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벨 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 포럼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5월 9일 2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과학저널 노벨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 주제는 ‘노벨평화상 탄생과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로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되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29명이 노벨상을 수상 하였고 이중 노벨과학상은 25명이나 되고 중국에서도 노벨상을 12명이 받았는데 이중 노벨과학상은 9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이라면서 단 한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걱정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실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10년전 이런 생각으로 창간해서 2달에 한번씩 과학지를 발간하면서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는 매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6개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6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다. 특히 노벨과학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3개 부문이나 되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술수준을 결성짓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노벨과학상에는 단 한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는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용과학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토양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에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나서서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실적들을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 노벨과학자 수상대상자로 스웨덴 노벨상위원회에 추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지난 8년간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일본에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레오 에사키는 노벨상을 받는 방법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첫째, 경험에 얽매이지 말라, 대부분 과학자들은 30대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젊었을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다. 둘째,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 노벨수상자의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기 어렵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특유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수상자가 될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말자 자기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문만을 집약해서 몰두해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넷째, 도전하라. 경쟁을 피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을 잃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몰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노벨과학상 수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만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20, 30년간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저널지 노벨 사이언스는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장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8주년을 맞이한 2024년 노벨과학상 수상대상자 다음 4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 RNA와 유전자 조절연구로 RNA 분야를 개척한 서울대학 석좌교수 김빛내리 - 반도체의 소자공정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사업단 단장 김형준 - 플라즈마 바이오의과학의 신융합과학을 개척한 광운대학교 최은하 교수 - 최첨단 원자력 현미경개발과 기술분야를 육성한 조상준 (주) 파크시스템스 전무 김빛내리 교수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 2004년부터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면서 RNA와 유전자 조절을 연구하고 있다. 전령 RNA의 분해를 막는 ’혼합꼬리‘를 발견(2018, Science)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원인인 SARS -COV-2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2020, Cell)하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한 RNA분야에 세계적인 석학교수이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유행함으로써 김빛내리 교수의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2022년 한해에만 6천만명의 생명을 구제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적 권위 있는 학술원(미국 국립과학원, 왕림학회)에서 모두 회원으로 선정되어 한국인으로서 가장 유력한 노벨과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가 개발한 RNA는 인간 몸에는 유전자 발현 조절자 역할을 하는 miRNA로서 수백 종에 이른다. miRNA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재료 물질인 기다란 miRNA 전구체가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에 의해 순차적으로 절단되는 과정을 통해 miRNA가 생성된다. miRNA 생성에 관여하는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내 miRNA 전구체가 어떻게 절단되는지를 규명하여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생명현상과 질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염기서열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대신 백만 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렬 분석법'도 개발하여 활용하였기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다재다능한 RNA는 코로나 백신으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암 백신, 단백질 치료인 인슐린, 각종 유전자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어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독성물질로 되어 있는 약품을 통하여 각종 질병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젠 이런 독성물질이 RNA를 통하여 각종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켜 항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많은 비용과 5년이상 개발 기간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발된 백신은 RNA유전자를 활용한 결과 많은 비용절감은 물론 백신개발에 단 1년 이내에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유전자의 혁명을 일어날 수 있었다. 앞으로 생명공학이 세계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김형준 단장은 미국 노스캐롤리나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한 후 1986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소자와 공정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실로콘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고유전율 및 저유전율 박막을 연구하고 차세대 메모리인 RERAM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디. 그리고 2022년부터는 과기부와 산자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핵심원천기술확보를 위해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는 3%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술력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시스템반도체를 대표하는 CPU, GPU, AP, CIS 이미지센서 등에는 이미 강력한 선두주자들인 인텔, 엔비디아, 퀄컴, 소니 등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기술력을 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로봇이 일반화되면서 지능형 반도체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어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초저전력·고성능의 신소자 및 인공지능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상용화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지능형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각오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새로운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반도체인 NPU 분야에 국가 기술 역량을 집중하면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의 원천성과 혁신성이 높고, 시장에서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반도체는 이미 자동차, 스마트가전, 첨단기계·로봇, 실감 미디어,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모바일, 에너지,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은하 광운대학 교수는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광운대학 전자비아오물 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저온 대기압 프라즈마 바이오 과학분야의 전문과학자로 플리즈마 바이오 의과학의 신융합 과학을 개척하였다. 플라즈마 기술은 항공우주, 생물학, 의료기술, 환경공학, 농식품, 대체에너지 등 다양한 활용처를 가진 기술로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가술이다. 2022년 설립한 플라시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건강기능성 음료, 식품, 생활건강 등 다방면에 적용되는 농산물 분야에서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대기압 플라즈마 방생 장치로 이를 이용하여 NO활성종(일산화 질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물속이 아닌 기상상태에서 대기압 방전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방전 전압을 낮추고 낮은 에너지의 자전력, 고효율 구동이 가능한 절전형 친환경 기술이다. 더욱이 농작물의 발아부터 재배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상호 호르몬 분비를 증강시키고 미생물을 살균 제거하는 효과까지 입증되어 농촌경제 진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을 더욱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플라사드는 플라즈마 팜의 화학물질 제거,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을 감소시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상준 파크시스템스 전무는 원자 현미경이라는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장비를 제적하는 파크시스템스의 연구센터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다. 파크시스템스는 원자현미경을 세계 최초 개발하는 박상일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서 세계 최고의 나노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파크시스템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신소재,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로써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의 90% 이상은 물론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등 대학연구소의 연구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준 전무는 1998년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뇌에서의 호르몬 조절기전의 연구로 신경과학 박사를 취득한 후 웨인 주립댈학 의과대학에서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물질분배 및 전달기전을 원자력 현미경(AFM)으로 연구하면서 파크시스템스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파크시스템스에서 주사탐침현미경(SPM)의 일종으로 미세한 탐침을 시료 표면에 근접하거나 접촉할 때 탐침과 표면 간에 작용하는 상호 작용력을 측정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이미지를 얻는 고해상도 표면 측정 장비를 개발하였다. 지난 15년간 파크시스템스 연구센터를 이끌어오면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을 발판으로 나노계측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세계 나노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오직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수장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을 세계적인 과학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장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연구실적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과하기술력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의 기초과학의 중흥을 위해서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된다.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 ‘인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간 없는 세상’을 한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해 나갈 탄소중립과 생태 보전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상황에서 세계 인류는 생존에 위기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책임이 무거운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일이 된다. 결국 ‘인간없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는 명심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다.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가 발행한 ‘ 배출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탄소감축목표 (NDC)로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절반의 확률로 높이려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30억톤으로 낮춰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게 수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2030년까지 330억톤으로 낮추려면 8년 동안 매년 약 6.7%를 줄여야 나가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약 7%가 감소한 것에 비교 될 수 있는 광장히 큰 수치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열돔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50도 이상의 살인 더위로 6만명 이상이 죽어가야 했다. 그리고 가뭄, 대형 산불로 지구촌은 곳곳에서 더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세계 인류는 지켜보아야 했다. 열돔이라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면서 고기압권이 돔(dome: 반구형 지붕)을 형성하여 50도 이상 상승하는 찜통 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가뭄과 대형 산불이 발생시키는 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런 열돔현상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니 정말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열대 우림지역에도 지난해 심각한 가뭄이 들어 강물아 다 말라 먹을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많은 과일열매들이 쌓여 썩어가면서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였다. 이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나 되는 탄소흡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탄을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북극 해빙이 90%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까지 해빙되어 여기에서 역시 메탄가스 배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구촌은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토양도 매년 산성화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농작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면서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데도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주의을 앞세워 미중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리고 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 논픽션으로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비탕으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다.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년동안 잔존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채 부식되어 쓰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고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 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 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과학 문명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환경을 망가뜨리고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오만을 부렸다. 그런데 그런 오만이 기후위기를 가져왔고 이젠 지구촌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음을 실감하는 이 때에서 지구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패권전쟁이나 벌리고 있다. 결국 전멸할 위기라는 생존의 갈림길 위에서 다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우린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지 않는다.

• 승자의 논리로 살아야 승자가 된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무한경쟁시대라고 한다. 무한경쟁에서 생존하려면 누구와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한다. 그렇지만 승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혜를 받으면서 평생 승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배워 몸에 익혀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이라는 본래 그리스의 피시스(physis), 즉 생성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지구생태계의 모든 생물체들이 생성해서 성장하고 쇠약해져 사멸한다는 공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연은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이질감을 갖거나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재하여 동질적으로 조화시켜 나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생각하고 처리하는 힘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즉 각자가 지닌 본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한다면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나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가는 자연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지켜 나가야 한다. 자연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에서 얻어낼 수 있다. 모든 생명체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면서 물이 없다면 모든 생물체들은 생존할 수 없는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런데 이런 물을 역류해서 행동한다면 몇 배의 힘이 요구된다. 결국 중간에 힘이 부족해서 좌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이에 순응하는 자는 번영을 누린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에 순응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 일에 흥분하고 혐오한다든지 질투, 탐욕 등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갈등을 갖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각종 질병의 요인이 된다. 의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는 요인 중에서 갈등, 공포, 걱정 등 부정적인 감정에서 오는 심인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우선 부정적인 감정을 말끔이 해소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여 나갈 것인가? 이 세상에 모든 생명체는 조화의 흐름에 따라서 생존하여 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나치게 내 편의 입장만 고집하는 편견에서 우선 벗어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승자를 되고자 하는 자는 숭자의 논리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바야흘러 세계 경제가 국경이 무너지고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젠 절대적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강자가 되는 것이다. 강자란 누구한테나 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된 자라고 한다. 즉 승자의 논리로 생각하고 승자의 논리가 몸에 밴 자이어야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강자가 된다. 유태 경전에서는 ‘승자는 꼬리가 되어도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패자는 1등을 차지할 때만 의미를 느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승자의 논리란 무엇인가? 이는 승자가 지켜나가야 할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제1. 승자는 몸을 바치고 패자는 혀를 바친다 제2.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패자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제3. 승자는 책임을 지는 태도로 살며 패자는 약속을 남발한다. 제4. 승자는 벌을 받을 각오로 살다가 상을 받고 패자는 상을 위해서 꾀를 부리다가 벌을 받는다. 제5. 승자는 인간을 섬기다가 감투를 쓰고 감투를 섬기다가 바가지를 쓴다. 제6.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인데 반해 패자의 하루는 23시간이다. 제7.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쉰다. 이에 반해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며 흐지부지 쉰다. 제8. 승자는 ‘다시 한번 더’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용감한 죄인이 되기를 기꺼워한다. 이에 반해 패자는 ‘해 봤자 별 수 없다’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비겁한 선인으로 남기를 원한다. 제9. 결국 승자는 ‘나는 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나는 하면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나는 하고 말겠다’는 결심하는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는 평생 승자가 되어 보지 못한 채 패자로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비겁한 선인이 척하면서 승자를 비웃고 세상을 비판하면서 불평불만으로 살아간다. 승자와 패자는 결국 개인의 습관이나 성격의 차이에서 이뤄진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한다.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강한 자가 되어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승자 독식주의가 적용된다. 그래서 선거에 승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자만심을 갖기 쉽다. 그래서 오만해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렇지만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내가 이번에 이기지만 다음 번에는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길 때눈 질 때를 생각해야 하고 질 때는 이길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승자의 논리를 배워서 진정한 승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갸 한다. 대체로 선거에서 이겼다면 자신이 잘 나서 당선되었다는 오만을 갖게 된다. 그런 이런 오만은 곧바로 패자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만의 비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후보 간에 100미터 경주는 하는 게임에 불과하다. 이룰 통해서 승자와 패가가 구분될 수는 없다. 인생은 마라톤이기 떄문이다. 42km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승자의 논리를 살아가야만 승자의 영광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태 경전에 실린 증자의 논리를 우리는 배우고 익혀서 생활화 해야 하는 것이다. 승자의 논리는 우리 인생을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 윤석열 정부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대통령은 헌법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대통령 행보를 보면 전혀 그런 책임의식도 없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우리들을 놀래게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장관인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대항하였다. 그가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강직한 인상을 심어주어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장관은 그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되어 있어 장관의 부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한 직책이지만 검사는 사법 고시를 합격 해 그 자리에 오른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부하로 생각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는 철저한 검찰주의에 몸에 밴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줄곧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그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에만 집중해 왔다. 최근 윤대통령은 3천원, 4천원하는 대파 한 단을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주장한 뒤 농림부 장관이나 그의 참모들이 대파 한 단에 875원 하는 마트에 찾아가서 판매광경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은 무한한 권한을 가진 존재로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짐이 국가이다’는 왕정국가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농산물 가격을 3분의 1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이라면서 물가안정을 홍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격이 떨어졌다는 한숨만 내쉴 뿐이다. 아무리 왕정시대의 군주라고 할지라도 농산물 가격을 자기 멋대로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는 자신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신성불가침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위세를 국민들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와 의대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대 교수들의 줄 사직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환지들에게 의료공백은 주검으로 내모는 일인데도 정부는 자기주장을 앞세워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싸움에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으니 의료공백 상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증원하겠다는 숫자를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강력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즉 의료계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서류상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며 의료계와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는데 정부는 강압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부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란다. 전의교협 조은정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는 말이 안 되는 조치로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며 “이를 취소한다면 의료계도 대응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부는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할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결국에는 의대 교수들의 줄사표로 이어지고 있어 의료공백 상태는 불가피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에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국민들에게는 쇼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뒤로 의사들을 압박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을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의료공백 상태를 멈추기 위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의료계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려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 연세대 의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대 교수들이 소속된 병원 중 '빅5' 병원은 3곳이 포함됐다. 이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이후, 1만 명의 전공의와 1만3천 명의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 그들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이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스승으로서 참담함을 넘어 절망적인 심정이다"라며 자진해서 줄사표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의료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윤석열 정부는 독단적, ·고압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치의 양보도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은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은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을 수립해 원전 사업을 일으켰고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하고 울산 공업센터의 첫 삽을 뜨시면서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고자 신공업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고 진영논리를 내세워 보수진영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여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윤대통령은 선거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위세를 보여주먼 호응해 줄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4·10 총선을 한달 반 앞두고 여당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사실상 선거운동이며 전국 순회 지원 유세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2일, 경남도청에서는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며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나가겠디”고 밝혔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 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선심 정책을 서슴없이 내보이고 있다. 그리고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과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추진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참모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도정과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라며 “민생을 위해 매사에 속도를 내보자”며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월 여야 접전지인 서울·경기권에서 집중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연 뒤, 이달 들어서는 부산, 대전, 울산, 창원 등 전국으로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각종 지역 개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물론 각종 규제 해제를 이야기한다. 심지어 반도체 산업이 핵심인 경기 수원시에서는 “62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집적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경기 북부권 숙원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열겠다면서 대전에서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착수를 언급했다. 이어서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고 울산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약은 아무런 예산도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즉흥식 보여주기식 쇼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귀담아듣지 않는다. 지난 21일 울산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여기 참석한 부처 관계자분들께서도 무조건 되게 하라.”고 즉석에서 업무지시까지 하고 있으니 이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민생토론회이 끝나면 이어서 지역 재래시장을 빙문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각종 선심성 발언을 끄집어내면서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고 다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렇지만 확장억제란 ‘네가 나의 친구를 공격하면 내가 너한테 보복할 거야’라고 위협함으로써 적대세력이 내 친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절대 무기’인 핵무기를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이고, 한국은 비핵국가이며, 한미동맹의 공동의 적인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과연 한국을 위해서 핵 보복을 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조차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확장억제정책만이 북핵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고집하는 대통령의 자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난해 1월 22일,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이익에 잠재적 위협이 될 만한 11개 항목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북한의 핵 개발 외에 이란의 핵 개발, 사이버 테러리즘, 국제 테러리즘, 세계적 전염병, 중국의 경제력, 기후변화 등 11개 항목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북한 핵 개발은 응답자의 77%가 답을 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82%가 답한 사이버 테러리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위험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북한은 적국의 탄도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핵전쟁 능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강압적인 외교 전략과 경제 제재를 통한 대북한 접근방식에 대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수 차례의 열병식에서 새로운 무기인 북극성 4호, 5호를 공개하고 있으면서 북한은 체제 유지와 국제사회, 미국과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끊임없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런데도 북핵문제를 확장억제정책에 의존해서 해결하겠다는 그의 고집을 아무도 껶지 못하고 있는 국가의 안보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지난 7일 ‘열받게 왜그램’이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한 분야와 민주당에 시급한 과제를 국민참여형으로 조사하고 있다. 투표 항목은 크게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와 ‘민주당 과제 순위’다. 총 10가지 보기를 주고 참여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반영되고 순위도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 보기는 검사천국, 부정부패, 민생 폭망, 굴욕외교, 무능원탑, 극우잔치, 평화파괴, 언론탄압, 재난발뺌, 국민우롱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살펴보면 1위 순위는 검사 천국(1677표), 2위는 무능원탑(1458표), 3위는 부정부패(1442표)다. 이어서 민주당 과제 투표 항목은 다시 민주, 평등 한국, 민생 활짝, 할말하자, 당당외교, 든든원탑, 국민통합, 국민존중, 안심한국, 평화끌올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순위는 1위는 다시 민주(1153표), 2위는 민생 활짝(1116표), 3위는 평등 한국(1032표) 순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를 들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민주당의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야당의 승리는 당연지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만 총선이후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 노벨 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 포럼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5월 9일 2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과학저널 노벨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 주제는 ‘노벨평화상 탄생과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로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되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29명이 노벨상을 수상 하였고 이중 노벨과학상은 25명이나 되고 중국에서도 노벨상을 12명이 받았는데 이중 노벨과학상은 9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이라면서 단 한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걱정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실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10년전 이런 생각으로 창간해서 2달에 한번씩 과학지를 발간하면서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는 매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6개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6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다. 특히 노벨과학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3개 부문이나 되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술수준을 결성짓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노벨과학상에는 단 한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는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용과학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토양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에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나서서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실적들을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 노벨과학자 수상대상자로 스웨덴 노벨상위원회에 추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지난 8년간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일본에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레오 에사키는 노벨상을 받는 방법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첫째, 경험에 얽매이지 말라, 대부분 과학자들은 30대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젊었을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다. 둘째,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 노벨수상자의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기 어렵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특유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수상자가 될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말자 자기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문만을 집약해서 몰두해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넷째, 도전하라. 경쟁을 피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을 잃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몰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노벨과학상 수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만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20, 30년간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저널지 노벨 사이언스는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장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8주년을 맞이한 2024년 노벨과학상 수상대상자 다음 4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 RNA와 유전자 조절연구로 RNA 분야를 개척한 서울대학 석좌교수 김빛내리 - 반도체의 소자공정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사업단 단장 김형준 - 플라즈마 바이오의과학의 신융합과학을 개척한 광운대학교 최은하 교수 - 최첨단 원자력 현미경개발과 기술분야를 육성한 조상준 (주) 파크시스템스 전무 김빛내리 교수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 2004년부터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면서 RNA와 유전자 조절을 연구하고 있다. 전령 RNA의 분해를 막는 ’혼합꼬리‘를 발견(2018, Science)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원인인 SARS -COV-2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2020, Cell)하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한 RNA분야에 세계적인 석학교수이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유행함으로써 김빛내리 교수의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2022년 한해에만 6천만명의 생명을 구제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적 권위 있는 학술원(미국 국립과학원, 왕림학회)에서 모두 회원으로 선정되어 한국인으로서 가장 유력한 노벨과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가 개발한 RNA는 인간 몸에는 유전자 발현 조절자 역할을 하는 miRNA로서 수백 종에 이른다. miRNA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재료 물질인 기다란 miRNA 전구체가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에 의해 순차적으로 절단되는 과정을 통해 miRNA가 생성된다. miRNA 생성에 관여하는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내 miRNA 전구체가 어떻게 절단되는지를 규명하여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생명현상과 질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염기서열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대신 백만 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렬 분석법'도 개발하여 활용하였기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다재다능한 RNA는 코로나 백신으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암 백신, 단백질 치료인 인슐린, 각종 유전자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어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독성물질로 되어 있는 약품을 통하여 각종 질병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젠 이런 독성물질이 RNA를 통하여 각종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켜 항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많은 비용과 5년이상 개발 기간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발된 백신은 RNA유전자를 활용한 결과 많은 비용절감은 물론 백신개발에 단 1년 이내에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유전자의 혁명을 일어날 수 있었다. 앞으로 생명공학이 세계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김형준 단장은 미국 노스캐롤리나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한 후 1986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소자와 공정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실로콘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고유전율 및 저유전율 박막을 연구하고 차세대 메모리인 RERAM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디. 그리고 2022년부터는 과기부와 산자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핵심원천기술확보를 위해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는 3%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술력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시스템반도체를 대표하는 CPU, GPU, AP, CIS 이미지센서 등에는 이미 강력한 선두주자들인 인텔, 엔비디아, 퀄컴, 소니 등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기술력을 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로봇이 일반화되면서 지능형 반도체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어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초저전력·고성능의 신소자 및 인공지능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상용화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지능형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각오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새로운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반도체인 NPU 분야에 국가 기술 역량을 집중하면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의 원천성과 혁신성이 높고, 시장에서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반도체는 이미 자동차, 스마트가전, 첨단기계·로봇, 실감 미디어,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모바일, 에너지,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은하 광운대학 교수는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광운대학 전자비아오물 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저온 대기압 프라즈마 바이오 과학분야의 전문과학자로 플리즈마 바이오 의과학의 신융합 과학을 개척하였다. 플라즈마 기술은 항공우주, 생물학, 의료기술, 환경공학, 농식품, 대체에너지 등 다양한 활용처를 가진 기술로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가술이다. 2022년 설립한 플라시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건강기능성 음료, 식품, 생활건강 등 다방면에 적용되는 농산물 분야에서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대기압 플라즈마 방생 장치로 이를 이용하여 NO활성종(일산화 질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물속이 아닌 기상상태에서 대기압 방전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방전 전압을 낮추고 낮은 에너지의 자전력, 고효율 구동이 가능한 절전형 친환경 기술이다. 더욱이 농작물의 발아부터 재배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상호 호르몬 분비를 증강시키고 미생물을 살균 제거하는 효과까지 입증되어 농촌경제 진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을 더욱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플라사드는 플라즈마 팜의 화학물질 제거,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을 감소시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상준 파크시스템스 전무는 원자 현미경이라는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장비를 제적하는 파크시스템스의 연구센터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다. 파크시스템스는 원자현미경을 세계 최초 개발하는 박상일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서 세계 최고의 나노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파크시스템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신소재,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로써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의 90% 이상은 물론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등 대학연구소의 연구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준 전무는 1998년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뇌에서의 호르몬 조절기전의 연구로 신경과학 박사를 취득한 후 웨인 주립댈학 의과대학에서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물질분배 및 전달기전을 원자력 현미경(AFM)으로 연구하면서 파크시스템스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파크시스템스에서 주사탐침현미경(SPM)의 일종으로 미세한 탐침을 시료 표면에 근접하거나 접촉할 때 탐침과 표면 간에 작용하는 상호 작용력을 측정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이미지를 얻는 고해상도 표면 측정 장비를 개발하였다. 지난 15년간 파크시스템스 연구센터를 이끌어오면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을 발판으로 나노계측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세계 나노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오직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수장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을 세계적인 과학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장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연구실적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과하기술력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의 기초과학의 중흥을 위해서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5-13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15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08

• ‘인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간 없는 세상’을 한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해 나갈 탄소중립과 생태 보전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상황에서 세계 인류는 생존에 위기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책임이 무거운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일이 된다. 결국 ‘인간없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는 명심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다.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가 발행한 ‘ 배출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탄소감축목표 (NDC)로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절반의 확률로 높이려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30억톤으로 낮춰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게 수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2030년까지 330억톤으로 낮추려면 8년 동안 매년 약 6.7%를 줄여야 나가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약 7%가 감소한 것에 비교 될 수 있는 광장히 큰 수치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열돔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50도 이상의 살인 더위로 6만명 이상이 죽어가야 했다. 그리고 가뭄, 대형 산불로 지구촌은 곳곳에서 더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세계 인류는 지켜보아야 했다. 열돔이라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면서 고기압권이 돔(dome: 반구형 지붕)을 형성하여 50도 이상 상승하는 찜통 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가뭄과 대형 산불이 발생시키는 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런 열돔현상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니 정말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열대 우림지역에도 지난해 심각한 가뭄이 들어 강물아 다 말라 먹을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많은 과일열매들이 쌓여 썩어가면서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였다. 이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나 되는 탄소흡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탄을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북극 해빙이 90%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까지 해빙되어 여기에서 역시 메탄가스 배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구촌은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토양도 매년 산성화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농작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면서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데도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주의을 앞세워 미중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리고 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 논픽션으로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비탕으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다.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년동안 잔존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채 부식되어 쓰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고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 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 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과학 문명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환경을 망가뜨리고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오만을 부렸다. 그런데 그런 오만이 기후위기를 가져왔고 이젠 지구촌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음을 실감하는 이 때에서 지구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패권전쟁이나 벌리고 있다. 결국 전멸할 위기라는 생존의 갈림길 위에서 다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우린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지 않는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04

실시간 해나루의 아침 기사

• 통합환경관리에는 왜 커뮤니티 활동이 요구되는가?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지역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중앙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라서 설치되고 운영해 왔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지자체에서는 마치 군사시설처럼 접근하지도 못한 채 많은 희생과 기여만을 요구받아 왔다고 여기고 있다. 더욱이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국내외 굴지의 기업들이 납부하는 세금의 대부분은 국세로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지방정부에 귀속되는 세금은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따라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지방경제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환경오염물질만 많이 배출시켜 지역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산업단지 운영에 잠재적인 불만을 안고 입주기업들에게도 비우호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실례로 여수산단의 경우를 살펴보면 1년간 입주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이 3-4조원이지만 여수시로 납부되는 지방세는 이 세금의 0.3%에 해당되는 270여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300여억원의 지방세도 산단 입주업체의 상하수도 건설, 입주 도로건설 등에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되어있어 대부분이 그대로 산단입주 업체의 입주에 따른 지방정부 부담으로 지출된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소음, 대기오염, 악취, 수질오염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억울하다고 판단되어 각종 환경오염에 관한 분쟁과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젠 오염관리방식이 단속위주에서 환경시설 개선위주로 전환되는 통합환경관리체제가 도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도입하고 배출업체의 오염물질 부산물들을 재활용하는 방안까지 마련하는 생태단지화가 이뤄진다면 지역경제발전의 기틀도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배출업체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때 형성되는 상생문화가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전통적 산업단지는 생산위주의 굴뚝산업이라면 이를 사후관리, 폐기물관리 방식으로 전환시켜 지역사회의 유대관계를 동원하여 환경관리까지 모색해 나가는 생태단지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상시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날로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며 기업차원에서 다양한 사업부산물의 교환, 산업공정의 개선으로 산업단지 오염물질의 제로화를 지향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생태산업단지의 개념은 지역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면서 지역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것이다. 이는 곧 배출업체와 지자체가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지역환경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될 때 상생문화가 조성되어 환경갈등도 크게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21세기 지구환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상생관계를 유지시켜 다함께 멀리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될 의무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수시로 통합환경관리 이행과정을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배출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배출업체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피드백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배출업체들은 각자 자신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 첫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 통합환경관리는 매 5년마다 배출허가 기준(안)을 작성하여 매년 환경오염물질 저감계획을 수립, 실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배출업체의 환경개선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통합환경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도 이를 공개토록 해야 한다. 둘째, 통합환경관리계획의 이행과정도 공개 되어야 한다. 충남도는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배출업체에 대한 총량관리를 실시토록 되어 있다. 매년 배출업체의 할당 배출내용을 공개하고 이의 이행과정을 공개하여 배출업체의 성실한 이행자세를 널리를 알리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높여 환경갈등의 요인을 완환시켜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 셋째, 통합환경관리의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배출업체의 통합환경관리 이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를 보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하는 피드백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향후 배출저감계획을 공개하여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상생관계를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 환경시설 개선에 관련된 최신 적용기술의 개발정보, 연료전환에 계획 등 향후 배출저감계획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배출정보는 국립과학원에서 운영되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즉 국립환경과학원이 1997년부터 전국 1 -3종 대기배출사업장의 매년 대기오염 배출관련자료를 조사하여 DB화하는 대기배출원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웹을 활용하여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을 운영하고 있다. 2000년 이후 10년간 수집한 SEMS자료 중 배출기여가 큰 사업장을 분석한 국가배출량산정시스템(CAPSS)과 온실가스 배출통계자료를 비교하여 자료 활용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2차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기술이 완비되지 않아 사실상 발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각 배출업체들의 자기측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자료의 신뢰성 향상과 활용성 제고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동체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감시아래 통합환경관리 인허가 과정에서 밝혀진 배출관련 정보를 100%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 때 그 때 변동사항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배출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은 1999년부터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2007년 웹기반인 SEMS 구축하여 2008년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 1-5종 사업장 4만개소에 대하여 1-3종은 매년, 4-5종은 4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1-3종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굴뚝 및 배출오염물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사업장 정보, 굴뚝정보, 방지시설 정보, 배출시설 정보’ 4가지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의 메뉴는 ‘배출량 소개, 배출량 통계, 자료실, 정보내용, 참여마당, 총 5개로 되어 있다. 배출량 산정 및 항목은 ’고정오염원, 이동오염원, 비점오염원, 자연오염원에 대한 TSP,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휘발성 화합물, 미세먼지‘ 총 7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환경관리방식은 오염물질 배출의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왔다. 그렇지만 앞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고 오염물질 배출보다는 환경시설 개선을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근본적으로 감축시켜 나가는데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오염물질, 부산물, 폐열 등을 재활용하여 수요기업의 원료 등으로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간 자원네트워킹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결국 환경시설 개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지역주민, 배출업체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우선 배출현장에서 물질 흐름과 공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잠재적 폐기물까지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선진국에서 활용하는 생태단지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다; 보다 효율적이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상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제적 이득까지 챙기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는 곧 지역주민들과 오염배출업체간의 공존하는 상생문화가 조성될 수 있어 환경분쟁을 자연스럽게 완화시키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생태단지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염물질 흐름을 파악하고 자원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의 최소화, 순환적 자원이용, 공생(symbiosis), 생태시스템(ecosystem), 무 폐기물(no-waste) 등의 아이디어를 내어 이를 실행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산업단지 내 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환경관계, 산업단지와 산업단지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오염물질을 근본적으로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사업은 사이버 공동체를 만들어 상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문화가 조성될 때 성공적인 실현이 가능하게 되는 일이다. 따라서 산단 지자체들은 지역주민, 배출업체,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원활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이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상생문화를 조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1-12-22

• 단속위주의 관리방식에서 통합환경관리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환경오염관리는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소음과 진동, 악취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매체별로 관리하여 왔다. 더욱이 최종 배출구 농도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다보니 배출구이외의 비산 배출원(코팅시설, 밸브, 플랜지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 배출량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꼴이 되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OECD에서는 환경오염관리방식을 통합환경관리체제로 전환하여 나갈 것으로 주문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2016년, OECD가 발표한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배출구이외의 비산 배출원(코팅시설, 밸브, 플랜지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 배출량이 61.3%이나 되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60년경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가장 높을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10조원에서 22조 4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심각성을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나라는 2017년 1월 1일에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정부는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1종, 2종사업장에게 의무적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유지되어온 대기, 수질 등 매체별·시설별로 분산된 사업장 환경관리방식을 사업장별, 업종별 통합관리로 전환하고, 기술발전과 사업장 여건을 반영하는 선진 환경관리체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은 단속위주방식에 따라 농도규제방식과 총량규제방식로 관리해 왔다. 즉 농도규제방식란 모든 배출원에 대하여 일률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배출원이 많아 환경용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완하고자 총량규제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총량규제방식이란 환경용량을 산정하여 그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결정하고 이를 최적적용기법을 적용토록 규제하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환경용량 설정이란 자연환경이 스스로 정화하여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자원을 순환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때문에 환경용량에 따른 적정한 배출총량을 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최적적용기법을 찾아내서 이에 따른 환경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은 전문가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일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3항에는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고시되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조례로 환경부령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환경오염물질 관리지역의 경우 지방정부가 지역 환경 및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서 배출원에게 할당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총량관리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배출허용기준란 개별적인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서 오염물질 배출의 최대허용치 혹은 최대허용농도를 말한다. 이는 대기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목표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효력을 갖는 정책수단이자 제도적 장치이다.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먼저 현재의 방지기술 수준에 기반하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기술을 적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당 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정해진 환경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량을 규제하는 방식이 있다. 따라서 통합환경관리나 총량제는 결국 최고수준의 기술을 적용시켜 환경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환경오염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체로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원에 대한 총량제를 실시하게 된다. 이는 단속방식이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게 된다, 즉 총량규제는 지금까지 단속위주의 오염물질관리 방식을 환경개선위주로 전환시켜 지역실정에 맞는 감축목표를 결정하고 이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배출허용기준이 결정된다. 그리고 환경시설은 최고의 기술에 맞춰 개선시켜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수도권만 총량규제방식을 실시하던 것을 전국을 4대 권역별로 구분하고 전국으로 확대시켜 나가게 되었다. . 지난 40여 년간 유지되어온 대기, 수질 등 매체별·시설별로 분산된 사업장 환경관리방식을 사업장별, 업종별 통합관리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는 기술발전과 사업장 여건을 반영하는 선진 환경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7개 개별법에 의해서 10개의 인허가를 각각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환경시설 개선사업이 1개의 인허가만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모든 환경오염물질을 통합하여 하나의 배출업체를 중심으로 수용체 모델을 만들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환경개선시설도 새로운 최적 적용기법을 적용하며 매 5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되어있어 환경개선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다. 통합환경관리체제이란 보다 효율적으로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으면서도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에서의 감시기능도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되어 환경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는 환경관리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유럽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여 납과 황산화물 배출량을 2000년에서 2006년까지 50% 수준으로 저감하였고 환경오염 사고도 절반 이하로 줄였던 성공사례가 발표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소음과 진동, 악취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매체별로 파악할 수 있던 배출정보가 배출업체별로 전체적인 내용을 투명하게 조명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손쉽게 오염물질배츨허용기준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활용하여 손쉽게 감시할 수도 있으면서 환경시설도 개선할 수 있는 선진적인 환경관리제도라 할 것이다. 기존 환경관리방식은 한번 받은 허가는 무기한 유지되도록 되어 있어 새로운 생산기술과 공정개발이 이뤄졌는데 불구하고 이를 적용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낙후된 방지시설을 오히려 허용하는 꼴이 되었다. 이런 환경관리방식이 통합관리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매 5년 단위로 대기배출허용 수준을 계속 강화하도록 되어있으면서도 최신적용기법을 수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통합환경관리는 통합환경관리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데 여기에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이들이 기업 내부에 들어가 새로운 기술도입을 논의하고 지역의 환경오염물질을 보다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어 여러 가지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화석연료를 연소할 경우 대체로 30%만 사용하고 나머지 70%를 버려지는데 이는 환경오염의 원인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의논해서 재활용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데도 아직 기술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경우 많은 투자비용이 요구된다. 결국에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얻어내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요구된다. 친환경제품을 소비자들이 널리 활용해야 경쟁적으로 친환경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통합관리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지역주민, 전문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지역환경개선을 위해서 논의할 수 있는 상시 소통채털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배출업체는 통합환경관리위원회 구성에 지방정부,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참여가 유리한데도 우리나라는 법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자칫 배출업체위주로 운영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통합환경관리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는 과거와는 달리 철저한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즉 배출영향분석 결과,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계획, 단위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다. 그 동안 배출업체들은 배출정보를 조작, 누락시켜 비공개로 처리하여 농도기준 미달를 회피하거나 환경감시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많아 지역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어왔다. 그렇지만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배출정보가 100%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배출업체는 지역주민들과의 대립적 관계에서 벗어나 환경오염물질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동지적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야 지속적인 생산체제를 유지하여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배출업체들은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하여 환경안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임직원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환경개선을 시켜 나갈수 있는 의식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철저한 통합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배출정보를 투명하게 100% 공개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통합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 적용기술을 통한 환경시설 개선에 다함께 노력하는 동지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배출업체들은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쌓아나가는 노력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환경관련 공론장 마련, 대기환경감시시스템 구축, 환경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 공동체를 만들어 선제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접근하여 나갈 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이와 같은 통합환경관리체제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탄소중립화가 진행될 수 있어 정부는 배출업체와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성공적인 통합환경관리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미디어 체제를 갖춘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1-12-18

• 서둘러야 할 생태단지화 사업

  화력발전, 철강산업, 석유화학 등 환경오염업체들에겐 많은 에너지와 자원들이 버려지고 있다. 즉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전력 효율은 약 33%에서 48%정도이라서 결국 나머지 에너지인 60%이상이 폐열로 하천이나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고 한다. 철강산업도 석탄화력발전에버금가는 용광로에서 나오는 많은 폐열이 버려지고 있다. 이에 2017년에 발표한 ‘OECD 환경성과 평가(EPR)'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오염업체들이 배출구 이외의 비산 배출원(코팅시설, 밸브, 플랜지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배출량이 61.3%나 된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우리나라는 환경오염업체들이 배출되는 많은 환경오염물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이 대기권에 방출되고 있어 이를 해결해야 나가야 된다는 권고를 받게 되었다. 이는 곧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생태단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환경오염물질도 저감시키며 경제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10월, 국내 최대 산업단지인 울산미포산업단지에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여러 기업이 새 에너지원으로 활용할수 있는 ‘스팀하이웨이’이 구축되었다. 울산 ‘스팀 하이웨이’는 산단내 참여업체들이 총 275억원을 투입, 2012년 5월까지 SK케미칼에서 SK에너지까지 총 6.0㎞ 구간에 스팀 하이웨이를 구축해 연간 72만톤에 달하는 SK케미칼의 잉여 스팀을 배관망을 통해 SK에너지, 태광석유, 효성 울산공장 등 기업에 공급해 주는 사업이다. 스팀 하이웨이가 구축되면 스팀을 공급받는 기업은 연간 210억원의 비용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스팀 공급기업인 SK케미칼은 잉여스팀을 통해 기업수익을 창출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2014년 1월, 경남 하동군에서 화력발전소의 부산물인 온배수 폐열과 이산화탄소(CO2)를 활용해 첨단 그린영농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즉 하동화력발전의 온배수 폐열과 CO2를 활용해 ‘CO2 Village 영농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 이익을 크게 누리고 있다.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상생 모델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 사업이다. 그린영농시범단지는 지역 농업인과 원예나라 등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농업 영농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약기관인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첨단 시설원예·양식단지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래서 선진 영농기술 및 농수산물 생산시설 운영을 통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정보·인적 교류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히트펌프를 통한 폐열 회수를 사업화에 성공한 GS파워는 “국내 산업체 미활용 열은 103.4GW 수준이어서 이를 냉난방으로 사용한다면 기존 대비 CO2 발생량이 40 - 60%로 감축시켜 나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즉 히트펌프, 축열기, 열교환기 등을 이용하여 열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발전소 굴뚝을 통해 버려지는 전체 에너지의 10%를 절탄기를 설치해 대기로 보내지 않고 약 85%까지 회수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저온 현열회수는 물론 잠열 영역까지 회수해 지역난방 열로 활용하는 기술개발이 이뤄져 버려지는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GS파워 관계자는 “시간당 12Gcal의 미활용 에너지를 회수해 연간 2,700TOE의 에너지 사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약 6,700톤의 절감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생태단지 조성사업은 저탄소화와 미세먼지 저감과 직결되는 가장 큰 당면과제이다. 지난 2015년 11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신산업 토론회’를 열고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4대 에너지 신산업 분야로 프로슈머, 저탄소 발전, 전기차, 친환경 공정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란다. 이는 2020년 新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시장 창출, 일자리 마련 등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총 100조원 시장, 50만명 고용, 온실가스 5500만t 감축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전국 미활용열을 이용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국가 열지도, 열거래 시장 등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여 2030년에 총 2,900만 Gcal/년 규모의 열에너지 시장을 창출 할 목표를 갖고 있다. 정부는 발전소, 산업체 등에서 버려지는 미활용열을 타산업의 에너지로 재활용하기 위한 Thermal Grids 구축산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사실 국내 산업체 미활용열은 103.4GW로 국내 전체 발전량을 초과하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조업체의 에너지 효율이 다른 선진국의 2분의 1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15년 7월에 ‘열지도추진단’을 결성하고 발전소나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폐열을 활용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열지도’ 작성에 돌입하였다. 그렇지만 사용하지 않은 열에너지가 산재하고 있어 이를 부분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어 상시 활용가능하고 종합적인 현황조사까지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주로 열 발생 지점은 발전소, 제철소, 산업체, 폐기물 등이 있고 열 수요 지점은 냉난방용, 농어업용, 산업용 등이 있다. 열지도 데이터는 민간에 개방과 공유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기회 발굴에 활용하게 되고 에너지 신산업 개발 차원에서도 활용성이 높은 운영체제(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실제 미활용 열을 활용한 사례로는 지역난방 회수열을 인근 화웨농업시설에 공급하고 석탄화력발전 폐열을 지역난방에 활용하였으며 소각장 폐열을 인근 산업체에 공급한 사례 등 허다하다. 우선 지역난방 회수열을 활용한 경우는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회수하는 50℃ 내외의 저온열을 회수배관이 지나가는 인근 화훼농업시설에 연결해 난방열로 이용하여 연간 난방비의 30%가 절약될 수 있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의 폐열을 이용하여 인근 지역난방 배관망에 연결해 지역난방에 이용한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이 열지도를 활용하면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급과 수요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폐자원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입찰 등 수요와 공급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원과 인력 및 기기 등을 공유하는 공유거래소가 부재, 산업단지별 적합한 공유거래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에 선진국에서는 지방정부, 시민단체, 기업이 공동으로 주도하여 자원순환 경제 실현을 위해 ‘재활용률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는 비영리단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WASTED Project'를 이행할 수 있게 관련 정책 제공, 순환경제 구축을 통해 재활용률 향상시키고 있다. 즉 WASTED Lab 운영, 수거가방을 통해 플라스틱 수거, 거래화폐 활성화, 공공기기활용해서 제품 제작, 인력 교류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결국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2019년 2월, 한국생산성 기술연구소에서는 ‘환경문제 해결형 선제대응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배출하는 폐부산물(자원·에너지)을 조사분석하고 자원·에너지 순환 데이터를 구축하며 자원·에너지 순환 정보 및 네트워크를 관리하여 스마트 자원·에너지 폐쇄순환 그리드 플랫폼 개발하는 생대단지 사업에 대한 각종 대안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주체는 결국 산단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일 수밖에 없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마중물에 불과한 것이다. 마중물이란 물이 나올 수 있을 때 물이 나오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만 담당할 뿐이다. 그런데 당진시는 중앙정부가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비상대책을 발표하였을 때 이에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융복합단지’, ‘수소도시 건설’, ‘RE 100 단지 구축’ 등 중앙정부와 동일한 수준의 사업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은 당진 산단내에 있는 배출업체와 지역주민들을 관리해서 이들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하는 거대한 사업을 그대로 하겠다는 포부만 밝히고 있는 것이다. 유행가 중에서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라는 구절이 생각난다. 내가 내자신을 챙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챙겨주겠는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은 우선 당진산단내에 있는 입주업체들의 정확한 열지도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이를 기반으로 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주민과 입주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행해 나가는 일이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마중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너무 의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는 당진시가 실현시킬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할 때 지원해 주는 마중물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마중물을 활용하려면 먼저 실현가능성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착수해야 되는 것이다. 이는 당진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며 지역주민, 입주업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할 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1-12-15

• 생태단지의 틀위에서 그린 스마트단지를 실현시켜 나가야

  그간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건설해 왔다, 이는 70년대 중화학공업 위주로 생산시설 기반을 마련하고자 임해지역에 공장용지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한다. 이런 노력으로 산업단지는 중화학공업의 요람으로써 역할을 담당하면서 제조업 전체 생산의 67.3%, 수출의 67%, 고용의 49%를(‘18년 기준) 차지하는 규모로 성장시켰다. 산업단지는 이렇게 고도성장의 발판되어 우리나라 국민경제를 키워 한강의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어두운 그림자들로 많은 국민들이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들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지방 산업단지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는 입주승인이나 감독권, 징수권 등 모든 권한은 장악하고 있으면서 환경이나 안전문제 등 골치 아픈 업무는 자치단체 몫으로 넘겼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의 환경과 안전문제, 불합리한 국세비율 개선 등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해 왔으나 중앙정부는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8월 9일, 여수상공회의소는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정유, 비료, 석유화학 등 260여개의 기업이 입주한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산단으로서 매년 100조원 이상의 생산실적과 385억불을 수출하였다. 그리고 약 6조원의 국세를 납부하는 등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수시에겐 골프장 몇 개의 지방세만도 못한 고작 300억의 수입에 불과하다고 지역주민들은 항의하고 있다. 이제 지역주민들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해서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해야 되는 입장이 된 것이다. 대산 석유화학단지도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엘지화학, 롯데케미칼, 케이씨씨 등 굴지의 대기업이 자리를 잡아 연 매출 40~50조 안팎, 국세만 4조원이 넘게 내면서 국가 재정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와 서산시로 돌아오는 지방세는 국세의 1%도 정도인 4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대산석유화학단지가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개별산업단지라는 이유 등으로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벋자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여기에는 1,460만 배럴 저장 규모의 서산석유비축기지을 건설했다. 이는 2005년에 준공된 1,650만 배럴 규모인 여수석유비축기지에 이어 두 번째 큰 규모이다. 그런데 서산석유비축기지는 운영 중 특별한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 역시 없는 상황이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크다. 지난해 정부가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은 2조 7,115억원에 이르고 이 중 99.3%인 2조 6,927억원이 국고로 들어갔다. 지방세는 도세(道稅) 13억원과 시세(市稅) 175억원을 모두 합쳐 0.7% 수준인 188억원에 불과했다고 한다. 충남연구원은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사회적 비용 및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는 “대산단지의 사회적 비용이 매년 1조2천6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산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2015년 기준 일산화탄소가 1천714t, 질소산화물(NOx) 2천313t, 황산화물(SOx) 1만3천533t에 달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3천812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충남 지역산업연관표(2013년 기준)를 활용하여 충남내 석유제품에 대한 산출액(9,611,678백만원)을 바탕으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 교통혼잡비용 2,114억원, 안보비용 961억원, 총 3,076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에너지안보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한 논란이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석유산업으로 인한 간접적 사회적비용으로 교통혼잡비용 2,114억원만을 채택한다. 결론적으로 서산시는 석유정제·저장시설 입지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1조2,544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서산지역 온실가스 배출은 2015년 기준 충남에서 당진, 보령, 태안에 이어 네 번째로 배출량이 많은 곳인데 당진산업단지에는 화력발전과 철강단지에서의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 최고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많이 발생하였겠는가? 이와 같이 우리가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여기면서 건설한 산업단지는 결국 중앙정부는 국세로 많은 이득의 일부를 챙겼지만 지방정부는 지역의 환경오염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면서 쥐꼬리만한 지방세로 만족하면서 희생을 강요당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정부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우선 조성단계에 있는 새만금 국가산단을 포함해 총 2~3곳을 시범적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은 권역에서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RE100이 실현되는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해 선도적인 모델로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요즈음 산업단지는 기후위기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환경규제를 수용해야 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각종 첨단 기술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사실상 그린화, 스마트화라는 새로운 색깔로 구조변혁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경쟁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다, 이런 대열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중화학공업단지는 점차 사양화되면서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면 흉물로 변해 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더욱이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조·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산단형 데이터댐’, 그리고 산단 노후공장 대상 ‘그린리모델링’, 수소 실증단지 등 ‘그린에너지’, 산단 물류에 ‘친환경 모빌리티’ 실증, 산단 지하배관 등 ‘SOC 디지털화’ 및 ‘디지털 트윈’ 등 생태단지화 과정을 거친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만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존의 산업체를 안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스마트 그린 산단을 추진해 나갈 수 없게 된다. 항상 구조개혁이란 기존 틀의 붕괴를 밟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지 못한다면 기존 틀만 붕괴되고 마는 것이 된다. 즉 기존 산업체가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지역경제는 지금까지도 환경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로 고통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좌초자산으로 변해버린 사양업체까지 안게 되는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고도성장정책으로 희생된 중화학공업 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그린산단과 한국판 뉴딜정책에서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존 산업체를 진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당진시는 화력발전, 철강산업, 그리고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인접해 있는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면서 온실가스 최대 배출지역이다. 중앙정부는 한국판 그린뉴딜에 기반을 둔 스마트 그린 산단을 추진하고 있어 여기에 우선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면 결국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한다. 이는 우선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청정기술 개발, 오염물질 저감, 녹지관리 등을 통한 단위 사업장의 녹색화가 이뤄지는 생태단지화 작업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당진시가 나서서 산업단지 차원에서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폐기물 무배출을 지향하는 생태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사업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일이다. 이 틀위에서 스마트 그린산단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강력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제 당진시는 기업유치를 통하여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기존 산업체를 생태단지화를 통하여 녹색화를 추진하는 틀위에서 스마트 그린산단을 추진해 나가는일에 집중해야 된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기획입지방안도 마련될 수 있으며 당진산단을 친환경 첨단단지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당진시만 나서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배출업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대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구조개혁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이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1-12-12

• 공직사회에도 인사혁신시대가 열릴 것인가?

  2020년도 전국의 9급 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은 국가직 37.2대 1, 지방직 10.4대 1이었다.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임용된 공무원들이 1년 이내 퇴직한 공무원이 전체의 26.5% (1,769명)이나 된다. 더욱이 2019년 재직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는 6,664명이나 된다고 하니 2030세대는 공직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공직자는 보수나 연금 등 안정된 경제생활이 보장되는 철밥통이라는데 가장 큰 매력을 느껴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시하였다. 그렇지만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대부분 우수한 인재들이 중도 하차하고 있다. 이는 어찌보면 해방후 70여년간 전통적인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중앙정부가 모든 행정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법치행정이라는 구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11월 17일,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매경과의 인터뷰에서 “2017년부터는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을 도입하고, 일반행정가와 전문가로 나눠 투트랙(two―track·양면)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플랫폼을 만들어 민간과 공직의 인재들이 서로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새로운 생각과 경험을 주고받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아직까지 폐쇄적인 조직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지방분권시대가 개막되면서 정책개발, 도시개발, 경제발전분야, 사회복지, 환경안전 등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전문인력들을 내부조직에 발탁하여 활용할 수도 없어 결국 개방적인 임용 제도나 민간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향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직까지 외부 개방직 공무원의 비율을 전체 공무원의 2%로 제한하는 규정이 내부에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 현실에서 너무 앞서 나가는 비전이 아닐까 여겨진다. 지난 15년간 자료를 종합해보면 공무원들의 같은 자리의 재직기간은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동일 직급에서도 중요한 보직과 중요하지 않은 보직이 있고 상위 직급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 하위직급까지 연쇄적으로 인사 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인사이동은 Z자형을 그리는 보직이동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전 부서가 움직여야 되는 대규모 인사이동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보직순환시스템에 의한 잦은 인사이동이 이뤄지고 이로써 업무의 연속성, 행정의 책임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직원들은 ‘누가 먼저 승진하느냐?’에만 관심을 갖고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추진되길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승진가능성이 높은 주무 부서를 꽃보직이라고 하며 이곳에 들어가고자 불꽃 튀는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모순된 행정조직이 폐쇄적이면서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담당업무에는 자기가 최고라는 엘리트 의식까지 있어 상관의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공무원 세계에서는 ‘4년 근이 20년 근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속설이 있다고 한다. 선출직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을 5번이나 모신 경력이 있는데 초선 지자체장 하나를 요리하지 못하겠느냐는 일종의 텃세가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지자체장을 잘 요리하여야 편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텃세가 대부분 지자체에서 횡행하고 있어 초선 지자체장은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지 못한 채 재선이 이뤄지기 전에 주민소환에 강제퇴출을 염려해야 되는 것이다. 우선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한 복무선서를 해야 된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위해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국민의 편에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라는 복무선언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고 공익실현의 책임이 있지만 사실상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고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한다면 분명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런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혁신하겠다고 지난 2015년 12월 7일,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가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공무원 보수체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일반직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해 온 성과연봉제를 중간관리자인 일반직 5급 및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서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자도 2015년 4.5％에서 2017년 15.4％까지 3.5배나 확대되었고 주요 국정과제나 핵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의 경우에는 ‘중요 직무급’을 지급하는 등 업무의 중요도 또는 난이도에 따라 보수도 차등 적용된다. 이런 인사개혁에도 불구하고 철밥통에 기반을 둔 상명하복이라는 위계서열이라는 폐쇄적인 조직문화는 쉽사리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는 이미 오래전부터 행정 관료들을 쇠창살이라는 감옥에 비유하였다. 모든 업무가 기계적인 계산과 영혼 없는 통제와 관리로 이뤄져 합리성이나 가치, 윤리 등을 찾아볼 수 없는 감옥과 같은 세계라는 것이다. 특히 최고관리자 아래 사업부별로 늘어선 부서들이 외부와 담을 쌓고 다른 부서와의 협력과 교류 없이 내부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일로 효과까지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조직이 안일무사주의에 빠져 복지부동(伏地不動)체제가 지속되어 결국 무능한 조직으로 추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공무원들에게는 ‘관피아’라는 딱지가 붙었다. 관피아란 결탁, 전관예우, 낙하산, 유착커넥션, 폐쇄적인 집단 결속 등으로 몰 책임, 탐욕과 결탁하는 범죄 집단에 비유하는 말이다. 또한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무원들은 의무의 회피가 아니라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무능의 프레임에 가두어 놓았다. 이런 모순된 행정관료 조직에서 더 이상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직을 원하는 공무원이 전체의 80%나 된다는 사실이 신문에 보도될 정도이다. 그렇다면 이런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법치행정체제라는 구태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중심의 자치행정체제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수 있겠는가? 자치행정이란 결국 지역주민 중심의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해 나가자는 원칙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여겨진다. 소통이란 지방정부의 시정상황을 전달하는 수준의 소통이 아니라 주요한 주제를 갖고 논의하여 지역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수렴형 의사결정방식으로 진화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를 공개하고 주요 주제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에 반영시키면서 시정운영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피드백을 받아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일이다. 이는 사이버 공동체를 만들어 그 틀위에서 지역주민들과 담당자가 논의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개방적인 자세에서 자치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해야 되는 것이다. 상사의 명령이나 법률의 지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불편하고 불공정한 점을 찾아내고 이를 시정하면서 일정한 주기별로 평가를 받아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결국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민관거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1-12-08

• 지자체는 왜 지역개발사업에 미온적인기?

  지역개발 사업이란 본래 그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 만일 지역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그 지역은 지속적인 발전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실패한다면 그 지역의 토지가격이 폭락함은 물론이고 환경오염 지역화, 미분양 등 외부효과가 크게 나타나 오랜 동안 지역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은 그 지역의 장래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다함께 협력하여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나가야 그 지역이 지속적인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지역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도시의 입지, 규모, 형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효율적인 주택공급 및 토지이용, 교통체계, 환경 등에 미치는 외부효과를 최소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런 지역개발사업을 추진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내어 도시기반사업이 우선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기반사업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사업과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구분된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은 녹지, 하수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과 대기오염, 수질오염, 악취, 소음 및 진동방지사업 등이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은 도로, 공원, 수도공급설비, 문화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노인정, 하수도, 종합의료시설 등 설치사업이 있다. 만일 도시개발사업이 실패로 매듭 되어 난개발이 될 경우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 각종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즉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의 경우는 개발비용의 2, 3배나 되는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하고 보수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보통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가격은 크게 폭락하고 미분양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은 헤아릴 수 없는 불편함으로 많은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에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는 현안과제는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 주체인 지자체는 물론 지역주민들까지 도시개발에 관한 기초상식을 습득하여 개발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될수 있도록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가 구축되어야 성공적인 지역개발사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과거 고도성장기에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지역주민들의 지지기반을 쉽게 얻어 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요즈음과 같이 저성장,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친환경적 지역개발이라는 패러다임에 맞춰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종 민원사항이 이어져 골머리를 앓기 마련이다. 우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불가피하게 외부 재원을 유치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당면과제에 부닥치게 된다. 외부 재원은 대체로 중앙정부나 민간기업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얻어내려면 대부분 부처별로 소관 사업이 중복되어 있어 이에 대해 연계, 조정 없이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경우 불가피한 업무 중복이 발생하게 된다. 계획 수립이나 승인 과정에서 표준지침 부재로 전문적인 검토가 미흡하여 중복이 발생될 경우 수요에 비해 과도한 중복투자가 되어 진퇴양란에 빠져 곤혹을 치러야 된다. 심한 경우에는 법적 소송으로 번져 본의 아닌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중복에서 오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규모 사업이나 특수목적의 도시개발을 추진할 경우 특별법을 제정하여 부처간 업무중복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민간 기업의 경우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창출과 연결돼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봉착될 수 있어 역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즉 지역 내 특화자원과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민간투자를 유치할 경우 투자의 효과는 지역 내부로 흡수되지 않고 지역 밖으로 유출되어 실질적인 지역개발 효과가 미진하게 된다. 더욱이 외부의 자원에 의존함에 따라 지역의 생태 환경, 역사 문화, 자원 등을 보전하고 복원하려는 노력이 미흡하고, 개발 과정의 환경오염 등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거센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국토부는 난개발을 예방하기위해서 개발평가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지자체들의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관리역량을 평가하고 기반시설 여부를 결정하여 성공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목적이다. 사업관리역량이란 사전 평가와 집행평가로 구분하여 철저하게 개발평가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우선 비현실적인 개발계획을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실현가능성 검증제도를 실시한다. 그리고 입지 적합성과 정책 부적합성 등을 철저히 평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자체 사업관리역량은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설투자 유도, 갈등조정절차 운영, 재원확보, 전담조직 운영 등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 착수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여 정상, 지연, 부진 등으로 판단하여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도시기반시설 설치여부를 결정,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기치면서 중간에 자칫 잘못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관료들은 이런 지역개발사업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즉 행정관료들은 적당한 변명으로 미루거나 이유를 붙여 중도에 포기토록 만들어 우선 자기 책임만 면하려는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공연히 앞장서서 책임이나 뒤집어 쓰는 불이익을 구태여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역개발사업은 지자체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마련이어서 추진력이 강한 시장이 인사권을 장악하여 밀려부치기 전에는 지역개발사업은 거의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이다. 당진시는 그간 석문국가산업단지, 현대제철산업단지, 송산2일반산업단지, 합덕인더스파크, 당진항 건설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에서 최단기간에 도농융합복합도시의 면모를 갖췄다. 그러나 그 후로는 상당기간 지역개발사업이 정체 상태에 있다고 최근에는 수청지구, 수청1지구, 수청2지구, 읍내 1지구, 당진2지구, 합덕 소소지구 등 많은 지역에서 아파트위주의 건설에 붐을 형성하고 있다. 당진시가 시로 승격된 직후 2013년 초에 발표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서해안 제1의 항만도시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휴양도시 등 비전을 제시하면서 5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 명품공원 건설, 스마트 성장 + U-city' 융·복합형 도시개발, 당진항 중심의 항만클러스터 육성, 철강·자동차 부품·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미래를 대비한 첨단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을 추진전략으로 내세웠으나 이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채 방치하고 있다. 뒤늦게 지난 8월 27일에는 당진시는 ‘시민주도의 상향식 도시재생사업’에 앞장설 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 김양수 LH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자문관을 위촉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적극적인 지역개발사업보다는 향후 도시재생사업 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당진산단은 절반가량이 미분양되어 있고 당진항만은 전부 전용부두로 내주고 있어 적극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인구감소로 장기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당진시장 선거에서 적극적인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구상을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1-12-05

•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에 대한 꿈을 실현시켜 나가려면

  지난해 9월, 산업부는 “산업단지를 디지털과 친환경이 융합된 첨단 산업기지로 육성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현재 7개인 스마트 산단을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전환하고 이를 2025년까지 15개로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는 곧 전통 제조업이 집적되어 있는 에너지 다소비, 환경오염 다발 지역인 산업단지를 고탄소, 저효율의 첨단 친환경 산업단지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산단 내에 모든 산업체, 에너지, 안전, 환경, 물류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여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와 연계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각 지방정부는 각종 스마트 그린 산단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고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9월 8일, 개최된 ‘2021 산업입지 컨퍼런스’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정환 이사장은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던 스마트그린산단은 2년 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기업간, 산단간 네트워크를 위한 연대와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조차 하지 못하였다”고 토로하였다. 그러면서도 "앞으로의 제조경쟁력은 ICT 기술에 기반한 제조업의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에 좌우될 것이다.”며 “데이터 공유에 기반해 제조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생산성 향상과 제조혁신을 도모하는 디지털 뉴딜, 또한 친환경 설비와 통합관리 플랫폼을 설치해 에너지효율과 친환경성을 제고하는 그린뉴딜, 이에 더해 스마트 제조인력 교육을 확대해 일자리와 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휴먼뉴딜, 이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한 것이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이다.”고 또 다시 스마트 그린산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은 마중물에 불과하고 민간의 투자와 적극적인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스마트 그린산단추진에 대한 책임을 변명하였다. 사실 경제활동의 주체는 기업이나 소비자이다. 정부의 본래 역할은 경제주체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기업체를 입주시키는 일은 직접 나서서 주도해 왔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제조업 생산의 67.3%, 수출의 67%, 고용의 49%를(‘18년 기준) 차지하고 있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중앙정부인 것이다.그렇다면 스마트 그린산단 계획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텐데 이제와서 정부의 역할은 마중물에 불과하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발뺴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투자와 적극적인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어떻게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인가? 사실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조·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산단형 데이터댐’, 그리고 산단 노후공장 대상 ‘그린리모델링’, 수소 실증단지 등 ‘그린에너지’, 산단 물류에 ‘친환경 모빌리티’ 실증, 산단 지하배관 등 ‘SOC 디지털화’ 및 ‘디지털 트윈’ 등 하고 많은 과정이 놓여 있어 지속성을 갖기 어려운 정부조직에서 이를 맡아서 추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다면 제조업 르네상스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산단전략과 한국형 그린 뉴딜이 융합된 각종 프로젝트에서 “누가 무슨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부터 찾아내야 스마트 그린산단이나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석문산단과 인접해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실례를 들어본다면 결국 지역주민들과 지방정부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란 해담을 쉽사리 얻어낼 수 있다고 여겨진다. 대산석유화학단지에는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엘지화학, 롯데케미칼, 케이씨씨 등 굴지의 대기업이 자리를 잡아 연 매출 40~50조 안팎에, 국세만 4조원이 넘게 내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와 서산시로 돌아오는 지방세는 국세의 1%도 정도인 4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2012년에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대산지역 유해대기오염물질 조사’에서 “독곳리, 대죽리 일대에서 벤젠, 니켈, 이염화에틸렌 등이 자연발생 발암 위해도(허용 위해도) 수준을 초과하였다.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공장이 가동이 되자 화학공장 특유의 냄새와 함께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공장 인근 주민들은 기관지 질환이나 메스꺼움, 피부병 등의 공통 증상을 보였다고 조사되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검은 코크스 가루 때문에 창문을 제대로 못 열어 놓는가 하면 빨래도 밖에 널지 못하는 등 이래저래 고통을 받아야 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해서 못 살겠다.대산석유화학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지역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달라”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결국 산단이나 환경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성토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게 집중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성토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이 상설화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나 산단,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당진시도 지방정부로써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아무런 해결책도 마련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환경문제, 산단의 기업유치 문제 등을 지방정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통하여 여론에 호소하여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1-12-01

• ‘일자리 창출이냐? 탄소중립이냐?’의 갈림길

  2020년 4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2021년 7월 14일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기존 전략에서 한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디지털 그린 뉴딜이라는 추진 구조를 ‘안전망 강화’라는 역할을 대폭 확대해 2+1+1 체제(디지털/그린뉴딜 + 안전망강화 + 지역균형 뉴딜)에서 3+1 체제(디지털/그린/휴먼 뉴딜 + 지역균형 뉴딜)로 개편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고용사회안전망을 위해서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자, 190만개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핵심과제로 등장하여 ‘2050 탄소중립이냐? 일자리 창출이냐?’ 아리숭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정부의 정책이란 경제흐름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면서 경제주체가 ‘선택과 집중화’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지표로 활용될 뿐 경제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 주는 수단이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판 그린뉴딜은 경제주체들이 “일자리 창출이냐? 탄소중립이냐?”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입장에 빠지게되어 훌륭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사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에서 “지난해 2.2%였던 잠재성장률이 2021~2022년 2.0%로 또 떨어지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결국 청소년의 실업률이 크게 높아져 사회 안전망에 큰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짐작에서 ‘고용안전망 확대’를 핵심 당면과제로 삼고 있다고 여겨진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실업 증가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2010년 이후 최근 11년간(2010년∼2020년) 연평균 청년실업률(15세~29세)은 8.7%로 전체실업률 3.6%의 2.4배에 달해 같은 기간 중 비청년실업률 2.6%와 비교하면 배율은 3.4배로 더 벌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저성장 구조 고착화, 신성장동력 부재,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한국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청년실업률이 1%p 높아지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12%p 낮아지고, 잠재성장률은 0.21%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7월에 발표한 맥킨지코리아가 ‘스타트업코리아’ 라는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 벤처기업의 최근 5년간 고용증가율이 8%로서 30대 그룹의 고용증가율 1.3%를 크게 앞질렀고 있다. 매출액 증가율도 전년대비 8.6%로서 대기업(-4.7%) 이나 중소기업(8.0%) 보다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결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안전망을 구축하려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된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시장진입인 기회형 창업비중이 21%에 그치고있어 80% 정도가 생계형 창업이라는데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단정짓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기회형 창업은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가볍게 창업하고 기술경쟁으로 성장하며, 필요한 시기에 제값받고 퇴출하며 신용에 관계없이 재도전 하는 환경을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라는 근본적인 벤처 생태계를 구조개혁하는 문제라서 쉽사리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벤처기업 붐을 형성하게 된 계기는 1997년 12월, 국가부도사태가 발생하여 IMF의 금융지원을 받게 되면서 해외투자자금을 유치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주도형 집중지원방안에 근거를 두고 출발하였다. 즉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1999년 3월, ‘사이버 코리아 21 계획’을 발표하고 2000년 ‘코스닥과 벤처산업’육성대책이라는 집중지원책이 나오면서 투자붐을 형성하여 결과적으로 500개의 벤처기업은 단기간내 11,000개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2800포인트를 넘어선 코스닥 지수가 무려 450포인트까지 6분의 1로 폭락하여 벤처거품현상이 장기간 만연되었다. 그 후 벤처기업은 거품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냉큼 벤처기업의 되살려 내는 일은 쉽지 않게 되었다. 벤처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영위하다가 파산이나 부도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창업자는 파산 또는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청년층의 창업의욕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주채무자인 법인과 보증인이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주채무자가 파산했다고 해서 자신의 보증채무도 면책되지 않아 실패에 대한 책임은 무겁다. 이러한 연대보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보와 기보 그리고 중진공, 지역신보 등에서 창업5년 이내의 법인은 연대보증을 폐지토록 하였으나 시중은행 및 제2금융권은 아직도 연대보증을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벤처창업의 재도전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으로 벤처기업을 집중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최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이상 상향한다는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였다. 산업부문 배출 비율은 국가 전체 76.8%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부문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2030년까지 3억 5,000만톤의 배출량을 2억 2,700만톤으로 줄여야 한다. 기업과 정부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거나 고효율의 에너지 시설을 통해서 1억 2,300만톤을 감축하여야 하는 것이다. 2021년부터는 본격적인 파리협정체제가 시작되어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해야 되고 2023년부터는 UN 차원에서 매 5년마다 각국이 설정한 목표대로 감축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사업은 가장 큰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만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탄소배출권을 매입하여 보완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업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2023년부터 EU국가와 미국 등은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결국 해외 수출의 경우에도 탄소배출 감축압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RE 100(사용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원으로 100%전환)’에 가입하고 있어 이에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의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을 받게 된다. 더욱이 거래기업을 선정하는데 이 원칙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해외 수출입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결국 탄소중립은 기업의 현장에서 먹고 살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어서 지켜나가야 될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의 주체는 기업과 소비자이며 정부는 이의 중간자 입장에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탄소중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판 그린 뉴딜은 탄소중립과 고용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지만 두 마라를 다 노칠수 있게 될 우려가 높은 것이다. 결국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춰질 수밖에 없어 앞으로 한국경제는 탄소중립 위주의 각종 지원책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1-11-28

• 국내 최대의 철강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당진산업단지

  당진시에 들어서려면 서해대교를 거치야만 한다. 서해대교는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로 7.3km의 길이에 6차선 대교이며 당진시의 랜드 마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서해대교를 건너 당진항에 들어오면 해안가에는 항만시설과 당진산업단지가 즐비하고 있다. 아산 고대·부곡지구의 국가산업단지에서부터 송산 일반산업단지, 석문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곳에는 국내 주요 철강업체가 대부분 입주하여 있는 철강단지가 있고 국내에서 가장 큰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와 GS EPS에서 운영하는 민자 발전소가 있다. 그리고 석문산단에 바로 인접해 있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은 석유저장고와 대부분 재벌그룹이 참여하는 대규모 석유화학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이와 같이 당진에는 화력발전, 철강단지, 그리고 석유화학단지가 있어 환경오염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어 당진시가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지역이면서 환경오염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7월, 환경부(한국환경공단)가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635개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먼지, SO2,NOx, HCl, HF, NH3 및 CO)의 총 배출량을 살펴보면 발전 시설(47%), 시멘트 제조 시설 (22%), 제철·제강 시설(16%), 석유화학 산업 시설(10%), 그리고 기타 업종(5%) 순으로 나타났다(MOE, 2018). 결국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75%를 차지하는 화력발전, 철강단지, 석유화학단지가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어 수도권 미세먼지의 최고 28%까지 영향을 미치는 국내 최고의 미세먼지 발생지역이라는 것이다, 지난 2004년 10월, 현대제철이 한보철강의 당진공장을 인수하면서부터 당진은 철강단지로 성장기반이 마련되었다. 2010년 1월, 현대제철은 1호기와 2호기가 가동되어 연 800만 톤의 철을 생산할 수 있는 당진 일관제철소(一貫製鐵所)가 완공되었다. 그리고 2013년 9월에는 3호기까지 완성되어 고로에서 1,200만 톤, 기존 전기로에서 1,200만 톤을 생산할 수 있게 돼 현대제철은 연간 조강생산능력이 2,400만 톤에 달한다. 이와 같은 조강생산능력으로 전 세계 철강업체 가운데 11위권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일관제철소란 철광석에서 쇳물을 뽑아내 철강 제품을 만드는 제선, 제강, 압연 등의 모든 공정을 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제철소를 말한다. 더욱이 현대제철은 현대 하이스코와의 합병을 통하여 대형화를 추진하여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당진에는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KG동부제강(2019년 KG그륩 인수), 동국제강, 환영철강, 휴스틸 등 6개 철강회사가 들어와 있다. 고대 국가산업단지에는 KG동부제강을 비롯해 동국제강 등 7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부곡국가산업단지에는 휴스틸과 라파즈코리아, GS EPS 등 104개 기업이 들어서 있다. 2015년 이후 당진시에서 생산하는 철강 규모는 2,125만t에 달해 포항시 1,935t, 광양시 1,810t을 넘어서는 국내 최대의 철강단지가 되었다. 2020년 5월 28일, 당진시는 당진 산업단지 분양률이 석문국가산업단지가 40.4%, 송산2일반산업단지가 78%, 합덕인더스파크가 77.3%, 합덕일반산업단지가 98.5%이라고 발표하였다. 특히 석문산단은 2018년 6월까지도 24.5%에 지나지 않았으나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됐던 석문산단이 2018년 6월부터 ‘지방투자촉진 지원우대지역’으로 바뀌면서 석문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확대되며 기업들의 투자유치가 이어졌고 산단 분양률이 조금씩 올랐다. 당진시에 따르면 2020년 10월초 기준으로 현재 석문산단의 분양률은 41.5%다.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까지 포함하면 73%까지 보지만, 현재 산업시설용지로 지정된 405만8844㎡ (122만7800평) 중 LH와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한 부지는 168만2796㎡ (50만9046평)로, 아직까지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분양률은 41.5%에 그치고 있고(LNG기지 제외), 입주기업의 공장 가동률 또한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석문산단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준공 후 6년이 경과되는 2021년 7월 이후 우대지역이 해제되었고 송산2일반산업단지도 2021년 1월 이후 우대지역이 해제되었다. 그래서 기업유치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당진시의 당면과제이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는 사전계획에 의해 기반시설이 갖춰진 상태에서 기업이 입주하는 계획입지를 하게 된다. 그런데 당진시는 이런 산업단지와는 달리 대부분 개별입지로 이뤄져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각종 환경관리에 취약성을 내보이고 있다. 개별입지는 난개발을 부추기고 공장 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을 가속화하며 내부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주변마을이나 산·농지 등 토지이용의 혼재에 따른 농촌경관 훼손, 주민과의 갈등, 환경피해 등을 초래한다. 또한 농촌지역의 경관과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은 상당한 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비해 장기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최근 당진시에 입주한 기업의 입지형태를 조사한 결과 총 920개의 기업 중 72%에 해당하는 660개의 업체가 개별 입지로 들어와 사실상 당진지역의 개별 입지는 포화상태라 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1월1일부터 ‘당진군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이런 개별입지와 난개발 막고자 하고 있으나 이미 난개발로 취약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 당진 산업단지는 1,200만평 규모로 포항공단 400만평의 3배에 해당되는 큰 규모로 아직도 거의 절반 가량이 미분양된 상태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석문국가산업단지에는 기업유치가 아니라 113만3천467㎡ (34만평)에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호텔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가 건립되고 있다. 2018년 11월에는 송산제2일반산업단지와 더불어 석문산단이 국가혁신융합단지로 지정되고 국가보조지원 우대지역이 되었다. 국내외 기업이 산단 이전이나 공장 신증설을 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5대 지원 패키지인 보조금과 세제, 금융지원, 규제특례, 혁신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서해안 복선철도와 석문산단을 연결하는 인입철도까지 건설되고 있어 기업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석문산단에는 충남산학융한본부와 산학융합캠퍼스인 호서대학이 들어서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센터 대상지로도 선정됐다. 그리고 충남도는 이곳에 수소연료전지차 부품과 수소 충전 기반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당진시가 국내 지방정부 최초로 RE100 산업단지를 가곡리 시유지 일원에 조성한다는 그린뉴딜정책까지 발표하였다. 즉 RE100 산업단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의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제5LNG기지 건설, 연육교 사업추진, 현대제철 4고로 착공 추진계획 등이 추진되고 있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기업유치에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대의 화력발전와 철강단지, 그리고 인접해 있는 대산 석유화학산업 등이 있다. 이들 산업들은 새로운 기후체제로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구조변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는 곧 당진산업단지에겐 위기로 다가오게 된다. 위기란 본래 위험과 기회가 공존해 있는 것으로 위험을 극복하고 기회를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찬스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찬스롤 활용하여 당진산단을 첨단융합단지로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때마침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당진시의 첨단융합단지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 총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때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적인 지원을 받아내야 한다. 이 길이 당진산단을 첨단융합단지로 만들어 내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1-11-24

• 당진산단과 인접해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 이야기

  서산에 대산석유화학단지는 당진시 석문산단과의 인접해 있다. 당진화력, 당진 철강단지, 그리고 석유화학단지 등 환경오염업체들이 집단적으로 입지해 있어 당진 서산지역이 국내의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지역이 되었다. 따라서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는 당진시에 속하지 않지만 각종 지식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이들과 함께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민들은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서산시 대산읍 독곶·대죽리 일원에 자리를 잡고 있는 1561만㎡(473만평) 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지난 1980년 중·후반부터 10여년에 걸쳐 석유화학 관련 업체들이 갯벌을 매립해 스스로 조성한 전형적인 임해공단이다. 우리나라에는 3대 석유화학단지가 있다. 1972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울산 석유화학단지(에틸렌 생산능력 1,660KTA), 그리고 1979년에 가동된 여수 석유화학단지 (에틸렌 생산능력 4,380KTA), 마지막으로 1991년에 가동이 시작된 대산석유화학단지(3,776KTA)의 3대 석유화학단지가 있다. 결국 여수단지가 전체의 44.6%, 대산 단지가 전체의 38.4%, 울산단지가 16.9%를 차지하고 있다. 대산석유화학단지에는 대산 5사를 비롯, 70여개 기업체가 입주해 종업원수만 1만 5000여명에 달한다. 에틸렌 생산능력(2014년 기준)이 세계 4위(미국, 중국, 사우디 순) 생산 규모이고, 국내에서는 여수에 이어 2위권이다. 일명 대산5사인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엘지화학, 롯데케미칼, 케이씨씨 등 굴지의 대기업이 자리를 잡아 연 매출 40~50조 안팎에, 국세만 4조원이 넘게 내면서 국가 재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와 서산시로 돌아오는 지방세는 국세의 1%도 정도인 4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대산석유화학단지가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개별산업단지라는 이유 등으로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여기에는 1,460만 배럴 저장 규모의 서산석유비축기지가 있는데 이는 2005년 준공된 1,650만 배럴 규모인 여수석유비축기지에 이어 두 번째 크기이다. 또한 서산석유비축기지는 운영 중 특별한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 역시 없는 상황이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높다. 충남연구원이 발간한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사회적 비용 및 대응방안'이란 보고서에서 “대산단지의 사회적 비용이 매년 1조2천6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산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2015년 기준 일산화탄소가 1천714t, 질소산화물(NOx) 2천313t, 황산화물(SOx) 1만3천533t에 달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3천812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그렇지만 서산지역 온실가스 배출은 2015년 기준 충남에서 당진, 보령, 태안에 이어 네 번째로 배출량이 많은 것이다. 특히 당진산업단지에는 화력발전과 철강단지에서의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 최고로 나타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기준 2천62만8천t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평균(2011∼2015년) 6천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대산단지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연간 2천114억원)까지 포함하면 연간 총 1조2천626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산단지 주변의 지역주민이 떠안게 되는 외부불경제가 크지만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산단지 내 5개 대기업이 납부한 총 조세 가운데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97%에 불과했다. 즉 국세는 2011년 3조4천799억원에서 지난해 5조4천694억원으로 1조4천77억원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지방세는 396억원에서 745억원으로 34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정부가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은 2조7115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99.3%인 2조6927억원이 국고로 들어갔다. 지방세는 도세(道稅) 13억원과 시세(市稅) 175억원을 모두 합쳐 0.7% 수준인 188억원에 불과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경우 1989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특별지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그래서 서산시는 2019년 6월 울산광역시 남구, 전남 여수시와 함께 석유화학단지에서 거둬들이는 국세의 10% 이상을 매년 지역에 환원해 주도록 제도화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남도 서산시에 위치한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 주민들은 “대산석유화학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지역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달라”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더 이상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호소다. 지난해 들어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해 2월에는 한화토탈이 생산한 용제(Anysol-D100)를 운반하던 차량이 전복돼 용제 9톤가량이 유출됐다. 그리고 지난해 5월 대산공장에서 유증기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3월에는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내 나프타 분해센터(NCC)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장 근로자와 인근 주민 등 56명이 부상을 입었다. 4월에는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플레어 스택(가연성 가스를 점화·연소시키는 굴뚝)에서 악취가 발생해 인근 지역 주민 70여명이 고통을 호소했다. 5월에는 LG화학 대산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실제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현대오일뱅크 등 4개사는 지난해 8월 향후 5년간 안전·환경 분야에 8,07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2년 대산지역 유해대기오염물질 조사 연구에서 독곳리, 대죽리 일대에서 벤젠, 니켈, 이염화에틸렌 등이 자연발생 발암 위해도(허용 위해도)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공장이 가동이 되자 화학공장 특유의 냄새와 함께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공장 인근 주민들은 기관지 질환이나 메스꺼움, 피부병 등의 공통 증상을 보였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모 기업의 가동 후 대죽리 일원에서는 어린이와 노약자 중심으로 피부병 등을 호소하며 170여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병원치료를 받았다.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검은 코크스 가루 때문에 창문을 제대로 못 열어 놓는가 하면 빨래도 밖에 널지 못하는 등 이래저래 고통을 받아야 했다. 정전 등으로 일부 기업들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화학공장 특성상 공정과정의 원료를 연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불꽃을 동반한 소음은 물론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로 연기 지옥을 방불케 한다. 여기에 1993년 모 기업으로 들어오던 파나마 선적 4만t급 프론티어 익스프레스호가 암초에 부딪치면서 배 밑바닥이 깨져 운반 중이던 나프타 8300여t이 유출되는 등 크고 작은 사고도 이어져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사고가 있을 때마다 각 기업들은 주민들에게 일정부분 보상 등을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등 환경 문제가 국가적 차원의 논의 없이 단순 기업과 주민들의 문제로만 다뤄졌다. 정부의 역할이 없이 기업과 주민, 주민과 주민 간 마찰로만 치부, 등한시 해온 게 사실이다. 한편 서산시의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9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에 2023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란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구축되는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는 기존 석유화학 기초소재를 활용해 고부가가치산업(미래자동차, 차세대디스플레이 등) 부품 생산에 사용되는 기능성 소재(친환경경량화, 전자파 차폐소재 등)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분석 및 테스트 장비 등을 갖추고 석유화학산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및 디스플레이분야 관련 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주요 지원 사항으로는 플랫폼 거점센터를 조성해 기업/산학연 기관 네트워크 체계를 연결한 실시간 장비 사용예약시스템(Open-Lap)을 지원하고, 시험, 평가, 인증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신뢰성 검증, 분석 결과의 Data Library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한 화학물질의 빅데이터 수집으로 첨단화학소재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구축된 장비를 기반으로 적합성 교육, 화학물질 안전관리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란다. 그렇지만 석유화학분야가 각종 국제환경규제로 사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계획들도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같은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당진시와는 별개의 문제로 여겨는 경향이 있으나 기후위기시대의 ‘2050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감축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될 주요한 대상지역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