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당진경제의 미래냐? 프레임이냐?’ 갈림길 위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에 끝난다. 탄소중립은 2030년까지 대체로 2018년 기준 40% 완성하여야 하므로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때문에 당진시 국회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결의문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짐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결의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오히려 이번 계재에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만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한다. 이런 프렘임에 의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에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초선에서는 김동완 전 의원과는 원도심 사람들에게 약속 불이행한 것에 반발해서 어부지리를 보았고 2선에서도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어부지리를 보았다. 2선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다. 이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8년 국회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며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어 사실상 모든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녹색성장체제란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넣기고 뒤에서 이를 평가하여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녹색성장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의 당진경제의 미래를 비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 포함되어야 할텐데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다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다. 결국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A보좌관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과 의견서를 보낼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B보좌관 메일주소를 보냈다. 그곳으로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전화와 메시지로 결의문의 서명을 확인해 줄 것으로 부탁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서명한 걸의문을 받으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결의문을 요청했더니 A보좌관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래서 B보좌관에게 찾아가서 서명 날인 한 결의문을 찾으려왔다고 기자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랬더니 B보좌관은 나는 메일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도 않고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공격한다, 사실 기자가 서명한 결의문을 찾으려 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얼마 후 A보좌관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어떤 조치도 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후 다시 B보좌관에게 가서 내가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고 찾아갔으나 역시 문을 잠그고 있어 노크를 하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라면서 밖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나오더니만 “언제 봤느냐 반말하느냐?”고 본격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A보좌관에게 “내가 기다릴 텐니 빨리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면서 대기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선거캠프란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곳이다. 그곳에 선거캠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들이 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8년간 국회활동을 했다는 어기구 후보가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보좌관들조차도 오만불손하게 그것도 선거 캠프현장을 찾아온 기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 결국 어기구 후보의 오만과 무능의 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신음어(呻吟語)에서는 인물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심침돈후(沈沈敦厚)형이요 2등급은 뇌락호웅(磊落豪雄)형이고, 3등급은 총명재변(聰明才辯)형이라고 했다. 심후돈후란 인간으로서의 깊이있고 침착하게 안정되어있는 태도를 말하며 뇌락호웅이란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총명재변은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 보다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거리낌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보다도 침착하고 안정되게 업무를 처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사람을 1등급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등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안정된 업무 자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다든지 기대가 크면 마음이 들떠 있으므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게 되고 배우지 않고도 배웠다고 착각하여 착실하게 진보하여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는 분명이 1등급 인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은 심침돈후형 자질을 갖고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용선 후보는 이미 경찰청장까지 승진하여 큰 조직을 관리해 보았고 낯선 섬김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는데 이렇게 당내 화합이나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뒷받침받아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시켜오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난 시장선거를 전략공천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시장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보를 강압적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를 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은 앙금이 생겨 사실상 어기구 후보를 불신임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진시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어기구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그와 함께 움직여 왔다. 지난해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약싹 빠르게 이재명 구속가결표를 부(不)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것이 인정 되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모는 모면하게 되었다. 결국 송노섭 후보와의 경선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여 몰락해 가는 이낙연,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서 당진시 친명계 당원들은 여전히 어기구 후보의 꽁수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가 당내 융합을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당내 단합을 유도해 나가야 될텐데 여러번 이런 사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이미 친명계가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힘센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프레임을 결국 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기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프레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조직관리도 당내 화합도 유도하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역시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 그렇지만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이나 당내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힘센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진경제를 위한 선거냐? 프레임에 의한 선거냐?‘에 갈림길 위해서 시급한 당진시의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위주의 선거를 한다면 어기구 후보보다는 심침돈후형 인물인 정용선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다짐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므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에 갇혀 당진경제의 미래를 그릇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당연히 정용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선택은 유권자인 당진시민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물위주의 선거라면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라는 판단으로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8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몇명 되지 않는 조직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내 화합도 유도해 내지 못하는 후보가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믿을 수 없는 구호에 불구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각오이다. 선거란 기득권의 오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득권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심판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당진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 우리가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선거철이 되면 유난히 네편 내편으로 갈라져서 이웃 사람들끼리도 정치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친지들과는 만나서 절대로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불문률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양편으로 갈려 이념논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본래 정치란 국가나 민족의 미래에 관한 토론장이어야 하기때문에 격의 없이 토론이 이뤄져 집단지성을 발휘해 나가야 될텐데 우리나라는 그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는 과거 지역 기반을 두고 여와 야가 엇갈려 지역 중심의 선거 양상이 정착,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즉 영남지역에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등 장기집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 절반을 제외하면 영남인구는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이 모두 진보진영이 지지해야만 진보진영이 집권할 수 있는 선거판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영남사람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도를 지탱해 오면서 이에 반대하는 호남지역이 극한 대립관계를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보수와 진보가 양편으로 갈라져 각각 30%에 해당되는 고정세력을 확보하고 있어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대결이 아니라 프레임 대결로 집약될 수 있다. 프레임이란 각당이 내건 슬로건에 의해서 선거의 판세가 결정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마타도어 전략으로 자기네 편을 결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중도세력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언론기관의 역할도 선거 판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이는 언론기관과 짜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으로 유권자를 쉽게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자의 출현을 쉽게 만드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권력을 쥔 자는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치판을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 회장은 “국민은 1류, 기업은 2류, 정치는 3류이다”라는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정치인은 4년마다 주기적으로 투표를 통해 심판을 받지만, 기업은 시장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고객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 번 등을 돌린 고객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입소문에 의헤서 확산 되기 때문에 기업에겐 치명적이다. 그렇지만 정치란 내편도 네편도 있어 내가 잘못하는 일은 내편에서 옹호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에게 고객 만족이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기업에겐 고객 만족경영은 사치품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매일 매일 섭취해야 하는 음식과 같은 기업의 필수 영양소이다. 그래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고객행복주식회사’를 만들어야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판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힘을 가진 자들이 크게 득세를 하게 되고 이들이 정치판에 나와서 다음 선거에서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로 정권을 잡으려고 획책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란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다. 한숨도 있고 의심도 있고 혼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과는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가 3류로 전락 되면서 예로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풍자를 즐기던 민족이 사대 당파싸움에 열을 올리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자기권력으로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못된 정치인들이 판을 휘들리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정용철 시인의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라는 시귀가 생각이 난다. 혼란도 있고 갈등도 있다 분노도 있고 아픔도 있다 욕심도 있고 의심도 있다 사람이 사는 곳이나까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다 용서도 있고 감사도 있다 믿음도 있고 희망도 있다 사람 아는 곳이니까 분노가 은혜를 만나 감사가 되고 한숨이 용기를 만나 희망이 되고 의심이 진실을 만나 평화가 된다 사람이 사는 곳이니ᄁᆞ? 과거 잘못된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길들어진 보수와 진보라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이념논쟁을 이젠 중단시켜야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스스로 진영논리에 의해서 형성된 30%의 고정세력에서 빠져 나와야 가능한 일이다 잘한 일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일을 질책하여만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잘, 잘못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내편이니까 이를 지지해 주는 무모함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야 3류 정치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길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길이다. 이젠 더 이상 선거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면 이를 활용하여 자기 기반을 만들려는 소인배 정치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미생물의 세계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중은 각각 5%씩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0%를 중도세력이라고 한다. 유익균이 유리하면 모든 중도세력들인 유익균 편을 들어 생물체의 건강을 급진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유해균이 많으면 모든 중도세력들은 유해균의 편을 들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병세를 더욱 악화시켜 지구촌의 청소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편 내편이 아니라 우리들은 정치를 잘하는 편을 들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행적을 평가하고 잘, 잘못으로 구분하여 잘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야 정치풍토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에 30% 고정화되고 나머지 중도세력 40%들이 말소문에 의해서 당선될 사람들을 지지하는 잘못된 정치풍토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고정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세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판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의 순자는 이상적인 인간형을 군자(君子)이라고 여기고 이를 소인배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우리들은 군자로서의 행동을 해야 평안한 세상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도덕성을 강조했다. 군자는 도(道) 얻는 것을 기뻐하는 반면, 소인은 욕망 얻는 것을 즐거워한다.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깨닫는 데에서 삶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군자와 소인배의 첫 번째 차이이다. 군자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소인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나쁜 짓만 일삼는다. 즉, 군자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남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능력이 없을 때는 그 힘을 아껴 남을 섬기는 일에 쓴다. 이에 반해 소인배들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오만방자하여 함부로 남을 무시하고 반대로 능력이 없을 때에는 괜스레 남을 시기질투하고 원망하여 사태를 나쁜 방향으로만 몰아간다. 군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데 반하여, 소인배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반복한다. 훌륭한 농부는 홍수나 가뭄을 겁내어 농사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훌륭한 상인은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여 가게 문을 닫거나 하지 않는 법이다. 군자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하늘을 공경하여 그 법도에 따르고,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의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절도를 지킬 줄 안다. 그러나 소인배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오만방자하고 난폭하게 굴며,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음란하고 방탕하여 더욱 빗나가기만 한다. 군자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온갖 세상일의 이치에 통달하고, 지혜가 다소 부족한 사람은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여 법도를 지킨다. 그러나 소인배에게 지혜가 있으면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며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분주하며, 그에게 지혜가 없는 경우에는 공연히 남을 모함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야말로 발버둥을 친다. 군자가 때를 만나 나라 일에 등용되면 공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되, 출세의 때를 만나지 못하면 스스로 가다듬어 공경할 뿐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배가 때를 만나면 약삭빠르고 거만하여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보게 된다. 소인배가 때를 만나지 못하면 공연히 남을 원망할 뿐 아니라 출세의 기회를 잡기 위해 쉼 없이 음흉한 일을 꾀한다. 군자는 환난(患難-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항상 두려워하긴 하지만 의로운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이익을 위해 그릇된 짓을 하지 않는다. 결국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인배이어서는 안되고 군자이거나 군자의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4월 총선에서는 소인배가 아닌 군자를 선정하여 지역대표로 선출해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법이다. 정치권력을 잡고 자기 멋대로 권력을 사유하는 무리들이 더 이상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없도록 국민들이 나서서 챙겨야 정치풍토가 개선될 수 있다. 그래야만이 국가의 미래나 민족의 미래를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순자의 군자이거나 군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4월 총선에서는 국민들 모두가 이를 실행시켜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정치도, 역사도 변하기 마련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출국시켰다.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MBC 기자를 상대로 군부 정권의 기자 대상 ‘회칼 테러’ 역사를 언급해 언론을 협박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율이 하루, 이틀만에 15%, 10% 급락함에 국민의 힘 수도권 출마자들은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수도권 민심을 수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매듭되었으나 국민의 힘은 추락한 민심을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흔히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겐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일이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쌓이게 되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같은 이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쉽사리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노무라 경제연구소에서 주요 국가의 경제전망을 하는데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경제전망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계 유명 경제기관 중에서도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예측이 제일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 흐름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미래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것일까?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이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1989년, 88 올림픽이 끝난 다음 해 일본의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실장과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일본에는 국영 경제연구소가 없기때문에 사실상 노무라 경제연구소가 일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외국 사람과 대담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오쿠무라 실장은 ”노태우 정부에서 극심한 노사관계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의 기업들의 노사관계가 지금까지 주인과 머슴 관계이었지만 민주화의 열풍이 일어나면서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에 큰 위기에 빠져 한국경제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단정지으면서 한국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에 나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두레나 품앗이라는 기본적인 협동 정신에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큰 무리 없이 잘 해결될 수 있어 너무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내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갖고 있던 나에게 국민의식과 경제흐름을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니 내겐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나는 거의 1년 동안을 매주 휴일이면 서초동 국립도서관에 찾아가서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죽제를 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서적과 전문 논문들을 살펴보는 일애 잡즁허개 되었다. 그 결과 세상에 모든 일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시스템이 순조롭게 작용을 하게 되면 미래를 향해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반대로 반작용이 일어날 경우 미래에서 오히려 퇴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에 순응하는 민족만이 미래에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역사공부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세계에 모든 일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은 크게 물리적인 변화(권력과 힘), 생물학적인 변화(먹고 살아가는 경제적인 힘) ,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국민들의 유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권력이나 돈의 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시스템애 역류할 수 있지만 결국에 역사 흐름조차 이를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린 역사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순응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꺠닫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은 보다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동양철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놀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양철학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놀랬다. 즉 천지인(天地人)사상이란 바로 물리적인 힘, 생물학적인 힘, 그리고 사회학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런 변화를 음행 5행설로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어 갈등 관계를 분석해서 향후 미래를 내다 볼 수있는 힘을 갖게 되는 일인데 동양철학은 먼 뒷방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변화를 나타내는 힘은 바로 뉴톤의 운동법칙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운동의 법칙이란 물리적인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원용한다면 손쉽게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뉴톤의 제1의 법칙인 관성의 법칙은 세상이 안정되게 움직일 때 일정한 박스권에서 밀도 당기는 양상을 나타나는 박스권이 형성하게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작용하면 박스권에서 이탈하면서 뉴톤의 제2의 운동법칙인 가속도 원리가 적용 된다. 윤석열 정부 취임하면서 지지율이 30%를 대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박스권을 이탈하고 가속도 원리가 작용되는 불안정된 사회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급등과 급락으로 이뤄지는 세상으로 이럴 때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급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이 취임초기부터 줄곧 3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가속도 원리를 지나 작용과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큰 구조변혁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손쉽게 짐작될 수 있다. 뉴톤위 제3의 운동법칙인 작용 반적용의 법칙이 적용하게 된다는 것은 정치권도 역사도 구존변혁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주식시장에서 산이 높은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로 사회는 엄청난 구조변혁을 거치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진화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박스권을 이탈하고 급등락을 거듭할 수 있는 가속도 원리가 적용되는 국면까지 거치면서 이젠 구조변혁을 예고하는 작용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국면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에 내건 슬로건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이다. 그리고 ’심판'해야 될 실정으로 '이·채·양·명·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한 글자씩 가져온 내용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미래 희망'으로는 ”출생률(합계출산율) 1 회복을 위한 '출생소득종합정책' 추진, 물가상승률 2% 관리, 성장률 3% 회복, 혁신성장 4대 강국, 주가지수(코스피) 5천 시대 준비“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을 불리한 싸움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없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이를 덮으려고 ”이재명이 곧 구속되어 민주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만을 내세우면서 이재명 때리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선거란 프레임 선거라고 하며 프레임에 의해서 승패가 엇갈리게 되어 있다. 프레임이란 어떤 구도로 선거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이다. 진보와 보수의 고정지지세력들이 각각 30%씩 안고 있다. 나머지 40% 중도세력을 얼마만큼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 선거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후 거의 2년 동안을 3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아야 하는데 언론을 장악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덮으려고만 애쓰고 있는 국민의 힘은 열세일 수밖에 없는 선거이다. 더욱이 조국 혁신당이 출범하면서 11일만에 지지율이 25%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은 쉽사리 중도세력의 분노를 읽을 수 있다. 세상에 모든 변화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인생이 순조롭게 풀어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에 역류를 한다면 몇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린 역사에서 배워야 살 수 있다는 함석헌 선쟁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백성은 불행하다는 말을 항상 달고 다녔던 함석헌 선생에게 역사는 그 생존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 4월 총선을 이런 시스템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쉽사리 예측될 수 있는 선거라고 여겨진다. 결국 4월 총선은 기존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구조변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일들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세상을 미리 예측하고 그와 함께 할 때 우리들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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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2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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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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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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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당진경제의 미래냐? 프레임이냐?’ 갈림길 위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에 끝난다. 탄소중립은 2030년까지 대체로 2018년 기준 40% 완성하여야 하므로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때문에 당진시 국회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결의문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짐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결의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오히려 이번 계재에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만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한다. 이런 프렘임에 의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에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초선에서는 김동완 전 의원과는 원도심 사람들에게 약속 불이행한 것에 반발해서 어부지리를 보았고 2선에서도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어부지리를 보았다. 2선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다. 이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8년 국회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며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어 사실상 모든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녹색성장체제란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넣기고 뒤에서 이를 평가하여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녹색성장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의 당진경제의 미래를 비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 포함되어야 할텐데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다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다. 결국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A보좌관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과 의견서를 보낼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B보좌관 메일주소를 보냈다. 그곳으로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전화와 메시지로 결의문의 서명을 확인해 줄 것으로 부탁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서명한 걸의문을 받으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결의문을 요청했더니 A보좌관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래서 B보좌관에게 찾아가서 서명 날인 한 결의문을 찾으려왔다고 기자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랬더니 B보좌관은 나는 메일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도 않고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공격한다, 사실 기자가 서명한 결의문을 찾으려 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얼마 후 A보좌관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어떤 조치도 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후 다시 B보좌관에게 가서 내가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고 찾아갔으나 역시 문을 잠그고 있어 노크를 하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라면서 밖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나오더니만 “언제 봤느냐 반말하느냐?”고 본격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A보좌관에게 “내가 기다릴 텐니 빨리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면서 대기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선거캠프란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곳이다. 그곳에 선거캠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들이 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8년간 국회활동을 했다는 어기구 후보가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보좌관들조차도 오만불손하게 그것도 선거 캠프현장을 찾아온 기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 결국 어기구 후보의 오만과 무능의 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신음어(呻吟語)에서는 인물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심침돈후(沈沈敦厚)형이요 2등급은 뇌락호웅(磊落豪雄)형이고, 3등급은 총명재변(聰明才辯)형이라고 했다. 심후돈후란 인간으로서의 깊이있고 침착하게 안정되어있는 태도를 말하며 뇌락호웅이란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총명재변은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 보다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거리낌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보다도 침착하고 안정되게 업무를 처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사람을 1등급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등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안정된 업무 자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다든지 기대가 크면 마음이 들떠 있으므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게 되고 배우지 않고도 배웠다고 착각하여 착실하게 진보하여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는 분명이 1등급 인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은 심침돈후형 자질을 갖고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용선 후보는 이미 경찰청장까지 승진하여 큰 조직을 관리해 보았고 낯선 섬김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는데 이렇게 당내 화합이나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뒷받침받아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시켜오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난 시장선거를 전략공천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시장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보를 강압적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를 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은 앙금이 생겨 사실상 어기구 후보를 불신임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진시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어기구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그와 함께 움직여 왔다. 지난해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약싹 빠르게 이재명 구속가결표를 부(不)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것이 인정 되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모는 모면하게 되었다. 결국 송노섭 후보와의 경선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여 몰락해 가는 이낙연,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서 당진시 친명계 당원들은 여전히 어기구 후보의 꽁수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가 당내 융합을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당내 단합을 유도해 나가야 될텐데 여러번 이런 사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이미 친명계가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힘센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프레임을 결국 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기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프레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조직관리도 당내 화합도 유도하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역시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 그렇지만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이나 당내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힘센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진경제를 위한 선거냐? 프레임에 의한 선거냐?‘에 갈림길 위해서 시급한 당진시의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위주의 선거를 한다면 어기구 후보보다는 심침돈후형 인물인 정용선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다짐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므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에 갇혀 당진경제의 미래를 그릇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당연히 정용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선택은 유권자인 당진시민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물위주의 선거라면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라는 판단으로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8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몇명 되지 않는 조직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내 화합도 유도해 내지 못하는 후보가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믿을 수 없는 구호에 불구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각오이다. 선거란 기득권의 오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득권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심판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당진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01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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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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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인 대통령의 길이란?

  2017년 5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8주기 추모식에서 참석해서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으로 되돌아 오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추모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2022년 5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13기 추모식에 참석하게 될 때 자신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그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정책 실패 등으로 많은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만료까지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20대 대통령에는 과연 누가 당선될지 알 수 없지만 과연 누가 당선돼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는 역대 대통령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10개 항목으로 선정하고 이 기준에 의해서 역대 대통령을 순위를 결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기준은 ‘공중 설득력과 위기 리더십, 경제 관리, 도덕성, 국제관계, 행정 능력, 의회와의 관계, 비전·어젠다 설정 능력, 평등한 정의 추구, 시대적 업적’ 등 10개 항목이다. 그런데 부동의 1위는 노예해방을 선언한 에이브러햄 링컨, 2위는 조지 워싱턴, 3위 프랭클린 루스벨트, 4위 테오도르 루스벨트. 그리고 5위는 아이젠하워은 부동의 순위를 확보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 중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10위에 올랐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위, 아버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21위, 아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29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으로써 가장 큰 덕목은 도덕성이라고 하는데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비호감 선거니 비리 대통령선거이니 공공연하게 네거티브 공방전만 벌렸다. 결국 도덕성에 큰 흠결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어서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는 어렵게 여겨진다. 우리나라 대통령중에서 도덕성으로 가장 지탄을 받는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신화는 없다’는 자서전을 내놓으면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는 “병약하고 소심했던 노점상 소년이 대기업 회장이 되기까지, 불굴의 의지로 가난과 역경을 헤쳐나간”자서전으로 1995년, 김영사에서 출판된 후 많은 인기를 누려 왔다. 그런데 자신의 만든 다스를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데 검찰력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덮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각종 이권에 전적으로 관여하면서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체, 각종 비리에 연류되어 국민경제에 큰 손실을 안겨주는 비리 대통령의 전형적인 인물이 되었다. 아시당초 자신의 소유인 다스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검찰의 은폐조작이 결정적으로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준 것이다.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을 입고 당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국정농단세력들을 비호하면서 결국에는 탄핵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렇게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결국에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마무리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대통령 후보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본인이나 국가의 운명을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미국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정치경험이 전혀 없는 대통령으로는 아이젠하워와 트럼프를 꼽을 수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에서 가장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아이젠하워는 5위를 유지하고 있는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다. 아이젠하워는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서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공화당만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거부했다. 20년 만에 권력을 되찾은 공화당은 복지, 증세, 노동자, 정부주도 정책 등의 민주당 정책을 당장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복지문제, 노동 문제, 인종 문제 등에서 아이젠하워는 진보적인 정책을 펼쳤다. 군 출신 임에도 군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삭감한 군 예산을 복지, 교육,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집중했다. 공화당원인 아이젠하워가 오히려 민주당의 뉴딜정책을 이어나간 것이다.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와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신설해 보편적 복지를 확대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위해 미국의 모든 곳을 도로로 연결하는 대(大)프로젝트를 결행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목격한 독일의 아우투반을 본 따 미국의 모든 주와 수도인 워싱턴을 연결하는 연방고속도로 건설을 구상한 것이다. 총비용 500억달러가 소요되는 ‘주(州)간 고속도로’ 프로젝트 사업은 1956년부터 시작되어 총 연장 약 7만5,500km에 달하는 세계 최대 고속도로망이 되었다. 국제관계분야에서 아이젠하워는 자신의 대선 운동 구호였던 ‘당장 한국으로 가겠다’ 라는 공약도 실천했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한국을 방문해 전쟁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듬해인 1953년 휴전협정을 체결해 한국전쟁을 종료시켰다.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기구인 ‘미 항공우주국(NASA)’ 을 설립했다. 이런 공로와 대중적 인기를 기반으로 아이젠하워는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아울러 아이젠하워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그는 TV 생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으로서 미국이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설명했다. 아이젠하워는 정치경험이 없지만 그 당시 시대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위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시켰던 것이다. 대통령은 정치경험의 유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시대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국민과 소통을 통하여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당면과제가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낮아지는 인구절벽, 노령인구의 절반은 절대빈곤에 해당되면서 노인 자살률도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더욱이 미중 패권전쟁이 가열되고 있는 판국에서 외교안보문제도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곡물자급률이 23%인데 쌀을 제외시키면 5%에 불과한 식량안보는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 핵심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결국 본인의 불행은 물론이고 국가운명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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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5

• 4차산업혁명에는 왜 포용적 성장이 요구되는가?

  지난해 세계 석학들이 모임인 다보스 포럼에서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열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여기에서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드 슈밥 회장은 “제4차 산업혁명이 쓰나미처럼 우리를 급습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시스템을 바꿀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4차산업혁명이 현재의 모든 시스템을 바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이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자율주행·드론, 3D프린터, 공유경제 등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전 산업 분야에서 창조적 파괴가 일상화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부상한다는 것이다. 이미 의료 현장에서 로봇 왓슨이 의사 대신 사람을 수술하고, 주식 거래소에선 빅 데이터로 경제 흐름을 예측한다. 산업 현장에선 ‘입는 로봇’과 같은 로봇이 수많은 공장 노동자들을 대신해 일하고 있다. 노약자를 돌보는 도우미 로봇, 쇼핑객을 도와 상점을 안내하는 로봇, 외국어를 통역하는 통역가 로봇까지 로봇은 사람들이 하는 많은 일들을 대신하고 있다. 여기에다 사물 인터넷과 인공 지능으로 대부분의 제품을 손쉽게 이용하고, 차를 갖고 있지 않아도 어느 지역에서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쉽게 빌려 타는 세상이 된다. 결국 우리 인간은 로봇 인간과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 노동은 물론 데이터를 분석해 처리하는 지식 노동까지 일자리를 놓고 로봇과 경쟁해야 하는데 이런 첨단 기술을 이용하고 혜택을 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사람들이 나뉘며 큰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4차 산업 혁명은 우리 삶에 물론 긍정적인 영향이 크지만 이에 못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올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은 ‘포용적 성장’과 ‘소통과 성장의 리더십’이 크게 요구되는 사회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지원해주고 함께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빠르게 파괴하고 새로운 혁신 물결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밀린 기업들은 빠르게 파괴되고 새로운 기업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신진대사가 급진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다. 결국 산업생태계는 우수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발전해 나가는 길을 모색하게 될 것이고 파괴되는 기업들은 사라지는 성공과 패배가 엇갈리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심한 갈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아무리 ‘빨리 빨리’와 ‘실수 없이’, ‘메뉴얼대로’ 진화를 거듭하여 우수한 기업에 몸담고 있을지라도 언제가는 나도 저런 파괴된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옥’으로 자리잡게 되어 멍든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대두된다.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다는 실패를 공공재로 인정하고 이를 수용해 나갈 수 있는 세계적인 시민의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런 공공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축적해 나가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포용적 성장이 요구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세계 인류가 다함께 안심하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젊은 청년이 ‘한국형 알파고, 한국형 인공지능 왓슨을 만들겠다’고 실리콘밸리에 세 명이 모여 조그만 스타트업을 만들었다고 하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각종 지식정보를 동원하여 최고의 명품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밤새워 노력해 나갈 것이다. 최전선의 최적화된 기술을 동원하고 이를 융합하고 조립하면서 실생활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기술혁신에 따른 엄청난 보너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도전하고 싶은 용기가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에도 최소한의 보장이 이뤄져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들에게 제공해야 될 것이다. 또한 한국형 알파고나 한국형 인공지능 왓슨으로 만족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세계 인류의 생활에 기여하는 명품으로 키워 나가는 글로벌한 열린 자세로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는 것이다. 만일 이런 포용적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결국 한국의 젊은이들은 한국형 알파고나 한국형 인공지능 왓슨에 도전하고자 용기를 갖지 못할 것이다. 이는 곧 실패의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채 불안한 사회가 조성되고 국민경제는 퇴보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포용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국의 젊은 에디슨을 많이 배출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세계 경제에서 일류기업, 일류 사회, 일류 정치로 가는 길은 포용적 성장이라는 기반위에서 모든 사회가 순환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내는 일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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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청정에너지 전환에 소요되는 심각한 광물자원 부족현상은?

  지난해 6월 3일, 제12회 G20 에너지장관회가 비대면 방식의 영상회의로 개최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G20 에너지 장관들은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여기에서 G20 에너지장관들은 ‘화석연료기반 발전 축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계통 수용성 제고,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 가속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G20국가들은 세계 에너지 70%를 사용하는 주요국가로써 2010년 미국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후 UAE, 영국,인도에 이어 제5차 회의는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지난해로 12회가 개최되었는데 제5차 회의에서는 10대 청정에너지 유망기술을 선정, 발표하였다. 10대 청정에너지 유망기술로는 △초고압 직류송전 △선진 에너지저장장치 △선진 바이오연료 △마이크로 그리드 △탄소포집 및 저장 △초고효율 태양광발전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빅데이터 에너지관리시스템 △지열시스템을 선정하였다. 결국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내지 중단시키고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기는 에너지 전환이‘2050 탄소중립’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2050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사용을 넷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화석연료에 바탕을 두고 있는 현대 산업구조는 전면적인 구조변혁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고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세계경제는 결국 모든 경제시스템이 구조변혁을 겪는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될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사뭇 걱정이 된다. 지난해 5월 5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청정에너지에서의 광물자원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았다. 여기에서는 청정에너지 광물 수요가 2040년에는 현재의 4배나 늘어나게 되고 넷제로를 이루는 2050년에는 2040년의 6배나 많은 양의 광물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전망을 하였다. 그렇다면 현재 청정에너지 광물자원의 수요는 24배로 늘어나는 엄청난 광물자원이 소요된다는 말이 된다. 전기차의 경우는 내연차보다도 광물 투입량이 6배나 많다고 하니 청정에너지 전환에 따른 광물자원의 고갈 현상은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청정에너지 전환에 관련된 광물에는 배테러(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풍력발전 전기차, 모터(희토류), 태양광(구리, 실리콘, 은), 전력네트워크(구리, 알루미늄)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리튬, 코발트 및 희토류의 경우에는 생산규모 상위 3개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4분의3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코발트와 희토류 생산량에서 콩고 민주공화국(DRC)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0%와 60%를 기록하였다. 이미 중국은 광물자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의 가공 점유율은 니켈이 35%, 리튬과 코발트는 50~70%, 희토류는 90%에 달하고 있어 중국 편중현상이 돋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호주, 칠레, DRC 및 인도네시아에 있는 해외 자산에도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어 청정에너지관련 광물자원에 대한 중국의 패권주의적인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곧 청정에너지관련 광물자원에 대한 쟁탈전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세계 각국들은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매장지에서의 광물 발견으로부터 최초 생산까지 평균 16.5년이 소요된다고 하니 광물자원의 개발 붐도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로부터 구리, 리튬, 니켈, 코발트가 재활용되면 2040년까지 이들 광물에 대한 1차 공급이 10%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청정에너지 광물자원에 대한 순환체제 구축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에서는 요소수대란이 일어나고 물류대란으로 전국에 비상이 걸린 사태가 되살아난다. 요소수 대란은 중국산 요소 수입이 막히면서 시작됐다. 중국은 호주가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AKCAU)에 참여하면서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것이 부메랑이 돼 중국은 석탄이 부족해 전기를 못 만드는 상황이 빚어졌고 이 때문에 석탄에서 추출하는 요소 생산도 원활치 않게 되었다. 중국정부는 요소수 수출제한 조치가 내려졌고 우리나라는 요소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요소수 없인 운행이 불가능한 디젤엔진 차가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대부분 대형화물차량은 디젤엔진으로 되어 있어 요소수 공급이 중단되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요소수를 생산하던 롯데정밀화학(전 삼성정밀화학)이 지난 2011년까지 요소를 생산했으나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다. 결국 해외에 요소수 공급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에 벌어진 것이다. 요소수란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고온·고압으로 반응시켜 생산하는데, 암모니아는 석탄 등에서 추출된다. 별다른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당장 필요한 요소수를 만들어 낼 수 없는 실정이다. 배기가스 중 질소산화물(NOx)에 요소수를 뿌려주면 촉매 반응을 일으켜 물과 질소로 변환된다. 엔진에서 다량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연비를 개선해 준다. 때문에 디젤을 사용하는 차량에겐 의무적으로 요소수는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토록하였다. 이에 따라서 대부분 대형 화물차량은 디젤 엔지는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물류대란이라는 엄청난 사태가 우리나라 경제를 기둥채 흔드는 계기가 된 것이다. 다행스럽게 해외 외교 루트를 통하여 요소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위기를 면하게 된 셈이다. 청정에너지 전환에서도 이런 자원부족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니 웬지 앞으로 ‘탄소중립’에 따른 대혼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랜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랜다’는 말이 있다. 세계 각국들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경쟁적으로 청정에너지 전환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이에 소요되는 광물자원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니 지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사재기를 통하여 엄청난 국익을 도모하겠다는 패권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는 국익을 위해서 인정사정도 없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살벌한 전쟁의 현장이라고 한다.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에서 다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결의하고 의무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 지구를 되살리는 일에 다함께 하기로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익을 내세워 청정에너지 광물자원에 대한 사재기를 하는 중국을 우리는 공동의 적으로 규정하고 성토해야 하지 않겠는가? 세계 인류의 공존공영을 위해서 전 세계가 다함께 멀리가야 되는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국익을 내세우는 패권주의는 사라지여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도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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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 우리나라 노인들은 희망이 없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세계에서 최고이고 노인 자살률도 역시 세계에서 최고라고 한다. 이는 노인들이 처한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참혹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 자살예방백서'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인구 10만명당)은 2015년 기준 58.6명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2위 슬로베니아 38.7명 보다도 50%나 많은 것이며 OECD 회원국 평균 18.8명보다 3배나 높은 엄청난 일이다. 늙을수록 삶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노인들이 왜 이렇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야만 하는가? 도대체 죽음을 선택해야 될 참혹한 현실이라는게 도대처 무엇이란 말인가? 내 자신도 70대 중반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노인실상에 대한 잘 모르면서 그저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최근 일본 초고령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참혹한 현실은 ‘8050세대’라는 뉴스를 신문에서 보고 우리나라 노인들의 참혹한 실상을 실감하게 되었다. ‘8050 세대’란 80대 노부모집에 얹혀 사는 50대 백수인 자식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아무런 소득없이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부모께 50대 백수인 아들이 얹혀 사는 것은 너무나 참혹한 현실이다. 차라리 고독사(孤獨死)라도 하는 편이 훨씬 속 편하다는 생각이 든다. 50대 백수인 자식은 비정규직으로 전전하다가 결혼도 못한 채 50대가 돼서 직장을 잃고 노부모께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다. 이를 바라보는 80대 노부모의 심정은 오죽했을까? 이 꼴을 보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죽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부모께 얹혀 사는 50대 백수의 자식은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이런 사회적 분노는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의 대표작 ‘죄와 벌’에서의 가난한 대학생 출신인 라스콜리니코프를 연상케 한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악랄하기로 소문난 전당포 노파 알료나를 살해한다. 그리고 그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쓸모 없는 악마를 처단한 자신을 정의의 사도로 정당화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한다. 이런 광경을 지켜본 창녀 소냐는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속죄를 권하면서 진정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를 설득하여 자수를 시킨다. 그리고 그와 함께 지독한 고난과 어둠속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희망의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세계적인 명작이다. 이런 ‘죄와 벌’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노인의 참혹한 현실을 되새겨 보게 된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한다. 이는 OECD 평균 14.8%의 약 3배이다. G5 국가인 미국(23.1%),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와 비교해도 2, 3배 수준으로 높다. 노인 인구의 거의 절반은 자기 스스로 생계를 유지시켜 나갈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최근 10년간 노년층이 해마다 29만명씩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평균(2.6%)의 1.7배로 이들 국가 중 가장 빠르다고 한다. 여기에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은 0.84로 현재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2.1이라니 인구는 결국 매년 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결국에는 ‘8050세대’만이 남게 되는 꼴이 된다. 가난한 대학생의 입장에서 한국의 노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오래 산다는 것’은 전당포 노파보다도 더 큰 악마라는 생각이 든다. 당신들이 너무나 오래 살아서 직장도 잃게 되고 앞으로 생계를 망막하게 만들고 있으니 더 이상 용서 받지 못할 악마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노인 입장에서 보면 과학문명이 발달돼 여명이 길어져서 90대까지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일까? 그건 특정한 계층에 소득이 집중돼 있어 일반인들에게 경제 부가가치가 미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 될 수 없는 사회적 부조리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매년 130만명의 노인들이 사망한다고 한다. 10년전부터 노인들에겐 ‘엔딩노트’를 작성하고 자기 스스로 ‘단사리(斷捨離)’를 하자는 붐이 형성되어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엔딩 노트’란 유언장 작성, 상속과 증여, 기부에 대한 준비, 주거 및 유품 정리, 장례 절차 등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하직하는 길을 꺠끗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로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이다. 그리고 ‘단사리(斷捨離)’란 ‘끊고 버리고 떠난다’란 의미로 노인들의 생활주변을 내 스스로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일이다. 이런 노인들의 생활패턴을 지원하는 유통업체에서는 중고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유품을 미리 중고시장에서 거래하고 있으며 어느 백화점에서는 ‘단사리(斷捨離)’전시회까지 개최하여 노인들의 마지막 길을 돕고 있다고 한다. 자식들에게 부양을 요구하던 시대가 어제 같은데 이젠 자식이 죽을 때까지 부모의 덕을 보고 살아가야 하는 캥거루 인생인 것이다. 이런 소득 불균형 문제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자식만은 잘 되길 기도하는 부모입장에서 속이 타는 문제이지만 함께 살아가면서 사회적 부조리가 해결되길 기원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율, 노인빈곤율, 노인 자살률로 이어지는 어둠의 그림자는 언제 해결될 수 있을까? 결국 가진 자들이 내놓아야 하는 기부행위가 일반화 되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하고 기득권 층의 지나친 탐욕을 제도적으로 봉쇄 시켜 나가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80대 노부모에게 얹혀 살아가야 되는 50대 백수 자식들과의 관계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노인들의 자살률은 줄어들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창녀 소냐가 가난한 대학생 라스콜리니코프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용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희생하겠다는 각오로 살아가야 한다. 노부모는 자식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식은 노부모의 신세를 이해하면서 낮은 자세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희생이란 피와 땀과 눈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진정어린 심정에서 나오는 울림은 우리들에게 감동을 준다. 그리고 정성어린 땀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삶에 우린 감사함을 갖게 된다. 다함께 하자는 눈물로 서로가 서로를 부둥겨 안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이런 애틋한 마음은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는 희망의 빛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고 이는 또한 보다 나은 내일을 약속하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를 함께 부여된 것으로 가난할수록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일에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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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미중 냉전체제에서의 한반도 평화 구축은?

  지난 11일, 한미일 북핵대표가 만나서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지난 1월 한달 동안 북한은 7번이나 미사일 발사하였고 지난달 30일엔 미국령 괌을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까지 발사하였다. 이와같이 미국을 대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4년여 만에 처음 있는 일로 북한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지난해 연말에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하여 한미 북핵수석대표간의 회담을 개최. 종전선언을 논의하였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다. 그런데 난데 없이 북한이 왜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의 사정권에 두고 있는 미사일까지 동원하는 것은 평화프로세스를 파괴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해 초부터 한반도 시계는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미국은 조건없는 대화를 제의하였고 4월에 남북 정상의 친서교환, 5월에 한미 정상회담, 6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서 대화와 대결강조, 7월에는 남북통신선 복원 등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대화 분위기를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일부 언론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면서 남북통신선을 복원하고, 한미가 이를 알고 있으면서 대화를 통해 적절히 북한을 제어하고 관리해야 한다는데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따라서 한미간에는 “북한은 영변 핵시설 페쇄, 미국 종전선언 및 대북제재 일부 해제, 남한의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사업 재개와 철도·도로 연결 등의 기존합의 이행을 패키지로 하는 초기합의의 도출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합의까지 이뤄졌다고 한다. 그리고 식량 및 백신의 대북지원,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협력 패키지를 지렛대로 삼아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마증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왜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인민들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식량부족과 코로나 19 창궐 등으로 인민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내부체제 붕괴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체제유지를 위하여 강력한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어서 내치를 위해서 본의 아닌 도발이나 남한에 대한 강경한 주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북한 당국의 속셈은 북한 당국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대화 복귀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동시에 무기개발을 지속하는 이중전략을 취하고 있어 섣불리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속셈에 말려들어가는 셈이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미국에 제기하는 도전은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국가들과 다른 수준이라며 중국에게 주적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세계적으로 동맹안보체제를 구축하여 중국을 봉쇄시켜 패권국가적인 조짐을 사전에 차단시키겠다는 것이 미국의 세계 안보전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안보전략이 중국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북한핵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북한은 미국에게 적극적인 북미대화에 나설 것을 유도하고 유리한 입장에서 대미외교를 추진하여 나가겠다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고 한다. 더욱이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현재 기술수준으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면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대화를 구태여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으로 어느 정도 전략적 인내를 수용하고 할 것이다. 사실 남한이 북한보다 인구는 2배이며 1인당 GDP는 북한은 4,132달러인데 반해 남한은 31,489달러로 7.6배나 되어 경제규모로는 15배나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군사력은 북한은 120만명인데 반해 남한은 55만명어어서 2.3배나 되지만 국방비는 북한은 16억달러인데 반해 남한은 440억달러로 27.5배나 돼 군사력도 대결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지만 핵무기 보유는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방어적인 목적이 크기 때문에 별반 의미가 없다는 애기이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주적으로 삼고 있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하여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과의 대결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입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자주적인 국방력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은 결국 북한을 미국 편으로 만들어 미중 대결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속셈을 갖고 있어 자칫 한반도가 미중 냉전의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 미국은 한국을 정보동맹국으로 격상시켜 옛 고구려의 입지를 되찾아 줌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해 한국이 중국의 견제세력으로 남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19의 방역체계에서 모범국가로의 입지를 확고히 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포함되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까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세로운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구심점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난 70여년간 굴욕의 역사를 만회할 수 있는 국운이 오고 있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자주국방력 강화에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만일 남북한간의 대립적인 관계가 지속될 경우 북핵의 위험성은 안고 있는 우리나라는 전술 탄도 미사일(PrSM)미사일, 전략장사정포(SLRC), 전술핵 재도입 등을 미국에게 의존하기 십상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우리에게 대중국 견제 네트워크에 가입시켜 적극적으로 한반도를 대중견제세력권으로 키워나가려는 속셈을 키워 나가게 될 것이다. 이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의 냉전체제에 대한 희생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세계 6위이고 방위산업체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 수입보다도 수출이 많은 상황이어서 대북 핵 억제력을 미국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체 국방력으로 대체하면서 남북대화를 통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미중냉전체제에서의 희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시작전권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되찾아 우리 스스로 한반도 위기관리와 전쟁억제를 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동등하며, 호혜적인 한미동맹으로 발전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 주둔 미군도 중국의 군사역량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쿼드(QUAD) 가입이나 한미일 안보체제를 더욱 강화시켜 대 중국 견제력을 강화시켜 나가려는 미국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보다는 대등한 동맹국으로써 입지를 강화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남북간의 대화를 통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자주국방력을 강화하여 미국과 대등한 동맹관계에서 동북아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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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0

• 지방분권시대에 성공적인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려면

  2021년은 지방분권시대가 개막된 해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거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중앙정부가 주도해 왔던 지역개발사업도 공모방식으로 전환되어 사실상 지방정부의 자치영역으로 넘어오게 된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지방정부간의 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지방분권시대에 당진시는 어떻게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당진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당진산업단지와 당진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항만도시이면서 농어촌을 보유하고 있어 도농융합복합도시라는 복잡한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복잡한 행정체제속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지역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당진시가 당면한 가장 큰 핵심과제라고 할 것이다. 요즈음 우리들이 살고 있는 디지털경제시대에서의 경쟁력이란 결국 시스템 경쟁력이라고 하듯이 시스템이 그 조직이나 단체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관건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지방분권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요즈음 교육계에서는 ‘우등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메타인지력을 높이는 학습시스템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메타인지력을 높이는 교육법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메타인지란 ‘메타(Meta)’란 ‘최상의, 초월의, ‘최고의’라는 접두어이므로 최상의 앎, 즉 ‘진짜 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메타인지력이란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학습에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열등생에서 벗어나 우등생이 되고자 하는 학습방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학습방식은 잘하는 아이의 경우 수업이나 시험이 끝난 뒤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 완벽한 숙지를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관련 내용에 대해 남에게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최근 구글은 “수년 내에 인공지능(AI)은 초인간적 이미지 인식 능력을 갖게 되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고 전망하였다. 이에 뇌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 영역 중 ‘메타인지’ 능력을 높인다면 인공지능과의 경쟁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분석하는 능력인 ‘메타인지력’이 다른 동물 보다 월등히 탁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훈련시킨다면 인공지능이 넘볼 수 없는 영역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인간의 뇌 중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은 대뇌 피질 중에서 논리적 판단, 추리력, 문제 해결 능력 등 고차원적 인지 능력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훈련시킨다면 인공지능의 능력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메타인지력을 높이는 것은 전전두엽의 기능을 확대시켜 훈련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기관 스카이에듀가 자체적으로 수능 단기 고득점자의 공부 패턴을 분석한 결과, 상위권(1~2등급)의 72%는 최초 1회 개념 정리 후 문제를 풀며, 모르는 내용은 찾아보면서 이해하지 못한 개념만 다시 공부하는 학습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중위권(3~5등급)의 대부분(강의 반복 40%, 기본서 반복 10%)은 단순히 강의나 기본서를 반복하며 학습한다는 것이다. 메타인지 학습 기법이란 가장 기본적으로 각 ‘원인과 결과에 대한 논리적 연결’에 초점을 맞추고 논리적 연결성을 이해하고 개념을 정리하는 학습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암기에 비해 개념을 이해하면서도 훨씬 오래 기억할 수 있어 훌륭한 학습방식이라고 한다. 실제 시험문제는 단순히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닌, 논리적 연결성을 이해하고 시대 흐름을 판단하는 개념성 질문위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사를 공부할 경우 한반도는 ‘기원전 15~20세기는 청동기, 기원전 4세기 이후는 철기 시대’라고 단순히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 아니다. ‘왜 철기보다 청동기 시대가 먼저 등장하게 됐는가?’, ‘철기 시대의 경우 왜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청동기와 철기가 혼용되는 초기 철기 시대가 존재하는가?’, ‘이러한 도구의 원재료 변화에 따라 사회가 어떤 영향을 받고 변하게 됐는가?’ 등의 논리적인 연결성을 이해하고 시대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우등생의 학습법이라는 것이다. 결국 열등생에서 벗어나 우등생이 되기 위해서는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학습시스템을 도입하여야 된다. 이런 학습시스템을 갖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간의 격차는 아무래도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방분권시대의 지방행정체제는 법치행정에서 자치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명령지시에 따라서 행정서비스의 대행기관으로써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수행해 왔다. 그런데 자치행정체제는 지역주민들이 의사결정의 주역이면서 이들이 수렴과정을 거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명령지시만을 받아오던 행정기관이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수렴하여 이에 기반을 둔 계획수립,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복잡한 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결국 행정기관의 공공정보가 100% 지역주민들에게 공개되고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모니터링을 받게 되고 잘, 잘못에 평가를 통하여 잘한 점을 살려나가고 잘못된 점을 보완하는 피드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런 개방된 체제에서 유연하게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해 나간다는 것은 법치행정관료들에겐 체질적으로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지역개발사업이 공모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런 자치행정체제로 전환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지방정부에 시스템 경쟁에서 밀리게 되어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게 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다른 지방정부보다 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고 이는 우등생이 되기 위해서 메타인지력을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논리적인 연결성을 이해하고 시대흐름을 파악하는 메타인지력에 바탕을 학습법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진시가 메타인지력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방식을 도입, 경쟁력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여겨진다. 메타 인지력이란 결국 잘, 잘못에 대한 평가를 받는 모니터링과 모니터링 내용을 피드백하여 잘한 점은 살려나가고 못한 점은 보완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얻어지는 것이다. 이런 메탄 인지력을 갖춘 시스템을 일반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시켜 그들로부터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받는다면 법치행정체제를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김국환이가 부른 ‘타타타’라는 유행가 가사가 생각난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어찌 나를 알겠느냐?’라는 그저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지방분권시대의 자치행정체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지역주민과 항상 소통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기반으로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잘, 잘못을 평가받는 모니터링과 강점을 살려나가고 약점은 보완시켜 나가는 피드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다른 지자체보다 앞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시대에 지역개발사업이 공모방식으로 전환되어 각 자자체들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핵심과제는 메타인지력을 높이는 시스템 구축이며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된 열린 플랫폼에 기반을 둔 행정서비스의 모니티링과 이에 기반을 피드백 체제 구축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서둘러 지역발전 시스템 구축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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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선진국으로 가는 기반이 되는 토론문화는 정착시켜 나가야

  우리나라 정치권이 왜 이렇게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을까? 이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이다.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만 이야기 하니 어떻게 대화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자이면서 국민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의사결정권도 당연히 국민의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일반 대중일 수밖에 없으니 일반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수렴이란 좋고 나쁘다는 것을 논의해서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상대방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재체제에서 습성화된 이분논법으로 무장하고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논리로만 말하는 진영논리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분적인 진영논리란 상대방의 잘못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는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정권쟁취를 노리는 저열한 독재자의 논리이다.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코메디 드라마에서 어린 황정남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끊고 자기 의견만 내세운는 전형적인 인물로 상대방이 말하려면 “됐고!”를 외치며 자기 말만 하고 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슨 대화가 이뤄지고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말인가? 19세기에 니체는 신을 죽였다고 했고 20세기에 프롬은 인간을 죽였다고 했다. 그런데 21세기 죽은 인간은 신이 되겠다고 아우성이라고 한다. 프롬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에서 배부른 돼지로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냐?라는 갈림길 위에서 배부른 돼지로 살기를 원하는 소유 중심의 삶도 아니고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살기를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배고프지 않는 소크라테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대화를 나누고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린 배고프지 않은 소크라테스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를 나눠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사실 자기만의 의견은 앎이라는 지식뿐이다. 상대방도 똑같이 자기만의 지식을 갖고 있다. 서로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나눠야 앎이 2배로 커지고 실제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만의 논리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드는 독재자의 논리로는 민주주의는 성공할 수 없는 일이다. 독재자의 논리로는 결국 소유중심의 사회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소유란 내 주머니를 늘려가며 빼앗기지 않을까 남을 믿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붏안한 사회가 된다. 서로의 소유를 자랑하며 소유 자체가 상대방을 압도하며 소유에 의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많이 가진 자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에서 인정이니 윤리니 라는 가치가 존립할 수 없으며 공정과 정의를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린 소유중심사회에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대방과 내가 다름속에서 서로간의 대화를 나누면서 지식을 지혜로 확대시켜 나가는 대화의 광장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독도문제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토론회에서 사고가 자유롭다는 대학생들 조차도 토론장에 나와서 일본은 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일까를 생각하고 말하기를 몹시 꺼려한다. 일본정부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도록 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인정할 때 독도문제를 해결 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당당하게 일본이 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편향된 인식이나 가치관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토론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이는 과거 독재정권시대에 독재자의 시각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이단자로 낙인찍혀 ‘주류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면 왕따 당한다’는 두려움이 항상 깔려 있는 문화권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는 것이다. 일제 식민지시대에 독립투사를 감시하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밀정을 많이 심어놓았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도록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감시하도록 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에서 일본의 밀정들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었고 5.16혁명에서 군사정권에서도 결국 독재체제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이분법적 논리로 무장하는 진영논리를 선거를 치러야 했다. 이런 불행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구조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는 것이고 공공 갈등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을 갖지 못하여 민주정치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 없게 만든다. 이조시대에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의 7년간에 서로 서찰을 주고받으며 만든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은 조선 후기의 성리학계에서 인간의 심성에 대한 이기론적 해석하는 최고의 명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인·의·예·지(仁義禮智)를 가리키는 사단과 희·노·애·구·애·오·욕(喜怒哀懼愛惡欲)을 지칭하는 칠정이 발현할 때 작용하는 심성을 이기론적으로 정리한 성리학을 완성시킨 책자라는 것이다. 이는 당시 퇴계 이황은 58세이었고 겨우 32세에 불과했던 기대승이라는 젊은이와의 논쟁에서 얻어진 결과물이라고 하니 대화를 통한 지식을 나눠 지혜를 터득하는 힘이 얼마나 위대함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한편 1997년, 우편으로 DVD를 빌려주는 30명의 작은 회사인 넷플릭스가 자유와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직원간의 공개적인 치열할 논쟁을 바탕으로 조직관리를 한 결과 오늘날 넷플릭스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성공 스토리가 우리를 놀라게 만든다. '인터넷'과 '영화'를 합성한 이름의 넷플릭스는 오늘날 전 세계 190개국 이상의, 2억 1천명 명의 회원을 보유한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영화와 드라마, TV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의 매우 다양한 장르의 컨텐츠들을 언제, 어디서나, 무제한으로 모든 기기에서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넷플릭스의 성장배경은 조직을 관리하는 패티 맥코드가 ‘파워풀, 넷플릭스 성장의 비결’이라는 책자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사람들이 일을 통해 얻으려 하는 것은 자신이 믿고 존경하는 동료들과 힘을 합쳐 멋진 일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 안 풀릴 것 같은 문제를 결국 해결하면서 얻는 성취감이다. 이를 위해서 회사가 할 수 있는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다. 연말 고과로 보너스를 주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동료의 생일 축하파티를 열어준다고 직원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대신 자신이 힘을 쓸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 넷플릭스는 이런 회사 철학과 목표를 모든 직원이 공유하도록 노력했다. 2009년 회사 웹사이트에 올린 125장의 파워포인트 문서는 이는 곧 실리콘밸리 기업의 지침서가 됐다. 이런 넷플릭스 기업문화란 ‘관리자는 개방적이고 명확하게 소통한다’ ‘모든 직원은 극도의 솔직함을 실천한다’ ‘사실을 기반으로 격렬하게 토론한다’ ‘모든 자리에 최적의 인재를 앉힌다’ 등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당연하고 쉬워 보이지만 모두 알고 있어도 실천하기는 어려운 지침이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넷플릭스는 경직된 정책과 절차를 단계적으로 없앴고 대신 훈련을 강화했다. 문서 속 지침이 행동으로 옮겨지는지 확인하고 이를 몸에 배게 하는 과정이다. 저자는 “중요한 것은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숨쉬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행동 기준”이라고 강조한다. 토론문화의 정착없이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서설 수 없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겪어왔던 역사적인 배경에서 나온 권위주의 문화와 상대방과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물론 쉽사리 해결될 수 없는 것이지만 정치권에서 먼저 토론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면 보다 빨리 온 국민들이 토론문화를 생활의 한 방편으로 활용하여 지속적인 국민경제를 성장시켜 나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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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3가지 싸움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사람들은 누구나 늙는다. 늙으면 결국 세상과 하직을 하게 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법칙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늙으면 그 동안 세상과 맺은 인연을 생각하게 되고 추억에 대한 아쉬움을 갖기 마련이다. 그 동안 남보다 더 많은 돈과 명예, 권력을 탐했다면 앞만 보고 달려 온 인생에 대한 회한도 갖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살 맛을 느낀다고 여겼던 생각이 얼마나 바보스러웠던 일인가? 남에게 좀 더 양보하다든지 좀 실패하면 어째서 그렇게 악랄하게 남보다 앞서 나가려만 했던 것일까? 주변 사람들과 정담도 나누면서 사이좋게 생활하는 것이 경쟁하면서 앞서는 일보도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고 부끄러움까지 느끼게 된다. 늙어지면 누구나 직장을 떠나야 하는데 왜 직장에서 밀려나게 되었다고 서운한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일까? 결국 늙어지면 소득이 없어지고 백수신세가 되면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미리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내 인생에 대한 회한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 남아프리카공화국 크루거 국립공원에서 어느 사진작가가 우두머리 자리에서 쫓겨난 늙은 사자의 마지막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보게 되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병약해 보이고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사자가 물웅덩이에서 목을 축이고 있는 모습이다. 녀석은 힘겹게 발을 옮기며 무리 쪽으로 걸어갔지만, 그마저도 버거운지 쉬었다 가기를 반복하다 결국 자리에 주저 앉는다. 그런데 이 사자는 원래는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였지만 왕위를 빼앗긴 뒤 제대로 사냥도 못 하고 홀로 떠돌다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단 사람뿐 아니라 모든 동물의 세계에서도 늙으면 섧고 고달픈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 더욱이 찬란한 과거의 영광을 누린 자에겐 늙음이란 더욱 힘들고 서글픈 일로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야자와 욕지거리’로 시작해야 반갑고 마음이 후련해진다. 이제 대학시절에 마음을 설레게 했던 연인이라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젠 조용한 찻집에서 서로간의 흘러갔던 추억을 나눈다면 담담함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3가지 싸움을 하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한다. 첫째, 자연과 인간의 싸움이요. 둘째,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며 셋째,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다. 인간은 자연의 산물이다. 때문에 자연과의 싸움에서는 이에 대항하면 오히려 심한 보복만 받을 뿐이다. 그래서 자연에 순응하면서 그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 찌는 듯한 더위나 혹독한 추위와 같은 자연에 어떻게 도전하겠는가? 참고 기다리면서 따뜻한 봄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린 더우면 덥다고 아우성이고 추우면 춥다고 호들갑을 떤다. 계절적인 변화은 자연의 순리인데 이를 참고 견디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너무나 평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결국 인생이란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한줌의 흙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영원한 이별 앞에선 그저 무력할 뿐이다. 그래서 늙는다는 것은 서글프고 허무한 것이면서 과거에 대한 회한을 갖게 한다. 부모님의 슬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보낸 학창시절이 우리에겐 훌륭한 추억거리가 된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윗사람들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밑에 사람들에겐 지시해야 되는 종적인 사회에서 나는 기계의 톱니바퀴와 같이 반복적인 생활을 해야 했다. 직장이란 피라밋 구조에서 기계의 톱니바퀴 모양으로 돌아가는 직장에서 결국은 부속품으로써 역할을 담당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의 면모를 지켜야 나가야 했다. 부모님으로써 받은 사랑을 내리사랑으로 전달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다. 늙어지면 퇴직이란 이름으로 평생 일하던 곳을 떠나게 되고 일거리로부터 해방된다. 그렇지만 앞으로 소득없이 제2인생을 살아가야 할텐데 아무런 준비 없이 은퇴를 하게 되니 무료한 나날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준비된 사람들은 미리 자영업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지만 톱니바퀴와 같은 직장생활에서 아무런 능력도 준비도 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에겐 자영업이란 전혀 다른 세계이다. 모든 일을 내 스스로 찾아내어 내 자신의 책임으로 일구어내야 하고픈 사업을 성취하는 것인데 그럴 능력이 내겐 없는 것이다, 결국 실패로 매듭되어 더 큰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 눍어지면 아무런 일도 없이 무료하게 나날을 보내야 하는 비참함을 겪어야 하는 신세가 되기 마련이다. 늙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음을 앞에 두고 할 일 없는 무료함과 아무런 소득 없이 소비만 해야 되는 자책감에서 자신감을 잃게 된다. 더욱이 만성질병이라도 시달리게 되면 인생은 마무리 짓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런 한계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여 나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 늙은 사람들에게 겪어내야 될 숙명과 같은 인생살이라고 할 수 있다. 인생이란 결국 성공과 좌절을 반복하는 사이클이 있기 마련이다. 더 많은 권력과 돈, 명예를 원한다면 그 만큼 높은 성공과 큰 좌절을 맛보게 될 것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 사이클의 높낮음이 크기 않고 평탄하게 이뤄지기 마련이다. 높은 권력, 많은 돈, 더 높은 명예를 원하다가 결국 한꺼번 와르르 무너지는 일을 겪게 된다. 그것은 주변사람들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비극의 시발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비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성인들의 가르침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욕심을 갖고 더 탐욕스럽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결국 밀림의 왕으로 군림하던 사자가 늙어서 왕위에서 밀려나면서 온갖 서러움을 겪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인생이 된다. 유태인의 격언에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자이며 강한 자는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부자는 자기 자신에 만족 해 하는 자이며 모든 사람들을 칭찬할 수 있는 자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지혜를 터득한 것이 있다면 “작은 것을 탐하다가 결국에는 큰 것을 잃게 된다는 의미에서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말이다. 적당히 자기 분수를 알고 이에 맞추 나가는 현명함을 가져야 거친 세상을 가장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인생이란 자연과의 싸움에서 기다리고 견디어 내는 인내심,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에서 경쟁보다는 배려와 용서, 그리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지혜를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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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서 카타르시스를 맛보고 싶어 한다.

  코로나 팬데믹가 3년차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3억 5천만명에 달하는데도 지난 한 달동안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가 6천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든 곳에 봉쇄되고 있어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 것인지 아득하게만 느껴진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경제는 1920년대에 버금가는 경제공황을 맞이하고 있어 세계 인류는 빈곤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임대료를 내지 못한 채 거리로 쫓겨나 언제 어둠이 거칠 것인지 몰라 더 이상 못살겠다는 자살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자영업자. 그리고 밤늦게 지친 몸으로 코로나 확진자들을 돌보는 간호사들은 더 이상 견뎌 낼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정치권은 네거티브 공방전만 주고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는 국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카타르시스란 본래 문학에서는 비극적인 상황을 보고 관객에게 연민과 동정, 슬픔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감정을 정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의미이다. 즉 슬픈 영화를 보며 쏟아내는 눈물이나 복수의 장면을 보고 나서 통쾌함에서 쌓여 있던 울분에서 벗어나 마음에 후련함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정치를 하려면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새로움과 감동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들을 설득하고 감동시키기 보다는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는 비교우위만을 갖고 정권을 장악하려는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유지하고 있다. 이런 우리나라 정치권에겐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것은 아예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다. 상대방의 자그마한 실수를 오히려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덮어씌우고 자기 진영들을 결집시켜 대통령이 되겠다는 네거티브가 아젠 지겹다. 정치권에서 이제 그만이라는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하고나서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욕지기가 나올 정도로 심한 구토증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전히 신물나는 대장동 게이트, 7시간 녹취록 등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어쩌면 좋다는 말인가? 그런데 이런 정치권에서 요즈음 세로운 바람이 불고 있어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지난 1월 21일, 전국민중행동 주최로 열린 “‘코로나 민생3법 (농민기본법,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돌봄기본법) 5만명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상정되었다, 지난해 12월21일 시작한 이른바 ‘코로나 민생3법’ 입법청원운동을 한달 만에 성사시킨 것은 국회의석수 1석도 없는 진보당이라고 한다. 지난 1월 19일, 110만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담은 돌봄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에상정되었다. 같은날 코로나로 기후위기와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농업·농촌·농민 기본법에 관한 청원(농민기본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그리고 지난 1월 20일, 코로나로 유동인구가 줄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노점상에 대한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 청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 20대 국회때 원내정당(1석)이었다가 이번 국회에서 원외정당이 된 진보당은 여의도에서 벗어나 아스팔트 위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시민들의 현장에서 이들 민생 3법의 청원을 이뤄냈다. 2017년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 창당 때 4만6000여명이었던 당원은 이젠 8만명 이상으로 2배나 늘어났고 새로운 정치혁명을 외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에 가담하고 있어 국민들은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맛보게 되는 것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가 신물나는 네거티브 공방전을 벌리고 있는데 국회의석수 1석도 없는 진보당이 나서서 국민들의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국민청원을 성사시켰다. 이를 보고 국회는 무슨 면목이 있겠는가? 이제 국회가 바뀌어져야 한다. 네거티브를 일삼는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퇴출되어 더 이상 국민앞에 나설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치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생각난다. 그리고 300명 이상 어린 생명을 수장시키고 한 달만에 나와 흘린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도 생각난다. 당시 복심이었던 최경환 의원이 “이젠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줄 때”라고 했던 말에 국민들은 분노하였다. 그 분노는 “악어의 눈물도 눈물이냐? 도대체 누구가 누구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단 말인가?”라는 강한 저항으로 바뀌어 결국 촛불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민주혁명을 실현시켰다. 2차 대전 후 참혹한 영국경제의 현실을 보면서 처칠 수상은 국민들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였다. 결국 영국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국민이며 국민들의 진정에서 나오는 피,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땀, 마지막으로 다함께 하자는 눈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영국 국민들은 열렬히 지지를 보내어 처칠 수상은 영국경제가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진정성이 없는 말과 거짓으로 만들어진 미래 비전을 갖고 국민과 다함께 하자는 것은 결국 악어의 눈물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우린 이젠 진영논리의 정치싸움으로 3류 정치에 머물러 국민들에게 욕지기를 느끼게 만드는 정치권을 청산해야 한다. 대체로 우리나라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는 30: 30이라는 비율로 고착되었다고 한다. 나머지 40%의 중도진영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선거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야는 자기진영들이 단합된 힘으로 중도세력을 끌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진영을 결집시키는 일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철저한 진영논리로 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공격하여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는 비교우위를 내세워 중도진영을 유인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전략이다. 진보는 호남, 보수는 영남이라는 지역감정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 왔기 때문에 30%의 고정비율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정치는 3류에서 벗어날 수 없고 매번 선거철이 되면 철저한 진영논리로 무장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공격하는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국민들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욕지기가 나와 구토증세가 나올 정도이다. 올해로 해방후 77년을 맞이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지난해 국제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치권도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카타르시스를 주는 선진 정치의 면모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개혁의 문제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진영논리에 빠져 상대방의 약점이나 공격하는 정치인들은 정치권에서 몰아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런 미꾸라지가 계속 활기를 치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정치개혁은 실현될 수 없는 일이다. 이젠 정치권의 눈물이 아닌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카타르시스 정치로 탈바꿈하는 정치개혁을 실현시켜 나가야 될 때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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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6

• 코로나 팬데믹 보다도 더 무서운 항생제 내성균

  코로나 팬데믹이 3년차에 들어서면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장세가 또 다시 세계 경제를 봉쇄시키고 있다. 이에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에 못지 않게 전염병의 위기를 절실하게 체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의학계에서는 코로나 팬데믹보다도 더 무서운 항생제 내성균을 제기하고 있어 우리들을 섬뜩하게 만들고 있다. 항생제 내성이란 복용 중인 항생제가 병을 일으킨 세균을 더 이상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더욱이 이들 세균이 변해서 의약품 속 화학 물질에 반격하고 저항하는 내성균으로 발전하여 전염병으로 확산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항생제 내성이 생기게 되면 일반적인 감염이나 질환도 평소 사용하던 항생제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항생제 효력은 떨어지면서 내성균은 살아남아 계속 증식하면서 내성균이 전염병으로 확산하게 되면 코로나 팬데믹보다도 더 무서운 전염병이 되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다.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선택 가능한 치료법도 줄어들고 환자들 사이에 내성균이 퍼질 수도 있어 세계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즉 항생제를 지속해서 쓰게 되면 세균들 가운데 일부에서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이 생겨나게 된다. 해외 연구기관에서는 항생제 내성균이 발생하게 되면 매년 전 세계 인구의 10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기도 했다. 어릴 적부터 항생제를 필요 이상으로 자주 사용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항생제 내성률, 즉 항생제 투여 시 살아남는 세균의 백분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감기 든 아이에게 항생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다. 감기의 원인은 대부분 바이러스인 데 반해, 항생제는 주로 세균을 죽이거나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므로 일반적으로 감기에는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감기를 앓다 세균성 폐렴이나 기관지염, 부비동염 등 2차 세균 감염이 발생했거나, 감기 증상이 일주일 이상 가거나 38도 이상의 발열이 점차 심해지는 경우 등에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항생제 투약 여부를 상의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항생제가 만병통치약으로 여겨 무의식적으로 항생제를 남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1940년에 페니실린이 개발되면서 각종 항생제가 개발되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20년이나 연장시키는 현대의학의 기적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항생제가 임상의학에 도입된지 불과 60여 년 만에 항생제 내성이 광범위하게 출현되어 각종 감염질환의 치료 실패와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키고 있다. 항생제 내성은 항박테리아 제재뿐 아니라 항바이러스제,항진균제, 항결핵제의 공통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중에 질병의 n빈도가 가장 높은 세균 감염 질환의 치료제에 대한 내성은 의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항생제내성은 세계 공공 보건의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할 정도로 선진국이나 후진국 모두의 공통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항생제 내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주요 세균으로 치료 기간은 전이 감염이 없는 균혈증인 경우는 10~14일 정도 치료가 필요하고 피부연조직감염은 2주, 폐렴이 동반된경우는 3주, 심내막염이나 골수염이 동반된 경우는 4~6주의 치료가 요구된다. 의학계는 항생제 내성균을 극복하고자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을 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이란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최적의 항생제를 적정한 용량으로 적정한 기간 동안 올바른 방법으로 투여해,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관리 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항생제 내성을 줄이고 의료비용을 절감하며 의료 질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구체적인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은 △감염 전문가에 의한 항생제 사용승인 사전심사 △항생제 사용 감시 및 피드백 제공 △특정 항생제를 지정해 사용 제한 △의료진 및 환자 대상의 항생제 사용 교육 △항생제 사용 실태 분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5년부터 매년 11월 셋째 주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 WAAW)으로 지정해 세계 각국에서 캠페인 실시를 권고하고 있다. 즉 WHO는 항생제 내성을 ‘인류가 당면한 공중보건 위기’로 선언하고 △사회적 인식제고 △감시체계 구축 △예방을 통한 감염 감소 △적정사용 △연구개발 추진 등 5개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2015년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31.5DDD(Defined Daily Dose·의약품 규정 1일 사용량)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루에 항생제를 처방받는 사람이 국민 1000명당 31.5명이라는 것으로 이는 2014년 31.7명(31.7DDD)이던 것보다는 다소 줄어든 결과다. 사실 2008년에는 26.9DDD이후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해마다 증가하다가 처음으로 감소를 했던 것이다. 사용량이 가장 적은 스웨덴은 13.9DDD로 우리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인데 우리의 항생제 사용량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다. 이에 국내의 항생제 처방 및 사용량은 의약 분업이 시작된 2000년 7월을 기점으로 변화를 보여왔으며 2021년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26.1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다고 밝혀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성공하였다. 항생제 내성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은 적절한 항생제사용, 철저한 병원 감염관리,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 및 백신의 보급 등으로 나누어진다. 항생제의 사용, 특히 항생제의 오남용은 항생제 내성 발생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의 상관관계가 밝혀져 있다. 따라서 항생제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는 것이 항생제 내성 감소 대책의 첫걸음이다.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이란 항생제를 꼭 필요한 세균 감염증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을 필두로 하여, 항균력, 내성유도력, 약물동력학적 측면, 가격 등으로 보아 가장 적당한 항생제를 선택하여 적절한 용량과 치료 기간을 지키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초기에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하더라도 미생물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는 항균 범위를 좁혀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항생제 사용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내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없다. 일단 출현한 항생제 내성균은 병원 내에서 환자들 사이 또는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서 전파 확산이 이루어지며 병원 간, 지역 간, 국가 간에 전파 확산돼 전염병 팬데믹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염병의 방역조치와 같은 사회적 격리가 요구되며 손씻기를 철저히 하고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항생제 내성균에 효과적인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항생제 개발에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새롭게 개발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세균과의 전쟁이 시작되어 결국에는 아무런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 박테리아가 출현돼 세계 인류가 멸종의 위험에도 도달할 수 있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250년간 과거에 꿈에도 겪지 못했던 안락한 생활을 누려왔다. 이런 눈부신 과학문명에 만끽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믿어왔지만 과학문명에는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방치하면서 살아왔다. 그 결과 무서운 과학문명의 역습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어찌보면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도 이런 과학문명의 실수에서 나온 어두운 그림자라고 여겨진다. 과학문명이 세계 인류에게 이롭지만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만일에 대비하여 어두운면을 치유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과학문명의 무서운 역습이 결국 세계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에 따른 위험도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치밀함을 보여야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과학문명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되돌아 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세계 인류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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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