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당진경제의 미래냐? 프레임이냐?’ 갈림길 위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에 끝난다. 탄소중립은 2030년까지 대체로 2018년 기준 40% 완성하여야 하므로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때문에 당진시 국회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결의문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짐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결의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오히려 이번 계재에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만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한다. 이런 프렘임에 의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에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초선에서는 김동완 전 의원과는 원도심 사람들에게 약속 불이행한 것에 반발해서 어부지리를 보았고 2선에서도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어부지리를 보았다. 2선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다. 이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8년 국회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며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어 사실상 모든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녹색성장체제란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넣기고 뒤에서 이를 평가하여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녹색성장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의 당진경제의 미래를 비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 포함되어야 할텐데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다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다. 결국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A보좌관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과 의견서를 보낼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B보좌관 메일주소를 보냈다. 그곳으로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전화와 메시지로 결의문의 서명을 확인해 줄 것으로 부탁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서명한 걸의문을 받으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결의문을 요청했더니 A보좌관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래서 B보좌관에게 찾아가서 서명 날인 한 결의문을 찾으려왔다고 기자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랬더니 B보좌관은 나는 메일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도 않고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공격한다, 사실 기자가 서명한 결의문을 찾으려 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얼마 후 A보좌관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어떤 조치도 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후 다시 B보좌관에게 가서 내가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고 찾아갔으나 역시 문을 잠그고 있어 노크를 하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라면서 밖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나오더니만 “언제 봤느냐 반말하느냐?”고 본격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A보좌관에게 “내가 기다릴 텐니 빨리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면서 대기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선거캠프란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곳이다. 그곳에 선거캠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들이 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8년간 국회활동을 했다는 어기구 후보가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보좌관들조차도 오만불손하게 그것도 선거 캠프현장을 찾아온 기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 결국 어기구 후보의 오만과 무능의 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신음어(呻吟語)에서는 인물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심침돈후(沈沈敦厚)형이요 2등급은 뇌락호웅(磊落豪雄)형이고, 3등급은 총명재변(聰明才辯)형이라고 했다. 심후돈후란 인간으로서의 깊이있고 침착하게 안정되어있는 태도를 말하며 뇌락호웅이란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총명재변은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 보다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거리낌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보다도 침착하고 안정되게 업무를 처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사람을 1등급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등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안정된 업무 자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다든지 기대가 크면 마음이 들떠 있으므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게 되고 배우지 않고도 배웠다고 착각하여 착실하게 진보하여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는 분명이 1등급 인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은 심침돈후형 자질을 갖고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용선 후보는 이미 경찰청장까지 승진하여 큰 조직을 관리해 보았고 낯선 섬김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는데 이렇게 당내 화합이나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뒷받침받아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시켜오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난 시장선거를 전략공천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시장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보를 강압적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를 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은 앙금이 생겨 사실상 어기구 후보를 불신임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진시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어기구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그와 함께 움직여 왔다. 지난해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약싹 빠르게 이재명 구속가결표를 부(不)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것이 인정 되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모는 모면하게 되었다. 결국 송노섭 후보와의 경선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여 몰락해 가는 이낙연,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서 당진시 친명계 당원들은 여전히 어기구 후보의 꽁수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가 당내 융합을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당내 단합을 유도해 나가야 될텐데 여러번 이런 사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이미 친명계가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힘센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프레임을 결국 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기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프레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조직관리도 당내 화합도 유도하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역시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 그렇지만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이나 당내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힘센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진경제를 위한 선거냐? 프레임에 의한 선거냐?‘에 갈림길 위해서 시급한 당진시의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위주의 선거를 한다면 어기구 후보보다는 심침돈후형 인물인 정용선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다짐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므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에 갇혀 당진경제의 미래를 그릇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당연히 정용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선택은 유권자인 당진시민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물위주의 선거라면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라는 판단으로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8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몇명 되지 않는 조직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내 화합도 유도해 내지 못하는 후보가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믿을 수 없는 구호에 불구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각오이다. 선거란 기득권의 오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득권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심판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당진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 우리가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선거철이 되면 유난히 네편 내편으로 갈라져서 이웃 사람들끼리도 정치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친지들과는 만나서 절대로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불문률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양편으로 갈려 이념논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본래 정치란 국가나 민족의 미래에 관한 토론장이어야 하기때문에 격의 없이 토론이 이뤄져 집단지성을 발휘해 나가야 될텐데 우리나라는 그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는 과거 지역 기반을 두고 여와 야가 엇갈려 지역 중심의 선거 양상이 정착,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즉 영남지역에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등 장기집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 절반을 제외하면 영남인구는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이 모두 진보진영이 지지해야만 진보진영이 집권할 수 있는 선거판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영남사람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도를 지탱해 오면서 이에 반대하는 호남지역이 극한 대립관계를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보수와 진보가 양편으로 갈라져 각각 30%에 해당되는 고정세력을 확보하고 있어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대결이 아니라 프레임 대결로 집약될 수 있다. 프레임이란 각당이 내건 슬로건에 의해서 선거의 판세가 결정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마타도어 전략으로 자기네 편을 결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중도세력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언론기관의 역할도 선거 판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이는 언론기관과 짜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으로 유권자를 쉽게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자의 출현을 쉽게 만드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권력을 쥔 자는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치판을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 회장은 “국민은 1류, 기업은 2류, 정치는 3류이다”라는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정치인은 4년마다 주기적으로 투표를 통해 심판을 받지만, 기업은 시장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고객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 번 등을 돌린 고객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입소문에 의헤서 확산 되기 때문에 기업에겐 치명적이다. 그렇지만 정치란 내편도 네편도 있어 내가 잘못하는 일은 내편에서 옹호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에게 고객 만족이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기업에겐 고객 만족경영은 사치품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매일 매일 섭취해야 하는 음식과 같은 기업의 필수 영양소이다. 그래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고객행복주식회사’를 만들어야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판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힘을 가진 자들이 크게 득세를 하게 되고 이들이 정치판에 나와서 다음 선거에서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로 정권을 잡으려고 획책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란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다. 한숨도 있고 의심도 있고 혼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과는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가 3류로 전락 되면서 예로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풍자를 즐기던 민족이 사대 당파싸움에 열을 올리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자기권력으로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못된 정치인들이 판을 휘들리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정용철 시인의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라는 시귀가 생각이 난다. 혼란도 있고 갈등도 있다 분노도 있고 아픔도 있다 욕심도 있고 의심도 있다 사람이 사는 곳이나까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다 용서도 있고 감사도 있다 믿음도 있고 희망도 있다 사람 아는 곳이니까 분노가 은혜를 만나 감사가 되고 한숨이 용기를 만나 희망이 되고 의심이 진실을 만나 평화가 된다 사람이 사는 곳이니ᄁᆞ? 과거 잘못된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길들어진 보수와 진보라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이념논쟁을 이젠 중단시켜야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스스로 진영논리에 의해서 형성된 30%의 고정세력에서 빠져 나와야 가능한 일이다 잘한 일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일을 질책하여만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잘, 잘못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내편이니까 이를 지지해 주는 무모함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야 3류 정치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길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길이다. 이젠 더 이상 선거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면 이를 활용하여 자기 기반을 만들려는 소인배 정치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미생물의 세계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중은 각각 5%씩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0%를 중도세력이라고 한다. 유익균이 유리하면 모든 중도세력들인 유익균 편을 들어 생물체의 건강을 급진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유해균이 많으면 모든 중도세력들은 유해균의 편을 들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병세를 더욱 악화시켜 지구촌의 청소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편 내편이 아니라 우리들은 정치를 잘하는 편을 들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행적을 평가하고 잘, 잘못으로 구분하여 잘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야 정치풍토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에 30% 고정화되고 나머지 중도세력 40%들이 말소문에 의해서 당선될 사람들을 지지하는 잘못된 정치풍토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고정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세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판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의 순자는 이상적인 인간형을 군자(君子)이라고 여기고 이를 소인배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우리들은 군자로서의 행동을 해야 평안한 세상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도덕성을 강조했다. 군자는 도(道) 얻는 것을 기뻐하는 반면, 소인은 욕망 얻는 것을 즐거워한다.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깨닫는 데에서 삶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군자와 소인배의 첫 번째 차이이다. 군자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소인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나쁜 짓만 일삼는다. 즉, 군자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남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능력이 없을 때는 그 힘을 아껴 남을 섬기는 일에 쓴다. 이에 반해 소인배들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오만방자하여 함부로 남을 무시하고 반대로 능력이 없을 때에는 괜스레 남을 시기질투하고 원망하여 사태를 나쁜 방향으로만 몰아간다. 군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데 반하여, 소인배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반복한다. 훌륭한 농부는 홍수나 가뭄을 겁내어 농사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훌륭한 상인은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여 가게 문을 닫거나 하지 않는 법이다. 군자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하늘을 공경하여 그 법도에 따르고,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의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절도를 지킬 줄 안다. 그러나 소인배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오만방자하고 난폭하게 굴며,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음란하고 방탕하여 더욱 빗나가기만 한다. 군자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온갖 세상일의 이치에 통달하고, 지혜가 다소 부족한 사람은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여 법도를 지킨다. 그러나 소인배에게 지혜가 있으면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며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분주하며, 그에게 지혜가 없는 경우에는 공연히 남을 모함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야말로 발버둥을 친다. 군자가 때를 만나 나라 일에 등용되면 공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되, 출세의 때를 만나지 못하면 스스로 가다듬어 공경할 뿐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배가 때를 만나면 약삭빠르고 거만하여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보게 된다. 소인배가 때를 만나지 못하면 공연히 남을 원망할 뿐 아니라 출세의 기회를 잡기 위해 쉼 없이 음흉한 일을 꾀한다. 군자는 환난(患難-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항상 두려워하긴 하지만 의로운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이익을 위해 그릇된 짓을 하지 않는다. 결국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인배이어서는 안되고 군자이거나 군자의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4월 총선에서는 소인배가 아닌 군자를 선정하여 지역대표로 선출해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법이다. 정치권력을 잡고 자기 멋대로 권력을 사유하는 무리들이 더 이상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없도록 국민들이 나서서 챙겨야 정치풍토가 개선될 수 있다. 그래야만이 국가의 미래나 민족의 미래를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순자의 군자이거나 군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4월 총선에서는 국민들 모두가 이를 실행시켜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정치도, 역사도 변하기 마련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출국시켰다.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MBC 기자를 상대로 군부 정권의 기자 대상 ‘회칼 테러’ 역사를 언급해 언론을 협박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율이 하루, 이틀만에 15%, 10% 급락함에 국민의 힘 수도권 출마자들은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수도권 민심을 수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매듭되었으나 국민의 힘은 추락한 민심을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흔히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겐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일이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쌓이게 되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같은 이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쉽사리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노무라 경제연구소에서 주요 국가의 경제전망을 하는데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경제전망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계 유명 경제기관 중에서도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예측이 제일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 흐름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미래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것일까?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이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1989년, 88 올림픽이 끝난 다음 해 일본의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실장과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일본에는 국영 경제연구소가 없기때문에 사실상 노무라 경제연구소가 일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외국 사람과 대담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오쿠무라 실장은 ”노태우 정부에서 극심한 노사관계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의 기업들의 노사관계가 지금까지 주인과 머슴 관계이었지만 민주화의 열풍이 일어나면서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에 큰 위기에 빠져 한국경제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단정지으면서 한국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에 나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두레나 품앗이라는 기본적인 협동 정신에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큰 무리 없이 잘 해결될 수 있어 너무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내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갖고 있던 나에게 국민의식과 경제흐름을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니 내겐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나는 거의 1년 동안을 매주 휴일이면 서초동 국립도서관에 찾아가서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죽제를 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서적과 전문 논문들을 살펴보는 일애 잡즁허개 되었다. 그 결과 세상에 모든 일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시스템이 순조롭게 작용을 하게 되면 미래를 향해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반대로 반작용이 일어날 경우 미래에서 오히려 퇴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에 순응하는 민족만이 미래에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역사공부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세계에 모든 일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은 크게 물리적인 변화(권력과 힘), 생물학적인 변화(먹고 살아가는 경제적인 힘) ,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국민들의 유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권력이나 돈의 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시스템애 역류할 수 있지만 결국에 역사 흐름조차 이를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린 역사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순응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꺠닫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은 보다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동양철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놀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양철학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놀랬다. 즉 천지인(天地人)사상이란 바로 물리적인 힘, 생물학적인 힘, 그리고 사회학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런 변화를 음행 5행설로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어 갈등 관계를 분석해서 향후 미래를 내다 볼 수있는 힘을 갖게 되는 일인데 동양철학은 먼 뒷방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변화를 나타내는 힘은 바로 뉴톤의 운동법칙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운동의 법칙이란 물리적인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원용한다면 손쉽게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뉴톤의 제1의 법칙인 관성의 법칙은 세상이 안정되게 움직일 때 일정한 박스권에서 밀도 당기는 양상을 나타나는 박스권이 형성하게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작용하면 박스권에서 이탈하면서 뉴톤의 제2의 운동법칙인 가속도 원리가 적용 된다. 윤석열 정부 취임하면서 지지율이 30%를 대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박스권을 이탈하고 가속도 원리가 작용되는 불안정된 사회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급등과 급락으로 이뤄지는 세상으로 이럴 때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급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이 취임초기부터 줄곧 3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가속도 원리를 지나 작용과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큰 구조변혁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손쉽게 짐작될 수 있다. 뉴톤위 제3의 운동법칙인 작용 반적용의 법칙이 적용하게 된다는 것은 정치권도 역사도 구존변혁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주식시장에서 산이 높은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로 사회는 엄청난 구조변혁을 거치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진화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박스권을 이탈하고 급등락을 거듭할 수 있는 가속도 원리가 적용되는 국면까지 거치면서 이젠 구조변혁을 예고하는 작용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국면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에 내건 슬로건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이다. 그리고 ’심판'해야 될 실정으로 '이·채·양·명·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한 글자씩 가져온 내용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미래 희망'으로는 ”출생률(합계출산율) 1 회복을 위한 '출생소득종합정책' 추진, 물가상승률 2% 관리, 성장률 3% 회복, 혁신성장 4대 강국, 주가지수(코스피) 5천 시대 준비“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을 불리한 싸움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없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이를 덮으려고 ”이재명이 곧 구속되어 민주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만을 내세우면서 이재명 때리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선거란 프레임 선거라고 하며 프레임에 의해서 승패가 엇갈리게 되어 있다. 프레임이란 어떤 구도로 선거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이다. 진보와 보수의 고정지지세력들이 각각 30%씩 안고 있다. 나머지 40% 중도세력을 얼마만큼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 선거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후 거의 2년 동안을 3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아야 하는데 언론을 장악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덮으려고만 애쓰고 있는 국민의 힘은 열세일 수밖에 없는 선거이다. 더욱이 조국 혁신당이 출범하면서 11일만에 지지율이 25%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은 쉽사리 중도세력의 분노를 읽을 수 있다. 세상에 모든 변화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인생이 순조롭게 풀어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에 역류를 한다면 몇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린 역사에서 배워야 살 수 있다는 함석헌 선쟁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백성은 불행하다는 말을 항상 달고 다녔던 함석헌 선생에게 역사는 그 생존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 4월 총선을 이런 시스템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쉽사리 예측될 수 있는 선거라고 여겨진다. 결국 4월 총선은 기존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구조변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일들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세상을 미리 예측하고 그와 함께 할 때 우리들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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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2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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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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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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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당진경제의 미래냐? 프레임이냐?’ 갈림길 위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에 끝난다. 탄소중립은 2030년까지 대체로 2018년 기준 40% 완성하여야 하므로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때문에 당진시 국회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결의문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짐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결의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오히려 이번 계재에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만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한다. 이런 프렘임에 의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에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초선에서는 김동완 전 의원과는 원도심 사람들에게 약속 불이행한 것에 반발해서 어부지리를 보았고 2선에서도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어부지리를 보았다. 2선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다. 이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8년 국회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며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어 사실상 모든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녹색성장체제란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넣기고 뒤에서 이를 평가하여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녹색성장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의 당진경제의 미래를 비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 포함되어야 할텐데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다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다. 결국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A보좌관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과 의견서를 보낼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B보좌관 메일주소를 보냈다. 그곳으로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전화와 메시지로 결의문의 서명을 확인해 줄 것으로 부탁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서명한 걸의문을 받으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결의문을 요청했더니 A보좌관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래서 B보좌관에게 찾아가서 서명 날인 한 결의문을 찾으려왔다고 기자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랬더니 B보좌관은 나는 메일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도 않고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공격한다, 사실 기자가 서명한 결의문을 찾으려 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얼마 후 A보좌관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어떤 조치도 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후 다시 B보좌관에게 가서 내가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고 찾아갔으나 역시 문을 잠그고 있어 노크를 하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라면서 밖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나오더니만 “언제 봤느냐 반말하느냐?”고 본격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A보좌관에게 “내가 기다릴 텐니 빨리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면서 대기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선거캠프란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곳이다. 그곳에 선거캠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들이 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8년간 국회활동을 했다는 어기구 후보가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보좌관들조차도 오만불손하게 그것도 선거 캠프현장을 찾아온 기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 결국 어기구 후보의 오만과 무능의 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신음어(呻吟語)에서는 인물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심침돈후(沈沈敦厚)형이요 2등급은 뇌락호웅(磊落豪雄)형이고, 3등급은 총명재변(聰明才辯)형이라고 했다. 심후돈후란 인간으로서의 깊이있고 침착하게 안정되어있는 태도를 말하며 뇌락호웅이란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총명재변은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 보다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거리낌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보다도 침착하고 안정되게 업무를 처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사람을 1등급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등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안정된 업무 자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다든지 기대가 크면 마음이 들떠 있으므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게 되고 배우지 않고도 배웠다고 착각하여 착실하게 진보하여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는 분명이 1등급 인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은 심침돈후형 자질을 갖고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용선 후보는 이미 경찰청장까지 승진하여 큰 조직을 관리해 보았고 낯선 섬김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는데 이렇게 당내 화합이나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뒷받침받아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시켜오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난 시장선거를 전략공천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시장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보를 강압적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를 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은 앙금이 생겨 사실상 어기구 후보를 불신임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진시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어기구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그와 함께 움직여 왔다. 지난해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약싹 빠르게 이재명 구속가결표를 부(不)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것이 인정 되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모는 모면하게 되었다. 결국 송노섭 후보와의 경선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여 몰락해 가는 이낙연,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서 당진시 친명계 당원들은 여전히 어기구 후보의 꽁수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가 당내 융합을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당내 단합을 유도해 나가야 될텐데 여러번 이런 사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이미 친명계가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힘센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프레임을 결국 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기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프레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조직관리도 당내 화합도 유도하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역시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 그렇지만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이나 당내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힘센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진경제를 위한 선거냐? 프레임에 의한 선거냐?‘에 갈림길 위해서 시급한 당진시의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위주의 선거를 한다면 어기구 후보보다는 심침돈후형 인물인 정용선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다짐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므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에 갇혀 당진경제의 미래를 그릇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당연히 정용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선택은 유권자인 당진시민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물위주의 선거라면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라는 판단으로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8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몇명 되지 않는 조직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내 화합도 유도해 내지 못하는 후보가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믿을 수 없는 구호에 불구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각오이다. 선거란 기득권의 오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득권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심판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당진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01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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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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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중반이 돼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따사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산에는 꽃이 울긋불긋 피고 새싹들이 파릇파릇 피어오릅니다. 이런 따사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눈보라가 몰아치고 추운 겨울을 이겨냈기 때문에 얻어질 수 있는 행운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7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지난 날들의 추억들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만 여겨집니다. 이는 황혼의 노을이 아름답듯이 늙어지면 그립고 아쉬움이 많이 남기 때문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고 빈손으로 되돌아가는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욱 삶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은 더욱 깊게 다가오나 봅니다. 어린 시절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아 호롱불(석유 등잔불) 밑에서 잘 보이지 않는 책장은 넘기면서 밤잠을 설치던 그 때, 공부만이 출세하기 위한 지름길이라는 여겨 혼신을 다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 덕으로 대학까지 나와 좋은 직장에서 월급장이로 살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겐 “모난 돌에 정 맞는다”는 부모님의 걱정을 덜기 위해서, 선배들의 ‘세상을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조언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 절대로 나서는 일을 하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살아가기를 다짐했습니다. 본래 월급장이라는 직업은 윗사람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맡은바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원에서 대리, 대리에서 과장까지 승진하고 나니 하는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부도 할 줄 알고 타협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먼저 승진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꼴을 지켜 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체질적으로 아부나 타협과는 거리가 먼 내 자신은 결국 그들에게 뒤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뒤늦게 부장에 승진하고 이젠 영업부서 책임자로 나서서 실적에 따라 평가를 받는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본래 아부나 타협을 모르는 내가 영업실적이 좋을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옮긴 경제연구소가 내겐 적성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쟁쟁한 박사 학력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어 뒤늦게 대학원에서 겨우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은 덕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본래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던 내게 경제연구소는 천직이라고 여겨 신문사, 방송, 그리고 많은 책을 내면서 어느 정도 직장에서 입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IMF로 경제연구소가 문을 닫고 나는 자연스럽게 직장을 그만두면서 신문사 논설위원이라는 한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시골에서 어머니가 올라오시고 장모님 역시 치매로 고생하여 직장에 다니는 아내를 대신해서 집안에서 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어머니는 건강했으나 치매에 걸린 장모님은 여러 가지 시중을 들어야 했고 집안살림으로 16년이라는 세월을 흘러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집안에서 할 일없이 보내야 되는 시간에 나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당 콘텐츠를 모아오면서 미래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준비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는 거미식 인간과 꿀벌식 인간으로 구분 짓는다고 합니다. 거미라는 놈은 그물을 쳐 놓고 기다리다가 먹이가 그물에 걸리면 이를 잡아 먹고 삽니다. 먹이가 그물에 걸리지 않으면 더 좋은 길목을 찾아 나서야 하기 때문에 불안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요행으로 인생에 대박을 갖게 되어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모아옵니다. 꿀 1리터를 모으려면 약 4천만번이나 되는 꽃을 찾아다니면서 모아야 된다고 하니 얼마나 고달픈 삶이겠습니까? 거미는 좋은 길목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아부도 하고 타협도 하면서 내 몫을 챙기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매일 매일 열심히 일에만 파묻혀 살아가야 하는 꿀벌에겐 횡재를 만나 떵떵거리면서 자랑스럽게 어깨에 힘이 들어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허지만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거미형 인간으로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았고 꿀벌형 인간으로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미형 인간이나 꿀벌형 인간에게는 그저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면서 정해진 틀을 넘어서려는 노력을 절대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일 뿐입니다. 70대 중반이 된 요즈음 이런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가꾸면서 살아온 삶이 없다는 허무함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내 나름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그를 위해서 분투노력하는 모습이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역경(易經)에서는 “군자는 표범처럼, 대인은 호랑이처럼 변해야 한다.”고 합니다. 호랑이나 표범은 자신의 먹이를 구할 때 첫째, 주도면밀하게 먹이를 노리고, 둘째, 자신이 노리는 거리 안에 목표물이 들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셋째, 목적물이 예상했던 거리 안에 들어올 경우 신속하고 대담하게 공격하여 먹이를 장악합니다. 이와 같이 군자나 대인이 되려면 모든 일에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에겐 기다린다는 것은 체념이나 포기를 전제로 하여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도면밀한 자기 계획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나름대로의 자기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같이 평범한 소시민들에겐 내 자신의 일이 없으니 군자나 대인같은 그릇이 될 수 없다고만 여겼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중간에 포기를 하면 기다리지 않은 것보다 못하니 언제 가는 때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끈기 있게 묵묵히 기다리는 지혜를 갖춰야 한다는 말도 저희들에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내가 담당해야 될 일이란 그냥 윗사람의 지시명령이나 따르는 삶인데 무얼 기다리고 무엇을 계획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내겐 70을 넘어선 나이이지만 평생 무엇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무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의지를 갖고 나의 일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한을 갖게 됩니다. 얼마전 BC 7199년 전, 환인천황께서 우리나라를 세웠을 때 ‘천부경’이라는 경전을 만들었다는 역사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경전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스스로 해야될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타득해서 무한한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천부경(天符經)인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창건한 경전조차도 천부경 인간이 될 것으로 권유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껏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 왔는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천부경(天符經) 인간과 지부경(地符經)인간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지부경 인간은 힘센 자들의 지시를 받아 이에게 충성을 맹서하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경전에서 지부경 인간은 인간으로써 삶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천부경 인간으로서 살아가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세운 환인천황이 내린 경전의 율법인 천부경 인간으로 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란 “모난 돌이 정맞는다. 그저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지부경 인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뒤늦게 꺠닫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세운 환인천황께서 내린 율법은 이런 지부경 인간이 아니라 천부경 인간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사실에 정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도가 되든지 모가 되든지 한번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을 살아야 할텐데 하는 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70대 중반이 된 지금 얼마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천부경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그 길을 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내 고향, 당진은 이제 90년대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 아닙니다. 서해대교가 완성되어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이 되었고 당진항만, 당진산업단지가 건설되어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안고 있는 항만 산업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를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항만 산업도시이라고 여기면서 이를 관리하고 제대로 가꾸어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이뤄질 것이라고 믿고 마냥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는 당진시를 챙겨줄 만큼 여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지방정부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쟁취해 나가지 않으면 당진산업단지가 항만산업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진경제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당진산업단지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지역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오히려 당진경제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당진경제가 새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만 성장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란 항상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안고 있다고 합니다. 위험을 선택한 자는 몰락을 가져오게 되고 기회를 선택한자는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가 안고 있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다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내겐 천부경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고향을 위해서 마지막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 신문‘ 석문투데이’을 운영하면서 이와 같은 뜻을 널리 알려 당진시민들과 함께 피와 땀과 눈물로 멋지게 당진시를 항만산업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시작은 왜소할지라도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우린 지금 일어서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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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0

•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발목잡는 용산 미군기지 환경문제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한남동에 대통령 거주처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 국무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은 환경단체 녹색연합이었다. 즉 지난 3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용산공원종합기본계획상 오염 정화부터 공원조성까지 반환 시점부터 7년 이상 소요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당장 용산공원을 국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간 환경연합은 미군 용산기지는 국내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은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토양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이를 폭로하고 환경 일반원칙에 입각하여 환경정화작업을 미국측에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차기 정부는 용산 반환 협상 과정을 미군기지 내 오염정화 기준 정량화, 국내 환경법 적용, 정보 공개 등 여러 개선안을 제시해야 될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윤석열 당선자는 신속하게 반환받아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데 이는 국민을 무시한 독선적인 결정이라는 것이다. 한편 2022년까지 국방부 예산으로 약 4,274억 원이나 되는 재정자금이 반환된 미군기지 정화사업비를 지출되었다는 것이다. 즉 2008∼2021년 사이 미군기지 정화비용에 쓰인 국방예산은 3,629억 원이 이미 지출되었고 2022년에는 645억 원의 국방예산이 14곳의 반환미군기지 정화사업비로 지출될 예정이란다, 2019년 반환된 4곳과 2020년 반환된 7곳, 2021∼2022년 반환 예상기지 3곳 등 14곳이 그 대상이다. 그간 시민단체들은 오염이 심각한 서울지역과 경기, 강원, 경북 미군기지 총 12곳을 정부는 협상 개시 1년만에 돌려받아 사실상 정부가 협상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SOFA의 미군기지 반환절차상 '환경 정화 조치 이행 요구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1년 만에 협상 개시, 조사, 반환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국 미국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부분적으로 나누어 반환하는 것은 환경오염의 전모와 정화비용 전체를 가리기 위한 포장이며 기지반환이 지연되는 이유가 환경오염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미군 때문이란다. 그런데, 정부는 지역주민의 열망과 개발만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이를 핑계삼아 밝히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군기지가 환경관리와 통제의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것을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기지를 건설하여 제공하고도,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받으면서도, 단 한 푼의 오염정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미국측에게 왜 정부가 면죄부를 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이 여러 시민단체들은 지난 2020년 12월 11일에 반대성명서를 내놓고 굴욕적인 미군기지 반환 협상을 인정할 수 없으며 '오염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미군기지 정화 책임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었다. 즉 정부는 굴욕적인 미군기지 반환 협상 무효화하고, 책임져야 하며 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환경오염 정화 비용 지불하고 온전히 반환하여야 하며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 미국이 내세운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기준인 ‘KISE’가 있다. 이 ‘키세(KISE)’는 ‘인간 건강에 대해 알려진 임박하고 실질적인 급박한 위험’인 경우에만 보상한다는 미군 반환기자의 환경정화의 원칙이다. 그동안 10년 넘게 한국 측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영향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미국 측은 키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해 왔다. 키세는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 환경폐기물을 묻을 곳이 많은 미국의 환경오염 치유기준이지만 영토가 좁은 한국에서 키세를 반영했다가는 당장 환경단체가 들고 일어날 일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지난 2019년 12월 11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제200차 소파(SOFA) 합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양측은 지난 53년간 소파 체제 하에서 한미간 협력이 보다 견고하고 동등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왔음을 평가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환경 유지 및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앞으로 이러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선,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원주, 부천, 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 ‘오염 정화 책임,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 관리 강화 방안,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향후 용산기지 반환을 위한 소파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정부는 반환되는 기지들의 환경오염 정화비용으로 추정되는 1.100억원을 먼저 우리가 부담한 뒤, 차후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비용 부담과 책임 소재 등을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미측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미측은 ‘배째라’식으로 10년을 넘게 버텨 문제가 된 기지의 열쇠를 한국 정부에 넘겼다. 사실상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주한미군 기지의 정화책임자는 당연히 주한미군(미국)인데 이를 국방예산으로 처리한 것은 명백한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배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으로 국내 미군기지 환경 문제를 개선할 기회를 포기한다면 나머지 미군기지 반환에서도 이런 원칙이 적용되어 국익에 큰 손실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가장 임무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호인데 이를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은 환경단체들과의 본격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용산공원종합기본계획상 오염 정화부터 공원조성까지 반환 시점부터 7년 이상 소요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당장 용산 국방부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윤 당선인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인수위 측은 올해 상반기에 계획대로 용산미군기지의 4분의 1이 반환되면 우선 개방을 목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반환 받은 미군기지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심각한 토양·수질 오염이 발견되고 있다. 다이옥신이 발견됐던 부평미군기지 일부 지역은 환경정화에만 2년 6개월이 걸렸다. 정화 대상이었던 부평미군기지 크기는 약 10만 제곱미터이고 약 63만 제곱미터 규모의 춘천 미군기지인 캠프 페이지는 환경 정화에 3년 이상이 걸렸다. 그러나 환경 정화가 다 끝난 후에 우연히 땅 속에 매립된 폐기물통이 발견되면서 부실 정화 논란에 휩싸여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 용산미군기지의 전체 크기는 203만 제곱미터로 부평미군기지의 20배 규모로 철저하게 위해성 평가를 거쳐서 미국측으로부터 환경정화비용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미반환된 용산기지의 경우, 한국 정부가 안에 들어가 직접 정화조를 설치할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기지 안에 있는 근본적인 오염은 그대로 둔 채 기지 외부로 새어나오는 오염만 10년 이상 서울시가 정화하고 있는 상황이어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용산기지의 환경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용산기지 주변에 흘러나온 것들만 정화처리를 하고 있다”며 “관정을 뚫어 지하수가 모이면 흡입해서 차로 싣고 가 처리를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대로 정화하려면 기지 내부에 들어가서 환경기초 조사를 하고 정밀조사를 한 다음에 플랜트를 세워서 세척 등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못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간 녹색연합측은 “주한미군 입장에서는 이미 미군기지를 반환했는데 오염정화에 대해 무슨 책임을 지려 하겠나”라며 “지속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협상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선 반환 후 협상을 하겠다고 하지만 구속력 있는 서면 합의를 한 것도 아니어서 정부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결국 용산기지 오염 정화는 차기 정부의 몫이 됐으며 이는 용산 미군기지 국가공원화와 맞물려 있어 환경단체와 새 정부와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차기 정부가 용산공원 조성을 무리하게 서두르면 협상력이 떨어져 결국 합의 실패를 반복하게 만드는 것이어 환경단체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다음 정부는 용산기지 반환 협상 과정을 미군기지 내 오염정화 기준 정량화, 국내 환경법 적용, 정보공개를 비롯한 여러 개선안을 이끌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집무실 이전을 위해 용산공원 조성을 졸속 추진한다면 용산기지뿐 아니라 향후 국내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개선할 기회를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환경단체가 지금까지 들고 나온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와 직결되고 있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순탄하게 이뤄질지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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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새로운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와 우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1∼25일 ‘당선자에 대한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전망은 46%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46.7%)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조사한 결과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직무 수행 기대는 ‘잘할 것’이란 응답이 55%에 불과해 역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때 지지율 이명박(84%)·박근혜(78%)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87%) 대통령에 상당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새로운 정부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부터 출범하게 된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직접 지휘봉을 들고 국민들에게 브리핑까지 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예정대로 취임일에 맞춰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당선인은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각오이다. 박정희 정부때부터 줄곧 청와대 이전문제를 계획하였으나 안보관리나 경호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가로놓여 있어 사실상 중도 포기한 일이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당장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옮기겠다면서 예비비에서 이전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안보재난 시스템이 구축된 청와대를 당장 이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추진하도록 권유하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면 연간 최소 2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일부에서는 청와대 개방하면 아이들에게 산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어 1조 원이 넘는 부가가치가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는 홍보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려면 일정한 절차와 상당한 준비과정이 필요한데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당장 집무실을 옮기는 일은 너무나 무리한 요구라며 윤석열 당선인의 독선적인 행동이라면 비난을 서슴치 않고 있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의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 비대해져 국민과의 소통이 안 되는 것을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청와대가 불통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통령 참모진의 지나친 비대로 인의 장막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행정수반인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장관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장관에게 각종 디테일한 정책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혼자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청와대 비서실은 각부처 업무를 걸러주고 결론만 요약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전 결제를 받는 방식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간 비서관들의 자기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대통령의 불소통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소시켜 나가려면 참모 조직을 슬림화하고 국무위원인 장관과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의논하여 결정한다면 상당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국정내용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장관과의 원활한 대화가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중대한 정책과제의 경우에는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거쳐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요즈음 국가의 임무는 시장 방임주의에 입각한 야경국가관에서 탈피하여 소외된 계층과 중소기업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뒷받침해 나가야 하는 복지형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저출산, 노령화, 기후위기, 전염병 팬데믹 등 많은 당면과제를 안고 있으면서 문화정책도 '지원'과 '보존'이란 개발도상국가형 정책에서 '창조'와 '융복합'이라는 선진형 문화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경제적인 윤택한 삶을 넘어 풍요로운 정서적 삶을 위해 '생계형 복지'에서 '문화복지'로 전환해 진정 '인간다운 삶'을 국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담아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더욱이 재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기를 원하는 소통하는 대통령으로 역할을 담당해 내기 위해서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면서 국민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국가업무는 북잡다기화 되고 있는 것이다. 20대 대통령선거는 0.7%라는 박빙선거, 비호감 선거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승자독식주의가 작용하여 자칫 국민들을 양편으로 갈라 국가를 분영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통합과 협치’라는 포용정치를 실시해야 178석의 거대야당과 함께 국정운영을 원만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수위원회가 결성되자마자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문제를 들고 나와 일정한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장 강행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는 독단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는 또한 2개월 앞둔 지방선거에서 정권 독주를 견제해야 된다는 명분을 만들어주어 여당에게 불리한 선거 프레임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결국 20대 대통령은 거대 야당과 싸워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될 수 있어 국민들은 포용정치를 요구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무시한다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이명박 정부의 출범직후 있었던 광우병 파동과 촛불시위와 같은 정국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에 진보와 보수의 이념구조를 넘어는 엄청난 지지율로 출범하였다. 새로운 ‘실용주의 시대’ 건국이라는 아젠다로 힘차게 출발하였으며 시장경제에 기초한 선진일류국가 비전을 제시하면서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의 잠복기간은 소의 경우 3년이라 수입기준을 출생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로 제한해야 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독단적으로 이것을 풀었다는 국민들의 여론에도 이를 무시하였던 것이 광우병 쇠고기파동의 원인이 되었다. 사실 미국에서 광우병 파동이 나면서 한국은 2003년 12월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한-미 FTA 타결을 위한 4대 선결조건의 하나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키로 했던 것이다. 광우병 파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었다는 데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요구를 아랑곳 하지 않고 ““값싸고 질 좋을 고기를 먹게 됐다. 광우병이 무서우면 먹지 마라, 구제역과 달라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다, 96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3억 미국인은 물론이고 미국교포나 유학생이 먹어도 뒤탈이 없다” 등으로 오히려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이에 맞서는 거만성을 보였다. 2008년 5월 청계천에서 여중생들이 처음 들었던 촛불의 물결은 국민의 분노를 태우면서 꺼질 줄 몰랐다. 장대비에도 도심 곳곳으로 번져 서울의 밤을 밝혔다. 어린 여학생들이 촛불을 들었던 그 자리를 세대와 계층을 뛰어넘어 가족, 연인, 친구끼리 손을 잡고 채웠다. 청와대롤 향해 광우병 쇠고기를 반대하던 국민의 함성은 ‘독재타도, 정권퇴진’이란 방향으로 진화되면서 전국에 메아리쳤다. 그리고 촛불저항이 시민불복종운동으로 승화되면서 이명박 정부는 오랜 동안 큰 곤욕을 치뤘던 것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의 여론을 먹고 자란다는 말과 같이 국민을 무시하면 결국 촛불시위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절감하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통합과 합치’를 위한 포용정치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강행하는 독단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파동과 촛불시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서초동에서 대장동 특검, 대통령 본부장 사건 수사를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있어 그 위험성을 걱정하게 된다. 20대 대통령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야당과 통합과 협치를 통한 포용정치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기원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민주주의란 국민의 여론을 존중해야 하지 않으면 결국 심한 저항세력에 부딪치게 된다는 역사를 인지하시고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통합과 합치’를 위한 포용정치에 나서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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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3

• 정치팬덤 3.0시대에 새로운 정치개혁은 과연 실현될 것인가?

  지난해 6월 11일,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로 36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선출됐다. 이는 보수정당 역사상 첫 30대 원외 당 대표라는 점에서 정치쇄신의 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하였다. 이준석 대표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대표가 직접 커뮤니티의 주요 게시물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슈가 떠오르면, 이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SNS에 관련 글을 올려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가지고 놀 '땔감'을 끊임없이 제공했다기 때문에 높은 인기를 얻었던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정치 팬덤인 문팬, 박사모 등 카페·클럽이 중심이었던 2세대를 지나 인물보다 이슈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버전 3.0'으로 팬덤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그렇지만 이번 20대 대통령선거 전에서 이런 기대는 무참하게 무너지고 진영논리로 무장하는 정치팬덤이 가짜 뉴스를 양산하면서 상대방을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홍위병을 자처하고 있는 네거티브의 주역역할을 담당하였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박빙의 차이로 패배한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내서워 26세의 여성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본격적인 정치팬덤 3.0시대을 예고하고 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 위원장은 “내가 이준석의 대항마로써 내자신의 색깔과 정책을 가지고 국민에게 어필해야 장기간 영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정치팬덤 3.0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본격적인 정치팬덤 3.0시대에 접어들어 새로운 색깔로 치장을 하고 새로운 정치를 실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정치 팬덤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라는 팬클럽에서 생겨나면서 이에 대응하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팬문화가 시작되었다.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명백히 아이돌 팬클럽을 연상시켰다. 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간적 매력, 화려한 언변과 카리스마, 그의 메시지 등에 감동하여 뭉쳤다. 노사모는 인터넷을 통해 전국적으로 결집하고 스타 팬클럽의 여러 홍보 방식을 동원해 결국 노무현 당선이라는 기적을 탄생시켰다. 이때부터 정치 팬덤은 아이돌 팬덤의 양상과 유사한 방식으로 움직이면서 스타 집단과 유사하게 신화를 쓰기 시작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만의 생각과 기억이 부족의 정체성을 이루고 이를 기반으로 투쟁목표를 설정하여 과감하게 도전한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탄핵 위기까지 맞았음에도 부활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에 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박사모(박근혜을 사랑하는 모임)이 형성되었고 새로운 팬덤을 만들어냈다. 5년동안 박사모는 탄핵이라는 고통속에서 와신상담(臥薪嘗膽) 기회를 엿보았다. 마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되어 다시 돌아오면서 이들에게도 기회가 생겨났다. 요즈음 팬덤문화는 팬들이 직접 만드는 각종 소비자 생산 콘텐트가 공유되면서 지지세를 만들어 나간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상대 팬덤과 싸우며 지지하는 정치인을 홍보하고 상대 정치인의 약점을 공격하며 여론을 자신들의 팬덤에 유리하게 조성하고자 한다. 이미 이것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메시지’가 실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그 정치인이 승리하여 환하게 웃는 모습과 상대방 정치인이 패배하여 절망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그 위대한 서사에 자신들이 참여하는 일이었다. 노사모는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켰고 문팬들은 5년 내내 문재인 정부를 자신들이 지켜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렇지만 결국 정권을 내주는 실패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면서 설욕을 만회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대통령으로 부상하는 이재명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재정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팬문화가 도입된 것은 80년대 초 가수 조용필의 '오빠부대'때 부터라고 한다. 이것이 90년대에는 가수 서태지를 청소년의 우상으로 만드는 아이돌 세대를 형성하였다. 그 후 트위터가 확산되면서 '덕후'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팬문화의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본래 ‘덕후’란 일본어 오타쿠(おたく)에서 유래한 용어로 특정한 대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SNS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으로 확산되면서 팬덤문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SNS란 ‘확장 편중’이라는 특성을 안고 있어 상대를 적과 동지로 구분시켜 진영논리로 무장하기에 쉬워져 내편과 네편으로 구분하여 내편은 항상 선이고 네 편은 항상 악이라는 대결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런 진영논리가 결집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으면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비이성적 집단 최면'으로 발전되어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속성을 갖게 되는 위험한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팬문화가 확산되면서 민주질서를 저해하고 있다.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저학력 백인 중심의 ‘다이하드’ 지지자들이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그 여파로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한 표를 던졌던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바이든을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이 집결한 백인우월주의 단체 ‘프라우드 보이스’ 등은 급기야 지난 1월 6일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쿠데타’를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정치팬덤의 배타성은 상대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공존의 틀마저 위협하게 되었다. 따라서 팬덤 경쟁에서 승리해 집권하면 오로지 지지층만을 겨냥한 편파정책을 밀어붙이기 일쑤이어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시키게 하는 일에 앞장 서고 있는 것이다. 19대 대통령 선거이 본격적인 정치 팬덤이 활성화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문팬’, 안철수 의원의 ‘안팬’, 이재명 전 지사는 ‘손가혁’(손가락혁명군), 유승민 의원의 ‘유심초’,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심크러쉬’ 등 팬클럽 이름까지 만들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팬덤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지만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싸가지 없는 정치’라는 저서에서 “정치 팬덤의 무리들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구성원으로서 안정감을 느끼고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 편향’은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런 포퓰리즘 정치가 이성적, 합리적인 정치문화를 형성시키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에 대한 눈먼 사랑으로 정당한 지적에도 문자폭탄, 악플테러를 일삼는 강성 친문 지지층을 형성해 국민 여론과 담 쌓고 서로만 환호하는 자폐적 팬 문화가 민주적인 질서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2030세대의 정치세력화는 불가피한 추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정치 관행을 타파하고 소통구조를 쌍방향으로 바꾸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정치문화를 전면에 불러들이고 주류로 자리 잡게 한 ‘이준석 현상’이 정권교체를 이뤄낸 검찰총장, 여당의 대표가 될 젊은 정치인. 그리고 그 그릇에 열망을 담아낸 미래 세대. 이것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얻어낸 결과물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래서 불통으로 여겨지던 거대 정당을 젊은 바람으로 단숨에 쇄신하고, 무기력하던 새로운 세대에 정치 효능감을 불어넣은 ‘이준석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한다고 여길 것이다. 그렇지만 새 틀위에서 새로운 옷으로 치장하려면 먼저 자기자신을 되돌아 보는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여 자기혁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나라 정치권을 혁신시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갖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BTS가 세계 1위의 인기를 누릴 수 있는 배경에는 팬클럽 '아미(Army)'가 있다. BTS는 기존 방송사나 기획사 주도가 아닌 온라인 공유 채널을 활용해 팬들과 직접 소통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팬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팬들이 직접 이를 주도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형성된 팬덤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를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팬이 늘어났던 것이다. 팬이 늘어나고 결집하는 만큼 그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대화를 통한 가치공유라는 팬덤 3.0에 기반을 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세계경제는 래러티브 경제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내편 네편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정책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면서 대화를 통하여 여론형성과정을 거치는 건전한 정치팬덤 3.0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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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레드라인은 넘어서면서 ICBM을 발사한 북한의 속셈은?

  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였다. 이는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면서 핵무기 탑재도 가능한 것으로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할 것이다. 즉 김정은 정권은 우리나라의 정권교체기와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응 여력이 없는 틈을 타서 핵·미사일 능력을 극대화하여 북한의 핵보유국임을 인정받고 미국과의 당당하게 외교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북한이 선언한 핵실험·ICBM 발사 유예를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로 해석하고 이를 금과옥조처럼 여겼다. 그래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하여 비핵화를 추진하려고 미국정부와의 대화를 유지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북한의 이번 도발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 임기 동안 공들여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오는 5월에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선제 타격'과 '사드 추가 배치' 등 북한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예고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경 대응'의 메시지를 전달해 차기 정부의 의중을 실험대에 올려 놓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은 작년 1월 열린 당 대회에서 더 정교한 미사일 운반 시스템의 구축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고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까지 보유하겠다는 발표하였다. 이는 결국 미국과의 약속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겠다는 레드라인 선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18년 폭파·폐쇄했다고 선전한 풍계리 핵실험장에는 새 건물이 들어서는 모습 등이 포착되면서 새로운 핵실험 재개 준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코로나 19로 폐쇄된 경제속에서 식량부족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어 해외로부터 식량지원과 약품지원 등이 요구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올해 들어 12발이나 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지 않을 수 없다. 북한 전문가들은 올해가 김정은 집권 10주년이자 김정일 생일 80주년, 다음 달(4월)은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오랜 경제 제재와 코로나19로 악화한 경제 상황속에서 인민생활을 회복시키는 일보다도 내부 결속 강화하여 김정은 체제에 대한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속셈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번 계재에서 북한 사람들에게 김씨 일가의 중요성과 그들의 통치가 북한에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기회로 삼고자 김정은은 기념일을 활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민들의 충성심에 의해서 김씨 일가의 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자는 내부 메시지를 우선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독재자의 모든 길은 권력강화로 통한다고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과의 협상으로 북한인민들이 큰 기대를 하였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므로 김정은 정부는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인민들에 대한 기대가 무산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길은 내부 결속을 통하여 인민들의 충성심을 얻어내는 길 뿐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올해 11월에 있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후반기 정권운영이 사실상 어렵게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얻어내야 되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오바마 정부에서는 북한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강력한 제재를 통하여 북한이 항복선언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지켜보자는 전략’으로 일관해 왔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음을 알리고 적극적인 대화를 주선하여 트럼프 정부시대에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약속보다도 여론의 힘을 의식해서 이를 결렬 시켰던 것이다. 이미 오마바 정부에서는 북한 김정은 체포전략까지 수립해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이젠 사정이 달라졌다. 화성-17형 ICBM 미사일은 미국 전 영토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레드라인이 설정될 수밖에 없어 결국 북한과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을 대화를 통하여 새로운 외교관계를 통하여 북한의 핵보유를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과의 정면대결로 김정은 체제 붕괴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시점이 다가왔다고 할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제관계는 어떤 약속보다도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꺠워 주고 있다. 1991년 소련 해체 당시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 핵무기 강국이었다. 현재 핵 보유국이 아닌 것은 우크라이나가 당시 가지고 있던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겼기 때문이다. 이는 1994년에 체결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의해서 핵 포기를 대가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미국 등으로부터 국가 주권을 보장받고 경제 지원을 약속받았다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는 약속을 어기고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했고 이번 또 다시 침공을 당해 결국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다고 할 것이다. 이 때문에 결국 핵 포기는 우크라이나의 역사적인 실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제관계에서는 약속보다도 절대적인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이어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미중패권 전쟁속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입장이다. 그렇다고 자칫 전쟁읊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도발할 수도 없는 일이어서 동북아 평화를 구심점으로 삼아 설득과 화해, 그리고 국방력 강화를 통하여 한반도의 안보를 지켜 나가야 되는 중간자의 입지를 고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중간자의 입지를 고수하지 않으면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으면서 국익에 전혀 보탬이 되는 안보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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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7

•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업의 생존전략은?

  코로나 팬데믹이 3년채로 접어들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위드 코로나가 되어 친구와 야구장에 갈 수 있고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사라지게 될 것인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으니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언택트 사회가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처음 코로나 19가 발생하였을 때 샤스나 메르스와 같이 불과 몇 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2년이 지나도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미래는 그저 암담할 뿐이다. 앞으로도 코로나와 같은 인수 전염병이 세계 인류와 함께 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 세계 인류는 언택트 사회에서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서울대학교 소비학과 김난도 교수는 “이런 언택트 사회는 이미 14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서울대학교에 2009년부터 ‘소비트렌드 분석센터’를 통하여 매년 10개의 트렌드를 발표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9년도 처음으로 발표한 트렌드는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다시 집으로’라는 키워드이었다. 그리고 매년 발표된 트렌드가‘떳다, 우리동네, 플렛폼, 채널, 각자 도생시대, 언택트, 배달중심의 라스트 에코노미’ 등으로 사실상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여 일어나는 언택트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이 그 트렌드의 변화속도를 보다 빠르게 하여 뉴욕타임즈는 “‘2030년 사회‘를 우리들은 2020년에 경험하는 타임머신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급변하는 트렌드를 설명하였다고 한다. 결국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경제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롤러코스트를 타고 있는 기분이 든다는 것이다. 이런 바이러스 경제는 전 세계경제를 K자형 경제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K자형 경제란 잘되는 기업은 급진적으로 좋아지고 안되는 기업은 급진적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피보팅을 생존전략으로 삼고 있는 기업뿐이라는 것이다, 피보팅이란 5년 후, 10년 후 다가올 미래의 청사진을 기초로 한 기존 혁신과 달리, 모호하고 불확실한 위기 상황에서도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즉각적 혁신이 필요한 순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피봇(pivot)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의 중심을 잡아주는 축'이라는 뜻으로 농구나 핸드볼에서 한 쪽 다리는 땅에 붙여 축으로 고정하고, 다른 쪽 다리는 여러 방향으로 회전하며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는 동작을 의미한다. 그래서 급변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갖춰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스타트업에서는 피보팅이란 단어를 일종의 성공공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비교적 몸집이 가벼운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시장과 소비자의 변화에 따라 자사가 보유한 자산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전환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은 물론, 한국의 배달의 민족, 스노우카메라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회사들이 성공적인 피보팅으로 지금의 성과를 이뤘다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은 전 세계 항공업계가 줄줄이 최악의 실적을 내놓는 가운데, 국내 항공사는 피보팅 전략에 성공하여 훌륭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즉 여객선을 화물운송기로 개조하고 착륙하지 않고 하늘을 비행하다가 돌아오는 '체험비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여행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업계도 숙박을 위해 공간을 새로운 용도로 피보팅하고 있다고 한다.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에게 내어주는 '오피스룸으로', 각종 운동시설이 설치된 '헬스장'으로, 장난감과 아동용품이 가득한 '키즈 카페'로 객실을 피보팅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보팅을 신규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즉 호텔에서 제공되는 침구류, 타월, 가운 등을 상품화해 이를 단독으로 판매하며 홈스타일링 시장에 진출하는 시도도 눈에 띈다. 호텔 내 유명 식당에서는 도시락 사업을 확장해 근처 사무실에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도 인상적이다. 한시적으로나마 내국인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 면세점 업계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노하우를 축적한다. 국내 PC방 역시 객장 내 매출이 감소하자 매장에서 판매하던 각종 음식을 배달대행업체와 제휴해 배달하는 ‘배달음식전문점’으로 피보팅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무사히 극복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확실한 위기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어 시장은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고 항상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진화하여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을 상대하기 위해 ‘거침없이 피보팅’하는 길만이 코로나 팬데믹 경제체제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이후 K자형 경제패턴으로 변화되어 잘되는 기업은 급진적으로 호전되고 안되는 기업은 크게 악화되고 있어 여기에서 생존하려면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피보팅전략만이 생존전략이라고 한다. 그래서 급변하는 바이러스 경제체제에서 피보팅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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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이번 지방선거는 어떤 프레임으로 치러질 것인가?

  지난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는 끝났다. 이젠 두달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해 나가야 될 때이다. 일반적으로 선거의 승패는 프레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어떤 프레임으로 선거가 치러질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의 프레임은 야당인 국민의 힘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내세운 정권교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다. 이에 반해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위기에 강한 경제대통령에 의한 정권 재창출’을 내세워 네게티브 공방전이 펼쳐졌다. 사실상 그 당시 여론 조사에서는 정권교체 여론이 53.2%에 달하였고 이에 맞서는 정권 재창출은 35.5%에 그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불리한 싸움이었다. 그렇지만 위기에 강한 실력있는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열심히 설득시켜 0.73%의 박빙으로 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선거 프레임으로 치러질 것인가? 사실 국민의 힘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여와 야가 바뀐 상황이어서 정권교체란 명분은 내세울 수 없다. 그렇다면 국민의 힘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정국운영을 위해서 지지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방어적인 모드로 바뀔 수밖에 없다. 대체로 지방선거란 대통령 선거전의 대리전이라는 양상으로 치러지기때문에 대통령 선거전의 프레임을 그대로 전수받아 사용되는 것이 상례이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여와 야가 뒤바뀐 상황이서 야당이 오히려 적극적인 모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비리는 이번 대통령선거전에서 네거티브 공방전의 핵심과제로 등장하였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다시 도마위에 올라설 수 있는 대단히 유력한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힘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모든 비리를 설계하고 진행시킨 몸통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배임죄를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힘에서 공공개발을 방해하여 결국에는 반쪽만 공공개발하고 민간분양한 사례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택지개발사업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몸통은 돈이 흘러들어간 곳 50억 클럽이며 그 중심에는 국민의 힘이 있어 몸통은 국민의 힘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여 밝혀야 될텐데 이를 밝히지 않는 이유는 국민의 힘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비호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이젠 곧 여당이 된 국민의 힘으로써는 주장할 수 없는 내용이다. 자신이 검찰을 지휘하는 입장이 되었는데 정부의 탓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장동 특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국민의 힘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이 주장하던 검찰 카르텔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 국민의 힘은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지난 1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박지현 대 이준석이라는 거대한 프레임까지 생겨났다면서 지방선거도 박지현과 이준석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송영길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지현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차기 전당대회 전까지 대선 패배 후유증을 수습하면서 6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한다는 게 민주당의 현재 구상이다. 26세 박지현 민주당 비상대책 공동위원장은 당대표급으로 예우를 받게 되었다.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출신으로 이재명 캠프에선 디지털성폭력근절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짧은 정치 경험에도 대선에서 2030 여성 표심을 끌어왔다는 당내 평가를 받으며,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추천 등으로 민주당 공동위원장에 파격 인선됐다. “박 공동위원장은 온갖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불법과 불의에 저항하고 싸워왔다. 이번에 다시 가면과 ID를 내려놓고 맨 얼굴과 실명으로 선 용기를 보여줬다”고 했다. 추적단 불꽃은 ‘불(박지현)’과 ‘꽃’이라는 익명의 대학생 활동가 두 명으로 이뤄진 그룹이다. 2019년 한림대 대학생이었던 박 위원장은 대학생 기자로 일하며 ‘불’이라는 아이디로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내 성(性)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을 공론화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20년 6월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전 대선 후보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발족식에 참석한 것이 인연이 돼 지난 1월 27일 이 전 후보 선대위에 합류했다. 박지현 위원장은 선대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젠더 공약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의 공약에 비해 상세하고 촘촘하다”며 “이번 선거에서 이 후보가 내세운 젠더 공약이 빠짐없이 현실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자 목표”라고 했다. 이전까지 불꽃이라는 익명으로 활동했던 박 위원장은 당시 처음으로 실명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8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마지막 유세로 홍대 앞 거리를 방문했을 때에도 박 위원장이 함께 했다. 이재명 후보가 “지현씨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해 무대 위로 올라온 박 위원장은 “젠더를 갈라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가 화장실 갈 때 볼일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사회, 일상을 살아갈 때 안전할 수 있는 사회, 여성이 면접에서 출산과 결혼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을 사회를 만들려면 이재명을 뽑아야 한다”고 했다. 박지현 위원장은 여성 인권과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대립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0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준석 당대표를 필두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여성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모습을 선거 전략으로 삼아왔고, 선거 전날이던 여성의 날에도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다”며 “이 당대표의 혐오 정치 전략, 세대 포위론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이 대표는 책임을 느끼고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정치권에서 좀 떠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전에서도 본격적인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와 박지현 민주당 비상대책 공동위원장의 대립각을 세우면서 선거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6일, ‘창작과 비평사’의 발간인으로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주도해 온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오마이 뉴스’ 창간 22주년을 맞이하여 인터뷰을 하였다. 그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민주당보다 더 간절함이 컸기 때문이 승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즉 선거란 더 간절한 쪽이 이기는 법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보다도 국힘쪽이 훨씬 더 간절해 보였다는 것이다. “국민의 힘은 이번에 지면 당이 깨진다는 생각으로 그들은 그간 권력에 붙어서 쭉 살아온 사람들인데, 이번에 지면 희망이 없다는 간절함이 진짜로 보였다”는 것이다. 2017년 대선은 촛불 대항전의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갑자기 선거가 치러졌디. 때문에 "처음부터 뻔했던" 선거이어서 문재인 정부는 '어어어' 하는 사이에 정권을 잡았다. 이에 반해 보수진영은 '어어어' 하는 사이에 정권을 뺏겨 버렸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2022년 대선이야말로 "양 세력이 전열을 가다듬고 치르는 최초의 본격적인 선거"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재명이라는 후보는 촛불혁명 이전이라면 어떻게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다수와 정부의 각료들이 볼 때는 이재명은 속되게 말해서 완전히 '듣보잡'이죠. 그 사람이 됐다는 것도 촛불 시민들의 기운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이라고 진단하였다. 결국 “이재명 후보의 탄생은 우리가 촛불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촛불혁명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증거의 하나라고 봐야한다”라면서 앞으로 지방선거전은 결국 촛불과 기득권 카르텔 세력과의 싸움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대장동 이슈가 본격쩍으로 도마위에서 올라와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든지 아니든지간에 여론 재판으로 몰고갈 공산이 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도 윤석열 국민의 힘의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연장전에서 치러질 공산이 크다고 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는 결국 불공정 문제이고 불공정의 주체는 기득권 카르텔과의 싸움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대장동 비리는 그 중간에서 선거의 핵심이슈가 되고 있어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여하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는 결론이 나와될 문제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서 정치혁명, 언론개혁, 검찰개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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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0

• 전쟁 영웅이 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도력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질과 비견되는 전쟁의 영웅으로 부각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놀래고 있다. 44세의 젊은 코미디언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으며 러시아의 침공에도 견디어 낼 수 있었는가? 사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군대가 수도 키예프를 점령하고 친 러시아 대통령으로 경질하겠다’는 시나리오로 전쟁을 일으켰으나 실패로 되돌아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외신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분노 장애를 앓고 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이다. IMF는 러시아의 국가 부도사태가 우려된다는 경고가 나왔으며 전 세계 각국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정말 엄청난 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된 그를 얕잡아 보고 ‘러시아 전차부대가 들어서면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무기를 버리고 투항할 것이고,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돈가방을 챙겨 코미디언 출신 ‘아마추어’ 대통령도 줄행랑‘ 칠 것’이라는 예측에 바탕을 두고 쉽게 우크라아나를 공격하였다. 그렇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결사항전’ 의사를 내비치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을 꼭 지켜 내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그리고 수도 키예프 소재 집무실을 지키며 국민들에게 군복차림으로 야외 현장에서 “우리 군대는 여기에 있다. 우리 사회 시민들도 여기에 있다. 우리 모두는 조국과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여기에 머무를 것이다”이라고 불안한 국민들을 안심시켰던 것이다. 러시아 공습이 예정된 날짜에도 몸을 숨겨가며 최전방 군부대를 순방하면서 군인들의 사기를 고취시켰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의 대통령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그의 말에는 군인들과 함께 조국을 지키다 죽겠다는 대통령의 결의가 담겨있었다. 사실 취임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러시아의 침공을 촉발시켰고, 국제정세를 무시한 채 순진하게 나토 가입만 추진하다가 러시아의 반발만 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래서 그의 미숙한 아마추어 대통령이 측근 정치에 몰두한다고 반대파들은 그의 퇴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도피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젤렌스키 암살단 400여 명이 수도 키이우에 깔려 있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은 “그에게 탈출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하였으나 “도망칠 수단이 아니라 총탄을 달라”고 오히려 무기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토가입을 신청하여 분열되고 꺼져가는 나토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경제 금융 네트워크에서 러시아를 제외시키자는 핵폭탄 같은 금융제재를 이끌어냈고, 러시아 재벌인 올리가르히(러시아의 특권층)들의 재산도 동결시켰다.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로 지상군만 파병하지 않았으나 최첨단 무기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고 있다. 즉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인공위성으로 우크라이나의 인터넷망 연결을 돕고 있고, 미국 전직 네이비실 대원(케네디 대통령이 창설한 미국의 특수부대)들이 자원봉사자 형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합류했다.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러시아 내부에선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각 도시마다 반전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갑작스러운 경제제재에 당황한 올리가르히(러시아의 특권층)들은 푸틴을 설득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전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어린 러시아 청년 군인들의 이탈도 발생하고 있어 오히려 승기는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할 것이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약소국 지도자 한 사람이 서방과 나토를 설득시켜 세계를 바꾸면서 러시아 침공에 무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위기에 맞선 그의 담대함과 헌신을 전쟁 영웅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978년 우크라이나 크리비리흐의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 할아버지는 소련군 소속으로 2차대전에 참전했고 1947년생 전기공학자인 아버지 올렉산드르 젤렌스키는 크리비리흐 경제 연구소에서 사이버 네트워크 및 컴퓨터 하드웨어학과 교수로 근무했다. 그의 어머니인 림마 젤렌스카도 공학자이다. 아버지가 몽골 에르데네트에서 20년간 근무하게 되자 아버지를 따라 몽골에서 4년을 살다가 어머니에게 건강 문제가 생겨 우크라이나로 귀국하였다. 10대 시절에는 역도, 레슬링, 사교댄스를 배우기도 했고 학교 앙상블의 기타리스트로 있기도 했다. 16세 때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자 토플 시험을 보고 자격을 갖추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떠나지 못했다. 그리고 키이우 국립경제대학에서 경제학 학사와 법학 석사를 취득했으나 법조인이 되지는 않았다. 그는 17세 때 처음으로 코미디 경연 프로그램으로 TV에 등장했으며, 1997년 코미디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하며 주목받는 신예 코미디언이 되었다. 시트콤 ‘인민의 종’ 에서 역사 교사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어 부정부패에 저항하는 청렴한 주인공을 친근한 모습으로 연기했다. 그런데 시트콤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최대 시청자 수 2,000만명을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국민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인민의 종에서 대통령 역을 맡게 되면서, "혹시 진짜로 대통령이 될 마음은 없나?"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인민의 종’ 출연진들이 2018년 3월 ‘인민의 종’이라는 동명의 정당을 창당하면서 젤렌스키은 대권주자로 부상하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대통령이 된 것이다. 그는 제6대 우크라이나 대통령 취임식에서 “나는 평생 동안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해왔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었다. 이제 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최소한 울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라고 국민들을 울리지 않는 대통령이 될 것을 다짐하였다. 뉴욕타임지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2차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 수상에 비견되는 전쟁영웅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여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던 처칠 총리는 1943년 11월부터 1945년 7월까지 카이로 선언, 테헤란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선언 등으로 전쟁을 마무리 지었다. 특히 1943년 11월 22일 카이로에서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중국의 장제스와 함께 3국 수뇌 회담을 가졌고 카이로 회담이 끝나자마자 루스벨트와 처칠은 테헤란으로 장소를 옮겨 소련의 스탈린을 만나 전쟁의 종료를 선언하게 되었다. 그의 대담한 도전성이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짓고 세계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만들었으며 세계적인 전쟁의 영웅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전후 영국경제를 복구하기 위한 국회연설에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다”라는 명연설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자되는 심금을 울리는 내용이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세계적인 전쟁영웅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대담한 도전성과 국민과의 소통능력이라고 여겨진다. 결국 급변하는 세계경제속에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도력이란 대담한 도전성과 소통능력이 아닐까 생각된다, “국민을 울리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임식에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대담한 도전적 용기를 내어 결국에는 세계적인 전쟁영웅으로 칭송을 받게 되었다. 전 세계 인류가 다함께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담한 도전은 세계적인 영웅을 만들 수 있고 국민과의 소통능력은 국민을 단합시킬 수 있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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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당선을 지켜보면서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치열한 비호감,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치러졌다. 그리고 개표과정에서도 모든 국민들의 가슴을 조이게 만들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접전 끝에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가 48.57%, 1천636만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는 개표율 51% 시점까지는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계속 우세를 지속하였다가 윤 후보가 새벽녘이 되어 역전하기 시작하면서 0.6~1.0%포인트의 격차를 유지했다. 결국 개표 다음 날 오전 5시50분께야 99.8%가 완료되고 나서야 당선이 확정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1%, 1천611만표를 얻어 득표차는 0.76%포인트, 24만 표에 불과하여 대통령이 당선되어도 국민의 절반은 비호감 대통령이라는 딱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후보가 당선 유력이 자막아 나온 직후인 오전 3시 50분께 여의도 당사로 향해 기자회견을 열고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패배는 오롯이 제 자신의 부족이며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패배를 선언했다. 곧바로 윤석열 당선인은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당 개표상황실이 차려진 국회 도서관에서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었으며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면서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헌정사상 최소 득표 차이를 기록한 신승이었지만 선거불복이라는 불상사 없이 국민의 축복으로 당선사례가 이뤄진 역사적인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의 15대 대선에서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는 40.27%의 득표율로 38.74%를 얻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보다 표차는 39만557표, 득표율 차는 1.53%포인트였다. 그리고 1963년 5대 대선에서 당시 박정희 민주공화당 후보가 윤보선 민정당 후보를 1.55%포인트 격차로 눌렀다. 이보다 훨씬 적은 0.76%포인트로 이긴 것이다. 그 당시 낙선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들의 불만으로 오랫동안 정국은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려 진통을 겪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벤트라면 사전투표 직전일에 이뤄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간의 단일화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안철수 단일화는 사전투표 전날 극적으로 이뤄져 어떤 뒷거래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하는 유권자들이 많았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유권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호남지역에서 안철수를 지지하던 유권자들은 이재명 지지로 돌아서는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재명 84%, 윤석열 12.6%로 결집되는 효과를 얻어냈다. 민주당에서 안철수의 단일화가 반작용으로 이재명 후보 당선을 낙관시 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했다. 결국 투표전 지지율 이재명 72%, 윤석열 10%에서 안철수 지지표가 이재명 12%p나 쏠린 것에 비해 윤석열은 2.6%p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런 반작용이 영남지역에 또 다른 돌풍으로 작용하여 당초 이재명 38%, 윤석열 58%의 지지율이 이재명 23%, 윤석열 72%로 결집되는 현상이 바뀌게 되었다. 이는 이재명 -15%p, 윤석열 + 14%로 나타났으나 영남이 호남 유권자 숫자가 2.5배 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윤석열 후보에게 훨씬 유리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전은 보수의 텃밭 영남과 진보의 텃밭 호남간의 미묘한 지역감정이 작용하여 진흙탕 싸음으로 변질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는 어찌보면 진보진영에게 불리한 게임으로 작용하여 매 대통령 선거철마다 수도권에 집중하여 우세를 확보하지 않으면 진보진영은 정권을 장악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은 선거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진영간의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이해하게 된다. 윤석열 후보는 2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인구의 절반가량이 당선자를 비호감으로 여기는 국민들과 여소야대 정국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만일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식물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불운을 겪게 되는 것이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2000년에 실시된 총선에서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은 ‘k방역’의 덕분으로 180석이라는 엄청난 의석수를 보유하는 거대정당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간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정권교체 여론이 53.2%에 달하였다. 이에 맞서는 정권 재창출은 35.5%에 그쳐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불리한 선거전이었다. 그렇지만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위기에 강한 경제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때 실력으로 입증하였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설득해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냈으나 정권교체라는 큰 벽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이에 반해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는 정권교체 여론이 53.2% 중에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고 정권교체만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4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공감을 얻어내는데는 실패하였다고 할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하게 고백하겠다”며 “현실적 어려움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입문부터 강조해 온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는 26년간 권력에 굴하지 않았던 제 소신에 희망을 걸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며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간절한 호소,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과 이념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자율과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역동적인 나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이 더욱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의 기조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할 것”이라며 “첨단기술 혁신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 초 저성장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안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상호 존중의 한중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번 승리가 ‘국민의 승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겠다고 했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야당과 협치도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그는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며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고통과 마음을 보듬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준엄한 목소리로 꾸짖어 달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안철수 단일화에 대한 몫을 챙겨주어야 하고 여러 갈래로 분파된 국민의 힘을 단합시키고 적재적소 인재를 등용하여 국정을 안정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2년간 여소야대의 정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며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된다. 국정 초반부터 합치, 통합, 소통에 초점을 두고 통합정치를 구현시켜 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 아닐까 그에 대한 기대를 해 본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3-13

• 새로운 정부가 나아가야 될 길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인터뷰 기사가 지난 4일자로 보도돼 화제가 되고 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나라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 한국의 대통령 후보'라는 제목으로 찰리 캠벨 타임지 동아시아 지국장과 1시간 가량 화상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인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타협없는 대처와 함께 종교 지도자들과 재치있게 협상을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옹호함으로써 명성을 얻었고 불평등이 급증하는 시기에 한국이 기본소득(UBI)을 채택하는 유일한 주요 경제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가난한 농가에서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나 매일 초등학교까지 왕복 10마일을 걸어다녔고 집에선 쟁기질을 했다. 종이나 크레용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 반 친구들이 미술 대회에 참석하는 동안 학교 화장실을 청소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런 이 후보의 안식처는 학교의 작은 도서관이었고 그 곳에서 날마다 배고픈 가혹한 현실을 피하기 위해 쥘 베른의 해저 2만리와 같은 모험책을 탐독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10대 초반에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서 나이를 속여가며 일했고 그 곳에서 파렴치한 상사들로 인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설명했다. 그러는 사이 이 후보가 프레스 기계에 다쳐 병역을 면제받을 정도의 심각한 부상도 입었다고 했다. 타임지는 이 같은 형성기의 고통은 여전히 ‘한국 사회를 괴롭히는 사회적 불의에 대한 이 후보의 눈을 열어주었다’고 강조했다. 타임지는 "예전엔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서 사실은 구조적인 사회문제라는 걸 깨달았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이 후보의 얘기를 해당 기사에 담았다. 5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여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게 된다. 새로운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패권전쟁,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절벽, 노령인구의 절반이 절대빈곤,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 등 많은 구조적인 난제를 안고 출발하게 된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까지 도맡아 해결해 나가야 될 부담이 큰 정부이기에 이를 극복하고 성공한 정부로써 완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새로운 정부가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최근 '타임스'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아나톨 칼레츠키가 쓴 ‘자본주의 4.0’에서는 현재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유능한 정부가 갖춰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현재의 경제위기는 이론경제학과 정치이데올로기의 부작용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신고전학파 이론은 “정부가 간섭하지만 않으면 효율적인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체제를 오히려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진화발전해 나갈 수 있는 구조적인 전환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유능하고 적극적인 정부가 있어야만 시장경제가 진화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 정부의 역할은 커지더라도 정부의 크기는 줄어들어야 하는 슬림화된 정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잇따른 정책적 오류에서 비롯된 재앙이라는 사실을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된 주장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이후 세계 경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즉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시장경쟁과 자유무역이 어디서나 받아들여졌고, 세계화가 모든 나라의 경제활동을 바꿔놓았다. 그리고 냉전의 종식으로 군비가 축소되면서 그만큼 재정에도 여유가 생겼고 아시아, 특히 중국이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면서 30억 명에 이르는 소비자, 생산자, 저축자들이 새롭게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합류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더욱이 정보ㆍ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바뀌게 되었으며, 화폐제도를 통하여 정부의 거시경제 관리 능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세계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거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유례없는 안정기를 누렸으며 더욱이 금융 부문도 비약적으로 확장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데 주택경기의 과열과 가계부채의 증가는 정상적인 경기순환의 한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주택가격이나 가계부채도 과거의 역사나 다른 나라의 상황과 비교해볼 때 그다지 비정상적인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하여 대출 규모의 수준을 관리했으면 충분히 큰 문제없이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시장근본주의 사고에 지배되고 있던 부시 행정부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들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뒤에도 정부의 개입을 늦추어 위기를 키웠고 그 결과 정상적인 경기순환의 한 과정이었던 상황이 전 세계를 휩쓴 사상 최악의 금융위기로 확대되는 쓰나미를 겪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미국의 금융위기는 미국 정부의 역할이나 미국 정부가 역할을 맡기를 거부했다는 부시행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버팀대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역할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고전적 경제이론에 매료되어 전 세계 거의 모든 은행들이 파산의 일보 직전까지 내몰리게 한 큰 재앙을 만들어 냈다. 세계 경제는 유례없는 불황의 위협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인식의 실패는 무작위적인 실수나 무심한 과실이 아니었고 경제학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의식적인 선택이었기에 아무런 정책적 뒷받침을 하지 못했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미국 정부가 위기의 가장 중요한 단계에서 치명적으로 지원을 연기한 이유는 경제이론의 탈을 쓴 정치 이데올로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처럼, “2008년 모기지 상품과 리먼브러더스 등에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여 금융위기를 부채질했던 신용평가사가 그 위기의 해결 과정에서 재정적자의 규모가 커진 미국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적어도 미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정확히 짚었다. 바로 “정부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서 드러난 미 정치권의 상황이 등급 강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듯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경제보다는 정치에 있다는 점이다. 폴 크루그먼이 이를 ‘우파의 광기’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증액 협상에 ‘영 건’이라고 불리는 공화당의 ‘티 파티’ 의원들은 연방정부를 디폴트의 위기까지 내몰며 극단적으로 증세를 반대하고 정부 지출의 축소를 압박했다. 결국 협상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2조 4000억 달러 정도 늘리는 대신 정부 지출도 10년 동안 2단계에 걸쳐 2조 4000억 달러 이상 줄이는 내용으로 가까스로 합의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나 증세가 배제되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는 더욱 심해졌으며, 정부 지출의 축소로 경제부양책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간신히 회복 기미를 보이던 미국 경제는 다시 더블딥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시장주의 사고에 지배되고 있던 부시 행정부의 잘못된 사고가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고 세계경제를 뒤흔드는 재앙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명심하여야 한다. 무능한 정치가의 잘못이 얼마나 크고 유능한 정치가를 선택하여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국민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절감해야 된다는 것이다. 유능한 정부가 있어야만 효율적인 시장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국민들은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칼레츠키는 이번 위기로 새롭게 탄생할 자본주의 시스템의 네 번째 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레이건과 대처 시대의 모델이 뉴딜 시대와 다르며 이전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4.0이란 우선 유능하고 적극적인 정부가 있어야만 시장경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과거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으로만 한정되었던 정부의 역할도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성장과 고용을 관리하는 부분까지 확대하여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다. 과거 자본주의 2.0의 시대에서는 관료주의적인 거대정부로는 사회의 변화하는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으며 재정적자의 규모와 증세에 대한 유권자의 거부감 때문에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없다고 한다. 허지만 자본주의 4.0에서는 정부의 역할은 커지더라도 정부의 크기는 줄어들일 수 있는 유연한 정책에 기반을 두고 정부와 시장이 모두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철저한 관찰을 통하여 실험정신과 창조성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시장과 정부 모두 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불완전한 메커니즘이라면 민간 인센티브와 정치적 결정 모두를 반영하는 상호 견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시장이나 공공 메커니즘 어느 한 쪽에만 맡겨두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칼레츠키는 “자본주의 4.0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와 시장이 모두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세밀한 관찰능력을 동원하여 이를 수정보완시켜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정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잘못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포퓰리즘에 의해서 정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급적 억제하면서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나갈 수 있는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운영되는 유능한 정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21세기,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건너가는 지혜를 발휘하여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을 기초한 새로운 경제운영시스템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능을 탓하기보다는 유능한 정부를 운영해 나갈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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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