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당진경제의 미래냐? 프레임이냐?’ 갈림길 위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에 끝난다. 탄소중립은 2030년까지 대체로 2018년 기준 40% 완성하여야 하므로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때문에 당진시 국회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결의문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짐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결의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오히려 이번 계재에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만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한다. 이런 프렘임에 의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에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초선에서는 김동완 전 의원과는 원도심 사람들에게 약속 불이행한 것에 반발해서 어부지리를 보았고 2선에서도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어부지리를 보았다. 2선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다. 이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8년 국회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며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어 사실상 모든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녹색성장체제란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넣기고 뒤에서 이를 평가하여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녹색성장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의 당진경제의 미래를 비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 포함되어야 할텐데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다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다. 결국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A보좌관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과 의견서를 보낼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B보좌관 메일주소를 보냈다. 그곳으로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전화와 메시지로 결의문의 서명을 확인해 줄 것으로 부탁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서명한 걸의문을 받으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결의문을 요청했더니 A보좌관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래서 B보좌관에게 찾아가서 서명 날인 한 결의문을 찾으려왔다고 기자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랬더니 B보좌관은 나는 메일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도 않고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공격한다, 사실 기자가 서명한 결의문을 찾으려 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얼마 후 A보좌관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어떤 조치도 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후 다시 B보좌관에게 가서 내가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고 찾아갔으나 역시 문을 잠그고 있어 노크를 하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라면서 밖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나오더니만 “언제 봤느냐 반말하느냐?”고 본격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A보좌관에게 “내가 기다릴 텐니 빨리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면서 대기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선거캠프란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곳이다. 그곳에 선거캠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들이 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8년간 국회활동을 했다는 어기구 후보가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보좌관들조차도 오만불손하게 그것도 선거 캠프현장을 찾아온 기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 결국 어기구 후보의 오만과 무능의 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신음어(呻吟語)에서는 인물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심침돈후(沈沈敦厚)형이요 2등급은 뇌락호웅(磊落豪雄)형이고, 3등급은 총명재변(聰明才辯)형이라고 했다. 심후돈후란 인간으로서의 깊이있고 침착하게 안정되어있는 태도를 말하며 뇌락호웅이란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총명재변은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 보다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거리낌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보다도 침착하고 안정되게 업무를 처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사람을 1등급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등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안정된 업무 자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다든지 기대가 크면 마음이 들떠 있으므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게 되고 배우지 않고도 배웠다고 착각하여 착실하게 진보하여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는 분명이 1등급 인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은 심침돈후형 자질을 갖고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용선 후보는 이미 경찰청장까지 승진하여 큰 조직을 관리해 보았고 낯선 섬김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는데 이렇게 당내 화합이나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뒷받침받아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시켜오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난 시장선거를 전략공천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시장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보를 강압적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를 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은 앙금이 생겨 사실상 어기구 후보를 불신임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진시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어기구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그와 함께 움직여 왔다. 지난해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약싹 빠르게 이재명 구속가결표를 부(不)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것이 인정 되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모는 모면하게 되었다. 결국 송노섭 후보와의 경선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여 몰락해 가는 이낙연,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서 당진시 친명계 당원들은 여전히 어기구 후보의 꽁수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가 당내 융합을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당내 단합을 유도해 나가야 될텐데 여러번 이런 사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이미 친명계가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힘센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프레임을 결국 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기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프레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조직관리도 당내 화합도 유도하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역시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 그렇지만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이나 당내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힘센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진경제를 위한 선거냐? 프레임에 의한 선거냐?‘에 갈림길 위해서 시급한 당진시의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위주의 선거를 한다면 어기구 후보보다는 심침돈후형 인물인 정용선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다짐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므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에 갇혀 당진경제의 미래를 그릇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당연히 정용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선택은 유권자인 당진시민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물위주의 선거라면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라는 판단으로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8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몇명 되지 않는 조직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내 화합도 유도해 내지 못하는 후보가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믿을 수 없는 구호에 불구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각오이다. 선거란 기득권의 오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득권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심판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당진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 우리가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선거철이 되면 유난히 네편 내편으로 갈라져서 이웃 사람들끼리도 정치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친지들과는 만나서 절대로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불문률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양편으로 갈려 이념논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본래 정치란 국가나 민족의 미래에 관한 토론장이어야 하기때문에 격의 없이 토론이 이뤄져 집단지성을 발휘해 나가야 될텐데 우리나라는 그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는 과거 지역 기반을 두고 여와 야가 엇갈려 지역 중심의 선거 양상이 정착,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즉 영남지역에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등 장기집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 절반을 제외하면 영남인구는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이 모두 진보진영이 지지해야만 진보진영이 집권할 수 있는 선거판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영남사람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도를 지탱해 오면서 이에 반대하는 호남지역이 극한 대립관계를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보수와 진보가 양편으로 갈라져 각각 30%에 해당되는 고정세력을 확보하고 있어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대결이 아니라 프레임 대결로 집약될 수 있다. 프레임이란 각당이 내건 슬로건에 의해서 선거의 판세가 결정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마타도어 전략으로 자기네 편을 결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중도세력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언론기관의 역할도 선거 판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이는 언론기관과 짜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으로 유권자를 쉽게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자의 출현을 쉽게 만드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권력을 쥔 자는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치판을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 회장은 “국민은 1류, 기업은 2류, 정치는 3류이다”라는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정치인은 4년마다 주기적으로 투표를 통해 심판을 받지만, 기업은 시장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고객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 번 등을 돌린 고객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입소문에 의헤서 확산 되기 때문에 기업에겐 치명적이다. 그렇지만 정치란 내편도 네편도 있어 내가 잘못하는 일은 내편에서 옹호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에게 고객 만족이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기업에겐 고객 만족경영은 사치품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매일 매일 섭취해야 하는 음식과 같은 기업의 필수 영양소이다. 그래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고객행복주식회사’를 만들어야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판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힘을 가진 자들이 크게 득세를 하게 되고 이들이 정치판에 나와서 다음 선거에서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로 정권을 잡으려고 획책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란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다. 한숨도 있고 의심도 있고 혼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과는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가 3류로 전락 되면서 예로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풍자를 즐기던 민족이 사대 당파싸움에 열을 올리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자기권력으로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못된 정치인들이 판을 휘들리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정용철 시인의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라는 시귀가 생각이 난다. 혼란도 있고 갈등도 있다 분노도 있고 아픔도 있다 욕심도 있고 의심도 있다 사람이 사는 곳이나까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다 용서도 있고 감사도 있다 믿음도 있고 희망도 있다 사람 아는 곳이니까 분노가 은혜를 만나 감사가 되고 한숨이 용기를 만나 희망이 되고 의심이 진실을 만나 평화가 된다 사람이 사는 곳이니ᄁᆞ? 과거 잘못된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길들어진 보수와 진보라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이념논쟁을 이젠 중단시켜야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스스로 진영논리에 의해서 형성된 30%의 고정세력에서 빠져 나와야 가능한 일이다 잘한 일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일을 질책하여만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잘, 잘못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내편이니까 이를 지지해 주는 무모함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야 3류 정치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길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길이다. 이젠 더 이상 선거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면 이를 활용하여 자기 기반을 만들려는 소인배 정치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미생물의 세계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중은 각각 5%씩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0%를 중도세력이라고 한다. 유익균이 유리하면 모든 중도세력들인 유익균 편을 들어 생물체의 건강을 급진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유해균이 많으면 모든 중도세력들은 유해균의 편을 들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병세를 더욱 악화시켜 지구촌의 청소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편 내편이 아니라 우리들은 정치를 잘하는 편을 들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행적을 평가하고 잘, 잘못으로 구분하여 잘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야 정치풍토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에 30% 고정화되고 나머지 중도세력 40%들이 말소문에 의해서 당선될 사람들을 지지하는 잘못된 정치풍토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고정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세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판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의 순자는 이상적인 인간형을 군자(君子)이라고 여기고 이를 소인배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우리들은 군자로서의 행동을 해야 평안한 세상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도덕성을 강조했다. 군자는 도(道) 얻는 것을 기뻐하는 반면, 소인은 욕망 얻는 것을 즐거워한다.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깨닫는 데에서 삶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군자와 소인배의 첫 번째 차이이다. 군자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소인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나쁜 짓만 일삼는다. 즉, 군자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남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능력이 없을 때는 그 힘을 아껴 남을 섬기는 일에 쓴다. 이에 반해 소인배들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오만방자하여 함부로 남을 무시하고 반대로 능력이 없을 때에는 괜스레 남을 시기질투하고 원망하여 사태를 나쁜 방향으로만 몰아간다. 군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데 반하여, 소인배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반복한다. 훌륭한 농부는 홍수나 가뭄을 겁내어 농사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훌륭한 상인은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여 가게 문을 닫거나 하지 않는 법이다. 군자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하늘을 공경하여 그 법도에 따르고,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의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절도를 지킬 줄 안다. 그러나 소인배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오만방자하고 난폭하게 굴며,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음란하고 방탕하여 더욱 빗나가기만 한다. 군자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온갖 세상일의 이치에 통달하고, 지혜가 다소 부족한 사람은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여 법도를 지킨다. 그러나 소인배에게 지혜가 있으면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며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분주하며, 그에게 지혜가 없는 경우에는 공연히 남을 모함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야말로 발버둥을 친다. 군자가 때를 만나 나라 일에 등용되면 공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되, 출세의 때를 만나지 못하면 스스로 가다듬어 공경할 뿐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배가 때를 만나면 약삭빠르고 거만하여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보게 된다. 소인배가 때를 만나지 못하면 공연히 남을 원망할 뿐 아니라 출세의 기회를 잡기 위해 쉼 없이 음흉한 일을 꾀한다. 군자는 환난(患難-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항상 두려워하긴 하지만 의로운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이익을 위해 그릇된 짓을 하지 않는다. 결국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인배이어서는 안되고 군자이거나 군자의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4월 총선에서는 소인배가 아닌 군자를 선정하여 지역대표로 선출해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법이다. 정치권력을 잡고 자기 멋대로 권력을 사유하는 무리들이 더 이상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없도록 국민들이 나서서 챙겨야 정치풍토가 개선될 수 있다. 그래야만이 국가의 미래나 민족의 미래를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순자의 군자이거나 군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4월 총선에서는 국민들 모두가 이를 실행시켜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정치도, 역사도 변하기 마련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출국시켰다.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MBC 기자를 상대로 군부 정권의 기자 대상 ‘회칼 테러’ 역사를 언급해 언론을 협박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율이 하루, 이틀만에 15%, 10% 급락함에 국민의 힘 수도권 출마자들은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수도권 민심을 수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매듭되었으나 국민의 힘은 추락한 민심을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흔히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겐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일이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쌓이게 되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같은 이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쉽사리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노무라 경제연구소에서 주요 국가의 경제전망을 하는데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경제전망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계 유명 경제기관 중에서도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예측이 제일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 흐름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미래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것일까?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이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1989년, 88 올림픽이 끝난 다음 해 일본의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실장과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일본에는 국영 경제연구소가 없기때문에 사실상 노무라 경제연구소가 일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외국 사람과 대담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오쿠무라 실장은 ”노태우 정부에서 극심한 노사관계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의 기업들의 노사관계가 지금까지 주인과 머슴 관계이었지만 민주화의 열풍이 일어나면서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에 큰 위기에 빠져 한국경제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단정지으면서 한국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에 나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두레나 품앗이라는 기본적인 협동 정신에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큰 무리 없이 잘 해결될 수 있어 너무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내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갖고 있던 나에게 국민의식과 경제흐름을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니 내겐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나는 거의 1년 동안을 매주 휴일이면 서초동 국립도서관에 찾아가서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죽제를 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서적과 전문 논문들을 살펴보는 일애 잡즁허개 되었다. 그 결과 세상에 모든 일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시스템이 순조롭게 작용을 하게 되면 미래를 향해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반대로 반작용이 일어날 경우 미래에서 오히려 퇴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에 순응하는 민족만이 미래에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역사공부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세계에 모든 일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은 크게 물리적인 변화(권력과 힘), 생물학적인 변화(먹고 살아가는 경제적인 힘) ,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국민들의 유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권력이나 돈의 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시스템애 역류할 수 있지만 결국에 역사 흐름조차 이를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린 역사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순응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꺠닫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은 보다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동양철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놀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양철학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놀랬다. 즉 천지인(天地人)사상이란 바로 물리적인 힘, 생물학적인 힘, 그리고 사회학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런 변화를 음행 5행설로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어 갈등 관계를 분석해서 향후 미래를 내다 볼 수있는 힘을 갖게 되는 일인데 동양철학은 먼 뒷방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변화를 나타내는 힘은 바로 뉴톤의 운동법칙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운동의 법칙이란 물리적인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원용한다면 손쉽게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뉴톤의 제1의 법칙인 관성의 법칙은 세상이 안정되게 움직일 때 일정한 박스권에서 밀도 당기는 양상을 나타나는 박스권이 형성하게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작용하면 박스권에서 이탈하면서 뉴톤의 제2의 운동법칙인 가속도 원리가 적용 된다. 윤석열 정부 취임하면서 지지율이 30%를 대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박스권을 이탈하고 가속도 원리가 작용되는 불안정된 사회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급등과 급락으로 이뤄지는 세상으로 이럴 때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급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이 취임초기부터 줄곧 3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가속도 원리를 지나 작용과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큰 구조변혁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손쉽게 짐작될 수 있다. 뉴톤위 제3의 운동법칙인 작용 반적용의 법칙이 적용하게 된다는 것은 정치권도 역사도 구존변혁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주식시장에서 산이 높은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로 사회는 엄청난 구조변혁을 거치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진화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박스권을 이탈하고 급등락을 거듭할 수 있는 가속도 원리가 적용되는 국면까지 거치면서 이젠 구조변혁을 예고하는 작용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국면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에 내건 슬로건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이다. 그리고 ’심판'해야 될 실정으로 '이·채·양·명·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한 글자씩 가져온 내용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미래 희망'으로는 ”출생률(합계출산율) 1 회복을 위한 '출생소득종합정책' 추진, 물가상승률 2% 관리, 성장률 3% 회복, 혁신성장 4대 강국, 주가지수(코스피) 5천 시대 준비“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을 불리한 싸움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없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이를 덮으려고 ”이재명이 곧 구속되어 민주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만을 내세우면서 이재명 때리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선거란 프레임 선거라고 하며 프레임에 의해서 승패가 엇갈리게 되어 있다. 프레임이란 어떤 구도로 선거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이다. 진보와 보수의 고정지지세력들이 각각 30%씩 안고 있다. 나머지 40% 중도세력을 얼마만큼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 선거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후 거의 2년 동안을 3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아야 하는데 언론을 장악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덮으려고만 애쓰고 있는 국민의 힘은 열세일 수밖에 없는 선거이다. 더욱이 조국 혁신당이 출범하면서 11일만에 지지율이 25%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은 쉽사리 중도세력의 분노를 읽을 수 있다. 세상에 모든 변화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인생이 순조롭게 풀어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에 역류를 한다면 몇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린 역사에서 배워야 살 수 있다는 함석헌 선쟁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백성은 불행하다는 말을 항상 달고 다녔던 함석헌 선생에게 역사는 그 생존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 4월 총선을 이런 시스템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쉽사리 예측될 수 있는 선거라고 여겨진다. 결국 4월 총선은 기존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구조변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일들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세상을 미리 예측하고 그와 함께 할 때 우리들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2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15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08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04

• ‘당진경제의 미래냐? 프레임이냐?’ 갈림길 위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에 끝난다. 탄소중립은 2030년까지 대체로 2018년 기준 40% 완성하여야 하므로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때문에 당진시 국회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결의문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짐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결의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오히려 이번 계재에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만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한다. 이런 프렘임에 의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에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초선에서는 김동완 전 의원과는 원도심 사람들에게 약속 불이행한 것에 반발해서 어부지리를 보았고 2선에서도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어부지리를 보았다. 2선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다. 이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8년 국회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며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어 사실상 모든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녹색성장체제란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넣기고 뒤에서 이를 평가하여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녹색성장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의 당진경제의 미래를 비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 포함되어야 할텐데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다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다. 결국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A보좌관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과 의견서를 보낼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B보좌관 메일주소를 보냈다. 그곳으로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전화와 메시지로 결의문의 서명을 확인해 줄 것으로 부탁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서명한 걸의문을 받으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결의문을 요청했더니 A보좌관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래서 B보좌관에게 찾아가서 서명 날인 한 결의문을 찾으려왔다고 기자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랬더니 B보좌관은 나는 메일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도 않고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공격한다, 사실 기자가 서명한 결의문을 찾으려 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얼마 후 A보좌관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어떤 조치도 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후 다시 B보좌관에게 가서 내가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고 찾아갔으나 역시 문을 잠그고 있어 노크를 하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라면서 밖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나오더니만 “언제 봤느냐 반말하느냐?”고 본격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A보좌관에게 “내가 기다릴 텐니 빨리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면서 대기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선거캠프란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곳이다. 그곳에 선거캠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들이 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8년간 국회활동을 했다는 어기구 후보가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보좌관들조차도 오만불손하게 그것도 선거 캠프현장을 찾아온 기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 결국 어기구 후보의 오만과 무능의 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신음어(呻吟語)에서는 인물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심침돈후(沈沈敦厚)형이요 2등급은 뇌락호웅(磊落豪雄)형이고, 3등급은 총명재변(聰明才辯)형이라고 했다. 심후돈후란 인간으로서의 깊이있고 침착하게 안정되어있는 태도를 말하며 뇌락호웅이란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총명재변은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 보다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거리낌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보다도 침착하고 안정되게 업무를 처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사람을 1등급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등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안정된 업무 자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다든지 기대가 크면 마음이 들떠 있으므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게 되고 배우지 않고도 배웠다고 착각하여 착실하게 진보하여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는 분명이 1등급 인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은 심침돈후형 자질을 갖고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용선 후보는 이미 경찰청장까지 승진하여 큰 조직을 관리해 보았고 낯선 섬김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는데 이렇게 당내 화합이나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뒷받침받아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시켜오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난 시장선거를 전략공천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시장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보를 강압적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를 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은 앙금이 생겨 사실상 어기구 후보를 불신임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진시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어기구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그와 함께 움직여 왔다. 지난해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약싹 빠르게 이재명 구속가결표를 부(不)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것이 인정 되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모는 모면하게 되었다. 결국 송노섭 후보와의 경선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여 몰락해 가는 이낙연,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서 당진시 친명계 당원들은 여전히 어기구 후보의 꽁수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가 당내 융합을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당내 단합을 유도해 나가야 될텐데 여러번 이런 사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이미 친명계가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힘센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프레임을 결국 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기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프레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조직관리도 당내 화합도 유도하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역시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 그렇지만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이나 당내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힘센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진경제를 위한 선거냐? 프레임에 의한 선거냐?‘에 갈림길 위해서 시급한 당진시의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위주의 선거를 한다면 어기구 후보보다는 심침돈후형 인물인 정용선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다짐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므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에 갇혀 당진경제의 미래를 그릇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당연히 정용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선택은 유권자인 당진시민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물위주의 선거라면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라는 판단으로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8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몇명 되지 않는 조직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내 화합도 유도해 내지 못하는 후보가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믿을 수 없는 구호에 불구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각오이다. 선거란 기득권의 오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득권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심판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당진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01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3-28

실시간 사설 기사

• 새로운 용산시대를 열어나가는 윤석열 정부 출범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와 부산 양산으로 가게 되고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리게 된다. 74년이라는 오랜 세월속에 갇혀 지냈던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고 새로운 용산시대를 개막시키겠다는 각오로 윤석열 정부를 출발하였다. 5월 10일, 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새롭게 설치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군사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받으면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는 첫 업무가시작되었다. 북한은 잇따른 ICBM을 비롯한 다양한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면서 선제타격 등 강경발언을 한 윤석열 대통령을 대응하고 있으며 2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패권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갖고 한국을 방문한다. 이에 중국도 2인자을 보내 샤드 추가배치를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국을 선택하면 위협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 5년간 위안부 협상파기를 이유로 한국에게 부당하고 무례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정치적인 경험도 국회 경험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결해 나가야 될 막중한 책무가 맡겨지고 있는 것이다.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면서 ‘다시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을 다짐하였다. 이어서 11시 국회의사당 취임식장에서 취임선서와 취임연설을 하였다.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 심화와 사회적 갈등 등 국내외 현안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반지성주의를 지목했다. 이어서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자유’”라며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즉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뒤 윤대통령은 낮 12시33분쯤 새 대통령실이 마련된 옛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다. 1층 현관에서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한 뒤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 번 신나게 일해봅시다”라며 직원들을 향해 “같이 하실거죠?”라고 직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제 새로 시작되는 용산시대에는 많은 찬사와 격려가 쏟아지는 반면 이에 못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말로는 상생과 협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자기 진영만을 위한 정치로 국민을 절망케 한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통합, 합치, 소통 정치를 하지 않으면 180석의 거대 야당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다. 편 가르기를 통해 자기 세력을 유지하려는 구태 정치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식물 대통령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미 19석의 국무위원 청문회에서 7명만 국회 인준을 받고 나머지 인사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총리 대행체제, 차관 대행체제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정면승부로는 야대여소의 정국을 헤쳐 나갈 수 없는 입장이다. 둘째, 윤 대통령은 자유를 각종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공유해야 할 ‘보편적 가치’로 보고 자유의 확대를 국정지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자유에 기반을 둔 성장과 번영만을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은 전환되어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를 지배하는 ESG시대로 변모해 나가고 있다. 가장 큰 과제는 ‘2050 탄소중립’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미국과 EU에서 국제무역장벽으로 내세우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세를 어떻게 돌파하여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젠 성장보다는 환경을 우선시하는 지구환경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청년 일자리, 주거 안정, 지역균형발전, 빈부격차 등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민생경제가 바닥에서 헤매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순환경제, 인구절벽, 지방소멸 대응 등 절박한 현실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지 우려된다. 이런 민생들의 아우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각종 우려속에서 용산시대를 출범시키고 있지만 여소야대라는 국회의 문턱를 넘어서야 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심각한 민생경제를 되살려내야 하며 미중 패권전쟁이 본격화되는 외교안보문제까지 극복해 나가야 되는 무거운 짐을 갖고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무쪼록 독주가 아닌 다함께 하는 지혜를 갖고 현명하게 주어진 당면과제를 순리대로 풀어나가는 국민의 정부가 되길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5-11

•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지난 6일 14시, 양승조 충남지사는 어기구 사무실에서 당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예산을 삭감하고 폄훼하고 있지만 충남도에서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어서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를 만나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밝혔다. 사실 전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은 시민사회단체 출신이고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으로 많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이와 반대하는 국민의 힘 대표로써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의 예산을 삭감하고 폄훼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4일, 서울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삭감과 폄훼를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고 동년 11월 30일에는 1,090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시민사회단체 연합기구’를 결성,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서울시장의 민관합치 예산 대폭 삭감과 인력감축’ 등을 규탄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정부에게 이양하면서 하향식으로 추진하던 지역개발사업을 상향식으로 전환하여 다른 어느 때보다도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추세와는 역행하면서 박원순 시장 지우기를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예산삭감, 인원 감축 등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양승조 충남지사기 지방분권시대의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정책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퍽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특히 당진시의 탄소중립화 사업은 시민사회단체의 도움없이 이뤄질 수 없기에 충남도 향후 정책이 보다 시민사회단체 위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사실 당진시는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대부분 당진산업단지에서 배출업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배출업체가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 내지 중단시켜 나가는 일이다. 그런데 당진시 탄소배출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제철과 당진화력이 탄소중립과는 거리가 먼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현대제철의 경우 현대차 그룹에 제품의 40% 이상을 납품하면서 제값을 받지 못하여 포스코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업이익을 실현하여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나갈 여력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500억원에 해당되는 탄소배출권을 매입해야 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강제추징금 조차도 부담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더 이상 용광로에 의한 철강생산이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당진화력발전은 동서발전 전체 배출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금을 5%만 당진에 활애하고 사용하고 있다. 그것도 석탄재 매립지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 20년간 보유한다면 지상권에 의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동서발전 본사가 울산에 있다는 이유로 울산, 경주, 강원도 등지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1천억원 적자인데도 자기나름대로 친환경 에너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면서 석탄화력발전 폐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당진시민과는 아무런 논의 조차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시는 이들업체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없으면서 탄소중립과는 거리가 먼 RE100 에너지 단지와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2조원 이상의 예산타령을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판 뉴딜 2.0 계획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스마트 그린산업단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없어 중앙정부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한다. 결국 모든 책임은 지역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몫으로 남게 되어 있다. 당진화력이나 현대제철의 탄소배출의 가장 큰 원인은 석탄을 연료 또는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전환하기 전에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시켜 나갈 방안은 마땅치 않다. 다만 석탄연소 후 30, 40%만 사용하고 나머지 60, 70% 버려지는 에너지로 남게 되기 때문에 이를 재활용할 수 있다면 에너지 효율향상은 물론 온실가스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가는 길은 우선 배출업체의 열지도를 작성하여 버려지는 에너지가 얼마인지, 이를 어떻게 재활용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생태네트워크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마중물을 사용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당진산단을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가는 길이며 당진시가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일이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야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탄소중립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때 마침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있고 새로운 충남지사나 당진시장에 당선될 사람들이 이를 추진해 나가야 될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탄소중립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충남지사와 당진시장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에 기반을 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새로운 충남지사와 당진시장이 이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이 당선되길 기원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5-08

•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과제

  5월 10,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을 갖고 20대 대통령으로써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이에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정과제 110개를 발표하였다. 우선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이자 판단기준이 되는 국정운영 원칙으로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네 가지를 설정했다. 국민 이익에 우선하고 공정·상식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 및 전 국민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은 ‘6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현해 나가겠고 밝혔다. 먼저 이번 국정목표는 정치 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했고, 새 정부의 미래 지향성과 함께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담았다. 첫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원칙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취지다. 둘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다.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 그리고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구축을 지향하였다. 셋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다.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쳐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목표로 했다. 넷째,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大전환의 시대에, 가능성에 도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함이다. 다섯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다. 국익, 실용의 외교 전략과 튼튼한 국방역량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오는 9일까지 예정된 권역별 대국민보고회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국정과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먼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든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국정운영의 근간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국민의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 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도 추진하고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일 잘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약속했다. 그간의 정부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 벤처기업이 살아나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 경제 시대를 추구하며 특히 민간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을 구축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제도도 합리화해 나간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을 만든다. 이와 같이 윤석열 정부는 국가 장래를 위해서 많은 내용의 약속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국민과의 약속들이 과연 지켜지기 위해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현재 180석의 거대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이를 통합과 합치로 이끌어 나갈 능력이 있어야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다. 그런데 ‘검찰개혁이냐? 검수완박이냐?’의 갈등에서 정면대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되어 많은 개혁과제를 안고 출발, 개혁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제대로 완결시키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매듭되어 있다. 그렇다면 거대 야당은 미완성된 개혁정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할텐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정권교체라는 프레임으로 탄생된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과 합치가 어려운 입장인데 여기에다 검수완박 입법으로 대결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 사실상 윤석열정부의 통합과 합치는 기대할 수 없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과제도 실행력이 담보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야당과 합치와 통합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일이 급선무라고 여겨진다. 러시아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소설이 생각난다. 어느 나라 임금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이 되고자 세 가지 질문을 갖고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 있었다. -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하기 좋은 때는 언제인가? -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인가? -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쉽게 구할 수 없어 이곳저곳 선지자를 찾아 헤매다가 어느 선지자로부터 충고를 듣게 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당신과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가장 중요한 시기,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 이것은 결국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현재, 바로 같이 있는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임을 명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 과거 없는 오늘은 있을 수 없다. 어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오늘 없는 내일도 있을 수 없다. 오늘이란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 주는 가교이며 내일을 결정짓는 초석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된 내일을 창조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에 충실하려면 과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5-08

• 우린 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중앙집권방식에 의해서 모든 행정서비스가 이뤄졌다. 때문에 사실상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허울만 좋은 꼴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각종 볍규에 의해서 지방정부를 통제하면서 예산까지 장악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은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 역할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본래 지방자치란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치능력을 갖고 의사결정에서 실행, 피드백을 통한 심사 평가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갖고 지방에 권한 배분하는 역할을 장악함으로써 사실상 지방정부가 제대로 된 행정체제를 갖출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았다. 다만 정치권력들은 자신의 유리한 선거고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정부를 활용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촛불 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자치체제를 실현하겠다고 공약을 했다. 그러나 임기 마감직전인 지난해 겨우 중앙정부의 사무 일부를 지방정부에게 이양하고 재정분담도 지방정부의 몫을 점차 넓혀 나가겠다는 재정제도를 개선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출발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을 주민자치에 바탕을 두고 처리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사업추진에 대한 기획에서 예산까지 장악해 하향식으로 추진해 왔던 것을 상향식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즉 중장기 대규모 사업의 경우 광역단체가 나서서 중앙정부 각 부처와의 일괄계약에 의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되었고 많은 지역관련 사업들을 공모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제 기초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지라도 지역개발사업의 기획, 예산 산정 및 실행, 심사평가까지 맡아서 처리해야만 그 지역의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지자체는 앞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게 되어 다른 지방정부와의 경쟁에서 밀려 날 수밖에 없다. 이제 중앙정부의 역할을 마중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물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씨앗이 될 수 있는 마중물을 지원해 주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만 담당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당진시는 자치행정체제로 전환,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2017년 7월 6일, 취임 3주년을 맞이하여 김홍장시장은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석문산단 분양률은 22%, 입주율은 4%에 불과하고 2018년부터 석문산단 관리가 당진시로 넘어오게 되어 매년 40억의 운영관리비를 부담해야 된다’며 당진시의 최대 현안과제는 기업유치라고 밝혔다. 그리고 민선6기 들어 중국 라오디그룹 등 기업 83곳에서 총 2조 8,306억 원의 투자유치를 했다면서 당진시의 최대 현안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하였다. 그런데 중국 라오디그룹과는 투자의향서 수준의 합의에 불과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이미 중국투자유치에 올인 한 결과 모두 무산돼 단 한 건의 기업유치도 못한 채 결국에는 해체되는 운명을 겪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중국 라오디그룹과의 투자유치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좀 더 깊이 있는 검토도 없이 투자유치를 했다고 자랑했던 것이다. 사실 2017년 1월 15일, 랴오디 그룹의 한국법인 랴오디 코리아가 KTX 광명역세권에 입주해 개소식을 가졌다. 앞으로 광명시와는 광명동굴과 산업유통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 계획에 11억 달러(1조2,000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5년 내에 우리나라에 50억~1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떠벌렸다. 결국 김홍장 시장은 이런 라오디그룹과의 투자약속을 믿고 사실상 성사된 것인양 발표하면서 상해 박랍회 개최 등 각종 대책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랴오디 그룹과의 투자약속은 무산되었고 이는 당진산업단지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이 미치는 행정실패이라고할 수 있다. 그런데 김홍장 시장은 이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대책도 내놓지 않고 그냥 없었던 일로 넘어갔다. 만일 책임있는 행정관료라면 랴오디 그룹과의 투자약속이 무산되었음을 솔직히 밝히고 당진산단 기업유치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나갈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마땅한 일이다. 당진시의 기업유치 방법은 롯데 호텔에서 입주 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설명회가 전부이었다. 기업입주에 대한 의향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 구태여 호텔까지 임대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당진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시되는 투자설명회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도권에 입주해 있던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서 당진산단 입주기업들은 크게 감소하였다. 그 뒤로는 롯데 호텔의 투자설명회도 중단된 것이다. 만일 김홍장 시장이 당진시의 최대 당면과제인 기업유치를 위해서 ‘당진산단 기업유치 기획단’을 구성하고 당진출신 유력 인사와 함께 산단 입주기업들을 참여시켜 다함께 그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특정한 분야에 선도기업들을 유치하여 그에 알맞은 입주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기획입지방안을 마련했다면 훨씬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치행정이란 지역주민들과 함께 의논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기관이란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명령 지시에 의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서 행정관료들은 중앙정부의 지시명령만으로 자신의 업무를 훌륭히 해내고 있다는 엘리트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지역개발사업과 같은 일은 나서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주민자치가 요구되는 것이고 이를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로 운영될 때 그 지역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민관거버넌스체제란 정치적 권위위주의 관료체제를 축소시키고 이해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새로운 주체로 등장시켜 활동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안이다. 선진국들의 지방정부들은 이미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자치역량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방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주민들 간에 이해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새로운 주체로 등장시켜 서로 의논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가 일반화되어야 한다. 민관거버넌스체제의 강점을 살펴보면 첫째, 기존의 행정업무는 지시명령에 의한 주종관계에서 출발하지만 거버넌스는 주인과 대리인관계로 이뤄진다. 즉 지역주민들은 모든 결정을 내리거나 모든 결정에 책임을 질 필요는 없으며 다만 대리인들을 지도하고 통제하는 일을 하면 된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책임부담이 훨씬 덜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둘째, 네트워크의 행위자들은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이어서 협력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였을 경우 설득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폭 넓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집단지성체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거버넌스는 항상 개방적이고 열려 있는 상태이어서 비교 지향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출향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고 추가적인 통제비용 없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넷째, 네트워크에 의한 의사결정은 항상 협상이 가능하다. 의사결정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대화와 타협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이 4가지의 장점을 갖고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새롭게 출범하는 당진시장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많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면서 투명한 집단지성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실패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고 다시는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자치행정체제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행정체제로써 행정실패에 대한 책임이 크게 경감될 수 있어 이를 도입하는데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이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면서 지방분권시대가 개막되고 있고 이는 각 지자체가 자치역량에 따라서 그 지역개발역량이 달라지게 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 자치역량을 확충시켜 지속적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새로운 당진시장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5-04

• 되새겨야 할 ‘시작이 반’이라는 의미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당진시장이 선출된다. 새로운 당진시장은 당진시를 새롭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새 출발을 해야 된다. 새로운 출발이란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개혁의지를 갖고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의 시인 쿼테는 “옷을 입다가 단추를 잘못 키우면 다시 단추를 풀고 처음부터 단추를 꿔어 나가야 한다”고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 속담에서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잘못된 시작은 애시당초 방향이 틀어져 제 자리까지 되돌아 와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방향을 바로 잡아 출발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요즈음에도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끈 버나드 몽고메리의 인사원칙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머리가 좋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참모로 활용해야 하고 머리가 좋은데도 게으른 자는 지휘관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머리가 나쁜데 게으른 자는 하급장교로 사용할 수 있지만 머리가 나쁜데도 부지런한 자는 골치덩어리라서 빨리 퇴역시켜야 한다”는 원칙인 것이다. 전쟁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는 일은 작전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기나름대로 열심히 무엇인가 해보려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잘못은 곧장 작전 실패로 이어지고 작전 실패는 결국에는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전쟁 실패로 매듭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당진시장에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과제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여 시작하는 일이다. 우리들은 김홍장 시정 8년을 되돌아 보면서 새삼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꺠닫게 되는 것이다. 2014년 7월 1일, 김홍장시장은 취임사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당진시를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주민자치와 3농 혁신,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5년 3월 3일,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을 544명이나 위촉하는 팡파래를 울렸다. 그렇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시의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오히려 당진시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하였다. 결국 ‘주민자치협의회’는 폐지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회귀되어 자치위원들이 모두 해임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어서 3농혁신은 2015년 11월 11일, 당진 실내체육관에서 ‘3농 혁신 비전선포 및 제6회 당진시 농업인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또한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아무런 실행계획도 마련하지 못한 채 3농혁신이라는 허울만 내세운 거창한 비전대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주민자치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행정 서비스를 기획, 설계, 전달, 평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민관합동 거버넌스 방식의 합의기구를 만들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이는 새정부가 추진하려는 ‘열린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는 일이다. 그런데 김홍장 시장은 이런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많은 주민자치위원을 자기 손으로 선발하여 자신의 지지세력을 확보하려한다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전임 이철환 시장이 의욕적으로 수립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와 5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이라는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행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삽교천 6급수, 송전탑 증설 등 환경문제도 시급한 현안과제도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3년을 보내게 된 뒤 2017년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지역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 기업유치 등 경제적 발전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람에 가치를 두고, 사람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 개념의 발전으로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분권과 자치다”라면 행정에서의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원칙조차도 무시한 주장을 내세웠다. 김홍장 시장의 8년간 시정은 아무런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주민자치’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에 매몰되어 결국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당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은 아무런 성과없이 매듭되고 있다. 지금도 그런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한채 주민자치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선도적인 당진시를 부르짖고 있으니 새로운 시장은 이런 잘못된 틀을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김홍장 시장이 지난해 6월 30일, 당진시청 3층 해나루홀에서 민선 7기 3주년(취임후 7년차)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역사의 변곡점에 선 지금, 민선 7기 당진시 앞으로의 목표는 회복과 도약입니다"라는 캠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 그런데 각 분야별 주요 성과로 내세운 것은 △읍면동 주민총회 개최 △선도적인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 △251개사 기업유치 △충남 최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종합체육센터(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사업 중앙투자심사 통과 △송악복지관 준공 △무상 교통 시행 △3년 연속 도시재생 뉴딜 및 어촌 뉴딜 300사업 선정 △제2농산물산지유통센터 조성 △한우 고급 육 출현율 7년 연속 충남도내 1위 △발전소 온배수 활용 첨단 양식장 준공 및 상업생산 돌입 △삽교호 수질개선 등이다. 물론 재임당시 중앙정부에서 추진되는 지역개발사업도 자신의 업적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영혼과 꿈이 담겨져 있지 않은 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이 결코 시장의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7기 후반기 주요 역점 사업으로 △마을 자치 전면 실시 △지속 가능 당진 모델 구축 △소부장 첨단 뿌리산업 육성 △그린 수소 산업 육성 △농식품 종합유통센터 조성 △스마트 축산 ICT시범단지 조성 △제4차 문화도시 지정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및 충청남도 체육대회 성공 개최 △신평 사회복지관 건립 △4.4독립만세운동 연사공원 조성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확대 △합덕 도시재생 뉴딜 신평 뉴딜인정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서도 대부분 실현가능성이 없는 내용을 예시적으로 내세운 정치적인 계획일 뿐이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회복과 도약’을 위해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을 빠르게 벗어나 지역 경제와 일상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당진 발전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며 "당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탄소 사회에서 넷-제로(Net-Zero) 사회로의 대변혁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서슴없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이어서 “시민 주권 시대를 맞아 위대한 17만 시민과 함께 더 큰 도약을 통해 살맛 나는 지속 가능한 당진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각오까지 하고 있어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각종 계획에 매달리고 있는 꼴은 정말 안타까울 뿐이다. 성경에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것은 철저한 준비로 시작하였을 때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다. 애시당초 출발부터 아무런 비전을 제시하고 힘차게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도 역시 초라할 뿐이다. 그래서 우린 새로운 당진시장께 철저한 개혁의지를 갖고 멋진 비전을 제시하여 힘찬 출발을 할 것을 주문해야 할 것이다. 당진시민들은 실행력 없는 계획에 매달려 지난 8년간 혜매던 당진시정을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개혁의지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5-01

• 좀비정치, 그리고 썩은 사과상자이론

  우리나라 정치권은 진영논리에 빠져 무조건 상대방을 물어뜯는 좀비정치를 하고 있다. 더욱이 사과상자에 한 개의 썩은 사과가 상자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과 같이 조직 전체를 오염시켜 좀비정치가 일상화되어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형사 출신에 영국 유학을 거친 경찰대학 교수인 표창원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게으른 정의’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국회의 현주소를 적나나하게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소속된 정당에 따라 상대를 무조건 공격하고 물어뜯는 ‘좀비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를 위해서 가짜뉴스 생산까지도 서슴치 않고 있어 정치권의 좀비정치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기승을 부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당에서는 ‘선당후사(先黨後事)’라는 원칙에 의해서 당을 운영하고 있다. 즉 당에서 내세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에 대한 을분의 보답을 받게 된다 원칙이다. 이는 당에서 내세운 진영논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력들이 당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운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그 당의 진영논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는 부속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편과 네편으로 갈라치기를 한 후에 내편은 무조건 옳고 네편은 무조건 그르다는 내용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고 상대방을 물어뜯는 주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12.12 주역으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있다. 다 같이 내란음모 살인 및 권력형 뇌물 수수, 국가재산 착복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판 결과 부과된 추징금을 대부분 납부한 뒤 속죄의 시간을 보내면서 오랫동안 병석에서 생활하다가 서거하였다. 이에 반해 전두환 대통령은 뻔뻔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한 채 재산도 숨기면서도 결국에는 1천억원 가까운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5.18 광주사태는 ‘종북 좌파의 음모설’이라고 퍼트리면서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는 ‘진영 싸움’으로 버티다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법정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면서 결국에는 눈을 감았다. 이런 전두환 방식은 좀비 정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많은 정치인들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좀비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존경하는 정치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이 여러 관변단체와 ‘십자군 알바단’ 등을 총동원해 시민을 선동하고 여론을 조작하였다. 그리고 청년들을 우군화해서 보수 돌격대, 총알받이로 만들었고 5·18 민주화 항쟁 피해자와 가족,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 성소수자 등을 향한 막말과 보도를 난발하였다. 이에 영향받은 일베와 극우단체의 ‘폭식 투쟁’과 ‘폭력 집회’는 물론 학생, 청년, 직장인, 구직자, 주부, 은퇴자 등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혐오 댓글과 온라인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은 피해자가 되어 지옥 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 정당에서는 오직 여론지지율과 선거대책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드루킹’ 집단의 범죄행각을 벌려 사실상 대동소이한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정치권은 좀비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사과상자 안에서는 썩은 사과 한 개 있는 경우 다른 사과에 전염될 것을 우려해서 우리들은 우선적으로 이를 제거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만일 썩은 사과는 전염성이 높아 좋은 사과보다도 조직에 영향력이 크게 미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조직을 운영한다면 조직은 좀비정치화 되는 것이다. 즉 썩은 사과를 한 팀으로 만들어 집중 공격할 수 있는 특별 조직을 만들고 이를 ‘선당후사(先黨後事)’라는 원칙으로 보답한다면 영웅이 되고자 하는 투사들이 나서게 될 것이다. 이는 좀부정치를 일상화 시킬 수 있고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적용하게 된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깨친 유리창 이론에 의해서 범죄행위를 더욱 확산하게 된다. 이런 깨진 유리창의 이론을 무시하고 ‘선당후사(先黨後事)’라는 원칙을 내세우는 정당이 있으니 당은 거센 좀비집단에 의해서 장악하게 되고 국민들은 좀비들이 활거하는 난장판 정치권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들에겐 품격, 논리, 근거, 존중, 배려 등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덕목과 가치는 이미 내팽개친 오래되었다. 그리고 당에서 규정하는 주적들을 겨냥하여 무조건 상대를 물어뜯는 사냥개가 되어 잔혹하고 가학적인 공격을 퍼붓는 좀비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기성언론에서는 이런 이들의 행태를 아무런 비판없이 중개함으로써 그런 좀비정치가 일상화되면서 국가정책은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흘러가고 혐오정치가 국가를 지배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순수 아리안 혈통 백인 주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 성소수자, 정신질환 병력자 등 총 600만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을 학살했다. 영장, 기소, 재판 등 정식 사법절차 없이 마구 체포하고, 수용소에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생체실험 등에 이용하는 집단 학살을 자행한 것이다. 이런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범죄행위를 서슴치 않았던 것은 바로 좀비정치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한다. 좀비정치가 횡행하게 되면 단계별 행위에 가담한 군인, 경찰, 공무원, 그리고 ‘유겐트’ 소속 어린이와 청소년 대부분은 사이코패스 등 특이한 정신병질자나 이상성격자가 아닌데도 엄청난 범죄행위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지르게 된다. 그저 평범한 이웃인데도 “어떻게 그런 잔인한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이를 지켜본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그의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전쟁이 끝난 뒤 전쟁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지켜보면서 그 의혹을 해소하려 노력한 결과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까지 오염되고 있어 이를 ‘악의 평범성’이다”라고 그는 불렀다. 독일의 나치당은 전형적인 좀비정치를 실시하였고 국민들에게 윤리의식까지 마비시켜 세계 인류를 학살하는 무서운 범죄행위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된 역사적인 사실에서 우리들은 좀비정치를 그냥 지켜 볼 수는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국민들이 이들을 감시하고 감독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나라도 겉잡을 수 없는 벼량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나서서 우선 썩은 사과는 제거하고 ‘선당후사(先黨後事)’를 원칙으로 내세우는 정당을 해체시켜 나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좀비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린 상식적인 기준을 갖고 우리나라 좀비정치를 비난하고 이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피를 먹고 성장한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들은 아직도 진영논리에 빠져 좀비정치를 하고 있는 세력들을 근절시켜 나가기 정치권의 내부혁신을 주문해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4-27

• 정치권의 진영논리로 검찰개혁은 완성될 수 있을까?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수용하겠다고 동의하면서 일단 검수완박에 대한 전쟁상태를 모면하게 되는 양상이다. 중재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현재 검찰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 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이 설치되면 폐지된다”는 것이다. 즉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수 있게 되었고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일단 검수완박상태에서 모면할 수 있고 나머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연기해 놓을 수 있다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김오수 검찰총장과 검사장들은 다함께 사표를 제출, 수사권 박탈을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도대체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019년 5월, 그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본격적인 반대에 나섰다. 즉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특정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면서 "국가의 수사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2020년 1월,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어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은 마무리 되었다. 이어서 경찰 개혁은 ‘자치/국가경찰 분리, 수사/행정경찰의 분리’ 등 경찰개혁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2019년 8월,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임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 인권친화적 경찰개혁’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그는 취임 다음 날부터 '검찰 개혁'을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하며 본격 준비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야권은 일제히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표시하며 연대 투쟁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검찰은 조국 장관 관련 사모펀드 운용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였다. 결국 조국 법무장관은 35일만에 자진 사퇴하게 되었고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등 권력형 범죄수사로 이어지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되었다. 그 당시 검찰을 지휘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젠 대통령에 당선되어 문재인 정부를 이어받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 탄생을 우려해 민주당은 다수의석을 바탕으로 검찰개혁을 마무리 하겠다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삭제하는 입법화에 나섰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검수완박이라면서 그 동안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맡았던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검찰개혁 시즌 2’가 전개되고 있다. 결국 ‘검찰권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검찰개혁을 통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느냐?’의 싸움이 지루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11월, 참여정부가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불법행위를 자행했던 과거사에 대해서 국가가 앞장 서서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며 그리고 확정된 판결일지라도 재심기회를 열어주어 명예회복을 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군사정권은 지난 30여 년간 독재자의 의중에 따라서 전 방위적으로 사회를 통제하였고 비판적인 인사를 감옥에 보내고 정치, 언론, 학원을 감시하면서 통제했으며 빌미만 있으면 공안사건을 조작하여 사회를 위협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특정한 권력세력)를 위해 존재하는 국정원에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정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 사과와 보상, 그리고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신뢰회복이 이뤄질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권력기관인 검찰도 “국가(특정한 권력세력)를 위해 존재하는 검찰에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검찰개혁은 분명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 검찰의 과거 불법행위에서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사과와 보상, 그리고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신뢰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검수완박이라고 검찰개혁을 반대하기 앞서 검찰개혁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내부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혁신(革新)이란 ‘가죽을 벗겨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말이다. 이는 ‘가죽을 벗겨내듯이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어 이를 반성하는 큰 아픔을 감내하지 않고는 새로워 질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나서서 검찰을 새롭게 바뀌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어야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없는 검찰을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에 따라서 검수완박 저지와 검수완박 입법으로 해결하려면 사실상 국민을 공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은 이뤄질 수 없고 진영논리에 의한 혼란만 야기될 뿐이다. 그래서 정치권이 우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려는 내부 혁신운동이 함께 일어나야 검찰개혁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작가 이외수는 그의 저서 ‘글쓰기의 공중부양’에서 “개인적으로는 '나뿐인 놈'이 음운학적인 변천과정을 거쳐 '나쁜 놈'이 되었다는 생각이다”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나뿐인 놈들은 분명히 나쁜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는 “남들이야 죽든 말든 자기만 잘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부류들은 무조건 나쁜 놈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로 이런 놈들은 글 쓸 자격 없는 놈들이라는 것이다. 글이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물과 다른 의견을 바라봐야 하고 흑과 백의 단순한 이중적 잣대가 아니라 360도의 다각도 방면의 모든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포용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글이란 말을 문자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나쁜 놈들은 아예 말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말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나서서 말을 하고 있으니 정치권은 나쁜놈들의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내편과 네편으로 구분하여 전쟁을 치르는 진영논리는 결국 나뿐인 집단에서 하는 일이며 나쁜놈들의 소굴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행사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제대로 될리 없는 것이다. 요즈음 국민들의 대표기관 역할을 해야 되는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에 빠져 상대방의 배려는 조금도 하지 않지 않고 자기편 주장만 하고 있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역겨움을 느끼게 된다. 정말 네편과 내편으로 갈려치기를 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무조건 자기편에게 유리한 내용을 억지로 만들어 내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정치권은 정녕 국민의 대푝리관이 될 수 없는 것이 다. 정치란 국민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기관이 아닌가? 그렇다면 국민을 대신하려면 기본적으로 기품과 생각하는 능력은 갖춰야 하는 것이다. 기품이라는 것은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은 염치와 수치심을 안다는 것이 된다. 염치를 알고 수치심을 가지면 최소한 거짓말은 할 수 없을텐데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거짓말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 그들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구역질이 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다, 국민의당, 선거대책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진석 교수은 어느 신문사 인터뷰에서 전남 함평에 ‘새말새몸짓’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고 기본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정치와 교육이라는 두 톱니바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자기는 우선 교육을 택하였다고 하면서 “정치는 인재들이 하는 것이고 교육은 미래의 인재를 만드는 것이니 교육도 역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범주로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를 하는 것이며 지금 정치가 진영논리에 갇혀 있는 건 교육에서 생각하는 인재를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의 실패는 교육의 실패이고 정치가 혼란스럽다면 역시 교육도 혼란스럽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는 지금 극단적인 폐쇄화로 치닫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나는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지”를 묻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질문을 통해 “자신이 자신에게 분명해지면 진영논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폐쇄적인 정치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새말새몸짓’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고 이곳에서 기본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진영논리란 자기들만 아는 집단들이 모여서 상대방이 죽든 말든 자기들에게 유리하는 논리를 만들어 덮어씌우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임이 분명하다. 우선 정치권부터 진영논리에서 벗어나려는 내부혁신이 이뤄져야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는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진정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정치권부터 자기혁신을 해야 자연스럽게 행정기관인 검찰도 검찰개혁이란 자기혁신을 완성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결국 자기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권이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려면 검찰 스스로 자기혁신을 주문할 명분이 없어지게 되고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멀게 수년간 공방전만 벌리고 있는 것이다. 정치혁신이 먼저이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나서는 일도 기득권 확보하기 위한 이기주의에서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여하튼 검찰개혁은 분명이 이뤄져야 될 과정이다. 멀고 험한 길일지라도 우리들은 기필코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야 하는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4-24

• ‘검찰개혁’과 ‘검수완박’이라는 싸움은?

  요즈음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이냐? 검수완박이냐?”로 여야가 정면대결, 전쟁상태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을 획책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한다. 이에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이재명 수사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더욱이 윤석열 당선인은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에 지명하면서 검수완박에 맞불 작전으로 나섰다. 한동훈 검사장은 ‘검수완박은 범죄자의 야간도주라고 하면서 반드시 이를 막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민주당은 15일 오전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전쟁체제로 돌입하였다. 기존 검찰청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6대 중요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와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조항을 아예 삭제하였다. 대신 검사의 직무 조항에 경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권과 수사권 분리됨에 따라 기존 형사소송법에서도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정한 조항 등도 삭제하고 수사는 경찰의 직무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고 나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구한 이후에도 직접수사보다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뀌게 된다. 이런 개정안을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기준,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5000건에 불과하며 경찰에 이를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보아 법안 공포 뒤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에게 넘겨지게 된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접 나서서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겠다”면 각종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고 집단적으로 이를 저지하기에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이는 “공무원법에서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검찰은 치외법권이냐?”로 응수하고 있다. 사실 윤석열 당선인은 법무장관 후보로 한동훈 검사장을 임명하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조치를 더욱 열을 내고 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을 향해 “범죄자의 야반도주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상설 특검이나 공수처(법무부 산하기관)을 활용하여 검수완박을 피해 나갈 방안을 강구하겠댜”고 밝히고 있어 정국을 더욱 냉각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에도 정치보복 수사를 단행할 것을 사시하면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는 박탈하고 검찰청의 예산 독립 등을 내세워 검찰권 강화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이를 본격적인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왕국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라면 대통령에 취임하면 거부권 행사로 검찰개혁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앞당겨 실시하겠다는 것이란다. 이렇게 여야가 ‘검찰개혁이냐? 검수완박이냐?’라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어 한달 반 남은 지방선거에 핵심 프레임으로 작용할 소지가 커졌다고 할 것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등에 업고 탄생하였다. 윤석열 당선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 선 수사팀장으로 문재인 정부 탄생에 절대적으로 공헌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그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대검찰청장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셈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를 이용하여 ‘살아 있는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각종 비리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약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영웅’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었다. 검찰총장을 임기 4개월 앞두고 사표를 제출, 정치권에 복귀한 뒤 국민의 힘에 대통령 후보가 되어 결국에는 박빙의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문 대통령이 손수 임명장을 건넨, 한때는 '문재인의 사람'이었던 그에게 정권을 내준 셈이다. 모두 민주당 정권이 자초한 일이다”라고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전세나 임대로 사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었다. 실효성 없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안정화에 자신하는 자만심까지 내보이면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었다. 여기에다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논란, LH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만 갔다. 결국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정권심판 여론이 높아졌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촛불과 개혁의 독점, 내로남불 정치, 실패한 민생 정책 등으로 부정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 중에서 코로나 사태 초반, 문재인 정부의 방역이 효과를 보이는듯 했으나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사실상 K-방역 성공도 자취를 감추면서 박빙차이로 윤석열 후보에게 정권을 내주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으로써 마지막 사명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래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관련된 입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당론을 채택,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자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닌 권력기관이기 때문이란다. 그간 검찰은 각종 범죄사실은 덮어주는 일은 물론 없는 죄도 만들어 내는 권력기관으로 입지를 확보하면서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자기 식구 감싸주기로 책임을 지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세계 어떤 나라에도 이렇게 막강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검찰(검사 2000여 명, 수사관 6000여 명)은 없다는 것이다. 40여 명의 검사장이 차관급 대접을 받고,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 간부 인사가 매일 언론의 주요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더욱이 검찰 수사내용이 수시로 언론에 대서특필되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언론재판으로 사건을 호도하면서 사법권 질서를 문란시키는 일도 서슴치 않고 지속해 왔다는 것이다. 과거 국민 위에 군림했던 정보기관들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거의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우선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의 맥을 잇는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보 파트를 없앴고, 보안사령부 후신인 기무사령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민간 사찰의 폐습이 없어졌다. 이제 권력기관은 마지막으로 검찰만 남게 된 것이란다.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권력의 분산을 통하여 견제하여 선택된 권력에 의해서 감시,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검찰조직은 이를 거부하고 권력기관으로써 입지를 확보하려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간 경찰의 수사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 분리를 반대하여 왔다. 그런데 경찰수사력도 크게 발전되어 광역수사대와 과학수사대, 사이버범죄수사대 등의 활약으로 수사역량이 커진 데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비견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발족했다. 국수본은 거대한 경찰 조직에서 수사만 전담하는 독립기구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박탈이라는 주장도 이치에 맞지 않고 기존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탈바꿈하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따로 설립하여 수사를 원하는 검사들은 중수청으로 옮겨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공수처 소속 검사들처럼 직장이 바뀔 뿐 수사 기능은 같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얼마 전 시사 주간지 ‘시사IN(740호)’에서는 "‘윤석열 패밀리’가 넘어야 할 10대 본부장 리스크"라는 기사를 실었다. 윤석열 후보 본인 의혹으로는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의혹 △윤우진 사건 수사 무마 의혹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옵티머스 부실 수사 등을 꼽았다. 부인 김건희씨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장모 최은순씨는 △ 불법 요양병원 설립 및 요양급여 편취 의혹 △은행잔고 증명 위조 의혹 △경기도 양주 추모공원 사업 의혹 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장동 사건은 부산저축은행사건 수사 때 대장동 1,155억원 불법 대출만 쏙 빼고 기소해 현재 ‘대장동 50억원 클럽’ 등의 문제를 낳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런 사실과 검언 유착에 연루된 최측근 검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해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총장으로써 징계받은 사실이 모두 적법하다는 법원판결까지 얻어냈다고 한다. 더욱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는 윤 당선인을 계속 보좌했던 최측근 인물이다. 윤 당선인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을 가리켜 "거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고 "굉장히 유능한 검사라며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중요한 자리에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그는 검언유착과 고발사주의 피의자로 검찰수사 중이었는데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의 비번이 풀리지 못해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다면서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재판에 회부하여 징역 1년형을 구형하였다. 이와 같이 검찰은 법과 상식을 통하여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지만 그와는 거리가 먼 권력기관으로 자기 입지만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16일,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S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경찰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없이 이 기간이 지나면 면소하는 제도다. 그리고 MBC, 한국일보 등 언론기관의 탐사보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하고 있어 여전히 권력기관 행사를 하면서 자기 입지를 챙기고 있다는 비난을 듣지 않을 수 없다. 예로부터 세상에 거짓이 판을 치고 적당주의, 요령주의가 팽배하며 소비와 놀음에 눈이 어두워 특권층과 서민간의 괴리가 생기면 국가는 결국 난국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만사에 흑백을 가릴 수 없게 되어 악이 설치고 선량한 사람들이 몸을 서리게 되며 못된 사람들은 더욱 못된 짓을 예사롭게 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착한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에 빠지게 되는 난국이 된다는 것이다. . 이를 해결해 나갈 지도자가 나서서 난국을 타개해야 된다고 했다.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각자 난(難)을 알고 시(時)를 알고 명(命)을 알고 퇴(退)를 알며 족(足)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새로운 정부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들에게 신뢰로 되갚아 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진정한 정의와 공정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으며 성숙된 민주의식이 살아 있어 ‘검찰개혁이냐? 검수완박이냐?“에 대한 여야간의 전쟁을 6.1지방선거에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의 판도는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4-20

• 새 정부의 유연한 국가운영체제로 전환되길 기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4일 3차 내각 인선을 발표하면서 각 부처 장관들의 인선을 마무리지었다. 이로써 새로운 정부의 5년간 국정을 이끌어나갈 인사권의 행사는 마무리된 셈이다.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식에서 헌법 제69조에 따라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취임선서를 하게 된다. 이는 행정수반으로써 국가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부담하겠다는 국민앞에서의 엄중한 맹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선임된 각 부처 장관들과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면서 그에 대한 모든 책임도 대통령이 직접 부담해야 되는 것이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인사는 대체로 서울대, 영남, 60대라는 특징을 가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공동 정부를 약속한 안철수계 이태규 인수위원이 사태선언을 하면서 안철수계가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공동정부가 사실상 무산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우려감을 갖게 하고 있다. 또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부장관에 임명하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입법에 맞불을 놓겠다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였다고 민주당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어 국민들은 앞으로 국정운영체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새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으로부터 출범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운영을 민주당과 협치, 통합으로 이뤄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강대강의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으니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고 국정운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한계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결국 모든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써는 불리한 입장일텐데도 과감하게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은 너무 경직되어 갈 수밖에 없어 자칫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요즈음 세계경제가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로 심각한 장기침체를 겪고 있으면서 취약계층은 생계 유지가 어려워 정부의 지원을 고대하고 있다. 그런데 협치와 통합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70, 80년대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인사를 등용하여 성장위주의 체제로 복귀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정국운영 방향과는 정반대가 아닐까하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2002년 2월 12일, 당시 급박하게 돌아가는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브리핑하던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도널드 럼즈펠드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known known)’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known unknown)’을 거쳐서 이젠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unknown unknown)’에 대비해 나가야 되는 불확실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밝혔다. 그 후 세계경제는 기후 변화, 경제파동, 테러리즘 등으로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 블랙스완(검은 백조)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한다. 백조하면 일반인들은 하얗다고만 여기고 있는데 난데 없이 검은 백조가 나타나 모든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블랙스완시대이다. 우리들이 전혀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코로나 팬데믹이 3년이나 지속되고 호주의 가뭄은 10년이상 지속되고 있으면서 산불은 6개월이나 계속되는 기후위기가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더욱이 사스,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 사태에 이어서 코로나 팬데믹이 3년간이나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세계 인류는 전염병 핀데믹이 일상화 되는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 실정이라고 한다. 올해 1월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경제포럼(WEF)는 ‘2022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내놓았다. 여기에서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가 당면할 10대 리스크로 ‘기후변화 대응 실패’가 1순위로 꼽혔다. 그리고 ‘극심한 날씨’와 ‘생물다양성 상실’이 각각 2위, 3위를 기록했고 이 밖에 ‘인간의 환경 파괴’와 ‘천연자원 위기’도 10대 리스크로 꼽혀 환경 부문에서만 5개의 위험 요소가 포함됐다. 결국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국가나 기업은 물론 개인들도 생존하여 나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전문가들의 응답자 68%가 ‘초기 단계’에 그친다고 답했고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9%나 되고 있어 전문가들의 77%가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WEF는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서 섭씨 1.5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려면 기업과 정책 입안자, 시민 사회의 포괄적인 기후 대응 조치가 필수적이다”라고 했다. 또한 백신 불평등으로 인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성장 격차가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의 공동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의 긴밀한 국제협력가 이뤄져야 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사디아 자히디 WEF 사무국장 “보건, 경제적 붕괴가 사회적 균열을 확대하고 있어 갈등을 일으키는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우려스러운 만큼 국제사회가 회복을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다함께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는 주장하고 있다. 결국 경쟁우위만이 살 길이라며 나만 빨리 달리는 시장경제에서 다함께 손잡고 멀리 가는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70, 80년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성장정책을 지속시켜 나가겠다는 인물중심으로 초대 내각을 구성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효율성위주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지고 있어 새로운 국가운영체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지금까지 기업경영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효율성을 기준으로 하는 경영전략으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생존하여 나갈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기업경영은 효율성이나 성장위주의 경영전략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회복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리질리언스(Resilience)전략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질리언스(회복탄력성)란 ‘뛰어 제자리로 돌아가다’ 또는 ‘되튀어 오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조직이 ‘회복(Bounce back)’을 뛰어넘어 이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며 ‘도약(Bounce forward)’할 수 있는 기반을 의미한다. 즉 기업이 변화를 인지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리질리언스 수준을 높여 나가는 전략으로 기업은 ‘환경 이해력, 전략 수립력, 목표 추진력’ 총 3가지 요소에 집중해서 성장보다도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는데 초점읊 맞춰나가야 한다. 지난해 8월 가네시 시타라만 밴더빌트 법과대 교수가 ‘포린 어페어스’에 게재한 ‘리질리언스의 대전략’이라는 기고문에서 “리질리언스를 커다란 내부 희생 없이 ‘외부의 도전을 견뎌내 원상을 회복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에 필요에 따라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한 국가 또는 사회의 회복력, 유연성, 기민성, 강인함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구조적인 경제 양극화에 따른 빈부격차, 만성적 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절벽현상이라는 경제적 구조에 관한 문제와 북한의 핵위기, 미중간의 패권전쟁이라는 외교안보적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생활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새 정부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 국가 또는 사회의 회복력, 유연성, 기민성, 강인함 등을 살려나갈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해 정국운영에 꼬인 실타래를 하나 하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새 정부는 70, 80년대 경제성장정책 회귀니 검찰공화국이니 하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고 있으니 앞으로 정국운영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위기로부터 일상회복이 가능한 리질리언스(Resilience)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람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시스템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래서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통합과 합치라에 따라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유연한 의사결정을 해야 대통령으로써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4-17

• 이번 지방선거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국민심판될까?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4월 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만장일치로 당론을 결정하였다. 이는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감싸기용 입법을 강행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4월 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제도 개혁은 5년간 물 건너간다고 해도 무방하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즉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여소야대'일지라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추진할 수 없기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신임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 이재명계인 박홍근 의원이 당선되고 당시 1차 투표에서 초선이자 강성으로 분류되는 최강욱 의원이 고득표자 4인에 이름이 오르면서 당내 '검찰 개혁' 의지가 결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난 7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기고, 법사위 소속이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보내는 사·보임을 했다. 이에 따라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당초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동수로 꾸려져야 했으나, 무소속인 양 의원이 보임하면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꾸려져 사실상 민주당은 4명을 차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초기에도 있었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할 때도 비슷했고, 지금도 그렇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처럼 어느 쪽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사생결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이 직접 수사를 일상적으로 하다 보니 당연한 것처럼 굳어졌는데, 검수완박이 마치 검찰 핵심 기능을 도려내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원래 경찰의 수사권을 1954년부터 검찰에게 넘겨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어서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은 "수사기능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수사조직을 분리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로부터 수사기능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세계 어느 나라 검찰을 봐도 검사들이 우리 검찰 수사관들처럼 많은 인원을 지휘하는 곳은 없다"고 역풍이 예상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도 피의자 구속을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한테 영장을 신청해서 구속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법경찰관만 주체가 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면 피의자 구속은 누가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민주당 구상은 중수청 설치 등을 논의해 4월에 공표하고, 1년여 정도 시행을 유예한 사이에 수사권한을 누구한테 줄지 고민하자는 구상인 것 같다“며 형사사법체계가 혼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사실상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이 4월 6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해 이와 관련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검찰수사를 받고 징역 1년형이 구형되었다. 한편 윤석열 당선자는 이미 선거운동 기간에 한 검사장을 추겨세워 중용의지를 밝힌만큼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수원지검장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떠돌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윤 당선자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등을 수사 중이고 수원지검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을 맡고 있다. 한편 검찰은 3년간 캐빗넷 속에 묵혀 있던 산자부 블랙리스크 명단에 대한 수사를 착수해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진행할 뜻을 비추고 있고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배모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하여 ‘이재명 죽이기’ 수사가 진행되지 않나하는 우려를 낳고 있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 1월에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의 딸 조민씨는 고려대학과 부산대학교에서 입학취소 조치를 당해 너무 지나치다는 국민여론이 무성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반해 윤 당선인 김건희씨는 각종 학력위주 등의 협의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도 수사를 받지 않고 있는 불공정한 검찰을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검찰개혁에 극구 반대를 하던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었다.막강한 검찰권력은 이제 천군만마를 얻어 대통령이 아무런 말을 안하고 있어도 검찰이 나서서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수사할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어서 “대통령이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말을 안해도 검찰은 알아서 탈탈 터는 표적수사를 해 정말 검찰 공화국이 될수도 있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을 통하여 이를 견제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이다. “이번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박탈은 권력기관 권력 독점을 막는 중요한 민주적인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며 이를 꼭 실현시켜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추진키로 하자 법조계와 법학계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범죄 대응은 물론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을 신중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시스템을 수술해 시행한 지 1년 밖에 안 된데다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수사절차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어서 국민에게 혼란과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여하튼 이와 같은 검수완박이라는 민주당의 입법은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프레임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퇴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편을 들어줄 것인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