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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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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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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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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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9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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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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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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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정치, 그리고 썩은 사과상자이론

  우리나라 정치권은 진영논리에 빠져 무조건 상대방을 물어뜯는 좀비정치를 하고 있다. 더욱이 사과상자에 한 개의 썩은 사과가 상자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과 같이 조직 전체를 오염시켜 좀비정치가 일상화되어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형사 출신에 영국 유학을 거친 경찰대학 교수인 표창원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게으른 정의’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국회의 현주소를 적나나하게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소속된 정당에 따라 상대를 무조건 공격하고 물어뜯는 ‘좀비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를 위해서 가짜뉴스 생산까지도 서슴치 않고 있어 정치권의 좀비정치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기승을 부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당에서는 ‘선당후사(先黨後事)’라는 원칙에 의해서 당을 운영하고 있다. 즉 당에서 내세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에 대한 을분의 보답을 받게 된다 원칙이다. 이는 당에서 내세운 진영논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력들이 당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운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그 당의 진영논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는 부속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편과 네편으로 갈라치기를 한 후에 내편은 무조건 옳고 네편은 무조건 그르다는 내용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고 상대방을 물어뜯는 주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12.12 주역으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있다. 다 같이 내란음모 살인 및 권력형 뇌물 수수, 국가재산 착복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판 결과 부과된 추징금을 대부분 납부한 뒤 속죄의 시간을 보내면서 오랫동안 병석에서 생활하다가 서거하였다. 이에 반해 전두환 대통령은 뻔뻔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한 채 재산도 숨기면서도 결국에는 1천억원 가까운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5.18 광주사태는 ‘종북 좌파의 음모설’이라고 퍼트리면서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는 ‘진영 싸움’으로 버티다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법정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면서 결국에는 눈을 감았다. 이런 전두환 방식은 좀비 정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많은 정치인들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좀비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존경하는 정치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이 여러 관변단체와 ‘십자군 알바단’ 등을 총동원해 시민을 선동하고 여론을 조작하였다. 그리고 청년들을 우군화해서 보수 돌격대, 총알받이로 만들었고 5·18 민주화 항쟁 피해자와 가족,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 성소수자 등을 향한 막말과 보도를 난발하였다. 이에 영향받은 일베와 극우단체의 ‘폭식 투쟁’과 ‘폭력 집회’는 물론 학생, 청년, 직장인, 구직자, 주부, 은퇴자 등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혐오 댓글과 온라인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은 피해자가 되어 지옥 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 정당에서는 오직 여론지지율과 선거대책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드루킹’ 집단의 범죄행각을 벌려 사실상 대동소이한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정치권은 좀비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사과상자 안에서는 썩은 사과 한 개 있는 경우 다른 사과에 전염될 것을 우려해서 우리들은 우선적으로 이를 제거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만일 썩은 사과는 전염성이 높아 좋은 사과보다도 조직에 영향력이 크게 미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조직을 운영한다면 조직은 좀비정치화 되는 것이다. 즉 썩은 사과를 한 팀으로 만들어 집중 공격할 수 있는 특별 조직을 만들고 이를 ‘선당후사(先黨後事)’라는 원칙으로 보답한다면 영웅이 되고자 하는 투사들이 나서게 될 것이다. 이는 좀부정치를 일상화 시킬 수 있고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적용하게 된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깨친 유리창 이론에 의해서 범죄행위를 더욱 확산하게 된다. 이런 깨진 유리창의 이론을 무시하고 ‘선당후사(先黨後事)’라는 원칙을 내세우는 정당이 있으니 당은 거센 좀비집단에 의해서 장악하게 되고 국민들은 좀비들이 활거하는 난장판 정치권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들에겐 품격, 논리, 근거, 존중, 배려 등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덕목과 가치는 이미 내팽개친 오래되었다. 그리고 당에서 규정하는 주적들을 겨냥하여 무조건 상대를 물어뜯는 사냥개가 되어 잔혹하고 가학적인 공격을 퍼붓는 좀비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기성언론에서는 이런 이들의 행태를 아무런 비판없이 중개함으로써 그런 좀비정치가 일상화되면서 국가정책은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흘러가고 혐오정치가 국가를 지배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순수 아리안 혈통 백인 주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 성소수자, 정신질환 병력자 등 총 600만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을 학살했다. 영장, 기소, 재판 등 정식 사법절차 없이 마구 체포하고, 수용소에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생체실험 등에 이용하는 집단 학살을 자행한 것이다. 이런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범죄행위를 서슴치 않았던 것은 바로 좀비정치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한다. 좀비정치가 횡행하게 되면 단계별 행위에 가담한 군인, 경찰, 공무원, 그리고 ‘유겐트’ 소속 어린이와 청소년 대부분은 사이코패스 등 특이한 정신병질자나 이상성격자가 아닌데도 엄청난 범죄행위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지르게 된다. 그저 평범한 이웃인데도 “어떻게 그런 잔인한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이를 지켜본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그의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전쟁이 끝난 뒤 전쟁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지켜보면서 그 의혹을 해소하려 노력한 결과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까지 오염되고 있어 이를 ‘악의 평범성’이다”라고 그는 불렀다. 독일의 나치당은 전형적인 좀비정치를 실시하였고 국민들에게 윤리의식까지 마비시켜 세계 인류를 학살하는 무서운 범죄행위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된 역사적인 사실에서 우리들은 좀비정치를 그냥 지켜 볼 수는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국민들이 이들을 감시하고 감독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나라도 겉잡을 수 없는 벼량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나서서 우선 썩은 사과는 제거하고 ‘선당후사(先黨後事)’를 원칙으로 내세우는 정당을 해체시켜 나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좀비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린 상식적인 기준을 갖고 우리나라 좀비정치를 비난하고 이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피를 먹고 성장한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들은 아직도 진영논리에 빠져 좀비정치를 하고 있는 세력들을 근절시켜 나가기 정치권의 내부혁신을 주문해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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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 벚꽃 엔딩과 이등병 편지

  봄이 성급한 매스컴의 기상나팔로 잠을 깨더니 어느새 절기는 청명을 돌아 곡우로 향합니다. 이정표가 바뀌는 이맘 때면 생명의 외경함이 생살처럼 차오르는 섬진강 꽃길이 떠오릅니다. 강가엔 우렁이가 알을 까고 마른 갈대 위로 개개 개~ 우는 개개비가 청아한 울음을 높일 때입니다. 강을 찾아와 주인이 되고 둥지를 틀어 사랑을 나누는, 곳곳이 생명 에너지로 넘쳐납니다. 물고기와 새들하며 곤충들까지, 섬진강 갈대숲은 무수한 생명체에게 번식처가 되고 은신처가 되는 곳. 봄은 생명의 태반입니다. 한 해를 살아도 혼신을 다하는 생명의 탈환 모습은 늘 경이롭습니다. 암록빛 섬진강을 품은 산과 들엔 꽃보라를 날리는 봄의 지령(地靈)으로 충만하고, 나무마다 움이 돋고, 순이 나고, 연녹색 잎들로 우중충했던 회색 산들이 살아납니다, 봄꽃들도 찬란한 빛을 찾았습니다. 하동의 벚꽃. 화개장터에서 쌍계사까지 십리는 모두가 꽃길입니다. 입안 가득 피어나는 웃음꽃들. 낯선 객은 친구가 되고, 우연은 필연이 되는, 누구와 만나도 어질고 반가운 봄날이 흐릅니다. 벚꽃이 눈송이처럼 피어오르던 날…. 산길을 재촉하는 동자 스님에게 길을 묻다가 짧은 동행의 연이 시작됩니다. 가깝게 절이 있으니 스님과의 조우가 낯설 일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딜 가도 도량(道場)이지요. 걷는 것도 수양입니다.” 정다운 인사를 남기고 잠잠히 걸어간 그 단아한 눈빛의 동자 스님은 올해도 쌍계사 꽃길을 밟을까. 윤중로에도 벚꽃 계절이 한창입니다. 화사하게 폈다 바람처럼 흩어지는 자연의 순환은 늘 같은 이름이어도 가슴에 닿는 느낌은 매 해 다른 것이 언제는 아픔으로, 기쁨으로, 그리움일 때도 있습니다. 요즘 거리에 흩날리는 노래는 단연 ‘벚꽃 엔딩’입니다. “그대여 그대여~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몰랐던 그대와 손잡고 둘이서 걸어요~” 어쩜 저렇게 장범준의 목소리가 벚꽃 잎에 살랑이는 바람일까. 버스커버스커 그룹으로 오디션을 통해 데뷔한 장범준이 ‘벚꽃 엔딩’을 발표한 때가 2012년인데, 봄의 생글생글한 분위기는 올해도 여전하고, 벚꽃 좀비들로 이 계절을 에워쌌습니다. 100억 이란 저작권료를 벌어들이며 ‘벚꽃 연금’이란 신조어까지 만든 ‘벚꽃 엔딩’은 가히 국대급입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들~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하지만 내겐 같은 해 나온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가 더 달달합니다. 벚꽃이 빗속에 흩날리는 청풍 호반 버스 안에서 듣던 ‘이등병의 편지’가 저리도 붉은 날의 추억으로 흔들리는가. 그것은 옛 신작로, 길 끝에서 흙먼지 일으키며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고, 아련함이고, 아득함입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풀 한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기적소리 멀어지면 작아지는 모습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전국 산하마다 발길 닿는 곳에 봄꽃들이 꼬리를 물며 지천으로 필 때, 꿀벌들의 역사도 꽃보라 속에 흩날립니다. 개천에서 몸을 푸는 은어떼와 춘광 아래 꽃들을 꺾는 해맑은 아이들 웃음까지…. 돌담 넘어 보리밭 이랑 위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하며, 그 위로 수직 비행하는 종달이의 울음까지, 모두가 주연급인 봄의 향연은 늘 어질고 아름답고 경이롭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마음을 펴주는 한 움큼 하늘의 은총이고요... -소설가/ daum 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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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 우선 법치행정체제를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진시는 새로운 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새로운 시장은 당진시가 안고 있는 현안과제를 해결하여 당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란 과거의 연속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과거를 살펴보아야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란 4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공무원이다. 그렇지만 당진시정을 운영하는 행정관리의 수장으로써 모든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업무를 지방정부에서 대행하고 있어 사실상 중앙정부의 행정 서비스 대행기관역할을 담당해 왔다. 지난 70여년간 행정관료들은 철저한 법치행정체제에 익숙해져 자치행정체제에는 전혀 익숙치 않은 한계성을 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대부분 업무는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지역개발사업도 직접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면서 총괄해 왔으나 이젠 이런 하향식 개발에서 상향식 개발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대규모 중장기 프로젝트는 광역단체가 중심이 되어 전반적인 기획을 맡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일괄 계약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개발사업이 공모방식이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지역에서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중앙정부의 마중물을 얻어낼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제시하는 개발계획을 선정하여 이를 지원해 주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기초 기자체장들은 지금까지의 법치행정의 업무프로세스를 자치행정체제로 전환해 나가는 수술부터 시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행정관료들의 의식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부터 마련해야 될 것이다. 기초 단체장에게 인사권을 주어졌기 때문에 손쉽게 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고 여기면 큰 오산이다. 관료들이란 자신이 법령상의 보장된 권한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는 엘리트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자신이 단체장에게 불신임을 받더라도 4년 임기만 버티면 다음 단체장에게 승진의 기회를 얻어낼 수 있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고분고분하지 않고 자기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들은 정년이 보장된 하늘이 내린 철밥통 직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한다. 그렇지만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는 이미 오래전부터 행정 관료들을 쇠창살이라는 감옥에 비유하였다. 모든 업무가 기계적인 계산과 영혼 없는 통제와 관리로 이뤄져 합리성이나 가치, 윤리 등을 찾아볼 수 없는 감옥과 같은 세계라는 것이다. 특히 최고관리자 아래 사업부별로 늘어선 부서들이 외부와 담을 쌓고 다른 부서와의 협력과 교류 없이 내부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일로 효과(Silos effect)까지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조직이 안일무사주의에 빠져 복지부동(伏地不動)체제가 지속되면서 부서이기주의가 성행하고 있어 결국 무능한 조직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5년간 자료를 종합해보면 공무원들의 같은 자리의 재직기간은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동일 직급에서도 중요한 보직과 중요하지 않은 보직이 있고 상위 직급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 하위직급까지 연쇄적으로 인사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인사이동은 Z자형을 그리는 보직이동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전 부서가 움직여야 되는 대규모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보직순환시스템에 의한 잦은 인사이동이 이뤄지고 이로써 업무의 연속성, 행정의 책임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직원들은 ‘누가 먼저 승진하느냐?’에만 관심을 갖고 단기성과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추진되길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승진가능성이 높은 주무 부서를 꽃보직이라고 하며 이곳에 들어가고자 불꽃 튀는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모순된 행정조직이 폐쇄적이고 텃세까지 부려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면 정말로 지역의 지속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 세계에서는 ‘4년 근이 20년 근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속설이 있다. 선출직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을 5번이나 모신 경력이 있는데 초선 지자체장 하나를 요리하지 못하겠느냐는 일종의 텃세가 작용하고 있다. 고위직 공무원들은 지자체장을 잘 요리해야 편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텃세를 대부분 갖고 있다. 행정경험이 없는 초선 지자체장이 이를 극복하고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기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일이며 결국에는 전전긍긍하다가 임기가 만료된다는 것이다. 이젠 지방분권시대가 개막되고 있고 지역개발사업도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바뀌게 되어 기초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의 지시명령에만 의존하던 법치행정체제에서 벗어나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책개발, 도시개발, 경제발전분야, 사회복지, 환경안전 등 전문영역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내부조직이 이를 맡아서 처리하기에는 한계에 부닥치게 되어 개방적인 임용 제도나 민간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향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업무의 활성화보다는 자신의 입지확보에 주력하는 행정 관료들은 민간출신 비중은 전체 공무원의 2%내외로 유지시켜 나가도록 규정을 만들어 폐쇄적인 행정조직에서의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장은 지역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지역의 모든 업무를 처리, 결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즉 당진시장은 당진시민들이 선출했기 때문에 당연히 당진시민들에게 행정전반에 걸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다. 만일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자세히 밝히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만 행정관료는 철밥통이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안고 있으면서 엘리트 의식까지 갖고 있어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당진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하면서 행정실패에 대해서 책임을지지 않고 얼버무린다면 잘못된 행정은 그대로 반복되는 복지부동(伏地不動)체제에서 이뤄질 수 없다. 사실 당진시의 행정조직은 3개국 4담당관 26과 126개 팀으로 구성된 거대한 수평적 조직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을 받아 행정서비스를 대행하기 손쉽게 만들어진 조직이며 모든 업무가 팀장이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만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자면 5, 6개 팀들이 모여 합의를 이끌어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태생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진 조직이다. 전문성도 없고 연구경력도 없는 공무원들에게 당진시 개발업무에 대한 모든 업무를 외부 연구용역에 맡긴다면 결국 내부능력은 향상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행정이란 국가의 권력이나 국민들이 낸 세금을 사용하여 이뤄진다. 때문에 모든 행정업무는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하며 실패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상급자가 당연히 담당자의 행정실패를 평가하고 응분의 처벌조치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사항이지만 지역행정 수반인 지자체장은 그 지역에서 모든 행정분야에 담당직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완결짓도록 만드는 업무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플랫폼 행정시스템를 구축해야 한다. 즉 당진시정내용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정보공유, 개방를 통하여 적극적인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심사분석자료들을 공개하여 각부서의 업무를 직접 지역주민들에게 상시적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부시장이 중심이 되어 기업체의 종합기획실 역할을 담당하면서 각부처의 피드백 내용을 철처히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더욱이 당진시는 수도권에 42만명이나 되는 출향민들이 포진해 있고 이들은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분들이 은퇴하여 고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어 이들을 활용하는 프로 보노(라틴어: pro bono)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같이 60만명의 당진시민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여 의제설정이나 정책제안은 주민주도형 토론, 포럼이나 청원 등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또한 전문가 포커스 크럽이나 시민 패널들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개발사업들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상시 민관거버넌스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제설정단계, 정책제안단계, 의사결정단계, 정책집행과 평가단계라는 4단계가 민관거버넌스체제로 운영되는 열린 플랫폼을 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법치행정체제가 자치행정체제로 전환될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와 당진항만 등 항만산업단지로 나갈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번 새로운 시장은 다른 무엇보다도 법치행정체제를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을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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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2-04-24

• 문재인 정부의 5년간 되돌아 보면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마무리되고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아무리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주권자인 국민과 정부의 정책을 관리하는 행정기관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때문에 모든 업무는 대체로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다만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기조에 의해서 새롭게 개혁과정을 거치면서 바뀌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입장이 무엇인지 보다 분명하게 살펴보고 앞으로 나가야 될 정책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다시 되찝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를 되돌아 보고 이를 평가해서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처야 하는 과거에서 배우는 자세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오래 전에 명동성당 앞에서 나는 가끔 뵙던 함석헌 선생의 모습이 기억난다. 하얀 두루마기에 입고 다니면서 목례를 하던 내게 어린아이처럼 활짝 웃음을 보이던 그는 정녕 '겨레의 할아버지'란 칭송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겨 존경하게 된다. 함석헌 선생은 장준하씨와 함께 사상계 주필로 활약하면서 일제강점기뿐 아니라 김일성,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에 항거해 모두 여덟번이나 ‘인생 대학”(감옥)’에 다녀왔다. 그러면서도 그의 저항은 그치지 않고 독재권력에 맞서왔기에 20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비폭력, 평화운동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다가 투옥을 당하면서도 ‘씨알 소리’를 발간하여 “생각하는 백성이어 살 수 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결국 불행하게 된다“며 씨알 생명(=백성, 일반 시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 평생 씨알사상을 연구해온 박재순 목사는 “씨알은 작은 객체로 따로 떨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생명은 자신을 깨트려 싹을 틔우고 줄기를 키우고 열매를 맺어 다른 생명체를 먹여 살리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런 씨알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이 세상 생명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함석헌의 사상을 설명했다. 함석헌 선생님은 항상 “거울에 비친 네 얼굴을 보라. 100만년 비바람과 재난과 전쟁과 죽음을 뚫고 이겨내고 버텨낸 위대한 얼굴이다. 우주 생명 진화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가 통째로 압축된 그 얼굴이다’라고 말씀하시곤 했다고 한다. 그의 사상은 “소외되고 핍박받고 고통받는 씨알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인지 일깨워주시고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이라는 것이다. 이런 함석헌 선생의 마음으로 우린 문재인 정부를 되돌아 보아야 하는 것의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에 의해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분출된 욕구를 담아내서 개혁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다른 정부보다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출범 초기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여기에 이를 담아내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적폐청산과 개혁과제 이행을 추진해 나가면서 최저임금 16.4% 인상(2018),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남북 북미정상회담 성사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왔다. 한편 2019년 검찰개혁과 조국 전 장관 임명을 둘러싼 거친 논란, 21대 총선 위성정당 논란, 주거부동산 정책의 패착이 이어지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면서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노동기본권 보장, 자산불평등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에서 체감할만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채 오히려 기업투자 활성화나 규제 혁신 등을 강조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경향을 보였다. 더욱이 재벌대기업, 경제단체에 대한 의존성만 오히려 높혔다고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는 ‘시작은 창대했으나 그 끝은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국정원 개편 등 많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다. 그렇지만 고위공직자 비리행위에 대한 독립적 수사기소기구로 공수처 조직이 신설되었으나 강력한 검찰의 반발을 무마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범되어 그에 대한 기대에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경찰은 권한이 커졌지만 커진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민주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을 3년 유예시키는 등 마무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검찰권 강화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개혁은 기대할 수 없게 만들어져 권력기관의 민주화 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서민주거 안정화를 도모해야 되는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면서 더 이상 부동산을 투기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장담했다. 그렇지만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2배가 올라 12억이 넘어갔고 출산율은 0.84로 추락하면서 2031년에 시작될 것이란 2020년에 시작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지지세력들이 이탈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정권교체의 여론이 부상하는 원인이 되었다. 부동산 비리의 근거가 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은 공정한 수사로 척결하지 못한 채 여야 진영논리로 공방전만 지속되고 있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를 해결할 길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부동산 공급에서의 역대급 비리를 그냥 내버려 둔채 부동산 정책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한계성에 부닥치고 있는 것이다. 3) 노동부문에 대한 개혁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화 완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등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집권 초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최저임금을 크게 높여 고질적인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이외의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정부가 표방한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뿐 아니라 산업전반의 다양한 정책들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최저임금 인상 이외 구체적인 대안을 재시하지 못하였다.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자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등이 있었다. 그렇지만 진영논리에 빠진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상당 부분 후퇴된 내용으로 변질되어 노동관련 문제는 오히려 후퇴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불평등 해소를 위한 포용복지 국가론 문재인 정부는 외형적 성장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용복지국가론을 내세워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표방하였다. 즉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은 더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고, 소득보장과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영역 등에서 국가의 책임이 보다 더 무거워졌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비급여의 풍선효과 등을 막지 못해 결국 국민의 기대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제시하여 예술인, 특고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의지를 밝힌 것 자체는 의미가 있었으나 단계적, 장기적 추진 계획을 밝힌 것은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5)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세 축을 주요한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정권 초기에는 공정경제 정책 분야에서 일부 진전된 변화가 있었으나, 정권 중,후반으로 갈수록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를 앞세우는 경향을 보였다. 상법, 공정거래법 등 주요 입법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법개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여,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실질적 재벌개혁을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중소상인 골목시장 보호 관련하여 정부 정책 수준에서 가능한 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한 것은 바람직했다. 그렇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은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공약에 배치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움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하고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하였다. 국민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였으나 2018년 8월 24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공약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특위 권고안에서도 한참 후퇴한 내용이었다. 결국 국회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통과되었음에도 실질적 재벌개혁을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만들었다.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무색하게도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 뿐만 아니라 상법 상 주주평등 원리를 훼손하고 대주주 지배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복수의결권 도입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표명과는 달리 한진칼 정관변경 주주제안(주총에서 부결됨) 한 차례 외에 주주대표소송은 한 차례도 진행되어 옛 모습으로 그대로 복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치권이 진영논리에서 네편 내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형국에서는 아무런 제도개선도 이뤄질 수 없다는 한계성을 우린 문재인 정부에서 보아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검찰권 강화를 내세우고 있으니 이젠 개혁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정치권에서의 진영논리에 벗어나는 내부혁신만이 국민을 위한 정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여겨져 정치권의 내부혁신을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4-24

• 정치권의 진영논리로 검찰개혁은 완성될 수 있을까?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수용하겠다고 동의하면서 일단 검수완박에 대한 전쟁상태를 모면하게 되는 양상이다. 중재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현재 검찰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 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이 설치되면 폐지된다”는 것이다. 즉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수 있게 되었고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일단 검수완박상태에서 모면할 수 있고 나머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연기해 놓을 수 있다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김오수 검찰총장과 검사장들은 다함께 사표를 제출, 수사권 박탈을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도대체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019년 5월, 그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본격적인 반대에 나섰다. 즉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특정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면서 "국가의 수사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2020년 1월,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어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은 마무리 되었다. 이어서 경찰 개혁은 ‘자치/국가경찰 분리, 수사/행정경찰의 분리’ 등 경찰개혁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2019년 8월,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임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 인권친화적 경찰개혁’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그는 취임 다음 날부터 '검찰 개혁'을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하며 본격 준비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야권은 일제히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표시하며 연대 투쟁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검찰은 조국 장관 관련 사모펀드 운용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였다. 결국 조국 법무장관은 35일만에 자진 사퇴하게 되었고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등 권력형 범죄수사로 이어지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되었다. 그 당시 검찰을 지휘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젠 대통령에 당선되어 문재인 정부를 이어받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 탄생을 우려해 민주당은 다수의석을 바탕으로 검찰개혁을 마무리 하겠다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삭제하는 입법화에 나섰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검수완박이라면서 그 동안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맡았던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검찰개혁 시즌 2’가 전개되고 있다. 결국 ‘검찰권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검찰개혁을 통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느냐?’의 싸움이 지루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11월, 참여정부가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불법행위를 자행했던 과거사에 대해서 국가가 앞장 서서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며 그리고 확정된 판결일지라도 재심기회를 열어주어 명예회복을 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군사정권은 지난 30여 년간 독재자의 의중에 따라서 전 방위적으로 사회를 통제하였고 비판적인 인사를 감옥에 보내고 정치, 언론, 학원을 감시하면서 통제했으며 빌미만 있으면 공안사건을 조작하여 사회를 위협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특정한 권력세력)를 위해 존재하는 국정원에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정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 사과와 보상, 그리고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신뢰회복이 이뤄질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권력기관인 검찰도 “국가(특정한 권력세력)를 위해 존재하는 검찰에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검찰개혁은 분명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 검찰의 과거 불법행위에서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사과와 보상, 그리고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신뢰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검수완박이라고 검찰개혁을 반대하기 앞서 검찰개혁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내부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혁신(革新)이란 ‘가죽을 벗겨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말이다. 이는 ‘가죽을 벗겨내듯이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어 이를 반성하는 큰 아픔을 감내하지 않고는 새로워 질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나서서 검찰을 새롭게 바뀌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어야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없는 검찰을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에 따라서 검수완박 저지와 검수완박 입법으로 해결하려면 사실상 국민을 공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은 이뤄질 수 없고 진영논리에 의한 혼란만 야기될 뿐이다. 그래서 정치권이 우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려는 내부 혁신운동이 함께 일어나야 검찰개혁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작가 이외수는 그의 저서 ‘글쓰기의 공중부양’에서 “개인적으로는 '나뿐인 놈'이 음운학적인 변천과정을 거쳐 '나쁜 놈'이 되었다는 생각이다”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나뿐인 놈들은 분명히 나쁜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는 “남들이야 죽든 말든 자기만 잘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부류들은 무조건 나쁜 놈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로 이런 놈들은 글 쓸 자격 없는 놈들이라는 것이다. 글이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물과 다른 의견을 바라봐야 하고 흑과 백의 단순한 이중적 잣대가 아니라 360도의 다각도 방면의 모든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포용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글이란 말을 문자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나쁜 놈들은 아예 말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말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나서서 말을 하고 있으니 정치권은 나쁜놈들의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내편과 네편으로 구분하여 전쟁을 치르는 진영논리는 결국 나뿐인 집단에서 하는 일이며 나쁜놈들의 소굴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행사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제대로 될리 없는 것이다. 요즈음 국민들의 대표기관 역할을 해야 되는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에 빠져 상대방의 배려는 조금도 하지 않지 않고 자기편 주장만 하고 있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역겨움을 느끼게 된다. 정말 네편과 내편으로 갈려치기를 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무조건 자기편에게 유리한 내용을 억지로 만들어 내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정치권은 정녕 국민의 대푝리관이 될 수 없는 것이 다. 정치란 국민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기관이 아닌가? 그렇다면 국민을 대신하려면 기본적으로 기품과 생각하는 능력은 갖춰야 하는 것이다. 기품이라는 것은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은 염치와 수치심을 안다는 것이 된다. 염치를 알고 수치심을 가지면 최소한 거짓말은 할 수 없을텐데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거짓말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 그들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구역질이 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다, 국민의당, 선거대책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진석 교수은 어느 신문사 인터뷰에서 전남 함평에 ‘새말새몸짓’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고 기본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정치와 교육이라는 두 톱니바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자기는 우선 교육을 택하였다고 하면서 “정치는 인재들이 하는 것이고 교육은 미래의 인재를 만드는 것이니 교육도 역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범주로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를 하는 것이며 지금 정치가 진영논리에 갇혀 있는 건 교육에서 생각하는 인재를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의 실패는 교육의 실패이고 정치가 혼란스럽다면 역시 교육도 혼란스럽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는 지금 극단적인 폐쇄화로 치닫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나는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지”를 묻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질문을 통해 “자신이 자신에게 분명해지면 진영논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폐쇄적인 정치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새말새몸짓’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고 이곳에서 기본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진영논리란 자기들만 아는 집단들이 모여서 상대방이 죽든 말든 자기들에게 유리하는 논리를 만들어 덮어씌우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임이 분명하다. 우선 정치권부터 진영논리에서 벗어나려는 내부혁신이 이뤄져야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는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진정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정치권부터 자기혁신을 해야 자연스럽게 행정기관인 검찰도 검찰개혁이란 자기혁신을 완성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결국 자기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권이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려면 검찰 스스로 자기혁신을 주문할 명분이 없어지게 되고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멀게 수년간 공방전만 벌리고 있는 것이다. 정치혁신이 먼저이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나서는 일도 기득권 확보하기 위한 이기주의에서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여하튼 검찰개혁은 분명이 이뤄져야 될 과정이다. 멀고 험한 길일지라도 우리들은 기필코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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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4

• 이어령과 그의 딸 민아

  이어령 선생이 지상의 언어를 내려놓고 세상을 뜨면서 세간의 입에 오른 것이 그의 딸 이민아 목사입니다. 아버지보다 10년 앞서간 딸이 다시금 사람들 기억에서 되살아난 것입니다. 부녀 사이지만 서로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딸의 간절한 기도는 무신론자 아버지를 ‘지성에서 영성으로’ 쉽지 않은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성경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했던 아버지를. “내가 노아라면 혼자 살기 위해 방주를 짓지 않았을 것”이며, “신(神)은 “6.25 전쟁 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 반문하던 아버지의 견고한 이성을 무너뜨린 것은 딸의 영성이었습니다. 사랑했던 딸이 망막박리로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어령은 처음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내 딸에게서 빛을 거두어 가지 않으신다면 남은 저의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2007년 이어령이 세례를 받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성의 높은 탑에서 스스로 내려온 겁니다. 일흔이 넘은 나이에 낯선 영성의 길을 찾아 기독교에 귀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7개월 뒤 딸이 눈을 떴습니다. 딸의 실명이 아버지의 회심을 불렀다면, 딸의 회심에는 아들의 죽음이 있습니다. 딸은 1981년 김한길 전 의원과 결혼해 첫아들을 낳고 아기와 처음 눈 맞춤 한 순간을 생애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기쁨이었던 아들 유진이 허망하게 죽습니다. 버클리대 음대생이던 아들이, 가출한 친구들을 집에 데려다 보살폈던 착한 아들이, 쓰러져 혼수가 되고 19일 만에 눈을 감은 것입니다. 비극의 출발은 결혼이었습니다. 딸은 첫사랑 남자인 김한길에서 아버지와 닮은 지적 분위기를 느꼈고,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딸은 아버지의 반대에도 결혼하고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스물둘의 어린 딸이 흑인 동네에 살며 밤에는 주유소, 낮엔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했지요. 서울 집에는 모든 사실을 숨긴 채 아이 낳고 공부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성격 차란 이유로 5년 만에 헤어지고, 미국인과 재혼 했지만 둘 사이에서 특수 자폐아가 태어납니다. 딸은 그 아이를 데리고 초등학교만 다섯 번 옮기고, 중학교는 1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이대 영문과를 3년 만에 마친 후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딸은 캘리포니아 주 검사로, 다시 변호사로 변신을 계속했지만, 그녀의 내면적인 삶은 비운으로 얼룩졌습니다. 두 번의 이혼과 큰아들과의 사별, 자폐아를 둔 엄마, 암세포와 싸우는 암환자, 망막 박리로 시력까지 잃는 등 이어령의 딸로는 어울리지 않게 파란만장했습니다. 아들을 잃고 1년을 매일같이 울며 신을 원망했습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쓰여 있는데, 그 아이보다 부모를 사랑한 아이가 있으면 대보 시라”라며 대들었습니다. 평안이 없던 그녀에게 기적이 찾아옵니다. 하와이 크리스천스쿨로 옮긴 지 1년 만에 아들의 자폐 증상이 안개처럼 걷힌 겁니다. 큰 아들의 죽음, 둘째의 자폐를 겪으며 소명으로 받아들인 것이 청소년 사역입니다. 그로부터 ‘유진 엄마’는 ‘땅끝의 아이들’ 엄마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녀가 돌 본 서른 명의 아이들은 그녀를 ‘마마 미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2009년 목사가 되고 서원했습니다. “유진이가 엄마 아빠 이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흘렸던 눈물을 씻어 주시고,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 대신 부모 사랑을 못 받고 하나님 모르는 아이들에게 저를 보내주시면,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목사가 된 그녀는 미국, 아프리카, 중국 등지를 돌며 술과 마약에 빠진 청소년 구제 활동을 펼치다 암이 재발한 걸 알았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암세포가 위에서 난소로 뼈까지 퍼졌습니다. 암이 내게 주는 메시지는 무얼까? 그녀가 2011년 두 번째 위암을 판정받고 스치는 첫 생각이었습니다.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갑상선암 치료 때와 같이. 결혼생활에서 받은 상처가 암세포가 된 건 아닐까. 모든 걸 용서한다고 했지만, 정작 결혼으로 인한 아픔은 뼛속에 눌어붙어 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비로소 그녀의 상처에 딱지가 앉습니다. 그로부터 그녀는 항암치료를 거부하고 3~4시간씩 이어진 집회 일정을 다 소화했습니다. 암 환자가 다른 암환자의 머리에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하던 이민아 목사는, 2012년 봄 하늘의 부름을 받습니다. 딸은 생전에 쓴 책 ‘땅끝의 아이들’에서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었죠. “자기 전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예쁜 잠옷을 입고 아버지 서재 문을 두드렸다. 아빠가 ‘굿 나잇’ 해주길 기대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손만 흔들어 보였다.” 아버지는 딸이 떠난 후 수필집 ‘딸에게 보내는 굿 나잇 키스’를 통해 아비의 미안함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하나뿐인 딸에게 마음에도 없는 냉정한 아비로 느끼게 한 것을 때늦은 후회로 편지에 담았습니다. 아버지는 죽기 전, 딸 10주기에 맞춰 시집 ‘헌팅턴 비치에 가면 네가 있을까’ 출간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을 뜨기 며칠 전엔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 시집 서문을 불러줬습니다. “네가 간 길을 내가 간다/ 그곳은 아마 너도 나도 모르는 영혼의 길일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은 아니다”라고. 풍파 많은 삶으로 세상을 울리고 간 딸을 이어령은 어떻게 보았을까. 딸을 보내고 그리움에 살던 아버지는…. 딸을 보낸 지 꼭 10년 만에 아비도 딸을 따라 영원한 영성의 길을 떠났습니다.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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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4

• 리셋(Reset) 당진, 새로운 당진을 만듭시다

  당진시정 운영을 지켜보고 있으면 '밀운불우(密雲不雨)'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난다. 이는 '구름은 빽빽하나 비는 오지 않는다'는 답답함을 표현한 말이다. 당진시가 바뀌어야 당진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들은 하지 않고 그저 미래를 걱정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우리들의 앞날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거울 삼아 이를 바꿔 나갈 때 보다 발전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우린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갈 구조적인 변혁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리셋(Reset) 당진이란 바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기 위해서 당진시의 구조변혁을 단행하여 새로운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가자는 뜻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당진시장이 나서서 리셋 당진,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선봉장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 이에 자그마한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부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지금까지 추진하던 지역개발사업 방식도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즉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는 나름대로의 지역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하향식으로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바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 및 조정 후 부처 간 칸막이식이 아니라 다부처 묶음식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즉 11개 광역시·도와 생활SOC 복합화사업과 관련된 7개 중앙부처(국조실,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교육부, 행안부)가 참여하여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협력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현재의 문제에 대응하는 ‘위기대응 역량’에서 미래 수요창출을 위한 ‘미래대응 역량’의 방향으로 변화시켜 중장기 대규모 지역개발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바로 진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따라서 지역발전은 그 지역의 자치능력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게 되어 자치능력을 바탕으로 둔 시스템 구축이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자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상향식 지역개발사업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 더욱이 광역행정기관에게 기획과 통합력을 더욱 확대시켜 주어 긴밀한 광역 행정기관과의 관계 유지도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2021년 7월, 한국판 뉴딜 1.0을 수정하여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 개편하여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체감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재정투입 규모도 25년까지의 누적 총사업비 규모를 기존 뉴딜 1.0의 160조원에서 220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특히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하여 2030 탄소중립목표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 ,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 구축에 우선하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지역이어서 이를 해결해 나가려면 자치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기회를 백분 활용해야 된다. 더욱이 한국판 뉴딜 2.0에서 스마트 그린산단화를 통하여 산업단지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어 여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야 당진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23년부터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실행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및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지역역량 강화 및 주민·지역상인 상생을 추진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저리 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개선 및 보안사항으로는 현재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1999년, 일본에서는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 중앙정부의 대부분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였다. 이에 따라서 많은 지방정부들은 내부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혁신을 단행하였으나 내부조직화하는데 대부분 실패하였다. 그래서 전문조직에 위탁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아웃소싱이 성행하게 되었다.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기획력 향상, 국민과의 소통능력 강화, 우수한 인재 등용, 효율적인 조직관리 기법 도입,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법무능력 향상’ 등이 요구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방정부가 환경관련 종합민원 서비스기관으로 다시 탄생하고 있다. 즉 지역개발에 따르는 환경평가 보고서, 식품 및 제약에 대한 유해물질 평가내용, 쓰레기 및 폐기물 수거와 최종 처리상황, 산업 노동 분야에서 직업병,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에 관한 사항까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각종 지식정보서비스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계도하여 나가야 하고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환경관련 업무가 지방정부 전체 업무의 80%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지방정부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즉 서울시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을 살펴보면 난방이 전체의 43%, 교통이 40%, 폐기물이 12%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온난방과 자동차, 그리고 폐기물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당진시도 당진시 입장에서 환경문제, 산업단지 문제, 도농융합복합도시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2013년 6월, 정부비전 3.0’을 선포하고 지자체에서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시민 소통형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 열린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사람들과 직접 만나지 않고도 가상공간에서 서로 친밀감을 느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그리고 많은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매년 384억의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정부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가상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허브형 포털사이트(Hub-Portal Site)를 구축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공론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리고 지역 유력인사들을 동원하는 프로보노(Pro Bono)제도를 도입, 전문지식 부족, 경험부족, 네트워크 부족을 보완시켜 나가고 있다. 당진시는 수도권에 42만명이라는 엄청난 출향민들이 살고 있다.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만들어 60만 당진시민들이 다함께 새로운 당진시대를 열어나간다면 엄청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욱이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재능기부센터를 활용하여 당진시의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울 수 있을 것이고 당진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판매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시대에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지역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나가기 위한 각계 각층의 고향출신 유력인사를 활용하여 전문지식 부족, 경험부족, 네트워크 부족을 보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혁신(革新)이란 ‘가죽을 벗겨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말이다. 즉 ‘가죽을 벗겨내듯이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어 이를 반성하는 큰 아픔을 감내하지 않고는 새로워 질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새로운 당진시장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당진시를 새롭게 바뀌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선출되어야 한다. 새로운 당진시장이 당진시민과 함께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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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그간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그렇지만 제도적인 장치만으로 실질적인 구조적인 개혁이 이뤄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이를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실 촛불 혁명으로 출범하게 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면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이라는 5대 국정목표를 설정하였다. 특히 이 중에서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그리고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젠 문재인 정부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이런 국정과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새로운 여정과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새 정부는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7년 10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①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②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③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④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⑤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 5가지 핵심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들 핵심 추진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고 2021년 1월에 16개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이 규율하던 400개 사무를 일괄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을 단행하였다, 보다 적극적으로 중대사무의 ‘기능’별 일괄이양으로 추진하지는 못하였지만 역대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일괄이양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하여 연간 약 8조 5천억 원의 재원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하였다. 앞으로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합리화하고, 지역의 ‘일’을 지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재정적 확충이 완성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 놓고 있다. 또한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2020년 3조 6천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정부의 일반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역상생기금 규모 확대 및 소방안전교부세율 25%p 인상 등으로 재정분권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였다. 한편 주민참여예산 규모도 2017년 1만 3천 개 사업, 1조 9백억 원에서 2020년 2만 8천 개 사업, 1조 6천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17개 시·도별 국민감시단을 구성하여 245명에서 300명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2023년부터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실행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및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및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를 2020년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서 주민 참여권 신설,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에 관한 법률 제·개정,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등 정책전반에 걸쳐 주민 참여를 확대하였다. 또한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풀뿌리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성화 ‘표준조례안’을 개정(2020년 4월)하고 주민자치회를 2014년 47개, 2020년 626개 지자체로 확대하여 시범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연계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공모사업도 2019년 49개 지자체에서 2020년 52개 지자체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넷째, 지방정부의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의 구축으로 자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사라지는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 지자체의 네트워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초광역행정구역의 통합과 스마트 시티의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이런 제도적인 장치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절차 개선도 이뤄졌다. 이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 지금까지 지역개발사업은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로 추진해 왔으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 및 조정 후 부처 간 칸막이식이 아니라 다부처 묶음식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다. 11개 광역시·도와 생활SOC 복합화사업과 관련된 7개 중앙부처(국조실,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교육부, 행안부)가 참여하여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협력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2019년 1월 29일,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통하여 총 사업비 24조 1천억 원에 해당하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 도로·철도 확충 사업 등 23개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 60조 6천억 원과 박근혜 정부 23조 6천억 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에 비하여 문재인 정부는 국가재정지출사업의 88조 원에 해당한다. 향후 예비타당성조사가 현재의 문제에 대응하는 ‘위기대응 역량’에서 미래 수요창출을 위한 ‘미래대응 역량’의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를 2017년 68곳에서 2020년 117곳으로 확대하여 총 401곳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지역·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지역역량 강화 및 주민·지역상인 상생을 추진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저리 기금을 지원하였다.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개선 및 보안사항으로는 현재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넷째,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고 투입예산 160조 원 중 실질적으로 지역에 투자되는 예산은 약 75조 원(47%)에 달하며, ‘지역’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이다. 코로나 19, 인구감소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던 지역은 지역 중심의 「한국판 뉴딜」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어서 2021년 7월에 이를 수정하여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 개편하여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체감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재정투입 규모도 25년까지의 누적 총사업비 규모를 기존 뉴딜 1.0의 160조원에서 220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특히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하여 2030 탄소중립목표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 ,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 구축에 우선하고 있다.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린뉴딜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많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지역별 자치능력에 따라서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방정부는 실질적인 정착을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기틀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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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2-04-20

• ‘검찰개혁’과 ‘검수완박’이라는 싸움은?

  요즈음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이냐? 검수완박이냐?”로 여야가 정면대결, 전쟁상태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을 획책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한다. 이에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이재명 수사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더욱이 윤석열 당선인은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에 지명하면서 검수완박에 맞불 작전으로 나섰다. 한동훈 검사장은 ‘검수완박은 범죄자의 야간도주라고 하면서 반드시 이를 막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민주당은 15일 오전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전쟁체제로 돌입하였다. 기존 검찰청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6대 중요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와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조항을 아예 삭제하였다. 대신 검사의 직무 조항에 경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권과 수사권 분리됨에 따라 기존 형사소송법에서도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정한 조항 등도 삭제하고 수사는 경찰의 직무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고 나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구한 이후에도 직접수사보다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뀌게 된다. 이런 개정안을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기준,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5000건에 불과하며 경찰에 이를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보아 법안 공포 뒤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에게 넘겨지게 된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접 나서서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겠다”면 각종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고 집단적으로 이를 저지하기에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이는 “공무원법에서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검찰은 치외법권이냐?”로 응수하고 있다. 사실 윤석열 당선인은 법무장관 후보로 한동훈 검사장을 임명하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조치를 더욱 열을 내고 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을 향해 “범죄자의 야반도주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상설 특검이나 공수처(법무부 산하기관)을 활용하여 검수완박을 피해 나갈 방안을 강구하겠댜”고 밝히고 있어 정국을 더욱 냉각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에도 정치보복 수사를 단행할 것을 사시하면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는 박탈하고 검찰청의 예산 독립 등을 내세워 검찰권 강화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이를 본격적인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왕국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라면 대통령에 취임하면 거부권 행사로 검찰개혁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앞당겨 실시하겠다는 것이란다. 이렇게 여야가 ‘검찰개혁이냐? 검수완박이냐?’라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어 한달 반 남은 지방선거에 핵심 프레임으로 작용할 소지가 커졌다고 할 것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등에 업고 탄생하였다. 윤석열 당선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 선 수사팀장으로 문재인 정부 탄생에 절대적으로 공헌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그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대검찰청장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셈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를 이용하여 ‘살아 있는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각종 비리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약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영웅’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었다. 검찰총장을 임기 4개월 앞두고 사표를 제출, 정치권에 복귀한 뒤 국민의 힘에 대통령 후보가 되어 결국에는 박빙의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문 대통령이 손수 임명장을 건넨, 한때는 '문재인의 사람'이었던 그에게 정권을 내준 셈이다. 모두 민주당 정권이 자초한 일이다”라고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전세나 임대로 사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었다. 실효성 없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안정화에 자신하는 자만심까지 내보이면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었다. 여기에다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논란, LH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만 갔다. 결국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정권심판 여론이 높아졌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촛불과 개혁의 독점, 내로남불 정치, 실패한 민생 정책 등으로 부정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 중에서 코로나 사태 초반, 문재인 정부의 방역이 효과를 보이는듯 했으나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사실상 K-방역 성공도 자취를 감추면서 박빙차이로 윤석열 후보에게 정권을 내주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으로써 마지막 사명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래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관련된 입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당론을 채택,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자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닌 권력기관이기 때문이란다. 그간 검찰은 각종 범죄사실은 덮어주는 일은 물론 없는 죄도 만들어 내는 권력기관으로 입지를 확보하면서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자기 식구 감싸주기로 책임을 지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세계 어떤 나라에도 이렇게 막강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검찰(검사 2000여 명, 수사관 6000여 명)은 없다는 것이다. 40여 명의 검사장이 차관급 대접을 받고,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 간부 인사가 매일 언론의 주요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더욱이 검찰 수사내용이 수시로 언론에 대서특필되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언론재판으로 사건을 호도하면서 사법권 질서를 문란시키는 일도 서슴치 않고 지속해 왔다는 것이다. 과거 국민 위에 군림했던 정보기관들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거의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우선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의 맥을 잇는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보 파트를 없앴고, 보안사령부 후신인 기무사령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민간 사찰의 폐습이 없어졌다. 이제 권력기관은 마지막으로 검찰만 남게 된 것이란다.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권력의 분산을 통하여 견제하여 선택된 권력에 의해서 감시,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검찰조직은 이를 거부하고 권력기관으로써 입지를 확보하려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간 경찰의 수사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 분리를 반대하여 왔다. 그런데 경찰수사력도 크게 발전되어 광역수사대와 과학수사대, 사이버범죄수사대 등의 활약으로 수사역량이 커진 데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비견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발족했다. 국수본은 거대한 경찰 조직에서 수사만 전담하는 독립기구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박탈이라는 주장도 이치에 맞지 않고 기존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탈바꿈하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따로 설립하여 수사를 원하는 검사들은 중수청으로 옮겨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공수처 소속 검사들처럼 직장이 바뀔 뿐 수사 기능은 같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얼마 전 시사 주간지 ‘시사IN(740호)’에서는 "‘윤석열 패밀리’가 넘어야 할 10대 본부장 리스크"라는 기사를 실었다. 윤석열 후보 본인 의혹으로는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의혹 △윤우진 사건 수사 무마 의혹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옵티머스 부실 수사 등을 꼽았다. 부인 김건희씨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장모 최은순씨는 △ 불법 요양병원 설립 및 요양급여 편취 의혹 △은행잔고 증명 위조 의혹 △경기도 양주 추모공원 사업 의혹 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장동 사건은 부산저축은행사건 수사 때 대장동 1,155억원 불법 대출만 쏙 빼고 기소해 현재 ‘대장동 50억원 클럽’ 등의 문제를 낳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런 사실과 검언 유착에 연루된 최측근 검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해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총장으로써 징계받은 사실이 모두 적법하다는 법원판결까지 얻어냈다고 한다. 더욱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는 윤 당선인을 계속 보좌했던 최측근 인물이다. 윤 당선인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을 가리켜 "거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고 "굉장히 유능한 검사라며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중요한 자리에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그는 검언유착과 고발사주의 피의자로 검찰수사 중이었는데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의 비번이 풀리지 못해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다면서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재판에 회부하여 징역 1년형을 구형하였다. 이와 같이 검찰은 법과 상식을 통하여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지만 그와는 거리가 먼 권력기관으로 자기 입지만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16일,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S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경찰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없이 이 기간이 지나면 면소하는 제도다. 그리고 MBC, 한국일보 등 언론기관의 탐사보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하고 있어 여전히 권력기관 행사를 하면서 자기 입지를 챙기고 있다는 비난을 듣지 않을 수 없다. 예로부터 세상에 거짓이 판을 치고 적당주의, 요령주의가 팽배하며 소비와 놀음에 눈이 어두워 특권층과 서민간의 괴리가 생기면 국가는 결국 난국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만사에 흑백을 가릴 수 없게 되어 악이 설치고 선량한 사람들이 몸을 서리게 되며 못된 사람들은 더욱 못된 짓을 예사롭게 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착한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에 빠지게 되는 난국이 된다는 것이다. . 이를 해결해 나갈 지도자가 나서서 난국을 타개해야 된다고 했다.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각자 난(難)을 알고 시(時)를 알고 명(命)을 알고 퇴(退)를 알며 족(足)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새로운 정부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들에게 신뢰로 되갚아 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진정한 정의와 공정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으며 성숙된 민주의식이 살아 있어 ‘검찰개혁이냐? 검수완박이냐?“에 대한 여야간의 전쟁을 6.1지방선거에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의 판도는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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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죽음도 관찰한 이어령

  시대의 큰 어른이 죽으면 ‘별이 졌다’라고 하거나, ‘별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같은 뜻이겠지만 굳이 ‘하늘에 별이 되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과 같은 때. 시대의 지성으로 불리던 이어령 교수(89세)가 2월 26일 세상에 부음을 알렸습니다. 그토록 곡진한 사랑을 쏟았던 딸(이민아 목사)이 하늘에 별이 된 지 10년 만에 아버지도 별이 돼 하늘로 이사했습니다. 2012년 젊은 딸이 항암치료를 거부하고 의연하게 별이 되자, 췌장암을 앓던 아버지도 항암치료를 거부하고 꼿꼿하게 일상의 삶을 지탱하면서 마지막 벽을 응시하다가 별이 된 것이, 부녀가 닮았습니다. 선생은 통증을 잊기 위해 일을 하고 피를 토하듯 열강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통증을 줄이려는 방법임을 사람들은 몰랐죠. 죽음은 보는 사람을 선하게 만듭니다. 스토리 텔러 김지수가 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도 인간 선함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어령의 죽음은 그를 경험한 사람에 따라 천재 지성인의 죽음이고, 학자의 죽음이고, 전직 장관의 죽음이고, 혹자는 88 올림픽 개·폐막식을 지휘한 지성 엔터테이너의 죽음이라고도 말할 것입니다. 생전에 그를 따르던 수식어들. 문학평론가, 대학 교수, 언론인, 소설가, 수필가 등 화려한 이력이 오히려 천재의 깊이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요소지만, ‘다작 작가의 죽음’에는 모두가 동의하겠지요. 많은 이가 이어령 선생을 천재 작가라기보다 천재 지식인으로 말하는 이유는 무얼까? 대부분의 작가들은 부박한 전두엽을 다잡고 고뇌하고 고통과 부실함에 싸우다 산물로 적당한 ‘문장’을 건집니다. 내가 천착하는 이어령의 문장은 ‘굴렁쇠’, ‘눈물 한 방울’, ‘관찰’이라는 세 개의 문장입니다. 굴렁쇠와 눈물 한 방울은 선생의 비장한 관찰이 없었으면 생겨나지 못했을 문장입니다. 들판에서 굴렁쇠를 굴리던 여섯 살 아이가 바람 속에서 바라본 것, 내 일생에 헌신한 쭈그러진 발톱을 깎다 뚝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은 그만이 관찰할 수 있는 삶과 죽음의 통찰의 산물입니다. 때마침 읽은 책이 로보트 루트번스타인 부부가 쓴 ‘생각의 탄생’입니다. “수학이 애먹인다고 걱정하지 말게. 나는 자네보다 훨씬 심각하다네.” 아인슈타인이 수학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동료를 배려하는 천재 과학자의 지나친 겸손이었을까? 아인슈타인의 동료들은 그가 실제로 수학에 약했으며, 자신의 작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다른 수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흔히 천재란 복잡한 이론과 논리로 철저하게 사고하는 사람으로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아인슈타인은 “과학자는 공식으로 사고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직감과 직관, 사고 내부에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심상이 먼저 관찰된다. 말이나 숫자는 이것의 표현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저자는 학문과 예술 분야에서 창조성을 빛낸 천재들의 사례를 통해 생각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이를 ‘상상력’과 ‘관찰’로 요악합니다. 모든 지식은 먼저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관찰의 대가였던 피카소가 하루는 기차를 탔습니다. 옆 좌석의 신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신사에게 실재의 본보기가 있다면 내게 보여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신사는 지갑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내 아내죠. 놀랍도록 같아요.” 피카소가 사진을 위아래로 한참을 살핀 뒤 말합니다. “당신 부인은 아주 작군요. 게다가 납작하고요.” 피카소는 예술이란 사람들이 진실을 깨닫게 하는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는 상상이 사실보다 진실하다고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어령의 관찰을 생각했습니다5. 그는 삶 너머 죽음도 관찰하고 싶어 했어요. 마지막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까지. 그의 말이 화려한 언변 수사가 아님은 그의 죽음에서 확인합니다. 그의 아들이 전하는 선생의 임종 장면은 온몸에 전율을 일게 합니다. 죽음을 응시하고 보고 싶다던 말대로 죽음 앞에 꼿꼿했던 눈빛…. 선생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눈을 뜬 채로 맞았습니다. 하늘에 또 하나 별이 떴습니다. 이제 살아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가 남긴 많은 문장의 숲을 거니는 것뿐입니다. 그 숲을 거닐다 아주 가끔 생각이 날 때면 밤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겠지요.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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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