이 출현을 초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불평등이 계속될수록 예방 및 예견하지 못하는 바이러스 진화 위험이 더 커지게 되며 불평등을 종식해야 팬데믹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전 세계 인류가 백신접종에 참여할 수 있는 때 생명을 살리고 의료 시스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2022년 말에는 다시 모임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작년 성탄절 ‘알파 변이’가 휩쓸고 지나간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 성탄절도 ‘오미크론’으로 인해 타격을 입었지만, 작년과는 감염 양상이 다르다.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중증도와 입원율, 사망률이 알파 변이보다 매우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남아공 국립전염병연구소(NICD)는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의 감염 사례를 비교 및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 감염자의 입원율은 델타 등 다른 변이종 대비 80% 낮고, 중증도 발현 위험도 약 30% 낮은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더 전염성이 강해지게 되면 더 가벼워지고 더 취약한 인구집단에게만 백신을 접종하면 종식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명공학에 바탕을 둔 mRNA 백신개발은 인간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백신을 개발하여 상품화하는데는 최소 5년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요구했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화이자-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는 mRNA를 이용해 11개월만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다. mRNA라고 하는 작은 유전 코드 조각을 지방으로 코팅해서 만들어졌으며 mRNA는 세포에 코로나바이러스의 작은 일부분을 생성하라고 지시한다. 이는 해롭지는 않지만, 인체의 면역체계가 바이러스를 인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실제로 감염되면 진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공격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유사 기술을 사용하여 새로운 전염병이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였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백신을 개발할 수 있어 바이러스들이 인간의 역습에 대응할 수 있는 훌륭한 방어수단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이는 또한 잠재적으로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독감, 지카 바이러스 감염 등에 대한 백신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공격하기 위해 신체의 면역 체계를 훈련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낭포성 섬유증을 가진 사람들의 세포에서 빠진 단백질을 생성하거나, 신경계 공격을 멈추도록 신체의 방어 체계를 가르치는 데 이용 가능하여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미국 방역당국은 2020년에 “뉴욕에서는 히스패닉(라틴아메리카 출신 거주자)과 흑인의 인구 비율이 각각 29%, 22%지만, 코로나19 사망률은 34%, 28%를 차지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전염성이나 사망률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취약계층의 백신접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실제 접종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워 월드 인 데이터(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상위 및 중간 소득 국가에서 백신 접종 완료율이 약 70%에 달하지만, 하위 소득 국가로 가면 4%로 떨어지고 소득이 중하위권인 국가에서도 그 비율은 32%에 불과하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국가들에게 백신공급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데 실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코로나 팬데믹의 종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세계 인류의 백신접종률이 70%되어야 집단면역이 일어나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될 수 있는데 실제로 소득이 낮은 국가들은 4%에 머물러 있어 또 다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 우리들은 언제든지 코로나 확산은 일어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자국의 국민들의 건강만을 위해서 백신확보 전쟁을 벌릴 것이 아니라 소득 낮은 국가들에게도 백신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여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코로나 팬데믹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진국들은 각기 자신의 국익만을 챙기고만 있으니 코로나 팬데믹은 종식될 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 인류에게 다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 그런데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어 코로나팬데믹의 종식이 어렵다는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의 말씀을 우린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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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 당진항만의 미래는 당진경제의 미래

  당진항은 하늘이 내린 천혜의 항만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산으로 외워 싸고 수심이 평균 14m이어서 큰 화물선 왕래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항만은 수심이 5m에 불과하여 갑문식 도크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물운송에 2, 3시간을 대기하여야 하는 고비용, 저효율적인 항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부두별 임대비용을 1평방미터당 비교해 보면 인천은 1,700원인데 반해 부산항은 300원, 광양항은 200원이다. 그렇지만 당진 평택항은 물류단지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현재 1평방미터 당 700원이 소요되지만 대규모 물류단지가 조성된다면 임대비용도 광양항보다 낮게 유지될 수 있어 부산으로 내려갔던 대부분 수도권의 무역물동량을 당진평택항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될 것이란다. 따라서 당진시는 당진항, 평택항, 대산항을 분리시켜 독자적인 항만건설을 주장하기보다는 이를 포괄하는 황해무역항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춰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당진항이 공용부두와 대단위 물류단지가 조성하지 않은 채 철강업체에게 전용부두로 모두 내줘 당진항만시설이 당진경제 발전에 아무런 기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2015년, 충남도가 용역의뢰하여 발표한 한국해양기술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당진항을 이루고 있는 항만부지 면적은 약 100만 평으로 이 지역에서 연간 약 2조 원의 물류 관련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분쟁 중인 내항 매립지 250만 평도 항만부지이기에 연간 약 5조 원의 물류 관련 수익이 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평택 당진항은 우리나라 인구와 지역 내 총 생산의 65%를 차지하는 수도권 및 중부권을 배후에 둔 시장의 관문항이다. 수도권 및 중부권 387개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는 것은 물론 3개 고속도로, 6개국도가 교차하는 육상교통의 요충지이다. 특히 지리적으로 중국 연안산업밸트와 최단거리를 확보하고 있어 해상운송시간이 단축되는 등 중국교역의 최적 전초기지라 할 수 있다. 평택 당진항의 배후단지는 체계적인계획 아래 녹지 및 종합하수처리시설 확보 등 저탄소 녹색성장항만 실현과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한 부가가치, 고용창출 등을 목표로 2020년까지 전체 규모 1백만평의 단계별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된 가운데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임시 야적장, 복합 물류운송단지, 물류시설, 지원시설 등 종합물류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다. 2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79개 선석이 개발되면 연간 1억 6천만톤의 하역능력을 갖춘 국제적 대형항만으로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더욱이 2015년, 충남 홍성에서 경기 화성까지 철도로 연결하는 서해안 복선전철이 착공되었다. 이는 2020년까지 3조 8,280억 원이 투입하여 충남 홍성에서 경기도 안성을 연결, 서울까지 53분 거리로 단축된다. 한편 2016년 6월, 국토교통부는 서해선 복선전철 당진 합덕역과 석문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아산석문 산단선의 총 연장은 36.5km에 소요 사업비는 6,991억 원에 달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16∼2025)’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당진의 철도시대가 열리게 되어 수도권 물류단지로써의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당진항에는 13개의 부두가 개발을 완료했으나 그 가운데 현대제철 안에 있는 하나의 공용부두 말고는 전부 (기업)전용부두라 공용으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당진항에는 일반 여객과 물류를 수송할 수 없다. 현재 평택 당진항에서 이뤄지는 항만 관련 산업은 항만하역업, 항만용역업, 예선업, 컨테이너 수리업, 물품 공급업 등 9개 업종이다. 관련 기업은 111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50개의 업체가 평택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반해 당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는 16개(14%)에 불과하다. 더욱이 컨테이너 부두가 없는 당진항의 경우 컨테이너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은 아예 없다. 다만 항만용역업체가 5곳, 항만하역업의 경우 5곳, 선박대리점 4곳, 물품 공급업 및 검수사업을 하는 곳이 1곳이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당진시는 천혜의 항만을 갖고 있는데 공용부두 하나 설치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공용부두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당진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당진항만시설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항만 + 배후단지 +산업단지 + 물류단지’의 항만 물류 종합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과 중국간의 해저터널 건설, 대중국 펜타포트 건설, 국제여객 터미널과 연계한 중국 크루즈 운행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내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물류단지를 건설하고 수도권의 대량 수송체제를 구축하여 중국 전진기지 및 내향 배후단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펜타 포드란 인천광역시가 90년 후반이후 추진되었던 도시전략으로 트라이포트 즉 공항, 항만, 정보 포트에 비즈니스와 레저 분야까지 포함한 5가지 포트를 결합시킨 최첨단 항만건설 전략인 것이다. 그렇지만 평택시는 자체적으로 항만시설을 차분히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당진시는 항만관광공사를 설치하고 관광사업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택 당진항의 배후단지는 체계적인계획 아래 녹지 및 종합하수처리시설 확보 등 저탄소 녹색성장항만 실현과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한 부가가치, 고용창출 등을 목표로 2020년까지 전체 규모 1백만평의 단계별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된 가운데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임시 야적장, 복합 물류운송단지, 물류시설, 지원시설 등 종합물류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다. 2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79개 선석이 개발되면 연간 1억 6천만톤의 하역능력을 갖춘 국제적 대형항만으로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또한 평택 당진항 카페리 항로는 평택 - 영성, 평택 -연운항, 평택 -위해 등 3개가 운영 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9월 위동해운, 영진공사, DTC등이 참여한 위동컨소시엄이 평택 - 일조항로 카페리사업자로 선정되어 준비 중인 항로 포함 4개항로이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는 “평택항만 물류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평택항 항만 배후단지 1단계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총 15개의 물류기업이 입주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항만 배후단지 2-1단계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 착공을 시작해 완공되면 자동차, 물류 등 글로벌 복합물류 중심기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17년 9월, 평택항에 10층짜리 최첨단 물류센터 착공식이 있었다. 운영사인 베어로지코리아는 미국계 글로벌 부동산 투자그룹(KKR)과 함께 1천50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2만3천58㎡ 규모의 물류센터를 오는 2019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물류센터는 단순 보관 창고 기능에서 벗어나 검수·포장·라벨링 등 물류 체계를 세분화해 고부가 가치 창출을 꾀한다. 또 전국 항만 중 유일하게 저온 및 상온 복합시설·최상급 보안시스템·전자동 LED 조명시스템 등을 갖출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물류센터 10층까지 40피트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트레일러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물류센터가 건립되면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필리핀·태국 등 동남아시아권, 미국, 유럽 등지의 수출입 물류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평택시는 이 물류센터 건설로 5천 여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평택항 주변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같이 평택항은 지속적인 물류활성화를 바탕으로 친수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인근 평택호 관광단지와 중국인 친화 도시인 현덕지구 개발과 함께 항만 관광 휴양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당진항은 무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일까? 2020년 현재 북극항로는 6개월 정도 상업적 항로가 가능하지만 2030년부터 북극항로의 완전 개통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극동아시아와 유럽 나아가 대서양 연안에 이르는 최단거리 루트가 생기게 되어 화물운송에 비용이 40%나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북극항로 개설을 감안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해양대국의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지구온난화가 대한민국에게 엄청난 선물인 북극항로 개설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항만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입장이다. 이는 당진항만 기본계획도 반영시킬 좋은 계기가 주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 동안 당진항만은 입주기업들에게 전용부두로 항만시설을 모두 내주어 사실상 공용부두가 없어 물류단지 조성계획조차 염두를 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그런데 LNG 5기지가 완성되면 추가 부두도 조성되고 전용부두로 사용하던 철강업체들도 침체돼 공용부두로 내놓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 당진항만에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석문산단에 조성 중인 LNG 5생산기지에서 버려지는 LNG냉열을 활용한 초대형·초저온 물류센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고 있어 당진항만에겐 큰 기회가 주어졌다고 할 것이다. 지난해 9월에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 벨스타 슈퍼프리즈 컨소시엄은 ‘콜드체인 특화구역 내 초저온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추진계약’을 체결했다. 벨스타 슈퍼프리즈 컨소시엄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EMP 벨스타, 벨스타 SF 홀딩스, 한국초저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까지 3년간 5,218억원 투자하여 연면적 35.4만㎡규모(10만 7천평) 총 11층 규모로 건립되는 물류센터는 연간 약 29만톤의 냉동·냉장 화물을 처리하며 25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LNG 냉열을 활용하면 전기요금 최대 70% 및 물류비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둬 물류센터 운영의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저탄소·친환경 항만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선식품 및 냉동식품, 바이오 의약품까지 보관할 수 있는 국내 최초 100% LNG냉열 활용 냉장·냉동 물류창고를 구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들어서는 냉장·냉동 물류창고는 영하 162℃의 LNG 냉열을 활용해 SF급(영하 60℃ 이하)·F급(영하 25℃ 이하)·C급(0℃~10℃ 이하) 창고에서 신선화물을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급냉실 및 보관·가공·유통 원스톱 콜드체인을 갖춰 프리미엄 식자재 보관과 신선배송 유통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인천항의 물동량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제 부산항은 단순한 화물의 운송과 보관이란 전통적인 개념을 넘어서 재포장, 라벨링, 조립가공, 수요관리, 제조, 매장역할 등으로 엄청나게 확대되는 세계적인 물류 허브항만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최근 물류는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물류기술이 IT와 더불어 발전함에 따라 각광받고 있다. 그래서 e비즈와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에서 엄청난 영역확대가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언택트(Untact)사회로 전환되면서 물류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어 북극항로 개설은 대한민국에게 크나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기회를 활용하여 당진항만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당진항의 미래가 당진시의 미래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시 당진항만 계획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의 성장동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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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2-01-05

•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유기농축산물 인증제를 살려내야

  우리나라는 건강한 국민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이미 2001년부터 ‘친환경농축산물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는 2001년에 도입되어 128농가가 참여하여 전체 축산물 1% 수준으로 출발하였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생산농가수는 100호 수준에서 정체되었으며 다만 유기축산물 출하량은 2014년 143톤에서 2019년 433톤으로 늘어났다지만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건강한 국민 먹거리 생산에 초점을 맞춘 제도가 마련되었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즈음 소비자들은 ‘무첨가, 홈메이드, 유기농, 슬로 푸드’ 등과 같이 건강식품은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식품까지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건강한 국민 먹거리 생산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때문이라는 말인가? ‘친환경농축산물인증제도’는 유기농·무농약 농산물 인증제도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로 구분된다. 유기농 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을 의미하고 무농약인증 농산물은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3분의 1이내로 사용한 농산물’을 말한다. 이에 반해 유기 무항생 축산물은 ‘유기사료를 가축에게 주며 ‘항생제, 합성향균제, 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 일반사료를 가축에게 주며 생산한 축산물’을 일컫는다. 이는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사실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건 엄청난 결심과 노력이 필요한 농사방식이고 손도 많이 가고 병해충 방제도 훨씬 어려워 이에 대한 보상없이는 지속될 수 없는 사업이다. 역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생산도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환경을 보전하겠단 일념으로 지속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분에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친환경 유기농축산물을 매우 애용해 주어야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유기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데 제 값 받고 팔 수 없어서 원가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결국에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겠다는 제도가 겉돌고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란다. 우선 유기축산물의 사육 조건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농장의 경우 마리당 사육면적이 착유우(젖소) 16.5㎡(깔짚 방식), 돼지 웅돈 6.0㎡, 돼지 번식돈 1.4㎡ 등인 반면 유기축산은 착유우 17.3㎡, 웅돈 10.4㎡, 번식돈 3.1㎡로 일반 축산 농가의 사육면적보다 훨씬 더 넓어야 한다. 닭은 유기축산의 기준이 두 배 이상 넓다. 유기 축산을 하는 산란 종계(0.22㎡)는 일반 농가들(0.075㎡) 보다 약 3배에 달하는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육계도 유기축산 0.1㎡, 일반 농가 0.046㎡(케이지)로 차이가 적지 않다. 여기에 초식가축의 경우 가축 1마리당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지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기준도 농가들로선 쉽지 않은 조건이다. 실제 한육우의 경우 목초지 2,475㎡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825㎡를 갖고 있어야 한다. 유기축산 농장이 일반 농장 보다 사육면적은 물론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지를 확보해야 하는 조건에 맞추려면 농가들은 사육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 생산비도 일반 축산물 보다 높다.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가금농가 A씨는 “일반 배합사료가격이 ㎏당 350원인데 유기 사료의 출하가격은 870원 정도다. 여기에 운반비를 포함하면 1000원이 넘는다. 국내에서 유기 배합사료 생산이 가능한 곳이 안성에만 있기 때문에 물류비가 많이 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기사료 가격은 평균 950~1000원 정도로 일반 사료 보다 두 배 이상 비싸다. 참여 농가들은 생산비도 많이 들고 관리도 힘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도 유기 배합사료의 원료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국내에서 유기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곳은 농협사료와 매일유업의 상하목장 정도라는 것이다. 즉 유기 배합사료는 시장규모도 적고 수입국도 한정적이며 수입국에 따라 원료에 대한 유기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결국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농가들은 참여를 꺼리고 있어 유기 축산물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 결과적으로 일반 축산물 보다 최소 50% 이상 돈을 더 받아야 하는데 그런 값을 받을 수 없어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20년간 지탱해 오고 있는 것이란다. 현재 유기 축산물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에 불과한데 지난해 지급된 직불금은 7억4500만원뿐이라는 것이다. 지급단가는 우유 50원(리터), 계란 10원(개), 한우 17만원, 육우 8만5000원(이상 마리 기준)이지만 5년(5회) 한정으로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흥식, 전농)은 “농업·농촌·농민의 위기는 곧 국민 먹거리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공감 속에 농업을 살리는 농정전환에 힘을 모을 때”라면서 ‘(가칭)공공농업실현연대회의’ 결성을 제안하였다. 이는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 모델인 시민농업운동으로 이미 1990년대부터 선진국에서 붐을 형성하였다. 즉 “먹거리, 경제, 지역사회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고하면서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먹거리 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력 넘치는 지역농업경제를 재건하자는” 비전을 갖고 공동 농업생산(co-production) 모델로 만들어 왔다. 생산자(마을 단위)가 수백 명의 소비자에게 다양한 농산물을 제공하며, 농작물계획부터 농사일, 체험활동, 수확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이 참여하여 농사에 따르는 위험과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형태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소비자들은 시즌 전에 농가로부터 시즌 동안의 수확량에 대한 지분(share)를 미리 구매하면, 생산자가 시즌 동안 일정한 주기(보통 매주)로 생산물을 박스에 담아 배송하는 것이다. 품목의 다양성을 위해 계란 등 다른 농장의 수확물이 추가되기도 한다. 이런 시민농업의 핵심은 위험의 공유하는 것으로 작황에 상관 없이 수확된 것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므로 소비자들이 생산자와 위험을 분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위험과 수확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는 결속감을 가지게 된다. 농민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생산에 임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적극적으로 농장일에 참여하게 되어, 공동체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한 농가나 여러 농가가 다수의 소비자와 미리 계약관계를 맺고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1년 동안 생산할 농산물의 품목(대체로 50여 가지로, 대부분은 신선도가 생명인 과일과 채소류이다)과 수량을 미리 결정한다. 그리고 소비자는 농사철 시작 전에 미리 선불로 계산을 한다. 이런 시민농업운동으로 친환경 유기농축산물생산을 늘려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지켜내야 농촌경제도 살아날 수 있고 도시민들도 건강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에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지정 및 육성, 도농교류활동 활성화, 도농교류활성화를 계획의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도농교류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도농교류지원기구지정 등 도농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까지 마련하였다. 특히 ‘농촌 관광마을 육성정책(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어촌체험마을)’과 ‘1사 1촌 운동’ 등의 도농교류활성화 정책을 통해 도농교류 및 농산어촌 관광기반 구축, 농촌마을과 기업의 실질적 교류촉진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었다. 도농교류도 자매결연형, 상품거래형, 농촌문화교육형, 농촌관광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자매결연형은 1사 1촌운동, 제2고향갖기 운동, 고향방문행사, 법률 및 의료서비스 등의 순환지원, 일손돕기 등이 있다. 그리고 상품거래형은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농산물 직거래, 농산물 및 특산물거래, 농지나 주택의 거래, 농촌지역 개발투자 상품의 거래 등이 있다. 농촌문화교육형은 농촌의 생활문화 및 환경에 관한 교육으로 전통체험교육, 농사체험교육, 농촌의 자연 및 환경에 대한 교육 등이 있다. 이런 농촌관광형은 일종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또는 교류로서 농촌관광휴양 서비스에 대한 농촌주민의 의지와 도시민의 향유 분위기 조성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 별반 효과없이 실패로 매듭되었다. 결국 우리 농촌경제는 농가의 70%가 경지면적 1㏊ 미만이고, 연간 농축산물 판매액이 500만원 미만인 농가가 절반(53.7%)을 넘는다는 영세농민들에게 소득증대사업이란 기대할 수 없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다만 하우스 600평에서 소량다품종 생산을 하면 과거에는 팔 곳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덕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로컬 푸드나 푸드플랜은 영세농민 위주의 농촌경제에서는 이뤄질 수 없는 꿈에 불과한 것이다. 영세농민 중심의 농촌경제를 영농조합이나 영농기업형태로 규모경제를 이뤄나갈 때 로컬 푸드나 푸드 플랜이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로 연결 될 수 있는 것이다. 본래 로컬 푸드는 대체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이뤄진다. 그래서 새벽시장이나 농산물의 단순 거래가 이뤄지는 재래시장 장터, 그리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소비행위인 계약거래 형태로 이뤄져 제철꾸러미, 사업이나 학교급식 등으로 연결된다. 이와 같이 로컬 푸드는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신선한 재료가 가장 믿을 만한 먹거리라는 데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이런 로컬 푸드는 유통 단계가 줄어들면서 농민과 판매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또한 식품위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식품의 생산지도 알 수 없어 안심하고 먹을 수 없다는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최소투입 최대산출을 핵심가치로 생산성 중심 농업에서 지속가능성 중심농업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농업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즉 기술적으로는 정보통신기술, 디지털 데이터, 로봇 등 비농업 영역 기술의 도입하는 스마트농업을 주축으로 하는 농업혁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제 도시민들도 자신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직접 나서서 챙겨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해 나가야 할 때라고 보여진다. 결국 소비자와 생산자가 단합하여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참여할 때 농촌경제도 살아날 수 있고 건강한 국민 먹거리로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새로운 생산체제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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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