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당진경제의 미래냐? 프레임이냐?’ 갈림길 위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에 끝난다. 탄소중립은 2030년까지 대체로 2018년 기준 40% 완성하여야 하므로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때문에 당진시 국회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결의문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짐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결의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오히려 이번 계재에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만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한다. 이런 프렘임에 의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에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초선에서는 김동완 전 의원과는 원도심 사람들에게 약속 불이행한 것에 반발해서 어부지리를 보았고 2선에서도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어부지리를 보았다. 2선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다. 이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8년 국회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며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어 사실상 모든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녹색성장체제란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넣기고 뒤에서 이를 평가하여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녹색성장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의 당진경제의 미래를 비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 포함되어야 할텐데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다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다. 결국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A보좌관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과 의견서를 보낼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B보좌관 메일주소를 보냈다. 그곳으로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전화와 메시지로 결의문의 서명을 확인해 줄 것으로 부탁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서명한 걸의문을 받으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결의문을 요청했더니 A보좌관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래서 B보좌관에게 찾아가서 서명 날인 한 결의문을 찾으려왔다고 기자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랬더니 B보좌관은 나는 메일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도 않고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공격한다, 사실 기자가 서명한 결의문을 찾으려 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얼마 후 A보좌관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어떤 조치도 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후 다시 B보좌관에게 가서 내가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고 찾아갔으나 역시 문을 잠그고 있어 노크를 하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라면서 밖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나오더니만 “언제 봤느냐 반말하느냐?”고 본격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A보좌관에게 “내가 기다릴 텐니 빨리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면서 대기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선거캠프란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곳이다. 그곳에 선거캠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들이 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8년간 국회활동을 했다는 어기구 후보가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보좌관들조차도 오만불손하게 그것도 선거 캠프현장을 찾아온 기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 결국 어기구 후보의 오만과 무능의 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신음어(呻吟語)에서는 인물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심침돈후(沈沈敦厚)형이요 2등급은 뇌락호웅(磊落豪雄)형이고, 3등급은 총명재변(聰明才辯)형이라고 했다. 심후돈후란 인간으로서의 깊이있고 침착하게 안정되어있는 태도를 말하며 뇌락호웅이란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총명재변은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 보다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거리낌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보다도 침착하고 안정되게 업무를 처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사람을 1등급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등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안정된 업무 자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다든지 기대가 크면 마음이 들떠 있으므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게 되고 배우지 않고도 배웠다고 착각하여 착실하게 진보하여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는 분명이 1등급 인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은 심침돈후형 자질을 갖고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용선 후보는 이미 경찰청장까지 승진하여 큰 조직을 관리해 보았고 낯선 섬김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는데 이렇게 당내 화합이나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뒷받침받아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시켜오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난 시장선거를 전략공천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시장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보를 강압적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를 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은 앙금이 생겨 사실상 어기구 후보를 불신임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진시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어기구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그와 함께 움직여 왔다. 지난해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약싹 빠르게 이재명 구속가결표를 부(不)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것이 인정 되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모는 모면하게 되었다. 결국 송노섭 후보와의 경선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여 몰락해 가는 이낙연,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서 당진시 친명계 당원들은 여전히 어기구 후보의 꽁수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가 당내 융합을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당내 단합을 유도해 나가야 될텐데 여러번 이런 사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이미 친명계가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힘센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프레임을 결국 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기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프레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조직관리도 당내 화합도 유도하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역시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 그렇지만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이나 당내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힘센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진경제를 위한 선거냐? 프레임에 의한 선거냐?‘에 갈림길 위해서 시급한 당진시의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위주의 선거를 한다면 어기구 후보보다는 심침돈후형 인물인 정용선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다짐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므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에 갇혀 당진경제의 미래를 그릇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당연히 정용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선택은 유권자인 당진시민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물위주의 선거라면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라는 판단으로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8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몇명 되지 않는 조직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내 화합도 유도해 내지 못하는 후보가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믿을 수 없는 구호에 불구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각오이다. 선거란 기득권의 오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득권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심판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당진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 우리가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선거철이 되면 유난히 네편 내편으로 갈라져서 이웃 사람들끼리도 정치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친지들과는 만나서 절대로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불문률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양편으로 갈려 이념논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본래 정치란 국가나 민족의 미래에 관한 토론장이어야 하기때문에 격의 없이 토론이 이뤄져 집단지성을 발휘해 나가야 될텐데 우리나라는 그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는 과거 지역 기반을 두고 여와 야가 엇갈려 지역 중심의 선거 양상이 정착,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즉 영남지역에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등 장기집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 절반을 제외하면 영남인구는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이 모두 진보진영이 지지해야만 진보진영이 집권할 수 있는 선거판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영남사람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도를 지탱해 오면서 이에 반대하는 호남지역이 극한 대립관계를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보수와 진보가 양편으로 갈라져 각각 30%에 해당되는 고정세력을 확보하고 있어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대결이 아니라 프레임 대결로 집약될 수 있다. 프레임이란 각당이 내건 슬로건에 의해서 선거의 판세가 결정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마타도어 전략으로 자기네 편을 결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중도세력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언론기관의 역할도 선거 판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이는 언론기관과 짜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으로 유권자를 쉽게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자의 출현을 쉽게 만드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권력을 쥔 자는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치판을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 회장은 “국민은 1류, 기업은 2류, 정치는 3류이다”라는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정치인은 4년마다 주기적으로 투표를 통해 심판을 받지만, 기업은 시장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고객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 번 등을 돌린 고객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입소문에 의헤서 확산 되기 때문에 기업에겐 치명적이다. 그렇지만 정치란 내편도 네편도 있어 내가 잘못하는 일은 내편에서 옹호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에게 고객 만족이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기업에겐 고객 만족경영은 사치품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매일 매일 섭취해야 하는 음식과 같은 기업의 필수 영양소이다. 그래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고객행복주식회사’를 만들어야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판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힘을 가진 자들이 크게 득세를 하게 되고 이들이 정치판에 나와서 다음 선거에서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로 정권을 잡으려고 획책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란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다. 한숨도 있고 의심도 있고 혼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과는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가 3류로 전락 되면서 예로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풍자를 즐기던 민족이 사대 당파싸움에 열을 올리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자기권력으로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못된 정치인들이 판을 휘들리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정용철 시인의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라는 시귀가 생각이 난다. 혼란도 있고 갈등도 있다 분노도 있고 아픔도 있다 욕심도 있고 의심도 있다 사람이 사는 곳이나까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다 용서도 있고 감사도 있다 믿음도 있고 희망도 있다 사람 아는 곳이니까 분노가 은혜를 만나 감사가 되고 한숨이 용기를 만나 희망이 되고 의심이 진실을 만나 평화가 된다 사람이 사는 곳이니ᄁᆞ? 과거 잘못된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길들어진 보수와 진보라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이념논쟁을 이젠 중단시켜야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스스로 진영논리에 의해서 형성된 30%의 고정세력에서 빠져 나와야 가능한 일이다 잘한 일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일을 질책하여만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잘, 잘못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내편이니까 이를 지지해 주는 무모함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야 3류 정치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길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길이다. 이젠 더 이상 선거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면 이를 활용하여 자기 기반을 만들려는 소인배 정치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미생물의 세계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중은 각각 5%씩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0%를 중도세력이라고 한다. 유익균이 유리하면 모든 중도세력들인 유익균 편을 들어 생물체의 건강을 급진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유해균이 많으면 모든 중도세력들은 유해균의 편을 들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병세를 더욱 악화시켜 지구촌의 청소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편 내편이 아니라 우리들은 정치를 잘하는 편을 들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행적을 평가하고 잘, 잘못으로 구분하여 잘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야 정치풍토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에 30% 고정화되고 나머지 중도세력 40%들이 말소문에 의해서 당선될 사람들을 지지하는 잘못된 정치풍토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고정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세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판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의 순자는 이상적인 인간형을 군자(君子)이라고 여기고 이를 소인배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우리들은 군자로서의 행동을 해야 평안한 세상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도덕성을 강조했다. 군자는 도(道) 얻는 것을 기뻐하는 반면, 소인은 욕망 얻는 것을 즐거워한다.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깨닫는 데에서 삶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군자와 소인배의 첫 번째 차이이다. 군자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소인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나쁜 짓만 일삼는다. 즉, 군자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남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능력이 없을 때는 그 힘을 아껴 남을 섬기는 일에 쓴다. 이에 반해 소인배들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오만방자하여 함부로 남을 무시하고 반대로 능력이 없을 때에는 괜스레 남을 시기질투하고 원망하여 사태를 나쁜 방향으로만 몰아간다. 군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데 반하여, 소인배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반복한다. 훌륭한 농부는 홍수나 가뭄을 겁내어 농사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훌륭한 상인은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여 가게 문을 닫거나 하지 않는 법이다. 군자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하늘을 공경하여 그 법도에 따르고,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의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절도를 지킬 줄 안다. 그러나 소인배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오만방자하고 난폭하게 굴며,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음란하고 방탕하여 더욱 빗나가기만 한다. 군자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온갖 세상일의 이치에 통달하고, 지혜가 다소 부족한 사람은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여 법도를 지킨다. 그러나 소인배에게 지혜가 있으면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며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분주하며, 그에게 지혜가 없는 경우에는 공연히 남을 모함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야말로 발버둥을 친다. 군자가 때를 만나 나라 일에 등용되면 공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되, 출세의 때를 만나지 못하면 스스로 가다듬어 공경할 뿐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배가 때를 만나면 약삭빠르고 거만하여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보게 된다. 소인배가 때를 만나지 못하면 공연히 남을 원망할 뿐 아니라 출세의 기회를 잡기 위해 쉼 없이 음흉한 일을 꾀한다. 군자는 환난(患難-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항상 두려워하긴 하지만 의로운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이익을 위해 그릇된 짓을 하지 않는다. 결국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인배이어서는 안되고 군자이거나 군자의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4월 총선에서는 소인배가 아닌 군자를 선정하여 지역대표로 선출해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법이다. 정치권력을 잡고 자기 멋대로 권력을 사유하는 무리들이 더 이상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없도록 국민들이 나서서 챙겨야 정치풍토가 개선될 수 있다. 그래야만이 국가의 미래나 민족의 미래를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순자의 군자이거나 군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4월 총선에서는 국민들 모두가 이를 실행시켜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정치도, 역사도 변하기 마련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출국시켰다.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MBC 기자를 상대로 군부 정권의 기자 대상 ‘회칼 테러’ 역사를 언급해 언론을 협박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율이 하루, 이틀만에 15%, 10% 급락함에 국민의 힘 수도권 출마자들은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수도권 민심을 수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매듭되었으나 국민의 힘은 추락한 민심을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흔히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겐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일이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쌓이게 되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같은 이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쉽사리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노무라 경제연구소에서 주요 국가의 경제전망을 하는데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경제전망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계 유명 경제기관 중에서도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예측이 제일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 흐름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미래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것일까?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이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1989년, 88 올림픽이 끝난 다음 해 일본의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실장과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일본에는 국영 경제연구소가 없기때문에 사실상 노무라 경제연구소가 일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외국 사람과 대담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오쿠무라 실장은 ”노태우 정부에서 극심한 노사관계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의 기업들의 노사관계가 지금까지 주인과 머슴 관계이었지만 민주화의 열풍이 일어나면서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에 큰 위기에 빠져 한국경제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단정지으면서 한국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에 나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두레나 품앗이라는 기본적인 협동 정신에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큰 무리 없이 잘 해결될 수 있어 너무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내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갖고 있던 나에게 국민의식과 경제흐름을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니 내겐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나는 거의 1년 동안을 매주 휴일이면 서초동 국립도서관에 찾아가서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죽제를 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서적과 전문 논문들을 살펴보는 일애 잡즁허개 되었다. 그 결과 세상에 모든 일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시스템이 순조롭게 작용을 하게 되면 미래를 향해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반대로 반작용이 일어날 경우 미래에서 오히려 퇴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에 순응하는 민족만이 미래에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역사공부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세계에 모든 일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은 크게 물리적인 변화(권력과 힘), 생물학적인 변화(먹고 살아가는 경제적인 힘) ,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국민들의 유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권력이나 돈의 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시스템애 역류할 수 있지만 결국에 역사 흐름조차 이를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린 역사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순응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꺠닫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은 보다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동양철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놀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양철학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놀랬다. 즉 천지인(天地人)사상이란 바로 물리적인 힘, 생물학적인 힘, 그리고 사회학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런 변화를 음행 5행설로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어 갈등 관계를 분석해서 향후 미래를 내다 볼 수있는 힘을 갖게 되는 일인데 동양철학은 먼 뒷방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변화를 나타내는 힘은 바로 뉴톤의 운동법칙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운동의 법칙이란 물리적인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원용한다면 손쉽게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뉴톤의 제1의 법칙인 관성의 법칙은 세상이 안정되게 움직일 때 일정한 박스권에서 밀도 당기는 양상을 나타나는 박스권이 형성하게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작용하면 박스권에서 이탈하면서 뉴톤의 제2의 운동법칙인 가속도 원리가 적용 된다. 윤석열 정부 취임하면서 지지율이 30%를 대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박스권을 이탈하고 가속도 원리가 작용되는 불안정된 사회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급등과 급락으로 이뤄지는 세상으로 이럴 때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급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이 취임초기부터 줄곧 3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가속도 원리를 지나 작용과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큰 구조변혁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손쉽게 짐작될 수 있다. 뉴톤위 제3의 운동법칙인 작용 반적용의 법칙이 적용하게 된다는 것은 정치권도 역사도 구존변혁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주식시장에서 산이 높은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로 사회는 엄청난 구조변혁을 거치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진화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박스권을 이탈하고 급등락을 거듭할 수 있는 가속도 원리가 적용되는 국면까지 거치면서 이젠 구조변혁을 예고하는 작용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국면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에 내건 슬로건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이다. 그리고 ’심판'해야 될 실정으로 '이·채·양·명·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한 글자씩 가져온 내용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미래 희망'으로는 ”출생률(합계출산율) 1 회복을 위한 '출생소득종합정책' 추진, 물가상승률 2% 관리, 성장률 3% 회복, 혁신성장 4대 강국, 주가지수(코스피) 5천 시대 준비“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을 불리한 싸움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없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이를 덮으려고 ”이재명이 곧 구속되어 민주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만을 내세우면서 이재명 때리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선거란 프레임 선거라고 하며 프레임에 의해서 승패가 엇갈리게 되어 있다. 프레임이란 어떤 구도로 선거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이다. 진보와 보수의 고정지지세력들이 각각 30%씩 안고 있다. 나머지 40% 중도세력을 얼마만큼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 선거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후 거의 2년 동안을 3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아야 하는데 언론을 장악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덮으려고만 애쓰고 있는 국민의 힘은 열세일 수밖에 없는 선거이다. 더욱이 조국 혁신당이 출범하면서 11일만에 지지율이 25%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은 쉽사리 중도세력의 분노를 읽을 수 있다. 세상에 모든 변화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인생이 순조롭게 풀어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에 역류를 한다면 몇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린 역사에서 배워야 살 수 있다는 함석헌 선쟁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백성은 불행하다는 말을 항상 달고 다녔던 함석헌 선생에게 역사는 그 생존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 4월 총선을 이런 시스템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쉽사리 예측될 수 있는 선거라고 여겨진다. 결국 4월 총선은 기존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구조변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일들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세상을 미리 예측하고 그와 함께 할 때 우리들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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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2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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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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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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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당진경제의 미래냐? 프레임이냐?’ 갈림길 위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에 끝난다. 탄소중립은 2030년까지 대체로 2018년 기준 40% 완성하여야 하므로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때문에 당진시 국회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결의문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짐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결의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오히려 이번 계재에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만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한다. 이런 프렘임에 의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에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초선에서는 김동완 전 의원과는 원도심 사람들에게 약속 불이행한 것에 반발해서 어부지리를 보았고 2선에서도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어부지리를 보았다. 2선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다. 이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8년 국회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며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어 사실상 모든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녹색성장체제란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넣기고 뒤에서 이를 평가하여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녹색성장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의 당진경제의 미래를 비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 포함되어야 할텐데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다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다. 결국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A보좌관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과 의견서를 보낼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B보좌관 메일주소를 보냈다. 그곳으로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전화와 메시지로 결의문의 서명을 확인해 줄 것으로 부탁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서명한 걸의문을 받으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결의문을 요청했더니 A보좌관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래서 B보좌관에게 찾아가서 서명 날인 한 결의문을 찾으려왔다고 기자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랬더니 B보좌관은 나는 메일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도 않고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공격한다, 사실 기자가 서명한 결의문을 찾으려 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얼마 후 A보좌관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어떤 조치도 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후 다시 B보좌관에게 가서 내가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고 찾아갔으나 역시 문을 잠그고 있어 노크를 하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라면서 밖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나오더니만 “언제 봤느냐 반말하느냐?”고 본격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A보좌관에게 “내가 기다릴 텐니 빨리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면서 대기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선거캠프란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곳이다. 그곳에 선거캠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들이 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8년간 국회활동을 했다는 어기구 후보가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보좌관들조차도 오만불손하게 그것도 선거 캠프현장을 찾아온 기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 결국 어기구 후보의 오만과 무능의 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신음어(呻吟語)에서는 인물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심침돈후(沈沈敦厚)형이요 2등급은 뇌락호웅(磊落豪雄)형이고, 3등급은 총명재변(聰明才辯)형이라고 했다. 심후돈후란 인간으로서의 깊이있고 침착하게 안정되어있는 태도를 말하며 뇌락호웅이란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총명재변은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 보다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거리낌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보다도 침착하고 안정되게 업무를 처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사람을 1등급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등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안정된 업무 자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다든지 기대가 크면 마음이 들떠 있으므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게 되고 배우지 않고도 배웠다고 착각하여 착실하게 진보하여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는 분명이 1등급 인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은 심침돈후형 자질을 갖고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용선 후보는 이미 경찰청장까지 승진하여 큰 조직을 관리해 보았고 낯선 섬김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는데 이렇게 당내 화합이나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뒷받침받아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시켜오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난 시장선거를 전략공천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시장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보를 강압적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를 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은 앙금이 생겨 사실상 어기구 후보를 불신임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진시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어기구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그와 함께 움직여 왔다. 지난해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약싹 빠르게 이재명 구속가결표를 부(不)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것이 인정 되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모는 모면하게 되었다. 결국 송노섭 후보와의 경선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여 몰락해 가는 이낙연,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서 당진시 친명계 당원들은 여전히 어기구 후보의 꽁수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가 당내 융합을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당내 단합을 유도해 나가야 될텐데 여러번 이런 사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이미 친명계가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힘센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프레임을 결국 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기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프레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조직관리도 당내 화합도 유도하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역시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 그렇지만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이나 당내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힘센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진경제를 위한 선거냐? 프레임에 의한 선거냐?‘에 갈림길 위해서 시급한 당진시의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위주의 선거를 한다면 어기구 후보보다는 심침돈후형 인물인 정용선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다짐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므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에 갇혀 당진경제의 미래를 그릇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당연히 정용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선택은 유권자인 당진시민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물위주의 선거라면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라는 판단으로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8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몇명 되지 않는 조직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내 화합도 유도해 내지 못하는 후보가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믿을 수 없는 구호에 불구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각오이다. 선거란 기득권의 오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득권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심판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당진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01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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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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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왜 3류 정치에 머물러야 하는가?

  대통령 선거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여야는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변모하고 있다. 상대방의 잘못을 노출시켜 본격적으로 집중 공격, 침소봉대(針小棒大)로 포장하여 우리 쪽이 그쪽보다 낫다라는 것을 보임으로써 민심을 얻으러는 속셈이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이 오랫동안 통용되었던 것은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간의 갈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그려 질 줄 모르고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상적인 상식과 논리로써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의 논리로 일방적인 해석과 주장을 하는 진영논리로 듣는 사람들을 몹시 언찮게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도 여야의 네거티브 방식이 오랜 동안 유지돼 오면서 우리나라 정치권은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 속담에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억지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목소리가 크고 앞장 서서 상대방을 제압해야 하는 기세 등등한 인물이 득세를 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을 이끌어 나가게 되니 우리나라 정치는 진화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스라엘에는 갈릴리호와 사해라는 두 개의 호수가 있다. 사해는 주위의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아 고인 물만을 안고 있다. 이런 물에서는 생명체라고는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된다. 그렇지만 갈릴리호는 주위의 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을 받아들여 끊임없이 다른 강들로 흘려보내 깨끗한 물과 풍부한 고기로 축복받은 호수가 될 수 있다. 결국 목소리가 크고 앞장 서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세등등한 사람들이 조직을 이끌어 나간다면 결국 사해와 같이 아무런 생명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상식과 논리가 통용되는 갈릴리호가 되어야 정치권이 3류에서 벗어나 공정과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갈릴리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하나는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그럭저럭 살다 가려는 지부경(地符經) 체질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이 우주의 주인임을 이해하고 시(始), 무시(無始)의 정신으로 한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천부경(天符經) 체질이다. 지부경 체질의 사람들은 귀인(主人)을 잘 만나서 행복한 노예가 되는 꿈을 꾸면서 살아간다. 그렇지만 천부경 체질의 사람들은 주저는 죽음을 의미하며 끝없는 창조와 도전만이 생존의 길로 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를 진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기마민족으로써 홍익인간을 민족의 표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천부경 체질들이 많았다. 그런데 유교중심의 이씨조선과 일제 식민지 생활을 해오면서 천부경 체질은 말살되고 많은 국민들은 지부경 체질로 전환되는 슬픈 역사를 안고 있다. 굼뺑이가 껍질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하늘을 나는 매미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지부경 체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하늘을 나는 매미가 될 수 없다 민주사회란 모든 국민들을 천부경 체질로 대접해 주는 사회이다. 그런데 지부경 체질로 굳어진 사회에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사회에서는 천부경 체질들이 설 땅이 없는 것이다. 새로운 세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자신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구심의 역할을 자각하고 이를 통하여 끝없는 창조와 도전으로 정신으로 무장해야 천부경 체질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공자의 논어에는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고, 30세에 뜻이 확고하게 섰으며, 40세에는 미혹됨이 없었고, 50세에는 하늘의 명을 알았으며, 60세에는 귀가 순하여 남의 말을 듣기만 하여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즉 50세의 지천명(知天命)과 60세의 이순(耳順)을 거쳐 70세에는 최종적으로 도달한 성인(聖人)의 경지를 이른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종심'이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혹은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도 어떤 규율이나 법도·제도·원리 등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일제의 잔재인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그럭저럭 살다 가려는 지부경(地符經)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것이다. 논어에서는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탐탁지 않은 네 가지를 끊어버려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첫째, 지레짐작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억측을 버려야 하고(무의:毋意) 둘째, 자신의 생각을 무리하고 억지로 밀고 나가지 않으며(무필:毋必) 셋째, 하나의 판단을 고집하지 않으며 (무고:毋固) 넷째, 자기본위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무아:毋我)는 것이다. 이런 노력 없이 상대방과 대화한다는 것은 결국 억지만 내세우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일제식민지에서 해방된지도 어언 70여년이 흘렀다. 70년이라는 세월을 우린 민주정치를 해왔는데 아직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논어에서 말하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도 어떤 규율이나 법도·제도·원리 등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종심으로 전환하기에 충분한 세월이 흘렀다.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억지가 판치는 세상이 아니라 상식과 논리가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더욱이 21세기는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로 다함께 손잡고 멀리 가는 공생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대접받고 있는데 선진국으로써 위치를 확고히하고 질곡의 역사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는 우리가 역사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채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그럭저럭 살다 가려는 지부경(地符經) 체질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굼뱅이가 껍질을 벗어버리고 하늘을 나는 매미가 되듯이 새로운 세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구심의 역할을 자각하고 이를 통하여 끝없는 창조와 도전으로 정신으로 무장해야 천부경 체질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제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는 속담을 통하지 않고 상식과 논리로 대화하는 일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아무런 생명체들이 살 수 없는 사해가 아니라 깨끗한 환경에서 물고기들이 뛰노는 갈릴리호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얼마 남지 않은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 우린 억지가 아닌 논리와 상식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천부경의 체질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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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전기요금은 백지화가 아니라 정상화의 대상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들고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정상화 수순을 밟아오고 있는데 이를 정치권에서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하니 탄소중립 추진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환경관련 이슈가 국제적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제 우리들에겐 ‘2050 탄소중립’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OECD는 지난해 10월 11일에 보고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전기료 체제가 복잡하고 왜곡돼 이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 36개국 중 꼴찌이면서 전기료체제까지도 왜곡되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11월에 전력요금을 전기를 생산할 때 투입한 총비용을 반영하는 총괄 원가로 전환시키는 제도개선이 이뤄켰다. 그런데 여기에 분기마다 ㎾h당 3원, 연간 5원 이상 조정하지 못하는 단서규정을 만들어 놓아 사실상 지난 8년간 제대로 가격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심각한 전기요금의 가격이 왜곡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h당 102.4달러로 산유국인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른 전기요금이 유지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172.8달러)의 59%이고, 미국(130.4달러)의 79%, 프랑스(199.1달러)의 51%, 일본(253.5달러)의 40%, 독일(333.9달러)의 31%로 2, 3배나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다 우리나라 전력요금체계는 7개 용도(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를 구별해 각기 다른 가격을 매기고 있다. 2019년 용도별 가격(원/kWh)을 보면 주택용 104.95원, 일반용 130.33원, 교육용 103.85원, 산업용 106.56원, 농사용 47.74원, 가로등 113.91원, 심야 67.38원으로 각기 다르게 되어 있다. 특히 농업용 전기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 중국산 냉동고추를 수입해 농업용 전기로 말려서 비싼 값에 파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어 국내 고추시장의 46%까지 잠식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값싼 전기료가 시장을 왜곡시켜 에너지 전환비용을 높이게 하고 있어 이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기요금체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한전은 전기요금을 2013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h당 3원 인상했다. 이런 인상 폭은 월 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에 적용되는 ㎾h당 전력량요금(182.9원)의 1.6%에 불과하다. 사실상 지난해 유가가 2배 이상 상승하였고 기상이변으로 풍력발전이 평년보다 훨씬 생산량이 감소하여 유럽국가들은 대부분 큰 폭으로 전기요금을 인상시켰다. 지난 10월 스페인에는 37.9%가 올랐고, 이탈리아와 일본에서도 29.8%와 15%가 올랐다. 영국에서는 지난 4월 9.2% 인상하고 6개월 만인 10월에 다시 12%를 올렸다. 프랑스도 내년 2월 4%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한전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137조원이나 적자가 발생하였는데 고작 1.6%의 전기요금을 인상시킨 것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 문제를 정치권에서 쟁점화하여 인상을 억제시킨다면 이로 인하여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클지 걱정이 된다. 전기요금은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발사체에 비유될 수 있다. 전기요금이 정상화되어야 원활한 가격경쟁을 통하여 에너지 믹스전략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즉 현재 전기 생산체제는 석탄화력, 가스발전, 원전체제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태양광과 풍력발전, 수소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를 갖춰 나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환 초기에는 화석연료보다도 재생에너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추진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적게 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정상화시켜 전기수요를 관리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출발자체가 어렵게 된다. 또한 화석연료는 중앙집중방식으로 송전선로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배전할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는 중앙집중방식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분산전원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여기에도 엄청난 투자가 요구된다. 이런 탄소중립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정상화란 불가피하는 절차인데 이를 정치권에서 백지화시켜 전기요금인상을 억제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탄소중립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은 소리인 것이다. 정치란 세상이 순리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즉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악순환이 반복되고 경제흐름이 정체현상이 일어나 결국에는 사회적 적폐현상이 누적적으로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나서서 악순환을 제거하고 선순환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 흐름을 나타내는 2가지 법칙이 있다. 에너지 제1의 법칙은 어떤 상태가 변화한다고 해도 에너지의 양은 불변하다고 하는 에너지 보존법칙이 있다. 그리고 에너지 제2의 법칙은 한번 변화한 에너지는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 올 수 없다는 불가역성을 가진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있다. 세상에 나도는 돈도 에너지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한다. 즉 시중의 돈도 나도는 돈의 양은 불변하다. 다만 돈이 순조롭게 돌아서 이익을 창출시키고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선순환 된다면 지속적으로 경기가 호전되고 국민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그렇지만 돈이 엉뚱한 곳에 투자를 하여서 이익을 창출시키지 못하고 누적적인 적자로 묶여 있다면 또다시 투자를 해야 하고 이와 같은 악순환이 이어져 결국에는 국민경제가 파탄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돈의 순환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투자의 최적배분이 이뤄져야 선순환의 기류는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법칙은 세상사에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논리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논의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선순화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란 선순환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악순환을 더욱 누적시켜 탄소중립 자체를 추진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된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으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요즈음 상황에서 이를 선순환체제로 전환시켜 고통을 저감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것은 정치권의 본래 역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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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3

• 지구환경시대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우린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세계 인류가 극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21세기 지구환경시대에 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제를 가장 큰 과제로 인식하면서 이를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세력들이 세계를 주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화석연료로 얼룩진 회색경제를 청정에너지이라는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지역 사회 녹색 전환'이 이뤄져 새로운 세상으로 구조변혁을 이뤄질 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린 지역사회의 녹색전환이라는 사명을 인식하고 이를 생활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녹색전환이란 '순환', '공생', '균형'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지속가능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 사회의 경제, 사회, 환경 부문의 총체적인 구조변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사회란 단순히 동일한 행정구역만이 아닌 수자원, 산림, 녹지 등의 자연생태, 문화, 역사 등의 사회 체계, 에너지, 산업, 기술, 일자리 등의 경제 체계가 비슷한 생활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동체를 녹색의 가치, 즉 순환, 공생, 균형의 원리가 실현되도록 전환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먼저 순환, 공생, 균형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경제 부문의 전환 정책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전략으로 구성될 수 있다. 첫째, 순환 경제 측면의 '지역 자원 순환 네트워크 구축'은 지역 산업 공생 네트워크 구축 사업, 지역 에너지 자립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 역사 문화 순환 기반 구축'은 지역 고유 역사 문화 자원 발굴, 지역 장소성 확보, 공평한 문화 향유권 확보, 창조적 문화 콘텐츠 발굴 및 보급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 공생 경제 측면의 '공동체 경제 시스템 구축'은 사회적 기업 육성, 녹색 금융 시스템 구축, 친환경 먹을거리 보급 사업, 지역 화폐 시스템 구축, 녹색 구매 네트워크 구축 등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보편적 복지 기반 확대, 24시간 육아/보육 시스템 구축, 영세 서민 보호 기반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 구축 등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는 또한 다문화 사회 기반 구축, 양성 평등 시스템 구축, 공평한 교육 기회 확보, 소수자 권리 보호 시스템 구축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지막, 균형 경제 측면의 '지역 내 균형 발전 시스템 구축'은 녹색 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한 도심 재생 프로젝트, 도시 농업 육성, 지역 고용 정책 등의 과제를 포함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열린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주요 사안 별 주민 참여 채널 다양화, 정보 공개 합리화,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녹색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 제도 정비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국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은 이런 녹색전환이라는 새로운 구조변혁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일이다. 지역 사회의 녹색 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지역주민의 인식 전환과 함께 공동체의 시스템 전환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총체적인 구조변혁이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발전 기틀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책을 소개한다면 에디 와이너(Edie Weiner)와 아널드 브라운(Arnold Brown)이 함께 쓴 ‘퓨처 싱크(Future Think)’라고 힐 수 있다. 이 책은 우리들에겐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즉 아무리 격변하는 세상이라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만 할 수 있다면 우린 놀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과거의 지식이나 경험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화석연료를 아무런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그 화석연료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고갈되고 지구환경을 오염시켜 지구는 자정능력을 벗어나 기후위기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여야 세계 인류가 석유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런데 화석연료 사용이 죄가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 화석연료 사용중단보다는 전기료 인상을 먼저 걱정하게 되는 것이다. 화석연료를 중단시켜 나가려면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한 과정이고 이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 화석연료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전기료 인상을 걱정한다면 화석연료는 영원히 중단시켜 나갈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린 ‘퓨처 싱크’에세 제시하는 지혜를 터득하고 이를 기후변화 대책에 활용하여야 한다. 첫째, 과거의 지식이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변화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를 선별적으로 버릴 수 있어야 새로운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기후변화는 경쟁에서 탈락되면 생존할 수 없다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이를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기후변화의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주는 우주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는 것이며 이 법칙을 어겼을 경우 예외 없이 가혹한 재앙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우주의 일원이면서 우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여 생활화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세상에 모든 일에는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이 발생한다는 물리학의 반작용 법칙이 적용된다. 값싼 화석연료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여 온 선진국들 때문에 남극과 그린란드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좋은 육식을 즐기기 위해서 삼림을 훼손시켜 목초지로 개간한 결과 세계 각국은 사막화는 급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개도국에서는 물 부족, 식량부족, 폭염으로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은 여전히 값싼 화석연료로 풍요로운 생활을 구가하고 있다. 집중호우, 집중가뭄, 쓰나미, 화산, 지진, 물 부족, 식량부족 등 많은 자연재해가 지구를 강타하고 있다. 결국 이런 사실 뒤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트렌드가 반대방향으로 바뀌는 역 트렌드를 낳게 된다. 역 트렌드를 이용하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회를 포착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돈을 벌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셋째, 효율성이 최고 목표라는 믿음의 함정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지금까지 모든 기업이나 사람들은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경제원칙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왔다. 그리고 IT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시스템 통합이 이뤄지고 정보의 흐름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졌다. 여기에 효율성을 향한 끊임없는 압박은 더욱 심해지고 있어 잘못된 방향으로 돌진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고 이는 대형사고의 위험까지 안게 된다.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생산성 높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멀리 보는 눈을 갖고 과정을 즐기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급변하는 시대에 효율성을 최고로 여기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성을 더 중요시 여길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넷째, 복잡하면 엔트로피가 발생하여 실패할 확률이 오히려 높아진다. 엔트로피 법칙은 열역학 제2법칙으로서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의 에너지가 분산되고 결국 무질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본래 투입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이런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된다. 최상의 비즈니스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 명료해야 한다. 단순명료하여 임직원이나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다. 지구를 되살리는 일이란 어느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 이룩해 나갈 과제이다. 따라서 간단명료하게 일반국민들이 해야 될 행동지침을 마련해 주어야 호응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는 일은 10, 20년에 달성할 목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시켜 나갈 때 가져올 수 있는 일이다. 이는 멀리 보는 큰 그림과 이에 호응할 조직원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큰 그림으로 멀리보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한다. 여섯째, 훌륭한 교사들은 언제나 피드백에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는 길은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 재생가능 에너지를 사용하여야 하고 쏟아지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순환형 경제로 전환하여 나갈 때 가능한 일이다. 이는 실패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사업이며 피드백을 통하여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이뤄질 때 성공의 길이 보이게 된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명언이 생각난다. 그렇지만 그는 “학문에 너무 많이 시간을 소비하거나 너무 많이 장식을 하는 것은 허식이다. 학자들은 학문의 척도로 판단하고 교활한 사람은 학문을 욕하며 단순한 사람은 학문에 감탄하고 영리한 사람들은 학문을 이용한다. 그렇지만 학문은 학문의 용도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것은 학문이상의 지혜이며 이는 실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지식보다 지혜의 중요성을 갈파하였다, 사실 이 세상을 변화시킨 장본인은 지식이 아니라 “새같이 하늘을 날아 보겠다.”는 반짝이는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이런 인간의 꿈이 오늘날과 같이 비행기를 만들어 냈고 생각하는 로봇, 시간을 초월하는 타임머신, 소만큼 큰 개구리 등 인간의 무한한 꿈같은 욕망은 머지않아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이와 같이 허무맹랑한 꿈이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주고 현대문명을 낳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따라서 인간의 무한한 꿈을 살려 나갈 때 현대문명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아이디어는 일반적으로 대체적인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구분된다. 대체적인 아이디어는 전혀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겪었던 체험, 교육, 관찰 등을 바탕으로 기존물체를 변화시키는 창의력을 말한다. 이에 반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인간의 직감이나 영감을 통하여 전혀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여하튼 21세기는 지구환경시대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보다는 지혜를 갖춰 나가야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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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21세기 패러다임은 공생발전이 만드는 공유경제시대 개막

  코로나 팬데믹은 또 다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전 세계 경제를 봉쇄시켰다. 세계경제는 높은 물가상승과 함께 자영업자들의 강제 영업 정지상태로 몰아넣고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매일 집안에만 콕 박혀 있어야 하는 ‘집콕’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까지 불려지는 정신적 우울감 및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다. 2021년 새해도 3년채 이런 침울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하니 도대체 세계 경제는 왜 이렇게 심각한 위기로 가고 있는 것일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구환경이 너무나 오염되어서 자정능력을 상실한 채 지속가능한 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아나톨 칼레츠키는 '자본주의 4.0'이라는 저서가 생각난다. 그는 1952년 러시아 태생으로 1970년대부터 '이코노미스트'와 '파이낸셜타임스','타임스'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였다. 아 저서에서 “이젠 시장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치와 경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을 이뤄 나가야 될 때”라고 주장하였다. 즉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이끌어 온 시장경제는 이젠 한계점에 도달해서 자본주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이후 세계 경제는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시장경쟁과 자유무역이 어디서나 받아들여졌고, 세계화가 모든 나라의 경제활동을 바꿔놓았다. 냉전의 종식으로 군비가 축소되면서 그만큼 재정에도 여유가 생겼다. 특히 중국의 부상으로 30억 명에 이르는 소비자, 생산자, 저축자들이 새롭게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합류했다. 이에 따라서 정보ㆍ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바뀌게 되었디. 이러한 변화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세계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거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유례없는 안정기를 누렸으며 금융 부문도 비약적으로 확장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은 주택경기의 과열과 가계부채의 증가라는 정상적인 경기순환의 한 과정이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부시 행정부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뒤에도 정부의 개입을 늦추어 위기를 키워 전 세계를 휩쓴 사상 최악의 금융위기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그는 “미래가 불확실하며 미래가 인간의 행위와 기대 그리고 현실 간의 상호작용에 의존하는 세상에서는 합리적 기대라는 가정 아래 한 가지 정확한 경제 작동 모델만 존재한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착각이다. 불확실한 세상에서는 시장의 결정과 정부의 결정 모두 시행착오를 거치며 갈지자 행보로 나아갈 것이다. 정부 정책은 경제 시스템이 변화하는 여건에 적응하면서 계속 진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간 시장경제는 위기를 겪으면서 진화발전해 나왔다. 1920년대, 자본주의 첫 번째 버전은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특징으로 해서 나타났다, 즉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후의 방편으로만 쓰여야 하며 세금을 징수하고, 관세 장벽을 세우는 데 한정되었다는 것이었다. 1930년에 나타난 자본주의의 두 번째 버전은 러시아혁명과 대공황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거치며 수요부진에서 오는 경기침체를 정부가 시장개입이라는 기능을 통하여 수급균형을 맞춰 나가야 된다는 케인즈의 이론이 수립된 것이다. 1980년도에 자본주의의 세 번째 버전은 석유가격 급등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치면서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가 부상하면서 정부의 통화량 관리에 대한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제 자본주의 4.0이라는 네 번째 버전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시장 시스템의 붕괴가 함께 나타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즉 신고전학파의 이론적 가정처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예측될 있는 것이 아니며 시행착오를 통해 운영되고, 사회에 너무 큰 피해를 입히기 전에 오류를 바로잡는 능력은 시장시스템의 가장 큰 미덕이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정치적 결정과 정부와 기업의 상호작용에도 이와 비슷한 실용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지구생태계는 모든 생물체들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고 이들은 공생을 넘어 상생하며 조화롭게 살고 있다. 하물며 식물들도 다양한 곤충과 미생물들과도 공생을 도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콩의 뿌리에는 혹이 달려 있는 뿌리혹박테리아 세균이 뿌리에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식물이다, 혹 안에서 뿌리혹박테리아는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하여,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식물에게 제공한다. 반면에 식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이 세균에게 탄수화물과 같은 유기 양분을 공급해 준다. 이와 같이 지구생태계는 이러한 공생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 이익을 주고받으며 어울려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 인류는 지구생태계의 일원이면서 생태계의 공생관계를 무시하면서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여겨 인간중심의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려고 하였다. 지금까지 대량생산, 대량 소비시대에서 살면서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들을 사서 집에 저장해 놓고 살아왔다. 그리고 시장경제라는 경쟁체제에서 나만이 빨리 나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살아왔다. 이런 생활방식은 대량 쓰레기를 양산시켜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며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구생태계는 자정능력을 상실한 채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기후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들은 사지 않는다는 ‘미니멀 라이프’를 확산시켜 나가야 하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신세대들은 많이 소유하고 누리기 보다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소확행)’을 추구하는 경향이 일반화되면서 세계경제는 새로운 거래방식으로 공유소비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는 곧 ‘셰어링’, ‘물물교환’, ‘협력적 커뮤니티’의 3가지 개념으로 분류되면서 공유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셰어링’이란 사용자들이 제품 혹은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카 셰어링이 대표적이다. ‘물물교환’이란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주로 중고매매를 말한다. ‘협력적 커뮤니티’이란 특정한 커뮤니티 내부의 사용자 사이의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유형과 무형의 자원 전부를 다루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협력적 생산과 협력적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소유 중심의 산업사회가 종말을 고하고 협력적 공유사회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즉 “시장경제는 네트워크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고, 소유권은 접근권에 의해서 그 중요성이 보다 약해지면서 자기 이익의 추구보다는 공동 이익에 더욱 매력적인 가치를 느끼게 되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꿈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삶이라는 새로운 꿈으로 대체되면서 ‘한계비용 제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물론 디지털이 없던 시대에도 공유경제체제인 품앗이나 두레 등이 엄연히 존재했으나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의해서 플랫폼이 일반화되고 있는 디지털시대에 협력적 소비시대가 개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디지털 시대에서 ‘자원 절약, 생태 보전,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하는 친환경 생활습관까지 바꿔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젠 한계비용이 제로인 협력적 소비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으로 보아 공유경제체제가 미래산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사실 매월 ‘세계경제 워치’를 발간하고 있는 미국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컨설팅회사는 “2014년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약 150억 달러였으나 2025년에는 3,350억 달러 규모로 10년만에 22배나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공유경제란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처음으로 21세기는 공유소비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 용어이다. 즉 물품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공유소비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공유경제체제는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세상경제를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공유경제체제를 꼽았던 것이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공유경제는 실리콘밸리나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투자와 창업 모델로 두각을 나타나게 되었다. 즉 우버와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캘리포니아형 공유경제’는 서비스 수요자와 그에 필요한 유휴 자산을 가진 공급자를 인터넷으로 중개·알선하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탄생하게 되었다.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은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발전하면서 결과적으로 ‘무언가 멋지고, 도덕적이며, 반드시 추구해야 할’ 경제모델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나만이 혼자 빨리 나가려는 경쟁사회에서 다함께 손잡고 멀리 가야 되는 공생발전사회로 전환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세계 인류는 새로워져야 한다. 그래야만이 코로나 팬데믹이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구를 되살려 우리 후대들이 편안하게 지구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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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타일러의 “지구를 살리겠다”는 생각은?

  내가 타일러 라쉬(33)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구를 살리는 20가지 제안’이라는 유튜브를 보면서 부터이다. 그는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뇌섹남(뇌가 섹시한 남자, 머리 좋고 똑똑한 남자)’ ‘한국어를 비롯한 8개 언어 능통자’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환경문제를 박학다식(博學多識)한 지식으로 알기쉽게 설명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다. 미국 동북부 버몬트주에서 면적의 75%가 숲으로 둘러싸여 야생 곰, 말코손바닥사슴 등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그렇지만 체질이 연약해 동물 털이나 각종 과일, 꽃가루 등 많은 알레르기 반응에 시달리며 병원 생활을 오랫 동안 했다고 한다.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와 강아지조차 만질 수 없다는 슬픔이 오히려 동물과 자연에 대한 동경을 품게 되면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2016년부터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오히려 매월 기부하면서 세계자연기금(WWF)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자연기금(WWF)이란 태국 코끼리, 중국 판다 같은 멸종위기종 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인 두루미를 보기 위해 강원 철원군에 다녀오기도 했다고 한다. “한국인 스스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명백한 착각이다. 한국 대기업이나 BTS의 세계적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한시라도 빨리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기후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전개되고 있다는 다양한 지표들이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도 세계 인류는 파국을 향해 빠르게 치닫는 바보들이라는 것이다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행동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한다. “냉방 온도를 높이고 플라스틱 통은 여러 번 재사용하기” 등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겐 상품마다 탄소 배출량을 표기할 것과 환경 관련 교육을 늘릴 것 등을 제안하고 소비자들은 당장 ‘환경 파괴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여 친환경 제품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1년, 지구 생태발자국 네트워크(Global Footprint Network)가 발표한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은 7월 29일이다. 지구 생태용량초과의 날은 처음 발표한 1987년에는 12월 19일이었으나 1995년 11월 21일, 2005년 10월 20일, 2008년 9월 23일, 2010년 8월 21일, 2019년 7월 29일로 해마다 빨라지고 있다. 2020년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어 8월 22일로 일시적으로 늦춰졌으나 올해 다시 2019년 수준으로 앞당겨 진 것이다. 이는 365일 동안 사용할 자원을 209일 만에 모두 써버린 것으로, 156일은 미래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가불하여 쓰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인류가 지금의 삶을 지속한다면 지구 1.7개 필요한 것이며 2021년 국가별 생태용량 초과의 날은 카타르가 2월 9일로 가장 빠르고, 인도네시아가 12월 18일로 가장 늦다. 우리나라는 4월 5일로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빠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365일 사용할 자원을 94일 만에 모두 써버린 셈이어서 전 세계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생활한다면 지구 3.8개가 필요하다. 세계자연기금(WWF)에서 지난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로 인해 매년 세계총생산 중 최소 4,790억 달러(1달러당 1,200원의 환율 적용 시 한화로 약 575조), 2050년까지 누적 9조8,600억 달러(약 1경 1,800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향후 30년간 지금과 같이 자원을 소비할 경우 한국에 예상되는 GDP 손실액은 최소 12조원이라는 것이다. 국가 경제가 기후위기 문제로 인해 어려워지면 ‘과연 30년 후에 은퇴하고 병원에 가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아니, 내가 다니는 직장은 온전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수치를 보면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우린 더 이상 지구를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지구의 재생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생산하고 소비하면 인류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란다. 즉 지구는 끊임없이 재생하는데 전 세계 경제는 아직도 구시대적이고 단순해서 땅 파서 무언가를 만들고 버리고, 지구가 더 이상 재생할 수 없을 때까지 그렇게 마구 소비하고 있는 것이란다. 순환경제(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로의 전환이 지금까지 어느 국가에서도 완벽히 이뤄지지 않아 만약 한국이 그 전환에 성공한다면 세계적으로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될 것이란다. 코로나19 위기 때 세계가 한국을 따라 한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순환경제 모델을 돈을 내고 사가야 하는 거란다. 앞으로 기후위기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더 심각해질 텐데 그런 리더십을 취할 수 있다면 한국에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필연이며 다른 나라가 먼저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들이 친환경 인증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환경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란다. 인증받은 상품을 사면 곧 환경을 위하는 기업을 우리가 응원하게 되고 그래서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만들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들은 친환경 제품을 만들지 못하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 나갈 때 지구는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린 무엇보다 ‘시스템적인 사고’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지금 제 앞에 있는 아이스 라테를 봤을 때 그냥 ‘라테다’하고 끝나면 안 되고 아이스 라테가 담겨 있는 유리컵, 라테에 꽂혀있는 플라스틱 빨대, 커피콩, 우유 등이 제 손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아,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목장이 있어야 하고, 소가 있어야 하고, 소의 사료가 있어야 하고, 사료는 옥수수고, 이 옥수수는 원래 산림이었던 지역을 파괴해서 생산됐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적인 사고를 터득하게 되면 “양고기나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먹는 것이 환경을 위한 일이고, 종이봉투는 그냥 버려서는 안 되며, 나무를 심기보다 바다와 표범을 보호하는 것이 낫다”는 알지 못했던 정보들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을 내면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을 펼치면서 나무에서 나온 종이 등으로 만든 책을 매체로 써도 될지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민 끝에 그는 재생지와 식물성 잉크를 사용하고, 띠지를 사용하지 않는 등 친환경 생산을 위한 조건 몇 가지를 출판사와의 계약에 넣었다고 한다. 타일러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노력뿐 아니라 보다 큰 규모의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투표할 때 기후위기 관련 공약 등을 고려하고, 물건을 살 때 친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인지 살펴보면 정치인이나 기업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완벽하지 않아도 기후위기를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면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뭔가 실천할 때 꼭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함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그의 생각이 전 국민들에게 확산되어 함께 움직일 때 정말로 대한민국은 환경선진국으로 발돋움하여 전 세계 각국들을 선도하는 앞선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숨만 쉬어도 쓰레기가 나오는 세상이다. 1인분 음식 배달에 일회용기 3~4개가 같이 오고 택배 주문 뒤엔 형형색색의 비닐 포장재가 남는다. “한바탕 분리배출을 마치면 착잡한 기분마저 들고 내가 왜 이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야 할까?”라는 회의도 들지만 내자신이 마음을 다잡고 이런 일을 해 나가지 않으면 지구를 살 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다시 용기를 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제로웨이’를 개설하고 이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 시작됐다. ‘소비-사용-폐기’의 연속인 일상 속에서 쓰레기를 덜 만드는 방법, ‘제로웨이스트 사회’로 향하는 길을 소개하고 원치 않는 쓰레기로 씨름하던 분들을 응원하는 일을 기꺼이 하고 있다는 타일러의 생각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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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코로나 팬데믹은 언제 종식될 것인가?

  코로나 팬데믹이 출현한지 3년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이 되는 ‘돌파 감염’이 늘어나고 있어 코로나 팬데믹의 종식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들은 평생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걱정이 앞선다. 우리들은 일반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면 집단면역이 생겨나고 자연스럽게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하였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이 출현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세계 각국들은 경제봉쇄전략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도대체 코로나 팬데믹은 언제 종식된다는 말인가? 전문가들은 팬데믹의 종식은 불가능하더라도 백신은 아직도 유일한 대안이며 백신 접종으로 감염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지만 큰 폭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중증으로의 진행을 예방해 사망확률을 확실히 낮출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우선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고 기존 용량에 더해 추가로 백신을 접종하는 ‘부스터 접종’을 준비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지난해 12월 21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삶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은 3개월 미만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올바른 조치를 취한다면 2022년엔 대유행이 끝날 수 있다”고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전망하였다. 그는 “지난 2년간 세계가 코로나19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변이에 잘 대처할 수 있으며, 백신과 치료제가 많이 개발돼 결국 인류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2022년 팬데믹을 종식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다만 전 세계적 백신 불평 등을 해소할 때만 가능하다"고 국가간의 협력체제를 강조하였다. 그는 “협소한 민족주의와 백신 사재기는 대유행 종식을 막고 있으며 오히려 전염성 높은 오미크론 변이 출현을 초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불평등이 계속될수록 예방 및 예견하지 못하는 바이러스 진화 위험이 더 커지게 되며 불평등을 종식해야 팬데믹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전 세계 인류가 백신접종에 참여할 수 있는 때 생명을 살리고 의료 시스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2022년 말에는 다시 모임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작년 성탄절 ‘알파 변이’가 휩쓸고 지나간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 성탄절도 ‘오미크론’으로 인해 타격을 입었지만, 작년과는 감염 양상이 다르다.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중증도와 입원율, 사망률이 알파 변이보다 매우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남아공 국립전염병연구소(NICD)는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의 감염 사례를 비교 및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 감염자의 입원율은 델타 등 다른 변이종 대비 80% 낮고, 중증도 발현 위험도 약 30% 낮은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더 전염성이 강해지게 되면 더 가벼워지고 더 취약한 인구집단에게만 백신을 접종하면 종식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명공학에 바탕을 둔 mRNA 백신개발은 인간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백신을 개발하여 상품화하는데는 최소 5년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요구했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화이자-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는 mRNA를 이용해 11개월만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다. mRNA라고 하는 작은 유전 코드 조각을 지방으로 코팅해서 만들어졌으며 mRNA는 세포에 코로나바이러스의 작은 일부분을 생성하라고 지시한다. 이는 해롭지는 않지만, 인체의 면역체계가 바이러스를 인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실제로 감염되면 진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공격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유사 기술을 사용하여 새로운 전염병이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였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백신을 개발할 수 있어 바이러스들이 인간의 역습에 대응할 수 있는 훌륭한 방어수단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이는 또한 잠재적으로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독감, 지카 바이러스 감염 등에 대한 백신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공격하기 위해 신체의 면역 체계를 훈련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낭포성 섬유증을 가진 사람들의 세포에서 빠진 단백질을 생성하거나, 신경계 공격을 멈추도록 신체의 방어 체계를 가르치는 데 이용 가능하여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미국 방역당국은 2020년에 “뉴욕에서는 히스패닉(라틴아메리카 출신 거주자)과 흑인의 인구 비율이 각각 29%, 22%지만, 코로나19 사망률은 34%, 28%를 차지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전염성이나 사망률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취약계층의 백신접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실제 접종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워 월드 인 데이터(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상위 및 중간 소득 국가에서 백신 접종 완료율이 약 70%에 달하지만, 하위 소득 국가로 가면 4%로 떨어지고 소득이 중하위권인 국가에서도 그 비율은 32%에 불과하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국가들에게 백신공급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데 실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코로나 팬데믹의 종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세계 인류의 백신접종률이 70%되어야 집단면역이 일어나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될 수 있는데 실제로 소득이 낮은 국가들은 4%에 머물러 있어 또 다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 우리들은 언제든지 코로나 확산은 일어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자국의 국민들의 건강만을 위해서 백신확보 전쟁을 벌릴 것이 아니라 소득 낮은 국가들에게도 백신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여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코로나 팬데믹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진국들은 각기 자신의 국익만을 챙기고만 있으니 코로나 팬데믹은 종식될 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 인류에게 다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 그런데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어 코로나팬데믹의 종식이 어렵다는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의 말씀을 우린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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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 우린 어떤 시장을 뽑아야 하나?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대통령 선거일은 3월 9일, 그로부터 83일만인 6월 1일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봉쇄된 상황에서 1929년 세계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더욱이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재해는 매년 더욱 심화되고 있어 세계 인류를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150조원에 해당되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국내 최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당진시의 경우 엄청난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더욱이 지난해 중앙정부의 대부분 업무를 지방정부에게 이양하는 지방분권시대가 개막되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재정적, 인적관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방분권체제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법치행정체제에서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이런 전환기적인 상황에서 당진시는 지난 2016년부터 인구가 감소추세로 돌아서 최근까지 7천명이나 유출되어 당진경제가 장기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고 김홍장 시장은 불출마를 선언하여 새로운 당진시장을 선출해야 될 입장이다. 결국 새로운 시장은 이런 전환기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지속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혁신적인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모든 당진시민들이 일치된 의견일 것이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은 4년간 그 지역의 행정조직을 장악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위임을 받은 지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막강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시장이어서 그의 역량에 따라서 그 지역의 미래가 결정되는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시장을 뽑아야 당진시가 전환기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발전의 기틀을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정리해 본다. 첫째, 일반적으로 조직의 지도자로써 갖춰야 될 덕목 8가지를 갖춰야 한다. 최고 지도자로써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조직을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를 잘 해야 하며 지도자로써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겸허하게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위기상황이 일어났을 경우 자원배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공정하게 결정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의사결정에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지도자는 역량은 결국 조직의 발전결과로 평가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의 발전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의 시대정신이나 패러다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코로나 팬데믹이 3년차로 들어서면서 인간중심의 법체계를 지구생태계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지구법학시대는 “지구생태계의 모든 생물체들을 주체자로써 인정하고 존재할 권리, 서식지를 가질 권리, 지속적인 자연순환과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권리를 갖도록 하며 인간은 이런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는 법체제를 갖춰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인간 중심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대량생산 - 대량 소비 - 대량 폐기’라는 과소비체제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지구법학체제는 이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새로운 세상인 것이다. 지구법학체제가 쉽사리 성취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기후위기와 생태계의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려면 이런 시대정신이나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2050 탄소중립’에서 150조원에 해당되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당진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농어촌 마을에 불과했던 당진시가 이젠 당진산단과 당진항만을 보유한 도농융합복합도시로써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 이는 도농갈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넘어서는 포용력을 갖고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세계 많은 사람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을 21세기의 영웅으로 칭송하고 존경하고 있다. 이는 그가 뛰어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숨 걸고 백인정권에 저항한 투쟁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몹쓸 백인들을 향한 경이로운 포용력, 정의와 평화의 간극(間隙)을 뛰어넘은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고뇌 어린 관용, 보복과 응징의 칼을 용서와 평화의 쟁기로 바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였기 때문이다, 백인들도 ‘어둠 속 한 줄기 햇살 같은 고매한 인격’을 소유한 만델라를 세계적 위인의 반열에 올려놓았고 그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당진시장은 농어촌 경제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업체간의 뿌리 깊은 갈등을 극복하고 그 위에서 도농융합복합도시를 건설해 나가야 될 포용력을 가진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래서 도농갈등을 극복하고 당진산단과 당진항만을 아우리는 도농융합복합도시로써의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법치행정체제로부터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우선 자치행정체제를 갖추려면 자치역량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지식정보가 요구된다. 즉 지금까지 법치행정체제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시명령에 따라서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지시명령이외에 별다른 지식정보가 요구되지 않았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모든 업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있는 마당에서 의사결정은 당연히 지방정부의 몫으로 남게 된다. 이를 위해서 정책개발, 도시개발, 경제발전분야, 사회복지, 환경안전 등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담당해 나갈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지시명령만을 집행하던 내부조직이 이를 맡아서 처리하기에는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어 개방적인 임용 제도나 민간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 관료들은 민간출신 비중은 전체 공무원의 2%내외로 유지시켜 폐쇄적인 행정조직형태로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어 외부 전문인력들도 채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지식정보의 부족과 전문인력 부족문제를 어떻게 보완시켜 나갈 것인가?”란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42만명의 출향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보노체제를 구축하여 보완시켜 나가는 길이 가장 훌륭한 방안임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서 사이버 공동체 구축을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폐쇄적인 행정관료체제를 개방적 행정관료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 지난 15년간 자료를 종합해보면 공무원들의 같은 자리의 재직기간은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동일 직급에서도 중요한 보직과 중요하지 않은 보직이 있고 상위 직급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 하위직급까지 연쇄적으로 인사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인사이동은 Z자형을 그리는 보직이동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전 부서가 움직여야 되는 대규모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보직순환시스템에 의한 잦은 인사이동이 이뤄지고 이로써 업무의 연속성, 행정의 책임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직원들은 ‘누가 먼저 승진하느냐?’에만 관심을 갖고 단기성과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추진되길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승진가능성이 높은 주무 부서를 꽃보직이라고 하며 이곳에 들어가고자 불꽃 튀는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모순된 행정조직이 폐쇄적이고 텃세까지 부려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면 정말로 지역의 지속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관료세계에서는 ‘4년 근이 20년 근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속설이 있다. 선출직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을 5번이나 모신 경력이 있는데 초선 지자체장 하나를 요리하지 못하겠느냐는 일종의 텃세가 작용하고 있다. 고위직 공무원들은 지자체장을 잘 요리해야 편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텃세를 대부분 갖고 있다. 행정경험이 없는 초선 지자체장이 이를 극복하고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기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일이며 결국에는 전전긍긍하다가 임기가 만료된다는 것이다. 이런 폐쇄적인 행정관료체제를 개방적인 행정관료체제로 전환시켜 자치행정능력을 키워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시정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지역주민들의 평가 및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개방형 행정체제로 전환시켜 철밥통이라는 행정관료의 폐쇄적인 의식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개방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새로운 당진시장은 많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능력 있는 분이 선출되어야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고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보다 능력있는 새로운 당진시장이 탄생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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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2021년 한해를 되돌아 보는 미완성 된 지구환경문제

  유엔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지구 전체의 문제이다. 그렇지만 이를 해결해 나가려면 각 지역별로 그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행동으로 실행해야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지역적 특성에 맞춰 해결방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나가는 노력이 뒷받침될 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2021년 한해도 지구환경문제는 전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 들면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다. 우선 2년째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혹독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면서 델타와 오미크론이란 새로운 코로나 변이체가 발생하면서 언제, 어떻게 코로나 팬데믹이 마무리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긴 가뭄과 산불, 역대급 토네이도로 몇백명의 희생자가 나왔고 독일에서는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희생자를 남긴 기상재해는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인류는 화석연료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하고 생태계 보전을 통하여 바이러스의 역습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노력 없이는 지구환경은 개선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전 세계 인류가 다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2021년 한 해를 되돌아 보면서 미흡한 환경 문제를 뽑아 더욱 힘써야 될 분야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다. 첫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개발과의 전쟁 80%이상 백신완료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어 일상회복을 기대했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발생한 ‘누(nu)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오미크론’은 스치기만 해도 감염돼 전 세계 확진자 수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그렇지면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기존 백신의 효능이 상실돼도 금방 얀센 백신을 개발한 존슨앤드존슨을 비롯한 미국 제약사 화이자 등의 제약사들도 발 빠르게 움직여 백신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 19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등 점점 더 전염력이 세지는 바이러스로 변이되어 가고 있어 결국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개발의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석탄화력 폐기에서 단계적 감축으로 ‘2050탄소중립’ 성공적 추진에 우려 지난 11월13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글래스고 기후협약’이 채택되었다. 여기에서 당초 기대되었던 석탄화력발전 폐기는 무산되고 ‘단계적 감축’으로 합의하였다.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불규칙성, 소량 생산이라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이를 통하여 청정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입장이다. 이에 전력생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화석연료 사용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2050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지만 화석연료 사용을 어느 정도 묵인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탄소포집저장기술(CCUS)로 해결하고 LNG를 중간 역할을 하도록 하는 단계적인 추진이 불가피해졌다. 결론은 수소경제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이기 때문에 수소경제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낙동강 녹조라떼로 식탁위로 제기된 수질오염문제 낙동강 녹조라떼는 녹조의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로 청산가리의 100배의 맹독을 지닌 발암물질로 밝혀짐에 따라서 수질오염에 비상이 걸렸다. 낙동강은 1300만 국민의 중요한 식수원이라는 사실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재정자금이 투입되었으나 60㎏의 성인의 경우 상춧잎 6장을 먹으면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치이라니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수질오염이 식탁위로 제기되면서 생명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어 수질오염문제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넷째, 조류 인플루엔자(AI) 무차별 살처분이 아닌 방안이 마련돼야 매년 겨울이면 연례행사처럼 조류 인플루엔자(AI)에 확진되는 농가들이 발생한다. 그리고 정부는 농가에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예외 없이 반경 3km 내에 위치하는 가금농가에게 전염병 확산의 사전 대응을 명목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한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으로 살처분한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수는 약 3000만 마리에 달한다. 더욱이 2003년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약 9000만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당했고 1조1000억원이 피해 농가 재정지원금으로 쓰였다. 전문가들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무차별적인 살처분이 아닌 사육환경의 개선과 바이러스 차단 방역이 함께 병행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사육환경개선이나 바이러스 차단방역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매년 살처분만이 반복하고 있어 해결되어야 할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다섯째, 폐기물 에너지화는 순환경제로 가는 길 국내는 소각로 및 매립지 부족 등으로 폐기물을 에너지화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들은 폐기물을 이용한 폐자원 에너지는 소각열 에너지, 바이오가스, 정제연료유, 재생연료, 고형연료 등 다양화 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뒷늦게 추진되고 있어 폐기물 에너지화는 순환경제로 가는 지름길임을 인식하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다. . 여섯째, 개막되는 수소경제에 총력전 우리나라는 2019년에 일찌감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법 제정과 수소경제 전담기관 지정 등 수소경제 이행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모든 전문가들이 청정에너지 전환은 수소경제로 완성될 수 없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결국 화석연료를 중단시키고 청정에너지 시대를 열어나가는 열쇠는 바로 수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각종 수소생태계 조성에 총력적을 경주해야 될 것이다. 이는 전문가의 지식정보보다도 일반 국민들이 다함께 할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되는 분야라는 점을 감안하여 전 국민이 함께 하는 수소경제를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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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 석문투데이가 새로운 당진 만들기에 앞장 서겠습니다.

  성경에 “두드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두드려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라고 쉽게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정말 문을 두드린 것이냐?” 문이 아닌 곳을 두드리면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는 “진정으로 열릴 것을 믿고 열릴 때까지 두드렸는가?”를 다시 묻어야 할 것이다. 모든 일은 저절로 이뤄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뚜렷한 목적을 갖고 그 일이 성공하리라는 믿음으로 주변사람들을 설득하고 다함께 문을 두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문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곳을 두드린다든지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한채 그냥 한 번 두드려 본다든지 하는 것만으로 쉽게 불평불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진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면서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될 보금자리입니다. 이를 건강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우리들의 의무이며 꼭 성취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데 진작 당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기본적인 틀조차 마련하지 못한채 당진경제는 점점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는 단순한 지식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지식이란 각자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대방의 배려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란 다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복잡다기한 문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이 중심이 되는 지식만으로 어떤 일도 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갖고 있는 지식은 토로하면서 지혜를 모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단순한 지식만으로 일을 하려면 반드시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은 일의 성취를 발목잡는 구슬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로 매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지식을 지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당진시가 가장 큰 현안과제는 무엇일까요? 당진시는 90년대까지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에 편입되었고 당진산업단지와 당진항만이 건설되면서 산업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2013년 1월, 당진시로 승격되면서 도농융합복합도시로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나 2016년 이후 인구가 감소추세로 돌아서면서 당진경제는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결국 당진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되살려 나가려는 노력이 없다면 장기침체국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중앙정부는 150조원의 한국판 뉴딜정책을 기반으로 ‘2050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감축정책’을 선언하고 있어 당진시는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기반으로 새로운 구조변혁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대기업을 상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배출구를 중심으로 단속위주의 환경관리방식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들을 동원하여 네트워크를 구축, 당신시를 쉽게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관리방식이 사실상 총량관리체제나 통합환경관리체제로 전환되면서 배출업체와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최신 환경시설로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법상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입주업체들에 대한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데다 입주기업들 조차도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함께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자는 합의가 쉽사리 이뤄질리 없습니다. 이에 석문투데이가 앞장 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다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석문투데이는 그간 당진시가 마련한 ‘2030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와 ‘5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이라는 중장기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확보해 이를 기반으로 지역연구소의 역할과 지역발전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첫째, 석문투데이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개발을 위해서 지역연구원의 설립이 요구되지만 현행 법규상 광역단체 이하급에서는 지역연구소의 출연을 절대 금지하고 있어 그간 석문투데이는 미력하나마 지역연구소의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고 미디어로써의 기능을 확보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당진시 정책개발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석문투데이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식정보 제공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대부분 업무가 지방정부에게 이양되는 지방분권시대가 개막되고 있습니다. 이젠 법치행정체제에서 벗어나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에 석문투데이는 자치행정체제에서 요구되는 각종 지식정보를 진솔하게 전달하는 미디어 기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셋째, 석문투데이는 지역사회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연계하는 학술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습니다. 각 지역별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진에 맞는 옷을 입지 않으면 결코 당진시는 발전해 나갈 수 없습니다. 당진시의 특성을 살려내는 노력이 뒷받침될 때 당진시의 경쟁력은 강화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로 발전해야 지속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에 석문투데이는 당진시에 관련된 각종 학술활동을 권장하고 참여하여 이를 키워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문투데이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에 일원으로 참여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습니다. 잎으로 지역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의사결정하고 수행해 나가는 자치행정체제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주도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하고 이의 역할을 극대화시켜 당진경제 발전의 초석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에 석문투데이는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과 함께 이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각종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당진시가 두드러야 될 문은 당진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화하는 길이며 당진항만이 당진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물류단지 조성, 그리고 농촌경제를 되살리면서 도농융합복합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춰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다함께 지혜를 모아서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가는데 석문투데이가 적극적으로 앞장 설 것임을 새해를 맞이하여 다짐합니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1-01

• 한 해를 보내면서 고슴도치 사랑을 말한다.

  지난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들은 쓸데 없는 말실수로 상대방의 가슴에 멍들게 하는 말들이다. 지난 과거를 자기 진영논리로 해석해서 이를 과장되게 표현하여 논란을 일으키고 그것이 논쟁의 시비거리가 되면서 언론을 달구는 일이다. 조금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알릴 수 있었다면 이런 논란은 아예 없었을 텐데 왜 이리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상대방을 헤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눈치도 있고 센스있게 말을 잘하면 상급자에게 아부를 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고 곧이 곧대로 말하면 상급자에게 고자질 한 것이 된다. 그렇다고 멍청하게 지내자니 무능한 사람으로 찍힌다.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것이 인생살이인가 보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말은 마음껏 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할텐데...우린 너무 상대방의 사생활에 관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다. “그게 필요한 말인지? 과연 진실된 말인지?” 상대방에게 심한 상처가 되는 말인지?“ 구분 없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마구 퍼붓는다. 더욱이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에 후보로 선출된 자까지도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내밷고 있으니 국민들은 어떻게 그를 믿고 지지할 수 있단 말인가? 상대방을 비하하여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는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밷는 말은 곧바로 화살이 되어 내게 날아온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모양이다, 지금은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유키쿼터스시대이다. 이런 디지털 네트워크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잊고 일시적인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밷는 말이란 금방 탄로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디지털 네트워크에서는 더욱 더 “그게 필요한 말인지? 과연 진실된 말인지?” 상대방에게 심한 상처가 되는 말인지?“를 통하여 주고받아야 사회가 안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막말이 막말을 낳고 각자 진영으로 구분돼 마구 막말을 쏟아내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면 온통 혼란스럽기만 한 세상으로 변해서 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소펜하워의 고슴도치에 대한 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어느 추운 겨울밤 두 마리의 고슴도치는 너무나 추워서 서로 가까이하여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접근을 했다. 그러나 자신의 몸에 있는 바늘 때문에 상대방은 상처를 받게 되어 그들은 멀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추워서 접근하면 상대방의 바늘로 상처를 받고 멀리하면 추워서 그들은 가까이하기도 하고 멀리 하기도 하는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으면서 서로 상처를 받지도 않고 그렇다고 춥지도 않은 일정한 간격을 찾아내게 되었다.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어 따뜻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같은 고슴도치의 딜레마가 인간관계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어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고슴도치 사랑으로 키워나가야 된다고 여겨진다. 너무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멀리할 수도 없는 인간관계에서 우리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당황하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내 자신의 말을 솔직 담백하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이 사회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복잡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 복잡한 세상에 충분한 검토 없이 이심전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실패를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린 충분한 현장중심의 검토과정을 거쳐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들은 상대방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선비적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예, 그렇지만’이라는 화법을 많이 활용하여 각론보다는 총론위주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 서양 사람들은 모든 협상에서 기본은 “아니오, 그렇지만 ”이라고 한다. 동양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살려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예, 그렇지만”에 익숙해 있다. 서양사람들의 “아니오, 그렇지만”이라는 화법은 철저한 토론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그렇지만 동양사람들의 ‘예, 그렇지만’이라는 화법은 충분한 토론과정 없이 총론에만 주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양사람들은 모든 일에 철저하고 검증과정을 거치지만 동양사람들은 총론만 좋으면 각론은 그냥 넘어가 ‘디테일 속에 악마가 숨어 있다’ 는 사실을 간과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토론이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결론을 찾아내기 위해서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어떤 흥정이나 정실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사실과 논리만 있을 뿐이다. 이는 또한 객관적인 눈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습성을 가지고 훈련된 저널리스트 적인 기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인식, 가치판단, 정책의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전문적인 토론가가 될수는 없으나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그의 일원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복잡한 21세기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토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훈련을 쌓아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논리에 빠져서 네편과 내편으로 구분,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보다 낫다는 비교우위만으로 정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21세기는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각자 방안을 모색하고 그 내용을 토론을 통하여 선택될 때 새로운 세상에 경쟁력으로 갖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의 사회를 스마트화와 그린화라는 새로운 색깔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에 진영간의 정치논리로 접근한다면 결국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퇴보하여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어렵게 될 것이다. 현재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는 30: 30으로 치열하게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는 비교논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중도 40%가 남아서 합리적은 선택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지만 이는 진영논리로 무장된 정치권을 선택하는 문제만 남기 때문에 결국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는 실패하게 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린 새해부터는 진영논리에 벗어나는 고슴도치 사랑을 배워야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당한 거리두기를 통하여 상대방을 쓸데없이 비난하는 그런 버릇을 고쳐 나가야 한다. 냉철한 머리로 복잡한 세상을 되돌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진영논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진영논리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정치인들을 추출하는 노력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미생물의 세계에서는 90%이상이 중도세력이라고 한다. 5%의 유익균과 5%의 유해균의 싸움에서 보다 유리한 세력에 기생하면서 지구생태계의 청소부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5%의 유익균이 우세하게 된다면 90% 중도세력들이 유익균 편을 들어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5%의 유해균이 유리해지게 된다면 금방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 지구생태계를 청소하여 나가는 일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논리로 진영논리는 30:30이 아니라 5:5로 감축시키고 나머지 90%가 중도세력이 된다면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력을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진다. 불필요하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냉철한 머리로 판단할 수 있는 중도세력이 많이 늘어나야 급변하는 세상에 대응력을 높여 나갈 수 있어 국가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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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