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벨 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 포럼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5월 9일 2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과학저널 노벨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 주제는 ‘노벨평화상 탄생과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로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되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29명이 노벨상을 수상 하였고 이중 노벨과학상은 25명이나 되고 중국에서도 노벨상을 12명이 받았는데 이중 노벨과학상은 9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이라면서 단 한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걱정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실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10년전 이런 생각으로 창간해서 2달에 한번씩 과학지를 발간하면서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는 매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6개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6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다. 특히 노벨과학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3개 부문이나 되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술수준을 결성짓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노벨과학상에는 단 한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는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용과학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토양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에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나서서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실적들을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 노벨과학자 수상대상자로 스웨덴 노벨상위원회에 추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지난 8년간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일본에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레오 에사키는 노벨상을 받는 방법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첫째, 경험에 얽매이지 말라, 대부분 과학자들은 30대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젊었을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다. 둘째,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 노벨수상자의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기 어렵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특유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수상자가 될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말자 자기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문만을 집약해서 몰두해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넷째, 도전하라. 경쟁을 피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을 잃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몰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노벨과학상 수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만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20, 30년간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저널지 노벨 사이언스는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장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8주년을 맞이한 2024년 노벨과학상 수상대상자 다음 4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 RNA와 유전자 조절연구로 RNA 분야를 개척한 서울대학 석좌교수 김빛내리 - 반도체의 소자공정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사업단 단장 김형준 - 플라즈마 바이오의과학의 신융합과학을 개척한 광운대학교 최은하 교수 - 최첨단 원자력 현미경개발과 기술분야를 육성한 조상준 (주) 파크시스템스 전무 김빛내리 교수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 2004년부터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면서 RNA와 유전자 조절을 연구하고 있다. 전령 RNA의 분해를 막는 ’혼합꼬리‘를 발견(2018, Science)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원인인 SARS -COV-2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2020, Cell)하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한 RNA분야에 세계적인 석학교수이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유행함으로써 김빛내리 교수의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2022년 한해에만 6천만명의 생명을 구제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적 권위 있는 학술원(미국 국립과학원, 왕림학회)에서 모두 회원으로 선정되어 한국인으로서 가장 유력한 노벨과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가 개발한 RNA는 인간 몸에는 유전자 발현 조절자 역할을 하는 miRNA로서 수백 종에 이른다. miRNA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재료 물질인 기다란 miRNA 전구체가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에 의해 순차적으로 절단되는 과정을 통해 miRNA가 생성된다. miRNA 생성에 관여하는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내 miRNA 전구체가 어떻게 절단되는지를 규명하여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생명현상과 질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염기서열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대신 백만 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렬 분석법'도 개발하여 활용하였기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다재다능한 RNA는 코로나 백신으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암 백신, 단백질 치료인 인슐린, 각종 유전자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어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독성물질로 되어 있는 약품을 통하여 각종 질병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젠 이런 독성물질이 RNA를 통하여 각종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켜 항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많은 비용과 5년이상 개발 기간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발된 백신은 RNA유전자를 활용한 결과 많은 비용절감은 물론 백신개발에 단 1년 이내에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유전자의 혁명을 일어날 수 있었다. 앞으로 생명공학이 세계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김형준 단장은 미국 노스캐롤리나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한 후 1986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소자와 공정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실로콘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고유전율 및 저유전율 박막을 연구하고 차세대 메모리인 RERAM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디. 그리고 2022년부터는 과기부와 산자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핵심원천기술확보를 위해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는 3%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술력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시스템반도체를 대표하는 CPU, GPU, AP, CIS 이미지센서 등에는 이미 강력한 선두주자들인 인텔, 엔비디아, 퀄컴, 소니 등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기술력을 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로봇이 일반화되면서 지능형 반도체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어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초저전력·고성능의 신소자 및 인공지능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상용화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지능형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각오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새로운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반도체인 NPU 분야에 국가 기술 역량을 집중하면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의 원천성과 혁신성이 높고, 시장에서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반도체는 이미 자동차, 스마트가전, 첨단기계·로봇, 실감 미디어,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모바일, 에너지,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은하 광운대학 교수는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광운대학 전자비아오물 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저온 대기압 프라즈마 바이오 과학분야의 전문과학자로 플리즈마 바이오 의과학의 신융합 과학을 개척하였다. 플라즈마 기술은 항공우주, 생물학, 의료기술, 환경공학, 농식품, 대체에너지 등 다양한 활용처를 가진 기술로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가술이다. 2022년 설립한 플라시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건강기능성 음료, 식품, 생활건강 등 다방면에 적용되는 농산물 분야에서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대기압 플라즈마 방생 장치로 이를 이용하여 NO활성종(일산화 질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물속이 아닌 기상상태에서 대기압 방전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방전 전압을 낮추고 낮은 에너지의 자전력, 고효율 구동이 가능한 절전형 친환경 기술이다. 더욱이 농작물의 발아부터 재배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상호 호르몬 분비를 증강시키고 미생물을 살균 제거하는 효과까지 입증되어 농촌경제 진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을 더욱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플라사드는 플라즈마 팜의 화학물질 제거,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을 감소시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상준 파크시스템스 전무는 원자 현미경이라는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장비를 제적하는 파크시스템스의 연구센터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다. 파크시스템스는 원자현미경을 세계 최초 개발하는 박상일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서 세계 최고의 나노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파크시스템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신소재,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로써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의 90% 이상은 물론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등 대학연구소의 연구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준 전무는 1998년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뇌에서의 호르몬 조절기전의 연구로 신경과학 박사를 취득한 후 웨인 주립댈학 의과대학에서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물질분배 및 전달기전을 원자력 현미경(AFM)으로 연구하면서 파크시스템스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파크시스템스에서 주사탐침현미경(SPM)의 일종으로 미세한 탐침을 시료 표면에 근접하거나 접촉할 때 탐침과 표면 간에 작용하는 상호 작용력을 측정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이미지를 얻는 고해상도 표면 측정 장비를 개발하였다. 지난 15년간 파크시스템스 연구센터를 이끌어오면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을 발판으로 나노계측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세계 나노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오직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수장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을 세계적인 과학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장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연구실적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과하기술력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의 기초과학의 중흥을 위해서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된다.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 ‘인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간 없는 세상’을 한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해 나갈 탄소중립과 생태 보전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상황에서 세계 인류는 생존에 위기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책임이 무거운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일이 된다. 결국 ‘인간없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는 명심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다.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가 발행한 ‘ 배출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탄소감축목표 (NDC)로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절반의 확률로 높이려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30억톤으로 낮춰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게 수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2030년까지 330억톤으로 낮추려면 8년 동안 매년 약 6.7%를 줄여야 나가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약 7%가 감소한 것에 비교 될 수 있는 광장히 큰 수치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열돔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50도 이상의 살인 더위로 6만명 이상이 죽어가야 했다. 그리고 가뭄, 대형 산불로 지구촌은 곳곳에서 더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세계 인류는 지켜보아야 했다. 열돔이라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면서 고기압권이 돔(dome: 반구형 지붕)을 형성하여 50도 이상 상승하는 찜통 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가뭄과 대형 산불이 발생시키는 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런 열돔현상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니 정말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열대 우림지역에도 지난해 심각한 가뭄이 들어 강물아 다 말라 먹을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많은 과일열매들이 쌓여 썩어가면서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였다. 이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나 되는 탄소흡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탄을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북극 해빙이 90%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까지 해빙되어 여기에서 역시 메탄가스 배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구촌은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토양도 매년 산성화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농작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면서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데도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주의을 앞세워 미중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리고 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 논픽션으로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비탕으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다.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년동안 잔존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채 부식되어 쓰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고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 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 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과학 문명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환경을 망가뜨리고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오만을 부렸다. 그런데 그런 오만이 기후위기를 가져왔고 이젠 지구촌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음을 실감하는 이 때에서 지구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패권전쟁이나 벌리고 있다. 결국 전멸할 위기라는 생존의 갈림길 위에서 다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우린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지 않는다.

• 승자의 논리로 살아야 승자가 된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무한경쟁시대라고 한다. 무한경쟁에서 생존하려면 누구와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한다. 그렇지만 승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혜를 받으면서 평생 승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배워 몸에 익혀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이라는 본래 그리스의 피시스(physis), 즉 생성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지구생태계의 모든 생물체들이 생성해서 성장하고 쇠약해져 사멸한다는 공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연은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이질감을 갖거나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재하여 동질적으로 조화시켜 나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생각하고 처리하는 힘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즉 각자가 지닌 본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한다면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나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가는 자연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지켜 나가야 한다. 자연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에서 얻어낼 수 있다. 모든 생명체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면서 물이 없다면 모든 생물체들은 생존할 수 없는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런데 이런 물을 역류해서 행동한다면 몇 배의 힘이 요구된다. 결국 중간에 힘이 부족해서 좌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이에 순응하는 자는 번영을 누린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에 순응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 일에 흥분하고 혐오한다든지 질투, 탐욕 등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갈등을 갖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각종 질병의 요인이 된다. 의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는 요인 중에서 갈등, 공포, 걱정 등 부정적인 감정에서 오는 심인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우선 부정적인 감정을 말끔이 해소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여 나갈 것인가? 이 세상에 모든 생명체는 조화의 흐름에 따라서 생존하여 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나치게 내 편의 입장만 고집하는 편견에서 우선 벗어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승자를 되고자 하는 자는 숭자의 논리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바야흘러 세계 경제가 국경이 무너지고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젠 절대적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강자가 되는 것이다. 강자란 누구한테나 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된 자라고 한다. 즉 승자의 논리로 생각하고 승자의 논리가 몸에 밴 자이어야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강자가 된다. 유태 경전에서는 ‘승자는 꼬리가 되어도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패자는 1등을 차지할 때만 의미를 느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승자의 논리란 무엇인가? 이는 승자가 지켜나가야 할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제1. 승자는 몸을 바치고 패자는 혀를 바친다 제2.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패자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제3. 승자는 책임을 지는 태도로 살며 패자는 약속을 남발한다. 제4. 승자는 벌을 받을 각오로 살다가 상을 받고 패자는 상을 위해서 꾀를 부리다가 벌을 받는다. 제5. 승자는 인간을 섬기다가 감투를 쓰고 감투를 섬기다가 바가지를 쓴다. 제6.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인데 반해 패자의 하루는 23시간이다. 제7.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쉰다. 이에 반해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며 흐지부지 쉰다. 제8. 승자는 ‘다시 한번 더’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용감한 죄인이 되기를 기꺼워한다. 이에 반해 패자는 ‘해 봤자 별 수 없다’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비겁한 선인으로 남기를 원한다. 제9. 결국 승자는 ‘나는 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나는 하면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나는 하고 말겠다’는 결심하는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는 평생 승자가 되어 보지 못한 채 패자로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비겁한 선인이 척하면서 승자를 비웃고 세상을 비판하면서 불평불만으로 살아간다. 승자와 패자는 결국 개인의 습관이나 성격의 차이에서 이뤄진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한다.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강한 자가 되어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승자 독식주의가 적용된다. 그래서 선거에 승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자만심을 갖기 쉽다. 그래서 오만해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렇지만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내가 이번에 이기지만 다음 번에는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길 때눈 질 때를 생각해야 하고 질 때는 이길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승자의 논리를 배워서 진정한 승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갸 한다. 대체로 선거에서 이겼다면 자신이 잘 나서 당선되었다는 오만을 갖게 된다. 그런 이런 오만은 곧바로 패자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만의 비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후보 간에 100미터 경주는 하는 게임에 불과하다. 이룰 통해서 승자와 패가가 구분될 수는 없다. 인생은 마라톤이기 떄문이다. 42km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승자의 논리를 살아가야만 승자의 영광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태 경전에 실린 증자의 논리를 우리는 배우고 익혀서 생활화 해야 하는 것이다. 승자의 논리는 우리 인생을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 윤석열 정부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대통령은 헌법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대통령 행보를 보면 전혀 그런 책임의식도 없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우리들을 놀래게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장관인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대항하였다. 그가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강직한 인상을 심어주어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장관은 그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되어 있어 장관의 부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한 직책이지만 검사는 사법 고시를 합격 해 그 자리에 오른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부하로 생각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는 철저한 검찰주의에 몸에 밴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줄곧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그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에만 집중해 왔다. 최근 윤대통령은 3천원, 4천원하는 대파 한 단을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주장한 뒤 농림부 장관이나 그의 참모들이 대파 한 단에 875원 하는 마트에 찾아가서 판매광경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은 무한한 권한을 가진 존재로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짐이 국가이다’는 왕정국가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농산물 가격을 3분의 1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이라면서 물가안정을 홍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격이 떨어졌다는 한숨만 내쉴 뿐이다. 아무리 왕정시대의 군주라고 할지라도 농산물 가격을 자기 멋대로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는 자신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신성불가침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위세를 국민들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와 의대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대 교수들의 줄 사직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환지들에게 의료공백은 주검으로 내모는 일인데도 정부는 자기주장을 앞세워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싸움에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으니 의료공백 상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증원하겠다는 숫자를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강력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즉 의료계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서류상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며 의료계와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는데 정부는 강압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부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란다. 전의교협 조은정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는 말이 안 되는 조치로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며 “이를 취소한다면 의료계도 대응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부는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할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결국에는 의대 교수들의 줄사표로 이어지고 있어 의료공백 상태는 불가피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에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국민들에게는 쇼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뒤로 의사들을 압박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을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의료공백 상태를 멈추기 위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의료계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려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 연세대 의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대 교수들이 소속된 병원 중 '빅5' 병원은 3곳이 포함됐다. 이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이후, 1만 명의 전공의와 1만3천 명의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 그들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이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스승으로서 참담함을 넘어 절망적인 심정이다"라며 자진해서 줄사표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의료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윤석열 정부는 독단적, ·고압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치의 양보도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은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은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을 수립해 원전 사업을 일으켰고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하고 울산 공업센터의 첫 삽을 뜨시면서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고자 신공업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고 진영논리를 내세워 보수진영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여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윤대통령은 선거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위세를 보여주먼 호응해 줄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4·10 총선을 한달 반 앞두고 여당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사실상 선거운동이며 전국 순회 지원 유세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2일, 경남도청에서는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며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나가겠디”고 밝혔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 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선심 정책을 서슴없이 내보이고 있다. 그리고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과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추진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참모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도정과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라며 “민생을 위해 매사에 속도를 내보자”며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월 여야 접전지인 서울·경기권에서 집중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연 뒤, 이달 들어서는 부산, 대전, 울산, 창원 등 전국으로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각종 지역 개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물론 각종 규제 해제를 이야기한다. 심지어 반도체 산업이 핵심인 경기 수원시에서는 “62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집적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경기 북부권 숙원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열겠다면서 대전에서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착수를 언급했다. 이어서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고 울산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약은 아무런 예산도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즉흥식 보여주기식 쇼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귀담아듣지 않는다. 지난 21일 울산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여기 참석한 부처 관계자분들께서도 무조건 되게 하라.”고 즉석에서 업무지시까지 하고 있으니 이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민생토론회이 끝나면 이어서 지역 재래시장을 빙문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각종 선심성 발언을 끄집어내면서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고 다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렇지만 확장억제란 ‘네가 나의 친구를 공격하면 내가 너한테 보복할 거야’라고 위협함으로써 적대세력이 내 친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절대 무기’인 핵무기를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이고, 한국은 비핵국가이며, 한미동맹의 공동의 적인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과연 한국을 위해서 핵 보복을 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조차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확장억제정책만이 북핵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고집하는 대통령의 자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난해 1월 22일,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이익에 잠재적 위협이 될 만한 11개 항목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북한의 핵 개발 외에 이란의 핵 개발, 사이버 테러리즘, 국제 테러리즘, 세계적 전염병, 중국의 경제력, 기후변화 등 11개 항목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북한 핵 개발은 응답자의 77%가 답을 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82%가 답한 사이버 테러리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위험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북한은 적국의 탄도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핵전쟁 능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강압적인 외교 전략과 경제 제재를 통한 대북한 접근방식에 대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수 차례의 열병식에서 새로운 무기인 북극성 4호, 5호를 공개하고 있으면서 북한은 체제 유지와 국제사회, 미국과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끊임없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런데도 북핵문제를 확장억제정책에 의존해서 해결하겠다는 그의 고집을 아무도 껶지 못하고 있는 국가의 안보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지난 7일 ‘열받게 왜그램’이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한 분야와 민주당에 시급한 과제를 국민참여형으로 조사하고 있다. 투표 항목은 크게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와 ‘민주당 과제 순위’다. 총 10가지 보기를 주고 참여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반영되고 순위도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 보기는 검사천국, 부정부패, 민생 폭망, 굴욕외교, 무능원탑, 극우잔치, 평화파괴, 언론탄압, 재난발뺌, 국민우롱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살펴보면 1위 순위는 검사 천국(1677표), 2위는 무능원탑(1458표), 3위는 부정부패(1442표)다. 이어서 민주당 과제 투표 항목은 다시 민주, 평등 한국, 민생 활짝, 할말하자, 당당외교, 든든원탑, 국민통합, 국민존중, 안심한국, 평화끌올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순위는 1위는 다시 민주(1153표), 2위는 민생 활짝(1116표), 3위는 평등 한국(1032표) 순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를 들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민주당의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야당의 승리는 당연지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만 총선이후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 노벨 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 포럼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5월 9일 2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과학저널 노벨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 주제는 ‘노벨평화상 탄생과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로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되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29명이 노벨상을 수상 하였고 이중 노벨과학상은 25명이나 되고 중국에서도 노벨상을 12명이 받았는데 이중 노벨과학상은 9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이라면서 단 한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걱정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실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10년전 이런 생각으로 창간해서 2달에 한번씩 과학지를 발간하면서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는 매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6개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6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다. 특히 노벨과학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3개 부문이나 되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술수준을 결성짓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노벨과학상에는 단 한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는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용과학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토양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에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나서서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실적들을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 노벨과학자 수상대상자로 스웨덴 노벨상위원회에 추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지난 8년간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일본에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레오 에사키는 노벨상을 받는 방법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첫째, 경험에 얽매이지 말라, 대부분 과학자들은 30대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젊었을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다. 둘째,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 노벨수상자의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기 어렵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특유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수상자가 될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말자 자기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문만을 집약해서 몰두해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넷째, 도전하라. 경쟁을 피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을 잃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몰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노벨과학상 수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만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20, 30년간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저널지 노벨 사이언스는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장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8주년을 맞이한 2024년 노벨과학상 수상대상자 다음 4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 RNA와 유전자 조절연구로 RNA 분야를 개척한 서울대학 석좌교수 김빛내리 - 반도체의 소자공정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사업단 단장 김형준 - 플라즈마 바이오의과학의 신융합과학을 개척한 광운대학교 최은하 교수 - 최첨단 원자력 현미경개발과 기술분야를 육성한 조상준 (주) 파크시스템스 전무 김빛내리 교수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 2004년부터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면서 RNA와 유전자 조절을 연구하고 있다. 전령 RNA의 분해를 막는 ’혼합꼬리‘를 발견(2018, Science)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원인인 SARS -COV-2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2020, Cell)하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한 RNA분야에 세계적인 석학교수이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유행함으로써 김빛내리 교수의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2022년 한해에만 6천만명의 생명을 구제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적 권위 있는 학술원(미국 국립과학원, 왕림학회)에서 모두 회원으로 선정되어 한국인으로서 가장 유력한 노벨과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가 개발한 RNA는 인간 몸에는 유전자 발현 조절자 역할을 하는 miRNA로서 수백 종에 이른다. miRNA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재료 물질인 기다란 miRNA 전구체가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에 의해 순차적으로 절단되는 과정을 통해 miRNA가 생성된다. miRNA 생성에 관여하는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내 miRNA 전구체가 어떻게 절단되는지를 규명하여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생명현상과 질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염기서열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대신 백만 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렬 분석법'도 개발하여 활용하였기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다재다능한 RNA는 코로나 백신으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암 백신, 단백질 치료인 인슐린, 각종 유전자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어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독성물질로 되어 있는 약품을 통하여 각종 질병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젠 이런 독성물질이 RNA를 통하여 각종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켜 항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많은 비용과 5년이상 개발 기간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발된 백신은 RNA유전자를 활용한 결과 많은 비용절감은 물론 백신개발에 단 1년 이내에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유전자의 혁명을 일어날 수 있었다. 앞으로 생명공학이 세계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김형준 단장은 미국 노스캐롤리나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한 후 1986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소자와 공정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실로콘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고유전율 및 저유전율 박막을 연구하고 차세대 메모리인 RERAM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디. 그리고 2022년부터는 과기부와 산자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핵심원천기술확보를 위해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는 3%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술력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시스템반도체를 대표하는 CPU, GPU, AP, CIS 이미지센서 등에는 이미 강력한 선두주자들인 인텔, 엔비디아, 퀄컴, 소니 등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기술력을 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로봇이 일반화되면서 지능형 반도체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어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초저전력·고성능의 신소자 및 인공지능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상용화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지능형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각오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새로운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반도체인 NPU 분야에 국가 기술 역량을 집중하면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의 원천성과 혁신성이 높고, 시장에서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반도체는 이미 자동차, 스마트가전, 첨단기계·로봇, 실감 미디어,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모바일, 에너지,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은하 광운대학 교수는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광운대학 전자비아오물 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저온 대기압 프라즈마 바이오 과학분야의 전문과학자로 플리즈마 바이오 의과학의 신융합 과학을 개척하였다. 플라즈마 기술은 항공우주, 생물학, 의료기술, 환경공학, 농식품, 대체에너지 등 다양한 활용처를 가진 기술로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가술이다. 2022년 설립한 플라시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건강기능성 음료, 식품, 생활건강 등 다방면에 적용되는 농산물 분야에서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대기압 플라즈마 방생 장치로 이를 이용하여 NO활성종(일산화 질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물속이 아닌 기상상태에서 대기압 방전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방전 전압을 낮추고 낮은 에너지의 자전력, 고효율 구동이 가능한 절전형 친환경 기술이다. 더욱이 농작물의 발아부터 재배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상호 호르몬 분비를 증강시키고 미생물을 살균 제거하는 효과까지 입증되어 농촌경제 진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을 더욱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플라사드는 플라즈마 팜의 화학물질 제거,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을 감소시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상준 파크시스템스 전무는 원자 현미경이라는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장비를 제적하는 파크시스템스의 연구센터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다. 파크시스템스는 원자현미경을 세계 최초 개발하는 박상일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서 세계 최고의 나노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파크시스템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신소재,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로써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의 90% 이상은 물론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등 대학연구소의 연구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준 전무는 1998년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뇌에서의 호르몬 조절기전의 연구로 신경과학 박사를 취득한 후 웨인 주립댈학 의과대학에서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물질분배 및 전달기전을 원자력 현미경(AFM)으로 연구하면서 파크시스템스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파크시스템스에서 주사탐침현미경(SPM)의 일종으로 미세한 탐침을 시료 표면에 근접하거나 접촉할 때 탐침과 표면 간에 작용하는 상호 작용력을 측정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이미지를 얻는 고해상도 표면 측정 장비를 개발하였다. 지난 15년간 파크시스템스 연구센터를 이끌어오면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을 발판으로 나노계측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세계 나노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오직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수장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을 세계적인 과학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장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연구실적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과하기술력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의 기초과학의 중흥을 위해서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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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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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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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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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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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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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인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간 없는 세상’을 한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해 나갈 탄소중립과 생태 보전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상황에서 세계 인류는 생존에 위기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책임이 무거운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일이 된다. 결국 ‘인간없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는 명심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다.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가 발행한 ‘ 배출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탄소감축목표 (NDC)로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절반의 확률로 높이려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30억톤으로 낮춰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게 수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2030년까지 330억톤으로 낮추려면 8년 동안 매년 약 6.7%를 줄여야 나가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약 7%가 감소한 것에 비교 될 수 있는 광장히 큰 수치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열돔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50도 이상의 살인 더위로 6만명 이상이 죽어가야 했다. 그리고 가뭄, 대형 산불로 지구촌은 곳곳에서 더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세계 인류는 지켜보아야 했다. 열돔이라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면서 고기압권이 돔(dome: 반구형 지붕)을 형성하여 50도 이상 상승하는 찜통 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가뭄과 대형 산불이 발생시키는 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런 열돔현상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니 정말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열대 우림지역에도 지난해 심각한 가뭄이 들어 강물아 다 말라 먹을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많은 과일열매들이 쌓여 썩어가면서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였다. 이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나 되는 탄소흡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탄을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북극 해빙이 90%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까지 해빙되어 여기에서 역시 메탄가스 배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구촌은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토양도 매년 산성화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농작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면서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데도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주의을 앞세워 미중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리고 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 논픽션으로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비탕으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다.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년동안 잔존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채 부식되어 쓰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고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 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 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과학 문명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환경을 망가뜨리고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오만을 부렸다. 그런데 그런 오만이 기후위기를 가져왔고 이젠 지구촌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음을 실감하는 이 때에서 지구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패권전쟁이나 벌리고 있다. 결국 전멸할 위기라는 생존의 갈림길 위에서 다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우린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지 않는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04

실시간 해나루의 아침 기사

• 지방분권시대에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길

  우리나라는 해방후 70여년간 중앙집권체제를 고수해 왔다.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써 그 보조적인 역할에 만족하고 있다. 즉 지역개발사업까지도 예산은 물론 계획에서 완성까지 중앙정부가 관여하고 있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의사결정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시명령을 그대로 실행하는 법치행정기관으로써 역할을 담당하는데 만족하고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난해부터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분권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도 대부분 공모방식으로 전환하여 중앙정부의 역할은 마중물에 불과한 실정으로 변해 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그 지역발전에 절대적인 관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의 행정조직을 살펴보면 3개 국, 4개 담당관, 28개과, 1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 업무를 분담하여 담당하고 있는 형태이다. 이런 법치행정체제를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당진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듯이 자치역량을 키워 나가야 지역발전을 위한 민주주의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이에 당진시는 자치역량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대안마련이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할 것이다. 1948년 제헌헌법과 함께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됐다. 지방의회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처음 구성됐으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강제 해산됐다. 그 후 1987년 6·29선언을 계기로 대통령직선제 헌법 개정이 이뤄졌고, 지방의회는 마침내 1991년 재출범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중앙집권체제는 그대로 유지된 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만 실시해 무늬만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꼴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시대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이를 실행해 나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도적인 장치조차도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업무만 진행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10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에 따라서 2021년 1월, 19개 중앙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가 지방정부에 이양되었다. 그렇지만 인원배정이나 재정지원 등이 마련되지 않고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아직 자치행정체제가 이뤄지지않고 있어 우선 광역단체에 일괄적으로 사무이양을 한 후 기초지자체의 실정에 맞춰 점진적으로 사무를 이양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처별 현황을 보면 해양수산부가 135개로 가장 많고, 이어 국토교통부(120개), 환경부(72개) 순으로 이들 3개 부처 사무가 전체의 57.3%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자치분권이 이뤄진 것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앞으로 제2, 제3의 지방이양일괄법이 탄생하면서 점진적으로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2017년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펴낸 ‘지방자치백서’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국가사무와 지방정부의 지방사무 비율은 67.7% 대 32.3%이다. 그런데 2018년 기준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41%이며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곳, 기초 226곳) 가운데 51%인 124곳이 지방세 수입으로는 인건비조차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분권과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해 나갈 인원 보충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사무 이양만으로 지방분권은 이뤄질 수 없는 노릇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6개 재정분권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즉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국고보조사업 개편 △지방교부세 형평 기반 강화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2의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 4로 개편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며 소비·소득과세 중심의 지방세 확대 방안을 수립,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을 높여 지방재정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는 현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올해 지방소비세율을 4%포인트 인상해 3조3000억 원의 지방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존의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체제로는 주민 밀착 정책을 기대할 수 없어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 현장방문, 지역여건 분석의 결과가 잘 반영된 맞춤형 치안시책들을 펴나가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자치경찰 인력에 대한 신규 충원은 없이 전체 국가경찰 약 12만 명의 36%인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전환하여 배치하였다. 이로써 올해부터 지방재정이 투입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의 원년이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치안사각지대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면서 주민참여도 활발하게 추진하는 등 더욱 내실화된 맞춤형 치안정책 방안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공정 치안수도 서울’ 비전 선포 및 학대아동피해 간병비 지원, 전남은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지도형식의 체계로 운영, 경북은 노인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식별성 강화, 강원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신호체계 개선 사업’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방선거에서 기초지자체장이나 기초지자체 의원들에게 정당공천을 받고 있는 현재 제도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없애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즉 중앙정치권에서는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통해 자신의 세력권을 형성하려하고 하여 중앙정치에 이용하고 있으므로 선거과열현상만 부추기고 있으며 지역개발사업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정당이 선거 후보자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중앙정치권에서 지방정부를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크므로 지역개발사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정치과열만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현대사회는 불확실성 시대라고 한다. 아무리 신통력을 발휘하여도 알아낼 수 없는 사실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만큼 급변하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현실을 적응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갈수 있는 기본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 어찌보면 지방자치란 결국 지역문제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맡겨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기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치역량을 키워 나가야 하는데 결국 현안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해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일이 가장 선결될 과제라고 여겨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국 질문과 해답이라는 두 톱니바퀴가 맞물려 굴려 가는 발자취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갈등을 두려워한다면 문제해결방안도 제시할 수 없는 일이 된다. 우리들의 삶이란 결국 크고 작은 문제에 얽혀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기에 골몰하면서 문제해결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제해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첫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철저한 자기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론적이기보다는 현장중심으로 생각해야하고 전체를 포괄하는 자세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국민들의 진정성을 담아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단편적인 처방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아집과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연구기능은 필수적이라고 여겨진다. 지식정보가 뒷받침되는 소통시스템이어야 동력을 갖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요즈음 인터넷이 발달되어 저비용으로 얼마든지 지식정보에 기반을 둔 소통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와 과정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아무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해도 이해관계자들이 이에 협조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우려를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참여의식을 제고시키고 충분한 이해와 설득과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당진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마련하여 다함께 당진지역발전에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논의가 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공동체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선배들의 시행착오적인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슬기를 가져야 한다. 더욱이 주변의 동료들로부터 협조를 구하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할 때 문제점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는 것이다. 셋째, 명확하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우왕좌왕하다가 마는 꼴이 된다. 목표는 단순명료해야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면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주체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평가를 받아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갖춰야 한다. 당진시가 매 분기별 실행해 온 정책심사분석 기능을 인터넷의 플랫폼에 올려 당진시정을 논의하는 기본적인 기틀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문제해결 시스템은 법치행정을 담당하던 행정기관이 담당해 낼 수 없는 일이며 그렇다고 일반 지역주민들이 아무런 조직 없이 담당해 낼 수 없는 일이다. 결국 민관거버넌스체제로 출발하여 지역주민들의 각종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지역에 필요한 개발업무를 찾아내고 이를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결해 구체적인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어 추진, 실행결과는 철저한 피드백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켜 나갈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런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은 당진경제를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3-13

• 이젠 새로운 당진시 만들기 시민연대가 나서야 한다.

  지난 8년간 김홍장시장은 “누구나 살고싶은 당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주민자치’와 ‘지속가능발전’을 내세웠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총회라는 주민자치가 어떻게 당진시가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겠는가? 유엔이 제시한 의제 21에 의한 지속가능발전방안으로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는 당진시는 과연 만들어 질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아무런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조차도 감안하지 않고 의제 21에 의한 환경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매달려 결국 아무런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이는 유입되었던 인구추세에서 감소추세로 돌아서게 되었고 당진산업단지에는 온실가스 배출이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입주업체들은 영업의 한계성을 갖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새로운 당진시로 혁신해 나가지 않으면 당진경제는 장기간 침체의 늪에 빠져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갖게 되었다. 이에 깨어 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새로운 당진시로 출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다함께 당진시를 혁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때마침 6월 1일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이런 깨어 있는 시민들의 의지가 당진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고 있다. 이에 깨어 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당진시가 새로운 당진시로 혁신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당진시의 가장 큰 현안과제는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환경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많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이에 따른 부담이 커져 한계기업으로 주저 앉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또한 당진시가 환경오염지역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때마침 중앙정부는 2025년까지 220조원의 재정자금을 조성,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해 놓고 이를 통하여 ‘2050 탄소중립’과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당진시는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화력발전단지, 철강단지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정에너지중심의 첨단산업중심 지역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스마트 그린산단화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스마트 그린산업단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할 수 있는 역할을 마중물에 불과하다고 한다. 마중물이란 물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곳에 지원해 주는 물의 씨앗이다. 당진시가 물이 나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낼 때 중앙정부의 마중물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당진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당면한 현안과제인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배출업체, 당진시,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일인 것이다. 즉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22개 사업장(통합환경관리업체)을 중심으로 환경시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여기에서 활발하게 스마트 그린산단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통합환경관리체제를 도입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단속위주의 환경관리방식을 환경시설 개선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축소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시켰다, 이에 당진산업단지에는 22개 사업장에서 통합환경관리체제를 도입하고 있어 이들이 환경개선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지속적으로 감축시켜 나갈 수 있도록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 이를 지원해 나갈 수 있어야 중앙정부의 마중물을 덩어낼 수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에너지 전환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 제고는 무엇보다도 버리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는 일이다. 버리지는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은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이를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다. 결국 배출업체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상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이곳에서 버려지는 자원과 에너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해야만 중앙정부의 마중물인 재정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배출업체,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열린 플랫폼을 통하여 탄소중립과 오염물질 배출감축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는 깨어 있는 당진시민들이 나서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행정관려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충남도나 당진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깨어 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새로운 당진만들기 시민연대를 구축하고 배출업체들이 이에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야 그 때 비로소 당진시나 충남도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혁신(革新)이란 ‘가죽을 벗겨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말이다. 즉 ‘가죽을 벗겨내듯이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어 이를 반성 하는 큰 아픔을 감내하면서 새로워 지려는 간절함이 없다면 애시당초 혁신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당진시의 깨어있는 시민들이 혁신의 아픔을 감내하면서 기필코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통하여 시민연대가 결성되지 않는다면 출발할 수 없는 일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열배 백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썩어져야 가능하다”는 말씀은 바로 이런 사실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깨어 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내 스스로 쎡어져서 열배, 백배의 결실을 얻어낼 수 있다는 각오로 나서서 한알의 밀알이 되고자 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중국 주역의 “계사전”에는 “궁즉변, 변측통, 통측구(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다하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통하게 되며 통하면 오래 지속된다.”는 의미이다. 즉 어떤 일이 막히게 되면 결국에 변해야만 해결될 수 있고 변한다는 것은 결국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여 막힌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당진시가 막혀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번 계재에 깨어 있는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한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겠다는 각오로 새로운 당진시 만들기 시민연대를 결성하여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물이 나오게 만들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중앙정부의 마중물을 얻어내어 당진산단이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전환되어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아무쪼록 깨어 있는 당진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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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경쟁사회에서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시켜 나가야

  세계경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봉쇄된 채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기후위기로 가뭄, 홍수, 산불, 지진, 태풍 등 기상재앙으로 세계 인류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문제는 대량 생산, 대량소비, 대량 폐기라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내뿜는 온실가스, 환경오염물질,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지구환경이 되살릴 수 없을 지경까지 오염시켰기 때문이란다. 결국 ‘나 혼자서 빨리 가는’ 시장경제체제를 ‘다 함께 멀리 가는’공생발전사회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요즈음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다고 한다. 10대 때 명문대에 가려는 입시전쟁, 20대 때 대기업에 가려는 취업전쟁, 30대 때 혼처를 찾으려는 결혼전쟁으로 몸부림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더욱이 닦달하는 주입식 교육, 느닷없이 끌려가 개고생 하는 군대, 취업 못해 그냥 노는 청년들, 요원한 결혼과 육아 등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성세대들은 '스펙이 낮으면 스펙을 높이라고 하고, 스펙이 높으면 눈높이를 낮추라‘고 한다. 그런데 사회가 잘못돼 취업을 못해도 개인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니 뭐 하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일반고 출신의 서울대 정시 합격자 중 70%가 이른바 '강남 3구' 출신이라고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서울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서울 명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 입사해도 안정된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 그날그날 다른 경쟁자와 피터지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또 다른 무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지옥 같은 한국을 빗대어 한 말)’이라고 부른다. 이런 헬조선을 외치는 젊은이들에게 우리들은 어떤 희망을 주고 어떤 위로를 해야 할 것인가? 부유계층 가족들은 원정출산, 이중국적, 국적 포기, 부동산 투기 등을 거침없이 저지르면서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만한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돈 많고 권세 있는 집안에 태어났다면 청탁이라도 해서 자식을 잘되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없는 집에서 태어나 부모님 부양부터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자식을 낳아봤자 나랑 비슷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여긴다. 때문에 내 아이에게 이런 세상을 살라고 하고 싶지 않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출생아의 숫자가 매 30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인구절벽현상이 일어나 지구상에 가장 먼저 소멸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 이는 ‘혼자 빨리가는 세상’에서 ‘다함께 멀리가는 세상’으로 전환시켜 나갈 때 가능한 일이다. 이스라엘에는 갈릴리호와 사해라는 두 개의 호수가 있다. 사해는 주위의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아 고인 물을 안고 있다. 이런 물에서는 생명체라고는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된다. 그렇지만 갈릴리호는 주위의 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을 받아들여 끊임없이 다른 강들로 흘려보내 깨끗한 물과 풍부한 고기로 축복받은 호수가 될 수 있다. 결국 ‘혼자 빨리 가는 사회’라는 과거의 틀로부터 벗어나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광장 민주주의를 실현시켜야 ‘다 함께 멀리가는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시켜 나가야 갈릴리호와 같은 축복받은 호수가 되어 많은 물고기들이 뛰노는 생명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빵가게가 빵을 파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요즈음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빵가게를 여는 사회적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효율성 위주로 시장 경쟁체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업형태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였고 2012년부터는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가 도입되어 이젠 본격적인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즉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 창출해 주는 기업으로 이윤창출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자선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14년 12월에 지역발전정책의 실행계획인 제2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주민자치에 기반을 둔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지역문화 융성, 복지의료체계 개선 등에 2018년까지 165조원을 투입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지역주민들의 자치에 기반을 둔 마을공동체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일부 보수계층은 시장경쟁체제를 무시하고 정부가 주민자치에 기반을 둔 사회적 기업을 육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아우성을 친다. 그렇지만 ‘나 혼자서 빨리 가는 시장경제’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다 함께 멀리 가는 공생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사회적 서비스를 담당한다. 때문에 정부나 지역주민들의 따뜻한 성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상 발전할 수 없는 업체들이다. 그래서 마을공동체를 통하여 상부상조하는 정신에 바탕을 둔 기업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시대정신은 공생발전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지역단위의 시민연대를 통하여 협력을 통하여 이뤄지는 것으로 이웃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연대감을 높이고 이를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조직체로 발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영어에서‘이해한다’는 말을‘understand'라고 한다.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밑에 설 때 가능한 일이라는 의미이다. 교감할 수 없는 언어를 내밷고 소통한다는 것은 오히려 세상을 더욱 어지럽게 만드는 일이 된다, 그래서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하는 가운데 대화가 이뤄질 때 원만한 인간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감성이다. 감성에 호소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감성을 주고받는 교감 있는 세상이 되어야 밝고 공정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린 진실 된 말, 필요한 말, 친절한 말을 통하여 상대방을 배려하는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토론이란 토의나 의논과는 다른 것이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결론을 찾아내기 위해서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어떤 흥정이나 정실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사실과 논리만 있을 뿐이다. 이는 또한 객관적인 눈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습성을 가지고 훈련된 저널리스트 적인 기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인식, 가치판단, 정책의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전문적인 토론가가 될수는 없다. 그렇지만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그의 일원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에 대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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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5

• 우리에게 이웃이란 무엇인가?

  요즈음 세계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로 각종 재난에 시달리는 재난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재난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참혹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럴 때 이웃의 손길이 아쉽게 느껴진다 코로나 19로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이웃과 대화를 나눌 수 없다. 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다. 오직 혼자서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를 골몰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문을 닫고 이웃과는 인사도 나누지 않으면서 아파트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가족끼리만 모여 살아왔다. 그렇다고 가족간에도 별반 대화가 없었다. 아빠와 엄마는 직장에, 애들은 학교에 나가 마치 전장터에 나가는 군인과도 같이 비장한 마음으로 매일 싸워서 이겨야 살 수 있다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원리를 철저하게 믿으면서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했다. 그렇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황량해진 거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내일을 걱정하며 어렵게 사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고 전해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이웃과 오순도순 소소한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아왔다면 이런 이웃에게 따뜻한 말한마디가 무엇이 어렵게 느껴지겠는가만은 그런 세상에 살아보지 않아 막상 문안인사조차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래서 폐허로 변해버린 황량한 거리에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고독감만 절감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이웃이란 무엇인가? 코로나 19는 우리 이웃을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있다. 식당, 마트, 그리고 각종 서비스 업종 등은 고객이 끊어진지 오래 되었으며 영업을 하지 못한 채 끼니 걱정을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각종 스트레스에 심각한 우울증, 정신질환으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비참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싶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는 문안인사가 우리들에겐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소소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에겐 소중함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 19라는 고립된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로 끈을 이어나간다면 사회적 연대감이 생겨나게 되고 이는 곧 지역발전에 큰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성북청년시민회의 소금님이 기획한 '갑떡이(갑자기 통장에 떡볶이가 입금됐다)'프로젝트가 크게 붐을 형성하고 있어 화제가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 친구가 월세를 못 내서 보증금이 계속 깎이고 있었다. 그는 카톡에 '죽고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라는 글귀를 보고 가슴이 절어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떡볶이 한 그릇은 "내 자신을 밝히지 않고서도 선뜻 내줄 수 있는 후원금‘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조건 없는 떡볶이 한그릇‘이라는 선물이 아픈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를 생각했다고 한다. 이에 '조건 없는 후원 플랫폼'을 개설하였고 2주만에 750여만원이 모금하여 151명의 청년들에게 5만원씩 조건 없는 지원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후원금이 몰려 들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주 시민연대가 국내에서 최초로 '착한 임대·집세운동'을 펼치고,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며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했다고 한다. 이에 착한 임대·집세운동은 착한 소비운동으로 이어졌고, 중앙정부가 전국민에게 균등지급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 할 때 전주는 지방정부로서 국내 최초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난이란 평등하게 오지 않는다. 좀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되돌아 가도록 해야 된다“는 전주 시민연대의 정신을 이어받아 코로나 19의 어려움을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하는 전주시가 되었다. 전주시민연대의 연대를 통한 협력이라는 정신은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되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금은 지급해야 된다는 새로운 원칙이 수립된 것이다. 이와 같이 따뜻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은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이를 연대와 협력으로 이어지는 시민연대의 힘으로 새로운 지역개발사업로 진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코로나 19가 우리 이웃들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이는 또한 우리들에게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동질감을 갖게 만들어 주었다. 이를 기반으로 연대와 협력이라는 시민연대가 형성되고 이를 통하여 새롭고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꺠딛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겐 함께 할 수 있다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소소한 행복감을 누리면서 오순도순 살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깨닫게 만든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연대와 협력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동력임을 인식하게 만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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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당진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국민농업체제를 구축해야.

  얼마전 당진시 전통시장 길을 걷게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이 휩쓸고 간 전통시장은 전쟁의 폐허처럼 설렁했다, 고객의 발길이 끊어진지도 이미 오래 되었고 팔고 남은 상품을 지키는 자영업자들만이 간혹 눈에 뛸 뿐이다.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붐비면서 물건을 흥정하던 옛모습은 어느 한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이곳 저곳에서는 ‘임대 구함’이라는 딱지가 있어 ‘살려 주세요’라는 애원같이 생각되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상가를 임대하려는 사람이 나올리는 만무한 일이다. 그렇다고 빈 상가를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일이기에 ‘임대 구함’이라는 팬말을 달아 놓지 않을 수 없는 자영업자의 애타는 심정을 알 수 있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19가 우리나라 서민들의 생활을 짓밟고 삶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결국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되살려 내야만 국민경제가 정상화되어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와 농어촌마을로 구성된 도농융합복합도시이다. 따라서 당진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면 농어촌 마을과 산업단지가 다함께 손잡고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당진시에서의 서민이라면 전통시장이 중심이 되는 자영업자와 농축어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시장이 망가지면 여기에 위탁해서 먹고 살아가는 영세 농축어민들도 결국은 판로가 막혀 살 길이 망막해 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간 충남도가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고 3농혁신을 부르짖으면서 얼마나 많은 재정자금과 각종 정책을 추진해 왔던가? 그런데 아무런 성과없이 중도 포기하여 농어민들에겐 허탈감만 안겨주었다. 결국 자기 생계만을 책임지는 영세농으로는 산업자본주의 체제와 맞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나가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셈이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지화를 통한 규모화를 도모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은 절감했다고 할 수 있다. 영세 농민들이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농업을 단지화하는 일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그 동안 불가능한 일로 여겨왔다. 그런데 내년부터 고향세가 신설돼 출향민들이 고향을 위해서 1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출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세액공제 및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어 출연자의 부담도 없어지면서 고향에서 나오는 농수산믈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어 출향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더욱이 당진시는 수도권에 42만명이나 되는 출향민을 갖고 있어 이들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직거래와 위탁 계약 판매를 추진한다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단지화를 추진해 나간다면 농어민들도 많은 호응을 하게 되어 결국 당진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국민농업체제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본래 농산물 가격은 비탄력적이어서 생산이 수요를 넘어서게 되면 가격이 폭락하고 생산이 수요보다 부족하게 되면 가격이 폭등한다. 그래서 농어민들이 열심히 농수산물을 생산한다고 해도 안정된 생업을 유지시켜 나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농사를 짓는 일이 가장 큰 투기사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이런 상황을 덴마크는 조합이나 영농회사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결국 선진 농업국가로 발전하는 기틀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결국 덴마크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영세농어민들에게 조합이나 영농회사를 통하여 규모화를 추진해 나가는 일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인 생계수단이 되는 농사를 포기하라고 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직거래와 위탁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인 판로가 확정된다면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될 수 있어 영농회사나 조합형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촌경제를 되삻려 식량안보체제를 구축해야만 한다. 요즈음 기후위기로 해외 농산물들이 큰 위기를 맞고 있어 언제 어디에서 식량부족사태가 발생하여 곡물폭등현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23%에 불과하고 쌀을 제외시킬 경우 5%에 불과한 실정이라니 국민경제가 안정적인 기반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곡물 자급률을 높이고 농어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야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국민경제 기반을 마련하여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린 부뚜막에 불을 때서 밥을 짓고, 큰 솥에 국을 펄펄 끓여 방 안에 대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세 끼를 차려먹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배달음식이나 간편식들이 식탁을 점령하고 있어 굳이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직접 밥을 짓지 않아도 끼니를 떼울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오늘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보편화되면서 전통사회에서와 같이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한 끼를 먹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된 것이다. 저마다 바쁜 일상을 살고 있고 있기 때문에 각자 끼니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인 가정 간편식이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그간 가정 간편식은 종류가 제한적이고 인스턴트 음식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식품기술이 개발되어 그 종류도 다양하고 영양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심지어 가정 간편식으로 된 갈비탕, 삼계탕, 순두부 찌개 등도 쉽게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요즈음 각 가정에서는 요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일류 요리사들이 만들어 주는 ‘밀키트’로 집안에서 자신의 요리를 뽐내는 시대가 되었다 ‘밀키트(meal kit)’란 간편하게 데워먹는 가정간편식과는 달리 손질된 재료를 동봉된 레시피를 보고 15분~30분 이내에 전문가 수준의 요리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품이다. 이런 ‘밀키트’ 시장이 차세대 주자로 부각되면서 빠르게 떠오르고 있지만 대형 식품기업들은 가정 간편식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때문에 이 분야는 농촌경제가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잠재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수도권과의 1시간 생활권에 있는 당진시가 국내 최고의 쌀생산지라는 기반을 갖고 있어 최적지로 평가될 수 있는 일이다. 지난 24일, 당진시는 충남연구원과 함께 수립 중인 수소경제 로드맵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울산 다음으로 대량의 수소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발생하는 적합지이다. 더욱이 당진LNG기지 건설과 연계한 추출 수소와 철강산업에서의 부생수소, 풍력과 태양광을 활용한 그린수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소생산이 가능하다. 특히 당진항을 활용해 해외 청정수소 도입을 위한 전용 항만 구축도 가능하여 대규모 공급거점 구축과 수소 벨류체인 규모화, 미래 견인기반 구축 등 수소경제 로드맵 실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와 연계해 수소 혼소 발전 활용과 장래 수소 환원제철 전환에 따른 대규모 수소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당진시는 임해형 수소경제 클러스터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란다. 또한 수소 벨류체인 규모화를 위해 액화수소 저장상용화 기술개발과 국산화 지원 및 수소상용차 등 관련 인프라 보급을 확대하고, LNG 냉열을 활용한 수산물 클러스터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란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해 11월 현대제철, 한국가스공사, 현대글로비스, 한국동서발전, GS EPS 등 관련 기업과 당진 H2STAR 프로젝트 추진 및 청정수소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기업과 수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란다. 만일 LNG 생산단지에서 나오는 여열로 냉열창고를 건립할 수 있다면 농수산물 생산량 증감으로 오는 가격폭등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밀키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식품 가공단지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농수산물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나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진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충분한 계기가 될 것이다. 더욱이 당진화력발전과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하여 에너지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 있는 농산물 단지화도 구축될 수 있는 것이다. 당진시는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으로 자리잡고 있으면서 국내 최고의 쌀 생산지, 많은 축산물을 생산지이다. 여기에다 LNG 생산기지가 마련되면 냉열창고건설도 가능해져 수도권 생활에 식생활에 바탕이 되는 밀키트생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최적지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여건변화를 종합화하여 새로운 당진 농촌경제를 되살려 낼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때마침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당진 농촌경제를 국민농업체제로 전환시켜 되살려 낼 수 있는 중장기 경제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절호의 기회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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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 현대제철, 열택배 네트워크사업은 왜 실패하였을까?

  산업체의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려면 우선 생태단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생태단지화 사업이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기물, 미활용 에너지 등을 다른 기업이나 공장의 원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재자원화 하여 오염물질 무배출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런 생태단지화 사업을 사실상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이미 실행했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이 중도에 기술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사실상 중도 포기하고 마무리된 셈이다. 세계 최초로 생태단지화 사업을 추진한 덴마크의 칼룬보그 산업단지가 1961년에 한 정유사와 칼룬보그시가 협력하여 호수의 지표수를 정화시키는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30여년간 폐기물, 용수, 에너지 등 다양한 자원순환체계를 완성시켜 의미 있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와 같이 생태단지화 사업은 오랜 기간 지속적인 노력과 지역주민들의 도움으로 완성되는 어려운 과제인 것이다. 사실상 2015년 6월 3일,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중저온열(350도 이하)에 대한 '열택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는 2014년 7월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남사업단, 한국내화, 미래보건 환경연구소와의 협력체제를 통해 당진시를 중심으로 폐열을 자원화해 원하는 곳에서 재사용하는 사업이다. 즉 당진제철소 철근공장 가열로에서 발생한 폐열을 축열기에 담은 뒤 5톤 트럭에 실어 당진시 음식폐기물 건조설비에 시험 공급했다. 이는 버려지는 폐열을 재활용하는 생태단지화 사업이며 에너지 효율성 제고, 탄소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소, 에너지 저비용 활용이라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열택배를 성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 열을 저장할 때 온도편차를 최소화하거나 충전된 열을 유지하는 단열 기술, 열 방출시 정확한 온도제어 등 다양한 제어기술이 요구되나 이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대체로 미활용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흩어진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히트 펌프기술과 장거리 열수송과 저장하는 에너지 네트워크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2015년 7월에 ‘열지도추진단’을 결성하고 발전소나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폐열을 활용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열지도’ 작성에 돌입하였다. 그렇지만 사용하지 않은 열에너지가 산재하고 있어 이를 부분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어 상시 활용 가능하고 종합적인 현황조사까지에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주로 열 발생 지점인 발전소, 제철소, 산업체, 폐기물 등에서 배출되는 폐열이나 자원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열 수요 지점인 냉난방용, 농어업용, 산업용 등도 찾아내서 이를 네트워크화로 연결, 사용토록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열지도 데이터란 민간에게 개방과 공유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기회 발굴에 활용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 개발 차원에서도 활용성이 높은 운영체제(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생태단지화 사업의 기반 데이터로 활용되어야 한다. 헌데 실제 미활용 열을 활용한 사례로는 지역난방 회수열을 인근 화웨농업시설에 공급하고 석탄화력발전 폐열을 지역난방에 활용하며 소각장 폐열을 인근 산업체에 공급한 사례 등 에 불과한 초보적인 실정이다. 이는 지역난방 회수열을 활용한 경우는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회수하는 50℃ 내외의 저온열을 회수배관이 지나가는 인근 화훼농업시설에 연결해 난방열로 이용하여 연간 난방비의 30%가 절약될 수 있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의 폐열을 이용하여 인근 지역난방 배관망에 연결해 지역난방에 이용한 사례에 불과하다. 그런데 열지도를 활용한다면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디. 그러나 공급과 수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실제로 생태단지화 사업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폐자원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입찰 등 수요와 공급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해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원과 인력 및 기기 등을 공유하는 공유거래소를 건립하여 사실상 산업단지별 적합한 공유거래소의 역할을 담당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생태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지방정부, 시민단체, 기업이 공동으로 주도하여 자원순환 경제 실현을 위해 ‘재활용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는 비영리단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폐기물 처리 프로젝트'를 이행할 수 있게 관련 정보를 제공, 순환경제 구축을 통해 재활용률 향상시키고 있다. 즉 폐기물 처리 Lab 운영, 수거가방을 통해 플라스틱 수거, 거래화폐 활성화, 공공기기를 활용해서 제품 제작, 인력 교류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들은 결국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열에너지 네트워크를 ‘산단→광역→전국 단위로 구축하고 수요처와 공급처를 매칭할 수 있도록 ICT 기반 열거래 중개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생태단지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런 생태단지 사업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18년에 일몰제로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산업부는 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해오던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이 일몰된 것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산단 환경오염 피해 방지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을 주문하였으나 환경부와 산자부의 업무영역 다툼으로 아무런 결과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9월, 산업부는 “산업단지를 디지털과 친환경이 융합된 첨단 산업기지로 육성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현재 7개인 스마트 산단을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전환하고 이를 2025년까지 15개로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는 곧 전통 제조업이 집적되어 있는 에너지 다소비, 환경오염 다발 지역인 산업단지를 고탄소, 저효율의 첨단 친환경 산업단지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산단 내에 모든 산업체, 에너지, 안전, 환경, 물류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여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와 연계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각 지방정부는 각종 스마트 그린 산단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고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우선 조성단계에 있는 새만금 국가산단을 포함해 총 2~3곳을 시범적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은 권역에서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RE100이 실현되는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해 선도적인 모델로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어서 2021년 9월 8일, 개최된 ‘2021 산업입지 컨퍼런스’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정환 이사장은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던 스마트그린산단은 2년 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기업간, 산단간 네트워크를 위한 연대와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조차 하지 못하였다”고 토로하였다. 그러면서도 "앞으로의 제조경쟁력은 ICT 기술에 기반한 제조업의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에 좌우될 것이다.”며 “데이터 공유에 기반해 제조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생산성 향상과 제조혁신을 도모하는 디지털 뉴딜, 또한 친환경 설비와 통합관리 플랫폼을 설치해 에너지효율과 친환경성을 제고하는 그린뉴딜, 이에 더해 스마트 제조인력 교육을 확대해 일자리와 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휴먼뉴딜, 이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한 것이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이다.”고 또 다시 스마트 그린산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은 마중물에 불과하고 민간의 투자와 적극적인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실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조·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산단형 데이터댐’, 그리고 산단 노후공장 대상 ‘그린리모델링’, 수소 실증단지 등 ‘그린에너지’, 산단 물류에 ‘친환경 모빌리티’ 실증, 산단 지하배관 등 ‘SOC 디지털화’ 및 ‘디지털 트윈’ 등 하고 많은 과정이 놓여 있어 지속성을 갖기 어려운 정부조직에서 이를 맡아서 추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조업 르네상스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산단전략과 한국형 그린 뉴딜이 융합된 각종 프로젝트에서 “누가 무슨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부터 찾아내야 한다. 스마트 그린산단이나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산단이나 환경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성토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게 집중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의 탄소중립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가 요구되고 이를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가 나서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2019년 2월, 한국생산성 기술연구소에서는 ‘환경문제 해결형 선제대응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배출하는 폐부산물(자원·에너지)을 조사분석하고 자원·에너지 순환 데이터를 구축하며 자원·에너지 순환 정보 및 네트워크를 관리하여 스마트 자원·에너지 폐쇄순환 그리드 플랫폼 개발하는 생대단지 사업에 대한 각종 대안을 설명하고 있다. 생태단지화 사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배출하는 폐부산물(자원·에너지)를 재활용하는 사업은 자원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기술이다, 더욱이 환경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나타내는 청정에너지 기술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역별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시스템을 유지되어야 하는 큰 사업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추진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구심점이 되어 지속성있게 추진하지 않으면 의미있는 성과를 얻어낼 수 없는 사업이다. 제1딘계 : 자원·에너지 순환 데이터 구조 구축 기술 공공데이터, 센서, IoT 데이터, 사용자 정보의 실시간 수집정보를 검색하고 처리하기 위한 자원·에너지 데이터 구조 구축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실시간 모니터링 IoT 센서 노드 구축 및 배치, 폐기물 발생량 데이터 수집을 위한 모니터링 IoT 센서 노드 구축 및 배치 등이 있다. 제2단계 : 자원·에너지 순환 정보 및 네트워크 관리 기술 개발 Web기반의 폐자원 네트워크 상 수요/공급자 간 수급관리 및 부산물 교환 최적화 기술이다. 다른 생산공정 간 원자재·중간작용 투입요소·부산물·최종 산물의 매칭을 위한 적합한 평가 척도 개발 및 효율적 근사적 필터링 알고리즘 등이 있다. 자원·에너지와 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인 모니터링 IoT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3단계: 자원·에너지 순환 사업화 발굴 기술 기업 재사용을 위한 자원·에너지의 사업성 요건에 대한 에너지 효율 분석 (원단위), 투입재원 대비 사업성과 예측, 재료의 수급분석 등이 있다. 제4단계 : 스마트 자원·에너지 폐쇄순환 그리드 플랫폼 개발 빅데이터, AI, IoT 기술을 융합한 제조사업장 클러스터 내 스마트 산업공생기술 개발 및 이를 활용한 개방형 시스템 개발하고 자원·에너지 정보 관리기술, 네트워크 관리기술, 사업화 관리기술을 연동· 호환하여 개방형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개방 데이터를 융합·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데이터와 융합하여 활용도 극대화한다. 개방형 플랫폼 내 개별 플랫폼 간 호환 위한 데이터 정보 전송 네트워크을 구축한다. 결국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이 상설화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나 산단,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당진시도 지방정부로써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구심점이 되어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아무런 해결책도 마련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환경문제, 산단의 기업유치 문제 등도 지방정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통하여 여론에 호소하고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발휘해 나가야 성공적인 생태단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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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2-02-23

• 당진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발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우리나라 지역개발사업은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처리해 왔다. 중앙정부가 예산배정권을 장악하고 수도권에 인구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강력한 규제와 지방간의 격차를 줄이는 낙후지역 개발사업 위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60년대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20.8%에 불과했다. 그런데 90년에는 42.8%로 30년만에 2배로 늘어나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을 수립, 강력한 수도권 규제가 발동되었다. 그리고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가 커짐에 따라서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초점을 맞춰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이런 지역개발사업은 대체로 각종 선거 때에 지역개발공약을 바탕으로 떡 하나씩 나눠 준다는 식으로 지역개발사업이 이뤄졌다.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불균형 성장, 잠재력 개발 미흡 등 지역난개발로 이어졌다는 비난과 함께 재정낭비와 정책실패로 이어졌다. 이에 2019년 1월 29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대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사람ㆍ공간ㆍ산업’ 3대 전략을 내세워 지역경제의 특성을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경제회복력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그 방향이 바뀌게 된 것이다. 지역별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광역권 교통ㆍ물류망 조성, 지역산업 육성기반 확충,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방식으로 선정, 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중앙정부는 은혜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자체적인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선정을 통하여 이를 지원하는 마중물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중앙정부가 마중물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서 지역별로 자율적인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중앙부처들과 다년간 협약체결을 전제로 포괄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202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지방정부와 그렇지 못한 지방정부간의 격차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각 지방정부는 나름대로의 지역개발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2013년 6월에 중앙정부는 정부비전 3.0’을 선포하였다. 앞으로 국민중심, 현장 중심의 열린 정부를 실현시켜 개방, 공유, 소통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 비전 3.0’이란 정부와 국민간의 양방향 소통은 물론이고 이를 넘어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모델이다. 이를 활용하여 각 지방정부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 비전 3.0’의 시스템을 구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제1단계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일상 업무의 전산화 등을 통하여 모든 업무를 정보 데이터화하여 저장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제2단계 네트워크 구축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는 정부와 국민간의 정보 유통을 통하여 열린 정부를 지향하여야 한다. 제3단계 사이버 공간 활용 시스템 구축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정책 개발은 물론 투명한 지방정부, 유능한 지방정부, 서비스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으로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열린 정부를 실현시켜 개방, 공유, 소통이라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21세기는 지방경쟁시대라고 한다. 세계경제가 글로벌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든 문제에 국가가 직접 나서기 보다는 지방정부가 나서서 다른 나라의 지역경제와의 통상, 협력관계를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방정부도 이젠 자체적인 자치역량을 갖춰 지역경제가 지속적인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는 또한 지방정부는 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특히 지역주민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필요한 교육, 자원, 기회 등이 제공되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 지역개발사업을 논의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주민의 참여와 소통 및 자체역량을 키우는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하여 지역발전해 나갈 수 있는 대안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디지털 커뮤니티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 생산체제, 열린 플랫폼, 그리고 커뮤니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자활능력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지식정보 제공 등도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당진시도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지역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역개발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분야별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잠재력 개발에 초점을 맞춰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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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당진시가 스마트 그린산단을 구축하기 위해선?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로 전환해 나가야 해결될 수 있다. 이는 또한 국민 개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산업체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도 하다, 국민들은 대체로 자동차와 전기제품을 사용하는데 관련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겐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환경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생활습관을 바꿔 나가야 해결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산업체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화석연료를 원자재로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려면 결국 모든 생산시스템을 구조전환 시켜 나가야 하는 문제이므로 많은 비용과 생산차질, 기술개발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제기된다. 때문에 산업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없고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아래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지난해 10월 28일, 녹색연합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에 공개된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산총액 기준 상위 10대 그룹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해 국내 전체 배출량 잠정치(6억4860만)의 36%에 해당하며 여기에 한국전력공사(계열사 포함)까지 포함한 11개 그룹의 배출량은 전체 국가 배출량의 6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일반 국민 개개인이 배출하는 탄소량보다 산업체가 배출하는 탄소량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고 결국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산업체의 탄소중립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산업체중에서도 탄소배출은 석탄화력발전, 철강, 석유화학업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당신산업단지 내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당진화력발전소가 있고 용광로에서 석탄을 연소시켜 철강을 생산하는 현대제철이 있다. 그리고 석문산단에 인접해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에는 석유저장고와 정유회사, 석유화학제품회사들이 즐비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진원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당진시가 탄소중립화를 위해서 국내에서 산업체의 탄소중립을 위한 선도걱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난해 9월, 산업자원부는 “산업단지를 디지털과 친환경이 융합된 첨단 산업기지로 육성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의 산업체 탄소중립화를 추진해 나가는 핵심정책이 되는 내용이다. 현재 7개인 스마트 산단을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전환하고 이를 2025년까지 15개로 늘리겠다고 중앙정부의 청사진을 내놨다. 현재 7개의 스마트산단이 추진중인 곳은 반월시화국가산단(조립금속·기계)을 비롯해 창원국가(기계), 남동국가(전기전자·기계), 구미국가(전기전자), 광주첨단국가(광전자·자동차), 여수국가(화학·금속), 대구성서(기계금속) 등이다. 이는 곧 전통 제조업이 집적되어 있는 에너지 다소비, 환경오염 다발 지역인 산업단지를 고탄소, 저효율의 첨단 친환경 산업단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산단 내에 모든 산업체, 에너지, 안전, 환경, 물류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여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와 연계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각 지방정부는 각종 스마트 그린 산단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고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중앙정부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우선 조성단계에 있는 새만금 국가산단을 포함해 총 2~3곳을 시범적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은 권역에서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RE100이 실현되는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해 선도적인 모델로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8일, 개최된 ‘2021 산업입지 컨퍼런스’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정환 이사장은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던 스마트그린산단은 2년 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기업간, 산단간 네트워크를 위한 연대와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조차 하지 못하였다”고 토로하였다. 7개 스마트 산단에 대한 진척이 별반 없다는 내용이다. 현재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존 산업체의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와 원자재 등을 사용하고 내역이나 여기에서 배출되는 탄소,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정확한 배출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청정에너지로 전환, 친환경체제를 구축할 것인지를 방안을 수립, 추진하는 산업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산업체가 아예 화석연료나 원자재 사용내역, 배출되는 탄소나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내놓고 있지 않아 지난 2년동안 데이터 구축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정환 이사장은 "앞으로의 제조 경쟁력은 ICT 기술에 기반한 제조업의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에 좌우될 것이다.”며 “데이터 공유에 기반해 제조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생산성 향상과 제조혁신을 도모하는 디지털 뉴딜, 또한 친환경 설비와 통합관리 플랫폼을 설치해 에너지효율과 친환경성을 제고하는 그린뉴딜, 이에 더해 스마트 제조인력 교육을 확대해 일자리와 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휴먼뉴딜, 이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한 것이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이다.”라고 스마트 그린산단사업의 절실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는 “정부의 노력은 마중물에 불과하고 민간의 투자와 적극적인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스마트 그린산단추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당진시가 해야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가 나와있다고 할 것이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는 우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는 곧 중앙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재정지원을 얻어내는 일이다. 마중물이란 물이 나올 수 있는 곳에 물이 나오도록 만드는 원천을 제공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당진시는 무엇보다도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입주업체와 지역주민들을 설득시켜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당진시가 나서서 이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여력이 과연 있을까? 하는 우려감을 갖게 한다. 우선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발전같은 1종 대형업체들은 관리주체가 당진시가 아니라 광역단체인 충남도라는 사실이다. 행정관료의 특성상 내 일도 아닌데 충남도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왜 내가 해야 되느냐는 책임회피를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발전 같은 대형 회사들은 많은 하청업체나 협력업체들이 당진내 입주업체들이고 근로자들도 대부분 당진에서 입주해 있는 시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 당진시가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를 들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발전소는 당진시의 환경규제를 순순이 듣고 이를 실행하기 보다는 자기주장을 당진시에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산업체의 탄소중립화 사업은 당진시는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결국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가 나서야 해결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중간 다리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언론들이 참여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때마침 대통령선거가 있고 지방선거도 있어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여 공론화하기에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할 것이다.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당진시가 추진해야 될 산업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다함께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시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산업체의 탄소중립은 하루 이틀이 마무리 될 수 없는 구조개혁 문제이고 중앙정부의 지원과 입주업체들의 적극적인 대안마련,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 나갈 중대한 과제인 것이다. 아무쪼록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가 탄소중립화 사업으로 새롭게 탄생하여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탈바꿈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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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창의력을 키우는 당진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를 가르치는 방법을 바꿔나가야 한다. 이는 한국이 세계를 이끌려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야 하는데 학교 밖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유엔이 발표한 ‘세계행복 보고서’에서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덴마크는 ‘애프터스쿨(After School)’이라는 그들만의 특별한 교육 모델이 유지하고 있다. 이는 초·중등학교를 합친 공립 기초학교 9년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전 1년 동안 음악, 미술, 체육 등 감성 교육과 단체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자신에게 맞는 재능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배움’을 갖도록 하는 시기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요즈음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을 오가면서 주입식 교육을 강요받고 있다. 이런 교육은 앞으로 아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아까운 시간낭비라는 사실을 대부분 학부모들은 알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학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경쟁적인 학벌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학부모들이 이를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란다. 교육이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는데 의미 없이 주입식 교육에 매달려 아이들의 장래를 그릇치는 교육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받고 창의성과 다양성, 자율성을 살려나가는 학교교육의 개선에서 교육경쟁력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한 산업혁명과는 달리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칙로 있다. 즉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기술→ 산업 → 경제 → 사회 → 문화 등으로 연결되는 수직적 변화 구조를 보여왔다. 그런데 4차산업의 발달로 기술 →산업·경제·사회·문화 등과 같이 동시 다발적으로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어 모든 변화가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ICT 기반의 디바이스 및 콘텐츠의 활용이 확대되고 편리해지면서 생활패턴에도 이미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일반인들의 지식 및 기술 접근성이 과거에 비해 훨씬 용이해졌고, 간단한 조작과 결합만으로도 디지털 세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문화의 주체적이면서 소비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과거에는 변화가 대중적이고 거시적인 특성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분야까지도 널러 확산되어 인기를 얻고 사회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를 통한 온라인을 통하여 얼마든지 모든 생활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서울 강남 압구정에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에서는 뇌를 잘 활용하는 교육법인 뇌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외국어, 운동, 예술, 프로젝트 학습 등 자기계발과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 경제활동,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자립심과 인성영재 덕목을 체득하고 다양한 영역의 전문 멘토가 학생들에게 프로젝트 멘토링, 직업현장 체험 및 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쉬지 않고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첨단기술이 사회 전반을 혁신적인 변화로 이끄는 미래 시대에 갖춰야 할 역량으로 공감능력과 창작·창의력, 융합적 사고, 협업, 호기심 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맞춰 학생의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들이 요즈음에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전자양초는 △자양 창의성교실 △두드림 프로그램 △자양 오케스트라부 △자양 배드민턴부 △건강체력교실 등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창의적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한다. 자양 창의성교실에선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코딩을 직접 실습하는 소프트웨어교육, 생활 속에는 접하는 다양한 문제해결 프로그램 다뤄보는 AI교육,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현으로 상상력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메이커교육 등 기술성장에 발맞춘 혁신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인문 창의수업으로 학생들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며 사고의 폭과 깊이를 넓히도록 이끈다.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STEAM 교육 시간엔 에너지 전환도구 만들기, 오토마타를 활용한 창작품 만들기, 기후위기 및 환경 관련된 도구 만들기 등을 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나의 결과물로 만드는 경험을 쌓도록 한다. 이같이 여러 분야의 기술을 응용하고 융합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미래사회의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인 협업도 체득하고 있으며 실제 학생들은 자양 창의성교실에 매우 흥미를 느끼고 즐거워하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두드림 프로그램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기초학력 부진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키워 꿈과 끼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주 1회 방과후 시간에 운영되는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 실력 쑥쑥교실엔 각 학급별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습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드림업(Dream-up) 학습동기강화 프로그램에선 심리상담사가 방과후 학교로 방문해 두드림 대상학생에게 학습전략 분석을 통한 학습동기부여 및 학습코칭을 진행하고 있다. 부진 학생들이 학교 적응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관심을 아끼지 않는 다. 여름방학 두드림 학력신장캠프도 마련하여 학습 수준이 비슷한 학생 5명을 하나의 소그룹으로 묶어 맞춤형 기초학력 신장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 행복드림이 프로젝트는 교사들의 특기를 살려 미술, 공예, 음악 등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대전자양초는 학생들이 의욕적이고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자양오케스트라부는 올해 창단 10년차를 맞은 대전자양초의 전통 있는 활동이다. 대전자양초 학생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자양 오케스트라는 현재 37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주 2회 무료 방과후 수업과 학년별 아침 연습, 방학 캠프 운영 등으로 꾸준히 실력을 다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로 대규모 합주는 못하고 있지만 소규모 레슨과 합주 등 매일 연습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자양오케스트라는 아름다운 소리로 지역사회에 코로나 극복의 희망을 전하고 있다. 교내 등굣길 음악회, 운동장 버스킹, 감성 숲 완공기념 아침음악회 등 다양한 교내 음악회로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동부랜션음악회 영상공연, 대한민국 놀이한마당 오프닝 공연, 학교예술교육박람회 무대공연을 비롯한 각종 교외 연주 행사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학생들은 굴하지 않고 고운 소리와 밝은 마음으로 똘똘 뭉쳐 행복을 노래하고 꿈을 키우고 있다. 앞으로도 자양오케스트라는 학생들이 꿈을 심고 키우고 펼치는 초석으로 역할할 것이다. 자양배드민턴부는 창단 이후 22년간 관심과 지원 속에서 발전하며 대전자양초의 자랑거리다. 현재 11명의 여학생 선수로 구성돼 있으며 자양배드민턴부 학생선수들은 구슬땀을 흘리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아침을 깨우는 건강체력교실은 매주 수요일엔 아침 8시부터 체육관에서 3~6학년 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체력교실이 운영된다. 건강체력교실은 코로나로 인해 휴대폰·컴퓨터 등 전자기기에 장시간 노출돼 운동량이 줄어든 학생들이 놀이체육의 즐거움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 기획됐다. 친구들과 소통하고 땀 흘리는 기쁨을 깨달아 휴대폰 과몰입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체력도 키워 일생생활을 한층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른 아침부터 체육관으로 모인 학생들은 공 배턴 이어달리기, 아바타 술래잡기, 피라미드 달래기, 사냥꾼을 피해라 등 다양한 놀이 활동으로 뛰고 즐기며 땀 흘리는 아침 운동 시간을 만끽하고 있다. 이밖에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학력신장을 위한 영어회화부·맞춤수학부,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인 컴퓨터부·생명과학부, 건전한 여가활용과 예술교육을 위한 요리탐구부·드럼부·보드게임부 등 학생들의 요구에 발맞춘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기. 학교가 행복을 배우고 체험하는 즐거운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전자양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창의성 신장’을 교육목표로 설정하였고(교육부, 1997). 이에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각종 초중등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다. 당진시는 인근에 교육도시인 세종시나 아산시가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 지역과 경쟁에서 열위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당진시만이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부족한 경쟁력을 만회할 수 있어야 한다. 당진시에서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자녀교육을 위해서 세종시나 아산시로 이주의 필요성을 감소시켜 나가야 인구유출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4차산업혁명에서 요구되는 상상력과 창의력를 키워 나갈 수 있는 특화된 당진형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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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탈석탄화력이냐? LNG발전전환이냐? 갈림길 위에서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20일,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전국 최초로 발표하였다. 이는 탄소중립 실현 시기를 2050년에서 2045년으로 5년 앞당겨 다른 지역보다도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자리에서 앙승조 충남지사는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를 견인하여 8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 1억6,130만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2030년 9,700만톤, 2035년 8,000만톤, 2040년 4,000만톤으로 줄이고, 2045년에는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즉 도내 석탄화력발전 30기 가운데 2035년 설치한 지 30년이 됐거나 그 이상 지난 17기를 수명연장 없이 폐쇄되도록 할 계획이란다. 또한 지난해 10월 18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윤순진)는 제2차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을 의결했다. 여기에서도 석탄발전의 완전한 중단을 천명했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0~70.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어서 석탄화력발전의 완전한 폐지가 기정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중앙정부가 지난해 9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2034년까지 30개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이 중 24개를 액화천연가스(LNG)복합발전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2018년 기준 전체 전력의 41.9%를 책임진 석탄발전은 2030년 21.8%까지 비중을 낮추고, LNG발전은 26.8%에서 19.5%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8년 6.2%에서 2030년 약 5배 높은 30.2%까지 끌어올리고 2050년에는 석탄발전을 아예 전면 폐기한다는 것이다. 결국 석탄화력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중간 다리역할을 할 수 있는 LNG발전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LNG발전은 석탄화력발전에 비하여 온실가스 배출은 2분의 1이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10분의 1이어서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기술을 활용할 경우 청정에너지로 취급받을 수 있는 전력생산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영국이나 유럽지역에서는 기후변화로 풍력발전의 전기생산량이 절반이하로 폭락한 것이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전기요금 폭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화석연료의 대체수단으로 여겼던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은 기후변화에 따른 간헐성, 불규칙성 때문에 대체에너지로써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폐기물 문제로 감축대상이 된 원전과 LNG발전이 중간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으면서 최종 화석연료 대체수단은 수소경제라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석탄화력발전에 20% 천연가스나 암모니아를 혼합하여 발전하는 ‘암모니아 발전’개발에 성공하였다, 암모니아는 수소를 액화시켜 저장, 운송하는 것보다 2분의 1 비용으로 저장, 운송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어 수소를 대신할 수 있으며 LNG발전 시설은 100% 수소발전시설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최대 발전회사인 JERA는 ‘2050 탄소중립’ 계획에서 “기존 화력 설비의 연료 전환과 디지털 변환(최적 제어)을 추진하고, 해상풍력 등 신재생 중심의 미래 전력계통에서 백업전원(변동성 대응 등)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편 영국에서는 LNG발전설비는 100% 수소경제 생태계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성공해 ‘석탄화력발전 - LNG발전 - 수소(암모니아) 발전’로 진화해 나갈 수 있는 모델이 대체로 완성단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암모니아는 수소와 마찬가지로 환경오염물질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청정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은 지난 1월 18일,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4.4% 감축하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71%를 달성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탈탄소 에너지전환 사업 운영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 선도 ▲미래에너지 신사업 역량 확보 등 3대 추진전략과 10대 핵심과제를 실행할 계획이다. 먼저 탈탄소 에너지전환 사업 운영을 위해 2030년에 LNG전환, 대체 등 저탄소 전환 기반을 구축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운영역량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즉 탈탄소 중심의 사업 운영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석탄화력을 친환경 천연가스로 조기 전환하고, 보유 복합설비와 부지를 활용해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전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LNG발전 탄소포집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고, 포집된 탄소를 활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국내외 탄소 감축사업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탈석탄화력발전보다는 LNG발전전환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은 환경재앙의 종합세트라고 하듯이 대기오염원 배출과 엄청난 양의 열폐수 바다유입, 그리고 발전소 부지조성과 회 처리장을 위한 갯벌 파괴와 수 백개의 철탑을 위한 자연환경파괴 등을 촉발시키는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를 감축시켜 나가야 하고 새로운 기후협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탈 석탄선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결국 중앙정부와 충남도에서는 탈 석탄화력발전을 내세우고 있으나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에서는 LNG발전전환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어떤 입장에서 탄소중립화를 추진해 나갈 것인가?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화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역주민들이 그곳에 몸담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환경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당진화력발전이 지속적으로 진화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나가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당진화력발전이 폐쇄된다면 많은 종업원들이 퇴직해야 되고 그로 인하여 당진경제는 중장기 침체국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는 1단계 LNG생산기지가 2025년 12월말까지 27만㎘급 4기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LNG발전과 수소생산(블루수소), CCUS(탄소포집 저장활용기술) 등을 활용하여 수소경제 기반이 되는 수소생태계를 추진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잠지 뒤로 미루고 수소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 당진화력발전소, 충남도, 지역주민 등이 다함께 논의를 통하여 결론을 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탄소중립은 수소경제로 가는 길이며 당진시가 수소생태계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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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