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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으로 영농형 태양광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지난 3월29일부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해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농업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위기를 오랫동안 겪어오면서 에너지 전환의 동력은 불완전한 상태다. 이러한 배경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 및 계속되는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가 있다. 2022년 신규 발전 설비의 83%(총 295GW 설치)가 재생에너지이며, 기후위기 대응에서 기업이나 지자체와 같은 비국가 주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다. 농촌에서 에너지 전환의 동력은 불완전한 상태다. 농업 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위기를 오랫동안 겪어왔다. 2023년 2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아울러 농촌지역 주민들은 지가가 낮다는 이유로 농촌에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흐름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경우가 많은 것도 주요한 문제 중 하나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개정하고, 농촌에 특화된 공간계획 수립 및 지원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법에는 농촌공간재구조화를 위한 7개 특화지구가 규정돼 있으며, 이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지구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에너지지구로는 제주도 풍력발전지구와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등이 있다. 농촌에서의 전력화, 자동화, 스마트농업 등 에너지 전환은 필수가 된 시대가 됐다.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은 점차 종료시점이 다가올 전망이다. 화석연료 보조금의 종말과 농사용 전기요금이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일찍이 행정명령을 통해 2035년까지 가능한 모든 새로운 오프로드 장비 판매가 배출가스 제로를 달성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농촌의 에너지 소비 구조 개선과 관련이 많다. 현재 군 지역은 석유류의 소비가 다른 원과 비교해 많은 상황이다. 전체집단과 비교하면 군 지역 2분위 권역에서 석유류의 소비는 전체집단 대비 62.9%이나 가스는 10.1%, 전력은 43.6%를 차지한다. 즉, 가스의 사용이 매우 적으며 신재생E 및 기타는 전체집단, 군 지역 모두 매우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차이가 크지 않다.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다. 그렇기에 농촌지역에서 석유가 사용되는 수송과 가정산업(난방) 부문의 에너지원을 친환경 연료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는 공간재구조화 연계 에너지 전환 방향으로 특화지구의 활용을 통해 농촌형 탄소중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거에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 발전과 식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다기능으로 주목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영농형 태양광이 기후변화에 직면한 농업에 완충 효과를 제공하며 적절한 설계를 통해 기후적응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 지현영 변호사는 국내에 영농형 태양광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성 ▷농지 지가 상승 ▷임차농 갈등 ▷농작물 생산기능 및 농지기능 상실 우려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 정책은 탄소중립, 농촌 지속가능성, 식량안보 세 가지 정책 어젠다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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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서울 은평구, 국내 유일 ' 편백나무 무장애숲길 조성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진관동 봉산에 어린이와 장애인을 비롯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총 9.8㎞ 길이의 무장애 숲길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까지 5.2㎞ 구간의 공사를 끝냈으며 2026년까지 나머지 4.6㎞의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길 중간에는 휴게 쉼터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고사목 등 폐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목공예품을 설치해 무장애 숲길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숲길 곳곳에는 나뭇더미를 쌓아 숲속 내 작은 생물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아울러 무장애 데크길 주변과 나대지, 훼손지 등지에는 편백나무 식재를 확대한다. 은평구는 서울시 최초로 2014년부터 총면적 약 6.5헥타르(㏊) 규모의 땅에 총 1만3천400그루의 편백나무를 심어 왔다. 편백나무는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수종으로, 천연 항균물질인 피톤치드를 소나무의 약 3배 이상 배출하고 공기 청정 기능이 있어 미세먼지·황사 저감, 살균 등의 효과가 있다. 구는 봉산 편백나무 숲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 불광천 새절역부터 봉산 편백나무 숲 입구까지 약 1.2㎞ 거리를 '내를 건너 숲길 문화거리'로 조성하기로 했다. 노후도로 재포장·보행자 안전울타리 개선·조명 설비 설치 등 거리 환경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문학의 밤·음악 살롱 등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서울시의회 의원 때부터 예산을 확보해 심었던 편백들이 어느덧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무장애길을 이용하시는 주민분이 감사의 말씀을 건넬 때마다 뿌듯함을 느낀다"며 "은평둘레길 전역으로 확대해 더욱 많은 분이 이용하고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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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서울시, 어린이용품에서 기준치 최대 56배 초과하는 발암물질 검출

  싸다고 덜컥 구매했더니 유해 물질 범벅인 해외직구 공습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었다. 실제로 서울시가 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56배 초과하는 인체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성 검사 실시와 전담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피해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8일(월) 발표했다. 검사를 통해 유해 물질 검출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 리스트는 4월 넷째 주부터 매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액은 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22년 5.3조, 통계청) 28.3% 증가했다. 기존에는 미국 직구가 대세였는데 중국 플랫폼의 공세로 지난해는 절반 가까이(48.7%)가 중국업체였다. 특히 급성장 중인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올해 2월 기준 온라인 플랫폼 월간활성이용자 수가 818만 명으로 쿠팡에 이어 국내 2위로 올라섰다. 후발주자인 ‘테무’ 역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3월 해외 플랫폼(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생활 밀접 제품 31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8개 어린이제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내구성 등 물리적 안전성이 충족되지 않는 제품들도 다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직구 제품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별도의 안전성 검사 없이도 국내에 반입될 수 있어 소비자들은 유해 물질, 내구성 결함 등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된다. 연필 지우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투명 플라스틱 필름(연필 감싸는 코팅)에서 기준치 대비 35배 검출되었다. 이번 안전성 조사대상은 해외플랫폼 판매율 상위에 랭크된 어린이제품 19개(8품목)와 가정용 섬유제품 등 생활용품 12개(3품목) 등 총 31개다. 시험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다. 조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KATRI 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에서 진행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 ▷치발기(사탕모양) ▷치발기(바나나모양) ▷캐릭터연필 ▷지우개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등 총 8개 품목이다. 이 중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 DBP, DINP, DIBP)이 검출됐고 이 총합이 기준치의 55.6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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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한국행정연구원,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정책과 기술에 관한 포럼 개최

  지난 3월27일 한국행정연구원 주최로 서울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사회안전포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정책과 기술을 위한 논의를 위해 각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우리나라 이상기후 현황과 미래전망’을 발제한 이우섭 APEC 기후센터 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열대야, 태풍, 호우 등 이상기후의 발생으로 우리나라 재해 예측 및 예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를 대응하기 위해 정확도 높은 이상기후 예측정보를 서비스하는 데 정책적·과학적인 노력이 결집 돼야 하며, 기후변화 감시 예측 영향 정보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방재 가이드라인 수립에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에서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도 피해 갈 수 없게 됐다.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서울 한강 이남에 위치한 주요 도시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날 한강 이남 지역에 발생한 강우량은 서울지점 기준 최소 100년 빈도에서 수백년 빈도의 강우량에 해당한다. 이우섭 APEC 기후센터 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열대야, 태풍, 호우 등 이상기후의 발생으로 우리나라의 재해 예측 및 예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 우섭 APEC 기후센터 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열대야, 태풍, 호우 등 이상기후의 발생으로 우리나라의 재해 예측 및 예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우수배제구조물의 설계 용량을 넘는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10년 후 서울시가 100mm의 방재 성능을 확보하더라도 2022년 7월과 같은 극한호우 발생 시 침수 재해로부터 안전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김성은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심도 빗물터널, 빗물펌프장 증?신설 등 방재능력 증대사업과는 별도로 노면수 집중으로 인한 지하주택의 침수를 방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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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