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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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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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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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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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9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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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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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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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신재생에너지 선진국 독일에서 배워야 한다.

  독일은 2020년 에너지의 43%를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이다. 이런 에너지 선진국이 쉽게 이뤄진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중장기적인 국가의 에너지 정책과 국민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얻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법(EEG)을 제정하고 일관되게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독일은 전체 전력 생산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년까지 40~45%, 2050년엔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난 2000년 도입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에게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정부가 보장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에너지 조합이 활성화 되었기 때문이다. 20년 상한제 때문에 대상이던 재생에너지 설비들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FIT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그래서 2030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육상풍력 총 25GW, 태양광 총 18GW가 FIT 지원 자격을 잃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육상풍력의 경우 총 설치용량의 40%, 태양광은 총 설치용량의 3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한편 2030년 전체 전력의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인 50%를 개정하여 2030년 전체 전력의 6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수정하였다. 신규 신재생에너지 생산업자에겐 여전히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도 원자력 발전업계의 반발은 컸지만 2022년까지 기존 원전 가동을 중단한다는 계획은 추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독일 국민은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보면서 ‘사고 가능성이 높든 낮든, 원전은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 특히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져 탈원전에 대한 확고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 연구기관인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에 따르면 2016년 독일 태양광의 균등화발전비용은 kWh(킬로와트시·1시간당 전력량)당 0.06~0.09유로다. 원자력(0.064~0.13유로), 석탄 (0.066~0.11유로), 가스(0.07~0.12유로)보다 저렴하다. 균등화발전비용(LCOE)이란 발전설비 설치, 유지, 폐기 등 전력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고려해 산출한 값으로 발전원의 전력생산 비용을 비교하는 국제 공인 지표다. ‘솔라파워 유럽’에 따르면 1kWp(킬로와트피크·가장 강한 태양빛이 내리쬘 때 얻을 수 있는 전력의 양)당 태양광 발전설비 비용은 2006년 평균 5유로 (약 6400원)이었지만 2016년 1.27유로(약 1620원)로 10년 사이 75%나 떨어졌다. 독일 알렌스바흐(Allensbach) 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는 태양광을 선호 에너지로 꼽았다.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는 ‘연료’가 아니라 ‘기술’이다. 기술은 갈수록 발전하고 갈수록 싸진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은 일단 설비를 구축하면 유지 관리가 쉬워서 태양광 모듈은 최소 25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1980년대에 설치한 모듈이 아직도 70% 이상 성능을 발휘하며 청소도 빗물을 이용할 수도 있고, 모듈 자체에 미세하고 강한 진동 장치를 설치해 먼지를 제거하기도 한다. 사막에서는 특수 코팅으로 먼지를 방지하고 청소 로봇을 쓰기도 한다. 무엇보다 에너지 저장기술이 태양광 발전의 새 국면을 열었다. 해가 쨍쨍한 날 생산한 전기를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 저장해 두고 흐린 날 꺼내 쓸 수 있다. 독일 국민들은 과거에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여기서 얻는 전력 수익에 만족했다면, 지금은 지하실 등에 저장장치를 설치해 놓고 자신들이 쓸 전기를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는 자기소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엔 30kWp 이하의 소용량 가정용 태양광발전의 경우 저장장치를 설치해 자가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태양광 발전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처럼 법으로 에너지 민주화, 에너지 자립을 보장돼 있고 믿어 화석연료시대에서 벗어나 이젠 청정에너지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습하고 우중충한 겨울이 길기로 유명한 나라다. 일사량도 우리나라보다 적으며 독일 국토 면적은 약 35만㎢로 일본(약 37만㎢)보다 작다. 그렇지만 2020년 현재 에너지의 43%를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은 주위 환경에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유연한 발전이기 때문에 지붕, 선박, 자동차, 건물 옥상과 지붕과 측면 등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수많은 고속 도로 주변의 자투리 땅을 이용한 긴 띠 모양의 태양광 발전소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네덜란드나 우리나라 등 호수나 저수지가 많은 나라에는 수상 태양광 설치가 확산되고 있다. 아이디어와 기술은 점점 더 혁신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요즈음에는 투명한 태양광 모듈을 활용하면 창문이 미니 발전소가 되며 아예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 위에 태양광 모듈을 깔아 발전소로 활용하기도 한다. 일각에선 수명이 다한 모듈이 폐기물로 쌓여 되레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나 이미 유럽에선 태양광 모듈 재활용이 자리잡혔다. 유럽연합(EU)은 2012년부터 태양광 모듈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했고, 2018년엔 ‘폐전기전자제품(WEEE)’ 처리 지침을 개정해 재활용 비중을 크게 높였다. 이에 따라 생산자는 폐기된 태양광 모듈의 85%를 회수하고 그 중 80%는 재활용 공정을 거쳐 새로운 모듈로 재사용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기후위기는 심각한 수준에 있다. 해마다 최소 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폭염, 산불, 해수면 상승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세기 동안 지구 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의 3분의 1이 멸종되였고 생물 종의 10%가 사라졌다고 한다. 더욱이 향후 10년 안에 100만여 종의 동물이 지구 상에서 영영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도 역시 지구온난화의 역습이라고 한다. 이런 기후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 내지 감축시켜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나서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여기고 있다.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IPCC)는 “2050년까지 전 세계 발전량의 70~85%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환경재앙이 인류를 덮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 가장 높은 경제성과 시장 잠재량을 가진 태양광 발전은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추진해 나가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라고 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화석연료에 비교하면 환경이나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태양광 패널을 구성하는 태양전지의 주재료는 실리콘도 해변에 가면 밟을 수 있는 모래와 비슷한 성분이린다. 그리고 발전소 운영 중 패널의 세척도 세제 없이 물로만 씻어야 하기 때문에 오염수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청정에너지란다 다 쓰고 난 태양광 패널은 재사용 하거나 90~95% 이상 재활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유리, 은, 실리콘 등 재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을 회수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태양광 발전의 확대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 천연기념물서식지,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환경훼손도 크게 우려할 바 아니라는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기술은 세계 10위권으로 우수한 편이란다. 특히 한화큐셀은 재생에너지 강국 독일에서 태양광 모듈 시장의 11.5%를 점유하는 1위 기업으로 우뚝 올라섰고 미국 주택용 태양광 시장에서도 점유율 13.7%에 달하는 1위 기업이란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전자기업인 LG전자도 태양광 패널 효율 부문에서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태양광 시장을 활성화하고, 생산원가를 낮추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도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한다. 2010년 대비 태양광 발전의 기술비용이 이미 85%나 저렴해졌고 늦어도 10년 후면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비용이 기존 석탄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특히, 브라질, 인도, 미국 등 기업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가 활성화된 국가에서는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의 4분의 1수준밖에 안 되는 가격에 태양광 전기가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신재생에너지 보고서21, 2019)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우리나라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량(576TWh, 2017년도 기준)을 전부를 생산(787TWh)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그중 태양광 발전으로만 한 해 전력 사용량의 75.4%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이용 가능한 일사량, 토지의 양, 기술 수준, 경제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계산한 것이란다. 즉, 산지, 하천, 경사도가 너무 높은 지역, 산사태 1등급 지역, 표고 1000m 이상 등 태양광을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을 제외한 토지에서 이만큼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건물 옥상, 벽면 등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한 해 전력 사용량의 10.3%를 발전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풍력발전 등 기타 재생에너지원을 모두 활용하면 한 해 전력 사용량보다 1.36배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환경여건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수준도 거의 대부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우호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대한 의지만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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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시켜 나갈 두 축인 에너지시민과 RE 100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시민제도와 RE100제도이라는 두 축을 살려 나가야 한다. 요즈음 에너지 프로슈머시대라고 한다.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내가 직접 생산하고 나머지는 이를 판매하는 에너지 시민들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지역분산체제가 구축되어 가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 전력생산체제는 특정한 지역에 대형 발전소를 건설하고 이를 필요하는 소비자들에게 대규모 송배전을 통하여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해안에는 석탄화력발전, 동해안에는 원전을 집중적으로 건설하고 이를 인구의 절반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송전배전하기 위한 막대한 송전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반해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가야 될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은 각 지역에서 소량생산되고 그나마 에너지 생산이 날씨에 의해서 좌우되는 간헐성 때문에 이를 모아서 송배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수반하게 된다. 화석연료나 원전의 경우 피크 기여도가 100%인데 반해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의 피크 기여도는 15%에 불과하여 송배전 시설을 건설하는데 6배나 더 많은 시설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청정에너지는 내가 사는 곳에서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을 통하여 내가 쓰는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뿐만 아니라 남는 에너지를 판매하는 생산의 주체가 되는 에너지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시민'이 되는 방법은 내가 사는 집에 직접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거나 에너지 협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에 투자하는 방법 등이 있다. 독일, 덴마크 등 에너지 전환 선도 국가들은 이미 수많은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에너지원을 선택하고 수익을 지역 내로 환원함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의 수용성을 높이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조합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되면서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를 주도해 나가는 지역소유제가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원래 협동조합이 강한 전통에 따라 풍력발전사업에서도 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국의 풍력발전에서 협동조합이 점하는 비중 80% 내외나 된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도 역시 협동조합의 전통이 강해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협동조합의 구성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부는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추진하여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2011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일몰 이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제도는 500MW 이상 생산하는 발전사들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5배의 과징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강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폐기물이나 매몰가스를 신재생에너지 편입, 이들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남은 전력을 매입하지 않고 있으며 공급과잉으로 신재생에너지 인증(REC)가격이 4분의 1이나 폭락하여 태양광발전업체들이 파산위기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발전차액제도(FIT)를 도입하여 태양광발전업체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으나 재정부담이라는 이유로 일부 소규모 사업자들과 협동조합의 수익 악화를 보전해 주는 역할만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찬성하는 국민의 비율은 84.6%이나 된다고 발표하였다. 재생에너지에는 화력·원자력발전과 달리 거대자본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태양광 패널은 건물 옥상에도 설치할 수 있다. 풍력 발전 설비도 역시 화력·원자력발전 설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지역의 주민과 일반 시민의 높은 지지와 참여, 그리고 적절한 정부 정책이 있다면 지역 공동체 차원의 작은 변화를 쌓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3020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소규모 태양광과 협동조합 태양광은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로 생산된 전기를 고정가격으로 전력회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 수익확보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조합원들은 출자에 대해 매년 3~4%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생산자들이 누구한테 전기를 팔지 고민할 필요 없이 정부가 책임지고 판매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구글은 2017년부터 자사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원을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조달하는 RE 100을 선언하였다. 그래서 2012년 34%에 불과했던 재생가능에너지 사용률은 2016년에 50%로 성장했고, 2019년에 마침내 100%를 달성했다. 그러는 사이 구글은 세계 20개 이상의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와 계약을 맺었고, 2.6 기가와트 이상의 전력, 즉 샌프란시스코 시 전체 전력 사용량에 버금가는 전력을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구글은 여러 지역의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면서 그 지역의 새로운 경제 성장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중심의 분산전원체제를 완성시켜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겠다는 RE100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RE100이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와 파트너쉽을 맺은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 주도로 2014년에 시작되었다. 가장 심각한 글로벌 위기인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기업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다짐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앞장을 서고 있으며 2022년 2월 7일 기준으로 RE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의 숫자는 349개이다. 이들 기업들의 연간 전력 총 소비량은 340 테라와트시(TWh)로 이는 국가로 비교했을 때 세계에서 12번째로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영국 전체의 연간 전력 소비량보다 많은 규모라고 한다. 애플은 2018년 4월 애플의 사무실, 데이터센터, 소매점 등 기업의 모든 활동에 소비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 100%로 공급받는다고 선언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2020년 7월 애플은 부품 조달부터 서비스 제공에 이르는 전 사업 활동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포함하여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대담한 목표를 발표했다. '2021년 애플 공급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한국 회사는 공급 지역 기준으로 23곳이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국내대표 전자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따라서, 이제 RE100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국내 주요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직결되는 요소가 되었다. GDP 대비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있어서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요구되는 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말 6개의 SK 계열사인 SKC,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SK, SK텔레콤, SK하이닉스가 국내 기업 최초로 RE100에 가입하였다. 그 후 8개의 회사(아모레퍼시픽, LG에너지솔루션, 한국수자원공사, KB금융그룹, 고려아연, 미래에셋증권, SK아이이테크놀로지, 롯데칠성음료)가 가입하면서 RE100 회원사는 14개로 늘었다. 미국 포춘 100대 기업 중 71개가, 500대 기업의 43%가 이미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지속가능 목표를 수립했다. 그 흐름 속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바로 IT기업들이다. 미국의 경우 2015년에만 3.4 기가와트 규모의 재생가능에너지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중 3분의 2가 IT기업들에 의한 것이었다. RE100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선언을 한 IT기업들로는 국내 기업인 네이버를 포함해 총 6 곳이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신용평가사 및 투자자들이 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RE100, 또 탄소공개프로젝트(CDP)나 다우존스지속가능성 지수(DJSI)와 같은 국제 이니셔티브는 업계 내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들은 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조달에 관한 높은 기준을 수립해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정도에 따라 기업들에 차별적인 점수를 매기고 있으며, 선도 기업들 간 모범 사례 공유를 장려하고 있다. 나아가, 자산 소유자의 81%와 자산 관리자의 68%는 기후변화를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주요 위험 또는 기회"로 보았으며,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인텔리전스 유닛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지금부터 다음 세기까지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4조 2천억 달러를 잃을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결국 개인이나 기업들도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생존해 나갈 수 없는 에너지 프로슈머시대가 개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에너지 협동조합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해,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에너지 협동조합이 있다. 특히 ‘햇빛 발전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편 RE100 참여 기업은 직접 생산, 또는 구매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구매 방안으로는 구매계약(PPA), 인증서 구매, 전력요금제 선택 등의 방법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직접 생산하는 방법만 가능하다. 또 다른 개선 방안으로는 선제적 계통 인프라 투자로 신속한 계통 미연계 설비 해소를 위한 경제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수요(발전소 입지) 예측 등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계통 인프라 구축을 들 수가 있다. 지역별 태양광 상세 입지계획 마련 및 예정입지에 선제적으로 송변전설비 건설을 추진해야 되며 태양광은 대규모 화력발전소 설치계획 등과 달리 위치, 규모, 연계 시점 등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계통 인프라의 선제적 투자가 어렵다고 한다. 계획입지제도 및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해 예정입지에 선제적으로 송변전설비 투자를 확대해 계통연계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용 분산형 소규모 변전소 도입 확대로 분산형 전원의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전용 송배전시스템을 신규 도입하는 것으로 한국전력이 도입을 검토 중인 신재생에너지 전용 변전소는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접속전압이나 규모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로 민원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또 태양광 유휴전력을 사용한 친환경 수소 생산 확대를 의미하는 계통 미연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활용해 P2G(Power to Gas) 기술 실증 연구 및 수소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 확대에 따른 계통 불안정성 및 유연성 조절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한전의 야간발전제도는 현 구상으로는 기존의 태양광 ESS보다 수익성이 10% 이상 떨어지므로 제도 보완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덴마크나 독일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은 국가들이 활용한 규제개혁과 주민상생 방안들을 국내 실정에 맞게 변형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기관 축소로 발전사업자 지원을 골자로 하되 인허가 절차 간소와 및 규제기관 단일화로 발전사업자의 개발위험과 사업추진 소요시간을 경감시켜야 한다. 입지규제의 추상적 기준 폐지 및 축소를 통해 합리적인 규제 마련, 즉 해석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조건은 축소하거나 계량화해 발전사업자들을 위한 예측 가능한 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명확한 규제조항을 통해 지자체의 재량권을 최소화해 지자체와 발전사업자 간의 갈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운영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금융상품 등을 활용해서 사업의 이익공유를 제도화함으로써 갈등 예방 및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시민 만들기와 RE100의 두축을 최대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탄소중립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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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2-06-30

•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태양광발전업계

  최근 중견 태양광발전사업체인 레즐러의 부도가 확인되면서 태양광사업체의 수익성 악화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레즐러는 이지스리얼에셋이 운용하고 있는 총 4개의 태양광 발전소 사모펀드의 실질적인 운영회사라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 펀드까지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지난 6월 26일, 중견 태양광발전사업체인 레즐러가 담당 회계법인이 감사의견 거절하였다. 이는 레즐러가 “2021년 말 기준 유동자산 485억 5000만 원, 유동부채 981억 3600만 원으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495억 8600만 원 초과했다”고 회계법인이 사실상 파산을 선언한 셈이다. 또한 레즐러는 이지스리얼에셋이 운용하고 있는 총 4개의 태양광 발전소 사모펀드 4개(순자산 총액 1768억 9000만 원)의 자산을 대부분 맡아 운영하였기 때문에 자산운용 금융기관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되어 금융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만든다. 레즐러는 2013년에 설립되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우수 중소기업이라며 표창까지 받은 중소 태양광 개발사이다. 2020년에는 매출 1000억 원을 넘기면서 급격히 몸집을 불렸다가 지난해 46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던 것이다. 이에 레즐러 측은 “코로나19로 태양광 발전소 개발 인허가가 지연됐고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정부 지원 중단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매출은 195억 원으로 5분의 1 토막 났고 순손실만도 460억 원에 달했으니 재생에너지 업계의 심각한 재무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레즐러의 재무 건전성 악화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믿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결과”라고 보고 있으면서 그 원인은 정부의 지나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사 등 건설 업체 수는 2,169개인데 이 중 2,084개(96.1%)가 태양광 건설 업체라고 밝히고 있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건설업체 매출은 연간 7조 390억 원이고 태양광 건설 업체는 5조 7653억 원(81.9%)이어서 그 규모도 대단히 커 앞으로 레즐러와 같은 부실 태양광업체들이 연이어 나올 것이라고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1월 전국 태양광발전협회 등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 업자 4개 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수익 악화로 투자비조차 회수하기 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며 “정부가 영세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성토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은 SMP(전력의 계통한계가격)와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의 이원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즉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매전할 때 적용되는 전기의 단가를 SMP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력거래소에서 매 시간마다 생산되는 전력가격에 따라서 결정되는 가격인 것이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과정을 거쳐서 발급받게 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판매가격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된다 태양광 발전의 초기에는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히 높아서 SMP와 REC의 가격이 높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점점 태양광 발전 사업에 뛰어든 기업 및 중소 사업자들이 많아지면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져 SMP와 REC의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이런 현상 때문에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점점 수익성 악화로 연견되어 태양광 발전 단지가 오히려 투자비용도 건질 수 없는 골칫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9년까지 국내 태양광발전 설비 누적 설치 용량은 10GW를 넘어섰다. 2019년에만 약 3.13GW가 설치되어 2018년 대비 54.4% 증가했다. 그런데 2017년 평균 211원/kWh에 달했던 SMP+REC 가격은 2년 뒤인 2019년 평균 153원/kWh로 27.5% 하락했고 2020년 1월에는 127원/kWh로 66.1%나 폭락한 것이다. 이와같은 전력 판매도 2018년 기준, 계통연계 초과용량은 약 2.4GW이며 95% 이상은 태양광 소규모 발전소의 전력이기 때문에 판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태양광 발전소 계통연계 신청 건수는 43,827건으로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하였으나 완료 건수는 4,706건으로 신청 건수의 11%에 불과하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의 판매할 전력의 89%가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 있으니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래서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별도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하여 쓰고 남은 에너지를 저장, 활용해야 될텐데도 그나마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태양광 발전업체들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한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가격은 2017년 REC가격은 12만3000원이었지만 2018년 9만7900원(△20.3%), 2019년 6만3579원(△35%), 2020년 4만2309원(△33.4%), 2021년 3만334원(△28.3%)까지 떨어져 4분의 1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렇게 태양광발전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원인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제도(RPS)과 함께 태양광 발전 송배전시스템 불비에서 오는 것이므로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열쇠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뿐이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실패로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 검토를 통하여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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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효(孝)’가 되는 말법

  그녀는 ‘효사친(효를 사랑하는 친구들)’의 방장이다. 일본에 ‘충(忠)’이 있다면, 한국에는 ‘효(孝)’가 있다고 거품을 문다. 풍화가 됐다곤 해도 ‘효의 가치는 여전히 한국인 심성을 관통하는 원류라면서. 그녀가 오랜만에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엄마의 반가움이 까치발을 든 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엄마는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다. 딸이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까 봐 금기시하는 딸 바보다. 그러한 엄마가 이날은 의외의 말을 꺼냈다. “네 의견을 듣고 싶었어. 엄마도 주식투자란 걸 할 수 있을까?” “주식? 엄마가 주식하려고?” “왜? 나는 하면 안 돼?” 주식이란 말에 딸이 깜짝 놀라자, 엄마의 대답이 바람 새는 풍선처럼 움츠러드는 걸 느꼈다. 그제사 아빠가 세상을 떠난 뒤로, 엄마가 생각 이상으로 외로움을 타시는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난번 엄마를 모시고 식당에서 점심을 하던 날이 떠올랐다. 유난히 꽃무늬 블라우스가 화려해 보였다. 히라마쓰 루이의 책 ‘노년 부모를 이해하는 16가지 방법’을 읽고난 후여서일까. 예전에 없던 것에 관심을 키우는 것은 당연했던 것들과의 이별을 뜻하는 것만 같았다. 꽃무늬 옷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엄마의 꽃의 시간이 졌다는 뜻이고, 건강에 관심을 높이는 것은 건강이 엄마 곁을 떠나고 있다는 시그널로 느껴졌다. 식사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늙어가는 엄마에 대한 쓸쓸한 상념이 떠나지 않았다. 저도 몰래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미안함에 켕긴 딸이 생각을 바꾸어 먹었다. 외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까지 화투를 끼고 사셨다는데. 노년에 취미 하나 갖는 것도 좋아보였다. “그래, 울 엄마라고 못할 것 없지. 작게 작게 시작해봐.” “고마워. 우리 딸이 그럴 줄 알았다. 찬성해 줄 것이라 생각은 했지.” 딸이 응원하자 녹음을 하겠다며 주식투자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 달라는 것이다. 어떻게 그 얘길 전화로 다 하냐고, 나중에 집에 가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다는 데도 엄마는 막무가내 서두르는 것이었다. 투자 재원은 칠순에 들어온 축하금으로 하겠단다. 몇 달째 알토란 같은 돈을 은행에 묵혀두고 있다는 생각에 조바심이 일었던 모양이다. 딸은 엄마의 따분한 일상이 이해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자책한 딸이 그날 한 시간 넘게 엄마와 통화를 하면서 주식 거래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전수했다. 앱을 까는 것부터 계좌 만들기, 매입 매도 방법, 그리고 몇 가지 추천 종목도 알려주었다. 자주 전화할 테니 궁금한 것은 그때그때 물으시라고 했다. 그 말이 좋았나 보다. 엄마의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바뀌었다. 그날 이후 주식을 매개로 한 모녀간 통화가 부쩍 늘었다. 안부 묻는 것이 고작이던 전 보다, 확실한 대화 주제가 생긴 후로는 엄마가 재미를 느끼는 모양이다. 하루가 금세 지나간다는 것이다. 딸은 마음이 뿌듯했고, 엄마는 딸과의 통화가 즐거웠다. 그러다 딸이 두 달간 유럽 본사로 장기 출장을 떠나면서 한 동안 통화가 어렵게 되었다. 엄마는 딸이 출국한 지 한 달도 안 돼 달력에 'X표'를 긋기 시작했다. 남편이 군 제대를 앞두고 했다는 그 'X표'를. 두 달이 지나 귀국한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드렸다. 그런데 엄마의 목소리가 착 가라앉아 있었다. 얘기인 즉 매도 시점을 놓친 것이 분하다는 것이다. 밥맛까지 잃었다고 한다. “왜, 가격 좋을 때 한 번 팔아보지 그랬어?” “네 말 듣고 하려고 그냥 묻어뒀지 뭐. 지금 팔면 원금도 못 건져.” 실제 손해를 본 것도 아닌데, 매도 시기를 놓친 것이 그렇게 서운한 모양이다. ‘이러다 울 엄마 주식 때문에 병나겠다’라고 농담을 던졌지만, 혼자 끌탕을 했을 엄마를 생각하니 죄송했다. 골치 아파하면서도 엄마는 여전히 주식에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았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엄마 인생에 도움이 될까? 생각을 굴린 딸이 용기를 냈다. 엄마의 노년에 활력이 된다면 적극 도와야겠다고. “엄마, 걱정하지 마. 다 그렇게 배우는 거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힘내. 알았지 엄마?” “정말, 그래 줄래? 고맙다 우리 딸! 최고야!”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의 달뜬 목소리로 금세 돌아왔다. 이후 딸과 통화가 늘면서 엄마의 주식 수다도 따라 늘었다. 작전주가 어쩌고 전문 주식 용어까지 섞으면서 딸과의 대화를 즐기는 것이었다. 단골 유튜브 채널도 생겼단다. “엄마 50만 원 손해 봤다며? 속 많이 쓰린 것 아냐?” “그 정도에 속 쓰리면 그만둬야지. 잃을 때가 있으면 딸 때도 있겠지.” “울 엄마 이제 맷집도 생겼네. 엄마 통장에 100만원 넣었어. 엄마한테 투자하는 거야.” “나한테 투자? 정말?” “응. 소질이 있어 보여서. 장기투자야 원금 보장 없는 조건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단타로 조금씩, 재밌게, 알았지? 울 엄마 파이팅! 호호” “고마워 우리 딸! 호호” 그녀는 오늘도 카페에 글을 올렸다. “한국문화는 ‘기(氣)·흥(興)·정(情)’의 세계다. 세계 사람들이 왜 K 문화에 열광하는 줄 아는가? 한국인의 효에서 발효되고 숙성된 맛과 멋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람들의 원초적 본능을 자극한 것이다. 갈수록 ‘K 콘텐츠’는 다양화되고 진화할 것이다. 세계로 수출하는 수많은 한국 제품이나 서비스는 또 어떤가? 그곳에도 기본적으로 ‘효’의 기품이 녹아져 있다”라고.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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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길이란?

  7월1일, 오성환 당진시장이 새로이 취임하게 된다. 오성환 시장께선 “잃어버린 8년간을 거울 삼아 당진경제를 1등 경제로 만들어 내겠다”는 선거공약을 내세워 당진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압승하였다. 그렇다면 오성환 시장의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그는 ‘석탄연소 후에 20%나 차지하는 타르’를 예로 들면서 “타르는 당진시에 넘쳐나는데 왜 타르와 관련이 없는 전주에서 이를 통하여 엄청난 수익을 창출해 내느냐?”고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화석연료에서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에 초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당진 경제가 안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내린 정확한 판단이라고 여겨진다. 이런 오성환 시장의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이 탄소중립화 사업이며 이것이 바로 당진경제를 살려 나가는 관건이 될 것이다.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때문에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핵심사업으로 탄소중립화는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2015년 파리 협정에서 결의하였다. 이런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탄소중립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는 또한 중앙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이다. 다만 당진시민들이 이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치력을 발휘해 나가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에 취임한 오성환 시장은 어떻게 하면 정치력을 발휘하여 당진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이라는 현안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느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겨진다. 정치란 무엇보다도 전략에 바탕을 두고 당진시민들을 접근하여 신뢰를 높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어느 정치초보자가 정치 9단의 고수에게 찾아가 “어떻게 해야 훌륭한 정치가가 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다. 정치란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사는 것이어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면서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게 되는 생명체와 같은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는 길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해 나가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고 대답했다. 첫째, 개혁을 통하여 기존의 틀을 바꿔 나가려는 노력을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가장 좋은 방법이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오랜 동안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미래의 밝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밝은 미래를 보여준다는 것은 사실상 개혁하는 일보다 3배 이상이나 더 힘든 일이지만 개혁에서 기선을 잡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마지막 방안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기 전에 은퇴선언을 하라는 것이다. 한번 잃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잃기 전에 은퇴하는 것이 그나마 아쉬움을 갖게 만들어 다음 기회를 얻어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치란 개혁과 비전, 그리고 과감한 은퇴라는 행동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오성환 시장은 지난 30년간 행정관료로써의 경력을 내세워 자신이 정치를 잘 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정치와 행정은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것이다. 행정관료는 중앙정부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 서비스 대행을 실행하는 일이다. 물론 오성환 시장이 당진경제와 관련된 부서를 담당하면서 기업유치, 지역 문화관광사업 추진 등 당진경제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공적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행정관료는 윗사람에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당진시장은 당진시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당진시 행정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최고의 경영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오성환 시장에게는 이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 경영자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허지만 오성환 시장께는 이런 정치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여건들이 즐비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당진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그리 힘들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미 김홍장 시정을 잃어버린 8년이라고 규정하면서 본격적인 김홍장 시장의 틀을 파격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되어 있다. 보다 과감하게 김홍장의 잘못된 틀을 파괴시키고 좀 더 공격적으로 새로운 틀을 마련해 나갈 때 개혁의 물결이 당진시에서 일어나 오성환 시장을 돕게 될 것이다. 또한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화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당진판 뉴딜 2.0계획이라는 허황된 계획을 파괴하고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한 새로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이 역시 당진시민들에게 훌륭한 비전을 제시하는 꼴이 된다. 우선 당진시 전 부서가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도 과감하게 파기시켜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시민들의 생활혁명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행정대행기관인 당진시가 담당해 나갈 업무성격이 아니다. 이 역시 과감하게 파기하고 지속가능발전업무는 팀수준에서 담당하며 일반 업무는 일반 시민단체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당진형 주민자치제도도 사실상 주요한 현안과제를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의사결정을 하는 주민자치에 부합되지 않는 형식적이면서 비용 부담적인 제도이다. 이 역시 과감하게 폐기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열린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대체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여 이를 추진한다면 훌륭한 개혁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런 개혁정책이외에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비전까지 오성환 시장을 돕고 있으니 이런 좋은 찬스를 갖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정치란 위기라는 갈림길 위에서 위험을 극복하고 기회를 포착하여 이를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위험에서 기회를 포착하여 성공적으로 새로운 틀을 마련하게 되면 영웅으로 대접받게 되는 것이다. ‘전쟁에 영웅이 나온다’는 속담이 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황량한 벌판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다면 이는 영웅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아무쪼록 오성환 시장은 김홍장의 정책실패를 거울 삼아 과감한 개혁정책과 탄소중립이라는 당진시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여 당진시민들로부터 영광적인 지지를 받는 당진시장으로써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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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2-06-27

• 전 세계 각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로빈스의 에너지 전략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간한 2017년 세계에너지전망 보고서는 “탄소중립화 사업에는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를 감축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에너지 효율이 전체 글로벌 감축량의 44%인데 반해 재생에너지 전환은 36%를 담당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사실 에너지 소비 효율성 제고는 제4차 산업혁명기술과 재생에너지 기술을 융합한 에너지 프로슈머는 에너지 효율 혁신의 밑바탕이 되어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어 많은 국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2019년 EU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핏 포 55 (Fir for 55)'는 2030년까지 36%의 에너지 효율 증가를 목표로 제시하며, 국제 무대에서 처음으로 에너지 효율에 대한 정량적 목표가 언급됐다. '핏 포 55 (Fir for 55)'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의 기본방향은 ▲산업에 대해 더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기준과 규제를 적용하고 ▲오염원에 대한 탄소가격과 세금을 부과하며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등이다. 이를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 개혁 ▲탄소국경조정세(CBAM) 2026년 도입 ▲내연기관 신차 판매 2035년 금지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ETS를 확대 적용하며 특히 해운업, 항공업도 포함된다, 그리고 -건물과 교통(운송)에도 별도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탄소국경조정세는 처음에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등의 5개 제품에 적용하며 2030년 모든 신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65%로 낮추고 2035년에는 아예 0%로 낮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는 생산을 금지시킨다는 것이다. 美 환경보호청(EPA)의 산업에너지효율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엘리자베스 듀트로우는 "2050년까지 산업 활동(전력사용을 제외한 산업 공정)의 탈탄소화가 86%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중 직접적 에너지 효율 강화와 자재 효율 증가를 통한 간접적 에너지 효율 강화는 각각 34%와 2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엘리자베스 듀트로우는 "에너지 효율 강화는 단순히 탄소배출 감축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운영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절약된 비용으로 다른 탄소감축 활동 또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 효율이 기업 탄소중립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엘리자베스 듀트로우는 에너지 집약도와 탄소배출이 높은 중공업, 제철, 화학, 시멘트 섹터를 지목하며 해당 섹터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 효율 강화 기회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를 위한 방법으로 ▲전력발전 구성요소 개선▲생산공정 최적화 ▲통합적 제품설계 ▲폐열 회수율 증가를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의 혁신적인 에너지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은 지자체와 시민들의 에너지전환의 관심과 역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주도에서이루어진 혁신적 실험인 ‘풍력공개념’과 ‘제주에너지공사’는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지자체들의 에너지전환과 자립 시도에 유효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또한 100여개가 넘는 에너지협동조합이나 서울에서만 100개가 넘어선 에너지자립마을들은 에너지전환에서 시민들의 능동적인 역할을 가능하게 만들어 에너지전환에서 에너지분권 전략의 현실적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런 이론적 배경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로빈스의 에너지 전략인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키 마운틴 연구소의 공동 설립자인 에머리 로빈스는 21살 때 하버드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한 후, 그는 400년만에 옥스퍼드의 최연소 교수진이 되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에머리를 전 세계 "1990년대 비즈니스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가장 높은" 39명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2009년 타임지는 그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사람으로 지명했다. 그는 에너지 자원과 정책 개발의 효율적인 사용을 선도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정부, 기업, 지역 사회를 위한 재생 가능한 솔루션을 장려하여 왔다. 아런 노력들이 미국과 해외 선진국등에게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그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에머리 로빈스는 1976년에 ‘에너지전략: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논문을 ‘포린 어페어(Foreign Affair)’지에 게재하면서 그는 에너지 전환의 선구적 이론가로 평가 받게 되었다. 첫째, 중앙집중적인 에너지 공급방식에서 지역단위의 에너지 분산체제로 전환해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기반을 둔 중앙집중적인 대규모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서 공급해 왔다, 그러나 이는 화석연료 연소과정, 피크타임 누스, 송배전 등으로 사실상 80% 이상이 소실되고 20%조차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역분산적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면 에너지 수요를 줄여가면서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여잘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보고 있다, 즉 석탄, 석유와 가스, 그리고 핵연료 등을 이용한 중앙집중적인 대규모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원(태양열, 생물연료, 풍력 등)의 지역적 분산체제로 전환시켜 나감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청정에너지 시대를 개막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사회시스템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단위의 균형 있는 에너지 공급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도와 에너지 수급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둘째, 에너지소비자들은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에너지 시민으로 재탄생 시켜야 에너지 소비자들은 화석연료 사용결과가 대기오염과 기후위기를 야기시킨다는 사실이 인지하면서 에너지 사용에 대한 능동적인 ‘에너지 시민’으로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가 되는 ‘에너지 프로슈머’로 변화하게 될 것이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성 높은 제품을 사용하여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자금까지 에너지 소비자에겐 킬로와트시 자체를 제공하는 것으로 만족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따뜻한 주거 공간이나 차가운 맥주와 같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에너지 서비스가 훨씬 더 적은 양의 에너지로 가능한 청정에너지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현재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전략의 99%가 공급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전력망 내 활동의 3분의 2는 수요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자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리 없이 단순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것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탄소중립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셋째, 에너지공급방식보다도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사실 요즈음 뉴스 보다에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설치는 가시적인 효과만을 보도하고 있으나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는 소비자의 모습에 더욱 관심을 갖고 보도하고 격려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산업체들은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관심이 적은 지금이 사업 기회를 잡을 적기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에너지 효율 강화는 신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잠재력과 비용 효율을 보여줄 것이디“고 에너지효율성을 강조하였다. 동일한 에너지 서비스를 얻는데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일이며 이는 비용을 아껴 줄 것이고 산업체들에겐 추가적인 이익을 제공해 줄 것이란다. 넷째,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혁명이 이뤄져야 로빈스는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에너지 비용을 2배가량을 줄이면서도 복지 수준은 두 배로 늘릴 수 있다”고 과감하게 주장하면서 ‘4배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생태적 효율의 혁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물건을 생산하거나 운송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소한의 에너지와 원료를 투입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작은 규모의 소비자와 생산자사이의 양방향 전력 흐름을 가진 지역 발전소들이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추세와 변화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전력 시스템 전환, 하이브리드 시스템 전환, 분산 발전 전환‘의 세 가지 전환 시나리오를 달성시켜 청정에너지 시대를 열어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1) 재배열 경로에 대한 혁신이다. 2050년, 전력 수요의 절반은 국내에서 가동되는 CCS와 결합된 효율 좋은 발전소에서 가스, 바이오매스,석탄을 연소하여 공급하며, 나머지 절반은 해외에 생산되는 연료 가스화 복합 사이클 발전소, 해상 풍력단지, 집중형 태양열 발전소, 태양 수소 시스템과 수력 발전소로부터 수입하여 공급한다. 이것은 슈퍼그리드 시나리오로도 불리는데,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구상중인 대규모 태양열, 태양광 발전소(데저텍)과 유럽 전역을 연결하는 전력망 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2) 조정 경로에 대한 혁신이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전환(변화 경로) 시나리오에서 에너지전환은 배출권거래제 시장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추동되며, 기존의 전력기업들이 주도하게 된다. 그 결과 CCS를 결합한 기존 화력발전소와 함께 핵발전소와 바이오매스 발전소 등이 전력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3) 변혁 경로에 대한 혁신이다 분산전원 전환시나리오에서 에너지전환은 지역주의, 공동체 기반 조직, 소비자 참여,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논리에 의해서 추동된다. 이에 따라서 2050년에는 발전 설비 용량의 25%는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분산전원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며, 50%는 중앙 전력망과 연결되어진 분산 시스템에 의해서 공급된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중앙 발전소에 의해서 공급된다. 다섯째, 새로운 신산업으로써 탈탄소화 사업들 그는 ‘탈탄소화와 수익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5가지 비즈니스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교체, 변형, 재설계, 이전, 그리고 ’조정’이다. 소니는 워크맨이라는 전 세계적인 상품을 만들어 내면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MP3로 넘어가는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해 관련 분야에서 도태됐다. 이는 어느 기업도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지금은 탄소 중립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그렇다면 이를 빠르게 수용, 수익 창출에 나서는 것이 기업을 위한 최대의 전략임을 통찰해야 할 시기다. 1) 교체란 녹색 기술을 빠르게 확장해 기존의 경쟁업체를 능가하고 노후화된 기술 자산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크고 작은 운송업체의 연료 절감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디젤 연료의 18륜 구동 차량을 테슬라의 세미(Semi) 같은 효율적인 전기 트럭으로 교체하는 예를 들었다. 2) 변형이란 획기적인 기술로 현 산업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경쟁업체에 보상을 주는 새로운 인센티브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작고 초 효율적인 전기 비행기가 지점 간 비행하는 항공사에 더욱 편리하고 유연한 대안을 제공, 변화시킬 수 있는 경우이다. 3) 재설계란 기술, 재료 및 제조 기술을 통합해 기존 산업 생태계를 혼란에 빠뜨리자며, BMW의 i3 전기 자동차에 사용된 탄소 섬유 복합재료를 예로 들었다. 이 재료가 차체의 무게를 줄여 배터리 수가 줄었고, 이는 제조 단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비싼 재료 비용을 상쇄한다는 것이다. 4) 이전이란 청정에너지로 잠금 해제된 저렴한 생산을 사용, 기본 재료 산업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철강 생산업체가 광석을 화석 연료 공장으로 운송하는 대신 철광석과 현지의 풍부한 재생 에너지로 생산하는 방법을 예로 들었다. 5) 조정이란 검소한 구조 설계와 기본 자료를 서비스하여 고객과 공급자의 인센티브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정을 맺는다면 훨씬 적은 자재를 사용하면서도 물리적 자산이나 자재가 아닌 안전하게 운반하는 교통량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도록 다리를 재설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로빈슨의 에너지 전략에 바탕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국민중심의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탄소중립이라는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명심하고 국민중심의 에너지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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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새로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은 당진시의 시급한 현안과제

  당진시에는 동서발전 당진화력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전체 탄소배출의 7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이외 20개의 화력발전업체, 전기로 철강업체 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중심의 중화학공업 집산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산업체들의 탄소중립이란 사실상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쉽지 않다. 우선 시민단체들은 석탄사용을 중단시켜야 된다고 탈석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탈 석탄화중심의 탄소중립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어 이를 역류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에 당진시는 지난해 12월 31일에 '2050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핵심인 그린뉴딜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마련한 그린뉴딜 기본안이라면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민자와 국비, 지방비 등 총 2조4천199억원을 들여 10개 분야, 87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2만4천450개를 만들고, 신재생에너지를 연간 1천399만9천412t 생산하며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는 연간 245만7천520t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10개 분야는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그린산업 육성,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친환경 수송 및 교통, 그린 리모델링, 지속가능한 농업, 자원순환, 디지털 뉴딜 및 사회안전망 강화, 시민참여 및 친환경 도시 조성 등이란다. 주요 과제 중에는 RE100 산업단지(모든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산단) 조성과 2035년 내연기관 신규 등록 제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일자리 변화 대응,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스마트 농업·축산업 육성,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탄소배출업체의 탄소감축방안이 빠진 내용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월 18일, 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은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4.4% 감축하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71%를 달성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탈탄소 에너지전환 사업은 ‘2030년에 LNG전환, 대체 등 저탄소 전환 기반을 구축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운영역량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보유 복합설비와 부지를 활용해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전원을 확대’할 계획이란다. 한편 현대제철(사장 안동일)은 뒤늦게 지난 5월 6일, 저탄소엔지니어링실은 ‘저탄소전략추진실’로, 저탄소엔지니어링팀은 ‘저탄소전환추진팀’으로 변경하고 최일규 안전보건환경담당 상무를 탄소중립추진단장과 저탄소전략추진실장을 겸직, 발령하였다. 현대제철은 조만간 신전기로(Hy-Arc) 중심의 탄소중립 생산체제 전환 프로젝트인 ‘하이큐브(Hy-Cube)’를 발표할 예정이란다. 하이큐브란 수소 및 수소 기반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융합형 생산체제를 의미한다. 기존 전기로 원료인 철스크랩을 인공지능(AI)에 기반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아울러 수소환원철과 탄소중립형 용선을 혼합해 사용하며, 전기로 제품을 봉형강에서 전 범위로 확대시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가스공사는 1단계 LNG생산기지가 2025년 12월말까지 27만㎘급 4기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렇게 당진시는 탄소배출업체와는 별도로 제각각 탄소중립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예산지원을 받아낼 수 없는 내용들이다. 이런 내용들이 감안되지 않고 당진시가 독자적으로 수립한 당진판 뉴딜 기본계획을 누가 이를 수용해 줄 것인가? 지난 11월,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화석연료 완전 폐기에서 ‘화석연료 +CCUS’도 탄소중립의 한가지 방안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지난해 유럽 국가들은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풍력발전의 생산량이 큰 폭으로 하락되면서 전기료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고 재생 에너지 중심의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결국 실패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은 완전 폐기가 아니라 CCUS(탄소포집, 저장기술)을 통하여 친환경으로 재탄생시켜야 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게 되면서 “더 이상 석탄화력, LNG발전 등 화력발전은 인정될 수 없으며 강력한 폐기”를 주장하던 시민단체들도 한 발 물러선 느낌이다. 이젠 기존 화석연료시설에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추가하는 탄소중립방안에 무게를 싣게 되었다. 얼마전 영국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에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시설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석탄화력발전 - LNG발전 - 수소경제생태계 조성’이라는 탄소중립방안을 직접 실험과정을 통하여 재활용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LNG발전에서의 저장, 유통시스템은 별다른 비용부담 없이 그대로 수소경제 저장, 유통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실험결과가 발표되면서 기존의 화석연료를 통한 전기생산시설설비를 재활용하는데 무게를 싣게 되면서 기존 화석연료 재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에 무게를 싣게 되었다. 여기에 힘을 얻어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에서는 “신재생에너지는 하루 평균 2.5시만 활용할 수 있고 날씨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간헐성 때문에 생산 비용부담이 크고 송배전비용에 엄청난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탈원전과 ‘화력발전 +CCUS'이외에는 탄소중립화의 길은 없다”는 발표까지 이뤄졌다. 우리나라 사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발전량의 4.67%에 불과한데 2021년 전 세계 발전량의 10%가 재생에너지이라는데 실정이어서 세계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용과 전기료의 격차가 너무나 커 신재생에너지 생산사업으로 수익을 실현시켜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전기료는 세계 전기료의 2분의 1수준에 불과하여 전기료 인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화석연료 발전에 탄소배출 비용(탄소배출권 구입가격)을 전력생산 원가에 추가시키는 환경급전방식을 도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전기료 급등을 막고 있어 이는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이익이 실현시킬 수 있을 때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 오랜 기간동안 정체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당진시의 탄소중립화는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 탄소중립화 사업은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는 이미 40년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하는 일이며 앞으로 10년인 2030년까지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엄청난 당면과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50년간 추진해 온 탄소중립화 사업을 우리나라에서는 단 10년만에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일인 것이다. 대체로 탄소중립은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성 제고’로 이뤄나가야 될 사업이며 여기에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는 대부분 민간영역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체의 독자적인 역할에 못지 않게 민간영역을 이를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완성될 수 있는 사업인 것이다. 결국 산업체를 중심으로 당진시민들이 다함께 추진해 나가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거국적인 중장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탄소중립을 당진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만 할까? 당진시는 우선 탄소배출업체의 탄소중립방안에 기초하여 그들의 탄소중립화 사업을 지원, 관리 감독해야 된다. 그렇다면 ‘화석연료 + CCUS'를 기조로 삼고 영국에서 이미 실험적으로 성공을 거둔 ‘석탄화력발전 - LNG발전 - 수소경제생태계 조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이냐를 결정하여 그에 기초로 하여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따라서 김홍장 시장은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탄소중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당진판 뉴딜 2.0기본계획을 수립, 2조 4천억원이나 요구하는 탄소중립화 방안에 대한 폐기여부를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배출업체의 탄소중립 계획에 기반을 두고 타당성 여부를 결정, 당진시 전체의 탄소중립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당진판 뉴딜 2.0기본계획은 탄소중립을 위한 배출업체의 계획방안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당진시의 탄소중립화 사업과는 사실상 거리가 먼 계획이라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폐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새로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당진시는 이를 뒷받침해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 민관거버넌스체제를 서둘러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새로 취임한 오성환시장에게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당면과제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결국 당진시는 영국에서 활용하려는 ‘석탄화력발전 - LNG발전 - 수소경제생태계 조성’이라는 탄소중립방안을 벤치마킹하여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이미 동서발전 당진발전소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마련된 ‘탄소중립화’ 방안에 기초를 두고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새로 취임하는 오성환 시장은 우선 ‘당진판 뉴딜 2.0계획’에 대한 존폐여부를 당장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폐기하고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한 새로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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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저 숲에는 몇개의 길이 있을까

  여동창이 카톡에 올린 글입니다. 얼마 전 직장맘인 엄마를 붙잡고 어린손녀가 펑펑 울더랍니다. “코로나 언제 끝나?”냐고 물으며.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꾹꾹 눌러왔던 울음을 터뜨렸을까. 어디 그 아이 뿐인가요. 말은 없어도 우리 마음은 모두 이심전심입니다. 밤 9시에 인적이 끊기는 서울이란 도시를 보면, 사이렌 소리와 함께 등화 관제로 불을 끄던 2차 대전 때, 유럽의 도시가 망령처럼 살아납니다. 하루는 컴퓨터에서 멀어져보자고 문밖을 나섰는데, 아차산에 갈까 했던 발길이 춥다는 핑개로 돌고돌아 도서관 앞에 서 있는 나와 만났어요. 서가 사이를 어슬렁이다 정석주·반칠환 시인의 시집과 조우했습니다. 언제 읽어도 품은 뜻이 명쾌하고 잠든 마음을 깨워 잔잔한 물결 파동을 안겨주는 시들입니다. 연말이란 절기 탓 때문일까. 두 편의 시가 바알갛게 피어오른 숯불같이 내 시선을 잡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과 반칠환 시인의 ‘새해 첫 기적’ 입니다. 두 편의 시가 ‘손편지’의 글제로 떠올랐습니다. 절과 멀어져 보자고 길을 나섰던 승려가 엉뚱한 데서 시주 받는 느낌이 들더군요. 벼룩이 뛰어봤자 손바닥 안인 것을. 결국엔 컴퓨터 반경을 맴돌았구나. 덕분에 ‘대추 한 알’은 12월에 인용하고, 반칠환의 시 ‘새해 첫 기적’을 2021 신년맞이 첫 글로 내놓게 되었지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채로 도착해 있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새해 새날의 기적을 맞았습니다. 역대 어느 해보다 고달프고 아팠던 사연 많은 2020년을 떠나 보내고, 새출발을 시작한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희망의 새 씨앗을 품은 푸른 여명과의 만남이니까요. 이룬 것이 있어 즐거운 사람이나, 고되고 우울했던 기억뿐인 사람이나, 같은 출발선에서 다시 신발끈을 동여맨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삶에 우열이 있고 행불행이 따로 있어 보여도, 실은 똑 같은 생사봉도(生死逢道) 위의 인생입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는 이 시는 2012년 이맘 때, 교보생명 광화문 글판에도 걸렸던 구절이어요. 새 희망을 염원하는 메시지가 앙증맞은 복조리처럼 보였습니다. 걷든, 뛰든, 기든 방법은 각기 달라도, 결국 한날 한시에 도착해 새날을 바라볼 수 있다니! 놀라운 일! 아닌가요? 다시금 최선을 다해 한 발씩만 앞으로 나가면 올해도 기적을 예약할 수 있으니, ‘설렘’입니다. 2021년은 가보지 않은 푸른 숲입니다. 낯설기도 하지만 호기심도 불러요. 저숲엔 얼마나 많은 길이 있을까? 남산을 오르는 길이 하나가 아니듯, 굳이 남이 낸 길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지요. 낯설고 힘들어도 내가 밟으면 나의 길이 됩니다. 때로는 길을 잃어야 길이 보입니다. 조선시대 김정호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낯선 숲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밟으면 다 길이라는 신념으로 낯설고 물설은 곳을 한없이 헤매고 돌고돌아 대동여지도를 만들고 역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불행을 질투할 권리를 네게 준 적 없으니/ 불행의 터럭 하나 건드리지 마라/ 불행 앞에서 비굴하지 말것./ 허리를 곧추 세울 것./ 헤프게 울지 말 것./ 울음으로 타인의 동정을 구하지 말 것./ 꼭 울어야 한다면 흩날리는 진눈깨비 앞에서 울 것./ ... /울어라 울음이 견딤의 한 형식인 것을/ 달의 뒷편에서 명자나무가 자란다는 것을 잊지 마라. -장석주 시 ‘명자나무’중 내겐 불행을 질투할 권리마저 없으니 고통 앞에 비굴하지 말라고 해요. 헤프게 울지 말고 허리를 고추 세워 고통과 맞서서 참고 견뎌내면 고통 너머의 열매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외로움을 견디고 걸어도 쓸쓸하지 않은 습관을 지닌 사람은 기억 합니다. 달 뒷편에 붉은 꽃대를 올리는 명자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날든, 뛰든, 걷든, 기든, 구르든 다 좋으니 부디 올 한 해 멈추지 않기. -이관순 소설가/ daum cafe/ leer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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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리프킨의 ‘그린뉴딜’에서 본 탄소중립이란?

  세계적인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글로벌 그린 뉴딜(2020)’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이 책자는 세계 각국들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가이드 북으로 활용되면서 75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작을 쓴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가이드 북으로서의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는 탄소중립이란 “석탄을 이용한 증기기관으로 산업혁명이 출발되었고 석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생산, 전기를 사용하는 각종 전자제품 등 현대 과학문명이 급진적으로 발달하였으며 각 분야에서 구조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런 시스템이 하루 아침에 허물어지고 새로운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면서 기득권 세력들이 큰 수난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시대를 마감하고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는 세계경제의 구조변혁으로 누구나 이를 부인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가야 될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탄소중립에는 환경오염업체들이 앞장서야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다행스럽게 요즈음 세계경제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RE 100(화석연료를 100% 재생에너지 전환) 캠패인을 벌리고 있어 가속도가 붙어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환경오염업체들은 지구적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각 지역별 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100% 배출정보 공개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관련 공론장 마련, 대기환경감시시스템 구축, 환경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최신기술을 통하여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라는 4단계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환경오염업체에겐 지속발전의 기틀을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전환기적인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의 불편한 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국민과 함께 ‘2050 탄소제로’ 사업과 미세먼지 감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탄소제로 사업은 무엇보다도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감축시켜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 또는 감축시키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며 그리고 에너지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일이 뒷받침될 때 탄소중립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의 핵심적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총에너지 효율은 최근까지 14퍼센트로 정점을 찍고 정체되어 디지털 경제체제로 전환되었는데 불구하고 에너지의 86퍼센트가 전송 및 전달 과정에서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새로운 연구들에 따르면, IoT 플랫폼과 3차 산업혁명으로 전환하면 향후 20년 동안 총에너지 효율을 6퍼센트까지 올려 생산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일이 가능해진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의 절반 가량은 에너지 효율성 향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며 아울러 에너지 효율이 거의 100퍼센트에 달하는 탄소중립 이후 재생에너지 사회와 고도로 탄력성 있는 순환경제로의 전환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란다. 결국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력사용에서 소실되고 있는 86%의 낭비를 최소화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경제 구조를 대대적으로 변혁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란 커뮤니케이션 매개체, 에너지원, 그리고 운송 물류 메커니즘이라는 세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모든 부문에서의 체제전환을 추진해 나가야 ‘2050 탄소0중립’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탄소중립의 성패는 인프라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광대역 통신망, 빅 데이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 탄소 제로 녹색 전기, 재생에너지로 가동되는 스마트 도로를 주행하는 자율 주행 자동차, 노드로 연결된 탄소 제로 전력 생산 건물 등 그린 뉴딜 인프라의 핵심 요소들이 각 지역에서 구축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지역에 걸쳐 연결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대륙을 뒤덮어야 한다. 지구의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하로 저지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인프라의 전환이 시급하다. 저억도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동력이 생겨나게 된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에 이뤄진 D·N·A(Data, Network, AI)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30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기반을 둔 사물 인터넷(IoT) 플랫폼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태양광 및 풍력 전기를 동력원으로 삼는 디지털화한 재생에너지 인터넷, 그리고 전기 및 연료전지, 자율 주행 차량으로 구성된 디지털화한 운송 및 물류 인터넷, 상업용, 주거용, 산업용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되는 사물 인터넷(Io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전 세계적인 인터넷 망이 2030년이 되면 구축되어 수조 개에 달하는 센서가 인간과 자연환경을 연결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유통물류 비용을 제로로 만들어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시장에서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부분적으로 네트워크에서 공급자와 사용자로 대체되면서 스마트 네트워크에서 중단 없는 재화 및 서비스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플랫폼에 통합되고 여기에 '전문 역량'까지 가세하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방대한 석유화학제품의 대체시장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오 기반 재료는 바이오 플라스틱과 바이오 기반 식품 및 사료, 바이오 계면활성제 및 바이오 윤활제 등과 같은 주요 영역에서 석유화학 물질을 대체하고 있다. 의류와 필름, 필터, 음료, 동물 사료, 스낵 식품, 가정용 세제, 산업용 세정제, 자동차 및 산업용 윤활제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제품 및 공정에서 석유화학 물질을 생물학 기반 물질도 대체할 수 있는 시장 잠재력은 실로 방대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서 해조류를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제러미 리프킨의 ‘글로벌 그린 뉴딜’이 만들어 나가는 21세기는 디지털과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가 각종 생활권을 연결시켜 경제활동에 한계비용을 제로로 만들어 공유경제체제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증대되어 모든 에너지 원은 전기화로 원활한 수급관계가 조절되면서 자원이 재활되는 순환경제를 완성시켜 문화중심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갖고 있다. 우리들은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나갈 신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 그리고 수소경제에 대한 기술개발 지연 등으로 ‘2050 탄소중립’에 대한 우려감이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런 리프킨의 ‘글로벌 그린뉴딜’을 읽고나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청정에너지 시대가 멋지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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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재생에너지의 우수성을 입증한 ‘알 막툼 솔라파크’ 메가 프로젝트

  소프트 뱅크의 창립자이면서 한국인 2세인 손정의 회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모든 원전을 폐쇄한 즈음 일본정부에게 몽골에서 대량의 태양광발전 에너지의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에너지 수입을 할 것을 제의하였다. 사실 몽골은 인구가 330만 명 정도이며 수도인 울란바토르에는 전체 인구의 45% 정도가 몰려 살고 있다. 카자흐스탄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거대한 내륙국이며, 내해마저도 접하고 있지 않은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다. 특히 경작가능 면적은 매우 협소하며, 대부분의 지역들은 풀로 덮인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남쪽에는 고비 사막이 있어 태양광 발전에 최적지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는 ‘알 막툼 솔라파크’라는 메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재생에너지의 우수성이 널리 인정되면서 손정의 회장에 대한 제의가 얼마나 휼륭했나는 느끼게 만든다. 요즈음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생산에 4.8%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간헐성과 송배전의 문제점을 들어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탈원전 폐기를 주장하는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입장을 갖고 있어 큰 우려감을 감출 수 없다. ‘알 막툼 솔라파크’의 1~4단계까지 설비용량은 약 2GW에 달하며 5단계까지 완공되면 총 5GW와트 규모의 설비를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열 복합 발전소가 된다고 한다. 통상 원전 1기의 용량이 1GW 안팎임에 비춰볼 때 태양광·열 발전만으로 원전 5기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두바이 전체 전기의 25%를 태양광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현재 발전단가(LCOE)는 1kWh(키로와트시)당 2.99센트에 불과하지만 5단계가 완료되면 단가는 1kWh당 1.69센트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발표한 '국가별 전기요금'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전기요금은 8.28센트(약 125원)/kWh로 터키의 1인당 전기요금 7.79센트/kWh에 이어 28개국 중 두 번째로 낮았다. 그런데 조사대상 28개 국가의 평균 전기요금은 2000년 6.56센트/KWh에서 2021년 15.12센트/KWh로 131%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알 막툼 솔라파크’에서 생산되는 전력생산단가의 거의 10배나 되는 수준이어서 손정의 회장의 제안을 우리나라에서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아랍에미리트의 ‘알 막툼 솔라파크’라는 메가 프로젝트는 2013년 10월 1단계 태양광 시설이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아랍에미리트 부통령 겸 총리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의 이름을 따서 시작한 뒤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두바이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전체 발전량 중 청정에너지 비중 75%를 목표로 하는 ‘두바이 청정에너지 전략 2050’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에서 미래 세대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깨끗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이라고 전 세계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2013년 13MW 용량의 1단계 발전기가 첫 가동했으며 2016년 2단계, 2017년 3단계, 2021년 단계 가동을 시작했고, 곧 5단계의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곳엔 태양광을 시간당 약 1000MW(메가와트)로 변환해 약 32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600만 개의 태양광 패널을 갖추고 있다. 태양광 패널은 높은 성능수준을 유지하도록 자체 청소기능까지 탑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 태양광 패널들은 메가 프로젝트의 일부일 뿐이며 2030년까지 500억디르함(약 16조원)을 투입해 총 5GW 규모의 태양광·열 복합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알막툼 솔라파크의 4단계 착공한 결과를 살펴보면 .민자발전사업(IPP) 모델에 기반하며 단일 단지에서 70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이 시설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260m 태양광 타워가 설치되며 세계 최대 규모의 열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발전소는 27만명의 주민들에게 청정에너지를 제공함으로써 매년 140만톤의 탄소배출을 절감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600MW의 포물선 접시형 시설과 100MW 태양광 타워 등 두 가지의 기술이 사용되며 면적은 43㎢에 이른다. 142억 디르함(4조 5천억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kW/h 당 7.3센트의 가장 저렴한 균등화발전원가(LCOE)를 달성했다. 알막툼 솔라파크의 백미는 4단계 프로젝트부터다. 4단계에선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발전이 함께 이뤄진다. 태양열 발전은 태양전지 대신 거울을 이용해 태양에너지를 중앙에 위치한 타워에 집중시킨 뒤 이 열로 수증기를 발생시켜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이다. 알막툼 솔라파크는 태양열 반사판 한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260미터짜리 '집중형 태양열 발전'(CSP) 타워를 세웠다. 7만개에 달하는 반사판(헬리오스타트)으로 모은 열은 타워 안의 질산염 등을 녹인 '용융염'(molten salt)에 저장된다. 섭씨 260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액체가 된 용융염은 많은 열을 저장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야간에 수증기를 발생시켜 100MW의 전기를 생산한다. 통상 열 에너지 저장은 전기 에너지 저장보다 10배 정도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타워는 15시간 동안 열을 저장할 수 있어 태양이 없어도 밤새 계속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막이긴 하지만 넓은 평지를 갖고 있는데다 여름 기온은 낮에는 최고 섭씨 40도에 달할 정도로 더운 두바이의 기후와 환경에 적합한 방식이다. 이와 같은 알막툼 솔라파크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두바이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전략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6000억 디르함(약 194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는 등 청정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경제와 시스템을 탄소중립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기회를 활용해 개발, 성장,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 두바이는 지금껏 발전량 가운데 80% 이상을 천연가스에 의존해 왔다. 자체 생산량만으로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인근 카타르에서 꾸준히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었다. 이런 '에너지 전략 2050'을 수립한 것도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 생산에서 탄소 배출량을 70%까지 줄일 수 있어 탄소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이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대대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두바이는 민간 투자자에게 40% 수준의 지분을 허용하는 IPP(민자발전소) 형태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해외 자본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두바이 정부는 272억 달러(약 32조원) 규모의 두바이 그린펀드를 조성해 국내, 해외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완성에 낙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전 세계 각국들은 탄소감축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화력발전 폐기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이를 거부하는 정부와 기업체들이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CCUS(탄소 포집저장 기술)이 일반화 되고 있는 요즈음 화력발전에는 CCUS기술을 첨가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확대하여 탄소중립을 도모해 나가야 될텐데 무모한 논쟁만 거듭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40년이란 오랜 기간동안 추진해온 재생에너지 사업인데 우리나라는 뒤늦게 출발하면서 아직도 확실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채 화력발전 폐기, 탈원전 존폐 문제 등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만 하고 있으니 탄소중립은 언제 완성시켜ㅓ 나간다는 것인지 걱정스럽다. 이런 정치적 논쟁은 국민들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켜 갈 길만 어렵고 힘들게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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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