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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숲 조성, 탄소흡수원으로 탄소배출권거래 도입 작년 한국 온 도요새 81만5천마리 역대 최다…온난화 영향 환경부, 광역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6월말 탄소중립위에 보고 세종 시민단체, 금강 세종보 담수는 가동 계획 중단해야" 풀뿌리 연대, 부산에서 플라스틱협약 4차 회의에서 합의 도출 강조 한국환경공단,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 강화 기후변화로 전세계 평균 소득 19% 감소 가능성 인공강우 드론으로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전 세계 30% 넘을 때 한국 9% SK E&S, 세계 최대 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 가동
  • 바다숲 조성, 탄소흡수원으로 탄소배출권거래 도입
    2009년 시작한 바다숲 조성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의 약 110배에 달하는 317㎢의 바다숲을 조성하였다, 조성한 바다숲은 자동차 4만 4000여 대가 일 년 동안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가치가 인정되면서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현대자동차·효성·포스코 등 바다숲 조성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탄소거래권 제도 도입 등 민간의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바다숲 조성 사업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공동 학술대회 등 다양한 국제 협력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2013년 세계기상기구(IPCC) 발표에 따르면 1970년부터 바다는 온실가스 등으로 발생한 초과열의 93% 가까이 흡수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켜왔다. 이는 미래에도 바다가 기후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 석학 자크 아탈리는 저서 『바다의 시간』에서 “결정적 순간마다 핵심은 늘 바다였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인류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인 지금 인류를 보호해 주는 힘이 바다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다숲이 있다. 5월 10일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제정한 바다 식목일이다. 우리나라의 바다숲이 글로벌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선도적인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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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작년 한국 온 도요새 81만5천마리 역대 최다…온난화 영향
    국립생물자원관은 전국 20곳의 갯벌과 연안습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내에 도래한 도요새가 81만4천736마리(56종)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자원관이 본격적으로 도요새 수 조사를 시작한 2015년(48만9천137마리)보다 약 67% 늘어난 것이자 역대 최대치다. 국립생물자원관이 2015년부터 9년간 전국 20곳 갯벌과 연안습지에서 도요새 수를 조사한 결과. 2018년엔 자원관 내부 사정으로 조사 횟수가 적어 수가 적게 나타났다. 도요새는 도요목 도요과와 물떼새과 등에 속하는 물새류를 통칭한다. 국내에 도래하는 종 가운데 40종 이상이 봄과 가을에 온다. 번식은 러시아 시베리아나 중국 북부지역, 미국 알래스카 등 추운 곳에서 하고 동남아시아와 호주, 뉴질랜드 등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난다. 갯벌 등 연안습지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이기에 도요새는 연안습지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종으로 꼽힌다. 도요새가 늘어났다는 것은 연안습지에 도요새가 먹을만한 다른 생물이 많아졌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안습지는 오히려 소폭 줄었다.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을 보면 국내 연안습지는 2018년 기준 2천482㎢로 1987년(3천203㎢)보다 23% 작아졌다. 연안습지 조사 방법이 정립된 2003년(2천550.2㎢) 이후 면적 변동이 크지는 않지만, 감소세는 이어졌다. 서식지가 주는 데도 도요새는 늘어난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꼽힌다. 자원관은 도요새 번식지인 시베리아의 기온이 오르서 이 지역에 도요새 먹이인 곤충도 늘었고, 이 점이 도요새 번식 성공률을 높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시베리아는 기후변화로 가장 빠르게 따뜻해지는 지역으로 꼽힌다. 작년 6월에는 시베리아 곳곳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다. 2020년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는 시베리아 평균기온이 1981∼2020년 평균보다 4.3도 더 높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베리아 온난화와 함께 월동지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도요새 보호 프로그램이 활발히 시행되는 점도 도요새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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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환경부, 광역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6월말 탄소중립위에 보고
    전국 17개 시도가 지역별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9일 정부에 제출한다. 환경부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속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경기는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부산은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을 통한 폐자원 순환 기반 구축, 인천은 녹색기후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 조성(전남),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한 2035 탄소중립 실현(제주) 등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환경부는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오는 6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기폭제가 돼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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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세종 시민단체, 금강 세종보 담수는 가동 계획 중단해야"
    세종참여연대와 장남들보전시민모임 등 세종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세종시는 금강 세종보 가동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세종보 담수는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우리는 맑고 건강한 금강을 원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모래가 흐르는 비단강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물을 막아 비단강 프로젝트와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추진하겠다는 반환경인 시장을 규탄한다"고도 했다. 지난 2월 4일 세종시 한솔동 금강 세종보에서 가물막이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첫 삽을 뜬 이 공사는 5월 중 완공된다. 환경부는 가물막이 설치공사 완공과 함께 담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부는 이달 말 금강 세종보 가물막이 설치공사를 마치고 담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세종보 상류의 모래사장과 자갈밭에는 100여쌍의 물떼새들이 산란 중인데, 세종보를 담수하면 물떼새 알은 모두 물에 잠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시청 주변에 세종보 담수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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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풀뿌리 연대, 부산에서 플라스틱협약 4차 회의에서 합의 도출 강조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환경단체들이 우리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11월 마지막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개최국으로서 강력한 협약 성안에 기여하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 등 13개 단체가 모인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플뿌리연대)’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규제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논의하고 있다. 오는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부산에서 열리는 5차 회의에서 최종안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이번 4차 회의에서도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협약의 핵심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두고 각국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국제플라스틱협약 우호국 연합(HAC)'은 2040년까지 새 플라스틱 생산을 기존의 30%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산유국들은 새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HAC에 가입했지만 플라스틱 생산량 4위의 석유화학 강국인 만큼 오염 감축에는 동조하면서도 일괄적 생산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뿌리연대는 한국 정부가 감축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협약 취지를 생각하면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 주기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버려진 다음 단계인 재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포장재 설계 과정부터 플라스틱을 덜어내고 재사용·리필 제품을 쓰는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완화할 ‘정의로운 전환’ 관점을 견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새미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활동가는 “플라스틱 산업은 노동집약적이고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협약 이후 이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를 미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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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한국환경공단,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 강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컨트롤유니온코리아와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 및 인증표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다.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국내 업체의 해외 재생원료 인증제도 취득을 지원해 국제 규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내 재생원료 인증체계를 개발하여 해외와 연동하는 게 이번 협약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재생원료 사용인증제도 개발·보급 △국내·외 인증제도 연계방안 마련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안내 등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합한 재생원료 인증 안내 △원활한 재생원료 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컨트롤유니온코리아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및 해외 동향 안내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 인증 수수료 감면 등 인증심사 관련 개선 방안에 협조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내 시장에 적합한 재생원료 관리체계 구축은 시급한 과제”라며 “공단은 재생원료 시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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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기후변화로 전세계 평균 소득 19% 감소 가능성
    기후변화 영향이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기후변화로 인해 전세계 평균(인구 가중 평균) 소득이 향후 26년 이내에 19% 감소할 수 있다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이는 파리기후협정의 산업혁명 이전보다 전지구 온도 2℃ 상승 억제 목표에 따라 배출량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훨씬 큰 수치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논문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이 17일(현지시간) 실렸다. 이번 논문의 제1저자인 막시밀리언 코츠(Maximilian Kotz)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박사는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폭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며 남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받는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며 “이는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량과 노동 생산성과 인프라 등 경제 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를 위해 1979~2019년 기온 및 강수량 데이터들을 편향 조정한 뒤 지상 기반 측정을 좀 더 잘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거쳤다. 또한 기온 및 강수량 등 미래 기후 데이터들을 얻기 위해 2015~2100년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산정에 쓰인 21개 기후모델들을 활용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소득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1960~2019년 83개 국가 등의 경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DOSE 데이터 세트의 최근 개정판을 사용했다. 남아시아 및 아프리카가 향후 26년 이내에 기후변화 영향이 없을 때와 비교했을 때 기후변화로 영구적인 소득이 줄어드는 규모는 각각 평균 약 22%로 분석됐다. 또한 미래 중도 성장 시나리오(SSP2)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2049년 전세계 연간 피해 규모는 2005년 국제 달러 기준으로 38조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분석이 한 지역의 영향이 다른 곳으로 파급될 수 있는 점을 평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생산공장 이전 등으로 공급망이 달라졌을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인 앤더스 레버만(Anders Levermann)은 “우리가 진행한 연구는 기후 변화의 영향이 심각할 정도로 불평등한 양상을 띤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한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적은 국가들은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할 수 있는 자원 역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의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일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고수한다면 재앙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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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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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탄소중립 순환경제 계획 수립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공동으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이행계획의 세부 과제를 도출했으며,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생산·유통단계 자원순환성 강화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한다. 2022년 1월부터 석유계 플라스틱과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하여 기존 플라스틱과 같이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은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분리배출 표시가 허용된다. 또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은 현재 20%에서 2030년 50%까지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여 이미 상용화된 소재를 활용한 제품화와 물성(유연성·투명성·내구성 등) 개선을 집중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바이오 소재 발굴을 위해 균주개발-공정개발-대량생산-제품화까지 전주기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종이·유리·철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2023년부터 부과하고, 특히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할 계획이다. 재생원료 품질 인증체계 구축 2022년에는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이나 용기에 표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과 연계한 재생원료 품질 인증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재생원료 사용 목표와 사용률 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해 개선한다. 투명페트병에 대해 별도 수거·선별체계를 확대 구축하고 민간 선별장의 선별지원금 지급기준 개선, 공공 선별시설 고도화를 통해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 폐기물부담금과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을 확대하고, 전자제품은 타 폐기물에서 추출한 재생원료를 사용해도 감면대상 실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수요처와 업무협약 지원 등으로 안정적 원료 수급체계를 지원하고 선별된 투명 페트병으로부터 생산된 재생원료를 식품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선별·재활용업체 시설기준, 중간원료 품질 기준 등을 마련한다.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 내구성 및 수리 용이성, 폐기되었을 때 재사용·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하도록 지속가능한 설계(에코디자인) 적용을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설계기법을 통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판매량이 많은 주요 제품군을 선정하여 에코디자인 적용 여부 평가 및 제품별 안내서(매뉴얼)를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상 적용 자문(컨설팅)을 지원한다. 혁신형 에코디자인 설계 공모를 통해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제품 개발, 제작 비용 등 에코디자인 제품 상용화를 지원한다. 제품의 내구성, 재생원료 사용비율, 재제조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자원효율 등급제(가칭)’를 도입해 제조기업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설계하도록 유도한다. 친환경 소비 촉진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화장품(샴푸, 린스 등 4종)을 다회용기에 원하는 만큼 구매하는 맞춤형화장품 매장(2021년, 10개소) 확산을 유도한다. 세척 및 재활용이 용이한 ‘표준용기 제작 지침서’를 마련하고, 중·소규모 소분 매장을 중심으로 표준용기를 시범 보급한다. 소분매장에 납품하는 표준용기에 대해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하고, 소분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지급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 배달앱 업계, 음식점 등과 협업해 다회용기 사용 배달문화 조성에도 힘쓴다. 2022년에는 서울, 경기, 경북 등 8개 지역에서 다회용기 구매·세척 비용을 지원하는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광주시, 전주시, 청주시 등 5곳에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자원순환실천플랫폼을 통해 포장재 없는 가게, 다회용기 배달매장 등에 관한 정보(2021.12월 현재 380여개 업체 등록)도 제공한다. 폐자원 재활용 확대 의료폐기물인 폐지방, 폐치아를 활용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이 가능해진다. 현재 이를 허용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인체 폐지방에는 줄기세포, 콜라겐 등 의료·미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들이 포함돼 활용도가 높으나, 현재 폐지방 등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은 금지되어 있다. 폐치아 또한 임플란트시 소실된 잇몸뼈를 제건하는 뼈이식재 제작에 사용 가능하며, 관련 업계에서는 기존 동물 뼈, 합성재료로 만든 경우보다 안전성 및 기능성이 뛰어나다는 입장이다.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비중을 2020년 0.1%에서 2030년 10%까지 확대하고, 현재는 주로 연료로 활용하는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열분해유를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열분해유의 ‘석유 또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 용도’ 재생이용 유형을 신설한다. 또한, 산업단지 내 열분해시설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공 열분해시설을 신설(2022년 4개소 착수)한다.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고려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또한 개정한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음식물쓰레기의 바이오가스화 비율을 2019년 13%에서 2030년 52%까지 확대한다. 대규모로 유기성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지자체 포함)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고,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자, 발전사업자 등에게 바이오가스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을 혼합해 처리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2022년, 4개소 착수) 하고, 그동안 에너지화하지 않던 동식물성 잔재 폐기물을 통합 바이오가스로 양산하기 위한 실증연구도 추진한다. 엔진, 변속기 등 자동차부품, 토너카트리지, 복사기, 공기청정기 등 87개 품목에 한해 재제조를 허용해왔으나, 2022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제품에 대해 재제조를 허용한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부품 등 유망 산업분야에서 재제조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중소 재제조 기업 대상 기술?공정개선, 시험분석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에 필수인 희소금속의 재자원화 기술을 고도화하고 수요기업과의 교류를 지원해 안정적인 순환공급망을 구축한다. 순환자원 인정기준 완화 유가성이 크고 유해성이 낮은 폐기물이 쉽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기준과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인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예를 들어, 생활폐기물인 커피찌꺼기는 순환자원 신청 자체가 불가하나 관련 규정을 정비해 순환자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합판생산 등 재활용 용도를 다양화한다. 순환자원 인정 사례가 많은 폐지, 고철, 왕겨·쌀겨 등은 사업자의 신청 없이도 순환자원으로 고시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될 수 있게 하고, 순환자원 인정 가능 품목의 선정 단계부터 관련부처,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통을 강화한다. 빠르게 발전하는 폐기물 감량·재활용 기술·서비스가 관련 제도의 부재(예. 재활용 방법) 또는 규제(예. 폐기물 처리 관련 허가·승인 등)로 인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법령에 근거가 없어 추진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폐기물 관련 법령에 재활용 기준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신기술·서비스의 현장 적용, 사업화를 위한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가능해진다. 안정적 처리체계 확립 지자체(시군구)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관할 구역 외에서 처리하는 경우 이를 반입해 처리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로부터 반입협력금(반입수수료의 최대 2배 이내)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징수한 반입협력금은 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 폐기물 선별·처리시설의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처리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행계획에 따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통해 폐기물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폐자원을 완전 순환이용하도록 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저감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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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농진청, ‘탄소중립’ 기술개발·현장보급 전략 마련
    최근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상이 전 세계적으로 상시화 되고 있다. 이상기상은 안정적인 식량 생산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농축산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실현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보급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050년까지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38% 감축(2018년 2470만톤 대비) 목표를 세우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조속히 확산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2050 탄소중립 실현 기술개발과 현장보급 추진전략’의 4대 중점 분야는 ①온실가스 정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구축 ②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확대 ③농경지를 이용한 온실가스 흡수 기능 강화 ④개발된 기술의 현장 확산 등이다. 이를 통해 탄소 발생 감축, 흡수원 강화 등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실천을 유도해 농축산 분야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배출 통계 정확도 향상·통계자료 구축 온실가스 통계의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해 우리나라 농업생산 환경을 반영한 국가고유계수를 2021년 34종(경종 28, 축산 6)에서 2050년까지 64종으로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 통계 및 산정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고 평가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농·축산 분야 주요 감축 수단인 가축 장내 발효, 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의 메탄 배출계수를 추가로 개발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한다. 친환경농법인 무경운, 풋거름작물 재배, 돌려짓기(윤작)을 실천했을 때 농경지에 저장되는 탄소 축적계수를 개발해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확충하고, 데이터를 표준화해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중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플랫폼을 202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논물 관리기술 현장 확산, 화학비료를 줄이기 위해 적정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하고, 저탄소 유기농 기술의 현장 실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벼 중간물떼기 기간 연장(1∼2주→2주 이상)과 논물 얕게 걸러대기 효과를 분석하고, 영농 현장 보급을 확대(면적 0% → 10)한다. 이를 통해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감축하고, 벼 재배농법 디지털화를 통해 체계적인 물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질소비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적정 비료 사용기준 설정 작물을 확대(2025, 246 작물)하고, 영농 현장 활용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화학비료 대체 가능한 녹비작물 선발과 수입 유박 대체 국내 유기자원을 활용하고, 화학비료를 적게 주고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벼 품종인 ‘그린라이스’를 개발, 보급해 환경친화적 농업을 확산한다. 탄소배출 최소화를 위한 가축분뇨 자원순환 기술을 개발해 현장에 확산하고, 국산 메탄 저감제 개발, 저단백질 사료 급여 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과학적 정밀 사양관리 기술 보급을 확대한다. 가축분뇨를 활용해 고체연료 펠렛과 수소, 일산화탄소의 혼합가스인 합성가스를 만들어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촉진한다. 한우, 젖소 등 반추 가축의 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해 민간과 적극 협력해 메탄발생 저감 사료를 개발하고, 2025년에는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사료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한우 사육 기간을 31개월에서 3개월 단축한 기술을 보완해 축산 현장에 확대 보급한다. 축종별 영양소 및 사료 급여 조절을 통한 저탄소 사양기술을 개발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축사 확대 등 저탄소 가축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농업적 이용 확대와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고효율 에너지기술 실용화를 통한 보급을 확대한다. 태양광·열, 지열 등 복합 열원을 이용한 농업용 냉난방 시스템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한다. 배출 양액, 바이오가스 등 농업부산물을 이용해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한다. 농업시설의 보온, 단열 성능을 향상시키는 소재를 현장에 보급해 온실 난방 에너지를 절감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냉방 에너지 소비 효율화 및 절감 기술을 개발한다. ♠농경지 온실가스 흡수 기능 강화 바이오차 투입, 피복작물 재배 등을 통해 토양 탄소 저장 능력을 향상시킨다. 과수 바이오매스 등 신규 흡수원을 발굴하고 적용하는 등 농경지 온실가스 흡수 기능을 강화한다. 바이오차(목재, 왕겨 등을 고온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해 숯 형태로 만든 물질)의 토양개량제로써 효과를 검증하고, 적정 사용기준을 마련해 농경지에서의 활용을 확대한다. 유기물, 무경운, 동계 피복작물 등 영농 기술별로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과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평가해 저탄소 농법의 효과를 현장에 확산한다. 농경지 탄소저장을 위한 실천 지침서(매뉴얼)를 개발해 지방자치단체나 현장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도가 높은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과수나무의 탄소 흡수량을 평가해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탄소 흡수원으로 활용하고, 시설원예에서 이산화탄소 이용 확대 및 현장 활용을 추진한다. ♠탄소 저감 기술 현장 확산 중앙-지방-민간협력을 통해 저탄소 농업기술을 농업 현장에 확산시키고, 자발적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전개하면서 교육과 인식 확산도 강화한다. 논물관리, 바이오차 활용 등 이미 개발된 감축기술을 시범사업과 연계하고, 감축기술의 현장 실증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성과가 현장에 조기 확산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실용화재단-지방농촌진흥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우수한 민간 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적극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농업인 단체와 함께 탄소감축을 위한 ‘3고(올리고, 내리고, 유지하고)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 농업인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도원 시·군 센터 연구, 지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해 인식확산에 나선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탄소중립은 농업 전반에 대전환을 요구하는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꼭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농업은 탄소 배출원이자 흡수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농촌진흥청은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2022년에 26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고, 매년 투자를 늘리는 한편, 탄소중립 연구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농축산 분야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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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환경부,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업무계획 발표
    환경부는 지난 13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목표 아래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를 주제로 환경보건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환경보건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보건·화학안전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환경보건국이에 따르면 앞으로 환경오염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사는 주민은 배출시설과 건강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이라도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차량 내부의 실내공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들이 매장 등에서 살균제 등을 구매할 때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제품 겉면에 표시된 정보무늬(QR코드)를 비추기만 하면 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광화학 카메라 등을 통해 노후산단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화학사고 의심 상황을 조기에 감지한다. 의심 상황이 포착되면 무인기(드론)를 띄워 현장을 확인하는 등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진다. ♠환경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취약계층 보호 올 한해 추진할 환경보건국의 주요 정책은 주민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위해소통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지속적으로 살펴본다. 지역주민의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위해소통 강화를 위해 조사설계 단계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 검토·자문을 적극 활용해 조사 결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거주 지역이 혼재된 난개발지역 26곳과 석탄화력발전소(5곳, 2017~2025년) 주변지역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상태 및 주민 건강실태를 조사한다. 장기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실시해온 국가산업단지(9곳) 제3단계 건강영향조사는 그 결과를 종합 정리해 향후 조사계획 및 주민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건강민감계층과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는 전보다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기준이 적용된다. 400곳을 대상으로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직접 진단하고, 소규모 시설 100곳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차상위계층·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가정 1500곳을 대상으로 실내환경유해인자 진단(컨설팅)을 실시하고, 이중 400곳은 벽지·장판 교체,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적극적 피해구제·회복 지원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이라도 피해 가능성이 큰 지역에는 피해 유형에 따라 적절한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특정 질환의 발병률이 높거나 주거지의 환경오염물질 농도가 높아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엔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등과 연계해 주민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환경오염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염 정화, 친환경적인 지역 복원, 공동체 회복사업 등을 지원한다. 가습기살균제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기관을 추가로 확보(2021년 10곳→2022년 13곳)해 피해구제의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도 안착을 위해 제품별·피해유형별로 피해구제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구제절차 전반에 대한 세부 지침을 완비한다.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누구나 편안하게 숨 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파악하기 위해 측정망(15개 차량)을 시범적으로 구축·운영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측정망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앞으로는 지하철 이용객이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승강장과 대합실에 실내공기질 전광판 설치를 확대한다. 실내공간 내 여러 오염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통합 위해성평가 방법 및 실내공기질 통합지수 마련을 추진한다. 층간소음, 석면 등 생활 주변의 환경위해인자로부터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한다. 일상생활에서 실제 느끼는 소음의 성가심 정도를 반영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층간소음 갈등의 초기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용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 석면 슬레이트 주택 철거 지원액을 상향(가구당 334→352만원)하는 한편, 슬레이트 철거 중장기 계획, 석면함유물질 관리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강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성분 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제품 내 모든 성분을 알 수 있도록 전성분 공개 제품수를 확대하고, 세정제, 방향제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전품목(39종)에 대해 제품 겉면에 함유물질, 사용상 주의사항 등 자세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표시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원료를 대체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등급화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선정 등을 확대한다. 살균제, 살충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에 포함된 물질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을 완료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유·위해성이 사전에 검증되어 안전하다고 승인된 살생물물질만 판매하도록 사전승인제도를 마련했다. 다만 이 제도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그 첫 번째로 올해 말까지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에 대한 물질이 승인된다. 승인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안전성 및 효과가 사전에 확인된 물질만을 사용해서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해야 한다. ♠화학물질 안전한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 보다 합리적으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시민사회, 산업계 등과 함께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을 준비한다. 그간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의 개선, 노출관리가 필요한 발암성 등 만성독성물질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유독물질을 만성, 급성, 생태독성 등 독성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관리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구성하고 개편방향을 논의해왔으며, 올해는 구체적인 개편안을 설계 단계부터 함께 만들 예정이다. 사업장, 노후산단 등의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한다. 화학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노후산단에 광화학카메라,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올해 안으로 여수산단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효과 분석 등을 거쳐 타 주요 산단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조기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장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사업(국비 70% 지원)이 시작된다. 살생물물질·제품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업 등 화학물질·제품 관련 중대재해 예방정책도 추진한다.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역(지방)환경청 등의 방문을 통해서만 처리 가능했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서류 접수 등을 직장이나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연간 6,000여 건에 이르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인·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 업무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박용규 환경보건국장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포용적인 환경보건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약지역과 계층을 폭넓게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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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당진시, 당진수산업협동조합와 ㈜얌테이블과 업무협약 체결
    당진시가 당진수협 청정 위판장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당진시 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당진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양명길)과 얌테이블(대표 주상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얌테이블 서울지사에서 체결된 이번 협약으로 장고항 청정 위판장에 수산물 판매전문 쇼핑몰 입주를 통해 풀필먼트 시스템(쇼핑몰의 물건을 보관해주고 주문이 들어오면 발송을 해주는 물류창고 겸 발송 서비스) 도입 등 안정적 유통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지원 및 품질관리에 노력하며 당진 우수 수산물 적극 구매 및 홍보 등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선태 항만수산과장은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장고항 국가어항 청정위판장 건립으로 수산 업계와 더불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이번 수산물 전문 쇼핑몰과의 업무협약으로 우리시 수산물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얌테이블은 거제시에 본사를 두고 2017년부터 영업 중이며 현재 수산물 전용 온라인 마켓 1등 기업으로 제조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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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당진시 송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선정, 40억 규모사업진행’
    당진시가 지난 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송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최종 선정된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이행작업에 한창이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농촌지역 소재지에 교육과 문화, 복지 등 중심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배후마을 연결과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수행기관 관계자와 지역 유·무형 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 지난 13일 논의했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안 도출을 위해 오는 20일 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송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은 총 40억 원(국비 28억 원, 시비 1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330평 규모의 빛들마루를 신축해 주민공동체 활동을 확대하고 노인회, 주민자치센터, 개발위원회, 작은 개미도서관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또한 빛담길 조성사업을 통해 송산초등학교와 행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을 연결하는 도로와 보행로에 보호시설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영환 공동체새마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외된 계층도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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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당진시, 2년 연속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공모 선정
    당진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억8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소와 과일, 육류 등 국내산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지자체 4곳으로 시작해 올해는 전국 15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특히 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공모 선정으로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한 건강한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공고히 하고,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과 함께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당진시에서는 약 3400여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며, 바우처 금액은 1인 가구 월 4만원, 2인 가구 5만7000원, 3인 가구 6만9000원, 4인 가구 8만원 등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으로, 바우처 카드로 지역 내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채소, 과일, 계란, 육류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이재영 당진푸드팀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는 먹거리 복지 증진을, 지역 농가에는 안정적 소득보장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당진형 푸드플랜과 연계해 지속적인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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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당진시 기지시줄다리기 전수교육관, 문화재청장상 수상
    당진시(시장 김홍장)와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보존회장 김병재)가 운영하는 기지시줄다리기전수교육관이 2021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문화재청장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지역문화의 거점 공간으로 육성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의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1년 개관한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은 2013년부터 문화재청의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에 선정돼 매년 사업비를 지원받아 교육, 공연, 전시 등 전수교육관을 활용해 기지시줄다리기 전승교육을 실시하며 지역 사회에서 호평을 받아왔다. 특히 작년에는 짚풀공예 강습프로그램인 ‘전수교육관에서 배우는 무형유산’, 전통줄다리기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줄로 하나 되는 지구촌’,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전통연희공연인 ‘기지시별밤축제 송樂’ 등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김지환 문화관광과장은 “올해도 향교서원사업, 문화재 야행 사업 등과 같이 다양한 문화재 활용사업을 준비 중이니 시민 분들의 많은 호응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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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당진시, ‘2021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성과공유회’ 참석
    당진시가 지난 12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1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작년도 장애인 평생학습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올해 운영할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당진시는 지난해 3월 충남 최초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됐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과 함께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해 장애인 평생학습 우수사례를 홍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 시는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율을 높이고자 개최한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방안 연구 용역과 장애인 평생학습 포럼 개최, 장애인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 등을 설명하고 공유했다. 이어 장애인 평생학습 우수사례로 “찾아가는 장애인 성교육”을 선정했다고 밝히며,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점점 증가하는 반면 장애인 성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진호 평생학습과장은 “이번 성과공유회에서 발표된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접목해 다양한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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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EU, ‘녹색분류체계’에 관한 논란 지속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에 보낸 EU 지속가능 분류체계(EU-Taxonomy) 초안에 원자력이 포함된 것이 보도되자 이에 오스트리아 환경장관은 원전이 포함된 초안이 확정될 경우 소송을 예고했고, 독일 환경장관 역시 ‘파괴적 환경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수임을 지적했다. 그렇지만 원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를 비롯하는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의 정치적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사실상 EU 지속가능 분류체계의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원전 프로젝트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원전의 경우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계획과 부지 및 자금 확보 등을 조건으로 달았으며,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역시 높은 안전 기준을 요구한다. EU 지속가능 분류체계 초안은 오히려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원자력 발전의 지속가능성 한계를 조목조목 확인한 것에 가깝다. 한편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 초안의 내용에는 원자력 발전 관련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자금·부지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대해서는 ㎾/시 당 온실가스 270g 미만 배출(사업장 내 배출기준, 2030년까지 한시적용), 오염이 더 큰 화석연료 발전소 대체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인 12월30일, 우리 정부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발표했다. 원전은 빠졌지만 논란 끝에 LNG 발전과 블루수소 등이 포함되며 녹색분류체계의 원칙적 의미가 퇴색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후위기·생태위기의 극복을 위한 금융 시장의 적극적 녹색금융 투자 활성화를 돕는 지침서인 녹색분류체계에 환경을 파괴하는 경제활동이 일부 포함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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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환경부, ‘2022년도 환경부 업무계획’ 발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 11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핵심과제, 6개 세부과제를 담은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기후·환경정책의 담대한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물 문제, 플라스틱 등 환경난제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틀을 세웠다. 배출권거래제 강화, 석탄발전 가동제한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펼친 결과, 그간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반전해 2년 동안 약 10% 감소했다. 이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2020.12)에 이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확정(2021.10)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 기후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린뉴딜을 통해 산업·기반시설(인프라) 등 녹색전환의 추동력을 생성했고, 무공해차는 정부 출범 시기 대비 10배 증가한 25.7만대 수준에 이르렀다. 탈플라스틱, 폐기물 원천감량 등 순환경제 초석도 마련했다. 국민환경권 보장을 강화하고, 해묵은 환경난제에도 개선 성과를 이뤄냈다. 정부 출범 시기 정체되어 있던 초미세먼지 농도(전국 평균 2016년 26㎍/㎥, 2017년 25㎍/㎥)를 3차례 범정부 대책,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등으로 관측 이래 최저 수준(2021년 전국 평균 18㎍/㎥)으로 개선했다. 수질·수량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해 30년 묵은 난제였던 낙동강 먹는 물 갈등해소를 위한 합의를 도출했으며, 4대강 보와 낙동강 하굿둑 개방으로 물 환경 개선을 확인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전향적으로 확대하고 화학제품안전법 제정 등으로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보호지역 확대(국토면적 대비 2017년 11.6% → 2021년 17%) 등을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올해 ▷탄소중립 본격이행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를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첫째, 사회, 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금융계의 저탄소 산업 및 기술의 투자를 촉진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시범사업(2개소)을 통해 도시 단위 탄소중립의 본보기(모델)를 정립한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도입과 연중 홍보·캠페인으로 범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고, 17개 시도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지자체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고 이행을 돕는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투명페트병 등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고, 1회용컵 보증금 시행 등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한다. 둘째, 환경분야 선도적인 탄소감축 및 흡수로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이끈다. 우선, 잠재·기피되던 환경자원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가축분뇨, 음폐수,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헤 바이오가스로 전환한다. 또한, 온실효과가 강한 메탄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매립지 내 가스포집설비를 운영하는 한편, 노후화된 비위생 매립지(2022년 3개소)는 재정비하여 국제메탄서약 이행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탄소흡수원에 대한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림·습지 등 토지이용변화지도를 마련하고(2022~2024), 흡수기능 증진을 위해 보호지역 내 훼손지를 복원한다. 핵심 탄소배출원 중 하나인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과감한 무공해차 보급을 추진해 50만대(누적) 시대를 연다.자동차 제작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상향(2021년 4~10% → 2022년 8~12%)하고 보급 기여금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공급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부문 신규차량은 무공해차로 의무구매토록 하여 수요기반을 확충한다. 또한, 고성능·대중형 차량이 확산되도록 보조금 상한액을 조정(6천만원 → 5500만원)하고 제작사의 차량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인센티브)을 도입하는 등 재정지원체계도 더욱 실효적으로 개편한다.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충전기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확충하고(누적 16만기), 수소충전소는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설치한다(누적 310기). 이와 함께, 전기화물차 무선충전,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병행한다.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첫째, 풍요롭고 맑은 물을 소외되는 곳 없이 고루 누리게 한다. 취정수부터 급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질·수량을 실시간 관리하고(161개 지자체 스마트상수도 완료) 취약계층(2022년 8214세대)에 대해 옥내급수관 개량·교체를 새롭게 지원하는 한편, 지역 간 요금·품질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한다. 하천관리 일원화에 걸맞도록 기존 홍수·방재 중심의 하천관리체계를 혁신하여 수질·수생태, 안전, 문화·경관을 모두 아우르는 명품하천을 조성하고(’22년 서울 중랑천 시범), 30년 갈등 해소를 위한 낙동강 맑은 물 공급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4대강 본류는 항구적 물 이용대책(취·양수장 66개소 개선)을 토대로 16개 보 전체에 걸쳐 개방 폭과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상생에도 기여하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2022년 3개소)을 시행한다. 4대강 본류 이외에도 지류에 설치된 횡단구조물에 대해 실효성·연속성을 평가(2022년 900개)해 어도 설치 또는 해체를 시범추진하고, 낙동강 하굿둑 개방기간을 확대하여 기수생태계 복원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다른 수계에도 복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위한 대체수자원으로서 하수의 공업용수 재이용, 지하수 공공관리 및 저류, 빗물유출시설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한다. 둘째, 기후·재해에도 걱정 없는 안전한 물 살림을 꾸린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홍수예보를 자동화하고 홍수특보 지점을 확대(2021년 75개 → 2025년 218개)하는 한편, 디지털트윈 기반의 댐-하천 홍수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스마트 홍수대응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홍수기준 조정·정비 및 홍수조절능력 추가확보를 통해 홍수대응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기존 4대강 지역에 집중된 침수위험지도 제작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극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는 한편, 물 부족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급수체계를 조정하거나 광역-지방상수도 비상연계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가뭄극복 서비스를 강화한다.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 첫째, 미세먼지는 확실히 줄이고 생활의 쾌적도는 한껏 높인다. 미세먼지 농도 개선추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산업·발전 부문은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기술개발로 2024년까지 배출량을 30% 이상(2019년 대비) 감축한다. 수송·생활 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2021년 34만대 → 2022년 35만대), 경유차 재구매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2021년 23만대 → 2022년 61만대) 및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사업(2021년 10억원 → 2022년 47억원)을 확대한다. 또한, 한중 청천(晴天) 계획을 통한 예방·저감사업 협력을 지속하고 아시아 13개국 간 환경위성자료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확대하고(2022년 누적 1600개 제품), 폐기물이 방치·적치되지 않도록 발생지 처리와 공공책임수거를 강화한다. 둘째, 환경오염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와 함께 생태계 건전성을 증진하여 자연이 주는 혜택을 늘린다. 협치(거버넌스)·빅데이터를 활용해 환경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조사(2022년 26개소)해 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개선(어린이집 등 100개소), 취약가정 환경진단 및 시설개선(400개소) 등 환경취약계층에게 든든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관리사업과 함께 지역사회 치유·재생을 지원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서는 제조사 대상 추가분담금 징수와 피해자-기업 간 사적조정 지원 등 지속적인 구제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공존을 위해 전 국토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최초로 평가해 공개하고, 폐쇄 또는 유휴화된 브라운필드(옛 장항제련소 부지)를 야생동물 안식처, 생태교육 중심지로 복원해 나간다.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해 수입,유통, 보관 등 전 과정에 걸친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곰 사육 종식, 유기 야생동물 보호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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