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력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이 체결되기까지는?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상의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9월부터 국가 별 서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7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18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이 끝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 이상의 바다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30x30’ 구호를 사용하며, 공해 상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타결 이후, 미국 국무부(DOS)는 바다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60억달러(약 7조774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상 생물 95%가 서식할 뿐 아니라,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후위기, 무분별한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탄소흡수원인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 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헤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엔에서는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논의를 거듭해 온 결과 지난 3월 4일 막판 3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겨우 타결되었다. 공해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처럼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해의 산호나 해초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과 해양 유전 개발 문제 등에 의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려 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이다.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이다.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이고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공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오염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이를 위해 공해에 광범위한 MPA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되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백만 ㎢의 바다에서 상업적으로 낚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핏케언 섬을 포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4개의 섬을 해양 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선 해양보호구역(MAP) 기능 중 하나인 ‘넘침효과’를 증명했다. 영국의 가장 큰 보호구역인 라임 만 MAP를 11년간 연구 끝에 보호구역에서의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거북이, 고래, 상어를 위한 5십만 ㎢ 이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큰 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MPA의 확대에 힘써 2025년까지 2백만 ㏊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직까지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있고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국과 빈국의 마찰은 정부간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갈등해온 주요 사안이었다. 기존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협약 체결을 이루는 데 실패해 왔다. 이같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귀농인보다 산지유통을 되살리는 푸드 플랜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은 인구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1965년 농가인구는 1,581만명으로 전체 인구 2,876만명의 55%나 차지하였다. 그런데 2021년 농가인구는 221만명, 전체인구 5,174만명 중 4.2%에 불과해 국민경제에서 농촌경제의 비중은 그저 초라할 뿐이다. 여기에다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이 67.2세이고 농촌 고령화률은 46.8%나 돼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촌경제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촌경제가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이 ‘귀농교육과정’ 등 귀농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멘토 역할에 나서고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와 정착 예정지 조합을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체험, 빈집 임대 운영, 멘토링 상담 등을 지원하며 토지나 비닐하우스 구입비 같은 농촌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즉 귀농인들에게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귀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또한 귀농을 결정할 때 농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 지자체는 도시민 유치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귀농귀촌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발표한 ‘2016년 귀농, 귀촌인’을 살펴보면 도시민중에 50만명이 농촌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귀농인은 2만 5천명이고 귀촌인은 47만 5천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50대 이후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전원생활로 즐기겠다는 도시민들이다. 그러니 50대 이후의 귀촌인들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농축산부는 지난 3년간 귀농가구가 평균 5%씩 증가하고 있어 이번 계기에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귀농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모태펀드. 연구개발(R&D), 수출, 스마트팜, 6차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투자활성화 위해 매년 민간 출자금을 더해 농식품펀드를 늘려 나가고 있다. 현재 총 7,185억규모로 44개가 농식품 펀드가 조성돼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펀드는 2016년 말까지 농식품분야 213개 경영체에 290건(3,860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즉 농자금을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지원대상을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귀농하려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귀농자금에 대한 사전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귀농자금 대출심사 전 단계, 금융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피해사례를 고지하고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에서도 귀농·귀촌 우수사례라든지 갈등관리 사례, 부정수급 방지사례 등을 우수사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만 있는데, 앞으로 시도·지방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농산업 창업 지원, 귀촌인의 농산업, 농업 이외에 가공이라든지 유통까지도 포함시켜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 창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내 특정 생산법인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귀농생활을 하고, 정부는 해당 생산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정농업자는 고용기간 종료 후 자영농이 되어도 과거의 생산법인에 판매도 가능하므로 귀농 실패 확률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100일 농촌 인턴제를 도입하여 귀농인의 다양한 농가 경험을 쌓고 농장주에게 인건비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농산업인턴제를 쿠폰제로 바꾼 뒤 다양한 농가에서 최소 1주일씩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21년 5월부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본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주 대상이었으나 ’18년부터 만 50세 미만 후계농과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분화 되었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은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농지를 지원하고 법인화 등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18년~’20년 매년 1,600명, ’21년 1,800명, ’22년 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감소하고 있어 전체 청년농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 지원을 강화, 귀농소득과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년~’20년 연평균 약 49.2만 명이 귀농 귀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수행 하고 있고, 귀촌가구의 7.2%만이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격변동 위험성은 곡물의 경우 위험성이 0.1로 나타나는데 반해 채소류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은 0.3이고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과채류는 위험성이 0.6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추가 0.9로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가격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를 규모화하여 단일상품을 대량확보하면서 저온물류체제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는 귀농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이를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 없이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농촌경제를 만들겠다면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겠는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지역중심의 산지 유통센터를 되살려 나가는 푸드플랜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피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는 처칠의 명연설과 같이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은 젊은이들이 되돌아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내고 말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제적으로 4.5%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RE 100에 가입할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설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햇빛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설치가 가능하여 무료로 20여년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야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대시켜 나가야 될 과제이다. 그렇지만 소량, 간헐적인 생산이면서 설치비용이 크게 부담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이미 EU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기반 위에서 수소경제 허브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예측을 살펴보면 2018년의 526TWh에서 2030년에는 723TWh로 약 40%, 2050년에는 1,258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 소비는 OECD 주요국 38개국 중 8위이면서 연간 525TWh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K- 맵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전력 비중이 2030년에는 53%, 2050년에는 84%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이상으로 축소시켜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7GW에 달하는 석탄 화력 발전을 대부분 그대로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혼소 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를 추진하겠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K-맵 시나리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은 2035년까지 폐지되어야 하고, 40GW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 또한 2045년까지 수소 터빈으로 교체되어야 해야 탄소중립 목표에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상황이어서 전력수급 변동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가야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양수발전에는 한계를 안고 있어 항상 전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이에 리튬 이온 배터리, 히트 펌프, 전기차, 잉여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의 저장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부문에서의 전력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즉 내연 기관 및 화석 연료 보일러 등과 비교해 볼 때, 수송, 저온 난방, 냉방, 온수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전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에너지효율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탄소중립 기본방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연 평균 18GW(태양광 11.7GW, 육상 풍력 3.8GW, 해상 풍력 2.7GW)의 설비 보급이 선행되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잠재력은 대체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산업단지(조성 중인 산단 제외)에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산업단지내에 설치된 용량은 설치 가능한 용량인 7~800MW의 1.5%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시켜 나갈 것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정부 정책과 RE100과 같은 민간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가 쉽고 신속하게 주민민원 최소화, 지제차 산하 산업단지내 공장건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 또는 이외 공장, 지붕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도 일반 노지에 설치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불가한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RPS 의무기업과 RE100기업이 PPA(전력수급계약)계약 시 해당 공급량 RPS 실적으로 인정되고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부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융자)과 녹색보증 등 태양광에 금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단, 주민주도 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적으로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에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도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마련은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 우리나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연료전지 보급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20년 2월애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을 선정,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청정수소생산을 2030년 390만톤, 2050년 2,790만 톤 목표를 제시하고 '생산, 인프라, 활용, 생태계' 등 4개 부문에서 4대 전략 1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7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진흥, 수소 유통, 수소안전 관리 부문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별 고유 사업과 수소경제 업무를 분담하였다. 우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 지정되었고, 국내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업 지원, 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이어서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정되었고,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는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되었다.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는 4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린, 블루수소 생산 도입 , △수소 유통인프라 확충, △수소발전, 모빌리티, 수소산업공정 확산, △수소 클러스터·도시·규제특구 육성, △수소안전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15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수소경제의 목표는 2050년까지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 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청정수소 비중 / 자급률 목표 : (’20년) 0% / 0% → (‘30년) 75% / 34% → (’50년) 100% / 60% 둘째,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그린수소 생산확대 / 단가 : (‘30년) 25만톤 / 3,500원/kg → (’50년) 300만톤 / 2,500원/kg 셋째,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30년 75만톤, ‘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25년 국내 블루수소 최초 생산(25만톤급, 보령) 넷째,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블루 암모니아 해외 생산 개시(’25), 블루 암모니아 해외 도입 개시(‘27) 다섯째,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22~)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곱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 수소충전기 보급목표(기): (’22) 310 → (‘25) 450 → (’30) 660 → (‘40) 1,200 → (’50) 2,000 이상 여덟째, 발전, 모빌리티, 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 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하겠다는 계획이다. - 수소발전량 : (‘20) 3.5TWh → (’30) 48.2TWh → (‘50) 287.9TWh ('20년 대비 82배↑) 아홉째,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 드론, 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열째, 수소산업 육성 저변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소 관련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개발 기술 규모를 상향, 범부처 통합실증을 실시하고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 지원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글로벌 수소 연합회‘를 출범하여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로드맵를 추가하였다, 즉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12개의 수소 생산 기지 건설, 410km의 수소파이프라인 설치, 수소차 19,404대 보급, 수소 연료전지 737MW 보급 등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서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 그린 및 블루수소 생산, 해외 그린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도입, 암모니아 크래킹, 암모니아·수소 혼소발전 기술개발 등 청정수소 밸류체인 전 주기에 걸친 민관 합작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소전문기업 육성, 산업생태계 조성, 정부의 수소분야 투자 증대, 실증사업 추진 등 수소경제 초기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민간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소생산방식을 민간기업과 합작을 통하여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여 국내로 도입하는 “H2STAR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즉 H2STAR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국내로 도입하고자 하는 청정 암모니아는 약 941만 톤이며, 이를 수소로 환산할 경우 약 171만 톤의 청정수소가 국내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별 생산도입량은 당진/태안은 호주로부터 300만톤, 영흥/인천은 칠레, 사우디, 호주로부터 87만톤, 삼척은 호주, 사우디, 오만, 말레이시아로부터 440만톤, 동해는 UAE로부터 114만톤을 계획하고 있다. 활용분야는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3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서 수소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철강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및 설비 전환을 통해 수소환원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현재 석유화학 공정 연료로사용 중인 중유를 수소,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함과 동시에 청정수소와 CCUS를 통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그린 화학제품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청정수소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멘트 산업에서는 열원의 일부를 수소로 대체하여 무탄소 신열원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인력 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삼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청정수소 시장 참여를 위해 수소 전문기업 육성, 수소 금융 활성화, 세제 지원등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이 어렵고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실정에서 탄소중립은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서 재생에너지 시설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EU에서는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일찍이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지목하였다. 수소는 무엇보다도 흔한 물의 구성분자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신할만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생산되고 수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난후 다시 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점이다. 또한 수소는 화석연료와 같이 널리 활용할 수 있어 쉽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소는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어 이를 추출해 내야되는 과정을 거쳐야 얻어낼 수 있으며 너무나 가벼워서 이를 저장, 유통시키려면 액화나 압력에 의해서 밀도를 높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수반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02년, 세계적인 경제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수소경제’라는 저서를 통하여 “산업혁명 초기에 석탄과 증기 기관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마련했듯이, 수소 에너지가 기존의 경제, 정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수소경제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 수소경제시대를 전망하였다. 최근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2050년 수소 수요는 최종 에너지 수요의 24%에 해당하는 696MMT까지 증가할 것이며 운송용, 발전용, 산업용 등의 순서로 수요를 차지할 것이다”리거 qlfrgiTel.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매년약 60억 톤 감축할 수 있으며 수소 및 관련 장비에서 연간 2조 5,000억 달러(2,871조 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지난해 4월 6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에는 전력수요의 완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독일의 수소생산은 재생 에너지로 물이나 증기를 전기 분해하여 만든 그린 수소로 기존 생산 공정을 더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이같은 수소경제릐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2021년 독일의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전력의 42%이나 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수소경제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U국가에서 그린 수소로 인정하는 경우는 단 2가지 있다. 하나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에 의해서 발전하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전해방식에 의해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LNG가스를 탄소포집활용(CCUS)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개질에 의해서 생산되는 저탄소 수소이다. 아직까지 재생 수소 및 저탄소 수소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인 상태이다. 현재 EU에서 화석연료 기반 수소는 1.5유로/kg이고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포함하면 수소생산 가격은 2유로/kg가 된다. 이에 반해 재생 수소의 생산가격은 2.5~5.5유로/kg나 되니 아직 2, 3배나 비싸다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수전해 비용이 10년 전에 비해 60% 감소하는 등 재생수소 비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소생산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는 ’3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LNG개질에 의한 수소생산가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사실 EU는 수전해에 의한 수소생산 규모가 2030년까지 EU내에 40GW, EU 인접국 40GW까지 합할 경우 충분한 규모경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50년 유럽 수소생태계 로드맵‘을 작성하여 EU내 회원국가간에 정책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제1단계 (’20~’24년) : 수전해 6GW 이상 설치해 재생수소 생산량 1백만 톤으로 확대하고 기존 수소생산 탈 탄소화뿐만 아니라 산업공정, 중량운송 등의 수소소비를 활성화한다. 제2단계 (’25∼’30년) : 수전해 40GW 이상 설치해 재생 수소 1천만 톤을 생산하고 수소를 통합에너지시스템의 본질적 요소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제3단계 (’30∼’50년) : 재생수소 기술을 성숙단계로 끌어올려 그간 탈탄소화가 어려웠던 분야 등 광범위한 재생수소 사용을 도모하여 수소경제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형 수전해 설비를 정유회사, 철강업체, 화학단지 등 기존 수요처에 인접하여 설치하고현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원 전기를 직접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대형 수소연료전지 버스, 트럭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를 확충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저탄소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를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겨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7.5%이지만 국제환경단체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접하게 되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광물촉매를 활용하여 물을 상온에서 수전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탄소합금속를 활용하여 현재 350도 경수로 상태에서의 원전을 900도 이상에서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여 원전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게 되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40년까지 수소관련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U국가들은 이런 우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지금 당장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세계경제를 이드해 나가겠다고 하니 그들의 계획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 산업이란?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에 육성에 집중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시대에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기후테크 산업이 주역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제4차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145조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탄소중립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테크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이며 기후테크를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기후테크산업을 탄소중립시대의 성장 동력을 삼아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테크산업이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후테크는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 재생·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Clean Tech)', - 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카본테크(Carbon Tech)', - 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Eco Tech)', - 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푸드테크(Food Tech)', - 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지오테크(Geo Tech)'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6년 169억달러(약 22조원)에 불과하던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매년 빠르게 성장해 2032년에는 1,480억달러(약 200조원)로 8.7배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14.5%씩 성장하는 셈이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기후테크 투자 금액은 2019년 149억달러(약 20조원)에서 2020년 221억달러(약 30조원), 2021년 448억달러(약 60조원)으로 지난 2년 만에 3배나 성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국내 기후테크 산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후테크 산업이 가장 앞서가는 국가는 미국으로 실제로 미국은 기후테크 분야 10개 중 9개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는 유럽연합(EU)의 기술 경쟁력이 높고 일본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후발 주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은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미국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국내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비교적 약한 것은 연구개발(R&D) 지원이 기초연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각분야별 기후테크산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석탄, 석유 및 가스는 20세기 초반부터 건물, 자동차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주된 연료였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대부분의 장비와 공정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 시스템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2%를 차지하고 있는 모빌리티와 운송 분야를 획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우선 전기 운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배터리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이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제어 소프트웨어: 1시간 또는 밤새 충전하는 대신 10분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을 만큼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건물과 건설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LED 조명, 고효율 HVAC(공기조화기술) 및 에너지 제어기술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센서 기반 스마트 빌딩 관리시스템 및 열 펌프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제조 분야에서는 시멘트, 화학, 철강 등 산업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29.4%를 차지. 친환경 시멘트와 철강 생산, 열원의 전기화 등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보스턴메탈은 친환경 강철을 만드는 자체 반응로를 개발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 미래를 그리고 있다. ‘용융 옥사이드 전기분해(MOE)’라고 불리는 공정을 이용하는데, 이는 철을 용광로에서 녹이는 대신에 전기 자극을 활용해 강철을 만드는 방식으로 올 8월에 시범용 반응로를 가동한 후, 2026년에 규모를 확장해 완공할 예정이다. 넷째, 식량 분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이 중 농업 및 토지 사용 활동이 가장 큰 배출원이다. 경작, 소비, 폐기물 관리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탄소배출량 제로 농기구분야에서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용 기구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면 농지 내 가장 많은 양의 탄소배출 완화 가능할 전망이나 아직은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한편 2018년에 설립된 미국 기업 글란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농업 폐기물인 왕겨를 정수 필터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왕겨가 태워질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막고, 기존 필터보다 20% 효과적이며 비용은 1/10, 시간은 1/3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한다. 다섯째, 전 세계 메탄 배출의 25~33%는 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험실 배양육, 곤충 단백질 및 유전자 조작 등 차세대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동물의 소화과정을 바꾸기 위해 메탄 발생을 억제하는 사료 보충제 및 대체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혐기성 소화조(무산소 상태에서 미생물로 폐기물을 분해)에서 처리하고, 재생 가능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질병 저항성을 촉진하고 토양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생태계)을 관리하기 위한 식물 유전자 조작기술 등 개발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효과적인 솔류션을 개발하는 소셜 솔루션 미디어 회사인 라이프인이 ‘기후위기 해결책 - 기후테크’라는 보고서에서 상당히 독창적이며 기술력이 뛰어난 6개의 국내 기후테크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대체육 생산 기업인 지구인 컴퍼니‘언리미트’이다. 대체육 소비는 축산업으로 인한 식량부족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언리미트는 올해 아시아 최대 식물성 대체육 공장 건립하면서 ‘슬라이스’, ‘버거 패티’, ‘풀드 바비큐’ 등 여러 형태의 완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둘째, 해조류 기반의 배양육을 개발하는 씨워드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해조류를 기반으로 배양액, 구조체 등을 개발하는 독창적인 기술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자체 기술력을 통해 한우 근세포를 기반으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배양육 생산에도 성공했다. 셋째, 에너지 저장시스템 분야의 선두주자인 에이치투이다. 지난해에 일론 머스크가 1000억원의 상금을 내걸고 모집했던 기술분야로 에이치투는 대용량, 장주기의 ESS의 차세대 기술인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VRFB)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했다. 넷째, 유일의 디지털 기반 폐기물 처리 서비스인 ‘업박스’를 운영하는 리코이다. 폐기물을 소각 혹은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촉망이 되는 친환경적인 기업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기반 쓰레기 분리 로봇 ‘네프론’을 개발한 수퍼빈이다. 재활용, 재사용되지 않는 폐기물은 결국 환경 오염 및 기후위기로 연결되는데 수퍼빈은 네프론을 통해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회사이다 여섯째, 스트팜 회사인 그린랩스은 농민들에게 농사짓는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농장 경영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시작까지 진츨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후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시대에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고 미래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산업에 대한 관심을 세계 각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당진지역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체를 육성시켜 미래의 당진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소부장 2.0 전략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을 어떻게 고도화 시켜 저탄소, 친환경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틀 마련을 핵심내용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이미 석문산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그린파워에서는 코크스 부생가스를 포집해서 여러 가지 배출가스롤 분화시켜 나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즉 1조 2천억원을 투입시켜 TSA흡착탑에서 황을 제거하고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나프탈렌, 오일류, 수분을 제거하는 1차 포집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어서 2차 포집 과정에서는 PSA흡착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등을 분리시켜 최종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신소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만 가능하다. . 한국화학연구원은 “현대그린파워에 대해서 대부분 발전 연료로만 쓰이던 철강산업 부생가스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인 수소·일산화탄소를 분리·정제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면서 “부생가스에서 수소 1t을 생산할 때 2.46t의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 1t을 생산할 때 2.21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철강 부생가스는 연간 8천만t가량 발생하는 데 대부분 발전 연료로 사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3천만t 이상 배출된다. 이런 분리막을 활용하는 포집기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철강회사에 수출할 수 있으며 부생가스 속 수소·일산화탄소를 자원화하면 수소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당진시의 탄소중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탄소중립추진 방향은 배출가스를 포집하여 이를 재활용. 재자원화함으로써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해서 새로운 신소재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첨단 신소재분야와 연계지어 새로운 산업화를 추진해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즉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배출기업들의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저탄소로 구조변혁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산단에 신소재 클러스터 구축을 염두에 두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자부는 2020년 소부장 경쟁력강화에 집중투자하는 “소부장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소부장 2.0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즉 ’20년에 처음으로 신설되어 2조745억원이 투입됐으며, ’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조 5,541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적인 소부장 R&D에 1조3천억을 투입, 핵심전략품목 146개 투자, 글로벌 협력모델 확장, 미래 신산업 신규R&D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당진시 탄소중립방안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α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공급망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변화를 감안해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R&D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시키고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의 글로벌 확장 등 4가지 방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핵심전략품목 등의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 간 연계성, 유사성 등 공통 유형을 식별해 통합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중복성 예방, 과제 대형화 등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란다. 이를테면, 전기차·공정장비·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량화·고내구성·연비 절감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기능 나노복합소재 개발로 통합 기획하는 방식이다. 현재 6대 분야+신산업(α)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2천233개 후보 과제 수요와 연계해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 중이다. 내년 초에 산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모할 예정이란다. 사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속한 기술혁신, 산업-기술 간 경계 와해와 지식재산권(IP) 전략화 등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을 가속하는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전략 발표를 통해 기술 동맹과 협력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춰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공급망에 기여하는 주요국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방은 미국(19.1%)에서 중국(29.5%)으로, 후방은 일본(18.9%)에서 중국(17.3%)으로 변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가치사슬(RVC)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중패권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미국편에만 집착한 이유로 한구경제의 큰 피해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소부장 산업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공급망 전략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 미국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산업구조로, 현재와 같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정부나 기업 차원의 입장 표명이나 전략적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 요즈음 기후변화 대응으로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은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 선언 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이 탄소 다배출 구조의 대규모 장치산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기후변화 기조에 맞추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기후 무역장벽 대응과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 전략과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글로벌 블록 구조 속에서 이를 잘 활용해서 성장해 온 우리에게 공급 안정성과 또 기술력 강화가 미래성장의 핵심 관건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는 기술 속의 기술로서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라는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소부장 2.0전략을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첫째,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품목으로 확장하고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는 한편, 특히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2조 원 규모로 투자하고 또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또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둘째로,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또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및 첨단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 전략을 설계하고, 또한 유턴을 포함 100여 개의 핵심 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투자세액 공제와 현금지원 확대, 또 유턴기업 시설투자 지속 확대, 국내 수요 창출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소부장 정책은 핵심전략 품목중심의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둔 만큼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제품수명주기는 점차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수요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과 유연한 생산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 신산업 수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별 품목 단위보다는 소재-부품-장비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되는 연계형 R&D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제조업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형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혁신적 성능을 보유한 첨단 소재의 발굴과 이와 연계된 부품 및 제조장비의 선도적 기술개발이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 또한 산업 수요 및 전망에 따라 기술 성숙도(TRL) 단계에 따른 단기적 및 중장기적 목표를 주기적·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에 대한 각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의 효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방법적으로는 데이터, AI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소재 개발이 부품 및 장비 개발까지, 원천기술부터 사업화까지 연결되어 어느 한 분야 산업 내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함께 고도화되는 연결고리형 R&D(Link R&D) 또는 동시성장형 R&D(With Growth R&D)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자국우선주의 기조 심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따라 국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 공조의 필요성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단절되었거나 협소한 수요-공급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산학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일본의 연구회와 같이 산학연관 모든 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전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고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실질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기존과 다른 시각과 방법의 인력양성이다. 2019년 기준 차세대 반도체, 첨단소재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부족률 4.2%)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소부장 관련 대학 지정과 중소기업, 연구소 인력양성을 위한 자금(인건비·학비 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기업과 연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과제 종료 후 석박사 인력이 해당 기업에 취업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하거나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소부장 산업 저변 확대 개념의 인력양성 추진이 필요하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에 있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은 이제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성장을 위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학연관 모든 주체가 합심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의 장기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한다. 이같이 당진시 탄소중립은 당진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소부장 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이런 내용을 담아 당진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해조류 바이오 에너지가 급부상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바이오 에너지는 옥수수, 사탕수수 등 식품류를 원료로 하여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특히 미국의 옥수수와 브라질의 사탕수수로 생산되는 국제 오일쇼크에 의한 유가 급등을 극복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렇지만 국제 유가가 저유가로 전환되면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가 중단되는 사례가 중복되면서 정상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는데는 실패하였다고 할 것이다. 헌데 ‘2050탄소중립’이 세계 각국에게 의무화로 전환되면서 식량과 거의 관계가 없는 해조류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저가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도입되고 더욱이 난분해성 석유제품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해조류 에너지생산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면서 국제적으로 해조류를 기반으로 에너지 생산체제 구축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가 가장 먼저 발전한 나라는 브라질이라고 할 수 있다. 브라질은 1970년대 1차 오일쇼크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면서 때맞춰 설탕 가격이 폭락하면서 브라질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브라질 정부는 1975년에 ‘국가알코올 프로그램(Proalcool)’에 착수했다. 이는 사탕수수로부터 생산되는 에탄올을 휘발유와 혼합허여 사용하도록 계획하면서 1979년까지 에탄올 생산을 5억 리터에서 30억리터로 6배나 늘리는 것을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초 에탄올 의무 혼합비율은 4.5%였는데 이를 20%로 상향 조정했으며 1980년에는 에탄올 생산이 30억리터를 상회한 가운데 혼합비율은 약 17%에 달했다. 브라질 정부는 에탄올 정제시설 건설에 약 2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 및 저금리 등 혜택을 제공하였고, 국영 석유회사로 하여금 에탄올을 높은 가격에 구매하고 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그리고 1979~1989년 동안에는 2차 오일쇼크에 따라 ‘국가알코올 프로그램’의 제2단계가 시행되어 사탕수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100%에탄올 (E100) 차량의 생산·보급에 박차를 가했다. 이젠 에탄올을 휘발유 혼합제가 아닌 순수한 대체연료로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이를 실행하는 에탄올 전용 차량을 생산하여 금융지원 및 세금면제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여 이를 확대시켰다. 이에 힘 입어 1980년대에는 에탄올 전용차량이 450만대 이상 판매되어 같은 기간 중 휘발유 차량 190만대를 크게 앞질렀다. 그런데 1986년 국제유가의 폭락과 뒤이은 저유가시대의 장기화로 에탄올 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국가알코올 프로그램도 종료되어 에탄올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전체 자동판매에서 94%를 차지했던 에탄올 자동차는 1990년대 말에는 거의 제로 수준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정부는 휘발유에 에탄올 22%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정책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브라질 정부의 전략적 대응은 2003년 국제유가의 장기 상승국면 시작과 더불어 빛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가변 연료차량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세를 2%p 낮추는 세금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에탄올 공급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게 되었다. 가변연료 차량은 2003년 5만대 수준에서 2007년에는 약 200만대, 2011년 아후에는 300만대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1977년 에탄올 4.5%로 시작된 의무혼합제는 여러 차례 상향조정되어 2016년 이후에는 27%로 높아졌고, 가변연료차량에 대한 세제혜택과 에탄올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은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석유 수입의존도 완화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바이오디젤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되어 국가바이오디젤생산 프로그램에 따라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제가 실시되었고, 에탄올과 마찬가지로 생산 및 판매에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브라질 오일쇼크 대책을 벤치마킹하여 2003년 유럽에서의 바이오 연료 사용을 본격화하였다, 즉 사용지침에 따라서 EU 역내 운송 연료에서 바이오 연료의 대체 목표량이 구체적으로 설정(2005년 2%, 2010년 5.75%)되었고, 세제 지침에는 회원국별로 바이오연료 사용에대한 세금면제와 감세 조항을 두도록 하였다.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EU 운송부문에서 바이오연료 비중이 2003년 0.5%에서 2005년 1%로 높아졌으나 목표 달성은 그의 절반에 그쳤다. 즉 회원국별로 목표치 2%를 넘어선 국가가 독일(3.75%)과 스웨덴(2.23%) 2개국에 그치는등 이행 정도의 편차가 컸다. 2007년 ‘재생에너지 로드맵’에서는 2020년까지 총 에너지의 20%를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까지 바이오연료 의무혼합비율을 10%까지 높일 것을 요구받았다. 한편 1998년 마련된 ‘연료품질 지침’은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제조 과정에서 투입되는 물질에 대한 혼용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바이오연료의 효율성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최대화 하고자 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은 3.4%와 6.5%로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사실상 유럽에서의 바이오 에너지 정책을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바이오 연료를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확대시켜 왔다. 더욱이 이들은 풍부한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원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인 상황이어서 바이오 연료 산업에 대한 관심을 저버릴 수 없었다. 동남아 국가들은 사탕수수와 당밀, 카사바(이상 에탄올), 오일팜, 코코넛(이상 바이오디젤) 등을 원료로 사용하며 바이오 연료 혼합 의무화, 세제혜택, 보조금 지급 등을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 가장 적극적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를 위해 2009년 리터당 11센트 수준이었던 보조금을 2011년 27센트로 높였고, 인도네시아 의회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2012년부터 30센트 이상으로 늘리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국가들의 바이오 연료 정책은 대부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 부족과 유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역부족이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중 화석연료 비중이 83.3%(석유38.4%, 석탄 29.6%, 천연가스 15.3%)로 과도하게 높아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원유의 경우 중동 의존도가 84%로 절대적이며, OPEC의 석유감산 조치는 국내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바이오 연료는 식량을 원료로 사용한 탓에 식량자급률이 낮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활용하기 쉽지 않은 에너지원이었다. 그렇지만 해조류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기반이 마련되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 의지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조류에서 바이오에너지 생산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설정하고 있다. 더욱이 독일에서 탄소포집저장 수단으로 해조류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면서 탄조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이같이 해조류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에너지생산체제는 재생에너지 생산,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생산, 탄소포집저장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 새롭게 작성되는 기후위기 지도에 대한 기대

  지난 22일에 개최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회의에서는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적응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국민,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 모든 적응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대책이다. 즉 기후 감시 예측 시스템 과학화 및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 제고,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 기후재난 사전 예, 경보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등의 10가지 과제를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기후 감시 예측 시스템을 보다 과학화하고 적응정보의 대국민 활용도를 높인다. 그리고 미래의 인구, 에너지 사용 등의 추이까지 고려하여 기후변화 예측(시나리오)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온실가스 지상관측망을 확대하고 위성까지 활용한 입체적 관측망을 운영하여 감축과 적응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기후변화 적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된 기후위험 지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셋째, 기후재난 극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안전사회를 실현한다.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고 대심도 터널,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관련 적응 기반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것이다. 넷째, 가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댐-보-하굿둑을 과학적으로 연계 운영하고 대규모 저수지뿐만 아니라 중 소규모 저수지까지 치수능력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개선하고 폭염, 폭우 등 기후위험을 고려한 도로, 철도 설계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연안별 특성, 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만, 어항 설계기준도 전면 개선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기후재난 사전 예 경보 강화 등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으로 예 경보를 더욱 빠르게한다. 선제적 산불 대비를 위해 기존 3일 전만 제공하던 산불예측 정보를 1주일 전, 1개월 전까지 제공하고 기상 가뭄 정보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돌발 극한 호우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상청이 국민들에게도 직접 휴대전화 문자를 제공할 수 있게 개선하고, 폭염, 한파 정보를 마을 방송 뿐만 아니라 휴대문자를 활용한 이중 전달체계로 개선하여 취약 어르신, 야외 근로자의 온열, 한랭질환을 예방한다. 또한,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기후재난 심리지원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여덟째,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적응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여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취약 주택정비 및 거주자 이주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홉째, 행정 계획에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제도로 반영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을 위해 기후적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예산 검토시 기후변화 위험도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열째, 적응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적응대책 부문간 연계 및 적응-감축 공동편익 평가 방법론을 마련한다. 이행 주체 별(시민 청년단체) 부처별 기후적응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후적응사회 구현을 위한 각 부문별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1년 3월 5일에 홍수위험지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즉 환경부는 전국 하천 주변의 침수위험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홍수위험지도'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www.floodmap.go.kr)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등 홍수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국민들이 홍수위험지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를 온라인으로 전면 공개하게 된 것이다. 그간 홍수위험지도는 지자체의 효율적 방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홍수통제소가 작성·배포했으며, 국민들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홍수위험지도는 전국 국가하천(2,892km)과 한강·낙동강·금강권역의 지방하천(1만 8,795km) 구간이며,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서 하천명을 검색하여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를 찾을 수 있다. 이런 홍수위험지도는 홍수시나리오별(국가하천 100년·200년·500년 빈도, 지방하천 50년·80년·100년·200년 빈도)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위험 범위와 깊이를 나타내며, 침수 깊이는 '0.5m 이하'부터 '5m 이상'까지의 5단계로 색상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지도에 표시된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는 해당 홍수시나리오를 토대로 제방 붕괴 및 제방월류의 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가상의 분석결과이며, 실제 하천제방의 안정성과는 무관하다. 지자체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수 시 대피경로 등을 담고 있는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등 홍수범람이라는 만약의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들도 홍수위험지도를 평상 시 쉽게 확인함으로써 홍수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홍수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태풍·홍수 자연재난 대책기간 시작일인 5월 15일부터 하천구역의 수위뿐만 아니라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위험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기후위기지도를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서는 기후변화상황지도, 기후위험지도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미래 인구, 에너지 사용 등을 고려한 기후변화예측 시나리오에 기반을 두고 읍, 면, 동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서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한 기후위험지도를 만들어 산불 예측정보는 1주일 전, 1개월 전까지 제공하고 기상 가뭄 정보는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돌발 극한 호우정보는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의 문자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요즈음 기상재난은 세계경제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를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될 일이다. 기상재난이 빈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최소화하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 국민경제의 안정과 경제발전이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다.

• 구속력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이 체결되기까지는?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상의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9월부터 국가 별 서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7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18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이 끝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 이상의 바다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30x30’ 구호를 사용하며, 공해 상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타결 이후, 미국 국무부(DOS)는 바다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60억달러(약 7조774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상 생물 95%가 서식할 뿐 아니라,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후위기, 무분별한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탄소흡수원인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 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헤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엔에서는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논의를 거듭해 온 결과 지난 3월 4일 막판 3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겨우 타결되었다. 공해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처럼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해의 산호나 해초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과 해양 유전 개발 문제 등에 의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려 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이다.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이다.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이고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공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오염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이를 위해 공해에 광범위한 MPA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되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백만 ㎢의 바다에서 상업적으로 낚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핏케언 섬을 포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4개의 섬을 해양 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선 해양보호구역(MAP) 기능 중 하나인 ‘넘침효과’를 증명했다. 영국의 가장 큰 보호구역인 라임 만 MAP를 11년간 연구 끝에 보호구역에서의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거북이, 고래, 상어를 위한 5십만 ㎢ 이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큰 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MPA의 확대에 힘써 2025년까지 2백만 ㏊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직까지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있고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국과 빈국의 마찰은 정부간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갈등해온 주요 사안이었다. 기존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협약 체결을 이루는 데 실패해 왔다. 이같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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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귀농인보다 산지유통을 되살리는 푸드 플랜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은 인구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1965년 농가인구는 1,581만명으로 전체 인구 2,876만명의 55%나 차지하였다. 그런데 2021년 농가인구는 221만명, 전체인구 5,174만명 중 4.2%에 불과해 국민경제에서 농촌경제의 비중은 그저 초라할 뿐이다. 여기에다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이 67.2세이고 농촌 고령화률은 46.8%나 돼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촌경제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촌경제가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이 ‘귀농교육과정’ 등 귀농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멘토 역할에 나서고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와 정착 예정지 조합을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체험, 빈집 임대 운영, 멘토링 상담 등을 지원하며 토지나 비닐하우스 구입비 같은 농촌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즉 귀농인들에게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귀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또한 귀농을 결정할 때 농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 지자체는 도시민 유치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귀농귀촌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발표한 ‘2016년 귀농, 귀촌인’을 살펴보면 도시민중에 50만명이 농촌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귀농인은 2만 5천명이고 귀촌인은 47만 5천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50대 이후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전원생활로 즐기겠다는 도시민들이다. 그러니 50대 이후의 귀촌인들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농축산부는 지난 3년간 귀농가구가 평균 5%씩 증가하고 있어 이번 계기에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귀농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모태펀드. 연구개발(R&D), 수출, 스마트팜, 6차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투자활성화 위해 매년 민간 출자금을 더해 농식품펀드를 늘려 나가고 있다. 현재 총 7,185억규모로 44개가 농식품 펀드가 조성돼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펀드는 2016년 말까지 농식품분야 213개 경영체에 290건(3,860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즉 농자금을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지원대상을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귀농하려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귀농자금에 대한 사전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귀농자금 대출심사 전 단계, 금융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피해사례를 고지하고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에서도 귀농·귀촌 우수사례라든지 갈등관리 사례, 부정수급 방지사례 등을 우수사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만 있는데, 앞으로 시도·지방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농산업 창업 지원, 귀촌인의 농산업, 농업 이외에 가공이라든지 유통까지도 포함시켜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 창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내 특정 생산법인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귀농생활을 하고, 정부는 해당 생산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정농업자는 고용기간 종료 후 자영농이 되어도 과거의 생산법인에 판매도 가능하므로 귀농 실패 확률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100일 농촌 인턴제를 도입하여 귀농인의 다양한 농가 경험을 쌓고 농장주에게 인건비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농산업인턴제를 쿠폰제로 바꾼 뒤 다양한 농가에서 최소 1주일씩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21년 5월부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본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주 대상이었으나 ’18년부터 만 50세 미만 후계농과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분화 되었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은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농지를 지원하고 법인화 등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18년~’20년 매년 1,600명, ’21년 1,800명, ’22년 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감소하고 있어 전체 청년농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 지원을 강화, 귀농소득과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년~’20년 연평균 약 49.2만 명이 귀농 귀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수행 하고 있고, 귀촌가구의 7.2%만이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격변동 위험성은 곡물의 경우 위험성이 0.1로 나타나는데 반해 채소류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은 0.3이고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과채류는 위험성이 0.6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추가 0.9로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가격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를 규모화하여 단일상품을 대량확보하면서 저온물류체제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는 귀농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이를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 없이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농촌경제를 만들겠다면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겠는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지역중심의 산지 유통센터를 되살려 나가는 푸드플랜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피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는 처칠의 명연설과 같이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은 젊은이들이 되돌아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내고 말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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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제적으로 4.5%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RE 100에 가입할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설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햇빛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설치가 가능하여 무료로 20여년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야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대시켜 나가야 될 과제이다. 그렇지만 소량, 간헐적인 생산이면서 설치비용이 크게 부담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이미 EU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기반 위에서 수소경제 허브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예측을 살펴보면 2018년의 526TWh에서 2030년에는 723TWh로 약 40%, 2050년에는 1,258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 소비는 OECD 주요국 38개국 중 8위이면서 연간 525TWh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K- 맵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전력 비중이 2030년에는 53%, 2050년에는 84%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이상으로 축소시켜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7GW에 달하는 석탄 화력 발전을 대부분 그대로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혼소 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를 추진하겠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K-맵 시나리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은 2035년까지 폐지되어야 하고, 40GW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 또한 2045년까지 수소 터빈으로 교체되어야 해야 탄소중립 목표에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상황이어서 전력수급 변동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가야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양수발전에는 한계를 안고 있어 항상 전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이에 리튬 이온 배터리, 히트 펌프, 전기차, 잉여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의 저장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부문에서의 전력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즉 내연 기관 및 화석 연료 보일러 등과 비교해 볼 때, 수송, 저온 난방, 냉방, 온수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전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에너지효율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탄소중립 기본방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연 평균 18GW(태양광 11.7GW, 육상 풍력 3.8GW, 해상 풍력 2.7GW)의 설비 보급이 선행되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잠재력은 대체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산업단지(조성 중인 산단 제외)에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산업단지내에 설치된 용량은 설치 가능한 용량인 7~800MW의 1.5%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시켜 나갈 것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정부 정책과 RE100과 같은 민간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가 쉽고 신속하게 주민민원 최소화, 지제차 산하 산업단지내 공장건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 또는 이외 공장, 지붕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도 일반 노지에 설치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불가한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RPS 의무기업과 RE100기업이 PPA(전력수급계약)계약 시 해당 공급량 RPS 실적으로 인정되고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부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융자)과 녹색보증 등 태양광에 금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단, 주민주도 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적으로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에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도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마련은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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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우리나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연료전지 보급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20년 2월애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을 선정,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청정수소생산을 2030년 390만톤, 2050년 2,790만 톤 목표를 제시하고 '생산, 인프라, 활용, 생태계' 등 4개 부문에서 4대 전략 1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7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진흥, 수소 유통, 수소안전 관리 부문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별 고유 사업과 수소경제 업무를 분담하였다. 우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 지정되었고, 국내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업 지원, 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이어서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정되었고,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는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되었다.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는 4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린, 블루수소 생산 도입 , △수소 유통인프라 확충, △수소발전, 모빌리티, 수소산업공정 확산, △수소 클러스터·도시·규제특구 육성, △수소안전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15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수소경제의 목표는 2050년까지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 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청정수소 비중 / 자급률 목표 : (’20년) 0% / 0% → (‘30년) 75% / 34% → (’50년) 100% / 60% 둘째,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그린수소 생산확대 / 단가 : (‘30년) 25만톤 / 3,500원/kg → (’50년) 300만톤 / 2,500원/kg 셋째,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30년 75만톤, ‘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25년 국내 블루수소 최초 생산(25만톤급, 보령) 넷째,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블루 암모니아 해외 생산 개시(’25), 블루 암모니아 해외 도입 개시(‘27) 다섯째,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22~)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곱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 수소충전기 보급목표(기): (’22) 310 → (‘25) 450 → (’30) 660 → (‘40) 1,200 → (’50) 2,000 이상 여덟째, 발전, 모빌리티, 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 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하겠다는 계획이다. - 수소발전량 : (‘20) 3.5TWh → (’30) 48.2TWh → (‘50) 287.9TWh ('20년 대비 82배↑) 아홉째,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 드론, 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열째, 수소산업 육성 저변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소 관련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개발 기술 규모를 상향, 범부처 통합실증을 실시하고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 지원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글로벌 수소 연합회‘를 출범하여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로드맵를 추가하였다, 즉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12개의 수소 생산 기지 건설, 410km의 수소파이프라인 설치, 수소차 19,404대 보급, 수소 연료전지 737MW 보급 등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서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 그린 및 블루수소 생산, 해외 그린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도입, 암모니아 크래킹, 암모니아·수소 혼소발전 기술개발 등 청정수소 밸류체인 전 주기에 걸친 민관 합작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소전문기업 육성, 산업생태계 조성, 정부의 수소분야 투자 증대, 실증사업 추진 등 수소경제 초기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민간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소생산방식을 민간기업과 합작을 통하여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여 국내로 도입하는 “H2STAR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즉 H2STAR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국내로 도입하고자 하는 청정 암모니아는 약 941만 톤이며, 이를 수소로 환산할 경우 약 171만 톤의 청정수소가 국내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별 생산도입량은 당진/태안은 호주로부터 300만톤, 영흥/인천은 칠레, 사우디, 호주로부터 87만톤, 삼척은 호주, 사우디, 오만, 말레이시아로부터 440만톤, 동해는 UAE로부터 114만톤을 계획하고 있다. 활용분야는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3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서 수소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철강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및 설비 전환을 통해 수소환원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현재 석유화학 공정 연료로사용 중인 중유를 수소,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함과 동시에 청정수소와 CCUS를 통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그린 화학제품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청정수소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멘트 산업에서는 열원의 일부를 수소로 대체하여 무탄소 신열원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인력 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삼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청정수소 시장 참여를 위해 수소 전문기업 육성, 수소 금융 활성화, 세제 지원등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이 어렵고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실정에서 탄소중립은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서 재생에너지 시설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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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EU에서는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일찍이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지목하였다. 수소는 무엇보다도 흔한 물의 구성분자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신할만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생산되고 수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난후 다시 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점이다. 또한 수소는 화석연료와 같이 널리 활용할 수 있어 쉽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소는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어 이를 추출해 내야되는 과정을 거쳐야 얻어낼 수 있으며 너무나 가벼워서 이를 저장, 유통시키려면 액화나 압력에 의해서 밀도를 높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수반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02년, 세계적인 경제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수소경제’라는 저서를 통하여 “산업혁명 초기에 석탄과 증기 기관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마련했듯이, 수소 에너지가 기존의 경제, 정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수소경제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 수소경제시대를 전망하였다. 최근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2050년 수소 수요는 최종 에너지 수요의 24%에 해당하는 696MMT까지 증가할 것이며 운송용, 발전용, 산업용 등의 순서로 수요를 차지할 것이다”리거 qlfrgiTel.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매년약 60억 톤 감축할 수 있으며 수소 및 관련 장비에서 연간 2조 5,000억 달러(2,871조 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지난해 4월 6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에는 전력수요의 완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독일의 수소생산은 재생 에너지로 물이나 증기를 전기 분해하여 만든 그린 수소로 기존 생산 공정을 더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이같은 수소경제릐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2021년 독일의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전력의 42%이나 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수소경제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U국가에서 그린 수소로 인정하는 경우는 단 2가지 있다. 하나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에 의해서 발전하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전해방식에 의해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LNG가스를 탄소포집활용(CCUS)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개질에 의해서 생산되는 저탄소 수소이다. 아직까지 재생 수소 및 저탄소 수소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인 상태이다. 현재 EU에서 화석연료 기반 수소는 1.5유로/kg이고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포함하면 수소생산 가격은 2유로/kg가 된다. 이에 반해 재생 수소의 생산가격은 2.5~5.5유로/kg나 되니 아직 2, 3배나 비싸다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수전해 비용이 10년 전에 비해 60% 감소하는 등 재생수소 비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소생산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는 ’3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LNG개질에 의한 수소생산가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사실 EU는 수전해에 의한 수소생산 규모가 2030년까지 EU내에 40GW, EU 인접국 40GW까지 합할 경우 충분한 규모경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50년 유럽 수소생태계 로드맵‘을 작성하여 EU내 회원국가간에 정책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제1단계 (’20~’24년) : 수전해 6GW 이상 설치해 재생수소 생산량 1백만 톤으로 확대하고 기존 수소생산 탈 탄소화뿐만 아니라 산업공정, 중량운송 등의 수소소비를 활성화한다. 제2단계 (’25∼’30년) : 수전해 40GW 이상 설치해 재생 수소 1천만 톤을 생산하고 수소를 통합에너지시스템의 본질적 요소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제3단계 (’30∼’50년) : 재생수소 기술을 성숙단계로 끌어올려 그간 탈탄소화가 어려웠던 분야 등 광범위한 재생수소 사용을 도모하여 수소경제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형 수전해 설비를 정유회사, 철강업체, 화학단지 등 기존 수요처에 인접하여 설치하고현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원 전기를 직접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대형 수소연료전지 버스, 트럭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를 확충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저탄소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를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겨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7.5%이지만 국제환경단체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접하게 되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광물촉매를 활용하여 물을 상온에서 수전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탄소합금속를 활용하여 현재 350도 경수로 상태에서의 원전을 900도 이상에서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여 원전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게 되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40년까지 수소관련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U국가들은 이런 우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지금 당장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세계경제를 이드해 나가겠다고 하니 그들의 계획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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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 산업이란?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에 육성에 집중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시대에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기후테크 산업이 주역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제4차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145조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탄소중립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테크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이며 기후테크를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기후테크산업을 탄소중립시대의 성장 동력을 삼아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테크산업이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후테크는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 재생·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Clean Tech)', - 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카본테크(Carbon Tech)', - 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Eco Tech)', - 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푸드테크(Food Tech)', - 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지오테크(Geo Tech)'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6년 169억달러(약 22조원)에 불과하던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매년 빠르게 성장해 2032년에는 1,480억달러(약 200조원)로 8.7배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14.5%씩 성장하는 셈이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기후테크 투자 금액은 2019년 149억달러(약 20조원)에서 2020년 221억달러(약 30조원), 2021년 448억달러(약 60조원)으로 지난 2년 만에 3배나 성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국내 기후테크 산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후테크 산업이 가장 앞서가는 국가는 미국으로 실제로 미국은 기후테크 분야 10개 중 9개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는 유럽연합(EU)의 기술 경쟁력이 높고 일본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후발 주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은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미국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국내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비교적 약한 것은 연구개발(R&D) 지원이 기초연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각분야별 기후테크산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석탄, 석유 및 가스는 20세기 초반부터 건물, 자동차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주된 연료였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대부분의 장비와 공정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 시스템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2%를 차지하고 있는 모빌리티와 운송 분야를 획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우선 전기 운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배터리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이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제어 소프트웨어: 1시간 또는 밤새 충전하는 대신 10분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을 만큼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건물과 건설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LED 조명, 고효율 HVAC(공기조화기술) 및 에너지 제어기술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센서 기반 스마트 빌딩 관리시스템 및 열 펌프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제조 분야에서는 시멘트, 화학, 철강 등 산업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29.4%를 차지. 친환경 시멘트와 철강 생산, 열원의 전기화 등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보스턴메탈은 친환경 강철을 만드는 자체 반응로를 개발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 미래를 그리고 있다. ‘용융 옥사이드 전기분해(MOE)’라고 불리는 공정을 이용하는데, 이는 철을 용광로에서 녹이는 대신에 전기 자극을 활용해 강철을 만드는 방식으로 올 8월에 시범용 반응로를 가동한 후, 2026년에 규모를 확장해 완공할 예정이다. 넷째, 식량 분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이 중 농업 및 토지 사용 활동이 가장 큰 배출원이다. 경작, 소비, 폐기물 관리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탄소배출량 제로 농기구분야에서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용 기구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면 농지 내 가장 많은 양의 탄소배출 완화 가능할 전망이나 아직은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한편 2018년에 설립된 미국 기업 글란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농업 폐기물인 왕겨를 정수 필터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왕겨가 태워질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막고, 기존 필터보다 20% 효과적이며 비용은 1/10, 시간은 1/3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한다. 다섯째, 전 세계 메탄 배출의 25~33%는 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험실 배양육, 곤충 단백질 및 유전자 조작 등 차세대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동물의 소화과정을 바꾸기 위해 메탄 발생을 억제하는 사료 보충제 및 대체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혐기성 소화조(무산소 상태에서 미생물로 폐기물을 분해)에서 처리하고, 재생 가능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질병 저항성을 촉진하고 토양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생태계)을 관리하기 위한 식물 유전자 조작기술 등 개발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효과적인 솔류션을 개발하는 소셜 솔루션 미디어 회사인 라이프인이 ‘기후위기 해결책 - 기후테크’라는 보고서에서 상당히 독창적이며 기술력이 뛰어난 6개의 국내 기후테크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대체육 생산 기업인 지구인 컴퍼니‘언리미트’이다. 대체육 소비는 축산업으로 인한 식량부족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언리미트는 올해 아시아 최대 식물성 대체육 공장 건립하면서 ‘슬라이스’, ‘버거 패티’, ‘풀드 바비큐’ 등 여러 형태의 완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둘째, 해조류 기반의 배양육을 개발하는 씨워드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해조류를 기반으로 배양액, 구조체 등을 개발하는 독창적인 기술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자체 기술력을 통해 한우 근세포를 기반으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배양육 생산에도 성공했다. 셋째, 에너지 저장시스템 분야의 선두주자인 에이치투이다. 지난해에 일론 머스크가 1000억원의 상금을 내걸고 모집했던 기술분야로 에이치투는 대용량, 장주기의 ESS의 차세대 기술인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VRFB)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했다. 넷째, 유일의 디지털 기반 폐기물 처리 서비스인 ‘업박스’를 운영하는 리코이다. 폐기물을 소각 혹은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촉망이 되는 친환경적인 기업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기반 쓰레기 분리 로봇 ‘네프론’을 개발한 수퍼빈이다. 재활용, 재사용되지 않는 폐기물은 결국 환경 오염 및 기후위기로 연결되는데 수퍼빈은 네프론을 통해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회사이다 여섯째, 스트팜 회사인 그린랩스은 농민들에게 농사짓는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농장 경영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시작까지 진츨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후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시대에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고 미래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산업에 대한 관심을 세계 각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당진지역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체를 육성시켜 미래의 당진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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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소부장 2.0 전략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을 어떻게 고도화 시켜 저탄소, 친환경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틀 마련을 핵심내용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이미 석문산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그린파워에서는 코크스 부생가스를 포집해서 여러 가지 배출가스롤 분화시켜 나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즉 1조 2천억원을 투입시켜 TSA흡착탑에서 황을 제거하고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나프탈렌, 오일류, 수분을 제거하는 1차 포집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어서 2차 포집 과정에서는 PSA흡착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등을 분리시켜 최종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신소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만 가능하다. . 한국화학연구원은 “현대그린파워에 대해서 대부분 발전 연료로만 쓰이던 철강산업 부생가스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인 수소·일산화탄소를 분리·정제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면서 “부생가스에서 수소 1t을 생산할 때 2.46t의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 1t을 생산할 때 2.21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철강 부생가스는 연간 8천만t가량 발생하는 데 대부분 발전 연료로 사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3천만t 이상 배출된다. 이런 분리막을 활용하는 포집기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철강회사에 수출할 수 있으며 부생가스 속 수소·일산화탄소를 자원화하면 수소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당진시의 탄소중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탄소중립추진 방향은 배출가스를 포집하여 이를 재활용. 재자원화함으로써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해서 새로운 신소재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첨단 신소재분야와 연계지어 새로운 산업화를 추진해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즉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배출기업들의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저탄소로 구조변혁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산단에 신소재 클러스터 구축을 염두에 두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자부는 2020년 소부장 경쟁력강화에 집중투자하는 “소부장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소부장 2.0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즉 ’20년에 처음으로 신설되어 2조745억원이 투입됐으며, ’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조 5,541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적인 소부장 R&D에 1조3천억을 투입, 핵심전략품목 146개 투자, 글로벌 협력모델 확장, 미래 신산업 신규R&D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당진시 탄소중립방안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α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공급망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변화를 감안해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R&D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시키고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의 글로벌 확장 등 4가지 방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핵심전략품목 등의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 간 연계성, 유사성 등 공통 유형을 식별해 통합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중복성 예방, 과제 대형화 등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란다. 이를테면, 전기차·공정장비·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량화·고내구성·연비 절감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기능 나노복합소재 개발로 통합 기획하는 방식이다. 현재 6대 분야+신산업(α)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2천233개 후보 과제 수요와 연계해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 중이다. 내년 초에 산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모할 예정이란다. 사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속한 기술혁신, 산업-기술 간 경계 와해와 지식재산권(IP) 전략화 등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을 가속하는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전략 발표를 통해 기술 동맹과 협력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춰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공급망에 기여하는 주요국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방은 미국(19.1%)에서 중국(29.5%)으로, 후방은 일본(18.9%)에서 중국(17.3%)으로 변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가치사슬(RVC)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중패권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미국편에만 집착한 이유로 한구경제의 큰 피해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소부장 산업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공급망 전략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 미국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산업구조로, 현재와 같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정부나 기업 차원의 입장 표명이나 전략적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 요즈음 기후변화 대응으로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은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 선언 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이 탄소 다배출 구조의 대규모 장치산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기후변화 기조에 맞추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기후 무역장벽 대응과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 전략과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글로벌 블록 구조 속에서 이를 잘 활용해서 성장해 온 우리에게 공급 안정성과 또 기술력 강화가 미래성장의 핵심 관건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는 기술 속의 기술로서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라는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소부장 2.0전략을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첫째,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품목으로 확장하고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는 한편, 특히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2조 원 규모로 투자하고 또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또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둘째로,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또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및 첨단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 전략을 설계하고, 또한 유턴을 포함 100여 개의 핵심 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투자세액 공제와 현금지원 확대, 또 유턴기업 시설투자 지속 확대, 국내 수요 창출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소부장 정책은 핵심전략 품목중심의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둔 만큼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제품수명주기는 점차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수요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과 유연한 생산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 신산업 수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별 품목 단위보다는 소재-부품-장비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되는 연계형 R&D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제조업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형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혁신적 성능을 보유한 첨단 소재의 발굴과 이와 연계된 부품 및 제조장비의 선도적 기술개발이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 또한 산업 수요 및 전망에 따라 기술 성숙도(TRL) 단계에 따른 단기적 및 중장기적 목표를 주기적·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에 대한 각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의 효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방법적으로는 데이터, AI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소재 개발이 부품 및 장비 개발까지, 원천기술부터 사업화까지 연결되어 어느 한 분야 산업 내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함께 고도화되는 연결고리형 R&D(Link R&D) 또는 동시성장형 R&D(With Growth R&D)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자국우선주의 기조 심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따라 국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 공조의 필요성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단절되었거나 협소한 수요-공급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산학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일본의 연구회와 같이 산학연관 모든 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전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고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실질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기존과 다른 시각과 방법의 인력양성이다. 2019년 기준 차세대 반도체, 첨단소재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부족률 4.2%)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소부장 관련 대학 지정과 중소기업, 연구소 인력양성을 위한 자금(인건비·학비 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기업과 연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과제 종료 후 석박사 인력이 해당 기업에 취업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하거나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소부장 산업 저변 확대 개념의 인력양성 추진이 필요하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에 있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은 이제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성장을 위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학연관 모든 주체가 합심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의 장기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한다. 이같이 당진시 탄소중립은 당진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소부장 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이런 내용을 담아 당진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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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실시간 정책분석 기사

• 코로나 팬데믹이 몰고 오는 새로운 세상은?

  코로나 19가 출현한지 3년에 접어들고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3억 인구가 확진되었으며 550만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재해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전염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또 다시 세계경제는 봉쇄전략에 들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지난 2년간 사회적 두기와 마스크 착용으로 올해 연말 쯤에는 대형 모임도 가능한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 팬데믹이후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이에 대비해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이러스로 인식하면서 접근 금지를 시키는 비대면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지금까지의 인간관계를 바뀌어 놓을 것이다. 즉 지금까지 신뢰와 믿음으로 이어져 온 인간관계가 붕괴되고 상대방을 불신하는 갈등이 늘어나 사회적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켜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하루 종일 집안에서 생활하다보니 코로나 블루라는 스트레스나 우울증 현상이 많이 일어나면서 대인관계는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사회적 불안은 더욱 증폭되어 안정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둘째, 취약계층은 더욱 확대되고 생활수급자들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2017년 노인인구 비율이 14.2%가 되면서 고령화 사회를지나 고령 사회가 되었으며 향후 5년 이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인구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2017년 인구증가율이 0.3%인데 반해 가구증가율은 전년대비 1.7%로 높았다. 실제로 평균 가구원수는 1970년 5.2명→2000년 3.1명→2018년 2.4명으로 꾸준히 감소하여 한국 가족의 표준이던 ‘4인 가족’은 감소한 반면, ‘1인 가구’는 급증하였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콕 문화가 형성되어 나홀로 생활을 즐기는 ‘혼코노미’의 소비행태가 일반화되고 있어 취약계층은 더욱 확대되어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다. 셋째, 소비시장의 온라인화가 일반화되면서 기업의 판매구조도 디지털화되고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집콕족’이 늘면서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였다. 골목상권은 무너졌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 유통업체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로켓배송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오프라인구매를 선호하던 4050세대가 코로나를 계기로 온라인으로 이동함에 따라 온라인의 새로운 소비주체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실시간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가 새로운 상품판매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넷째, 산업체의 디지털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고객과 직원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유통환경이 현실화되면서 구매, 결제, ·유통, 배송 등 전 분야에 걸쳐 자동화 기술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 현실증강,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IoT(사물인터넷), 지능형 로봇 등 비대면 활용분야가 급성장하고 있다. 원격주문, 원격 진료, 원격 상담 그리고 재택근무 등이 일반화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13일 ‘공정혁신’ 팀을 출범하고, 공정 자동화를 통한 스마트 리쇼어링을 추진한다고밝혔다. 또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2025년까지 최첨단 ‘5G+AI 스마트공장’ 1,000개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섯째, 자연과의 공존하는 새로운 문명이 잉태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은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한 바이러스의 역습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다 매년 기상이변으로 많은 재해로 세계인류는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가뭄, 산불, 호우, 태풍, 지진, 혹한, 폭설 등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기상이변에 세계 각국들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탄소국경세, RE100, ESG 투자 등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환경에 대한 투자비중이 확대되는 녹색금융을 추구하고 있다. 이제 환경을 무시하는 기업이나 개인들도 설 자리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 누구나 다 환경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 참여해 나가야 될 때가 개막된 것이다. 이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이 몰고 온 대변혁은 4차 산업기술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연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원격근무, 스마트홈, 디지털헬스, 간편결제, 로봇배달, 구독경제, 원격의료, 블록체인, 메타버스, ESG,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 등 많은 구조변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대변혁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멸종될 수밖에 없다는 지구생태계의 생존 논리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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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유기농축산물 인증제를 살려내야

  우리나라는 건강한 국민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이미 2001년부터 ‘친환경농축산물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는 2001년에 도입되어 128농가가 참여하여 전체 축산물 1% 수준으로 출발하였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생산농가수는 100호 수준에서 정체되었으며 다만 유기축산물 출하량은 2014년 143톤에서 2019년 433톤으로 늘어났다지만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건강한 국민 먹거리 생산에 초점을 맞춘 제도가 마련되었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즈음 소비자들은 ‘무첨가, 홈메이드, 유기농, 슬로 푸드’ 등과 같이 건강식품은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식품까지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건강한 국민 먹거리 생산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때문이라는 말인가? ‘친환경농축산물인증제도’는 유기농·무농약 농산물 인증제도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로 구분된다. 유기농 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을 의미하고 무농약인증 농산물은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3분의 1이내로 사용한 농산물’을 말한다. 이에 반해 유기 무항생 축산물은 ‘유기사료를 가축에게 주며 ‘항생제, 합성향균제, 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 일반사료를 가축에게 주며 생산한 축산물’을 일컫는다. 이는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사실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건 엄청난 결심과 노력이 필요한 농사방식이고 손도 많이 가고 병해충 방제도 훨씬 어려워 이에 대한 보상없이는 지속될 수 없는 사업이다. 역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생산도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환경을 보전하겠단 일념으로 지속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분에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친환경 유기농축산물을 매우 애용해 주어야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유기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데 제 값 받고 팔 수 없어서 원가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결국에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겠다는 제도가 겉돌고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란다. 우선 유기축산물의 사육 조건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농장의 경우 마리당 사육면적이 착유우(젖소) 16.5㎡(깔짚 방식), 돼지 웅돈 6.0㎡, 돼지 번식돈 1.4㎡ 등인 반면 유기축산은 착유우 17.3㎡, 웅돈 10.4㎡, 번식돈 3.1㎡로 일반 축산 농가의 사육면적보다 훨씬 더 넓어야 한다. 닭은 유기축산의 기준이 두 배 이상 넓다. 유기 축산을 하는 산란 종계(0.22㎡)는 일반 농가들(0.075㎡) 보다 약 3배에 달하는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육계도 유기축산 0.1㎡, 일반 농가 0.046㎡(케이지)로 차이가 적지 않다. 여기에 초식가축의 경우 가축 1마리당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지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기준도 농가들로선 쉽지 않은 조건이다. 실제 한육우의 경우 목초지 2,475㎡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825㎡를 갖고 있어야 한다. 유기축산 농장이 일반 농장 보다 사육면적은 물론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지를 확보해야 하는 조건에 맞추려면 농가들은 사육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 생산비도 일반 축산물 보다 높다.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가금농가 A씨는 “일반 배합사료가격이 ㎏당 350원인데 유기 사료의 출하가격은 870원 정도다. 여기에 운반비를 포함하면 1000원이 넘는다. 국내에서 유기 배합사료 생산이 가능한 곳이 안성에만 있기 때문에 물류비가 많이 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기사료 가격은 평균 950~1000원 정도로 일반 사료 보다 두 배 이상 비싸다. 참여 농가들은 생산비도 많이 들고 관리도 힘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도 유기 배합사료의 원료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국내에서 유기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곳은 농협사료와 매일유업의 상하목장 정도라는 것이다. 즉 유기 배합사료는 시장규모도 적고 수입국도 한정적이며 수입국에 따라 원료에 대한 유기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결국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농가들은 참여를 꺼리고 있어 유기 축산물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 결과적으로 일반 축산물 보다 최소 50% 이상 돈을 더 받아야 하는데 그런 값을 받을 수 없어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20년간 지탱해 오고 있는 것이란다. 현재 유기 축산물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에 불과한데 지난해 지급된 직불금은 7억4500만원뿐이라는 것이다. 지급단가는 우유 50원(리터), 계란 10원(개), 한우 17만원, 육우 8만5000원(이상 마리 기준)이지만 5년(5회) 한정으로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흥식, 전농)은 “농업·농촌·농민의 위기는 곧 국민 먹거리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공감 속에 농업을 살리는 농정전환에 힘을 모을 때”라면서 ‘(가칭)공공농업실현연대회의’ 결성을 제안하였다. 이는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 모델인 시민농업운동으로 이미 1990년대부터 선진국에서 붐을 형성하였다. 즉 “먹거리, 경제, 지역사회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고하면서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먹거리 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력 넘치는 지역농업경제를 재건하자는” 비전을 갖고 공동 농업생산(co-production) 모델로 만들어 왔다. 생산자(마을 단위)가 수백 명의 소비자에게 다양한 농산물을 제공하며, 농작물계획부터 농사일, 체험활동, 수확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이 참여하여 농사에 따르는 위험과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형태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소비자들은 시즌 전에 농가로부터 시즌 동안의 수확량에 대한 지분(share)를 미리 구매하면, 생산자가 시즌 동안 일정한 주기(보통 매주)로 생산물을 박스에 담아 배송하는 것이다. 품목의 다양성을 위해 계란 등 다른 농장의 수확물이 추가되기도 한다. 이런 시민농업의 핵심은 위험의 공유하는 것으로 작황에 상관 없이 수확된 것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므로 소비자들이 생산자와 위험을 분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위험과 수확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는 결속감을 가지게 된다. 농민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생산에 임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적극적으로 농장일에 참여하게 되어, 공동체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한 농가나 여러 농가가 다수의 소비자와 미리 계약관계를 맺고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1년 동안 생산할 농산물의 품목(대체로 50여 가지로, 대부분은 신선도가 생명인 과일과 채소류이다)과 수량을 미리 결정한다. 그리고 소비자는 농사철 시작 전에 미리 선불로 계산을 한다. 이런 시민농업운동으로 친환경 유기농축산물생산을 늘려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지켜내야 농촌경제도 살아날 수 있고 도시민들도 건강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에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지정 및 육성, 도농교류활동 활성화, 도농교류활성화를 계획의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도농교류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도농교류지원기구지정 등 도농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까지 마련하였다. 특히 ‘농촌 관광마을 육성정책(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어촌체험마을)’과 ‘1사 1촌 운동’ 등의 도농교류활성화 정책을 통해 도농교류 및 농산어촌 관광기반 구축, 농촌마을과 기업의 실질적 교류촉진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었다. 도농교류도 자매결연형, 상품거래형, 농촌문화교육형, 농촌관광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자매결연형은 1사 1촌운동, 제2고향갖기 운동, 고향방문행사, 법률 및 의료서비스 등의 순환지원, 일손돕기 등이 있다. 그리고 상품거래형은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농산물 직거래, 농산물 및 특산물거래, 농지나 주택의 거래, 농촌지역 개발투자 상품의 거래 등이 있다. 농촌문화교육형은 농촌의 생활문화 및 환경에 관한 교육으로 전통체험교육, 농사체험교육, 농촌의 자연 및 환경에 대한 교육 등이 있다. 이런 농촌관광형은 일종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또는 교류로서 농촌관광휴양 서비스에 대한 농촌주민의 의지와 도시민의 향유 분위기 조성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 별반 효과없이 실패로 매듭되었다. 결국 우리 농촌경제는 농가의 70%가 경지면적 1㏊ 미만이고, 연간 농축산물 판매액이 500만원 미만인 농가가 절반(53.7%)을 넘는다는 영세농민들에게 소득증대사업이란 기대할 수 없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다만 하우스 600평에서 소량다품종 생산을 하면 과거에는 팔 곳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덕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로컬 푸드나 푸드플랜은 영세농민 위주의 농촌경제에서는 이뤄질 수 없는 꿈에 불과한 것이다. 영세농민 중심의 농촌경제를 영농조합이나 영농기업형태로 규모경제를 이뤄나갈 때 로컬 푸드나 푸드 플랜이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로 연결 될 수 있는 것이다. 본래 로컬 푸드는 대체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이뤄진다. 그래서 새벽시장이나 농산물의 단순 거래가 이뤄지는 재래시장 장터, 그리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소비행위인 계약거래 형태로 이뤄져 제철꾸러미, 사업이나 학교급식 등으로 연결된다. 이와 같이 로컬 푸드는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신선한 재료가 가장 믿을 만한 먹거리라는 데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이런 로컬 푸드는 유통 단계가 줄어들면서 농민과 판매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또한 식품위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식품의 생산지도 알 수 없어 안심하고 먹을 수 없다는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최소투입 최대산출을 핵심가치로 생산성 중심 농업에서 지속가능성 중심농업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농업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즉 기술적으로는 정보통신기술, 디지털 데이터, 로봇 등 비농업 영역 기술의 도입하는 스마트농업을 주축으로 하는 농업혁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제 도시민들도 자신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직접 나서서 챙겨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해 나가야 할 때라고 보여진다. 결국 소비자와 생산자가 단합하여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참여할 때 농촌경제도 살아날 수 있고 건강한 국민 먹거리로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새로운 생산체제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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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당진시는 무엇보다도 창의성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해야

  요즈음 어린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몇 번이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 스마트 폰 게임을 많이하게 되면 단순히 집중력이 좋아져서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팝콘 브레인(Popcorn Brain)’ 현상을 겪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팝콘 브레인이란 팝콘이 터지듯 크고 강렬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현상으로 뇌에 큰 자극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바람에 결국에는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마약, 알코올, 카페인, 도박 등만 정신적 중독에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인터넷 접속, 컴퓨터 게임, 온라인 쇼핑 등 일상생활의 행동만으로도 깊은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팝콘 브레인 현상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 생활과 체험적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방식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한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미래사회의 인재상’과 관련한 문제에서 “직무능력 10가지를 제시하고 그 중에서 복잡한 문제해결, 비판적 사고, 그리고 창의성‘을 2020년에 필요한 능력으로 선정하였다, 유엔도 ‘2010년 창조산업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 사회통합을 주도하는 요소로 창의성, 지식과 문화, 기술이다”라고 창의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유럽연합(EU)은 2009년을 ‘창의성과 혁신의 해’로 선정하여 ‘혁신과 창의성’이 앞으로의 사회 경제 발전에 주축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래 인재상의 핵심 요소는 바로 ‘창의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이뤄지는 미래 환경은 기존의 방식이나 틀을 넘어서는 창의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사물인터넷(IoT), 크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이라는 핵심기술과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ICT)로 보다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이런 첨단 ICT 기술은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에도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가게 된다. 지금까지 산업기술이란 단순히 상품을 제조하고 생산하는데 활용되었지만 4차혁명에 의한 기술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 사회생활을 편리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생활가전 제품들을 시장에 선보이고 있고, 지능정보 기술들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하며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런 기술개발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개방형 혁신모델 ‘리빙랩(Living Lab)’의 확산으로 개발되고 인프라가 구축되는 일이다. 그래서 초실감, 초지능, 초연결이라는 지능정보 시대의 편익과 효율성으로 기술에 대한 효능감과 기대감은 과거에 비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 부의 대물림 등 계급의 고착화, 기술 위험의 대형화와 치명적 타격 가능성, 탈인격화, 불확실성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는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따른 부작용과 잠재적 역기능으로서 존재하기도 한다. 상반된 미래 전망이 공존하는 4차 산업혁명의 초입에서 ICT는 국민 삶의 질 개선과 포용적 성장의 핵심수단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무엇보다 ICT의 성과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이는 교육방식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상 위주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2018년 5월 과기정통부가 ‘ICT R&D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ICT핵심기술을 활용하여 6대 공공수요 분야(시티, 교통,복지, 환경, 안전, 국방)의 국민생활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4차혁명에 의한 기술혁명이 우리 일상생활 모든 분야에 미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1990년대 국가 교육비전을 '생각하는 학교, 학습하는 나라(Thinking School, Learning Nation)'로 정하고 사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을 혁신시켰다. 이는 교육혁신안을 마련하여 실시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나가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강한 통제의 문화 속에서도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권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적게 지도하고 많이 배우게 한다.'란 기치를 걸고 교사 주도 지도에서 학습자 주도 학습으로 수업문화를 바꾸어 나갔다. 그래서 경쟁하면서도 동시에 협력하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갔다. 싱가포르에서는 '넛지(nudge)'전략으로 구조적인 변혁을 만들어 냈다. 즉 넛지란 팔꿈치로 쿡 찌르거나 슬쩍 민다는 의미다. 혁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방향만을 제시하고 최종 선택은 단위학교들이 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모순되는 상황에서 'A or B' 방식의 극단적 2분법으로 접근하여 극한투쟁에 의한 자기영역을 확보해 나가는데 열을 올린다. 이에 반해 싱가포르는 'A and B' 방식의 양자 포괄적으로 절충 내지는 조화시켜 나가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다. 멕킨지 컨설팅 회사는 싱가포르의 최고 교육역량을 교사학습공동체(PLC)라는 네트워크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했다, 교사들이 섬처럼 존재하고 개인의 헌신에 학교운영을 맡기는 문화에서 벗어나 학교 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호 소통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싱가포르에서는 교육혁신의 성공요인은 무엇보다도 문제해결방식을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서 찾아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 동안 모방성장 전략, 소위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빠른 추격자’전략을 펼치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그리고 석유·화학·철강·조선·자동차·반도체·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앞서가는 선진국들을 모방했기에 빠른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저성장으로 전환되면서 우리나라보다 더 빠른 추격자인 중국·인도·베트남에게 맹추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혁신성장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아래 ‘퍼스트 무버(First Mover)-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퍼스트무버(First Mover)’가 되려면 창의력과 상상력이 뛰어난 인재를 키워야 하고 이는 교육의 혁신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결론이다. 사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다양한 교육혁신이 전 세계 각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학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2014년에 설립된 미네르바 대학이다. 이 대학은 현재 하바드 대학보다도 더 들어가기 힘든 대학으로 알려졌으며 캠퍼스안에는 기숙사만 있고 강의실이나 도서관이 없다. 수업은 자체 개발한 ‘액티브 러닝 포럼(ActiveLearning Forum)’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 어디서든수업을 들을 수 있다. 미네르바 대학은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온라인을 통한 선행학습 뒤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교수와 토론식 강의를 진행하는 역진행 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하기 전에 15분정도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 미리 학습한 후, 학생들이 토론을 진행하는 수업 방식이다. 이는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방식으로, 학생들의 소통 능력, 창의력,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등을 키울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 혁신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미래교실 네트워크’에서는 15,000명이 넘는 교사가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여전히 대부분의 교육은 주입식 수업방식에 머물러 있소 대대적인 교육 개편이 절실한 시점이다. 당진시는 당진산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만 7만 5천명이나 된다. 이들의 가족들이 당진에 살면서 당진경제를 선순환체제로 전환될 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런데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자녀교육을 위해서 세종시나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당진산업단지에 출퇴근하겠다는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즉 국내 최고의 교육환경을 갖춘 세종시와 아산시가 3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당진시 보다는 세종시나 아산시에 거주를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추세로 돌아서 최근까지 7천명이나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정부의 ‘퍼스트 무버’ 정책에 따라서 교육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당진시는 앞서서 창의성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세종시나 아산시에 못지 않은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인구유입을 통한 당진경제의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도록 창의성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선도적인 교육기관으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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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 당진경제의 성장동력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당진시는 지난 10년간 평균 17%의 고도성장으로 지역총생산(GRDP)이 4배나 늘어나게 만들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당진산업단지에 기업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당진경제의 도약에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그래서 당진군에서 당진시로 승격되고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발전하는데 당진산업단지는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16년부터 입주기업들이 정체현상을 보이면서 인구가 감소추세로 돌아서 최근까지 7천명의 인구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만일 당진경제가 성장동력을 찾아내서 이를 실현시켜 나가지 못한다면 결국 장기 침체국면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당진시는 무엇보다도 당진경제를 되살려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이를 살려내도록 지역주민들과 다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5년, 10년 당진시가 나아가야 될 중장기 전망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성장잠재력을 찾아내서 이를 집중적으로 선택하여 상장동력으로 활용해서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당진시는 당진경제의 성장잠재력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90년대까지 당진시는 전통적인 농어촌 마을이었다. 이곳에 서해대교가 완성되면서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에 편입되어 사통팔달(四通八達)의 교통요지가 되었다. 한편 중국경제가 본격적으로 고도성장시기를 맞으면서 우리나라도 서해안시대가 개막되면서 당진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당진항만시설이 건설되어 중화학공업의 산업도시로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다. 요즈음 세계경제는 기후위기와 코로나팬데믹으로 구조변혁을 극복하지 않으면서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게 변해가고 있다. 이에 당진산업단지도 필연적으로 성공적인 구조변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한편 중앙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면서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탄소배출권을 구입하여 보완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미세먼지에 비상이 걸리면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 새로운 환경관리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배출구에 환경오염물질 농도규제만 하는 단속위주의 환경관리방식을 유지해 왔으나 이젠 지방정부가 나서서 환경오염물질 총량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감축목표를 설정, 이행토록하는 총량관리제가 도입되었다. 또한 최신 환경시설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통합환경관리제를 도입하여 철저한 배출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당진시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활용하여 배출업체의 발전방안을 마련토록하고 여기에 지역주민들과 논의를 통하여 최신 환경시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성공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당진산업단지에는 현대제철과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라는 거대기업들이 입주하면서 많은 철강업체와 화력발전관련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더욱이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인접되어 있어 화력발전, 철강업체, 그리고 석유화학이라는 모든 환경오염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제5차 LNG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있어 청정에너지 단지화를 추진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할 수 있다. 당진시는 화석연료 중심의 탄소 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청정에너지 단지화를 구축해야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청정에너지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으로는 소량 생산, 간헐적 생산, 불규칙적인 생산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대체에너지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경제시대는 필연적으로 개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LNG는 화석연료 중에서 가장 청정에너지로 인정받으면서 온실가스는 석탄, 석유배출량의 2분의 1. 환경오염물질은 10분의 1를 배출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는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중간 다리역할을 담당토록 결정하고 화석연료를 LNG가스로 전환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사실 LNG관련 저장, 유통설비를 100% 수소관련 저장, 유통설비로 전환시킬 수 있어 화석연료를 'LNG + 탄소포집저장 운영기술(CCUS)'를 활용하여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산업단지는 LNG를 활용한 수소경제선도 에너지산단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앞장서서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울산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도시로 이미 많은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효성그룹이 이미 울산지역에 수소액화시설을 건설하였으나 이보다도 비용을 2분의 1로 감축시킬 수 있는 암모니아 저장 운송설비가 선진국에서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당진시가 암모니아 저장, 운송설비를 갖춘다면 울산보다도 유리하게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LNG생산기지가 완성되면 평택항과 당진항은 국내 전체 LNG생산기지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돼 동북아 허브센터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LNG항만에 냉열창고까지 건설한다면 당진항만에 냉장, 냉동창고를 갖춘 물류단지가 조성되어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성장잠재력을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당진시민들이 다함께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배출업체와 함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중앙정부의 재정자금을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사이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전문적인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역할과 함께 차질없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중앙정부의 설득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당진시는 이런 정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통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서 당진경제의 성장동력을 살려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1-12-26

• 신재생에너지의 송배전은 어떻게 이뤄질까?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햇볕이나 바람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원고갈이나 환경오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청정에너지이다. 그렇지만 햇볕 날 때나 바람 불 때만 에너지가 생산되기 때문에 전기생산이 간헐적이고 불규칙적이면서 소량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기란 365일 24시간 내내 수요자에게 송배전해야 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전기생산에서는안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란 대부분 프로슈머생산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가 소비하고 남아 있는 소량의 전력을 어떻게 저장하고 운송할 것이냐 하는 송배전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보통 석탄, 가스, 원자력 발전은 365일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어 피크 기여도가 100%나 된다. 그렇지만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은 불규칙적인 생산으로 피크 기여도가 1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밀집되어 살고 있어 전력 소비도 거의 절반이 수도권에서 소비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전력생산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은 서해안, 원전은 동해안에서 대규모 생산단지를 구축하고 이를 원거리 송배전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력소비를 할 수 있도록 복잡한 송배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30년 신재생 전원의 설비용량은 58.5GW에 달하게 되지만 피크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효 용량은 8.8GW에 불과하다. 즉 8.8GW를 생산하기 위해 58.5GW에 해당하는 송배전 설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기존 송배전 설비로는 이를 감당해 낼 수 없어 새로운 송배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석탄화력이나 원전과 같은 기저발전방식에 의해서 중앙집중관리 방식으로 송배전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분산전원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다. 분산형 전원이란 전력수요의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체제를 갖춰 가급적 소요전력을 자체 생산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자급률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해 6월 10일, 세계적인 석학인 제러미 리프킨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에서 화상 기조 연설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국이 세계를 그린 뉴딜로 이끌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인프라 혁명을 주도해달라”고 주문하였다. 즉 “한국과 모든 국가는 20년 안에 탄소 기반 문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젠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의 균등화 발전 비용이 이미 화석연료보다 싸며 자연으로부터 무한한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3차 산업혁명 인프라망을 구축된다면 얼마든지 탄소제로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설명하였다. 사실 지난 2014년부터 글로벌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쓰자는 ‘RE100 캠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 SK그룹 6개사가 이에 참여할 것으로 선언하였으나 자체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RE 100'체제를 갖춘다는 것이 어려운 입장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은 쓰고 남은 소량 에너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답답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10월 21일, 정부는 전기사업법령을 개정하여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제도가 시행되었다. 즉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등록절차를 밟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판매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지난 10월 말, 에너지 플랫폼 스타트업인 솔라커넥트가 국내에서 처음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이 회사는 글로벌 환경경영인증기관인 영국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의 재생에너지 공급자 인증을 받았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뽑혔다. 솔라커넥트가 만든 ‘발전왕 앱’이라는 프로그램은 많은 작은 발전소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사업자들은 자기 발전소는 주변 지역 발전소들의 평균·최고 발전량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상 발전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서비스에는 지난 11월 22일 기준으로 9,189개의 발전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총 설비용량은 1.8GW로, 전국 태양광 설비 용량의 약 10%에 해당되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의 쓰고 남은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가상 발전소’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 생산업자가 쓰고 남은 소량의 에너지를 어떻게 모아서 저장, 운송할 것인지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문제가 남는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는 기후 의존도가 높아 햇빛, 풍황이 좋은 시간대에 발전량이 집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시간대에 잉여전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P2H, P2G, V2G 등 부문간 결합(섹터 커플링, Sector-Coupling)을 확대하여야 한다. P2H(Power to Heat)는 전력을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로 잉여전력을 전기보일러, 히트펌프 등을 활용해 열에너지로 전환, 난방사용자에게 공급하거나 축열조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또한 P2G(Power to Gas)는 전력을 수소 등 ‘가스 형태’로 전환하는 기술로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수송(수소차, CNG), 발전(연료전지, 가스터빈) 분야의 에너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어 유럽 선진국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V2G(Vehicle to Grid)는 전기차 배터리를 ESS로 활용하는 기술로 전기차 배터리가 계통과 연계됨에 따라 전기차를 이동하는 발전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양방향 충전기, V2G 통신 모듈 등 제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잉여전력을 사용하면 정산금을 지급하는 ‘플러스 DR 제도’를 활성화하여 원활하게 즉석에서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여러 곳에 흩어진 분산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주체인 통합발전소(VPP) 제도를 도입히여야 한다. 분산에너지는 기존의 석탄, 원전 등 대규모 발전소와는 달리 다수의 발전사업자가 소규모로 산재해 급전지시 없이 발전하고 있어 분산전원체제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계통, 시장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산에너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를 개발하였다. 전기가 발전원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상호 연결된 ‘전력망’을 우리들은 그리드(Grid)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 변전, 배전의 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단방향ㆍ수직적 구조의 전력망만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기존 구조에서는 소비자들의 전력 수요와 같은 정보를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력 공급의 효율성이 낮아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원관리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그리드를 개발하여 양방향ㆍ수평적 구조를 갖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고객과 실시간 정보 교환을 통해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한전의 대표적인 사업인 K-SEM(에너지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이미 ‘스마트 그리드’체제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추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마이크로 그리드(micro grid)를 구축하여 소규모 지역에서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과 연결시켜야 국내 전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송배전망 이용요금 제도도 마련하여 그 지역 나름대로의 쓰고 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송전망 요금은 지역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지역에 맞는 송배전이 손쉽게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별 송전요금 세분화, 지역별 에너지 가격, 지역별 계통 상황을 반영한 송배전망 요금제를 개발하고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제3자 PPA, 직접 PPA 등 전력시장 외 거래와 전력시장 내 거래간의 형평성을 반영한 망 요금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지역별 송전이용요금이 존재하나 전국을 4개 권역(수도권 북부, 남부, 비수도권, 제주도)으로만 구분해 구체성이 미흡하고 발전 측에는 이용요금 부담이 유예된 상황이다. 또한 RE100 확대 등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는 전력시장 외 거래의 특징을 고려한 망요금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복잡하게 이뤄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송배전 시스템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과 더불어 통합발전소, 전력계통영향평가, 배전망 관리제도, 분산에너지 특구, 분산에너지 사용 의무화 등 분산전원체제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전국적 단위로 전력 체계를 규정하는 기존 전기사업법이 다루기 어려웠던 개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이끌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신재생에너지 발전전원을 송배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어 기존의 중앙집중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지역별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쓰고 남은 전원을 모아서 송배전할 수 있는 전국적인 ‘스마트 그리드’가 단계별로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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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탄소중립을 위해선 우선 전기요금 정상화부터

  지난 10월, 한전은 전기요금을 2013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h당 3원 인상했다. 이런 인상 폭은 월 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에 적용되는 ㎾h당 전력량요금(182.9원)의 1.6%에 불과하다. 사실상 올해는 유가가 2배 이상 상승하였고 기상이변으로 풍력발전이 평년보다 훨씬 생산량이 감소하여 유럽국가들은 대부분 큰 폭으로 전기요금을 인상시켰다. 지난 10월 스페인에는 37.9%가 올랐고, 이탈리아와 일본에서도 29.8%와 15%가 올랐다. 영국에서는 지난 4월 9.2% 인상하고 6개월 만인 10월에 다시 12%를 올렸다. 프랑스도 내년 2월 4%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한전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137조원이나 적자가 발생하였는데 고작 1.6%의 전기요금을 인상시킨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왜 이렇게 ‘전기요금 억제정책의 고수’하고 있는지 그 실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h당 102.4달러로 산유국인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른 전기요금이 유지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172.8달러)의 59%이고, 미국(130.4달러)의 79%, 프랑스(199.1달러)의 51%, 일본(253.5달러)의 40%, 독일(333.9달러)의 31%로 2, 3배나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11일, OECD는 “우리나라의 전기료 체제가 복잡하고 왜곡돼 이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즉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 36개국 중 꼴찌이면서 전기료체제까지도 왜곡되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저렴한 전기요금 정책은 재생에너지의 시장 진입은 물론 향후 전력수요관리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기요금은 비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하며 취약계층 보호대책은 전기요금이 아닌 지원금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한전은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전력생산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직된 요금체계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전력요금 개편이 시급하다”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올해 초 연료비 연동제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력요금체계는 7개 용도(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를 구별해 각기 다른 가격을 매기고 있다. 2019년 용도별 가격(원/kWh)을 보면 주택용 104.95원, 일반용 130.33원, 교육용 103.85원, 산업용 106.56원, 농사용 47.74원, 가로등 113.91원, 심야 67.38원으로 각기 다르게 되어 있다. 특히 농업용 전기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 중국산 냉동고추를 수입해 농업용 전기로 말려서 비싼 값에 파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어 국내 고추시장의 46%까지 잠식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값싼 전기료가 시장을 왜곡시켜 에너지 전환비용을 높이게 하고 있어 이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기요금체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전은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낮은 것은 값싼 원전과 석탄화력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효율적인 송배전 비용, 그리고 낮은 세금과 부담금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무엇보다도 원자력과 석탄 발전 비중이 64.3%로 매우 높은 편이다. 미국(38.6%), 일본(33.5%), 독일(35%) 등 다른 주요국의 두 배에 가깝다. 그런데 프랑스는 석탄 발전보다 연료비가 적게 드는 원자력 발전 비중만 67.2%나 되는데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두 배나 된다. 한전이 조사한 2016년 기준 주요국 송배전 설비 운용 현황을 보면, 한국의 선로 1㎞당 손배전량은 1028㎿h로 일본(229㎿h), 미국(346㎿h), 프랑스(334㎿h), 독일(293㎿h) 등 주요국의 3~4.5배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서해안에서 석탄화력발전, 동해안에서 원전으로 발전해 온 전력으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송배전 설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3, 4배나 많다. 그렇지만 고압전선을 활용하여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수용가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송배전 손실률도 한국이 3.6%로 일본(4.7%), 미국(5.5%), 프랑스(7.5%), 독일(6.1%)보다 크게 낮은 편이다. 또한 2017년 기준 프랑스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붙은 세금과 부담금은 1㎾h에 79원 꼴로 전기요금의 36%를 차지했다. 일본은 57.1원으로 28.8%, 독일은 210.2원으로 54%, 미국은 27.4원으로 12.7%였다. 반면 같은 해 한국 전기요금에 붙은 세금과 부담금은 요금의 12.1%인 15.1원에 불과해 프랑스의 5분의1, 일본의 약 4분의1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이런 이유만으로 다른 나라보다 전기요금이 3분의 1, 2분의 1이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원가나 수요·공급과 무관한 정책 결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을 적정 원가에 서비스 제공자의 적정 투자보수를 더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중화학위주의 수출장려를 위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이 기업경쟁력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기요금 결정과정이 정치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소지가 높다고 할 것이다. 즉 전기요금 결정은 한국전력공사가 초안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그리고 산업부는 관련 전문위원회의 자문, 기획재정부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하게 되며 한전은 이를 반영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렇지만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독립된 규제기관이 전기요금을 결정하고 있어 정책적인 전기요금결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4월에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처음으로 수요관리체제를 도입할 수 있는 네가와트 시장제도를 마련하였다. 네가와트란 전력 단위인 메가와트와 네거티의 합성어로 수요관리체제를 의미한다. 전력 수요관리에는 크게 에너지 효율화, 수요반응, 자가발전으로 나눌 수 있다. 에너지 효율화란 고효율 기기를 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며 수요반응은 전력 사용자가 전기요금(가격신호) 또는 그 외의 금전적 유인에 반응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전력소비패턴을 조정해 수요를 관리하는 활동이다. 자가발전은 건물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수용가 자신이 발전시설을 갖고 전력생산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값싼 전력을 생산하여 기업들이 수출상품을 만드는데 경쟁력을 지원해야 된다는 산업정책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요관리정책이 별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연말, 확정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 -2034)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20년 20.1GW에서 2030년 58.0GW 2034년 77.8GW 등으로 4배나 늘어날 계획이다. 이는 2034년에 태양광발전 45.6GW와 풍력발전 24.9GW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중 91%를 차지하게 된다. 결국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들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간헐적이면서 소량 생산체제라는 약점을 갖고 있어 분산 전원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는 또한 전력생산량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하며 전기 설비효율성도 석탄, 가스, 원자력 발전에 비하여 6배나 낮아 전력공급체제에 많은 문제점이 야가되고 있다. 즉 전기의 설비의 효율성을 가늠하는 기준인 ‘피크 기여도’로 볼 경우 석탄, 가스, 원자력 발전소는 피크 기여도가 100%인데 반해 태양광과 풍력 등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는 15%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설비용량이 77.8GW일지라도 실효 용량은 11.7GW에 불과하여 정전 위험성은 사실상 6배 이상 커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분산전원체제와 수요관리에 초점을 맞춘 전력공급체제를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시설을 확대해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기요금을 정상화시켜 수요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의 각종 에너지 가격변동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중앙집중식 전원관리방식은 분산전원관리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전기요금을 시장 가격과 상관 없이 정부가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유지해서는 탄소중립 달성도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기요금 정상화부터 출발돼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1-12-18

• 철강산업은 어떻게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까?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다양한 수요산업을 뒷받침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런데 요즈음 기후위기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철강산업은 구조개혁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겪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발전이 37.3%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철강산업으로 19.2%, 3위는 석유화학이 11.5%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철강산업은 제조업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에 36.2%나 차지하고 있다. 이는 1500°C 이상의 고온에서 녹이는‘고로’라고 불리는 큰 용광로를 활용하여 철을 생산하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철강산업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94.5%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철강업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120만t인데 포스코는 7,310만t(72.2%), 현대제철은 2,250만t(22.2%)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철강업체의 구조개혁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철강산업의 에너지 사용은 주로 상공정인 제철·제강 및 열연제품 생산에서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 온실가스 발생이 약 90%가량 발생된다. 상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은 주로 석탄의 사용에서 비롯되는데 석탄 사용은 무연탄, 유연탄, 코크스 형태로 구분되며, 그중 유연탄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석탄 사용에 의해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지만 그중 97% 정도가 환원제로 사용되어 원료용으로 구분된다.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비중은 3%에 불과하다. 그래서 철강산업에 있어 석탄은 생산에 필요한 연료일 뿐만 아니라 필수 원료이기에 생산과 온실가스 배출사이에 강한 정비례 관계가 존재한다. 한편 전기로 제강에서는 전기 아크를 열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전기가 사용된다. 코크스를 사용하는 용광로 공법보다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기로 공법(고철을 사용해 쇳물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공법으로 생산한 철강 제품은 품질이 떨어져 품질 좋은 철강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은 18억7000만t인데 전기로 공법으로 생산한 철강은 27.7%인 5억2400만t에 그치고 있으며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다. 사실 ‘고로’라고 불리는 큰 용광로를 활용하여 철을 생산하는 일괄제철소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용광로를 대체하는 방법이외 별다른 대안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철강산업의 탄소중립화는 상당한 어려움 겪기 마련인데 보통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식으로 탈탄소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우선 전기로 공법 확대와 함께 용광로 공법 때도 고철을 많이 쓰는 방법이 있다. 지금도 용광로 공법 때 내부 온도조절이나 원가절감 목적으로 약 10% 정도 고철을 투입한다. 이걸 50% 정도로 늘리면 탄소 배출량을 그 만큼 줄일 수 있으나 고철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다. 고철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게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 이미 세계 주요 국가가 고철을 ‘국가 자원화’하고 있어 고철 가격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 고철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2025년까지 전기로 공법 비중을 현재 10.4%에서 20%까지 늘리겠다고 하고 있디. 세계적으로 고철확보 전쟁이 시작되고 있으며 유럽 일부 국가는 아예 고철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둘째로 직접환원철(DRI :·용광로를 이용하지 않고 가스 등으로 철광석을 가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철광석에서 철을 분리하는 환원제를 천연가스 등을 사용하는 공법인데, 주로 고철이 부족하고 천연가스가 풍부한 지역에서 이용해 왔다. 지금까지는 천연가스보다 석탄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 주요 나라가 탈 탄소 정책을 강화하고, 고철 가격이 비싸지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 독일의 티센크루프사는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2025년까지 DRI 공장을 완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철강산업 탈 탄소화의 궁극적 목표인 수소환원제철로 넘어가기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수소환원제철 공법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환원제로 코크스나 천연가스가 아닌 수소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청정에너지인 수소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철강산업 탈 탄소화의 궁극적 목표이다. 이 기술만 확보한다면 철강산업은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나 아직 상용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독일 등이 상용화 연구를 시작했거나 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결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은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수소생산이 경제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수소생태계가 조성되고 수소생산이 경제성을 확보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일은 사실상 어렵다. 그렇다고 2030년 이후에나 도입될 수 있는 수소환원공법만 믿고 기다릴 수도 없는 일이다. 직접 환원철으로 전환할 경우 막대한 시설비용은 물론 수소환원공법이 나오기까지 기간만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냉큼 이를 추진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결국 철강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는 폐열이나 버려지는 자원인 슬래그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생태단지화 사업을 추진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저탄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에 포스코나 현대제철에겐 생태단지화 사업이 불가피한 핵심과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 지역 입주기업과의 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 지역 입주기업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일이다. 1901년, 일본 최초철강업체인 야하타제철소가 설립되어 60년대 말까지도 세계적인 환경재앙의 도시이었던 기타큐슈가 새로운 자원순환형 도시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즉 기타큐슈에서는 공해업체와 지역주민 간에 많은 환경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가해자인 기업들에서 취업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결론을 내놓지 못하였다. 이에 기타큐슈 행정당국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민관거버넌스란 지역주민들과 기업, 행정당국이 모두 참여하고 지역경제발전연구소의 뒷받침을 받아 공해추방을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체제인 것이다. 1997년, 민관거버넌스에서는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재사용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공해방지 조례를 제안하였고 기타큐슈는 재생사업이라는 일본 최초의 에코타운을 건립하였다. 에코타운이란 ‘모든 폐기물을 다른 산업의 원료로 재활용해 최종적으로 폐기물을 제로(zero)화 하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는 종합 프로젝트’이었다. 기타큐슈 에코타운은 2천 헥타르(ha)의 매립지에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29개의 재활용 기업이 입지하였다. 에코타운 인근에는 종합 환경 콤비나트가 조성되어 실질적인 재활용 기업들이 입주하여 있다. 현재 페트병 재활용, O.A.기기 재활용, 자동차 재활용, 가전제품 재활용, 형광등 재활용, 의료용구 재활용, 건설혼합폐기물 재활용, 비철금속 재활용, PCB 오염토양 재활용 사업단지가 있다. 이 가운데 자동차 재활용 사업을 예로 들면 자동차 한 대는 약 45분 만에 해체되는데 자동차는 구리, 철 등으로 분리되어 99% 이상 재활용된다. 특히 해체된 자동차를 이용해 인근 제철소에서 제련된 철은 품질이 좋아서 도요타, 닛산, 혼다 등 자동차 메이커에서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의 강판으로 다시 활용되고 있다. 종합 환경 콤비나트 외에도 기타큐슈에는 히비키 리사이클단지, 히비키나나 동부지구 등 재활용단지가 즐비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타큐슈의 정책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환경산업을 집적화해 나가면서 세계적인 친환경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당진시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화력발전, 철강산업, 인접해 있는 석유화학 등 환경오염업체들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다. 그래서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지역이 되었다. 중앙정부가 ‘2050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비상대책’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때 당진시가 안고 있는 환경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는 일본의 기타큐슈 행정당국이 지역주민과 배출업체간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였던 사실을 벤치마킹하여 거대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당진시는 김홍장시장이 이미 지속가능발전을 당진시의 주된 핵심사항으로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체제를 활용하여 민관거버넌스체제를 재구축하면 되는 일이다. 민관거버넌스란 지역주민들과 기업, 행정당국이 모두 참여하고 지역경제발전연구소의 뒷받침을 받아 공해추방을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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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1인 가구’와 저출산 문제란 핵심적인 국정과제

  지난해 12월 8일, 통계청에서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10가구 중 3가구가 혼자 사는 1인 가구이며 급증하는 ‘1인 가구’문제는 주요한 핵심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봉건적 대가족 제도의 틀속에서 살아 왔다. 그런데 70, 80년대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을 타고 수도권에 젊은이들이 집중되면서 지방에는 늙은이들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사를 짓는 양분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격차현상이 벌어지면서 뒤늦게 지방경제 활성화 및 수도권 분산정책으로 이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선거철만 되면 핵심 메뉴로 지방경제 활성화 및 수도권 분산정책이 공약사항으로 나와 기대를 걸어보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를 겪고 있으면서 국민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선진국들도 이미 200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1인 가구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정체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선진국의 1인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은 26~27%, 영국은 29~30%, 독일은 40%나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1인 가구가 주요 대도시권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뉴욕 맨하탄, 워싱턴 D.C. 런던, 파리 등은 1인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5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보통 1인 가구들에겐 외로움, 소통의 결여, 경제적 어려움 등이 겹쳐 심하면 우울증까지 올 수 있다고 한다. 더욱이 만성질환과 겹쳐 고독사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요즈음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1인 가구를 발굴해 이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함께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각종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현상유지 정책만으로 급증하는 ‘1인 가구’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할 것이다. ‘1인 가구’수가 전체 가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많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1인 가구의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1995년 12.7%였으나 20년 후인 2015년 2배 이상인 27.2%가 되었고 2019년에는 드디어 30.2%로 나타났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2020년 4월 기준 국내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수를 전체 22,663,240세대 중에서 38.14%인 8,642,826세대가 1인 세대라고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법상 30세 이상은 독립세대로 분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같이 살고 있을 지라도 독립세대로 표시된다. 이렇게 1인 세대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남녀의 수가 늘어나고, 나이 들어 배우자를 잃거나 이혼하여 혼자 사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일이란다. 1인 가구 평균 연간소득이 전체 가구 평균 연간소득에 36.3% 수준이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나 된다. 또한 1인 가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3%가 월세로 살고 있어 고시원이나 옥탑방, 반지하 같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970년에 출산률이 4.53명이었는데, 그 후 계속 하락하여 2019년에 0.92명에 이르렀고 2020년에는 0.84명이다. 인구가 현상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3명이어야 하는데 이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수준이니 급격한 인구감소현상은 불가피한 당면과제가 되고 있으며 머지 않아 국민경제의 각 분야에 심각한 위기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해외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감소현상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적하면서 저출산의 심각성을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1인가구가 늘어나고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빈곤의 악순환현상이 우리 사회를 크게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가족을 이루고 가족간에 서로 교감을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가족문화가 붕괴되고 1인가구수가 급증하면서 빈곤의 악순환은 고질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서 모든 국민들이 다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때마침 대통령 후보들이 자기 공약을 내세우면서 득표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여야 후부들은 다같이 신규 소형 아파트를 많이 짓고, 값싸게 보급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사회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저출산과 1인 가구 증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될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빈부격차를 줄이고 젊은 세대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면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국가가 이를 책임지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우리나라 국민경제는 머지 않아 깊은 수렁에 빠져 장기간 침체국면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요즈음 대통령 선거전에서는 상대방의 비리나 공개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마타도어에만 열중하고 있다. 저출산, 1인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과 토론하면서 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확정지어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대통령을 우리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다. 여하튼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저출산, 1인가구에 대한 대책이 공약사항으로 내놓고 국민들과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국가정책에 반영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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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2

• 사이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방안

  우리나라는 올해 초 중앙정부의 업무를 대거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시대를 개막시켰다. 이는 곧 중앙정부가 모든 행정력을 장악하던 중앙집권시대를 청산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시대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이에 각 지방정부는 법치행정체제를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을 서둘러 진행해야 될 입장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지역개발사업까지 사업계획에서 예산까지 장악하여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행정대행기관으로써 역할에 만족해 왔다. 그렇다면 “지방분권시대에 법치행정체제를 자치행정체제로 어떻게 전환시켜 지방정부로써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핵심 당면과제가 제기된 셈이다. 요즈음 모든 국가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지역주민, 지역자원, 비즈니스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생성된 마을공동체 사업이다. 즉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인재나 역사, 문화, 자연자원을 활용하고 외부자원의 지원을 받아 비즈니스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지역과 밀착되어 지속적으로 순환 발전시켜 나갈 있도록 충분한 설계를 통하여 비전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 즉 주민복지 향상 사업, 도시재생을 포함한 도시활성화 사업, 일자리창출 사업, 농어촌 살리기 사업, 상생발전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은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내 리더가 나서서 이런 지역자원에 바탕을 둔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지역내 리더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미국 지방정부은 자치단체장은 지역개발청을 관장하고 지방의회에서는 주민대표 기구인 ‘광역위원회’와 연결돼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즉 주민대표 기관인 광역위원회에서는 사업기획 단계부터 사업승인, 예산내역, 예산집행, 사업추진일정, 인사 및 사업관련 업무, 사업효과 등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이를 지방의회에서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에 반해 각 자치단체장이 관장하는 지역개발청이 있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업무를 맡겨 성공적인 추진을 해 나가도록 각종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지역개발청은 비영리 법인체제로 운영되며, ‘전문관리인’에게 경영을 맡기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는 자체 조직이외에 주민대표기관인 광역위원회와 지역개발청을 통하여 지역주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대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경우도 제도적으로는 지역비즈니스 종합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내 민간 기업가, 금융기관, 행정기관, NGO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모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제해결 및 방향성 제시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내 리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지자체에서 담당해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할 것이다. 2013년 6월, 정부는 ‘정부비전 3.0’을 선포하고 앞으로 국민중심, 현장 중심의 열린 정부를 실현시켜 개방, 공유, 소통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정부 비전 3.0’이라는 사이버 공동체를 구축하여 정부와 국민간의 양방향 소통은 물론이고 이를 넘어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즉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각종 지역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 시스템을 대체로 3단계로 추진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제1단계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일상 업무의 전산화 등을 통하여 모든 업무를 정보 데이터화하여 저장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제2단계 네트워크 구축=정보의 데이터베이스는 정부와 국민간의 정보 유통을 통하여 열린 정부를 지향하여야 한다. 제3단계 사이버 공간 활용 시스템 구축=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정책 개발은 물론 투명한 지방정부, 유능한 지방정부, 서비스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으로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열린 정부를 실현시켜 개방, 공유, 소통이라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지방정부는 사이버 공동체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유력인사를 등용하는 프로보노(Pro Bono)체제 구축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본래 프로보노(Pro Bono)란 “공익을 위하여 Pro Bono Publico : For the Public Good” 라는 의미이다.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자발적이고 대가 없이 공공(사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뜻한다. 원래 변호사들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변론이나 자문활동을 한 것에서 시작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영, IT, 회계, 인사노무 등 특정 기술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 이 자신의 전문성을 환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프로보노는 지역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전문가들로서 이들은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기업 등에게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보다 넓은 안목을 갖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이는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당진시는 수도권에 출향민 42만명이 상주하고 있다. 이들은 고향인 당진시를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하고 싶다는 욕망을 갖고 있다. 만일 당진시가 사이버 공동체를 통하여 ‘프로보노 체제’를 구축한다면 많은 유력인사들이 이를 지원해 나설 것이다. 당진시도 이와 같이 사이버 공동체를 구축하고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친목단체 등이 참여하는 블로그, 카페 등을 마련하여 프로보노 전문가그룹을 구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사이버 공동체가 마련된다면 저 비용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온라인을 통하여 참여와 소통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각 분야별 다른 통로를 통해 분산적으로 접수된 시민의견과 제안 등이 일정한 예비적 논의 단계를 거쳐 손쉽게 선별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선별된 주제는 최종적으로는 당진공동체 시민회의와 민관합동 워크숍이라는 공론의 장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단지 행정과 주민 간의 단순한 정보 교환의 장을 넘어 ‘ 정보제공 - 협의 - 공동의 결정’ 등 시민참여의 핵심 기능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법치행정체제의 폐쇄적인 조직을 자치행정체제의 개방적 조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당진시가 경쟁력을 갖춘 지방정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과거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매분기별 심사평가를 받던 업무도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여 대화하면서 주요한 주제에 대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면서 평가를 받아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면 사이버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는 충분히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개막되는 지방분권시대는 결국 자치행정체제라는 지역역량에 의해서 모든 역량이 발휘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당진시도 이런 사이버 공간을 통한 사이버 공동체를 구축하여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적 문제를 갈등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의 역할도 담당해 나갈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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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해수부, ‘2050 극지비전’에 이어 ‘2050 북극활동 전략’ 발표

  지난 11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무회의에서 ‘2050 북극 활동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2050 북극 활동 전략’으로 우리나라가 북극 활동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앞으로 30년 동안의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며 기후변화대응, 북극해양생태계 보전 등 그동안 우리가 깊게 살피지 못한 북극현안 해결에 적극 기여하고, 북극권 국가 등과 굳건한 신뢰를 형성하여 앞으로 다가올 북극 시대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북극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전략을 수립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북극은 다양한 수산자원, 천연가스를 비롯한 지하자원, 그리고, 생명자원을 보유한 자원의 보고이면서 무한한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입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경제성과를 기대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8년 부산에서 열린 ‘북극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북극경제이사회 의장인 테로 바우라스테 전 아일스란드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유럽국가들은 극지방에 약 1천 620억 유로(207조 311억원) 규모의 투자 잠재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2025년에는 약 764억 유로(97조 6천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북극에는 전 세계 천연자원의 20%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구겐하임 파트너스에 따르면 북극에는 1조달러의 미개발 투자 잠재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한편 “전 세계 인구의 90%가 북반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북극이 전 세계 경제의 90%를 연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북극의 무한한 경제적 잠재력을 평가하였다. 사실 북극지역의 기온은 지구온난화로 크게 높아지고 있어 머지 않아 모든 생물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지난 8월14일 그린란드 대륙 빙하의 가장 높은 지대에서는 기상관측 사상 처음으로 눈이 아닌 비가 내렸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마련한 ‘대순환 모델’에 의하면 북극지역 겨울철에 2100년의 강우량이 2000년에 비해 422%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온은 지구온난화로 21세기초 대비 21세기말 15도 상승을 예측하여 21세기 말에는 겨울철 해빙이 없는 개방수역 면적을 900만㎢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시베리아와 캐나다 북극해제도 등지에서는 이보다도 10∼20년 더 일찍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어 2030년 쯤에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극지역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지난 40여년간 지속해 왔다, 1978년 크릴 어획과 조사를 위해 남극 바다에 처음 진출하였고 1988년 남극에 우리나라 최초로 세종과학기지를 설립하여 극지연구를 시작하였다, 1986년 세계에서 33번째로 남극조약에 가입하였고, 2014년에는 제2 남극과학기지인 장보고기지를 세웠다. 2002년에는 북극에 다산과학기지를 개소했고, 2013년에는 북극경제이사회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특히 2009년에 건조된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는 우리나라 극지역량을 한 단계 높였다. 또한 2015년에는 북극 해빙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한파와 폭설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는 등 북극권 파트너 국가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2021년에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시행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확정하는 등 북극 활동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2050 북극 활동 전략’은 과학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 동안의 북극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①기후위기 대응, 북극 해양생태계 보호 등 북극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②북극권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③북극을 활용한 새로운 경제활동을 발굴하는 동시에 ④북극활동 인프라와 제도를 확충해 2050년까지 북극 거버넌스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2050 북극 활동 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26년까지 2774억원을 투입해 건조할 차세대 쇄빙연구선, 큐브 위성과 고위도 관측센터 등을 활용해 북극권 종합 관측망과 극지데이터 댐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극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연구를 주도하는 한편, 북극의 환경변화가 초래하는 국내의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203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란다. 또한, 북극권 종합관측망과 데이터 댐 자료를 기반으로 북극해 가상 재현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고, 해양쓰레기, 미세먼지 등 주요 해양오염원 저감기술을 개발하는 등 북극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북극권의 핵심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주요 북극권 국가들과 굳건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북극에서 기인하는 한반도의 기후·환경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등 8개 북극권 관문국가와 맞춤형 협력사업인 Arctic 8 프로젝트(가칭)를 발굴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즉 북극항로, 친환경 에너지, 영구동토층 연구 등 8개 북극권 국가의 관심사항과 우리의 강점을 결합하여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 8개 국가 각각과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북극이사회를 비롯한 북극권 4대 협의체와의 다자 협력도 강화하여 책임 있는 북극 파트너 국가로 도약할 계획이며 특히, 차세대 쇄빙연구선 등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덴마크 등 연안국, UN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북극과학장관회의를 유치하는 등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다자 협력을 한층 심화할 예정이란다. 또한 북극권 국가를 포함한 북극 거버넌스 주체와 형성한 신뢰를 바탕으로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동참할 계획이며 북극항로,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선박, 지속가능한 수산업, 극지 바이오 등 북극 활동 선도국가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로 연안국 등과 함께 북극 발전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하여 북극권 국가와 함께 안전 선박운항을 위한 지능형 북극해 해상교통정보서비스(북극해 e-Nav)와 북극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연료(수소·메탄올·암모니아) 추진 선박 운항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북극 수소 클러스터, LNG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북극해 공해에서 비규제어업 방지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수산자원 조사 등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 의무를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극한 환경에 적응한 북극의 생명자원을 활용한 의약소재 개발 등 극지바이오, 해저케이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극권과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지난 2018년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18 북극협력주간’에 ‘아시아, 북극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향후 10년 후 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 북극권에 이주하여 20억 명의 인구가 새로운 중산층으로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일본대사는 북극이사회와 아시아 3개국(한국, 일본, 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북극이사회+3 특별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즉 북극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 인프라, 해상운송 등을 포함한 잠재성과 아시아의 조선업, IT,인프라 구축에 대한 경험은 서로 보완적이며, 북극경제이사회는 이들에게 비즈니스 네트워크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동북아 국가 최초로 개최되는 ‘북극서클 지역포럼’과 우리나라 주도의 ‘북극협력주간’이 연계시켜 ‘책임 있는 북극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향후 30년 북극의 미래를 내다보는 ‘2050 극지비전’을 선포했다, 이는 2050년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북극의 도전에 대응하고, 극지권 해빙과 첨단과학기술 발전을 통한극지 공간 및 자원 이용을 통한 기회 적극 활용을 목적으로 하며 3대 정책방향, 7대 추진전략과 19개 도전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3대 정책방향에서는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극지연구 실현’, ‘극지에서의 기회를 극대화하는극지경제 창출’, ‘신뢰받는 극지협력 파트너로서의 위상 확보’를 제시했다. - 7대 전략에서는 첫째,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극지정책 추진. 둘째, 극지를 통한 새로운 에너지·자원 확보 노력. 셋째,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극지 미래신산업 활성화. 넷째, 극지연구 혁신및 실용화 성과 창출. 다섯째, 국제사회의 극지환경 보전 노력에 적극 참여. 여섯째, 교류 확대를통한 북극 진출 교두보 확보. 일곱째, 연구 인프라 확충 및 인력 양성 등 정책역량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당진시는 ‘2030 도시 기본계획‘에서 서해안 제1의 항만 산업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나가야 될 당진항만과 당진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세계 경제동향을 파악하여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주춧돌로 삼아야 할 입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극권 개발사업이나 북극항로 개설은 당진경제 발전에 큰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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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