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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코산업연구소 ‘2024 그린수소·암모니아 시장 전망과 사업화 전략’ 보고서 발간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2024년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워크숍’ 개최 신구대학교식물원, ‘희귀·자생식물 보전원’ 조성 인천 송도에서 녹색 비즈니스 전시회, ‘그린에너텍’ 개최 환경재단, 5월 10일 바다식목일에 바다가꾸기 캠페인 산림청, ‘2024년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 선정 산자부, 올 상반기 수소 분야 연구개발(R&D) 지원 과제 10개 확정 종이팩 재활용은 10%대로 여전히 저조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대책’ 논의 반도체에 탄소국경세 적용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큰 타격
  • 데이코산업연구소 ‘2024 그린수소·암모니아 시장 전망과 사업화 전략’ 보고서 발간
    산업조사 전문 기관인 데이코산업연구소가 ‘2024 청정 그린수소·암모니아 시장 전망과 사업화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위해 수소경제의 역할이 확대되고 탄소중립의 핵심 요소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주요국을 중심으로 국가 수소 전략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다. 특히 호주, 칠레, 사우디 등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한 국가는 그린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해 수소 수출국의 지위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따르면 발전 분야와 철강·화학 등 산업계의 수소 활용이 확대되면 국내 전체 수소 수요량은 확대될 전망이며, 청정수소의 비중 또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 수소생산 여건으로는 이러한 수소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양을 메우기 위해 해외에서 국내 기술과 자본으로 생산한 청정수소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맥킨지, IEA 등 주요 기관들은 장거리 수소운송 방법으로 암모니아, 액체수소 등의 기술이 유망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과 발전 공기업들은 암모니아 형태로 수소를 도입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수소를 암모니아로 바꾸면 그냥 액화할 때보다 약 1.7배 많은 수소 저장이 가능하고, 전 세계적으로 암모니아 수출입이 활발한 만큼 생산시설, 운반선 등의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어 암모니아를 수소 캐리어로 활용할 경우 막대한 인프라 관련 투자가 필요하지 않아 수소공급의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2024년 1월에는 국내 첫 액화수소 플랜트인 창원 액화수소플랜트가 준공됐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극저온 상태인 영하 253도로 냉각해 액화한 수소로, 기체수소 방식에 비해 압력이 낮아 안전하고, 대규모 운송이 가능해 수소 소비량이 많은 수소버스 등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국가의 수소 생산 시장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9.7%로 성장해 약 1500억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을 양강 체계로 인도, 일본, 독일 등이 주요 플레이어로 예상된다. 딜로이트(Deloitte)는 2040년을 기점으로 그레이수소의 수요가 블루·그린수소로 대체되기 시작해 2050년에는 청정수소가 전체 생산량의 7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 등에 의하면 세계 수소 저장시장 규모는 2021년 147억달러에서 연평균 4.4% 성장해 2030년에는 약 217억달러에 이르고, 저장시장의 성장이 운송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액체수소 저장 기술 등이 상용화될 시 저장 기술을 연계한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돼 수소 운송 시장은 2050년 5660억달러 규모로 비약적 성장을 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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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2024년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워크숍’ 개최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난 10일 고양시 동양생명 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위한 ‘2024년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 탄소중립 업무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 탄소중립지원센터, 도민추진단 등 150여명의 탄소중립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경기 RE100 소개 ▲탄소중립 실천활동 교육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교육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교육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점검 교육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교육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실천활동 교육 ▲경기도 도민추진단 소개가 진행됐다. 또 네트워킹 소통 시간을 통해 도, 시군 및 기초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건의 사항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김혜애 원장은 “2025년 4월까지 수립될 기초지자체의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원할 것이다”고 전하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올해 7월 런칭하는 경기도민의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리워드를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의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많은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시·군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하반기에 더 많은 시군 탄소중립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경기도 찾아가는 탄소중립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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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신구대학교식물원, ‘희귀·자생식물 보전원’ 조성
    신구대학교식물원(원장 전정일)이 ‘희귀·자생식물 보전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업체 두나무의 지원으로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환경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ESG 협력을 위한 사립식물원-수목원 희귀·자생식물 보전원 조성’ 사업의 일환이다. 희귀·자생식물을 위한 오프라인 보전지로 선정된 신구대학교식물원은 환경부 지정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생물다양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 최고의 적임기관이다. 현재 보전원(587㎡)에는 희귀식물인 섬국수나무, 꼬리말발도리, 만병초, 꽃개회나무 등이 식재됐으며 개병풍, 우산나물, 둥근잎꿩의비름, 울릉산마늘 등 30여 종을 지속적으로 수집·식재할 계획이다. 완공은 2024년 6월 말 예정이다. 전정일 신구대학교식물원장은 “희귀·자생식물 보전원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희귀식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생물 다양성 보전이 이뤄지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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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인천 송도에서 녹색 비즈니스 전시회, ‘그린에너텍’ 개최
    인천 유일의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2024 그린에너텍(GreenEnerTEC)’이 오는 10월 30일(수)부터 11월 1일(금)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올해 3회째를 맞는 ‘그린에너텍’은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지엠이지·인천대학교 친환경 플라스틱 센터(센터장 강동구)가 공동 주관한다. 인천시는 ‘2045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수립을 통해 국내 최대 해상풍력 단지 조성, 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해왔다. 녹색기후기금(GCF) 등 환경분야 국제기구를 비롯해 환경분야 연구단지가 밀집해 있는 등 녹색기후 중심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이같은 인프라와 비전을 바탕으로 인천에서 열리는 ‘그린에너텍’은 ▲탄소중립 혁신기술 ▲신재생에너지 전환 ▲친환경 건설 신기술 등 관련 분야 국내·외 150개사가 참가해 혁신 기술과 트렌드를 전시하고, 녹색 건설시공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 탄소저감 기술 등을 반영한 ‘건설산업 기후변화 대응 특별관’ 등 새로운 녹색기술 트렌드도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외 환경·ESG 분야 참관객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도 동시에 개최된다. 포스코 E&C가 특별 후원하는 ‘그린에너텍 ESG 컨퍼런스’는 건설산업 전 과정 탄소중립 전략을 비롯해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시행에 따른 환경규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기간에 인천대학교 친환경플라스틱 센터가 주관하는 ‘제3회 국제 생분해성 플라스틱 컨퍼런스’가 개최돼 해외 생분해 플라스틱 최신 동향과 세계 각국 정책을 다룰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시회 기간 참가기업의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B2B 상담회도 마련된다. 아세안, 중동, 미주 등 유력 바이어를 초청하는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건설사·철강사 구매담당자 초청 상담회 ▲VC 투자상담회가 개최되어 참가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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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환경재단, 5월 10일 바다식목일에 바다가꾸기 캠페인
    환경재단이 바다식목일(5월 10일)을 맞아 군산시, 롯데마트,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와 함께 5월 9일(목)~10일(금) 양일간 군산 장자도에서 ‘바다숲 가꾸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바다숲 가꾸기’ 캠페인. 왼쪽부터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 롯데마트 진주태 준법지원부문장, 환경재단 이미경 대표, 한국수산자원공단 양정규 서해본부장.(사진제공 환경재단) 이번 캠페인은 ‘바다愛진심’ 캠페인 일환으로 탄소 흡수와 해양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해양 식물인 ‘잘피’를 군산 장자도에 이식하는 활동이다. 잘피 서식지 복원 및 확대를 통해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지난 9일 현장에는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 ▲진주태 롯데마트 준법지원 부문장 ▲양정규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등 기관별 임직원과 장자도 어촌계원 10명이 잘피 이식체 제작에 참여했다. 제작된 이식체 4천 주는 잠수사가 직접 해저 면에 잠수해 이식했다. 이날 군산시로부터 ‘장자도 바다 가꿈이’로 위촉된 롯데마트(진주태 준법지원 부문장)는 “해양 오염 개선과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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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산림청, ‘2024년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 선정
    산림청 사계절 내내 다양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2024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수목원은 각양각색의 꽃과 나무들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어 여행과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높다. 자연학습과 힐링·휴식 공간으로써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하루를 지내기에 안성맞춤이다. 산림청은 올해 우리 자생식물을 특별히 잘 보전하고 있는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곳’을 소개한다. 올해 선정한 ‘2024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은 ▲고운식물원(충남 청양) ▲기청산식물원(경북 포항) ▲신구대학교식물원(경기 성남) ▲제이드가든(강원 춘천) ▲천리포수목원(충남 태안) ▲한국도로공사전주수목원(전북 전주) ▲한택식물원(경기 용인) ▲대아수목원(전북 완주) ▲미동산수목원(충북 청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이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발맞춰 매년 새로운 테마를 정해 특색있는 수목원을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수목원은 희귀한 국가 식물자원을 보존?관리하는 중요한 시설이자 사계절 새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가족과 함께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수목원을 방문해 여유로운 휴식과 함께 자연을 만끽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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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산자부, 올 상반기 수소 분야 연구개발(R&D) 지원 과제 10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공모와 평가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수소 분야 연구개발(R&D) 지원 과제 10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기아가 민·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를 개발하는 데 올해 40억원의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군이 송·배전망이 없는 야전 환경에서 전기를 사용하려면 주로 디젤 발전기를 활용한다. 하지만 디젤 발전기는 소음이 크고 열 발생도 많아 적에게 발전기 위치가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대신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가 결합해 전기를 만드는 연료전지를 활용한 발전기는 디젤 발전기보다 소음과 열 발생이 획기적으로 적어 군사 작전 환경에서 활용이 크게 유리하다. 정부는 우선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 성능에 맞춰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재난 지역과 야외 공연 현장 등 민간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차세대 수전해 기술인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현재 알카라인 및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기술이 상용화되어 있다.다만 두 방식 모두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알카라인 수전해 방식은 부피가 크다는 단점이, PEM 수전해 방식은 고가의 귀금속을 소재로 써야 하는 단점이 있다. AEM 방식은 기존 기술보다 소형화가 쉽고, 저렴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도 수소 저장·운송 분야에서는 수소 충전소 핵심 부품·설비의 성능 및 내구성 고도화가 추진된다. 산업부는 주요 국정 과제인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수소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작년의 28억원에서 올해 478억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수소 분야 하반기 신규 연구개발 지원 과제(8개, 234억 원)는 5월 말에 공고되고 8월 중 수행기관 선정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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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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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생활환경개선에 재정역량을 집중할 계획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서 2022년도 환경부 예산은 올해(본예산 11조 1715억원) 대비 6.1% 증액된 11조 853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환경부는 내년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생활환경개선에 재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주무부처로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본격화한다.N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 무공해차 450만 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에는 수소차 2만 8천대, 전기차 20만 7천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도 총력을 다한다. 아울러 무공해차 1회 충전주행거리를 직접 인증하는 시험동 구축(2022~2023년)에도 착수한다. 무공해차 성능 신뢰성을 확보해 구매 수요 창출과 공급확대의 선순환 구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축소 편성했다. 한편 생산·유통·소비·재사용 전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버려지던 폐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이행, 시설개선 등 자원순환 성과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영화관?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다회용기를 회수, 세척, 재사용할 수 있는 체계도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시설 확충, 현대화 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을 고르게 증액했다. 안정적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재생산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 신규 4개소 설계비로 12억원을 반영했다. 그리고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녹색산업 선도분야 중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환경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녹색전환 탄소중립 지원을 통해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기반도 마련한다. 한편 환경부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 6,415억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에서의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문 확산을 이끌어간다. 탄소중립 그린도시(2곳) 조성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광역 17개소) 운영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지자체와 함께 열어나간다.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탄소중립 신기술, 신산업 창출과 기업의 녹색활동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도 활성화해 나간다.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국립공원, 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들의 탄소중립 생활과 소비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대폭 확대하여, 탄소중립 생활문화가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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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5
  • 국회, ‘신재생에너지자급제 지방소멸 해결 대안’ 제시
    지난 2일, 국회에서 윤재갑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RE100 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토론회’에서 “신재생에너지자급제가 지방소멸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를 감축하기 위해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고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도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협력업체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탄소 국경세 도입과 ‘RE100’ 캠페인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의존도가 63.5%에 달하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기업에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전망이다. 윤재갑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자급제는 대한민국의 수출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방소멸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신재생에너지 자급제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즉 ‘신재생에너지 자급제’가 실현되면,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동산교통감염병환경 문제 해결은 물론, 인구 부족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89개 지자체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 생존의 원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강원, 충북, 전남 등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특히, 전남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과 800MW급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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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5
  • 화력발전세, ’24년부터 100% 인상안‘ 행안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위원장 박재호)는 지난 3일,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충남도가 추진 중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 세율 100%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넘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부터 1㎾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하면, 충남도내 화력발전세는 연간 366억 원에서 732억 원으로 증가하고 전국적으로는 1146억 원에서 2292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증가 세입은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건강검진 등 건강권 확보 사업, 환경피해 복구·치유와 예방,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에 활용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화력발전은 지역에 상당한 외부불경제를 주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에 따른 피해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떠안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화력발전소가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나 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수질 오염, 발전소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 높은 외부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강원·충남·전남·경남 등 5개 시도 내의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6년을 기준으로 연간 17조 2000억 원에 달했다. 외국에서는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이 원자력에 비해 1.6∼143.7배 정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1㎾h 당 1.0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원 확보이지만, 더 많은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더 적은 세율을 부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h당 0.3원에서 2원으로, 같은 당 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김태흠·이명수·배준영 의원은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충남도는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 및 10개 시군과 함께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해왔다. 이를 통해 세율 인상 타당성 공동 연구, 지역별 국회의원 연대방문을 통한 당위성 설명 및 지원 협조 등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5개 시도 시장·도지사 및 10개 시군 시장·군수가 공동 채택한 건의문과 서한문을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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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1-12-05
  • 탄소중립 시대 , 전력산업의 실질적인 대응방안 논의
    대한전기협회는 지난 1일 인터콘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산업 역할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2021년 제7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는 ‘제56회 전기의날 기념 전기산업진흥촉진대회’ 부대행사로 열렸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종배 건국대 교수, 주재각 한전 지속성장전략처장, 이상엽 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봉걸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장,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견해를 내놨다. 이런 개혁조치는 지지율에 민감한 정치권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로 참석한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탄소중립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매 전기요금과 도매 전력시장의 가격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독립적인 요금 규제기관 설립 및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의 단계적 현실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도매전력시장 개선은 실시간 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등 전력계통 운용과 연계돼야 하며 향후 공격적인 온실가스 감축등에 따라 투명한 계통 운용과 전력시장 운영이 담보되지 않으면 다수의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주재각 한전 지속성장전략처장은 “다양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연료비, 환경비용을 포함해 전기공급에 필요한 원가를 제대로 반영한 ‘전압별, 원가회수형 요금체계’ 등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판매시장을 개방한 일본, 영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전기요금 급상승 등의 피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편적 서비스 최종공급의무 관련 비용의 공정한 부담기준 수립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원가 변동분을 적기에 반영하는 전기요금 정상화 △재생에너지 계통수용을 위한 대규모 재원조달 △공정한 요금체계 확립을 통한 경쟁여건 조성 △탄소중립 이행비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상엽 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분산형 전원 및 신재생 공급 확대에 따라 지역적 특성의 송배전 비용을 반영하는 것은 전력시장 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지역 차등화에 따른 국민수용성 확보 노력과 전력가격 차등화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등 전문가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전력계통에 공급하기 위한 실시간 전력거래와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의 중요성, 소비자 요금제도 선택원을 확대하는 다양한 선택형요금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최종적으로는 전력공급 원가를 반영해 시간대별로 요금이 변동하는 실시간 요금제로의 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전봉걸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산업 개편 정책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산업 경쟁력과 연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생태계 간 연계가 강화될수록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전력시장 디지털화 등을 위해 규제를 정비, 민간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신규 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정교한 가격신호와 자유로운 거래체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가독점 거래체계와 왜곡된 가격신호에 막혀 전력부문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력시장과 보편복지의 ‘완전한 단절(Decoupling)’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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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5
  •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 희망봉사단 당진시에 사랑나눔 실천
    나눔으로 지역을 섬기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충청연회 희망봉사단’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이해 나눔 사랑을 실천하고자 지난 30일 당진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연탄(514만8000원), 장학금(680만 원), 쌀(1060만 원), 연료비(910만 원) 등 총 3164만8000원 상당의 성금 및 물품을 기탁했다. 전달식에는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한 충청연회 희망봉사단 유명권 감독 및 희망봉사단 20여 명이 참석해 이웃과 정을 나누는 따뜻한 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이번에 전달된 장학금과 기부물품은 당진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 및 장학금 추천 대상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충청연회는 2016년 12월 당진시와 「사랑의 기부 및 희망봉사단 협약」을 체결, 지역과 교회가 벽을 허물고 더불어 상생하는 공동체를 만들며 사회봉사 등 다양한 공동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로 한 바 있다. <김춘식 기자 okcskim86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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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당진시, 취약계층 주거복지 실현 위한 계획 적극 마련
    당진시는 지난 30일 시청 아미홀에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해 당진시 주거복지위원, 관련 실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결과 최종보고와 질의응답,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5월 착수에 들어간 연구용역은 당진시 주거실태조사 및 5개년(2022~2026) 주거복지기본계획(안)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추진됐으며, 이번 주거복지기본계획에 담길 내용은 주거복지 실태조사, 주거복지 지원정책 및 추진방향,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부문별 추진계획 수립, 재정운영 방침 등이다. 시는 주거복지기본계획을 통해 주택특성, 가구의 주거실태, 주거환경, 주거비 부담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주택수요를 예측해 당진시 주거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숙경 건축과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욕구에 대한 기초조사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제시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주거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진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부서별 협업을 통해 연도별 추진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김춘식 기자 okcskim86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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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당진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당진지사 건립 업무 협약
    당진시(시장 김홍장)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당진지사 건립」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김경석, 이하 KOMSA)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당진·아산권역 어선의 신속한 선박 검사 등을 위해 공단 측에 당진지사 신설을 지속 요구해왔으며, 공단 측은 "서해권역과 충청권역의 원거리 검사 등 불편해소 뿐만 아니라 민원 해소 및 지역 정서의 상응하는 서비스 제공이 최우선"이라는 김경석 이사장의 결단으로 당진지사 신설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KOMSA 당진지사 설립에 관한 사항 외에도 지역 해양교통안전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선박검사 및 안전운항 관리에 필요한 역량 및 자원을 공유하고 상호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김홍장 시장은 “이번 협약이 공공기관 당진 이전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번 지사 신설이 선박에 대한 안전성 강화 및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소통하며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당진지사는 송악읍 당진항지원센터 1층과 3층에 220.68㎡ 규모로 신설될 예정이며, 내년 3월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춘식 기자 okcskim86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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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월 29일(월)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21.12월~2022.3월) 대응을 위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미세먼지법 제21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 시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2018년 미세먼지특별법을 제정했고, 2019년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공식화함으로써 국가적 대응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정부 대책의 누적적인 효과와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개선 ▷기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양호한 상황이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 26㎍/㎥에서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17㎍/㎥으로 33% 감소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기상 여건, 국외 유입, 국내 배출의 복합작용으로 발생하며, 특히 겨울철은 대기 혼합고가 낮아져서 미세먼지의 확산이 어렵고, 한반도 고기압 지속 시 미세먼지 정체, 누적으로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대응을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계절관리 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는 2차 계절관리제 성과보다 높게 설정(PM2.5 직접+2차 환산 감축량 2만3784 → 2만5800톤)해 시행한다. 먼저 공공에서 계절관리기간보다 한발 앞서 시행한다. 10월에는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사업장이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고, 11월부터 공공기관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으며, 지하역사 일제 청소,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등을 시행했다.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산업 ▷발전 ▷수송·생활 부문별 배출저감대책을 강화해 추진한다.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자발적 협약 체결)의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설정(2차 대비 평균 10% 추가)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또한, 첨단장비(무인기 등) 감시, 민간점검단(약 1천여명) 신고, 종합상황실(환경부) 분석 등 입체적 감시를 통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신속 점검한다. 발전 부문에서는 전력·연료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을 실시한다.올해 4월 삼천포 2기 폐지에 이어 12월에는 호남 1, 2호기 석탄발전소를 폐지해서 2017년 이후 누적 10기를 폐지한다. 공공기관 대상 적정 실내온도 준수 여부 실태점검을 확대하고, 주요 상권 대상 에너지절약 홍보 등 전력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을 확대해 시행한다. 6개 특·광역시는 운행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부산, 인천, 여수, 광양, 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 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보다 확대하고(41%→60%), 내항선박의 저유황연료유(2021.1월∼, 중유 기준 3.5 → 0.5% 강화)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생활 부문에서는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단체와 협업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수거를 지원하고,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과 공동집하장을 확충한다. 아울러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소각 시 공익직불제 감액 등 영농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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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선도국가 비전' 제시
    지난 11월 26일 서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2월 수소법 시행 이후 첫 법정 기본계획으로써, '수소선도국가 비전'에서 제시한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 자리에서 “2050년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현재 0%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낮춰나가겠다고 했다.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20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2030년 75만톤, 20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한다. 아울러,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0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한다. 특히,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22~)할 방침이다.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20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할 계획이다.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드론·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 부문도 신규·노후 산업단지 중심으로 수소연료 사용을 유도하고,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수소기반 공정전환과 연료·원료를 수소로 대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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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당진시, 마을 해설사 마을 곳곳 순방답사 진행
    당진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마을해설사양성과정을 수료한 1기 마을해설사 수료생을 대상으로 지난 25일 지역문화유산 답사를 순성면에서 진행했다. 석문면 푸레기마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지역문화유산 답사는 마을해설사 수료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해설사의 역량강화와 마을해설사의 실전감각을 키우기 위해 시행됐다. 특히 이번 답사는 순성면의 마을자원을 활용한 마을콘텐츠 발굴, 마을 지역문화유산 홍보 등 농촌 마을활성화 도모를 위해 아미미술관과 백석올미마을, 순성 브루어리를 방문했으며, 폐교된 유동초등학교를 활용해 만든 아미미술관을 유동초등학교 21회 졸업생인 김수미 마을해설사가 인솔 및 안내를 맡아 그 의미를 더했다. 한편 백석올미마을에서는 백석리에서 재배한 고춧가루, 청국장가루, 매실엑기스 등을 활용 매실고추장 만들기 체험을 실시했으며, 순성 브루어리에서는 당진 맥주 4종과 순성의 특산물인 매실로 만든 순성막걸리 시음 등을 진행했다.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 안봉순 과장은 “순성면은 마을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해 마을을 명소로 만든 대표 우수사례”라며 “각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해설사로서 역량을 다져 코로나19가 안정되면 당진에 있는 마을이 들썩거리도록 힘차게 활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뉴스
    • 문화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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