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오피니언
  • 기고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9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오피니언
  • 기고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지역개발사업에 시민사회가 나서야 되는 이유는?

  요즈음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는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또한 지구생태계의 환경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구생태계의 환경위기는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여 그로 인하여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이 지구생태계의 생물들을 3분의 1이나 멸종시키고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재해를 유발, 더욱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구생태계의 환경위기는 국가가 맡아서 해결할 수 없는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면서 세계의 인류의 생존을 위한 과제이다. 따라서 이를 국가에게만 맡겨 줄 수 없는 전 인류의 생활방식에 대한 구조변혁을 시켜 나가야 될 문제이다. 그래서 전 세계 인류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으며 지역단위의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전면적인 삶의 전환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들간에 숙의를 통하여 각 지역단위별로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해 실천해 나가야 될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시민사회란 지금까지 독재정권과의 투쟁을 통하여 민주화를 이룩해 온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전환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아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새로운 체제로 출발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나라 지역개발사업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들은 어떻게 새롭게 변화해야 될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엘리트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선진국의 후발효과를 발휘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산업을 기반으로 농촌에서의 농민들을 도시로 유입, 저렴한 노동력에 기반을 둔 가격경쟁력으로 수출산업을 육성시켜 나갔던 것이다. 이는 자원을 선택과 집중화를 통하여 저임을 바탕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뒷받침해 주는 산업정책이 결국에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고도 성장에는 농촌경제 후퇴나 근로자의 희생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 있어 이를 해결하지 못한채 도시와 농촌의 격차, 빈부격차, 근로자의 저소득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이는 또한 30대 재벌기업들이 국민경제 전체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상위계층 10%가 부동산 보유의 96%나 차지하는 부의 편재현상으로 낳았다. 이런 부의 편재현상으로 중산층이 소멸되고 있어 경제가 선순환체제를 유지하지 못한 채 점점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경제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경제적 취약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기에 많은 과제를 제시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지역개발 정책도 역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거점개발로 이뤄졌다. 즉 지역개발사업에 중앙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예산배정하면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서비스 대행기관으로 전락하였다.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는 법치행정만이 지방관료들에게 주된 업무로 인식되면서 자치행정이 소멸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다만 이를 보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90년대 김대중 정부때부터 시작되어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특구 및 벤처기업전용단지 개발 등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본 틀에서 혁신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둔 개발정책을 시도하였다. 이명박 정부에는 민간이 주도하여 실질적인 지역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초광역권개발이 추진되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선도지구를 통해 육성하고 동시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역행복생활권을 만들어나가는 지역개발전략을 추구하였다. 그렇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어내지 못한채 지역개발정책은 정책실패로 마무리 된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감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자립 성장발판 마련을 위하여 총 25조 4,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즉 지역전략산업 육성(R&D)과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인프라, 광역 교통·물류망 중심 등 하드웨어 개발에 초점을 맞춰 나를대로의 성과를 얻어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배제된 지역개발사업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는 한계성에 부닥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개발사업에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개발사업의 내재화에 힘써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역개발 정책은 지금까지 중앙정부 중심의 의사결정에 의해 거점개발이라는 자원배분을 통해서 이뤄졌다. 결국 해방후 70여년간 외부에서 유입된 자본이 주도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주도하여 개발하는 자치역량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농어촌 경제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는 기후변화, 저출산, 고령화, 빈부격차, 부동산 문제 등 국정과제도 지역문제로 확산되면서 지역경제의 쇠퇴와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자치행정체제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를 해결해 나갈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더욱이 지역 내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지역내에서의 전통시장은 붕괴조짐을 나타나고 있어 중앙 정부는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대대적인 재정투자를 실시하였으나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래서 지역경제 빈곤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을기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유형이 강조되고 있고 지역화폐도 이를 보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스페인 전체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몬드라곤시는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몬드라곤시에서의 신용협동조합의 역할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다. 몬드라곤시에서 1940년대부터 성당 주임신부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 아리에타 주도로 시작된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1956년 가스 스토브와 가스 취사도구를 만들었던 협동조합 울고가 설립된 이후 1960년대,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를 거치면서 거대한 협동조합으로 성장하였다. 최근에는 약 260개 회사가 금융, 제조업, 유통, 지식 등 4개 부문을 포괄하는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한국경제로 보면 일종의 재벌기업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지역경제를 노동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에서 그 지역경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로 스페인 전체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몬드라곤시는 거의 외부 영향없이 안정된 경제활동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경제 선순환체제에서 찾아야 하며 이를 구축해 나가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시민사회가 어떻게 그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느냐는 것이 지역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에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어 저비용으로 민관거버넌스체제와 플랫폼이라는 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 폰을 통하여 어느 지역에서나 손쉽게 자기조직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즉 스마트 폰을 통하여 원격회의나 비대면 모임을 가질 수 있어 장소나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해당 관계자들이 비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제가 이뤄질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개방체제로 운영한다면 언제든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통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플랫폼시장을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시민사회를 결집시켜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인터넷 플랫폼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소통할 수 있는 개방체제를 저비용으로 구축하여 활용한다면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당진시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에 불과하였다. 그렇지만 당진항만, 당진산업단지가 건설되면서 항만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되었다. 그렇지만 도농융합복합도시라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복잡한 도시구조로 전환되어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것이다. 우선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와 플랫폼 네트워크를 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한 모임이 집단적으로 운영되어 당진시 발전과제를 논의하고 합의해 나갈 수 있는 집단지성체제를 구축하여 각 분야에 구조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새로운 시장체제가 출범하면 이와 같은 새로운 민관거버넌스체제와 플랫폼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여 많은 당진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사회를 만들어 집단지성능력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4-17

• 코로나 팬데믹이후 뉴노멀로서의 리질리언스전략은?

  요즈음 세계 경제는 엄청난 재해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여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2001년 9.11 테러로 인해 일대가 마비된 뉴욕, 2005년 허리케인으로 인해 폐허가 된 뉴올리언스, 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이 몰고 온 도미노 현상으로 세계금융시스템의 붕괴. 2011년 지진과 해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이 일어난 일본후쿠시마, 그리고 호주의 지속되는 가뭄과 산불 등으로 세계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이 3년간 지속되면서 세계경제는 셧다운되고 봉쇄된 상황에서 1920년대 이래 세계의 최고 경제공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국가나 기업경영은 효율성에 기반을 둔 성장전략으로 지속적인 경영체제를 유지해 나가기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리질리언스(Resilience)를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우선시 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고 어떤 위기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불확실시대에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생존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효율성에 기반을 생산성 향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 왔다. 그렇지만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 속에서 수많은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관리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기술 발전의 가속화, 세계경제의 상호 연결성, 불평등의 심화, 자원 고갈과 기후변화 문제 같은 리스크들이 지속적으로 국가나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켜 나갈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효율성’보다 ‘리질리언스(Resilience, 회복탄력성)’ 능력이 더 중요시 되는 시스템 위주의 경영전략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1986년 이후 네 차례의 커다란 경기침체와 위기 상황에서도 전체 기업 중 14%는 세전 영업이익과 매출액에서 모두 성장을 일궈냈다고 한다. 물론 이번 코로나 사태는 과거의 경기침체와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불확실성을 기회로 잡아 성장하는 기업은 분명 나타날 것이다. 대다수의 기업이 당면한 위기 대응에 급급한 반면 침체기에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는 기업들은 장기적 안목을 갖고 위기를 기회로 여기는 경향이 크다.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도 추진력으로 대담하게 극복해 나가는 기업들이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전략적 행보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의 역량이 바로 리질리언스라고 할 수 있다. 리질리언스(회복탄력성)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흡수하고, 중요한 기능을 회복해 성과로 연결하는 회사의 역량을 의미한다. 비즈니스 환경이 점점 더 역동적으로 변하고 예측 불가능해지면서 회복탄력성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리언스는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 위기 이전보다 더 강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외부 충격을 받은 스프링이 강한 활력으로 반응하며 원래보다 더 튀어오르는 것과 같이 ‘바운스 백(Bounce Back)’에 그치지 않고 ‘바운스 포워드(Bounce Forward)’로 도약하는 조직의 역동적인 능력이 리질리언스다. 팬데믹의 경제 충격이 세계 많은 기업들을 회생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월마트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리질리언스 전략을 단행한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우선 폭증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인력 확보를 위해 직원들에게 약 7억 7500만 달러의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또한 늘어난 온라인 쇼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주차장에서 픽업할 수 있는 ‘주차장 픽업’ 서비스도 도입했다. 온라인 주문 시 직배송이 가능한 오프라인 매장은 일시적으로 2,500개로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도 구조적으로 확대될 온라인 쇼핑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약 16만여 개의 상품을 주문할 경우 2시간 안에 배달해 주는 비대면 쇼핑 서비스인 ‘특급 배송’ 서비스를 론칭하고 약 2,800여 개의 매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16년 아마존에 대응해 옴니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인수했던 제트닷컴의 운영은 중단했다. 이커머스 시장 내에서 월마트닷컴의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하고자 서비스를 재설계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월마트의 매출은 지난해 2분기 1,37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 상승했으며 특히 온라인 부문이 지난해보다 97% 성장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한편 폭스바겐은 프리미엄 브랜드 아우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언택트 마케팅을 도입했다. 자동차 판매 과정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도하고 비대면화된 환경에서 사용자 경험(UX)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우선 VR 기기를 활용해 VR 스토어를 구축하고 새로운 비대면 서비스를 선보였다. 자사의 대리점을 네트워크화해 고객들과 비대면으로 만난 후 VR 기기를 통해 자동차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부가적인 자료들은 VR 세상에서 직접 보여주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처럼 리질리언스를 통해 팬데믹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고 변화한 경영 환경에 적합한 대응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유망한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로 전환을 시도했다. 직원들의 안전 관리나 마스크 등의 공공재 생산 라인을 도입하는 등 사회적 책임도 수행했다. 언택트 사회로 변화된 환경에 걸맞게 소매 유통 등의 영역에 디지털 기술들을 도입한 것도 대표적인 리질리언스다. 국내 기업들도 리질리언스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첨단 기술이 산업 간 경계를 해체시키고 소비자의 기호는 가늠하기조차 힘들 만큼 급변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출렁이고 규제 환경도 갈피를 잡기 힘들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외재적 변수는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리질리언스전략 프레임워크으로 구조적, 통합적, 전환적 리질리언스라는 3대 범주와 9가지로 분류하여 그의 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구조적’ 리질리언스는 기업 내부 조직의 시스템상 기능을 외부 리스크로부터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전략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가외성, 시스템의 모듈화, 필수적 다양성을 돌고 있다. 가외성이란 만일에 대비하는 기업의 백업 시스템을 말한다. 9.11테러에서 본사 건물이 붕괴된 모건 스탠리는 완벽한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요즈음은 시스템의 이중화, 클라우드 시스템, 재해복구체계를 통한 사이버 리질리언스가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리고 단위 일부가 손상되더라도 전체는 존속될 수 있는 전략으로 시스템 모듈화가 일반화되고 있다. 또한 지나치게 분리되거나 너무 밀접한 조직결합은 오히려 현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어 조직단위가 느슨하게 결합되어야 유연하게 회복가능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가 6천억달러 규모의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전 세계 금융시스템이 전염병처럼 붕괴로 이어져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 이는 심각한 신용경색과 소비위축을 겪고 있는 세계경제에 기름을 부은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기업경영에서는 필수적인 다양성이 요구되며 어느 한쪽만 편중하다보면 결국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통합적’ 리질리언스란 기업 조직과 외부환경 간 복잡한 상호연계를 이해함으로써 조직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이를 경영 위기관리에 반영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통합적 리질리언스에는 다중상호작용, 문턱효과, 사회적 결속요인들을 들고 있다. 즉 외부환경 변화와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유기적으로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다중 상호작용, 한순간 걷잡을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지는 리스크를 예측하기 위한 문턱 효과, 위기 시에 기업이 사회적 자본에 의지하게 되는 점을 이용한 사회적 결속 등을 포함한다. 우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북미 대정전, 캘리포니아 산불, 헤리케인 등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기 위해서 환경의 복잡성과 상호의존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상호작용을 감안하여 대안을 마련되고 있다. 사건이 갑자기 커지는 '문턱효과'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례로 물이 끓는 온도 100도인데 100도부터는 기화가 되어 부피가 무한정 늘어나기 때문에 위기가 급하게 증폭된다는 것이다. 모든 위험에 최고의 한계점을 설정하여 이를 절대적으로 지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위기시 기업이 사회적 자본에 의지하는 '사회적 결속'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끼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전환적’ 리질리언스이란 위기 이후 반드시 원점으로 돌아오리라는 보장이 없기 떄문에 리스크 완화를 위해 때때로 기업 조직이 자체적 변혁을 도모해야 하여야 한다. 만일 변혁을 거부하면 외부요인에 의해 강제로 변화를 겪게 되어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리스크 환경에서 동적으로 재편성할 수 있는 분산과 다극화 지배 구조, 여러 다양한 시나리오 작업을 통해 발생 가능한 미래에 대처하는 예지력, 경쟁업체보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불편한 영역을 개척하는 혁신과 실험정신이 포함되고 있다. 분산과 다극화 지배구조의 대표적인 경영방식은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세라 설립자 아니모리 가즈오는 회사를 아메바라는 소집단으로 나눠 각기 다른 계획을 수립하고 멤버 전원이 지혜를 짜내어 노력함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아메바 경영전략을 실현시켜 나갔다. 모든 종업원들이 각기 주역이라는 사명감으로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전원참여 경영체제’를 실현하였다. 한편 시나리오 플래닝 분석으로하는 '예지력' 이는 과거를 기반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나리오분석을 통해 모든 것을 살펴보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에 대처하는 '혁신과 실험'은 기업자체를 발빠르게 움직이도록 개발과 투자 그리고 환경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글로벌 KPMG 전략그룹이 포스트 코로나에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재무 △운영 △시장 측면에서의 리질리언스 전략을 제시했다. 재무 측면에서는 현금 흐름 모델을 수정하고 긴축 경영에 돌입하는 등 방어적인 현금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채권자·자금제공자와의 만기 조정과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 단기적인 예측 활용이 중요하다. 중장기적 사업 전략을 고려한 자금조달 및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생산기지 확충, R&D, M&A 등을 고려한 재무관리 및 관련 리스크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영 측면에서는 고객에게 제공할 제품과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공급업체에 대한 위험도 평가와 비상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고, 원격근무 지원 솔루션 구축, 데이터 센터와 기술 시설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등 디지털 기술 기반 업무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장 측면에서는 변화하는 소비 패턴 및 고객 경험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제품 라인을 최적화하며,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고객 행동 변화 관련 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 대응을 위해 변화하는 범산업적 밸류체인 및 범사회적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신사업 타당성 분석과 리스크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전쟁에서 영웅이 나온다는 속담이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세계적인 대공황속에서 살아남는 기업이 결국 이 시대의 영웅이 되는 것이며 이는 회복탄력성을 활용한 리질리언스전략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4-17

• 새 정부의 유연한 국가운영체제로 전환되길 기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4일 3차 내각 인선을 발표하면서 각 부처 장관들의 인선을 마무리지었다. 이로써 새로운 정부의 5년간 국정을 이끌어나갈 인사권의 행사는 마무리된 셈이다.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식에서 헌법 제69조에 따라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취임선서를 하게 된다. 이는 행정수반으로써 국가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부담하겠다는 국민앞에서의 엄중한 맹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선임된 각 부처 장관들과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면서 그에 대한 모든 책임도 대통령이 직접 부담해야 되는 것이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인사는 대체로 서울대, 영남, 60대라는 특징을 가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공동 정부를 약속한 안철수계 이태규 인수위원이 사태선언을 하면서 안철수계가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공동정부가 사실상 무산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우려감을 갖게 하고 있다. 또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부장관에 임명하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입법에 맞불을 놓겠다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였다고 민주당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어 국민들은 앞으로 국정운영체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새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으로부터 출범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운영을 민주당과 협치, 통합으로 이뤄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강대강의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으니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고 국정운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한계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결국 모든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써는 불리한 입장일텐데도 과감하게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은 너무 경직되어 갈 수밖에 없어 자칫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요즈음 세계경제가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로 심각한 장기침체를 겪고 있으면서 취약계층은 생계 유지가 어려워 정부의 지원을 고대하고 있다. 그런데 협치와 통합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70, 80년대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인사를 등용하여 성장위주의 체제로 복귀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정국운영 방향과는 정반대가 아닐까하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2002년 2월 12일, 당시 급박하게 돌아가는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브리핑하던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도널드 럼즈펠드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known known)’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known unknown)’을 거쳐서 이젠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unknown unknown)’에 대비해 나가야 되는 불확실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밝혔다. 그 후 세계경제는 기후 변화, 경제파동, 테러리즘 등으로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 블랙스완(검은 백조)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한다. 백조하면 일반인들은 하얗다고만 여기고 있는데 난데 없이 검은 백조가 나타나 모든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블랙스완시대이다. 우리들이 전혀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코로나 팬데믹이 3년이나 지속되고 호주의 가뭄은 10년이상 지속되고 있으면서 산불은 6개월이나 계속되는 기후위기가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더욱이 사스,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 사태에 이어서 코로나 팬데믹이 3년간이나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세계 인류는 전염병 핀데믹이 일상화 되는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 실정이라고 한다. 올해 1월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경제포럼(WEF)는 ‘2022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내놓았다. 여기에서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가 당면할 10대 리스크로 ‘기후변화 대응 실패’가 1순위로 꼽혔다. 그리고 ‘극심한 날씨’와 ‘생물다양성 상실’이 각각 2위, 3위를 기록했고 이 밖에 ‘인간의 환경 파괴’와 ‘천연자원 위기’도 10대 리스크로 꼽혀 환경 부문에서만 5개의 위험 요소가 포함됐다. 결국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국가나 기업은 물론 개인들도 생존하여 나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전문가들의 응답자 68%가 ‘초기 단계’에 그친다고 답했고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9%나 되고 있어 전문가들의 77%가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WEF는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서 섭씨 1.5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려면 기업과 정책 입안자, 시민 사회의 포괄적인 기후 대응 조치가 필수적이다”라고 했다. 또한 백신 불평등으로 인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성장 격차가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의 공동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의 긴밀한 국제협력가 이뤄져야 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사디아 자히디 WEF 사무국장 “보건, 경제적 붕괴가 사회적 균열을 확대하고 있어 갈등을 일으키는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우려스러운 만큼 국제사회가 회복을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다함께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는 주장하고 있다. 결국 경쟁우위만이 살 길이라며 나만 빨리 달리는 시장경제에서 다함께 손잡고 멀리 가는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70, 80년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성장정책을 지속시켜 나가겠다는 인물중심으로 초대 내각을 구성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지고 있어 새로운 국가운영체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지금까지 기업경영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효율성을 기준으로 하는 경영전략으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생존하여 나갈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기업경영은 효율성이나 성장위주의 경영전략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회복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리질리언스(Resilience)전략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질리언스(회복탄력성)란 ‘뛰어 제자리로 돌아가다’ 또는 ‘되튀어 오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조직이 ‘회복(Bounce back)’을 뛰어넘어 이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며 ‘도약(Bounce forward)’할 수 있는 기반을 의미한다. 즉 기업이 변화를 인지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리질리언스 수준을 높여 나가는 전략으로 기업은 ‘환경 이해력, 전략 수립력, 목표 추진력’ 총 3가지 요소에 집중해서 성장보다도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는데 초점읊 맞춰나가야 한다. 지난해 8월 가네시 시타라만 밴더빌트 법과대 교수가 ‘포린 어페어스’에 게재한 ‘리질리언스의 대전략’이라는 기고문에서 “리질리언스를 커다란 내부 희생 없이 ‘외부의 도전을 견뎌내 원상을 회복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에 필요에 따라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한 국가 또는 사회의 회복력, 유연성, 기민성, 강인함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구조적인 경제 양극화에 따른 빈부격차, 만성적 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절벽현상이라는 경제적 구조에 관한 문제와 북한의 핵위기, 미중간의 패권전쟁이라는 외교안보적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생활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새 정부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 국가 또는 사회의 회복력, 유연성, 기민성, 강인함 등을 살려나갈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해 정국운영에 꼬인 실타래를 하나 하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새 정부는 70, 80년대 경제성장정책 회귀니 검찰공화국이니 하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고 있으니 앞으로 정국운영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위기로부터 일상회복이 가능한 리질리언스(Resilience)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람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시스템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래서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통합과 합치라에 따라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유연한 의사결정을 해야 대통령으로써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4-17

• 아버님 전 상서

  유품에서 나온 아버지 편지를 읽고 북받쳐 운 지 30년입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어도 한 땀 한 땀 써 내린 볼펜 글씨엔 아직도 아버지의 인자가 촉촉하고 내 배내옷 들고 체취를 맞던 그 모습이 선연해 찌리릭 아들 가슴에 전류가 흐릅니다. 어느새 아들이 아버지가 떠나시던 그 나이가 되었습니다. 연초에, 떠나신 후 처음으로 아버지를 생시처럼 꿈에서 뵌 후, 저도 아버지처럼 제 아들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글을 써두었습니다. 아들이 아비 유품에서 편지를 쥘 때면 저 역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 곁으로 가 있겠지요.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울 것 없다. 대단한 일 아니다. 때가 되어 갈 뿐이다. 낙엽이 지면 그 위로 흰 눈이 덮이고 계절이 바뀌면 그 자리에 새 생명이 싹을 올리거늘, 무엇이 슬퍼할 일이더냐. 생명의 질서일 뿐”이라고 일렀어요. 삶이란, 한 조각의 구름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니 애석해하지 말라고 요. 죽음 역시 인생의 한 부분임을 깨달으면 삶을 더 여유롭게 성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나는 옛날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추셨지요. 지금은 제가 셈법이 빠른 요즘 아이들 총기 앞에 몸을 낮춥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할 때는, 이 참에 요양원에 계신 노인들 다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소리도 들어보았습니다. 사람이 부대끼고 접촉하며 살아야 하는데, 인터넷, SNS 같이 접속에만 능한 아이들이다 보니 딱히 탓할 일도 아닙니다. 저보고 ‘넌 책 줄이나 읽었으니 잘 헤아리며 살 거다.’ 하셨는데, 그 말씀은 틀리셨습니다. 세상사 막막하기는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IMF 때 구조조정을 당하고, 한동안 집에 말도 못 하고 남산으로 출근할 때, 친구 보증을 섰다가 날벼락을 맞을 때, 전 허깨비에 마른 수수깡임을 알았습니다. 그 앞에 세상의 지식과 앎이 얼마나 허접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인생을 살며 ‘구할 것은 화해이고 용서’라는 것도 깨쳤습니다. 겨울이면 난방비를 줄이려고 주유소에서 20리터 플라스틱 통에 기름을 받아 옮겼습니다. 제가 자동차로 실어 오면 어린 아들과 함께 4층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는 아이의 도움이 뿌듯했었는데 세월이 흐른 뒤, 그것이 아이에게 힘에 부친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겠다. 경박한 아비였구나.’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게 저려옵니다. 실수는 또 있습니다. 아이를 체벌로 다스려서는 안 되는 걸 알고도 아픔을 주었습니다. 부모라면 다 겪는 일, 돌아보면 한 때 과정임을. 이를 부박한 아비가 몰랐습니다. “아비처럼 속 끓이고 애태우며 살지 말라고, 눈물 삼키며 살 일 없다”고 하신 당부도 따르지 못했습니다. 수술실로 아이를 들여보낼 때는 천하를 잃는 것 같았습니다. 면허 없는 아이가 차를 끌고 나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세입자가 못 나가겠다 버틸 땐,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안아 키우지 못한 것도 후회스럽습니다. 좋을 때는 좋아서, 나쁠 때는 더 사랑한다고 말하고 안아주었어야 했는데···. 그래서 손 자녀는 하루에 열 번도 안아주고, 사랑한다며 살을 비빕니다. 고마운 것은 할아버지의 자립심을 닮은 아이들입니다. 스스로 짝을 찾고 사람 구실 하며 앞가림하는 아이들이 제겐 훈장입니다. 언젠가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말할 저의 자랑거리가 되겠죠. “부질없는 것이 욕심이고 재물”이라고 하신 말씀은 평생 금과옥조로 삼았습니다. 살고 보면 허상인걸 죽어 무엇을 들고 갈게 있겠습니까? 남는 건 쌓은 덕이고, 뿌려놓은 사랑뿐인 것을. 아버지는 제게 “아침마다 ‘참을 忍’자 열 번씩 쓰고 나가라”하셨지요. 그것을 실천하면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운명은 할퀴고 인생은 버티는 것이라는 이치도 알았습니다. “비바람, 천둥 번개에 몇 번 놀라고 가슴을 쓸어내려야 대추 알이 붉어 진다”고 하신 말씀. 아이들은 깨지고 부러지고 상처가 나고, 덧나기를 거듭하면서 크고 야물어진다고 하신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인생을 비굴하게 살지 말라”고도하셨지요. 그것이 왜 인간의 존엄을 갉아먹는 비루한 행동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남보란 듯이 살려고 버둥대지 말라. 게걸스럽게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뿔나게 잘 난 사람 없으니, 나답게 살면 족하다고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제자리를 지키는 일이며, 내 삶이 남에게 그늘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일렀습니다. 큰 나무가 잘나 보인다고 우쭐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제 몸통이 만든 그늘로 인해 자라지 못하고 눌려 있는 어린 나무가 없는지 늘 살펴 살라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운명은 수레바퀴처럼 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오늘은 바퀴 위에 있지만 내일은 바퀴 아래에 있는 것이 삶이니 아들아, 세상사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백화난만한 봄길도 걸어보고, 녹음방초 우거진 뜨거운 여름도 살았고, 노을로 불타는 가을 산천을 즐겨도 보았고, 세한(歲寒) 언덕에 청청한 솔의 인고도 겪었으니 후회하고 아쉬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자랑은 아니어도 눈살 찌푸릴 삶은 살지 않았으니, 아들에게 아비의 죽음을 슬퍼할 이유가 없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일생을 남에게 손가락질받지 않고 성실하게 살다가는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삶임을 아이들은 알 테니까요. 이제 저도 돌아갈 본향 집을 늘 머릿속에 담고 살아갑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정신이 청연할 때 아이들에게 남길 마지막 말도 준비했습니다. 너희들과의 만남이 축복이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어 고맙다···. 함께 한 세상이 즐거웠다···. 끝으로 생전에 멋쩍어서 못 했던 말씀을 늦게나마 올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날로 더 귀하신 이름 아버지... 아버님 전 상서. -소설가/daumcafe 이관순의손편지

  • 오피니언
  • 기고

  2022-04-17

• 당진시가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면

  최근 당진시의 환경정책을 지켜보면서 옛 고사성어중에서 ‘각주구검(刻舟求劍)’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옛날 초나라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그만 칼을 떨어뜨렸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칼을 찾는다면서 칼을 빠뜨린 지점에 닿는 배의 부분에 표시를 해두었다. 배가 도착한 뒤에 이 사람은 표시를 해둔 배의 부분 밑의 물 속으로 뛰어들어 칼을 찾으려 했지만 그 자리에 칼이 있을 리가 없다. 흔히 융통성 없는 사람을 가리키거나 사리에 맞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지난 1월 6일, 당진시는 23명의 시민참여단의 활동성과를 발표하였다고 하면서 내놓은 보도자료에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탄소중립 관련 사례교육과 주민 인터뷰 및 지역자원조사 방법에 대한 학습을 완료해 본격적인 탄소중립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시민참여단들은 생태복원 및 탄소중립 교육 공간, 물 관리와 물 순환, 에너지 전환, 공유경제 등 4개 분과로 나눠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온실형 생태복합공간 조성 ▲당산 생태공원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공유경제 위한 장난감도서관 조성 ▲에너지전환 위한 세상을 바꾸는 1W 등 4개의 사업 계획이 도출됐다고 한다. 그런데 ‘2050 탄소중립’이란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당진시 ‘2050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하려면 우선 당진시 탄소배출원이 무엇이며 누가 얼마만큼의 탄소를 배출하여 이를 어떻게 제로로 만들어 나갈지를 살펴보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도 없이 23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그들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탄소중립 관련 사례교육과 주민 인터뷰 및 지역자원조사 방법에 대한 학습을 완료해 본격적인 탄소중립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2050 탄소중립’은 대부분 온실가스 배출을 차지하고 있는 철강단지와 화력발전단지를 어떻게 탄소중립화 시켜 나갈 것인지를 연구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것이 올바른 방안이 아닐까? 여겨진다. 지난해 12월 31일, 당진시는 '2050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핵심인 그린뉴딜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마련한 그린뉴딜 기본안이라면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민자와 국비, 지방비 등 총 2조4천199억원을 들여 10개 분야, 87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2만4천450개를 만들고, 신재생에너지를 연간 1천399만9천412t 생산하며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는 연간 245만7천520t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10개 분야는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그린산업 육성,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친환경 수송 및 교통, 그린 리모델링, 지속가능한 농업, 자원순환, 디지털 뉴딜 및 사회안전망 강화, 시민참여 및 친환경 도시 조성 등이란다. 주요 과제 중에는 RE100 산업단지(모든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산단) 조성과 2035년 내연기관 신규 등록 제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일자리 변화 대응,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스마트 농업·축산업 육성,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당진형 RE100 산업단지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시 소유지에 45만8,900m²(약 13만8,800평)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당진시는 이곳에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그린데이터센터, 에너지전환지원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함께 유치하고 전기·수소 충전소와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인프라도 갖춰 신성장 산업과 연구시설, 공급인프라가 융합된 복합공간이자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중 그린 데이터센터는 전기를 다량 소비하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와 달리 ICT 기술을 적용해 재생에너지를 저비용, 고효율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친환경 센터로 조성하고 에너지전환지원센터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과 연구개발이 함께 이뤄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인프라는 태양광 1.75MW, 바이오매스 10MW 등 총 69.25MW 규모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당진시는 무슨 목적으로 이런 엄청난 당진판 그린뉴딜정책을 만천하에 홍보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일까? 중앙정부 조차도 한국판 그린뉴딜정책을 어느 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가 담당업무를 나눠서 처리하고 있는데 당진시는 당진형 그린뉴딜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고 예산규모나 일자리 창출까지 마련하는 것을 보면 제 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중앙정부가 한국판 그린 뉴딜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한다는 것이다. 마중물이란 물이 나올만 한 곳에 물의 씨앗을 넣어 물이 계속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진시의 역할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중앙정부를 설득,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노력없이 자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내용과 같은 내용을 그대로 답습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중앙정부는 2021년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였다. 기존 전략에서 한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안전망 강화’를 위한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하였다. 즉 기존의 2+1+1 체제(디지털/그린뉴딜 + 안전망강화 + 지역균형 뉴딜)에서 3+1 체제(디지털/그린/휴먼 뉴딜 + 지역균형 뉴딜)로 개편한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하고 일자리도 기존 190만개에 더해 250만개 수준으로 추가 창출한다는 목표다. 특히 그린 뉴딜의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질서 수립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산단 자원순환시스템, 재제조·재자원화 등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하고 탄소흡수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마련한다는 것이다. 즉 산단 내 기업간 폐자원 정보 실시간 연계 등을 통한 폐기물 재자원화 촉진하고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 취약계층 기후변화 적응 지원 등을 통하여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결국 당진시는 ‘한국판 뉴딜 2.0’에 의해서 실시되는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당진산단 배출업체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당진시의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즉 당진시는 철강단지와 화력발전단지의 기업간 폐자원 정보 실시간 연계 등을 통한 폐기물 재자원화 촉진하고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 취약계층 기후변화 적응 지원 등을 통하여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다. 이는 곧 단속위주의 배출업체를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배출업체의 통합환경관리체제를 지원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난 40여 년간 유지되어온 대기, 수질 등 매체별·시설별로 분산된 사업장 환경관리방식을 사업장별, 업종별 통합관리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기술발전과 사업장 여건을 반영하는 선진 환경관리체계를 도입한 것으로 7개 개별법에 의해서 10개의 인허가를 각각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환경시설 개선사업이 1개의 인허가만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통합환경관리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모든 환경오염물질을 통합하여 하나의 배출업체를 중심으로 수용체 모델을 만들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환경개선시설도 새로운 최적 적용기법을 적용하며 매 5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되어있어 환경개선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다. 통합환경관리체제이란 보다 효율적으로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으면서도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에서의 감시기능도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되어 환경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는 환경관리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유럽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여 납과 황산화물 배출량을 2000년에서 2006년까지 50% 수준으로 저감하였고 환경오염 사고도 절반 이하로 줄였던 성공사례가 발표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소음과 진동, 악취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매체별로 파악할 수 있던 배출정보가 배출업체별로 전체적인 내용을 투명하게 조명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손쉽게 오염물질배츨허용기준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활용하여 손쉽게 감시할 수도 있으면서 환경시설도 개선할 수 있는 선진적인 환경관리제도라 할 것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당진시의 22개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와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가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이버 공동체인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 틀안에서 배출업체의 탄소중립방안으로 논의해야 한다. 논의되어야 할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이 동원되어야 하고 해당분야에 지식정보를 요구된다. 해당분야의 지식정보는 상당부문 석문투데이가 마련한 지식정보 콘텐츠가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이 당진시의 탄소중립화로 가는 길은 철강단지와 화력발전단지의 탄소중립화로 귀결되는 문제이고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으로 출발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4-13

• 한반도 안보체제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한반도의 외교안보전략은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여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은 치열한 패권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한반도는 이런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한 가운데 있어 이런 풍랑을 어떻게 혜쳐 나갈 것인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5월10일에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외교안보 분야에 여라가지 공약을 제시하였다. 우선 힘을 기반으로 하는 국익과 실용주의를 강조하여 국가 안보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점은 역대 정권의 안보전략을 그대로 유지하여 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렇지만 대북 선제타격론, 샤드 추가배치, 일본과의 친선 도모 등은 문재인 정부와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새로운 방향의 외교안보전략을 내놓고 있어 이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그의 비위를 최대한 맞춰 남북관계가 망가뜨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탄도미사일을 쏴도 발사체라 우물쭈물 하고, 도발을 해도 도발이라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우리 국민이 총격 사살을 당해도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체 김정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발사에 성공하므로써 이젠 북한의 핵보유는 기정 사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의 핵보유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안보전략만이 남아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과감하게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북한에 선제 타격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한반도의 안보를 위태하게 하는 조치라면서 조심해야 된다는 비난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우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북한의 실정과 우리의 안보실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바탕위에서 중장기 한반도 안보체제를 구축,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과 핵보유를 실제로 확인시켜 주는 미사일 무력시위를 올해들어 8번이나 실시하고 있어 비핵화라는 당초의 안보전략은 사실상 사용될 수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의 어떤 행동을 해도 이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 강력한 북한 제재를 통하여 자진해서 대화협상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안보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통하여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하여 자주국방력을 강화하여 나가겠다는 안보전략으로 북한 김정은 정부에게 유화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렇지만 북한이 다시 핵실험 등을 통하여 핵무기의 소형화, 첨단화를 도모하고 핵잠수함을 건설할 경우 미국의 입장도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사실 남북한 경쟁은 이미 남한의 우위로 매듭되었고 북한 김정은 체제는 남북 적화통일노선보다도 김정은 체제의 안전성을 우선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코로나 19로 많은 인민들이 사망하였고 경제가 봉쇄되어 사실상 북한에서 아사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식량지원, 백신지원을 거부하고 자력갱생을 외치는 김정은 속셈은 인민생활보다도 체제강화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 하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확인시켜 준 셈이다. 결국 김정은 체제는 미국과의 직접 외교채널을 확보하여 남한을 고립화시키면서 오랜 동안 김정은 체제를 유지, 강화시켜 나가려는 미국과의 협상을 갈망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과의 대화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여 확실한 외교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북한과의 유화정책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국방력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공헌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을 완전히 풀었고 핵잠수함까지 2026년 이후 전력화하는데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었다. 따라서 안창호급의 3척에 4천톤급의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현재 세계 국방력 6위에서 핵잠수함까지 보유하게 되면 세계적인 국방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대접받게 될 것이다. 그 동안 문재인 정부는 3축 방위체계를 확립하였다고 한다. 우선 핵심인 요격능력(한국형 MD)의 향상을 위한 패트리엇 성능개량, 천궁 Ⅱ, L-SAM, 장사정포 요격체계 획득에 총 8조2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리고 공세적 방어의 핵심축을 구성하는 전략타격자산도 크게 확충되어 F-35A 스텔스 전투기, 현무 Ⅱ, Ⅲ 함대지 탄도 및 순항미사일, 타우루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확보하는 데 무려 18조1100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감시정찰 능력 또한 현저하게 향상되어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군 정찰위성 획득, 신호정보수집기 백두체계 능력 보강 등에 4조4700억원이 쓰였다. 이와 같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를 위해 그 동안 30조8600억원을 투입하면서 한-미 공조를 긴밀히 해왔다는 사실은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남한도 그에 못지 않은 안보전략체제를 갖추고 있어 감히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겠다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하여 한중간의 냉정구조에서 어떻게 국익과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하느냐가 핵심과제라고 할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이 패권국가로써 성장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미국경제규모를 넘어설 수 있는 경제규모로 급성장하였고 특히 디지털분야에서는 미국보다 우위에 있는 분야도 있어 중국경제의 절대봉쇄전략을 세계 안보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최대 안보이슈는 중국경제를 절대 봉쇄시켜 중국 패권국가에 대한 기도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호주, 인도, 일본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태평양 안보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들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란다. 그래서 남북한 통합을 통한 한국을 앞장 세워 중국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새로운 전략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등거리 외교를 통하여 국익과 실용주의 노선을 강화해 나가면서 남북경협, 동북아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하는 안보전략을 문재인 정부를 유지시켜 왔던 것이다. 이런 안보전략을 충분한 검토없이 미국의 새로운 동맹체제로 전환한다면 미국의 입장에 매몰되어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일본은 한국을 제외시키고 동북아의 맹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섣불리 친일외교를 내세우는 일도 한국이 동북아에서의 배제되는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외교 안보전략은 중장기 전략에 바탕을 두고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대립적으로 내세운 대북 선제타격론, 샤드 추가배치, 일본과의 친선도모 등 외교전략은 좀 더 깊이 있게 다듬어서 안정적인 중장기 외교안보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4-13

• 이번 지방선거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국민심판될까?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4월 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만장일치로 당론을 결정하였다. 이는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감싸기용 입법을 강행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4월 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제도 개혁은 5년간 물 건너간다고 해도 무방하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즉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여소야대'일지라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추진할 수 없기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신임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 이재명계인 박홍근 의원이 당선되고 당시 1차 투표에서 초선이자 강성으로 분류되는 최강욱 의원이 고득표자 4인에 이름이 오르면서 당내 '검찰 개혁' 의지가 결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난 7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기고, 법사위 소속이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보내는 사·보임을 했다. 이에 따라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당초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동수로 꾸려져야 했으나, 무소속인 양 의원이 보임하면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꾸려져 사실상 민주당은 4명을 차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초기에도 있었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할 때도 비슷했고, 지금도 그렇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처럼 어느 쪽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사생결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이 직접 수사를 일상적으로 하다 보니 당연한 것처럼 굳어졌는데, 검수완박이 마치 검찰 핵심 기능을 도려내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원래 경찰의 수사권을 1954년부터 검찰에게 넘겨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어서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은 "수사기능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수사조직을 분리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로부터 수사기능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세계 어느 나라 검찰을 봐도 검사들이 우리 검찰 수사관들처럼 많은 인원을 지휘하는 곳은 없다"고 역풍이 예상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도 피의자 구속을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한테 영장을 신청해서 구속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법경찰관만 주체가 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면 피의자 구속은 누가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민주당 구상은 중수청 설치 등을 논의해 4월에 공표하고, 1년여 정도 시행을 유예한 사이에 수사권한을 누구한테 줄지 고민하자는 구상인 것 같다“며 형사사법체계가 혼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사실상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이 4월 6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해 이와 관련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검찰수사를 받고 징역 1년형이 구형되었다. 한편 윤석열 당선자는 이미 선거운동 기간에 한 검사장을 추겨세워 중용의지를 밝힌만큼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수원지검장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떠돌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윤 당선자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등을 수사 중이고 수원지검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을 맡고 있다. 한편 검찰은 3년간 캐빗넷 속에 묵혀 있던 산자부 블랙리스크 명단에 대한 수사를 착수해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진행할 뜻을 비추고 있고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배모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하여 ‘이재명 죽이기’ 수사가 진행되지 않나하는 우려를 낳고 있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 1월에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의 딸 조민씨는 고려대학과 부산대학교에서 입학취소 조치를 당해 너무 지나치다는 국민여론이 무성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반해 윤 당선인 김건희씨는 각종 학력위주 등의 협의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도 수사를 받지 않고 있는 불공정한 검찰을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검찰개혁에 극구 반대를 하던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었다.막강한 검찰권력은 이제 천군만마를 얻어 대통령이 아무런 말을 안하고 있어도 검찰이 나서서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수사할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어서 “대통령이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말을 안해도 검찰은 알아서 탈탈 터는 표적수사를 해 정말 검찰 공화국이 될수도 있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을 통하여 이를 견제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이다. “이번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박탈은 권력기관 권력 독점을 막는 중요한 민주적인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며 이를 꼭 실현시켜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추진키로 하자 법조계와 법학계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범죄 대응은 물론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을 신중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시스템을 수술해 시행한 지 1년 밖에 안 된데다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수사절차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어서 국민에게 혼란과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여하튼 이와 같은 검수완박이라는 민주당의 입법은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프레임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퇴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편을 들어줄 것인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4-13

• 아침고요 수목원의 봄

  봄이 동사 ‘보다’에서 나왔다고 해요. 어원의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우리가 맞은 봄과 딱 떨어집니다. 사계절 중에서 봄만큼 떨림과 깊이를 지닌 것이 없습니다. 생명의 경이를 놀랍도록 전하고 있으니까요. ‘아침고요수목원’에서 봄을 보았습니다. 봄은 노란색을 앞세워 옵니다. 겨울이 미처 다 가기도 전 2월 말이면 노르스름한 풍년화가 피고, 3월 산기슭엔 노란 복수초가 핍니다. 언뜻 민들레와 닮았지요. 생강나무에도 동글동글한 노란 꽃이 피어납니다. 산수유는 생강나무보다 일주일쯤 늦는다고 해요. 노란 물결이 지나가면 복숭아, 살구, 진달래 등 분홍빛 꽃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5월쯤 흰 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25년 전, 아침고요수목원이 개장할 때, ‘깊은 산속에 비밀의 정원’이 생겼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개장 첫날에 700여 명이 길도 어둑한 이 산속으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찾았을 때는 그동안 연 80만명이 찾는 명소가 돼 있었지요. 사설 수목원으로서는 입장객 수가 가장 많고, 해외로도 소문이 났습니다. 4500여 종의 꽃과 나무들로 차 있었는데 10년 만에 다시 가보니 그 규모가 엄청 커져 국내외 내방객만 연 100만을 넘습니다. 봄날 나무에 물이 오른다는 말처럼 신비감을 주는 표현이 있을까? 뿌리에서 끌어올린 수액이 몸통을 타고 올라 퍼지며 메마른 가지를 살리는 일이 놀랍습니다. 추운 겨울에 수액이 흐르면 몸체가 얼므로, 멈추었다가 때를 맞추어 활동을 시작하는 나무들의 피 돌이가 경이롭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꽃나무의 개화를 보는 것도 신묘한 일이죠. 따뜻한 봄날에 핀 꽃들은, 사실 전 해부터 이미 준비된 것들입니다. 작년 가을에 꽃눈을 만들어 저장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낙엽이 가지에 잎눈을 남기고 진다는 것은 경건한 일입니다. 새 생명을 잉태시키고 간다는 것이 그래요. 봄날에 꽃나무들이 꽃을 피우는 이치가 이러할 진데, 마른 가지에 달려 삭풍 한설에 씨눈을 지키는 일 또한 얼마나 숭고한가요? 대학에서 정년 퇴임한 한상경 교수(원예학)가 필생의 사업으로 전 재산을 쏟아 부어 만든 것이 아침고요수목원입니다. 처음엔 대기업을 설득해 볼 생각도 했지만, 꿈이 퇴색될까 봐 자신의 힘만으로 진액을 쏟아 10만 평규모의 수목원을 탄생시켰습니다. ‘수목원 4계’는 살아있는 철학 선생입니다. 식물의 생존 모습들이 그래요. 나무는 늘 해를 향해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나무 곁에서는 어린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요. 키를 키우는 나무를 보면서 느낍니다. ‘나무가 태양을 향하고 있는 동안 그 아래로 그늘이 생긴다’는 것을. 인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 주위에 ‘그늘’을 만들 수 있겠구나. 울창한 숲에서 나무의 아래 가지는 세월이 지나면 죽게 마련입니다. 일심으로 욕망을 좇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겠구나. 어느 가을, 상수리나무에서 도토리가 툭 떨어지는 걸 보고 불쑥 ‘왜 열매는 둥글까?’ 생각했는데, 한 교수가 일러줬습니다. 본체에서 가급적 멀리 굴러가기 위함이란 것을. 고목 곁에는 그늘이 져 생육조건이 나쁘다는 걸 도토리가 어찌 알았을까? 수목원에는 늙은 고목도 있고 새로 자라는 나무와 꽃도 있습니다. 그래도 눈길이 가는 건 오랜 세월을 품은 나무입니다. 고목의 굽은 몸통과 가지엔 지난겨울 쏟아진 폭설과 거센 바람에 꺾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비록 휘어졌을지언정 중심을 잃지 않고 하늘을 보면서 끝까지 오르려는 나무의 고단함도 보이지만 그것이 아름답기도 합니다. 이 풍진 세월 속을 주어진 삶을 지고 묵묵히 제 길을 가는 사람. 길이 끊긴 곳에서 땀 흘려 새 길을 내는 사람들 모습이 이 봄에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릅니다. 지금도 그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숲에서는 해마다 삶과 죽음의 주기를 보게된다. 요즘 같은 봄에는 신생의 기운을 느끼지만, 가을 단풍이 마지막을 불태우고 나면 어느 날 찬 서리가 내린다. 인생이 그런 것 아닌가. 아무리 좋은 영화라도 끝이 있다.” 자연은 이래서 고맙고 감사해요. 하루를 별생각 없이 살아도 툭 떨어진 솔방울 하나, 들꽃 한 송이가 문득 잊었던 자신을 돌아보게 하니까요. 아침고요수목원은 지금 화창한 봄 교실로 한창입니다. -소설가/daumcafe 이관순의손편지

  • 오피니언
  • 기고

  2022-04-13

• 누굴 위해서 ‘당진형 뉴딜 2.0 계획’을 수립했는가?

  지난 7일, 당진시청 아미홀에서 김홍장 시장 주재로 ‘당진형 뉴딜 2.0 계획’ 발표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 2.0에 맞춰 ‘당진형 뉴딜 2.0 계획’을 수립했다며 뉴딜사업을 발표하였다. ‘당진형 뉴딜 2.0 계획’은 분야별로 그린 뉴딜 27개 사업과 디지털 뉴딜 19개 사업, 휴먼 뉴딜 7개 사업 등 5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4,474억원 규모라는 엄청난 자금이 소요된다. 이에 당진시는 전체 53개 사업 중 시급성과 파급성, 한국판 뉴딜과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그린뉴딜 분야 4개 사업, 디지털 뉴딜 분야 6개 사업, 휴먼뉴딜 분야 2개 사업 등 모두 12개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2022년 중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진시가 어떻게 자금을 조성해서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당진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핵심사업으로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 ▲RE100 산업단지 조성 ▲수소생산기술 국산화 실현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란다. 또한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스마트 농축수산업 육성과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도시 조성을 목표로 ▲4차산업 육성 로드맵 수립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충남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당진시 ITS 구축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등이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당진시는 휴먼뉴딜 분야에서 그린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인력 양성과 청년 창업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란다. 이런 엄청난 사업들을 예산도 없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한국판 뉴딜 2.0은 중앙정부의 각부처 실무자들이 오랜 동안 작업하고 전문가들이 각종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이런 결과물을 당진시는 그대로 복사해서 도대체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당진시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 2.0’사업 추진에 공모하여 선정된 이후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당진시는 마치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당진시는 이런 허무맹랑한 일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당진시가 해야 될 업무는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 2.0’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배정을 받아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연구하고 공모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공모사업은 대체로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의 실행력과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엄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2.0’은 탄소중립과 디지털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경제성장도 도모하고 환경문제도 해결하려는 중장기 프로젝트인 것이다. 당진시는 이에 참여해야 될 타당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산업체 환경오염원의 70, 80%를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 철강산업,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중앙정부도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진산업단지의 배출업체들과 상의해서 중앙정부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리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망각하고 직접 한국판 뉴딜정책과 똑같이 당진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정상적인 행정관료로써의 업무라고 볼 수 없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공모방식에 의해서 참여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면 고의로 이렇게 한국판 뉴딜정책과 똑같은 당진판 뉴딜정책을 마련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동키호테과도 같은 무모함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당진시가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려면 우선 당진시의 환경여견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2025년까지 가스공사는 LNG생산기지 4기를 완성시킬 것이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석탄연료를 수소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는 입장이며 당진화력은 석탄화력을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소경제 생태계조성사업에 초점을 맞춰 나가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투자업체를 물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 대산석유화학단지에는 국내 굴지 재벌그룹들이 포진해 있고 이들도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 전환하여 나가야 되는 구조변혁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와 대안을 마련하여 나름대로의 중앙정부의 마중물을 얻어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진시는 동서발전은 당진화력발전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0%가량이 당진 산단에서 배출되고 있는데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에 따른 재장자금의 5%만 당진화력 석탄재 집하장에 태양광발전을 한 것이외 당진경제를 위해서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 결국 95%가 울산, 경주, 강원도 등 다른 지역에 투자하고 있어 당진시가 추진하려는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사업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현대제철도 세계 최고의 수소전기차 생산업체인 현대차의 계열사로서 수소경제의 생태조성사업에 가장 앞장서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현대제철에서 생산되는 철강 40%를 현대차에 납품하면서 제 값을 받지 못하여 포스코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면서 환경시설 개선사업에 투자할 자금이 없어 수소환원제철 생산이 아닌 전기로 생산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운명이라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이런 문제를 당진시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무슨 뚱딴지 같이 ‘당진형 뉴딜2.0’이라는 계획이나 수립하고 김홍장시장의 업무능력을 자랑할 그런 처지가 아니라고 여겨진다. 김홍장 시장은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는가? 후배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서 용퇴를 결심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장이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김홍장 시장의 8년간 시정운영에 대한 자화자찬이 아닌 반성과 고백으로 이를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간 당진시정은 지속가능발전과 주민자치에만 매달려 지역경제 발전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진형 뉴딜 2.0’ 계획과 같이 무모한 업무에 매달려 실사구시(實事求是)에 의한 방안을 강구하지 못한채 지난 8년간 꿈속에 헤매었던 것이 아닌가? 진정한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실사구시(實事求是)에 의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산도 뒷받침되지 않는 각종 사업을 열거하면서 당진시의 미래 비전이라면서 허황된 계획이나 남발하여 당진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결국에는 당진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지면서 허탈감을 갖게 하는 배신감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앞으로 당진경제기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배출업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 진실에 바탕을 둔 대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더 이상 진실에 근거하지 않고 허무맹랑한 계획을 남발하여 당진시민들을 괴롭히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4-10

• 새정부가 극복해 나가야 될 국정운영 시스템은?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3월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수위원장 직속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부조직개편,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구성했다. 그리고 청와대에는 민정수석실, 일자리 수석, 사회수석 등을 없애고 정책실은 민관합동협의회이 대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당초 여성가족부 폐기를 약속한 당선인은 조직개편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뒤로 미루기로 하였다. 6월 1일, 김홍장 시장이 불출마 선언으로 당진시도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하기 위해서 이뤄져야 된 인수위원회가 참고될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최근 국가운영시스템 방안을 정리해 보았다. 요즈음 당진 전통시장을 돌아보면 텅빈 상가에 아무도 찾지 않아 마치 전쟁의 상처가 가시지 않은 듯한 무거운 분위기이다. 코로나 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지난 2년간 문을 닫게 되어 음식점, 호프집 등 각종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강제휴업을 당한 꼴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은 영업휴업은 물론이고 임대료, 인건비, 대출 이자, 각종고정비 지출 등으로 최저 생계비조차도 위협받는 심각한 생계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고통 속에 결국 많은 자영업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참담한 현실이 연출되고 있다. 윤석열 새로운 정부는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범하게 되었다. 박빙선거니 비호감 선거니 하는 불명예속에서 출발해서 어려운 경제현안 문제를 맡게 된 것이다. 더욱이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재해와 전염병 팬데믹으로 세계 인류가 생명을 위협받는 시대이다. 여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서 청정에너지로 전환되어야 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 빨리 가던 경쟁사회’ 서 ‘ 함께 멀리가야 하는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인공지능(AI)에게 넘겨주고 로봇 인간, 복제인간과도 함께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결국 21세기는 스마트 그린화라는 엄청난 구조적인 변화의 물결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새로운 틀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 구조개혁의 시대라고 할 것이다. 요즘 거론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위기론은 대체로 ‘5대 함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무엇보다 정부의 의도대로 경제 주체들이 반응하지 않아 나타나는 ‘정책 함정(policy trap)’이다. 둘째, 각 경제 주체들이 과도한 부채에 시달려 소비나 투자를 하지 못하는 ‘빚의 함정(debt trap)’에 걸려 있고 이해관계가 첨례하게 대립되어 있다. 셋째, 금리를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 부채와 기업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한계 경제주체들이 속출하여 감당할 수 없는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지게 된다. 넷째, 이런 상황에서 경제 구조를 개혁하려고 해도 최종 목표인 수익성, 경쟁력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조정 함정(restructure trap)’에 빠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경제를 예측하는 기관들이 지나치게 엇갈리는 예측을 하게 되는 ‘불확실성 함정(uncertainty trap)’에 빠지면서 일본경제와 같이 잃어버린 10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장기 경제침체의 늪에 빠져 국민경제가 억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MB 노믹스’로 일컫는 시장경제에 초점을 맞춰 분배보다는 성장에 주력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빈부격차가 너무나 커 중간 계층이 사라지면서 소비시장이 위축되어 공급과잉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서 빈곤층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여유를 갖추도록 해야 선순환경제를 이뤄질 수 있다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부르짖었고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이론을 제기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장주의는 자칫 빈부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선순환경제체제를 구축에 실패할 확률이 더욱 높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래서 어떻게 성장경제체제를 구축해 나갈지 걱정이 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오랫동안 관주도의 독점체제를 유지하면서 상급관청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 운영되는 법치행정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지역경제에서 개발해 나가야 될 사업들도 중앙정부가 예산과 계획까지 장악하고 있어 감사원의 감사결과 정책 성공률이 20% 미만이라는 심각한 정책실패를 지적하였다. 그래서 요즈음에는 각 부처들이 공모방식을 선호고 있어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어야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운영시스템에 따라서 그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시스템 경쟁체제릂 구축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때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경제도 지방정부의 운영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는 또한 국가운영체제의 변화와도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 여기에 맞춰서 지방정부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보다 큰 동력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정부들도 국가운영체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해 나가야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국가운영시스템에 대한 내용에도 깊이 있게 연구해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이를 재정리하여 향후 공모사업의 진행방향을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 해결시스템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 등을 극복하기 위한 각종 정책에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나 피폐할대로 피폐해진 농어촌 경제 되살리기 등 구조적인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그리고 곡물자급률이 23%이어서 식량안보문제도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방안을 감안하여 지방정부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미리 미리 예측하여 대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2) 지방분권시대에서의 자치행정체제 전환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추진되고 있고 이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되어 있다. 이제 지방분권시대로 전환되면서 법치행정체제를 과감하게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는 너무나 빠르게 급변하고 있어 행정기관이 이를 감당해 낼 수 없으므로 결국에는 민간영역과 함께 협력하여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야 갈등없이 원만하게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3) 국민과 소통확대 요즈음 유비쿼터스시대라고 한다.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으며 각종 문서나 영상들을 언제든지 기록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인 스마트폰을 대부분 국민들이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플랫폼시장을 마련하여 각부문별 민간영역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정부에서 대한 정보공개, 의사결정, 소통 등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열린정부를 지향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여야 한다. 당진시는 항만산업도시로서 입지를 확보해 나가야 되므로 다른 지방정부보다도 우선 디지털 풀랫폼 정부체제를 구축하여 각 부문에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여론수럼을 통한 의사결정으로 갈등문제를 최소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 양극화 해소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기득권과 비기득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격차가 더 확대되었다. 특히 빈부격차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어 안정적인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양극화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지나친 빈부격차로 소비시장이 위축되어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지역화폐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자영업자들의 생활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특히 당진산업단지와의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각종 분야에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일자리 창출 전 행정부처가 일자리창출을 핵심목표로 노동부, 외교부, 복지부도 일자리 창출이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지역경제 발전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활용하여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6) 창의적인 교육제도 미래사회는 창의적 교육이 화두가 되고 있어 지금처럼 선행학습을 위주로 한 사교육 방식으로는 미래사회 대응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창의경제의 시대가 도래하여 애플, MS, 구글 등 신생 대기업들은 모두 창의성에 기반한 경영을 하고 있어 우리사회에서도 창의적인 교육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당진시도 교육관계기관과의 협력하여 창의적 교육을 창달하여 나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7) 공동체의식 강화 최근에 우리사회에서는 정부 및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냉소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지역주민 상호간의 낮은 공동체 의식이 사회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 여론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정책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지방정부의 정책에 활용하여 적극적인 공모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