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벨 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 포럼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5월 9일 2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과학저널 노벨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 주제는 ‘노벨평화상 탄생과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로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되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29명이 노벨상을 수상 하였고 이중 노벨과학상은 25명이나 되고 중국에서도 노벨상을 12명이 받았는데 이중 노벨과학상은 9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이라면서 단 한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걱정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실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10년전 이런 생각으로 창간해서 2달에 한번씩 과학지를 발간하면서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는 매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6개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6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다. 특히 노벨과학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3개 부문이나 되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술수준을 결성짓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노벨과학상에는 단 한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는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용과학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토양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에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나서서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실적들을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 노벨과학자 수상대상자로 스웨덴 노벨상위원회에 추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지난 8년간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일본에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레오 에사키는 노벨상을 받는 방법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첫째, 경험에 얽매이지 말라, 대부분 과학자들은 30대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젊었을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다. 둘째,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 노벨수상자의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기 어렵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특유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수상자가 될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말자 자기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문만을 집약해서 몰두해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넷째, 도전하라. 경쟁을 피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을 잃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몰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노벨과학상 수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만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20, 30년간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저널지 노벨 사이언스는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장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8주년을 맞이한 2024년 노벨과학상 수상대상자 다음 4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 RNA와 유전자 조절연구로 RNA 분야를 개척한 서울대학 석좌교수 김빛내리 - 반도체의 소자공정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사업단 단장 김형준 - 플라즈마 바이오의과학의 신융합과학을 개척한 광운대학교 최은하 교수 - 최첨단 원자력 현미경개발과 기술분야를 육성한 조상준 (주) 파크시스템스 전무 김빛내리 교수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 2004년부터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면서 RNA와 유전자 조절을 연구하고 있다. 전령 RNA의 분해를 막는 ’혼합꼬리‘를 발견(2018, Science)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원인인 SARS -COV-2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2020, Cell)하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한 RNA분야에 세계적인 석학교수이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유행함으로써 김빛내리 교수의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2022년 한해에만 6천만명의 생명을 구제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적 권위 있는 학술원(미국 국립과학원, 왕림학회)에서 모두 회원으로 선정되어 한국인으로서 가장 유력한 노벨과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가 개발한 RNA는 인간 몸에는 유전자 발현 조절자 역할을 하는 miRNA로서 수백 종에 이른다. miRNA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재료 물질인 기다란 miRNA 전구체가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에 의해 순차적으로 절단되는 과정을 통해 miRNA가 생성된다. miRNA 생성에 관여하는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내 miRNA 전구체가 어떻게 절단되는지를 규명하여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생명현상과 질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염기서열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대신 백만 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렬 분석법'도 개발하여 활용하였기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다재다능한 RNA는 코로나 백신으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암 백신, 단백질 치료인 인슐린, 각종 유전자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어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독성물질로 되어 있는 약품을 통하여 각종 질병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젠 이런 독성물질이 RNA를 통하여 각종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켜 항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많은 비용과 5년이상 개발 기간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발된 백신은 RNA유전자를 활용한 결과 많은 비용절감은 물론 백신개발에 단 1년 이내에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유전자의 혁명을 일어날 수 있었다. 앞으로 생명공학이 세계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김형준 단장은 미국 노스캐롤리나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한 후 1986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소자와 공정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실로콘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고유전율 및 저유전율 박막을 연구하고 차세대 메모리인 RERAM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디. 그리고 2022년부터는 과기부와 산자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핵심원천기술확보를 위해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는 3%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술력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시스템반도체를 대표하는 CPU, GPU, AP, CIS 이미지센서 등에는 이미 강력한 선두주자들인 인텔, 엔비디아, 퀄컴, 소니 등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기술력을 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로봇이 일반화되면서 지능형 반도체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어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초저전력·고성능의 신소자 및 인공지능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상용화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지능형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각오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새로운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반도체인 NPU 분야에 국가 기술 역량을 집중하면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의 원천성과 혁신성이 높고, 시장에서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반도체는 이미 자동차, 스마트가전, 첨단기계·로봇, 실감 미디어,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모바일, 에너지,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은하 광운대학 교수는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광운대학 전자비아오물 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저온 대기압 프라즈마 바이오 과학분야의 전문과학자로 플리즈마 바이오 의과학의 신융합 과학을 개척하였다. 플라즈마 기술은 항공우주, 생물학, 의료기술, 환경공학, 농식품, 대체에너지 등 다양한 활용처를 가진 기술로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가술이다. 2022년 설립한 플라시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건강기능성 음료, 식품, 생활건강 등 다방면에 적용되는 농산물 분야에서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대기압 플라즈마 방생 장치로 이를 이용하여 NO활성종(일산화 질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물속이 아닌 기상상태에서 대기압 방전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방전 전압을 낮추고 낮은 에너지의 자전력, 고효율 구동이 가능한 절전형 친환경 기술이다. 더욱이 농작물의 발아부터 재배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상호 호르몬 분비를 증강시키고 미생물을 살균 제거하는 효과까지 입증되어 농촌경제 진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을 더욱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플라사드는 플라즈마 팜의 화학물질 제거,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을 감소시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상준 파크시스템스 전무는 원자 현미경이라는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장비를 제적하는 파크시스템스의 연구센터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다. 파크시스템스는 원자현미경을 세계 최초 개발하는 박상일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서 세계 최고의 나노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파크시스템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신소재,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로써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의 90% 이상은 물론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등 대학연구소의 연구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준 전무는 1998년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뇌에서의 호르몬 조절기전의 연구로 신경과학 박사를 취득한 후 웨인 주립댈학 의과대학에서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물질분배 및 전달기전을 원자력 현미경(AFM)으로 연구하면서 파크시스템스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파크시스템스에서 주사탐침현미경(SPM)의 일종으로 미세한 탐침을 시료 표면에 근접하거나 접촉할 때 탐침과 표면 간에 작용하는 상호 작용력을 측정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이미지를 얻는 고해상도 표면 측정 장비를 개발하였다. 지난 15년간 파크시스템스 연구센터를 이끌어오면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을 발판으로 나노계측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세계 나노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오직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수장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을 세계적인 과학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장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연구실적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과하기술력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의 기초과학의 중흥을 위해서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된다.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 ‘인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간 없는 세상’을 한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해 나갈 탄소중립과 생태 보전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상황에서 세계 인류는 생존에 위기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책임이 무거운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일이 된다. 결국 ‘인간없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는 명심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다.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가 발행한 ‘ 배출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탄소감축목표 (NDC)로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절반의 확률로 높이려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30억톤으로 낮춰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게 수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2030년까지 330억톤으로 낮추려면 8년 동안 매년 약 6.7%를 줄여야 나가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약 7%가 감소한 것에 비교 될 수 있는 광장히 큰 수치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열돔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50도 이상의 살인 더위로 6만명 이상이 죽어가야 했다. 그리고 가뭄, 대형 산불로 지구촌은 곳곳에서 더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세계 인류는 지켜보아야 했다. 열돔이라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면서 고기압권이 돔(dome: 반구형 지붕)을 형성하여 50도 이상 상승하는 찜통 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가뭄과 대형 산불이 발생시키는 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런 열돔현상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니 정말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열대 우림지역에도 지난해 심각한 가뭄이 들어 강물아 다 말라 먹을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많은 과일열매들이 쌓여 썩어가면서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였다. 이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나 되는 탄소흡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탄을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북극 해빙이 90%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까지 해빙되어 여기에서 역시 메탄가스 배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구촌은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토양도 매년 산성화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농작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면서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데도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주의을 앞세워 미중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리고 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 논픽션으로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비탕으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다.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년동안 잔존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채 부식되어 쓰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고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 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 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과학 문명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환경을 망가뜨리고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오만을 부렸다. 그런데 그런 오만이 기후위기를 가져왔고 이젠 지구촌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음을 실감하는 이 때에서 지구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패권전쟁이나 벌리고 있다. 결국 전멸할 위기라는 생존의 갈림길 위에서 다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우린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지 않는다.

• 승자의 논리로 살아야 승자가 된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무한경쟁시대라고 한다. 무한경쟁에서 생존하려면 누구와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한다. 그렇지만 승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혜를 받으면서 평생 승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배워 몸에 익혀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이라는 본래 그리스의 피시스(physis), 즉 생성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지구생태계의 모든 생물체들이 생성해서 성장하고 쇠약해져 사멸한다는 공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연은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이질감을 갖거나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재하여 동질적으로 조화시켜 나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생각하고 처리하는 힘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즉 각자가 지닌 본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한다면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나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가는 자연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지켜 나가야 한다. 자연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에서 얻어낼 수 있다. 모든 생명체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면서 물이 없다면 모든 생물체들은 생존할 수 없는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런데 이런 물을 역류해서 행동한다면 몇 배의 힘이 요구된다. 결국 중간에 힘이 부족해서 좌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이에 순응하는 자는 번영을 누린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에 순응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 일에 흥분하고 혐오한다든지 질투, 탐욕 등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갈등을 갖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각종 질병의 요인이 된다. 의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는 요인 중에서 갈등, 공포, 걱정 등 부정적인 감정에서 오는 심인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우선 부정적인 감정을 말끔이 해소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여 나갈 것인가? 이 세상에 모든 생명체는 조화의 흐름에 따라서 생존하여 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나치게 내 편의 입장만 고집하는 편견에서 우선 벗어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승자를 되고자 하는 자는 숭자의 논리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바야흘러 세계 경제가 국경이 무너지고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젠 절대적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강자가 되는 것이다. 강자란 누구한테나 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된 자라고 한다. 즉 승자의 논리로 생각하고 승자의 논리가 몸에 밴 자이어야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강자가 된다. 유태 경전에서는 ‘승자는 꼬리가 되어도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패자는 1등을 차지할 때만 의미를 느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승자의 논리란 무엇인가? 이는 승자가 지켜나가야 할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제1. 승자는 몸을 바치고 패자는 혀를 바친다 제2.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패자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제3. 승자는 책임을 지는 태도로 살며 패자는 약속을 남발한다. 제4. 승자는 벌을 받을 각오로 살다가 상을 받고 패자는 상을 위해서 꾀를 부리다가 벌을 받는다. 제5. 승자는 인간을 섬기다가 감투를 쓰고 감투를 섬기다가 바가지를 쓴다. 제6.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인데 반해 패자의 하루는 23시간이다. 제7.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쉰다. 이에 반해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며 흐지부지 쉰다. 제8. 승자는 ‘다시 한번 더’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용감한 죄인이 되기를 기꺼워한다. 이에 반해 패자는 ‘해 봤자 별 수 없다’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비겁한 선인으로 남기를 원한다. 제9. 결국 승자는 ‘나는 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나는 하면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나는 하고 말겠다’는 결심하는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는 평생 승자가 되어 보지 못한 채 패자로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비겁한 선인이 척하면서 승자를 비웃고 세상을 비판하면서 불평불만으로 살아간다. 승자와 패자는 결국 개인의 습관이나 성격의 차이에서 이뤄진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한다.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강한 자가 되어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승자 독식주의가 적용된다. 그래서 선거에 승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자만심을 갖기 쉽다. 그래서 오만해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렇지만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내가 이번에 이기지만 다음 번에는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길 때눈 질 때를 생각해야 하고 질 때는 이길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승자의 논리를 배워서 진정한 승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갸 한다. 대체로 선거에서 이겼다면 자신이 잘 나서 당선되었다는 오만을 갖게 된다. 그런 이런 오만은 곧바로 패자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만의 비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후보 간에 100미터 경주는 하는 게임에 불과하다. 이룰 통해서 승자와 패가가 구분될 수는 없다. 인생은 마라톤이기 떄문이다. 42km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승자의 논리를 살아가야만 승자의 영광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태 경전에 실린 증자의 논리를 우리는 배우고 익혀서 생활화 해야 하는 것이다. 승자의 논리는 우리 인생을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 윤석열 정부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대통령은 헌법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대통령 행보를 보면 전혀 그런 책임의식도 없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우리들을 놀래게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장관인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대항하였다. 그가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강직한 인상을 심어주어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장관은 그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되어 있어 장관의 부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한 직책이지만 검사는 사법 고시를 합격 해 그 자리에 오른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부하로 생각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는 철저한 검찰주의에 몸에 밴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줄곧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그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에만 집중해 왔다. 최근 윤대통령은 3천원, 4천원하는 대파 한 단을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주장한 뒤 농림부 장관이나 그의 참모들이 대파 한 단에 875원 하는 마트에 찾아가서 판매광경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은 무한한 권한을 가진 존재로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짐이 국가이다’는 왕정국가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농산물 가격을 3분의 1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이라면서 물가안정을 홍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격이 떨어졌다는 한숨만 내쉴 뿐이다. 아무리 왕정시대의 군주라고 할지라도 농산물 가격을 자기 멋대로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는 자신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신성불가침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위세를 국민들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와 의대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대 교수들의 줄 사직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환지들에게 의료공백은 주검으로 내모는 일인데도 정부는 자기주장을 앞세워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싸움에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으니 의료공백 상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증원하겠다는 숫자를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강력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즉 의료계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서류상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며 의료계와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는데 정부는 강압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부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란다. 전의교협 조은정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는 말이 안 되는 조치로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며 “이를 취소한다면 의료계도 대응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부는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할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결국에는 의대 교수들의 줄사표로 이어지고 있어 의료공백 상태는 불가피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에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국민들에게는 쇼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뒤로 의사들을 압박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을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의료공백 상태를 멈추기 위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의료계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려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 연세대 의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대 교수들이 소속된 병원 중 '빅5' 병원은 3곳이 포함됐다. 이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이후, 1만 명의 전공의와 1만3천 명의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 그들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이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스승으로서 참담함을 넘어 절망적인 심정이다"라며 자진해서 줄사표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의료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윤석열 정부는 독단적, ·고압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치의 양보도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은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은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을 수립해 원전 사업을 일으켰고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하고 울산 공업센터의 첫 삽을 뜨시면서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고자 신공업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고 진영논리를 내세워 보수진영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여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윤대통령은 선거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위세를 보여주먼 호응해 줄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4·10 총선을 한달 반 앞두고 여당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사실상 선거운동이며 전국 순회 지원 유세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2일, 경남도청에서는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며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나가겠디”고 밝혔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 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선심 정책을 서슴없이 내보이고 있다. 그리고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과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추진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참모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도정과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라며 “민생을 위해 매사에 속도를 내보자”며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월 여야 접전지인 서울·경기권에서 집중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연 뒤, 이달 들어서는 부산, 대전, 울산, 창원 등 전국으로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각종 지역 개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물론 각종 규제 해제를 이야기한다. 심지어 반도체 산업이 핵심인 경기 수원시에서는 “62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집적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경기 북부권 숙원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열겠다면서 대전에서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착수를 언급했다. 이어서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고 울산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약은 아무런 예산도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즉흥식 보여주기식 쇼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귀담아듣지 않는다. 지난 21일 울산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여기 참석한 부처 관계자분들께서도 무조건 되게 하라.”고 즉석에서 업무지시까지 하고 있으니 이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민생토론회이 끝나면 이어서 지역 재래시장을 빙문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각종 선심성 발언을 끄집어내면서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고 다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렇지만 확장억제란 ‘네가 나의 친구를 공격하면 내가 너한테 보복할 거야’라고 위협함으로써 적대세력이 내 친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절대 무기’인 핵무기를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이고, 한국은 비핵국가이며, 한미동맹의 공동의 적인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과연 한국을 위해서 핵 보복을 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조차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확장억제정책만이 북핵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고집하는 대통령의 자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난해 1월 22일,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이익에 잠재적 위협이 될 만한 11개 항목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북한의 핵 개발 외에 이란의 핵 개발, 사이버 테러리즘, 국제 테러리즘, 세계적 전염병, 중국의 경제력, 기후변화 등 11개 항목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북한 핵 개발은 응답자의 77%가 답을 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82%가 답한 사이버 테러리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위험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북한은 적국의 탄도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핵전쟁 능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강압적인 외교 전략과 경제 제재를 통한 대북한 접근방식에 대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수 차례의 열병식에서 새로운 무기인 북극성 4호, 5호를 공개하고 있으면서 북한은 체제 유지와 국제사회, 미국과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끊임없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런데도 북핵문제를 확장억제정책에 의존해서 해결하겠다는 그의 고집을 아무도 껶지 못하고 있는 국가의 안보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지난 7일 ‘열받게 왜그램’이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한 분야와 민주당에 시급한 과제를 국민참여형으로 조사하고 있다. 투표 항목은 크게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와 ‘민주당 과제 순위’다. 총 10가지 보기를 주고 참여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반영되고 순위도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 보기는 검사천국, 부정부패, 민생 폭망, 굴욕외교, 무능원탑, 극우잔치, 평화파괴, 언론탄압, 재난발뺌, 국민우롱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살펴보면 1위 순위는 검사 천국(1677표), 2위는 무능원탑(1458표), 3위는 부정부패(1442표)다. 이어서 민주당 과제 투표 항목은 다시 민주, 평등 한국, 민생 활짝, 할말하자, 당당외교, 든든원탑, 국민통합, 국민존중, 안심한국, 평화끌올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순위는 1위는 다시 민주(1153표), 2위는 민생 활짝(1116표), 3위는 평등 한국(1032표) 순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를 들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민주당의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야당의 승리는 당연지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만 총선이후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 노벨 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 포럼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5월 9일 2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과학저널 노벨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 주제는 ‘노벨평화상 탄생과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로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되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29명이 노벨상을 수상 하였고 이중 노벨과학상은 25명이나 되고 중국에서도 노벨상을 12명이 받았는데 이중 노벨과학상은 9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이라면서 단 한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걱정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실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10년전 이런 생각으로 창간해서 2달에 한번씩 과학지를 발간하면서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는 매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6개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6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다. 특히 노벨과학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3개 부문이나 되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술수준을 결성짓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노벨과학상에는 단 한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는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용과학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토양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에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나서서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실적들을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 노벨과학자 수상대상자로 스웨덴 노벨상위원회에 추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지난 8년간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일본에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레오 에사키는 노벨상을 받는 방법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첫째, 경험에 얽매이지 말라, 대부분 과학자들은 30대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젊었을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다. 둘째,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 노벨수상자의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기 어렵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특유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수상자가 될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말자 자기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문만을 집약해서 몰두해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넷째, 도전하라. 경쟁을 피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을 잃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몰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노벨과학상 수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만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20, 30년간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저널지 노벨 사이언스는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장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8주년을 맞이한 2024년 노벨과학상 수상대상자 다음 4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 RNA와 유전자 조절연구로 RNA 분야를 개척한 서울대학 석좌교수 김빛내리 - 반도체의 소자공정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사업단 단장 김형준 - 플라즈마 바이오의과학의 신융합과학을 개척한 광운대학교 최은하 교수 - 최첨단 원자력 현미경개발과 기술분야를 육성한 조상준 (주) 파크시스템스 전무 김빛내리 교수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 2004년부터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면서 RNA와 유전자 조절을 연구하고 있다. 전령 RNA의 분해를 막는 ’혼합꼬리‘를 발견(2018, Science)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원인인 SARS -COV-2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2020, Cell)하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한 RNA분야에 세계적인 석학교수이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유행함으로써 김빛내리 교수의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2022년 한해에만 6천만명의 생명을 구제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적 권위 있는 학술원(미국 국립과학원, 왕림학회)에서 모두 회원으로 선정되어 한국인으로서 가장 유력한 노벨과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가 개발한 RNA는 인간 몸에는 유전자 발현 조절자 역할을 하는 miRNA로서 수백 종에 이른다. miRNA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재료 물질인 기다란 miRNA 전구체가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에 의해 순차적으로 절단되는 과정을 통해 miRNA가 생성된다. miRNA 생성에 관여하는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내 miRNA 전구체가 어떻게 절단되는지를 규명하여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생명현상과 질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염기서열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대신 백만 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렬 분석법'도 개발하여 활용하였기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다재다능한 RNA는 코로나 백신으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암 백신, 단백질 치료인 인슐린, 각종 유전자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어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독성물질로 되어 있는 약품을 통하여 각종 질병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젠 이런 독성물질이 RNA를 통하여 각종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켜 항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많은 비용과 5년이상 개발 기간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발된 백신은 RNA유전자를 활용한 결과 많은 비용절감은 물론 백신개발에 단 1년 이내에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유전자의 혁명을 일어날 수 있었다. 앞으로 생명공학이 세계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김형준 단장은 미국 노스캐롤리나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한 후 1986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소자와 공정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실로콘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고유전율 및 저유전율 박막을 연구하고 차세대 메모리인 RERAM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디. 그리고 2022년부터는 과기부와 산자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핵심원천기술확보를 위해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는 3%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술력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시스템반도체를 대표하는 CPU, GPU, AP, CIS 이미지센서 등에는 이미 강력한 선두주자들인 인텔, 엔비디아, 퀄컴, 소니 등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기술력을 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로봇이 일반화되면서 지능형 반도체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어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초저전력·고성능의 신소자 및 인공지능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상용화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지능형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각오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새로운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반도체인 NPU 분야에 국가 기술 역량을 집중하면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의 원천성과 혁신성이 높고, 시장에서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반도체는 이미 자동차, 스마트가전, 첨단기계·로봇, 실감 미디어,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모바일, 에너지,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은하 광운대학 교수는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광운대학 전자비아오물 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저온 대기압 프라즈마 바이오 과학분야의 전문과학자로 플리즈마 바이오 의과학의 신융합 과학을 개척하였다. 플라즈마 기술은 항공우주, 생물학, 의료기술, 환경공학, 농식품, 대체에너지 등 다양한 활용처를 가진 기술로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가술이다. 2022년 설립한 플라시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건강기능성 음료, 식품, 생활건강 등 다방면에 적용되는 농산물 분야에서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대기압 플라즈마 방생 장치로 이를 이용하여 NO활성종(일산화 질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물속이 아닌 기상상태에서 대기압 방전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방전 전압을 낮추고 낮은 에너지의 자전력, 고효율 구동이 가능한 절전형 친환경 기술이다. 더욱이 농작물의 발아부터 재배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상호 호르몬 분비를 증강시키고 미생물을 살균 제거하는 효과까지 입증되어 농촌경제 진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을 더욱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플라사드는 플라즈마 팜의 화학물질 제거,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을 감소시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상준 파크시스템스 전무는 원자 현미경이라는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장비를 제적하는 파크시스템스의 연구센터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다. 파크시스템스는 원자현미경을 세계 최초 개발하는 박상일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서 세계 최고의 나노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파크시스템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신소재,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로써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의 90% 이상은 물론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등 대학연구소의 연구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준 전무는 1998년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뇌에서의 호르몬 조절기전의 연구로 신경과학 박사를 취득한 후 웨인 주립댈학 의과대학에서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물질분배 및 전달기전을 원자력 현미경(AFM)으로 연구하면서 파크시스템스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파크시스템스에서 주사탐침현미경(SPM)의 일종으로 미세한 탐침을 시료 표면에 근접하거나 접촉할 때 탐침과 표면 간에 작용하는 상호 작용력을 측정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이미지를 얻는 고해상도 표면 측정 장비를 개발하였다. 지난 15년간 파크시스템스 연구센터를 이끌어오면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을 발판으로 나노계측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세계 나노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오직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수장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을 세계적인 과학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장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연구실적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과하기술력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의 기초과학의 중흥을 위해서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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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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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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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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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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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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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인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간 없는 세상’을 한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해 나갈 탄소중립과 생태 보전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상황에서 세계 인류는 생존에 위기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책임이 무거운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일이 된다. 결국 ‘인간없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는 명심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다.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가 발행한 ‘ 배출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탄소감축목표 (NDC)로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절반의 확률로 높이려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30억톤으로 낮춰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게 수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2030년까지 330억톤으로 낮추려면 8년 동안 매년 약 6.7%를 줄여야 나가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약 7%가 감소한 것에 비교 될 수 있는 광장히 큰 수치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열돔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50도 이상의 살인 더위로 6만명 이상이 죽어가야 했다. 그리고 가뭄, 대형 산불로 지구촌은 곳곳에서 더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세계 인류는 지켜보아야 했다. 열돔이라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면서 고기압권이 돔(dome: 반구형 지붕)을 형성하여 50도 이상 상승하는 찜통 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가뭄과 대형 산불이 발생시키는 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런 열돔현상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니 정말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열대 우림지역에도 지난해 심각한 가뭄이 들어 강물아 다 말라 먹을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많은 과일열매들이 쌓여 썩어가면서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였다. 이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나 되는 탄소흡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탄을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북극 해빙이 90%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까지 해빙되어 여기에서 역시 메탄가스 배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구촌은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토양도 매년 산성화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농작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면서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데도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주의을 앞세워 미중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리고 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 논픽션으로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비탕으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다.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년동안 잔존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채 부식되어 쓰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고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 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 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과학 문명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환경을 망가뜨리고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오만을 부렸다. 그런데 그런 오만이 기후위기를 가져왔고 이젠 지구촌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음을 실감하는 이 때에서 지구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패권전쟁이나 벌리고 있다. 결국 전멸할 위기라는 생존의 갈림길 위에서 다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우린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지 않는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04

실시간 해나루의 아침 기사

• 달라져야 될 당진시의 환경문제 해법

  당진시는 지난 1월 6일, 23명의 시민참여단의 활동성과를 발표하고 관련 부서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탄소중립 관련 사례교육과 주민 인터뷰 및 지역자원조사 방법에 대한 학습을 완료해 본격적인 탄소중립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시민참여단들은 생태복원 및 탄소중립 교육 공간, 물 관리와 물 순환, 에너지 전환, 공유경제 등 4개 분과로 나눠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고 한다. 그 결과 ▲온실형 생태복합공간 조성 ▲당산 생태공원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공유경제 위한 장난감도서관 조성 ▲에너지전환 위한 세상을 바꾸는 1W 등 4개의 사업 계획이 도출됐다고 한다. 그런데 당진시 ‘2050 탄소중립’은 대부분 온실가스 배출을 차지하고 있는 철강단지와 화력발전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져야 할텐데 여기와는 관계없이 생태복원 및 탄소중립 교육 공간, 물 관리와 물 순환, 에너지 전환, 공유경제 등 4개 분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소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유엔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다. 즉 환경관련 문제는 지구적인 문제로 생각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그 방안을 찾아내서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이다. 당진시의 대부분 온실가스는 철강단지와 화력발전단지에서 배출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데 전체 지구적인 문제에 멈춰 있어 수단과 방법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지난해 12월 31일, 당진시는 '2050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핵심인 그린뉴딜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린뉴딜 기본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민자와 국비, 지방비 등 총 2조4천199억원을 들여 10개 분야, 87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2만4천450개를 만들고, 신재생에너지를 연간 1천399만9천412t 생산하며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는 연간 245만7천520t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10개 분야는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그린산업 육성,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친환경 수송 및 교통, 그린 리모델링, 지속가능한 농업, 자원순환, 디지털 뉴딜 및 사회안전망 강화, 시민참여 및 친환경 도시 조성 등이다. 주요 과제 중에는 RE100 산업단지(모든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산단) 조성과 2035년 내연기관 신규 등록 제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일자리 변화 대응,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스마트 농업·축산업 육성,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당진형 RE100 산업단지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시 소유지에 45만8,900m²(약 13만8,800평)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당진시는 이곳에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그린데이터센터, 에너지전환지원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함께 유치하고 전기·수소 충전소와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인프라도 갖춰 신성장 산업과 연구시설, 공급인프라가 융합된 복합공간이자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중 그린 데이터센터는 전기를 다량 소비하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와 달리 ICT 기술을 적용해 재생에너지를 저비용, 고효율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친환경 센터로 조성하고 에너지전환지원센터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과 연구개발이 함께 이뤄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인프라는 태양광 1.75MW, 바이오매스 10MW 등 총 69.25MW 규모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텐데 당진시는 무슨 예산으로 이를 추진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사업은 중앙정부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당진시가 어떻게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마중물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 즉 마중물이란 물이 나올만 한 곳에 물의 씨앗을 넣어 물이 계속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진시의 역할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중앙정부를 설득,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노력없이 자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내용과 같은 내용을 그대로 답습해 아무런 예산마련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중앙정부는 2021년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였다. 기존 전략에서 한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안전망 강화’를 위한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하였다. 즉 기존의 2+1+1 체제(디지털/그린뉴딜 + 안전망강화 + 지역균형 뉴딜)에서 3+1 체제(디지털/그린/휴먼 뉴딜 + 지역균형 뉴딜)로 개편한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하고 일자리도 기존 190만개에 더해 250만개 수준으로 추가 창출한다는 목표다. 특히 그린 뉴딜의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질서 수립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산단 자원순환시스템, 재제조·재자원화 등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하고 탄소흡수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마련한다는 것이다. 즉 산단 내 기업간 폐자원 정보 실시간 연계 등을 통한 폐기물 재자원화 촉진하고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 취약계층 기후변화 적응 지원 등을 통하여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결국 당진시는 ‘한국판 뉴딜 2.0’에 의해서 실시되는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당진산단 배출업체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당진시의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즉 당진시는 철강단지와 화력발전단지의 기업간 폐자원 정보 실시간 연계 등을 통한 폐기물 재자원화 촉진하고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 취약계층 기후변화 적응 지원 등을 통하여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우선 환경관리방식이 전환되었음을 인지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단속위주의 배출업체를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배출업체의 통합환경관리체제를 지원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난 40여 년간 유지되어온 대기, 수질 등 매체별·시설별로 분산된 사업장 환경관리방식을 사업장별, 업종별 통합관리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기술발전과 사업장 여건을 반영하는 선진 환경관리체계를 도입한 것으로 7개 개별법에 의해서 10개의 인허가를 각각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환경시설 개선사업이 1개의 인허가만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통합환경관리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모든 환경오염물질을 통합하여 하나의 배출업체를 중심으로 수용체 모델을 만들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환경개선시설도 새로운 최적 적용기법을 적용하며 매 5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되어있어 환경개선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다. 통합환경관리체제이란 보다 효율적으로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으면서도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에서의 감시기능도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되어 환경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는 환경관리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유럽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여 납과 황산화물 배출량을 2000년에서 2006년까지 50% 수준으로 저감하였고 환경오염 사고도 절반 이하로 줄였던 성공사례가 발표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소음과 진동, 악취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매체별로 파악할 수 있던 배출정보가 배출업체별로 전체적인 내용을 투명하게 조명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손쉽게 오염물질배츨허용기준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활용하여 손쉽게 감시할 수도 있으면서 환경시설도 개선할 수 있는 선진적인 환경관리제도라 할 것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당진시의 22개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와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가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이버 공동체인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 틀안에서 배출업체의 탄소중립방안으로 논의해야 한다. 우선 화석연료를 연소할 경우 대체로 30%만 사용하고 나머지 70%를 버려지는데 이는 환경오염의 원인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의논해서 재활용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데도 아직 기술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경우 많은 투자비용이 요구된다. 결국에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얻어내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요구된다. 친환경제품을 소비자들이 널리 활용해야 경쟁적으로 친환경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통합관리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지역주민, 전문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지역환경개선을 위해서 논의할 수 있는 상시 소통채털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배출업체는 통합환경관리위원회 구성에 지방정부,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참여가 유리한데도 우리나라는 법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자칫 배출업체위주로 운영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통합환경관리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는 과거와는 달리 철저한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즉 배출영향분석 결과,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계획, 단위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다. 여하튼 지금까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들을 단속대상으로 여겨 배출정보를 은폐 조작하는 주체로 여겨왔지만 이젠 지역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파트너로 인식하는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그래서 배출업체의 환경문제를 지역환경문제로 여기고 이를 솔선수범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때 중앙정부의 마중물을 받아내어 지역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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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2-02-02

• 테마마을 만들기 위해 당진 지역역사를 스토리화 해야

  당진시는 한반도의 중서부, 충남의 서북단에 위치하며 내포(內浦)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내포지역은 조선 영조시대에 쓴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는 “충청도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즉 산이 험하지 않고 평야가 넓으며 바다가 있어 농수산물이 풍부하여 느리고 여유로운 민도가 특징이며 예술과 음식문화가 발달하였다. 또한 실제로 내포는 지세가 산모퉁이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큰 길목이 아니므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2차례의 난리 때에도 적군이 들어오지 않았던 곳으로 유명하다. 이런 당진시는 삽교천을 중심으로 펼쳐진 비옥한 예당 평야를 바탕으로 질 좋은 쌀이 생산되고 있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리아스식 해안은 주민들에게 풍부한 수산물을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진 지역 사람들은 선사 시대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자급자족의 넉넉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 남에게 베풀줄 아는 양반으로 통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인물을 배출했던 당진 지역은 심훈의 상록수 정신이 배어 있는 곳이며, 한말 의병에서 일제 강점기의 독립 만세 운동으로 이어지는 민족 운동의 거점지이었다. 특히 한국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한국의 베들레헴’이기도 하다. 통일 신라 757년(경덕왕 16)에 와서 벌수지현이라는 고을 명칭은 당진현(唐津縣)으로 바뀌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은 항구로 당진포(唐津浦)와 대진(大津)(한진)을 들 수 있다. 당진포는 현재 당진시 고대면 당진포리에 있던 포구이며, 대진(한진)은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포구다. 이곳은 당과 교역하는 문호로 개방되었고 당으로 가는 신라의 주민들은 수없이 당진포와 대진을 거쳐 당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은 당나라 문물을 가지고 돌아와 붐볐던 곳으로 유명하다. 한편 신라 말기의 혼란을 틈탄 견훤과 궁예에 의하여 독자적 정권이 수립되었고, 후삼국 시대가 전개되었다. 당진 지역은 후고구려 궁예의 수중에 들어갔으며 궁예는 신라의 영토를 점진적으로 침탈하여 경기·황해의 대부분과 평안도·충청도 일부를 점령하였다. 충청도의 서북부에 위치한 당진 지역도 혜성군과 함께 궁예의 세력권 안에 흡수되었다. 그 당시 혜성군 출신의 복지겸(卜智謙)과 박술희(朴述熙)도 처음에는 궁예를 섬기던 장수들이었다. 하지만 궁예는 왕건에 의하여 제거되었고, 복지겸과 박술희도 왕건을 추대한 공로로 고려의 개국 공신에 오르게 되었다. 한편 전주 지역에서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북상함에 따라 후백제 및 고려는 합덕을 사이에 두고 전쟁을 벌였다. 그런데 결국 고려의 승리로 끝나면서 합덕 지역은 고려의 영토가 되었다. ‘당진군사’에 따르면 합덕읍 성동리에 있는 테미산성은 견훤이 쌓은 것이라 전한다. 또한 견훤은 합덕읍 대전리에 있는 쌉싸리 방죽도 축조하여 왕건과의 전투 때에 군마의 음용수를 공급했다고 전한다. 결국 당진 지역은 후백제와 대립한 고려의 최전선이어서, 매우 중요한 전쟁터가 되었던 것이다. 고려군은 혜성과 순성을 중심으로 전열을 가다듬었고 이를 바탕으로 합덕으로 진격하는 ‘합덕 전투’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왕건은 후삼국 통일의 기반을 닦을 수 있었다. 당진포의 수군만호는 원래 박지포(朴只浦)(현 석문면 웅포)에 있었으나 진관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당진시 고대면 당진포리로 이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진포 만호에 배치된 병선은 13척이고 선군수(船軍數)는 790명이다. 군사적인 위급 사태를 알리기 위하여 봉수제(烽燧制)가 정비되었고, 물자 수송과 통신을 위한 역참이 설치되어 국방과 중앙 집권적 행정 운영이 한층 용이해졌다. 충청도의 봉수제는 충주목의 봉수대 4곳을 비롯하여 총 41개소의 봉수가 있었고 그중 당진현에 1개소, 면천군에 1개소, 해미현에 1개소가 있었는데 현재는 모두 당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당진현의 고산봉수(高山烽燧)는 고대면 당진포리 고산에 있었는데 동쪽으로는 창택산(倉宅山) 봉수에 응하고, 남쪽으로는 해미현 안국산(安國山) 봉수에 응했다. 해미현의 봉수는 정미면 수당리 안국산에 있었는데 서쪽으로는 서산군 북산(北山) 봉수에 응하고 북쪽으로는 당진현 고산 봉수에 응했다. 또한 면천군 창택산 봉수는 송산면 삼월리 창택산에 있었는데 서쪽으로는 당진현의 고산봉수에 응하고 북쪽으로는 경기도 양성현의 괴태길곶(槐台吉串) 봉수에 응했다. 정미면 수당리 안국산 봉수와 송산면 삼월리 창택산(봉화산) 봉수는 일제 강점기 만세 시위가 발생했던 곳으로 민족 운동 차원에서도 중요한 유적지이다. 역참제로는 면천군 소속의 순성역(順城驛)과 당진현 소속의 흥세역(興世驛)이 있었다. 순성역은 현재 순성면 양유리 역말에 있었는데 일명 구화역(仇火驛)이라고도 하였다. 그런데 ‘면양읍지’에 보면 순성역에는 말 14필, 역리 20명, 노(奴) 15명, 비(婢) 1명이 있었으며 금정역에 속해 있었다. 흥세역은 당진읍 용연리 역말에 있었고 이곳은 현재 용연 초등학교가 있는 자리다. 이곳 지명이 ‘역말’이고, 앞을 흐르는 하천의 명칭이 ‘역천’인 것은 흥세역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곳에는 역리 17명, 노 2명, 비 2명, 기마 4필이 있었고 짐을 싣는 말인 복마(卜馬)가 4필 있었다. 1880년대 일본 상인의 미곡 수탈은 당진 지역의 우평·강문 평야에서도 진행되었다. 이곳들은 ‘방곡령(防穀令)’ 대상지로 일본 상인의 침투에 대한 항쟁 의식은 1880년대 동학의 급속한 유입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1894년 7월 청일 전쟁의 발발은 당진 지역 주민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각인되었다. 당진 해안에 인접한 풍도 앞바다에서 촉발된 청일 전쟁은 근대 무기의 위력을 실감케 하였다. 일찍이 1868년(고종 5) 오페르트 도굴 사건 당시에 등장하였던 ‘이양선(異樣船)’에 놀란 당진 지역 주민들은 다시 한번 근대 무기의 중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와 같은 의식의 변화는 당진 지역 근대 교육에 반영되었고, 동학과 천주교, 개신교의 유입에 앞장서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일제 침략과 함께 진행된 지방 행정 구역 개편은 1895년 5월부터 시작되었다. 핵심 내용은 전국을 23부로 나누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충청도 소속이었던 당진 지역은 홍주부 관찰사의 관할로 바뀌게 되었다. 당시 당진 지역은 당진군과 면천군이었는데, 주변의 20여 개의 군과 더불어 홍주부에 속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개편 작업은 1895년 명성 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을 계기로 일어난 백성들의 거센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 때문에 친러 정권이 들어선 1896년 13도제로 전환되었고 이때 좌도와 우도로 나뉘던 전통적 지방 제도가 남도와 북도로 바뀌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 당진 지역 최대의 민족 운동은 1919년 독립 만세 운동이다. 당진 읍내에서의 만세 운동은 사전에 발각되어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지만 3월 10일 면천 공립 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 운동으로 당진 지역에서 최초의 만세 운동이자 충남 지방 최초의 학생 만세 운동이 전개되었다. 면천 공립 보통학교 4학년 원용은(元容殷)과 그의 형 원용하(元容夏)는 서울의 고종 인산에 참례한 후 귀향하여 학생들을 설득하고 동원해 3월 10일 태극기를 앞세우고 면천 시내에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주동자로 지목된 원용은과 박창신은 공주 지청에서 검사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결국 퇴학 처리되었다. 당진 3·1 운동은 봉화 시위로 발전되었다. 당진 지역 3·1 운동은 대호지 주민들이 주도하였고 4월 4일, 정미면 천의리 천의 장터에서 발발한 독립 만세 운동에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대호지·천의 장터 4·4 독립 만세 운동은 고종의 인산에 참례한 대호지면 유생 남주원(南柱元)·남상돈(南相敦)·남상락(南相洛)·남계창(南啓昌) 등이 태극기와 독립 선언서를 입수하여 귀향한 후, 대호지면 이인정(李寅正) 면장과 함께 독립 만세 운동을 계획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들은 ‘도로와 가로수 정비’라는 명목으로 대호지면 9개 마을 주민을 동원하여, 4월 4일에 5일장이 열리던 정미면 천의리로 행진하였다. 천의 장터에서 만세 시위를 전개하던 주민들은 이들을 제지하는 천의 주재소 순사들을 물리쳤고, 주재소를 파괴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펼쳤다. 이 결과 수백 명의 주민들이 피체되었고, 총 199명이 옥고를 치르게 되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120명에 달하는 독립 유공자가 서훈되었다. 만세 운동 이후 4월 8일에는 대호지면 송전리와 정미면 수당리에서 독립 만세 운동이 발발하기도 하였다. 사전에 발각되어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지만, 4월 13일 송악면 기지시리에서도 면사무소에 불을 지르려던 계획이 발각되어 8명이 체포되기도 하였다. 당진 지역 주민들은 일제 탄압에 맞서 치열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상과 같은 당진 지역역사는 테마마을을 만드는 중요한 소재가 된다. 이를 스토리화하여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테마마을을 만들어 성공적인 체험학습지역으로 발전해 나가는 어메니티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1-26

• 농축식품 브랜드로 채운아가씨를 사용한다면

  농림식품부는 지난해 연말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공모하였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란 스마트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은 낮추고 창업 초기 영농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춰 스마트팜사업을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즉 스마트팜이란 생산-가공-유통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지능형 농업시스템이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이용해 농작물, 가축, 수산물 등의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PC나 모바일을 통한 원격 제어가 가능해 생산의 효율성을 비롯해 편리성도 높아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부족한 농촌 인력을 대신해 광범위한 작업이 가능한 스마트팜의 특성으로 인해 창업 및 스마트팜 구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전북 김제, 경북 상주, 전남 고흥, 경남 밀양)에 조성 중에 있다. 그러나 임대형 스마트팜에 대한 청년의 수요가 높아 지자체에서도 사업 참여에 대한 의지가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고려해 2020년부터 혁신밸리 이외 지역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2023년까지 신규 4개소 조성을 위한 예산을 2022년 정부안에 반영해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여기에 당진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축식품을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 수도권 대체식 시장에 참여한다면 당진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본다. 21세기는 지구촌 시대라고 부른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도 통화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시대에 진입하면서 사실상 국경이라는 개념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글로벌화 시대에서는 직접 지방간의 네트워크가 구축돼 지역과 지역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 세계화라는 지역 특화사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각 지역별 특성을 살려 이를 브랜드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런 지방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역사와 특성을 찾아내어 이를 스토리화하는 작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당진만의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 지방화를 개념화하여 브랜화를 추진하고 여기에 기초로 하는 지방 특산물이 세계회되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세계 인류는 농경사회 - 산업사회 - 지식정보사회로 발전하면서 생활하여 왔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사회는 어떤 사회가 전개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덴마크의 미래학자, 돌프엔센은 ‘꿈의 사회’라는 저서를 통하여 “앞으로는 창조, 상상, 문화, 콘텐츠 등이 중요해져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가치창조의 원천이 되며 경제의 주도력을 발휘하는 감성중심의 꿈의 사회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미래 조직에서 가장 존경받는 리더는 기업의 문화와 이미지를 창조하는 이야기꾼이 되어야 하며 미래의 상품도 인간의 이성이 아닌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감성 상품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스토리 텔링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을 방문해 스토리 텔링에 관한 강좌를 연 적도 있다. “스토리텔링은 머리 말고 마음으로 쓰라고 하면 다들 어렵다고 한디. 그렇지만 어릴 적에서 '모든 걸 다 가진 듯한 기분을 가져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비로소 표정들이 살아났다"고 했다.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로 '급격한 산업발전'으로 매우 열심히 일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여유로움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면서 “앞으로 제품은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나 감성에 호소력이 깃든 꿈의 상품을 만들어 좋은 상품으로 대접받게 된다”고 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좋은 컴퓨터란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아니라 아름다운 스토리를 안고 있는 꿈의 컴퓨터가 될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의 사회는 감동에 의해서 마음을 열게하는 감성시대가 개막된다. 상품의 가격이나 픔질에 의해서 선택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상품이 주는 감성에 의해서 감동을 받게 된다면 그런 상품에 매료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래서 상품에서는 스토리화가 요구되고 있고 설득과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에 당진경제의 브랜드화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당진의 지역역사와 특성을 스토리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스토리화 하여 관광객의 감성을 사로잡는데 성공한 세계적인 관광명소는 많다. 그 중에서 60cm 볼품없는 청동상에 이야기를 입혀 세계적 관광명소가 된 벨기에의 오줌 싸게 동상, 사자와 물고기를 조합하여 이야기와 상징물을 만들어 싱가폴의 대표적 관광 상품이 된 싱가폴의 머라이언상, 월트디즈니 애니메이션, 음악 등 무수히 많은 재창작과 가공으로 점차 가치를 더해가는 코펜하겐의 인어공주 동상 등이 있다. 각 지역마다 지역의 역사를 찾아내어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문화·관광 콘텐츠를 만드는 지역특화작업을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당진시도 곳곳의 지명 유래와 전설을 재미있게 스토리화 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얼마전 당진시 노인회를 방묺사여 스토리텔링 작업으로 발굴한 ‘채운 아가씨’를 경노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즉 매년 채운 할머니선발대회를 개최하고 그분들의 활약을 통하여 당진시 경노활동에 활기를 되찾아 나가도록 하는 의미 있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진시 노인회는 각 경노당마다 여성을 부회장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어 매년 채운할머니들이 선발된다면 여성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어 더욱 활기찬 경노활동으로 당진시가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는 그 당시 당진시 노인회장은 말하면서 채운아가씨에 대한 스토리를 들려 주었다. 당진시에는 채운리 복창이라는 지명이 있다. 이곳에서는 충남 서해안지역에서 조곡(현물(벼)로 받는 세금)을 거두어 서울 마포로 운반하던 나룻터가 있었다. 북창 나룻터 앞에는 작은 주막집이 있어 물 때(조수)를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허기를 달래주고 추위를 피할 수 있었다. 그 주막집에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한 채운이라는 아가씨가 있었다. 그녀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특히 비지국을 더 퍼주는 천사 같은 사람이었다. 채운이네 앞바다가 간척지로 변하여 넓은 평야가 되었는데 그 이름을 채운들이라고 부렀다고 한다. 그리고 운산에서 흐르는 하천을 건너다니는 교량이 있는데 그 이름을 채운다리라고 했다. 그 후 당진에는 많은 미인들이 있었지만 얼굴이 예쁘고 덕이 많아 전설의 주인공이 된 채운이를 능가하는 여인은 없었다고 한다. 이런 채운이라는 여인을 흠모하고 기리는 마음에서 당진시의 대표적인 채운할머니를 선발하는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한다. 만일 당진시가 귀농자를 모집하여 대규모의 유기농법에 의해서 건강식품을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체식품으로 가공해서 수도권에 ‘채운아가씨’라는 브랜드로 판매를 한다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요즈음 1인 가족이 늘어가는 시대에 다정다감한 채운 아가씨의 손맛으로 요리하는 유기농 식품을 매일 식사를 할 수 있다면 당진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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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2-01-23

• 기지시 줄다리기를 당진시의 브랜드화해야

  당진시에는 매년 많은 지역축제가 열렸다. 해돋이축제, 전국 쌀사랑 음식 축제, 조개구이축제, 바지락축제, 실치축제, 진달래축제, 당진황토감자축제, 당진 왜목 해와 달의 만남 등이 있다. 당진시의 문화 전통행사에는 기지시 줄다리기, 상록문화재, 안섬 풍어제. 남이홍장군문화제, 소난지 의병항쟁추모제 등이 있다. 당진시는 가족중심 리조트, 자연공간 체험학습장, 농어촌 체험 및 다양한 콘텐츠개발 등을 통하여 해양복합 관광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국 대표축제로 인정받은 기지시 줄다리기를 활용해 당진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요구된다. 2012년 12월, 기지시 줄다리기는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전국대표축제로 인정받게 되었다. 지금부터 500여년 전부터 지역에 닥친 재앙을 극복하고 마을 사람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 매년 정초가 되면 길일을 택하여 당제를 지내고 윤년에는 당제 후 줄다리기를 했다. 물위(내륙 쪽)와 물아래(바다 쪽)로 나누어 제각기 마을에서 짚단을 가지고 와서 대형 두 개의 줄을 만든다. 물아래는 암줄이 되고 물위는 숫줄이 된다. 암, 숫줄 각기 100m씩 200m가 되며 지름이 1m가 넘어 줄 위에 올라 선 대장의 지휘아래 줄다리기를 한다. 마을마다 용대가와 풍물을 가지고 와 농악놀이를 하며 수천, 수만명이 편을 갈라 줄다리기를 한다. 물아래가 이기면 풍년이 들고, 물위가 이기면 나라가 평안하다고 한다. 이런 기지시 줄다리기를 당진시 브랜드화하여 모든 축제와 문화행사를 연계하여 생태체험학습과 연결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즉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의 농사체험마을나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와 같이 지역 대표 축제를 브랜드화 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기지시 줄다리기는 우리나라에 벼농사가 들어오고 마을 공동체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이어오고 있는 민속놀이이다. 여러 가지 전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당진시를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지시는 ‘틀못이’에서 나왔다는 전설이 있다. 즉 ‘틀못이’가 ‘틀모시’, ‘틀무시’로 음운 변천하여 ‘틀’을 ‘틀 기(機)’로, ‘못’을 ‘못 지(池)’로 훈차하고, ‘시’를 ‘시장 시(市)’로 음차하여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는 ‘베를 짜는 틀’이라는 뜻으로 ‘옥녀직금형설(玉女織錦形說)’이 제기되었다. 또한 ‘틀못이’의 ‘틀’은 논틀이나 밭틀과 같은 둑을 가리키며 ‘둑방 아래 좋은 샘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그래서 “당진은 닭이고 기지시는 지네로 당진장은 흥하고 기지시장은 망한다.”와 같은 전설도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런 전설은 면천군 전체의 산세가 풍수지리상 지네 모양이었기에 형성된 것으로 지기를 누르기 위해 형성된 지역전설이다. 이 전설에는 흔히 풍수지리적으로 지네 형국이 갖는 속성, 즉 발이 많아 땅이 솟구쳐 일어난다는 불안 심리를 없애고자 용이 등장한다. 그리고 상인들이 시장을 번영시키기 위해 하던 줄다리기가 줄을 매우 굵고 길게 하여 지역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지역 잔치로 바뀌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전설은 기지시줄다리기를 더욱 신비롭게 하며 지네 모형의 줄로 형상화해 새로운 형태의 재액 줄다리기 유래를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지리 환경 토대 속에 상인들의 기획과 이해관계로 형성된 이야기로 우리나라 줄다리기 유래담의 새로운 형태이다. 한편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기지시리에 과거 시험만 보면 번번이 떨어지는 선비가 귀향했다. 선비는 마을 산인 국수봉에 올라 자신이 과거에 계속 낙방하고 마을에 재난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천년 묵은 지네가 심술을 부려 생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꿈속에서 용이 노인으로 나타나 정월 대보름날 자정에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고 그 꽃에서 아리따운 아가씨가 나오면, 그 꽃에 불을 질러 아가씨 입에 넣고 피하라고 하였다. 선비는 국수봉에 올라가 그 노인이 시킨 그대로 하고 도망갔다. 그러자 열두 발 달린 구렁이가 나타나 천년 묵은 지네와 싸워 지네를 죽였다. 그 뒤 선비에게 노인이 다시 나타나 그 지네는 죽었지만 암컷과 새끼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며, 지네 모양의 밧줄을 만들어 윤년마다 한 번씩 줄다리기를 하라고 하였다. 선비는 노인이 시킨 대로 지네 모양으로 줄을 만들어 산 능선에서 줄다리기를 하였다. 사실 마을이 바닷물에 잠기는 등 큰 사건을 계기로 줄다리기가 활성화되었고, 연례화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한다. 기지시 줄다리기는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농업적 요소로는 볏짚을 활용한 줄 제작, 어업적 요소는 배의 닷줄을 제작할 때 쓰는 도구인 주대틀을 활용한 줄틀, 상업적 요소는 줄을 제작하거나 줄다리기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의 상인들이 부담했다는 점에서 농업, 어업, 상업들이 합심하여 줄다리기행사를 치루게 되었다, 줄다리기는 줄 제작, 당제, 용왕제, 시장 기원제 등 제례 행사, 줄을 끌고 행사장까지 이동하는 길놀이, 3판 2선승제의 줄다리기로 구성된다. 줄다리기는 마을 주민 중에서 당주를 뽑는 것부터 준비가 시작된다. 당주에 뽑히면 당제를 지낼 때까지 몸가짐을 삼가하고 당제에 사용할 술을 담근다. 3월 초부터 줄다리기에 사용할 줄을 제작한다. 지난해 말 추수를 마치고 미리 확보해 놓은 짚을 가지고 한 달 가량 줄을 제작한다. 줄은 마을 어귀에서 제작하는데, 최근에는 아파트 건설로 외곽에 별도로 제작된 제작장에서 만든다. 줄은 100m 가량의 새끼줄 210가닥을 엮어 만드는데, 70가닥씩 중줄 3가닥을 만들고, 이 중줄 3가닥을 머리 땋는 것처럼 꼬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줄틀이라는 도구를 쓰는데, 줄틀은 본래 어촌에서 닺줄을 제작할 때 쓰는 주대틀을 응용해 만들었으며 얼마 전까지 안섬의 뱃사람들이 함께 줄을 제작했다고 한다. 특이한 점은 목재로 만든 줄틀을 평소에는 연못 속에 보관하는 점인데, 물속의 진흙에 넣은 줄틀은 산소와 접촉하지 않아 나무가 트거나 갈라지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한다. 큰줄 꼬는 날은 하나의 마을 행사처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줄을 제작하며 흥겹게 논다. 큰줄 2개를 만들고 고가 큰 것이 암줄, 작은 것이 수줄이 되는데, 추첨으로 결정한다. 큰줄을 만들면 젓줄과 잔줄을 꼬아 연결한다. 당제는 줄다리기 행사 전날, 오늘날에는 줄다리기 민속 축제 첫날 행한다.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에서 출발한 당제 행렬은 마을을 돌아 국수봉 당집으로 향한다. 당제는 유교, 불교, 무속의 순으로 하는데, 각각 30~40분 정도 기원하고 축원한다. 유교식 제의의 경우 당진 시장이나 시의회 의장 등과 지역 유지들이 제관으로 참여한다. 행렬은 흥겹게 농악을 치며 마을 우물로 향하는데, 우물에서 용왕제를 지낸다. 물이 풍족하기를 기원하며, 역시 유교, 불교, 무속의 순으로 진행된다. 저녁 식사 후 시장 기원제를 지내는데, 무속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기지시 줄다리기는 오전에 농기 접수부터 하루 행사가 시작된다. 농기는 각 마을에서 가지고 오는데, 물위와 물아래로 나누어 접수받아 이기는 쪽을 추첨하여 소 한 마리를 경품으로 준다. 농기는 해당 마을 공동체, 두레의 상징으로 농기를 접수하면 해당 마을에서 온 것으로 인정한다. 점심쯤 줄고사를 지내고 길놀이가 시작된다. 줄은 1㎞ 정도를 끌고 이동하는데,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시연장으로 오면 두 줄을 결합한다. 두 고를 서로 연결하고, 비녀장이라 불리는 통나무를 끼워 고정한다. 운반을 위해 큰줄 위에 얹었던 곁줄과 잔줄을 모두 내리면 줄다리기의 준비가 끝난다. 진행자의 신호로 줄을 당기는데, 본래는 단판제였으나 최근에는 3판 2선승제로 한다. 물위[수상]가 이기면 나라가 평안하고 물아래[수하]가 이기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요즈음 소비패턴이 기능성 위주에서 상징성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제품자체보다는 브랜드가치를 더욱 중요시 되고 있어 브랜드 로열티가 이익을 제고시키는 원천이 되고 있다. 당진시 관광사업도 상품의 기능보다 상품이 갖는 이미지와 스토리가 소비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당진시의 브랜드화가 무엇보다 중요시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가 매년 개최되는 많은 축제를 기지시 줄다리기라는 대표 축제로 브랜드화하여 동시에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거국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기지시 줄다리기를 브랜드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축제를 모아서 단일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의여차 줄로 하나 되는 세상’이라는 기지시 줄다리기측제는 국가 무형 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당진시에서는 2006년을 '기지시 줄다리기 세계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집중적으로 축제를 육성했다. 그동안 매 윤년마다 개최되던 민속 축제를 2009년부터 매년 개최 형식으로 변경하고, 행사도 매년 4월 둘째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정했다. 축제는 첫날 당제 등 제례 행사, 둘째 날 전국 농악 대회, 셋째 날 전국 스포츠 줄다리기 선수권 대회, 마지막 날은 줄다리기 본 행사로 구성된다. 행사 기간 동안 읍면동 솟대 경연 대회, 그네뛰기 대회, 어린이 줄다리기 대회, 윷놀이 경연 대회, 야간 공연 등이 이루어지며 농산물 판매, 각종 체험, 홍보, 식당 부스 등이 함께 열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이런 대표적인 지역축제를 브랜드화하여 전국적인 축제로 확산한다면 당진시의 브랜드가치는 그 만큼 높아질 것이고 당진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가가치는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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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2-01-19

• 어메니티 운동을 통한 테마마을로 변신하는 관광산업

  당진시가 마련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휴양도시 건설’로 농촌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도비도와 난지도 중심으로 관광앵커 기능을 육성시켜 가족형 리조트, 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중국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관광마케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항내에 국제 여객터미널 및 한중 크루즈를 운영하며 새한 대학교와 연계하여 해양자원과 역사, 문화와 관련된 클러스터형 관광산업을 육성시켜 해양복합관광, 웰빙 관광 등 해양관광 레저산업을 육성시킨다는 것이다. 당진시의 연간 관광객은 2005년도 400만명에서 2010년에는 1,300만명으로 5년간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서는 2030년 당진시 연간 총 관광객은 2,227만명으로 1일 평균 약 6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렇게 관광객들이 늘어나는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당진시는 어떻게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게 되어있다. 당진시에는 서해안 유일의 해가 뜨고 지는 왜목 마을, 함상공원과 싱싱한 해산물로 유명한 삽교호 관광지, 천혜의 아름다운 비경을 간직한 난지도 해수욕장을 대표관광지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왜목 마을은 충청남도에서 가장 북쪽해안에 위치해 있지만 대전권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해넘이 장소이기도 하다. 수평선과 바다전체를 물들이는 장관을 보려고 몰려드는 관광객과 사진작가 등이 연간 300여만명에 이른다. 2012년 완공된 석문지구 마리너 리조트사업, 양질의 황토를 활용한 황토 웰빙특구 조성, 도비도 관광지 개발과 민자 유치를 통한 대규모 해양리조트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성구미와 안섬, 한진, 멧돌포 등 주요 항·포구 관련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당진시는 해안 관광벨트 도시가 될 것이다. 김대건 신부님의 생가인 솔뫼 성지의 세계적인 성역화 사업, 조선 3대 방죽의 하나인 합덕제와 면천읍성 복원, 기지시 줄다리기 시연장 조성 등 내포 문화권 개발사업은 문화체험형 관광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국 쌀 사랑 음식축제와 기지시 줄다리기의 세계화, 왜목 마을 해돋이 축제, 상록문화제 등의 특성화가 추진 중이다. 그리고 136만㎡ 규모의 황토 웰빙특구를 조성해 자연과 함께하는 휴양 관광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진의 한진 포구와 장고항, 왜목마을 등 8개 항, 포구 200여개 횟집이 성시를 이루고 있으며 도비도 바다낚시, 삽교호 함상공원 및 놀이공원 등은 장관을 이루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각종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들이 만들어 인류는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풍요로운 물질문명 뒤에는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인류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심각한 각종 재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누리는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물질이 순환하는 농촌체험을 겪고 싶어 하는 마음이 확산하게 되었다. 인류는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도시로부터 벗어나 ‘사랑과 생명'을 주축으로 사람과 물질의 순환에서 일어나는 '완전 순환형 어메니티 사회'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따라서 어려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어메니티 운동을 통하여 테마마을로 변화시키는 방식이 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어메니티란 인간이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환경과 접하면서 느끼는 쾌적함이나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를 말한다. 어메니티 개발전략에 성공한 대표적인 경우로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의 농사체험마을과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를 들 수 있다. 전통적인 농사방식으로 살아가는 농촌경제에서는 1년 소득이 고작 200~300만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농촌이 지닌 맑은 강이나 산 등 자연환경, 특산품 · 토속음식, 지방 고유의 축제나 문화, 야생 동식물 등 자원을 이용하여 테마마을로 전환 한 뒤에는 1년 소득이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5,000~6,000만원까지 늘어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에서 볼 수 있다.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은 바다를 끼고 있지만 절벽으로 가로막혀 척박한 땅을 개간하여 만든 다랭이로 농사를 짓어 끼니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다. 산등성이에 한 층, 한 층 석축을 쌓아 만든 다랭이 논에 어렵게 농사를 지어 겨우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생태 어메니티 전문가들은 농사체험마을로 전환할 것을 권유한 뒤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었다. 다랭이 논 축제가 열리는 5월말~6월에는 모내기, 써레질, 소 쟁기질 등 옛 방식 그대로 농사를 지어보는 체험이 준비되어 있으며, 휴가철인 7~8월에는 돌 해변 해수욕과 함께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손그물 낚시, 뗏목타기, 레프팅 등의 레저체험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마을 뒤편 휴경지에서 진행되는 다랭이 논 만들기 체험은 직접 돌을 나르고 흙을 채워 자그마한 자신만의 다랭이 논을 손수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렇게 평범한 농촌에 지나지 않았던 남해 다랭이 마을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오형은 대표를 비롯한 생태 어메니티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1년에 수만명이 다녀가는 관광명소가 됐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과거보다 10배, 20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전남 함평은 생태계가 잘 보전된 환경과 희귀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높은 산은 없고 평범한 구릉지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달, 오색딱다구리, 먹황새 등 천연기념물의 보고이다. 특히 멸종위기 동물 1호인 황금박쥐가 3 -4개소 폐광에 집단 서식하고 있다. 더욱이 함평천 정화사업이 복원되면서 고니, 왜가리가 떼를 지어 나를 정도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있다. 이런 자연환경을 기본으로 하여 ‘나비의 꽃의 세상’이라는 어메니티를 개발하여 생태 체험학습관광지가 되었다. 즉 함평천 주변 6㎞ 구간에 유채꽃을 심고 농경지 800만여 평에 자운영을 파종했다. 또한 관광산업과 친환경농업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인간에게 친근감을 주는 나비를 선택하여 나비축제를 기획했다. 와 꽃, 곤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야외 나비 날리기 행사, 추억의 DJ박스 공연, 읍 시가지 야간 공연, 사랑의 우체통, 아시아 문화거리 조성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생태습지공원에는 나비관찰 체험관을 조성하고 청보리밭 걷기, 젖소목장 나들이, 가축몰이, 미꾸라지잡기 체험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습형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999년, 제1회 함평나비축제에 60만 명이 방문했으나 2006년 축제에 171만 명이 방문하여 입장 수입이 6억 8,000만 원에 이르렀고, 임대료, 기념품 판매 수입 등을 합하면 개최비용 7억 원의 5배인 약 34억 원의 직접수입을 올렸다. 지역 홍보 및 농축산물 홍보 효과 등 간접비용을 합하면 122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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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2-01-16

• 마을공동체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면

  유엔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과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도입하고 인류 사회의 향후 발전 목표로 이를 선언하게 되었다. 그 후 유엔은 UN지속가능발전회의를 결성하고 각국의 지방정부들이 직접 나서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삶의 양식과 질서를 창조해 나가자는 마을공동체운동을 제창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013년 9월,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이 모여 UN지속가능발전회의의 논의와 결정에 따른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는 선언을 하였다. 즉 기후변화, 자연 자원과 생물종 위기, 문화적 충돌, 양극화 등 지구위기는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992년 리우회의 이후 30여년 가까이 진행된 지구적 협상은 ‘국익’이라는 틀 속에서 별다른 진전 없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반성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시민의 생활에서 멀어진 국가 정책은 현재 상황을 유지할 뿐 변화를 위한 새로운 질서와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 지방정부이 주도적으로 유엔을 비롯한 지구적 협력 틀과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삶의 양식과 질서를 창조해 나가자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8가지 분야에 집중적인 예산과 정책역량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낼 것을 선언하였다. 그렇지만 별다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채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에너지와 식량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지역자립경제 둘째. 향토기업이 존중되며 자연과 공생·공영하는 녹색지역경제 셋째. 소통과 연대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활발한 이웃관계 넷째, 사회적, 세대별, 지역 간 차별이 없는 공동체 형평성 다섯째. 다양한 생물 종과 공존하는 생태적 건강성 여섯째. 저탄소 생활양식과 인식전환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일곱째. 향토 역사·문화와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 여덟째. 민주시민교육과 주민참여제도 확산을 통한 민주주의 역량 강화 2008년, 국토교통부가 ‘살고 싶은 도시’의 시범마을로 지정된 서울 마포의 성미산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도시 속에서 ‘생태’ ‘공동체’ ‘마을문화’ ‘이웃’ ‘고향’ ‘살림’이라는 인간중심적 가치를 실현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성미산 마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 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상 성미산마을은 1994년, 협동조합방식으로 공동육아를 위한 ‘우리 어린이집’을 설립한 데 출발하였다.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맞벌이부부를 포함한 여러 부모들의 모임을 통하여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체적 생활방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역주민들은 교육관 갈등이나 재정난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부모와 교사의 노력으로 공동육아운동이 꾸준히 확산되어 왔다. 그래서 2002년 ‘참나무어린이집’, 2005년에는 ‘성미산 어린이집’을 새로이 설립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모임은 공동체적 인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하면서 매우 높은 수준의 소통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생태마을워크숍’을, 생태마을에 관심이 있던 생협 조합원들이 모여 소모임 ‘멋진 지렁이’를 결성하였다. 2005년에는 지렁이 화분을 이용한 음식물 퇴비화사업(공동텃밭, 동네 화분 내놓기, 동네 꽃길 조성), 자전거 도로 만들기(모니터링, 자전거타기, 자전거여행, 자전거도로 청원), 안전하고 돌봄과 소통의 문화가 있는 골목길 만들기(골목축제, 평상 만들기, 문패 만들기 등)가 진행되었다. 2006년부터는 이와 더불어 생태마을 공부모임, 지자체선거의 마을 만들기 공약화를 위한 포럼, 국내외의 생태도시 답사 및 보고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성미산마을은 공동육아를 통한 사회적 돌봄, 주민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역 특화된 평생교육시스템, 마을의료복지네트워크, 마을의 인적. 물적.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자립기반 조성하는 호혜적 지역경제시스템, 지역을 매개로 지역민과 공유하는 자발적 문화, 그리고 인간중심적인 아름다운 정주환경을 구현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마을경영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즉 이곳에는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4곳, 방과 후 어린이집 2곳, 생활협동조합, 우리 마을 꿈터(마을학교), 마포연대(NGO), 성미산 학교(대안학교), 성미산 차병원(자동차정비조합), 동네부엌(반찬가게), 마포FM(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마포희망 나눔(자원봉사단) 등 마을공동체 의식을 가진 여러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도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이의 일환으로 당진시에는 17개 희망마을이 지정되어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였다. 이들 희망마을이 ‘누구나 살고 싶은 희망마을’의 표본이 되어 우리나라 전역에 행복한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포부를 갖고 출발하였으나 별다른 결과를 보지 못한채 사라지고 말았다.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서 추진해 온 서울시가 자체적인 보고서를 통하여 지난 10년간 마을공동체 사업에 2,074억원을 투입한 결과 그 효과는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가 내놓고 있다, 즉 2012년부터 실시해온 마을공동체사업은 2016년부터는 매년 300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9년간 인건비는 246.6% 증가한 반면, 사업 예산은 9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건비가 사업예산에 비해 2.7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민 대상 인식조사 결과 “나는 우리동네 이웃을 신뢰하는 편이다”라고 대답한 시민은 10명 중 4명에 못 미치는 3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017년 일반시민과 마을공동체사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웃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인 59.5% 보다 하락한 수치이다. 이 보고서는 “공동체 회복에 마을공동체사업이 얼마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의문”이라며,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성과가 미비한 사업에 예산이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명한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구 공모사업인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의 경우 “일부 주민의 일회성 친목도모 성격의 모임에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는 것이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한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한 충분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마을 공동체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진화발전하고 있지 못한 실정은 무엇보다 지역발전시스템으로써 입지를 확보해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이끌어나갈 지도자 육성과 지역주민들의 성의 있는 관심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고도성장의 그늘에 갇혀 옆집 사람과 인사조차도 나누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세대가 마을의 미래를 걱정하고 꿈과 희망을 갖춘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조직으로 바꿔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지 모른다.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웃과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마을의 장래를 의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동기부여는 지방정부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지방정부가 희망마을 프로젝트와 같이 예산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을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지역 발전에 열성적인 리더를 찾아내어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성공적으로 마을공동체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을공동체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컨설팅 그룹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주체들이 다 함께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서로 토론하고 방안마련에 고심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원활한 감성소통이 이뤄지고 애틋함까지 느끼게 된다면 동지애로 발전할 수 있어 마을공동체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요즈음 디지털 경제시대에서는 이런 인터넷 사이트 구축은 저비용으로 구축, 지원될 수 있어 당진시에서도 이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들어 많은 지방정부는 지역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다. 지역에서의 역사자원, 문화자원이나 무형문화재, 지역축제, 유명인물 등을 콘텐츠화 하여 브랜드화한다면 디지털 경제시대에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큰 힘이 된다. 사실상 21세기 디지털 경제가 개막되면서 모든 일상생활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뤄지고 있다. 인터넷은 ‘1등과 시장선점’이라는 검색기능에 의해서 경쟁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화를 통하여 최고라는 차별성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문화가 반영되는 문화콘텐츠에 기반을 두고 차별화된 아이템을 선정,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 특성과 문화가 반영된 사업아이템을 찾아내는 일은 마을공동체가 출범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이다. YMCA에서는 효율적으로 마을의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동네 한 바퀴’운동을 권장하고 있다. 즉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동네를 한바퀴 돌아봄으로써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평소 생각하고 있던 문제점이나 새롭게 자신들이 살아가는 동네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발견이 개인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함께 참여한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동네 한 바퀴’운동은 그 효과를 발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이 토론을 통하여 지혜를 모을 의제는 ‘마을의 장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하는 의제를 선정하는 일이다. 마을 의제로는 정보화 마을만들기, 녹색체험 마을만들기, 역사 문화 마을만들기, 생태환경 마을 만들기, 경관 마을 만들기, 건강복지 마을만들기, 자원 순환형 마을만들기, 에너지제로 마을 만들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의 지역주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보장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마을기업 운영에 참여하는 일도 출자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1인1표의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때문에 ‘내편에서 생각하고 주장하기 보다는 마을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마을기업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권리를 갖게 됨으로써 더욱 열성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마을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습으로 성장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연세대학교 도시연구소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협동조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추천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학습과정을 통하여 이뤄질 수 있다면서 ‘마을 만들기 7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마을 꿈 그리기 마을 만들기를 향한 꿈은 어떤 리더에 의해 그려질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에 의해 스스로 그려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웃들이 다 함께 꿈을 그리는 과정은 마을 만들기의 첫출발이 되는 것이다. 둘째, 마을보물 찾기 마을보물은 역사, 문화, 전통, 특산물, 음식, 세시풍속, 자연환경, 축제, 동식물, 수공예품, 산업 등 다양한 차원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것이 마을 만들기의 단초가 되는 성장성, 상징성을 제공한다. 마을 만들기를 위한 보물이 없는 곳은 없다. 모든 마을이 스스로 보물을 갖고 있지만, 외부에 지명도가 높지 않거나 주민들의 눈에 쉽게 발견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셋째, 마을 공동체 리더 만들기 마을공동체 만들기에서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리더는 긴 안목을 갖고 있고 신뢰성을 보유하고, 성실성과 공평성을 보유하며, 남을 설득하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다. 그렇지만 한 사람에 의해 지나치게 장기간 리더십이 행사된다든지 리더십 교체가 기피되는 사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협하는 장애 요소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마을공동체 의제 발굴 마을 주민들에게 공통으로 이익이 되며 주민들 관심의 최대공약수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화 단계이다. 의제 발굴은 다양한 쟁점을 정리하고, 방향을 설정하여 실천과제를 현실적으로 결정하는 일이다. 다섯째, 네트워크 만들기 이웃 사이의 관계,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네트워크화 하는 일이 마을 만들기에서는 중요한 과정이자 절차이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전통과 내생적 질서를 존중하되 새로운 민주적 공동체를 지향해야한다. 과거 전통적 공동체에 존재했던 권위적 상하관계는 오늘날엔 바람직하지 않다. 여섯째, 민주적 협의체로 운영 민주적 협의체는 주민 중심의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풀뿌리 민의와 참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다. 주민의 참여를 결집시키고, 스스로 학습을 교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지역 실정에 맞게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곱째, 더불어 나누기 정부의 지원정책이 신뢰를 상실한 가장 큰 이유는 공정한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을 만들기의 성과가 가시적인 것이든 아니든,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참여자들 사이에 공평한 나눔이 이루어져야한다. 마을 만들기의 혜택이 소수에게, 특히 주도자의 집단에 집중되면 마을 만들기의 지속 가능성은 타격을 받게 된다. 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화되는 경우에도 마을 만들기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속가능한 공동체 만들기라는 발전모델을 찾아내서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때 지역발전 시스템으로 진화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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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2-01-12

• 성공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면

  우리나라는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하향식 도시개발계획에서 오는 문제점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천명하고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 즉 신도시 중심 개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사업으로서 매크로한 공간단위인 도시의 도심지역과 저층 노후주거지, 노후산업단지, 역세권,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 등을 포괄하고, 마이크로하게는 주거 공간 개선뿐만 아니라 혁신 공간, 문화 공간, 업무 공간 및 상업 공간 등을 재생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발생한 인구감소에 따른 도심 쇠퇴화 가속, 혁신도시, 스마트시티 등 도시 공간 활용에 대한 정부정책 구현과의 연계성 부족, 도시재생사업 수행방식의 요체라 할 수 있는 민관협력 활용 미흡, 특히 법제적 관점에 있어 관련 법률들 간 체계적 관계정립 및 상호연계 미흡 등 문제점 등을 극복하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①도시재생 특별구역 신설, ②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도입, ③도시재생 계획체계 개선, ④활성화지역 지정기준개선 등에 대한 규정의 입법화 방안은 강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다. 도시개발 사업의 성패는 곧 그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 만일 도시개발사업이 실패한다면 지역의 토지가격이 폭락함은 물론이고 환경오염지역화, 미분양 등 외부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지역주민들이 협력하여 반드시 성공적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나갈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된다. 즉 도시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도시의 입지, 규모, 형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효율적인 주택공급 및 토지이용, 교통체계, 환경 등에 미치는 외부효과를 최소화 시켜 나갈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내어 도시기반사업이 우선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기반사업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사업과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구분된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은 녹지, 하수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과 대기오염, 수질오염, 악취, 소음 및 진동방지사업 등이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은 도로, 공원, 수도공급설비, 문화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노인정, 하수도, 종합의료시설 등 설치사업이 있다. 만일 도시개발사업이 실패로 매듭 되어 난개발이 될 경우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 각종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즉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의 경우는 개발비용의 2, 3배나 되는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하고 보수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보통 10년 이상이 걸린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가격은 크게 폭락하고 미분양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은 헤아릴 수 없는 불편함으로 많은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당진시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는 현안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 주체인 당진시는 물론 지역주민들까지 도시개발에 관한 기초상식을 습득하여 개발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런 노력 없이는 당진시가 성공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당진형 도시개발 모형을 개발하여 차질없이 명품자족도시 건설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도시개발은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시대에 맞는 양적 성장 위주로 발달하여 도시용지의 총량적 수요에 대응하여 요구되는 시설(주택, 상. 하수도, 공원, 도로 등)을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의 수직 하향적 도시계획체제가 지배적이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되면 지가가 상승하여 우발적 이득이 발생하게 된다. 2차로 도시 관리계획이 발표되면 각 지역의 용도변경에 따라 용도지정 지역과 비지정 지역 간의 차별적인 지가 상승이 이뤄진다. 해당 토지가 자연녹지나 농지에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개별토지소유자는 아무런 개발행위 없이도 현재 지가에서 큰 폭의 부당이득을 공공연히 누려왔다. 그렇지만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미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크게 부담해야 된다. 기존 시가지에 지정된 도시 관리계획으로는 개발의 허용 폭이 너무 커서 토지이용관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비시가지에서도 농지, 산지의 전용을 통해 소규모 난개발이 일어나게 되는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도시개발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통합적 도시개발모형을 선택하고 있다. 통합적 도시개발이란 ‘도시기본계획-도시 관리계획-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로 일괄적으로 계획하여 도시개발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개발방식이다. 그런데 당진시는 도시기본계획만 수립하고 도시 관리계획, 도시개발 사업계획은 추가적으로 수립해야 될 입장이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된다. 우선 도시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추가되는 개발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용도변경에 따른 소득격차현상으로 인한 갈등도 감수해야 될 입장이다. 서산 산업단지는 평당 30만원대인데 석문공단은 72만원, 송산공단은 120만원, 송악공단은 160만원대라고 한다. 어떻게 동일한 지역에서 토지가격의 격차가 2배, 3배나 될 수 있나? 이는 결국 도시개발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당진시가 제대로된 관리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고 있어 일어난 일이라고 여겨진다. 즉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통합적 도시개발모형을 도입하여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 지난 2009년 11월,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성장을 위한 지식’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지역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6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지역주민, 시민 사회 등을 포괄하는 거버넌스를 설정하여 발생 가능한 선택실패, 시장 왜곡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피드백 기능을 담당한다.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비전은 성장 동력을 살릴 수 있으며 실현 가능한 내용이어야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미래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지역의 잠재 역량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책을 논의한다.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폭넓은 전문가, 지역주민, 정책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언제든지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평가가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 당진시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역개발사업이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유력인사들의 재능기부센터를 통하여 지역개발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 새로운 당진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6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철저하게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때 당진시도 성공적인 도시개발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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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2-01-09

• 당진항만의 미래는 당진경제의 미래

  당진항은 하늘이 내린 천혜의 항만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산으로 외워 싸고 수심이 평균 14m이어서 큰 화물선 왕래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항만은 수심이 5m에 불과하여 갑문식 도크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물운송에 2, 3시간을 대기하여야 하는 고비용, 저효율적인 항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부두별 임대비용을 1평방미터당 비교해 보면 인천은 1,700원인데 반해 부산항은 300원, 광양항은 200원이다. 그렇지만 당진 평택항은 물류단지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현재 1평방미터 당 700원이 소요되지만 대규모 물류단지가 조성된다면 임대비용도 광양항보다 낮게 유지될 수 있어 부산으로 내려갔던 대부분 수도권의 무역물동량을 당진평택항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될 것이란다. 따라서 당진시는 당진항, 평택항, 대산항을 분리시켜 독자적인 항만건설을 주장하기보다는 이를 포괄하는 황해무역항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춰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당진항이 공용부두와 대단위 물류단지가 조성하지 않은 채 철강업체에게 전용부두로 모두 내줘 당진항만시설이 당진경제 발전에 아무런 기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2015년, 충남도가 용역의뢰하여 발표한 한국해양기술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당진항을 이루고 있는 항만부지 면적은 약 100만 평으로 이 지역에서 연간 약 2조 원의 물류 관련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분쟁 중인 내항 매립지 250만 평도 항만부지이기에 연간 약 5조 원의 물류 관련 수익이 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평택 당진항은 우리나라 인구와 지역 내 총 생산의 65%를 차지하는 수도권 및 중부권을 배후에 둔 시장의 관문항이다. 수도권 및 중부권 387개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는 것은 물론 3개 고속도로, 6개국도가 교차하는 육상교통의 요충지이다. 특히 지리적으로 중국 연안산업밸트와 최단거리를 확보하고 있어 해상운송시간이 단축되는 등 중국교역의 최적 전초기지라 할 수 있다. 평택 당진항의 배후단지는 체계적인계획 아래 녹지 및 종합하수처리시설 확보 등 저탄소 녹색성장항만 실현과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한 부가가치, 고용창출 등을 목표로 2020년까지 전체 규모 1백만평의 단계별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된 가운데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임시 야적장, 복합 물류운송단지, 물류시설, 지원시설 등 종합물류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다. 2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79개 선석이 개발되면 연간 1억 6천만톤의 하역능력을 갖춘 국제적 대형항만으로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더욱이 2015년, 충남 홍성에서 경기 화성까지 철도로 연결하는 서해안 복선전철이 착공되었다. 이는 2020년까지 3조 8,280억 원이 투입하여 충남 홍성에서 경기도 안성을 연결, 서울까지 53분 거리로 단축된다. 한편 2016년 6월, 국토교통부는 서해선 복선전철 당진 합덕역과 석문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아산석문 산단선의 총 연장은 36.5km에 소요 사업비는 6,991억 원에 달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16∼2025)’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당진의 철도시대가 열리게 되어 수도권 물류단지로써의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당진항에는 13개의 부두가 개발을 완료했으나 그 가운데 현대제철 안에 있는 하나의 공용부두 말고는 전부 (기업)전용부두라 공용으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당진항에는 일반 여객과 물류를 수송할 수 없다. 현재 평택 당진항에서 이뤄지는 항만 관련 산업은 항만하역업, 항만용역업, 예선업, 컨테이너 수리업, 물품 공급업 등 9개 업종이다. 관련 기업은 111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50개의 업체가 평택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반해 당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는 16개(14%)에 불과하다. 더욱이 컨테이너 부두가 없는 당진항의 경우 컨테이너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은 아예 없다. 다만 항만용역업체가 5곳, 항만하역업의 경우 5곳, 선박대리점 4곳, 물품 공급업 및 검수사업을 하는 곳이 1곳이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당진시는 천혜의 항만을 갖고 있는데 공용부두 하나 설치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공용부두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당진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당진항만시설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항만 + 배후단지 +산업단지 + 물류단지’의 항만 물류 종합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과 중국간의 해저터널 건설, 대중국 펜타포트 건설, 국제여객 터미널과 연계한 중국 크루즈 운행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내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물류단지를 건설하고 수도권의 대량 수송체제를 구축하여 중국 전진기지 및 내향 배후단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펜타 포드란 인천광역시가 90년 후반이후 추진되었던 도시전략으로 트라이포트 즉 공항, 항만, 정보 포트에 비즈니스와 레저 분야까지 포함한 5가지 포트를 결합시킨 최첨단 항만건설 전략인 것이다. 그렇지만 평택시는 자체적으로 항만시설을 차분히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당진시는 항만관광공사를 설치하고 관광사업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택 당진항의 배후단지는 체계적인계획 아래 녹지 및 종합하수처리시설 확보 등 저탄소 녹색성장항만 실현과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한 부가가치, 고용창출 등을 목표로 2020년까지 전체 규모 1백만평의 단계별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된 가운데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임시 야적장, 복합 물류운송단지, 물류시설, 지원시설 등 종합물류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다. 2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79개 선석이 개발되면 연간 1억 6천만톤의 하역능력을 갖춘 국제적 대형항만으로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또한 평택 당진항 카페리 항로는 평택 - 영성, 평택 -연운항, 평택 -위해 등 3개가 운영 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9월 위동해운, 영진공사, DTC등이 참여한 위동컨소시엄이 평택 - 일조항로 카페리사업자로 선정되어 준비 중인 항로 포함 4개항로이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는 “평택항만 물류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평택항 항만 배후단지 1단계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총 15개의 물류기업이 입주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항만 배후단지 2-1단계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 착공을 시작해 완공되면 자동차, 물류 등 글로벌 복합물류 중심기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17년 9월, 평택항에 10층짜리 최첨단 물류센터 착공식이 있었다. 운영사인 베어로지코리아는 미국계 글로벌 부동산 투자그룹(KKR)과 함께 1천50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2만3천58㎡ 규모의 물류센터를 오는 2019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물류센터는 단순 보관 창고 기능에서 벗어나 검수·포장·라벨링 등 물류 체계를 세분화해 고부가 가치 창출을 꾀한다. 또 전국 항만 중 유일하게 저온 및 상온 복합시설·최상급 보안시스템·전자동 LED 조명시스템 등을 갖출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물류센터 10층까지 40피트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트레일러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물류센터가 건립되면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필리핀·태국 등 동남아시아권, 미국, 유럽 등지의 수출입 물류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평택시는 이 물류센터 건설로 5천 여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평택항 주변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같이 평택항은 지속적인 물류활성화를 바탕으로 친수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인근 평택호 관광단지와 중국인 친화 도시인 현덕지구 개발과 함께 항만 관광 휴양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당진항은 무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일까? 2020년 현재 북극항로는 6개월 정도 상업적 항로가 가능하지만 2030년부터 북극항로의 완전 개통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극동아시아와 유럽 나아가 대서양 연안에 이르는 최단거리 루트가 생기게 되어 화물운송에 비용이 40%나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북극항로 개설을 감안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해양대국의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지구온난화가 대한민국에게 엄청난 선물인 북극항로 개설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항만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입장이다. 이는 당진항만 기본계획도 반영시킬 좋은 계기가 주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 동안 당진항만은 입주기업들에게 전용부두로 항만시설을 모두 내주어 사실상 공용부두가 없어 물류단지 조성계획조차 염두를 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그런데 LNG 5기지가 완성되면 추가 부두도 조성되고 전용부두로 사용하던 철강업체들도 침체돼 공용부두로 내놓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 당진항만에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석문산단에 조성 중인 LNG 5생산기지에서 버려지는 LNG냉열을 활용한 초대형·초저온 물류센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고 있어 당진항만에겐 큰 기회가 주어졌다고 할 것이다. 지난해 9월에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 벨스타 슈퍼프리즈 컨소시엄은 ‘콜드체인 특화구역 내 초저온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추진계약’을 체결했다. 벨스타 슈퍼프리즈 컨소시엄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EMP 벨스타, 벨스타 SF 홀딩스, 한국초저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까지 3년간 5,218억원 투자하여 연면적 35.4만㎡규모(10만 7천평) 총 11층 규모로 건립되는 물류센터는 연간 약 29만톤의 냉동·냉장 화물을 처리하며 25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LNG 냉열을 활용하면 전기요금 최대 70% 및 물류비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둬 물류센터 운영의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저탄소·친환경 항만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선식품 및 냉동식품, 바이오 의약품까지 보관할 수 있는 국내 최초 100% LNG냉열 활용 냉장·냉동 물류창고를 구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들어서는 냉장·냉동 물류창고는 영하 162℃의 LNG 냉열을 활용해 SF급(영하 60℃ 이하)·F급(영하 25℃ 이하)·C급(0℃~10℃ 이하) 창고에서 신선화물을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급냉실 및 보관·가공·유통 원스톱 콜드체인을 갖춰 프리미엄 식자재 보관과 신선배송 유통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인천항의 물동량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제 부산항은 단순한 화물의 운송과 보관이란 전통적인 개념을 넘어서 재포장, 라벨링, 조립가공, 수요관리, 제조, 매장역할 등으로 엄청나게 확대되는 세계적인 물류 허브항만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최근 물류는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물류기술이 IT와 더불어 발전함에 따라 각광받고 있다. 그래서 e비즈와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에서 엄청난 영역확대가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언택트(Untact)사회로 전환되면서 물류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어 북극항로 개설은 대한민국에게 크나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기회를 활용하여 당진항만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당진항의 미래가 당진시의 미래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시 당진항만 계획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의 성장동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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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갈등없는 도농융합복합도시를 만들려면

  당진시는 90년대 농어촌 마을에서 최근에는 당진산단과 당진항만을 갖춘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발전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렇지만 농어촌 마을과 당진산단 입주기업과는 별개의 대립적인 가치관을 갖고 모든 문제에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도농간 대립적인 가치관을 극복하고 다함께 당진시민으로써 당진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상생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당진시 농가인구는 90년대 5만7천명에서 최근 3만5천명으로 무려 40%나 감소하였다. 더욱이 2015년, 쌀시장이 개방되면 쌀값이 30% 이상 하락하여 당진 농촌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당진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쌀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생산량으로서는 전국에서 1위(2.6%)이며 재배면적은 전국에서 2위(2.1%)이다. 삽교천과 대호 방조제가 생기면서 삽교천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과 대호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쌀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쌀들이 넘쳐나 소비가 안 되고 처분도 못하고 있어 벼 보관 창고는 물론 빈터에 야적 보관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쌀생산 비중을 현재 80%에서 50%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농민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우리나라 농촌은 8할 정도가 근근히 생계수단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영세 농가이다. 더욱이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빠져나가고 늙은 어르신들만이 남아 농사를 짓고 있다. 농산물 판매구조가 전통시장 중심에서 대형 마트 중심으로 바꿔져 농어민들은 판로가 막혀져 있다. 수입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와 농산물 가격이 생산가격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런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농촌경제는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다고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이미 여러 번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추진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빚더미에 올라 앉아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편 우리나라의 비료와 농약 소비량은 OECD 평균치의 10배나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각종 정책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원이 미흡하여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는 일반 농사법보다는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친환경 농사법도 널리 확산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길은 유기농법을 통한 건강식품 생산과 규모경제를 통하여 농산물의 상품화를 통하여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할텐데 현재 영세농가로써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귀농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젊은이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하는 인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당진시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7.2% 성장하여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렇지만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은 5,371만원으로 수도권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농어민들에겐 실질적인 삶의 질은 별다르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 다만 땅값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상실감만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대기업들은 본사는 수도권에 있고 공장만 입주해 있는 꼴이라서 근로자들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때문에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소지는 거의 없고 화력발전소와 철강공장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로 더 이상 채소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더욱이 삽교천의 수질마저도 오염되어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불평불만이 심하게 팽배되어 있는 실정이다. 산업단지 조성은 지역주민들에겐 속빈강정에 하다면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정주여건개선에 주력, 정착인구를 늘리고 서비스 산업을 성장시켜 선순환경제체제로 전환되어야 할텐데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2016년부터 당진산단 입주기업들이 정체되면서 인구가 감소추세로 전환되어 최근까지 7천명이나 감소된 상황에서 당진경제의 장기침체를 걱정해야 될 판이다. 충남발전연구소에서는 “산업단지의 성장 동력을 내재적 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래서 3농 혁신, 희망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로컬 푸드, 에너지 자립마을, 고용개선, 지역균형발전, 기업유치정책의 개선, 노인일자리 창출, 지역리더 및 인력 육성 등을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그간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60, 70년대 중화학공업에 집중투자가 이뤄졌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은 크게 낙후될 수밖에 없어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런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0년대 들어서면서 도농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론이 제기되었고 1994년 ‘33개 도농통합형태 시설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 48개의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생겨 전체 시의 60.8%를 차지하고 있다, 당진시도 2012년 도농융합도시로 시 승격을 받아 2013년 1월에 도농융합복합도시로 출발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위주의 고도성장정책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하여 왔기 때문에 성장거점이론과 불균형성장이론에 기초한 도농분리형 지역개발이 중심이 되어 왔다. 성장거점이론에 따라서 특정한 도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집적의 경제를 통해 총체적인 경제성장과 도시발전의 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도권에 전국의 절반 이상의 인구와 경제가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도농격차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대도시의 인구집중은 환경오염문제와 교통 혼잡이 야기되어 더 많은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구분산을 위한 수도권 규제가 이뤄졌으나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를 무효화시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중단된 상태라고 할 것이다. 한편 농어촌 주민들은 도시의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어촌과 도시를 융합시킨다고 여기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농어민들은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반대하면서 환경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이를 절대 반대하여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갈등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시는 이미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근로자들이 7만 5천명이나 되고 가족들까지 감안한다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도시가 되었다. 이런 도농간의 갈등이 노골화되면서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을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환경관리방식이 단속위주에서 환경시설을 개선위주로 전환되어 새로운 환경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그간 최종 배출구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단속위주의 환경관리방식에서는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 있었고 배출업체들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청업체나 협력업체들을 네트워크로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배출업체들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지적하면 배출업체들은 지역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으로 대립적인 관계가 유지돼 왔다.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총량관리제와 통합환경관리제를 도입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와 배출업체들은 대립적 관계를 청산하고 최신 환경시설 개선을 위해서 논의해야 되는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 사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려지는 에너지나 자원을 재활용하는 생태단지화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향상, 비용절감이라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과 입주기업간에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면 도농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입주기업들도 당진시민의 일원이고 다함께 당진경제를 되살려 선순환경제체제로 전환시켜 그 수익을 다함께 누려나갈 동지인 것이다. 따라서 배출업체의 대표와 지역주민 대표간의 협의체를 구축하여 서로의 입장을 혜아리고 당진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새로운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되며 성장동력을 살려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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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 지방분권시대는 도래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은 나라, 그리고 국민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지방분권시대의 개막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시대를 열어나가고 도지사급 광역단체장들이 중심이 되는 제2의 국무회의를 결성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였다. 그렇지만 헌법 개정은 추진되지 못하였고 다만 2020년 1월 9일 ‘지방이양일괄법’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에 따라 16개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에 명시된 400개 사무가 2021년 1월 1일부로 지방정부에 권한이양이 시행되었다. 그렇지만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을 통해 대단위 권한이양이 가능해졌으나 자치분권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제9회 지방자치의날을 맞이하여 울산 전시컨벤션 센터에서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단체장들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자치분권2.0 울산 선언문'을 공동으로 채택하였다. 즉 지방자치권, 지방재정권, 지방입법권 등 이른바 국민 체감형 3대 지방분권을 헌법에 담자는 게 핵심내용이다. 이미 2017년 여수 선언, 2018년 경주 선언 등을 통해 이 같은 개헌론에 불을 지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공약했다. 이 자리에서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올해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으로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해”라며 “지방소멸 등과 같은 지역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역이 결코 소외되지 않도록 중앙에서도 균형발전을 향한 재정분권에 좀 더 힘을 모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 4대 협의체장은 “자치사무 확대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 지방이양, 영아 집중투자사업 및 코로나19 시행비 전액 국비로 추진, 지방의회 행정사무기구와 정원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지난 12월 22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체하는 ‘폭력·학대 등 사무의 기초자치단체 이양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황명선(논산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학대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현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시민 삶과 가장 밀접한 지방정부에 권한과 책임이 분배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와 분권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정부의 역할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다시는 정인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세심한 관리에 나설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논산시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는 사건 발생 시 지방정부의 역할개입이 필요한 상황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안전망 구축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법적·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365일 24시간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도적 모델로 손꼽히고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기초지방정부가 현장 콘트롤타워로 역할하려면 ‘보충성의 원칙’ 에 입각한 지원체계가 갖춰지도록 해야 한다”며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폭력·학대 대응 업무를 종합·체계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와 지원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법치행정체제에서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지역개발사업일지라도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계획과정부터 관여하는 중앙집권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해 왔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모든 부정부패의 온상지가 되어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시명령에 따르는 법치행정만 수행하는 기관이 되어 무늬만 지방자치이지 의사결정에는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의사참여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법치행정에 익숙한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면 이는 오히려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된다고 여겨 사실상 주민자치는 방해를 받아왔다. 이런 지방정부가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시대가 된다고 하니 그 운영방식도 달라져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할 것이다. 중앙집권시대에서의 지역개발사업이란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갖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책임도 물론 중앙정부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방정부가 절대권한을 장악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힘을 빌려 중앙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자보수나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뿐이기 때문에 정책실패에도 묵인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렇지만 지방분권시대로 전환될 경우 모든 의사결정은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그 책임도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만일 지역개발사업이 잘못되었을 경우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이를 시정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결국 정책실패로 마무리되고 지역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방분권시대가 개막되면서 현재 법치행정체제를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을 서두러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곧 지역주민들이 지역경제의 주인으로써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즉 지역발전사업에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설계과정부터 의사결정을 해주고 건축업자의 시공사업을 관리 감독을 통하여 시정, 조정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하는 것이다. 2017년 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를 보면 국민의 86.8%가 주민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63.2%는 주민자치가 잘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26일, 여수에서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지방을 바꾸어 나라를 바꾸자”고 다함께 결의하였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주요 당면과제인 고용(지역산업육성), 복지(품격복지), 그리고 교육(인재육성)문제를 중앙정부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을 하였다. 중앙정부는 효율적이지 않고, 무력하며, 피로감에 쌓여 있어 기능 부전 상태라고 한다. 즉 중앙정부의 부처들은 돈(보조금)으로, 사람(조직)으로 지방정부를 수하에 두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지 못한 채 말로는 지방정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기능,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복지기능, 그리고 지역경제를 통한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기능을 지방분권형 정부조직개편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정책 패러다임을 단체장과 의회중심의 제도자치에서 주민행복 중심의 생활자치로 전환하는 미래비전’을 선포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제는 지방재정 및 지방분권의 확대, 주민복지센터(읍면동)의 확산과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새로운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진시의 현재 행정조직은 3개국, 26개 과, 126개 팀으로 구성된 수평적인 조직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각부처별 지시명령을 실행해 나가는 대체 행정기관으로써 법치행정을 담당하기 쉽게 편성된 조직체제이다. 이런 조직체계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통 5, 6개 팀이 공동으로 이뤄지는 협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많은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의사조정기능을 담당토록 하고 있으나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는 명분 쌓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민관거버넌스는 항상 협상에 의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행정실패에 대한 책임이 크게 경감된다. 따라서 이미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행정체제인 민관합동 거버넌스체제를 당진시에서도 도입해야 한다. 요즈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출신 유력인사들을 프로보노(pro bono)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저비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즉 프로보노 활동이란 고향출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으로 전문가 재능기부봉사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조직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지역 공론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치행정체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당진출향민들이 42만명이나 된다고 하니 이는 당진시의 훌륭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어축산물에 대한 판매망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시대를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자체적으로 법치행정체제를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주력해서 자치행정에 기반을 둔 행정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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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