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력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이 체결되기까지는?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상의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9월부터 국가 별 서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7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18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이 끝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 이상의 바다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30x30’ 구호를 사용하며, 공해 상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타결 이후, 미국 국무부(DOS)는 바다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60억달러(약 7조774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상 생물 95%가 서식할 뿐 아니라,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후위기, 무분별한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탄소흡수원인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 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헤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엔에서는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논의를 거듭해 온 결과 지난 3월 4일 막판 3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겨우 타결되었다. 공해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처럼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해의 산호나 해초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과 해양 유전 개발 문제 등에 의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려 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이다.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이다.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이고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공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오염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이를 위해 공해에 광범위한 MPA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되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백만 ㎢의 바다에서 상업적으로 낚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핏케언 섬을 포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4개의 섬을 해양 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선 해양보호구역(MAP) 기능 중 하나인 ‘넘침효과’를 증명했다. 영국의 가장 큰 보호구역인 라임 만 MAP를 11년간 연구 끝에 보호구역에서의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거북이, 고래, 상어를 위한 5십만 ㎢ 이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큰 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MPA의 확대에 힘써 2025년까지 2백만 ㏊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직까지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있고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국과 빈국의 마찰은 정부간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갈등해온 주요 사안이었다. 기존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협약 체결을 이루는 데 실패해 왔다. 이같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귀농인보다 산지유통을 되살리는 푸드 플랜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은 인구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1965년 농가인구는 1,581만명으로 전체 인구 2,876만명의 55%나 차지하였다. 그런데 2021년 농가인구는 221만명, 전체인구 5,174만명 중 4.2%에 불과해 국민경제에서 농촌경제의 비중은 그저 초라할 뿐이다. 여기에다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이 67.2세이고 농촌 고령화률은 46.8%나 돼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촌경제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촌경제가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이 ‘귀농교육과정’ 등 귀농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멘토 역할에 나서고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와 정착 예정지 조합을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체험, 빈집 임대 운영, 멘토링 상담 등을 지원하며 토지나 비닐하우스 구입비 같은 농촌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즉 귀농인들에게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귀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또한 귀농을 결정할 때 농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 지자체는 도시민 유치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귀농귀촌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발표한 ‘2016년 귀농, 귀촌인’을 살펴보면 도시민중에 50만명이 농촌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귀농인은 2만 5천명이고 귀촌인은 47만 5천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50대 이후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전원생활로 즐기겠다는 도시민들이다. 그러니 50대 이후의 귀촌인들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농축산부는 지난 3년간 귀농가구가 평균 5%씩 증가하고 있어 이번 계기에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귀농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모태펀드. 연구개발(R&D), 수출, 스마트팜, 6차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투자활성화 위해 매년 민간 출자금을 더해 농식품펀드를 늘려 나가고 있다. 현재 총 7,185억규모로 44개가 농식품 펀드가 조성돼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펀드는 2016년 말까지 농식품분야 213개 경영체에 290건(3,860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즉 농자금을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지원대상을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귀농하려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귀농자금에 대한 사전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귀농자금 대출심사 전 단계, 금융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피해사례를 고지하고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에서도 귀농·귀촌 우수사례라든지 갈등관리 사례, 부정수급 방지사례 등을 우수사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만 있는데, 앞으로 시도·지방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농산업 창업 지원, 귀촌인의 농산업, 농업 이외에 가공이라든지 유통까지도 포함시켜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 창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내 특정 생산법인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귀농생활을 하고, 정부는 해당 생산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정농업자는 고용기간 종료 후 자영농이 되어도 과거의 생산법인에 판매도 가능하므로 귀농 실패 확률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100일 농촌 인턴제를 도입하여 귀농인의 다양한 농가 경험을 쌓고 농장주에게 인건비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농산업인턴제를 쿠폰제로 바꾼 뒤 다양한 농가에서 최소 1주일씩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21년 5월부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본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주 대상이었으나 ’18년부터 만 50세 미만 후계농과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분화 되었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은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농지를 지원하고 법인화 등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18년~’20년 매년 1,600명, ’21년 1,800명, ’22년 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감소하고 있어 전체 청년농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 지원을 강화, 귀농소득과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년~’20년 연평균 약 49.2만 명이 귀농 귀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수행 하고 있고, 귀촌가구의 7.2%만이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격변동 위험성은 곡물의 경우 위험성이 0.1로 나타나는데 반해 채소류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은 0.3이고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과채류는 위험성이 0.6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추가 0.9로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가격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를 규모화하여 단일상품을 대량확보하면서 저온물류체제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는 귀농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이를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 없이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농촌경제를 만들겠다면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겠는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지역중심의 산지 유통센터를 되살려 나가는 푸드플랜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피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는 처칠의 명연설과 같이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은 젊은이들이 되돌아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내고 말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제적으로 4.5%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RE 100에 가입할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설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햇빛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설치가 가능하여 무료로 20여년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야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대시켜 나가야 될 과제이다. 그렇지만 소량, 간헐적인 생산이면서 설치비용이 크게 부담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이미 EU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기반 위에서 수소경제 허브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예측을 살펴보면 2018년의 526TWh에서 2030년에는 723TWh로 약 40%, 2050년에는 1,258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 소비는 OECD 주요국 38개국 중 8위이면서 연간 525TWh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K- 맵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전력 비중이 2030년에는 53%, 2050년에는 84%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이상으로 축소시켜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7GW에 달하는 석탄 화력 발전을 대부분 그대로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혼소 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를 추진하겠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K-맵 시나리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은 2035년까지 폐지되어야 하고, 40GW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 또한 2045년까지 수소 터빈으로 교체되어야 해야 탄소중립 목표에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상황이어서 전력수급 변동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가야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양수발전에는 한계를 안고 있어 항상 전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이에 리튬 이온 배터리, 히트 펌프, 전기차, 잉여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의 저장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부문에서의 전력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즉 내연 기관 및 화석 연료 보일러 등과 비교해 볼 때, 수송, 저온 난방, 냉방, 온수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전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에너지효율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탄소중립 기본방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연 평균 18GW(태양광 11.7GW, 육상 풍력 3.8GW, 해상 풍력 2.7GW)의 설비 보급이 선행되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잠재력은 대체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산업단지(조성 중인 산단 제외)에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산업단지내에 설치된 용량은 설치 가능한 용량인 7~800MW의 1.5%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시켜 나갈 것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정부 정책과 RE100과 같은 민간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가 쉽고 신속하게 주민민원 최소화, 지제차 산하 산업단지내 공장건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 또는 이외 공장, 지붕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도 일반 노지에 설치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불가한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RPS 의무기업과 RE100기업이 PPA(전력수급계약)계약 시 해당 공급량 RPS 실적으로 인정되고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부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융자)과 녹색보증 등 태양광에 금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단, 주민주도 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적으로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에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도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마련은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 우리나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연료전지 보급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20년 2월애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을 선정,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청정수소생산을 2030년 390만톤, 2050년 2,790만 톤 목표를 제시하고 '생산, 인프라, 활용, 생태계' 등 4개 부문에서 4대 전략 1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7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진흥, 수소 유통, 수소안전 관리 부문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별 고유 사업과 수소경제 업무를 분담하였다. 우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 지정되었고, 국내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업 지원, 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이어서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정되었고,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는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되었다.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는 4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린, 블루수소 생산 도입 , △수소 유통인프라 확충, △수소발전, 모빌리티, 수소산업공정 확산, △수소 클러스터·도시·규제특구 육성, △수소안전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15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수소경제의 목표는 2050년까지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 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청정수소 비중 / 자급률 목표 : (’20년) 0% / 0% → (‘30년) 75% / 34% → (’50년) 100% / 60% 둘째,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그린수소 생산확대 / 단가 : (‘30년) 25만톤 / 3,500원/kg → (’50년) 300만톤 / 2,500원/kg 셋째,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30년 75만톤, ‘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25년 국내 블루수소 최초 생산(25만톤급, 보령) 넷째,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블루 암모니아 해외 생산 개시(’25), 블루 암모니아 해외 도입 개시(‘27) 다섯째,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22~)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곱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 수소충전기 보급목표(기): (’22) 310 → (‘25) 450 → (’30) 660 → (‘40) 1,200 → (’50) 2,000 이상 여덟째, 발전, 모빌리티, 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 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하겠다는 계획이다. - 수소발전량 : (‘20) 3.5TWh → (’30) 48.2TWh → (‘50) 287.9TWh ('20년 대비 82배↑) 아홉째,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 드론, 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열째, 수소산업 육성 저변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소 관련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개발 기술 규모를 상향, 범부처 통합실증을 실시하고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 지원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글로벌 수소 연합회‘를 출범하여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로드맵를 추가하였다, 즉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12개의 수소 생산 기지 건설, 410km의 수소파이프라인 설치, 수소차 19,404대 보급, 수소 연료전지 737MW 보급 등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서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 그린 및 블루수소 생산, 해외 그린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도입, 암모니아 크래킹, 암모니아·수소 혼소발전 기술개발 등 청정수소 밸류체인 전 주기에 걸친 민관 합작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소전문기업 육성, 산업생태계 조성, 정부의 수소분야 투자 증대, 실증사업 추진 등 수소경제 초기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민간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소생산방식을 민간기업과 합작을 통하여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여 국내로 도입하는 “H2STAR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즉 H2STAR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국내로 도입하고자 하는 청정 암모니아는 약 941만 톤이며, 이를 수소로 환산할 경우 약 171만 톤의 청정수소가 국내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별 생산도입량은 당진/태안은 호주로부터 300만톤, 영흥/인천은 칠레, 사우디, 호주로부터 87만톤, 삼척은 호주, 사우디, 오만, 말레이시아로부터 440만톤, 동해는 UAE로부터 114만톤을 계획하고 있다. 활용분야는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3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서 수소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철강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및 설비 전환을 통해 수소환원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현재 석유화학 공정 연료로사용 중인 중유를 수소,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함과 동시에 청정수소와 CCUS를 통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그린 화학제품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청정수소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멘트 산업에서는 열원의 일부를 수소로 대체하여 무탄소 신열원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인력 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삼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청정수소 시장 참여를 위해 수소 전문기업 육성, 수소 금융 활성화, 세제 지원등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이 어렵고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실정에서 탄소중립은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서 재생에너지 시설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EU에서는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일찍이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지목하였다. 수소는 무엇보다도 흔한 물의 구성분자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신할만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생산되고 수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난후 다시 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점이다. 또한 수소는 화석연료와 같이 널리 활용할 수 있어 쉽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소는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어 이를 추출해 내야되는 과정을 거쳐야 얻어낼 수 있으며 너무나 가벼워서 이를 저장, 유통시키려면 액화나 압력에 의해서 밀도를 높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수반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02년, 세계적인 경제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수소경제’라는 저서를 통하여 “산업혁명 초기에 석탄과 증기 기관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마련했듯이, 수소 에너지가 기존의 경제, 정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수소경제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 수소경제시대를 전망하였다. 최근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2050년 수소 수요는 최종 에너지 수요의 24%에 해당하는 696MMT까지 증가할 것이며 운송용, 발전용, 산업용 등의 순서로 수요를 차지할 것이다”리거 qlfrgiTel.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매년약 60억 톤 감축할 수 있으며 수소 및 관련 장비에서 연간 2조 5,000억 달러(2,871조 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지난해 4월 6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에는 전력수요의 완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독일의 수소생산은 재생 에너지로 물이나 증기를 전기 분해하여 만든 그린 수소로 기존 생산 공정을 더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이같은 수소경제릐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2021년 독일의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전력의 42%이나 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수소경제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U국가에서 그린 수소로 인정하는 경우는 단 2가지 있다. 하나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에 의해서 발전하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전해방식에 의해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LNG가스를 탄소포집활용(CCUS)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개질에 의해서 생산되는 저탄소 수소이다. 아직까지 재생 수소 및 저탄소 수소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인 상태이다. 현재 EU에서 화석연료 기반 수소는 1.5유로/kg이고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포함하면 수소생산 가격은 2유로/kg가 된다. 이에 반해 재생 수소의 생산가격은 2.5~5.5유로/kg나 되니 아직 2, 3배나 비싸다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수전해 비용이 10년 전에 비해 60% 감소하는 등 재생수소 비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소생산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는 ’3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LNG개질에 의한 수소생산가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사실 EU는 수전해에 의한 수소생산 규모가 2030년까지 EU내에 40GW, EU 인접국 40GW까지 합할 경우 충분한 규모경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50년 유럽 수소생태계 로드맵‘을 작성하여 EU내 회원국가간에 정책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제1단계 (’20~’24년) : 수전해 6GW 이상 설치해 재생수소 생산량 1백만 톤으로 확대하고 기존 수소생산 탈 탄소화뿐만 아니라 산업공정, 중량운송 등의 수소소비를 활성화한다. 제2단계 (’25∼’30년) : 수전해 40GW 이상 설치해 재생 수소 1천만 톤을 생산하고 수소를 통합에너지시스템의 본질적 요소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제3단계 (’30∼’50년) : 재생수소 기술을 성숙단계로 끌어올려 그간 탈탄소화가 어려웠던 분야 등 광범위한 재생수소 사용을 도모하여 수소경제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형 수전해 설비를 정유회사, 철강업체, 화학단지 등 기존 수요처에 인접하여 설치하고현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원 전기를 직접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대형 수소연료전지 버스, 트럭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를 확충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저탄소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를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겨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7.5%이지만 국제환경단체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접하게 되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광물촉매를 활용하여 물을 상온에서 수전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탄소합금속를 활용하여 현재 350도 경수로 상태에서의 원전을 900도 이상에서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여 원전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게 되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40년까지 수소관련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U국가들은 이런 우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지금 당장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세계경제를 이드해 나가겠다고 하니 그들의 계획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 산업이란?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에 육성에 집중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시대에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기후테크 산업이 주역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제4차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145조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탄소중립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테크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이며 기후테크를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기후테크산업을 탄소중립시대의 성장 동력을 삼아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테크산업이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후테크는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 재생·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Clean Tech)', - 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카본테크(Carbon Tech)', - 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Eco Tech)', - 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푸드테크(Food Tech)', - 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지오테크(Geo Tech)'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6년 169억달러(약 22조원)에 불과하던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매년 빠르게 성장해 2032년에는 1,480억달러(약 200조원)로 8.7배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14.5%씩 성장하는 셈이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기후테크 투자 금액은 2019년 149억달러(약 20조원)에서 2020년 221억달러(약 30조원), 2021년 448억달러(약 60조원)으로 지난 2년 만에 3배나 성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국내 기후테크 산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후테크 산업이 가장 앞서가는 국가는 미국으로 실제로 미국은 기후테크 분야 10개 중 9개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는 유럽연합(EU)의 기술 경쟁력이 높고 일본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후발 주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은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미국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국내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비교적 약한 것은 연구개발(R&D) 지원이 기초연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각분야별 기후테크산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석탄, 석유 및 가스는 20세기 초반부터 건물, 자동차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주된 연료였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대부분의 장비와 공정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 시스템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2%를 차지하고 있는 모빌리티와 운송 분야를 획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우선 전기 운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배터리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이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제어 소프트웨어: 1시간 또는 밤새 충전하는 대신 10분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을 만큼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건물과 건설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LED 조명, 고효율 HVAC(공기조화기술) 및 에너지 제어기술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센서 기반 스마트 빌딩 관리시스템 및 열 펌프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제조 분야에서는 시멘트, 화학, 철강 등 산업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29.4%를 차지. 친환경 시멘트와 철강 생산, 열원의 전기화 등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보스턴메탈은 친환경 강철을 만드는 자체 반응로를 개발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 미래를 그리고 있다. ‘용융 옥사이드 전기분해(MOE)’라고 불리는 공정을 이용하는데, 이는 철을 용광로에서 녹이는 대신에 전기 자극을 활용해 강철을 만드는 방식으로 올 8월에 시범용 반응로를 가동한 후, 2026년에 규모를 확장해 완공할 예정이다. 넷째, 식량 분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이 중 농업 및 토지 사용 활동이 가장 큰 배출원이다. 경작, 소비, 폐기물 관리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탄소배출량 제로 농기구분야에서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용 기구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면 농지 내 가장 많은 양의 탄소배출 완화 가능할 전망이나 아직은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한편 2018년에 설립된 미국 기업 글란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농업 폐기물인 왕겨를 정수 필터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왕겨가 태워질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막고, 기존 필터보다 20% 효과적이며 비용은 1/10, 시간은 1/3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한다. 다섯째, 전 세계 메탄 배출의 25~33%는 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험실 배양육, 곤충 단백질 및 유전자 조작 등 차세대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동물의 소화과정을 바꾸기 위해 메탄 발생을 억제하는 사료 보충제 및 대체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혐기성 소화조(무산소 상태에서 미생물로 폐기물을 분해)에서 처리하고, 재생 가능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질병 저항성을 촉진하고 토양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생태계)을 관리하기 위한 식물 유전자 조작기술 등 개발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효과적인 솔류션을 개발하는 소셜 솔루션 미디어 회사인 라이프인이 ‘기후위기 해결책 - 기후테크’라는 보고서에서 상당히 독창적이며 기술력이 뛰어난 6개의 국내 기후테크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대체육 생산 기업인 지구인 컴퍼니‘언리미트’이다. 대체육 소비는 축산업으로 인한 식량부족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언리미트는 올해 아시아 최대 식물성 대체육 공장 건립하면서 ‘슬라이스’, ‘버거 패티’, ‘풀드 바비큐’ 등 여러 형태의 완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둘째, 해조류 기반의 배양육을 개발하는 씨워드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해조류를 기반으로 배양액, 구조체 등을 개발하는 독창적인 기술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자체 기술력을 통해 한우 근세포를 기반으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배양육 생산에도 성공했다. 셋째, 에너지 저장시스템 분야의 선두주자인 에이치투이다. 지난해에 일론 머스크가 1000억원의 상금을 내걸고 모집했던 기술분야로 에이치투는 대용량, 장주기의 ESS의 차세대 기술인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VRFB)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했다. 넷째, 유일의 디지털 기반 폐기물 처리 서비스인 ‘업박스’를 운영하는 리코이다. 폐기물을 소각 혹은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촉망이 되는 친환경적인 기업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기반 쓰레기 분리 로봇 ‘네프론’을 개발한 수퍼빈이다. 재활용, 재사용되지 않는 폐기물은 결국 환경 오염 및 기후위기로 연결되는데 수퍼빈은 네프론을 통해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회사이다 여섯째, 스트팜 회사인 그린랩스은 농민들에게 농사짓는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농장 경영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시작까지 진츨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후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시대에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고 미래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산업에 대한 관심을 세계 각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당진지역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체를 육성시켜 미래의 당진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소부장 2.0 전략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을 어떻게 고도화 시켜 저탄소, 친환경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틀 마련을 핵심내용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이미 석문산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그린파워에서는 코크스 부생가스를 포집해서 여러 가지 배출가스롤 분화시켜 나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즉 1조 2천억원을 투입시켜 TSA흡착탑에서 황을 제거하고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나프탈렌, 오일류, 수분을 제거하는 1차 포집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어서 2차 포집 과정에서는 PSA흡착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등을 분리시켜 최종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신소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만 가능하다. . 한국화학연구원은 “현대그린파워에 대해서 대부분 발전 연료로만 쓰이던 철강산업 부생가스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인 수소·일산화탄소를 분리·정제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면서 “부생가스에서 수소 1t을 생산할 때 2.46t의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 1t을 생산할 때 2.21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철강 부생가스는 연간 8천만t가량 발생하는 데 대부분 발전 연료로 사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3천만t 이상 배출된다. 이런 분리막을 활용하는 포집기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철강회사에 수출할 수 있으며 부생가스 속 수소·일산화탄소를 자원화하면 수소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당진시의 탄소중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탄소중립추진 방향은 배출가스를 포집하여 이를 재활용. 재자원화함으로써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해서 새로운 신소재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첨단 신소재분야와 연계지어 새로운 산업화를 추진해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즉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배출기업들의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저탄소로 구조변혁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산단에 신소재 클러스터 구축을 염두에 두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자부는 2020년 소부장 경쟁력강화에 집중투자하는 “소부장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소부장 2.0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즉 ’20년에 처음으로 신설되어 2조745억원이 투입됐으며, ’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조 5,541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적인 소부장 R&D에 1조3천억을 투입, 핵심전략품목 146개 투자, 글로벌 협력모델 확장, 미래 신산업 신규R&D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당진시 탄소중립방안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α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공급망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변화를 감안해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R&D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시키고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의 글로벌 확장 등 4가지 방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핵심전략품목 등의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 간 연계성, 유사성 등 공통 유형을 식별해 통합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중복성 예방, 과제 대형화 등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란다. 이를테면, 전기차·공정장비·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량화·고내구성·연비 절감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기능 나노복합소재 개발로 통합 기획하는 방식이다. 현재 6대 분야+신산업(α)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2천233개 후보 과제 수요와 연계해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 중이다. 내년 초에 산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모할 예정이란다. 사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속한 기술혁신, 산업-기술 간 경계 와해와 지식재산권(IP) 전략화 등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을 가속하는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전략 발표를 통해 기술 동맹과 협력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춰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공급망에 기여하는 주요국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방은 미국(19.1%)에서 중국(29.5%)으로, 후방은 일본(18.9%)에서 중국(17.3%)으로 변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가치사슬(RVC)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중패권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미국편에만 집착한 이유로 한구경제의 큰 피해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소부장 산업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공급망 전략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 미국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산업구조로, 현재와 같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정부나 기업 차원의 입장 표명이나 전략적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 요즈음 기후변화 대응으로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은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 선언 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이 탄소 다배출 구조의 대규모 장치산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기후변화 기조에 맞추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기후 무역장벽 대응과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 전략과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글로벌 블록 구조 속에서 이를 잘 활용해서 성장해 온 우리에게 공급 안정성과 또 기술력 강화가 미래성장의 핵심 관건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는 기술 속의 기술로서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라는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소부장 2.0전략을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첫째,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품목으로 확장하고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는 한편, 특히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2조 원 규모로 투자하고 또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또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둘째로,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또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및 첨단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 전략을 설계하고, 또한 유턴을 포함 100여 개의 핵심 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투자세액 공제와 현금지원 확대, 또 유턴기업 시설투자 지속 확대, 국내 수요 창출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소부장 정책은 핵심전략 품목중심의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둔 만큼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제품수명주기는 점차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수요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과 유연한 생산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 신산업 수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별 품목 단위보다는 소재-부품-장비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되는 연계형 R&D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제조업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형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혁신적 성능을 보유한 첨단 소재의 발굴과 이와 연계된 부품 및 제조장비의 선도적 기술개발이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 또한 산업 수요 및 전망에 따라 기술 성숙도(TRL) 단계에 따른 단기적 및 중장기적 목표를 주기적·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에 대한 각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의 효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방법적으로는 데이터, AI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소재 개발이 부품 및 장비 개발까지, 원천기술부터 사업화까지 연결되어 어느 한 분야 산업 내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함께 고도화되는 연결고리형 R&D(Link R&D) 또는 동시성장형 R&D(With Growth R&D)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자국우선주의 기조 심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따라 국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 공조의 필요성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단절되었거나 협소한 수요-공급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산학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일본의 연구회와 같이 산학연관 모든 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전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고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실질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기존과 다른 시각과 방법의 인력양성이다. 2019년 기준 차세대 반도체, 첨단소재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부족률 4.2%)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소부장 관련 대학 지정과 중소기업, 연구소 인력양성을 위한 자금(인건비·학비 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기업과 연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과제 종료 후 석박사 인력이 해당 기업에 취업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하거나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소부장 산업 저변 확대 개념의 인력양성 추진이 필요하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에 있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은 이제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성장을 위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학연관 모든 주체가 합심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의 장기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한다. 이같이 당진시 탄소중립은 당진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소부장 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이런 내용을 담아 당진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해조류 바이오 에너지가 급부상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바이오 에너지는 옥수수, 사탕수수 등 식품류를 원료로 하여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특히 미국의 옥수수와 브라질의 사탕수수로 생산되는 국제 오일쇼크에 의한 유가 급등을 극복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렇지만 국제 유가가 저유가로 전환되면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가 중단되는 사례가 중복되면서 정상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는데는 실패하였다고 할 것이다. 헌데 ‘2050탄소중립’이 세계 각국에게 의무화로 전환되면서 식량과 거의 관계가 없는 해조류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저가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도입되고 더욱이 난분해성 석유제품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해조류 에너지생산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면서 국제적으로 해조류를 기반으로 에너지 생산체제 구축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가 가장 먼저 발전한 나라는 브라질이라고 할 수 있다. 브라질은 1970년대 1차 오일쇼크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면서 때맞춰 설탕 가격이 폭락하면서 브라질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브라질 정부는 1975년에 ‘국가알코올 프로그램(Proalcool)’에 착수했다. 이는 사탕수수로부터 생산되는 에탄올을 휘발유와 혼합허여 사용하도록 계획하면서 1979년까지 에탄올 생산을 5억 리터에서 30억리터로 6배나 늘리는 것을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초 에탄올 의무 혼합비율은 4.5%였는데 이를 20%로 상향 조정했으며 1980년에는 에탄올 생산이 30억리터를 상회한 가운데 혼합비율은 약 17%에 달했다. 브라질 정부는 에탄올 정제시설 건설에 약 2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 및 저금리 등 혜택을 제공하였고, 국영 석유회사로 하여금 에탄올을 높은 가격에 구매하고 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그리고 1979~1989년 동안에는 2차 오일쇼크에 따라 ‘국가알코올 프로그램’의 제2단계가 시행되어 사탕수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100%에탄올 (E100) 차량의 생산·보급에 박차를 가했다. 이젠 에탄올을 휘발유 혼합제가 아닌 순수한 대체연료로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이를 실행하는 에탄올 전용 차량을 생산하여 금융지원 및 세금면제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여 이를 확대시켰다. 이에 힘 입어 1980년대에는 에탄올 전용차량이 450만대 이상 판매되어 같은 기간 중 휘발유 차량 190만대를 크게 앞질렀다. 그런데 1986년 국제유가의 폭락과 뒤이은 저유가시대의 장기화로 에탄올 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국가알코올 프로그램도 종료되어 에탄올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전체 자동판매에서 94%를 차지했던 에탄올 자동차는 1990년대 말에는 거의 제로 수준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정부는 휘발유에 에탄올 22%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정책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브라질 정부의 전략적 대응은 2003년 국제유가의 장기 상승국면 시작과 더불어 빛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가변 연료차량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세를 2%p 낮추는 세금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에탄올 공급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게 되었다. 가변연료 차량은 2003년 5만대 수준에서 2007년에는 약 200만대, 2011년 아후에는 300만대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1977년 에탄올 4.5%로 시작된 의무혼합제는 여러 차례 상향조정되어 2016년 이후에는 27%로 높아졌고, 가변연료차량에 대한 세제혜택과 에탄올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은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석유 수입의존도 완화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바이오디젤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되어 국가바이오디젤생산 프로그램에 따라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제가 실시되었고, 에탄올과 마찬가지로 생산 및 판매에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브라질 오일쇼크 대책을 벤치마킹하여 2003년 유럽에서의 바이오 연료 사용을 본격화하였다, 즉 사용지침에 따라서 EU 역내 운송 연료에서 바이오 연료의 대체 목표량이 구체적으로 설정(2005년 2%, 2010년 5.75%)되었고, 세제 지침에는 회원국별로 바이오연료 사용에대한 세금면제와 감세 조항을 두도록 하였다.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EU 운송부문에서 바이오연료 비중이 2003년 0.5%에서 2005년 1%로 높아졌으나 목표 달성은 그의 절반에 그쳤다. 즉 회원국별로 목표치 2%를 넘어선 국가가 독일(3.75%)과 스웨덴(2.23%) 2개국에 그치는등 이행 정도의 편차가 컸다. 2007년 ‘재생에너지 로드맵’에서는 2020년까지 총 에너지의 20%를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까지 바이오연료 의무혼합비율을 10%까지 높일 것을 요구받았다. 한편 1998년 마련된 ‘연료품질 지침’은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제조 과정에서 투입되는 물질에 대한 혼용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바이오연료의 효율성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최대화 하고자 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은 3.4%와 6.5%로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사실상 유럽에서의 바이오 에너지 정책을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바이오 연료를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확대시켜 왔다. 더욱이 이들은 풍부한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원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인 상황이어서 바이오 연료 산업에 대한 관심을 저버릴 수 없었다. 동남아 국가들은 사탕수수와 당밀, 카사바(이상 에탄올), 오일팜, 코코넛(이상 바이오디젤) 등을 원료로 사용하며 바이오 연료 혼합 의무화, 세제혜택, 보조금 지급 등을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 가장 적극적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를 위해 2009년 리터당 11센트 수준이었던 보조금을 2011년 27센트로 높였고, 인도네시아 의회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2012년부터 30센트 이상으로 늘리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국가들의 바이오 연료 정책은 대부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 부족과 유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역부족이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중 화석연료 비중이 83.3%(석유38.4%, 석탄 29.6%, 천연가스 15.3%)로 과도하게 높아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원유의 경우 중동 의존도가 84%로 절대적이며, OPEC의 석유감산 조치는 국내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바이오 연료는 식량을 원료로 사용한 탓에 식량자급률이 낮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활용하기 쉽지 않은 에너지원이었다. 그렇지만 해조류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기반이 마련되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 의지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조류에서 바이오에너지 생산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설정하고 있다. 더욱이 독일에서 탄소포집저장 수단으로 해조류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면서 탄조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이같이 해조류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에너지생산체제는 재생에너지 생산,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생산, 탄소포집저장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 새롭게 작성되는 기후위기 지도에 대한 기대

  지난 22일에 개최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회의에서는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적응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국민,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 모든 적응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대책이다. 즉 기후 감시 예측 시스템 과학화 및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 제고,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 기후재난 사전 예, 경보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등의 10가지 과제를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기후 감시 예측 시스템을 보다 과학화하고 적응정보의 대국민 활용도를 높인다. 그리고 미래의 인구, 에너지 사용 등의 추이까지 고려하여 기후변화 예측(시나리오)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온실가스 지상관측망을 확대하고 위성까지 활용한 입체적 관측망을 운영하여 감축과 적응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기후변화 적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된 기후위험 지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셋째, 기후재난 극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안전사회를 실현한다.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고 대심도 터널,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관련 적응 기반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것이다. 넷째, 가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댐-보-하굿둑을 과학적으로 연계 운영하고 대규모 저수지뿐만 아니라 중 소규모 저수지까지 치수능력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개선하고 폭염, 폭우 등 기후위험을 고려한 도로, 철도 설계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연안별 특성, 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만, 어항 설계기준도 전면 개선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기후재난 사전 예 경보 강화 등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으로 예 경보를 더욱 빠르게한다. 선제적 산불 대비를 위해 기존 3일 전만 제공하던 산불예측 정보를 1주일 전, 1개월 전까지 제공하고 기상 가뭄 정보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돌발 극한 호우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상청이 국민들에게도 직접 휴대전화 문자를 제공할 수 있게 개선하고, 폭염, 한파 정보를 마을 방송 뿐만 아니라 휴대문자를 활용한 이중 전달체계로 개선하여 취약 어르신, 야외 근로자의 온열, 한랭질환을 예방한다. 또한,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기후재난 심리지원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여덟째,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적응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여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취약 주택정비 및 거주자 이주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홉째, 행정 계획에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제도로 반영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을 위해 기후적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예산 검토시 기후변화 위험도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열째, 적응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적응대책 부문간 연계 및 적응-감축 공동편익 평가 방법론을 마련한다. 이행 주체 별(시민 청년단체) 부처별 기후적응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후적응사회 구현을 위한 각 부문별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1년 3월 5일에 홍수위험지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즉 환경부는 전국 하천 주변의 침수위험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홍수위험지도'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www.floodmap.go.kr)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등 홍수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국민들이 홍수위험지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를 온라인으로 전면 공개하게 된 것이다. 그간 홍수위험지도는 지자체의 효율적 방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홍수통제소가 작성·배포했으며, 국민들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홍수위험지도는 전국 국가하천(2,892km)과 한강·낙동강·금강권역의 지방하천(1만 8,795km) 구간이며,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서 하천명을 검색하여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를 찾을 수 있다. 이런 홍수위험지도는 홍수시나리오별(국가하천 100년·200년·500년 빈도, 지방하천 50년·80년·100년·200년 빈도)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위험 범위와 깊이를 나타내며, 침수 깊이는 '0.5m 이하'부터 '5m 이상'까지의 5단계로 색상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지도에 표시된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는 해당 홍수시나리오를 토대로 제방 붕괴 및 제방월류의 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가상의 분석결과이며, 실제 하천제방의 안정성과는 무관하다. 지자체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수 시 대피경로 등을 담고 있는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등 홍수범람이라는 만약의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들도 홍수위험지도를 평상 시 쉽게 확인함으로써 홍수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홍수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태풍·홍수 자연재난 대책기간 시작일인 5월 15일부터 하천구역의 수위뿐만 아니라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위험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기후위기지도를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서는 기후변화상황지도, 기후위험지도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미래 인구, 에너지 사용 등을 고려한 기후변화예측 시나리오에 기반을 두고 읍, 면, 동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서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한 기후위험지도를 만들어 산불 예측정보는 1주일 전, 1개월 전까지 제공하고 기상 가뭄 정보는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돌발 극한 호우정보는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의 문자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요즈음 기상재난은 세계경제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를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될 일이다. 기상재난이 빈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최소화하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 국민경제의 안정과 경제발전이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다.

• 구속력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이 체결되기까지는?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상의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9월부터 국가 별 서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7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18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이 끝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 이상의 바다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30x30’ 구호를 사용하며, 공해 상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타결 이후, 미국 국무부(DOS)는 바다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60억달러(약 7조774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상 생물 95%가 서식할 뿐 아니라,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후위기, 무분별한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탄소흡수원인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 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헤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엔에서는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논의를 거듭해 온 결과 지난 3월 4일 막판 3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겨우 타결되었다. 공해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처럼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해의 산호나 해초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과 해양 유전 개발 문제 등에 의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려 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이다.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이다.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이고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공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오염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이를 위해 공해에 광범위한 MPA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되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백만 ㎢의 바다에서 상업적으로 낚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핏케언 섬을 포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4개의 섬을 해양 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선 해양보호구역(MAP) 기능 중 하나인 ‘넘침효과’를 증명했다. 영국의 가장 큰 보호구역인 라임 만 MAP를 11년간 연구 끝에 보호구역에서의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거북이, 고래, 상어를 위한 5십만 ㎢ 이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큰 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MPA의 확대에 힘써 2025년까지 2백만 ㏊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직까지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있고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국과 빈국의 마찰은 정부간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갈등해온 주요 사안이었다. 기존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협약 체결을 이루는 데 실패해 왔다. 이같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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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귀농인보다 산지유통을 되살리는 푸드 플랜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은 인구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1965년 농가인구는 1,581만명으로 전체 인구 2,876만명의 55%나 차지하였다. 그런데 2021년 농가인구는 221만명, 전체인구 5,174만명 중 4.2%에 불과해 국민경제에서 농촌경제의 비중은 그저 초라할 뿐이다. 여기에다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이 67.2세이고 농촌 고령화률은 46.8%나 돼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촌경제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촌경제가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이 ‘귀농교육과정’ 등 귀농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멘토 역할에 나서고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와 정착 예정지 조합을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체험, 빈집 임대 운영, 멘토링 상담 등을 지원하며 토지나 비닐하우스 구입비 같은 농촌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즉 귀농인들에게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귀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또한 귀농을 결정할 때 농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 지자체는 도시민 유치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귀농귀촌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발표한 ‘2016년 귀농, 귀촌인’을 살펴보면 도시민중에 50만명이 농촌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귀농인은 2만 5천명이고 귀촌인은 47만 5천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50대 이후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전원생활로 즐기겠다는 도시민들이다. 그러니 50대 이후의 귀촌인들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농축산부는 지난 3년간 귀농가구가 평균 5%씩 증가하고 있어 이번 계기에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귀농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모태펀드. 연구개발(R&D), 수출, 스마트팜, 6차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투자활성화 위해 매년 민간 출자금을 더해 농식품펀드를 늘려 나가고 있다. 현재 총 7,185억규모로 44개가 농식품 펀드가 조성돼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펀드는 2016년 말까지 농식품분야 213개 경영체에 290건(3,860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즉 농자금을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지원대상을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귀농하려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귀농자금에 대한 사전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귀농자금 대출심사 전 단계, 금융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피해사례를 고지하고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에서도 귀농·귀촌 우수사례라든지 갈등관리 사례, 부정수급 방지사례 등을 우수사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만 있는데, 앞으로 시도·지방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농산업 창업 지원, 귀촌인의 농산업, 농업 이외에 가공이라든지 유통까지도 포함시켜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 창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내 특정 생산법인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귀농생활을 하고, 정부는 해당 생산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정농업자는 고용기간 종료 후 자영농이 되어도 과거의 생산법인에 판매도 가능하므로 귀농 실패 확률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100일 농촌 인턴제를 도입하여 귀농인의 다양한 농가 경험을 쌓고 농장주에게 인건비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농산업인턴제를 쿠폰제로 바꾼 뒤 다양한 농가에서 최소 1주일씩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21년 5월부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본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주 대상이었으나 ’18년부터 만 50세 미만 후계농과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분화 되었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은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농지를 지원하고 법인화 등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18년~’20년 매년 1,600명, ’21년 1,800명, ’22년 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감소하고 있어 전체 청년농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 지원을 강화, 귀농소득과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년~’20년 연평균 약 49.2만 명이 귀농 귀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수행 하고 있고, 귀촌가구의 7.2%만이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격변동 위험성은 곡물의 경우 위험성이 0.1로 나타나는데 반해 채소류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은 0.3이고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과채류는 위험성이 0.6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추가 0.9로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가격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를 규모화하여 단일상품을 대량확보하면서 저온물류체제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는 귀농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이를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 없이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농촌경제를 만들겠다면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겠는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지역중심의 산지 유통센터를 되살려 나가는 푸드플랜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피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는 처칠의 명연설과 같이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은 젊은이들이 되돌아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내고 말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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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제적으로 4.5%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RE 100에 가입할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설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햇빛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설치가 가능하여 무료로 20여년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야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대시켜 나가야 될 과제이다. 그렇지만 소량, 간헐적인 생산이면서 설치비용이 크게 부담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이미 EU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기반 위에서 수소경제 허브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예측을 살펴보면 2018년의 526TWh에서 2030년에는 723TWh로 약 40%, 2050년에는 1,258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 소비는 OECD 주요국 38개국 중 8위이면서 연간 525TWh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K- 맵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전력 비중이 2030년에는 53%, 2050년에는 84%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이상으로 축소시켜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7GW에 달하는 석탄 화력 발전을 대부분 그대로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혼소 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를 추진하겠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K-맵 시나리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은 2035년까지 폐지되어야 하고, 40GW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 또한 2045년까지 수소 터빈으로 교체되어야 해야 탄소중립 목표에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상황이어서 전력수급 변동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가야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양수발전에는 한계를 안고 있어 항상 전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이에 리튬 이온 배터리, 히트 펌프, 전기차, 잉여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의 저장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부문에서의 전력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즉 내연 기관 및 화석 연료 보일러 등과 비교해 볼 때, 수송, 저온 난방, 냉방, 온수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전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에너지효율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탄소중립 기본방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연 평균 18GW(태양광 11.7GW, 육상 풍력 3.8GW, 해상 풍력 2.7GW)의 설비 보급이 선행되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잠재력은 대체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산업단지(조성 중인 산단 제외)에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산업단지내에 설치된 용량은 설치 가능한 용량인 7~800MW의 1.5%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시켜 나갈 것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정부 정책과 RE100과 같은 민간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가 쉽고 신속하게 주민민원 최소화, 지제차 산하 산업단지내 공장건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 또는 이외 공장, 지붕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도 일반 노지에 설치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불가한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RPS 의무기업과 RE100기업이 PPA(전력수급계약)계약 시 해당 공급량 RPS 실적으로 인정되고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부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융자)과 녹색보증 등 태양광에 금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단, 주민주도 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적으로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에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도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마련은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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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우리나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연료전지 보급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20년 2월애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을 선정,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청정수소생산을 2030년 390만톤, 2050년 2,790만 톤 목표를 제시하고 '생산, 인프라, 활용, 생태계' 등 4개 부문에서 4대 전략 1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7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진흥, 수소 유통, 수소안전 관리 부문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별 고유 사업과 수소경제 업무를 분담하였다. 우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 지정되었고, 국내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업 지원, 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이어서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정되었고,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는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되었다.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는 4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린, 블루수소 생산 도입 , △수소 유통인프라 확충, △수소발전, 모빌리티, 수소산업공정 확산, △수소 클러스터·도시·규제특구 육성, △수소안전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15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수소경제의 목표는 2050년까지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 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청정수소 비중 / 자급률 목표 : (’20년) 0% / 0% → (‘30년) 75% / 34% → (’50년) 100% / 60% 둘째,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그린수소 생산확대 / 단가 : (‘30년) 25만톤 / 3,500원/kg → (’50년) 300만톤 / 2,500원/kg 셋째,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30년 75만톤, ‘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25년 국내 블루수소 최초 생산(25만톤급, 보령) 넷째,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블루 암모니아 해외 생산 개시(’25), 블루 암모니아 해외 도입 개시(‘27) 다섯째,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22~)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곱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 수소충전기 보급목표(기): (’22) 310 → (‘25) 450 → (’30) 660 → (‘40) 1,200 → (’50) 2,000 이상 여덟째, 발전, 모빌리티, 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 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하겠다는 계획이다. - 수소발전량 : (‘20) 3.5TWh → (’30) 48.2TWh → (‘50) 287.9TWh ('20년 대비 82배↑) 아홉째,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 드론, 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열째, 수소산업 육성 저변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소 관련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개발 기술 규모를 상향, 범부처 통합실증을 실시하고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 지원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글로벌 수소 연합회‘를 출범하여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로드맵를 추가하였다, 즉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12개의 수소 생산 기지 건설, 410km의 수소파이프라인 설치, 수소차 19,404대 보급, 수소 연료전지 737MW 보급 등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서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 그린 및 블루수소 생산, 해외 그린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도입, 암모니아 크래킹, 암모니아·수소 혼소발전 기술개발 등 청정수소 밸류체인 전 주기에 걸친 민관 합작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소전문기업 육성, 산업생태계 조성, 정부의 수소분야 투자 증대, 실증사업 추진 등 수소경제 초기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민간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소생산방식을 민간기업과 합작을 통하여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여 국내로 도입하는 “H2STAR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즉 H2STAR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국내로 도입하고자 하는 청정 암모니아는 약 941만 톤이며, 이를 수소로 환산할 경우 약 171만 톤의 청정수소가 국내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별 생산도입량은 당진/태안은 호주로부터 300만톤, 영흥/인천은 칠레, 사우디, 호주로부터 87만톤, 삼척은 호주, 사우디, 오만, 말레이시아로부터 440만톤, 동해는 UAE로부터 114만톤을 계획하고 있다. 활용분야는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3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서 수소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철강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및 설비 전환을 통해 수소환원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현재 석유화학 공정 연료로사용 중인 중유를 수소,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함과 동시에 청정수소와 CCUS를 통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그린 화학제품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청정수소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멘트 산업에서는 열원의 일부를 수소로 대체하여 무탄소 신열원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인력 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삼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청정수소 시장 참여를 위해 수소 전문기업 육성, 수소 금융 활성화, 세제 지원등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이 어렵고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실정에서 탄소중립은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서 재생에너지 시설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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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EU에서는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일찍이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지목하였다. 수소는 무엇보다도 흔한 물의 구성분자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신할만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생산되고 수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난후 다시 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점이다. 또한 수소는 화석연료와 같이 널리 활용할 수 있어 쉽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소는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어 이를 추출해 내야되는 과정을 거쳐야 얻어낼 수 있으며 너무나 가벼워서 이를 저장, 유통시키려면 액화나 압력에 의해서 밀도를 높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수반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02년, 세계적인 경제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수소경제’라는 저서를 통하여 “산업혁명 초기에 석탄과 증기 기관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마련했듯이, 수소 에너지가 기존의 경제, 정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수소경제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 수소경제시대를 전망하였다. 최근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2050년 수소 수요는 최종 에너지 수요의 24%에 해당하는 696MMT까지 증가할 것이며 운송용, 발전용, 산업용 등의 순서로 수요를 차지할 것이다”리거 qlfrgiTel.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매년약 60억 톤 감축할 수 있으며 수소 및 관련 장비에서 연간 2조 5,000억 달러(2,871조 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지난해 4월 6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에는 전력수요의 완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독일의 수소생산은 재생 에너지로 물이나 증기를 전기 분해하여 만든 그린 수소로 기존 생산 공정을 더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이같은 수소경제릐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2021년 독일의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전력의 42%이나 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수소경제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U국가에서 그린 수소로 인정하는 경우는 단 2가지 있다. 하나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에 의해서 발전하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전해방식에 의해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LNG가스를 탄소포집활용(CCUS)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개질에 의해서 생산되는 저탄소 수소이다. 아직까지 재생 수소 및 저탄소 수소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인 상태이다. 현재 EU에서 화석연료 기반 수소는 1.5유로/kg이고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포함하면 수소생산 가격은 2유로/kg가 된다. 이에 반해 재생 수소의 생산가격은 2.5~5.5유로/kg나 되니 아직 2, 3배나 비싸다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수전해 비용이 10년 전에 비해 60% 감소하는 등 재생수소 비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소생산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는 ’3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LNG개질에 의한 수소생산가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사실 EU는 수전해에 의한 수소생산 규모가 2030년까지 EU내에 40GW, EU 인접국 40GW까지 합할 경우 충분한 규모경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50년 유럽 수소생태계 로드맵‘을 작성하여 EU내 회원국가간에 정책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제1단계 (’20~’24년) : 수전해 6GW 이상 설치해 재생수소 생산량 1백만 톤으로 확대하고 기존 수소생산 탈 탄소화뿐만 아니라 산업공정, 중량운송 등의 수소소비를 활성화한다. 제2단계 (’25∼’30년) : 수전해 40GW 이상 설치해 재생 수소 1천만 톤을 생산하고 수소를 통합에너지시스템의 본질적 요소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제3단계 (’30∼’50년) : 재생수소 기술을 성숙단계로 끌어올려 그간 탈탄소화가 어려웠던 분야 등 광범위한 재생수소 사용을 도모하여 수소경제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형 수전해 설비를 정유회사, 철강업체, 화학단지 등 기존 수요처에 인접하여 설치하고현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원 전기를 직접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대형 수소연료전지 버스, 트럭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를 확충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저탄소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를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겨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7.5%이지만 국제환경단체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접하게 되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광물촉매를 활용하여 물을 상온에서 수전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탄소합금속를 활용하여 현재 350도 경수로 상태에서의 원전을 900도 이상에서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여 원전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게 되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40년까지 수소관련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U국가들은 이런 우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지금 당장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세계경제를 이드해 나가겠다고 하니 그들의 계획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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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 산업이란?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에 육성에 집중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시대에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기후테크 산업이 주역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제4차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145조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탄소중립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테크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이며 기후테크를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기후테크산업을 탄소중립시대의 성장 동력을 삼아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테크산업이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후테크는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 재생·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Clean Tech)', - 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카본테크(Carbon Tech)', - 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Eco Tech)', - 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푸드테크(Food Tech)', - 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지오테크(Geo Tech)'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6년 169억달러(약 22조원)에 불과하던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매년 빠르게 성장해 2032년에는 1,480억달러(약 200조원)로 8.7배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14.5%씩 성장하는 셈이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기후테크 투자 금액은 2019년 149억달러(약 20조원)에서 2020년 221억달러(약 30조원), 2021년 448억달러(약 60조원)으로 지난 2년 만에 3배나 성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국내 기후테크 산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후테크 산업이 가장 앞서가는 국가는 미국으로 실제로 미국은 기후테크 분야 10개 중 9개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는 유럽연합(EU)의 기술 경쟁력이 높고 일본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후발 주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은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미국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국내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비교적 약한 것은 연구개발(R&D) 지원이 기초연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각분야별 기후테크산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석탄, 석유 및 가스는 20세기 초반부터 건물, 자동차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주된 연료였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대부분의 장비와 공정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 시스템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2%를 차지하고 있는 모빌리티와 운송 분야를 획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우선 전기 운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배터리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이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제어 소프트웨어: 1시간 또는 밤새 충전하는 대신 10분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을 만큼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건물과 건설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LED 조명, 고효율 HVAC(공기조화기술) 및 에너지 제어기술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센서 기반 스마트 빌딩 관리시스템 및 열 펌프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제조 분야에서는 시멘트, 화학, 철강 등 산업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29.4%를 차지. 친환경 시멘트와 철강 생산, 열원의 전기화 등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보스턴메탈은 친환경 강철을 만드는 자체 반응로를 개발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 미래를 그리고 있다. ‘용융 옥사이드 전기분해(MOE)’라고 불리는 공정을 이용하는데, 이는 철을 용광로에서 녹이는 대신에 전기 자극을 활용해 강철을 만드는 방식으로 올 8월에 시범용 반응로를 가동한 후, 2026년에 규모를 확장해 완공할 예정이다. 넷째, 식량 분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이 중 농업 및 토지 사용 활동이 가장 큰 배출원이다. 경작, 소비, 폐기물 관리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탄소배출량 제로 농기구분야에서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용 기구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면 농지 내 가장 많은 양의 탄소배출 완화 가능할 전망이나 아직은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한편 2018년에 설립된 미국 기업 글란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농업 폐기물인 왕겨를 정수 필터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왕겨가 태워질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막고, 기존 필터보다 20% 효과적이며 비용은 1/10, 시간은 1/3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한다. 다섯째, 전 세계 메탄 배출의 25~33%는 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험실 배양육, 곤충 단백질 및 유전자 조작 등 차세대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동물의 소화과정을 바꾸기 위해 메탄 발생을 억제하는 사료 보충제 및 대체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혐기성 소화조(무산소 상태에서 미생물로 폐기물을 분해)에서 처리하고, 재생 가능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질병 저항성을 촉진하고 토양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생태계)을 관리하기 위한 식물 유전자 조작기술 등 개발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효과적인 솔류션을 개발하는 소셜 솔루션 미디어 회사인 라이프인이 ‘기후위기 해결책 - 기후테크’라는 보고서에서 상당히 독창적이며 기술력이 뛰어난 6개의 국내 기후테크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대체육 생산 기업인 지구인 컴퍼니‘언리미트’이다. 대체육 소비는 축산업으로 인한 식량부족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언리미트는 올해 아시아 최대 식물성 대체육 공장 건립하면서 ‘슬라이스’, ‘버거 패티’, ‘풀드 바비큐’ 등 여러 형태의 완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둘째, 해조류 기반의 배양육을 개발하는 씨워드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해조류를 기반으로 배양액, 구조체 등을 개발하는 독창적인 기술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자체 기술력을 통해 한우 근세포를 기반으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배양육 생산에도 성공했다. 셋째, 에너지 저장시스템 분야의 선두주자인 에이치투이다. 지난해에 일론 머스크가 1000억원의 상금을 내걸고 모집했던 기술분야로 에이치투는 대용량, 장주기의 ESS의 차세대 기술인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VRFB)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했다. 넷째, 유일의 디지털 기반 폐기물 처리 서비스인 ‘업박스’를 운영하는 리코이다. 폐기물을 소각 혹은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촉망이 되는 친환경적인 기업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기반 쓰레기 분리 로봇 ‘네프론’을 개발한 수퍼빈이다. 재활용, 재사용되지 않는 폐기물은 결국 환경 오염 및 기후위기로 연결되는데 수퍼빈은 네프론을 통해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회사이다 여섯째, 스트팜 회사인 그린랩스은 농민들에게 농사짓는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농장 경영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시작까지 진츨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후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시대에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고 미래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산업에 대한 관심을 세계 각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당진지역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체를 육성시켜 미래의 당진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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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소부장 2.0 전략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을 어떻게 고도화 시켜 저탄소, 친환경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틀 마련을 핵심내용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이미 석문산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그린파워에서는 코크스 부생가스를 포집해서 여러 가지 배출가스롤 분화시켜 나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즉 1조 2천억원을 투입시켜 TSA흡착탑에서 황을 제거하고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나프탈렌, 오일류, 수분을 제거하는 1차 포집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어서 2차 포집 과정에서는 PSA흡착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등을 분리시켜 최종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신소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만 가능하다. . 한국화학연구원은 “현대그린파워에 대해서 대부분 발전 연료로만 쓰이던 철강산업 부생가스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인 수소·일산화탄소를 분리·정제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면서 “부생가스에서 수소 1t을 생산할 때 2.46t의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 1t을 생산할 때 2.21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철강 부생가스는 연간 8천만t가량 발생하는 데 대부분 발전 연료로 사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3천만t 이상 배출된다. 이런 분리막을 활용하는 포집기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철강회사에 수출할 수 있으며 부생가스 속 수소·일산화탄소를 자원화하면 수소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당진시의 탄소중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탄소중립추진 방향은 배출가스를 포집하여 이를 재활용. 재자원화함으로써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해서 새로운 신소재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첨단 신소재분야와 연계지어 새로운 산업화를 추진해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즉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배출기업들의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저탄소로 구조변혁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산단에 신소재 클러스터 구축을 염두에 두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자부는 2020년 소부장 경쟁력강화에 집중투자하는 “소부장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소부장 2.0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즉 ’20년에 처음으로 신설되어 2조745억원이 투입됐으며, ’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조 5,541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적인 소부장 R&D에 1조3천억을 투입, 핵심전략품목 146개 투자, 글로벌 협력모델 확장, 미래 신산업 신규R&D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당진시 탄소중립방안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α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공급망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변화를 감안해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R&D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시키고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의 글로벌 확장 등 4가지 방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핵심전략품목 등의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 간 연계성, 유사성 등 공통 유형을 식별해 통합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중복성 예방, 과제 대형화 등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란다. 이를테면, 전기차·공정장비·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량화·고내구성·연비 절감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기능 나노복합소재 개발로 통합 기획하는 방식이다. 현재 6대 분야+신산업(α)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2천233개 후보 과제 수요와 연계해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 중이다. 내년 초에 산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모할 예정이란다. 사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속한 기술혁신, 산업-기술 간 경계 와해와 지식재산권(IP) 전략화 등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을 가속하는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전략 발표를 통해 기술 동맹과 협력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춰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공급망에 기여하는 주요국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방은 미국(19.1%)에서 중국(29.5%)으로, 후방은 일본(18.9%)에서 중국(17.3%)으로 변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가치사슬(RVC)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중패권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미국편에만 집착한 이유로 한구경제의 큰 피해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소부장 산업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공급망 전략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 미국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산업구조로, 현재와 같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정부나 기업 차원의 입장 표명이나 전략적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 요즈음 기후변화 대응으로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은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 선언 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이 탄소 다배출 구조의 대규모 장치산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기후변화 기조에 맞추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기후 무역장벽 대응과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 전략과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글로벌 블록 구조 속에서 이를 잘 활용해서 성장해 온 우리에게 공급 안정성과 또 기술력 강화가 미래성장의 핵심 관건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는 기술 속의 기술로서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라는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소부장 2.0전략을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첫째,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품목으로 확장하고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는 한편, 특히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2조 원 규모로 투자하고 또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또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둘째로,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또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및 첨단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 전략을 설계하고, 또한 유턴을 포함 100여 개의 핵심 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투자세액 공제와 현금지원 확대, 또 유턴기업 시설투자 지속 확대, 국내 수요 창출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소부장 정책은 핵심전략 품목중심의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둔 만큼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제품수명주기는 점차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수요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과 유연한 생산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 신산업 수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별 품목 단위보다는 소재-부품-장비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되는 연계형 R&D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제조업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형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혁신적 성능을 보유한 첨단 소재의 발굴과 이와 연계된 부품 및 제조장비의 선도적 기술개발이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 또한 산업 수요 및 전망에 따라 기술 성숙도(TRL) 단계에 따른 단기적 및 중장기적 목표를 주기적·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에 대한 각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의 효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방법적으로는 데이터, AI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소재 개발이 부품 및 장비 개발까지, 원천기술부터 사업화까지 연결되어 어느 한 분야 산업 내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함께 고도화되는 연결고리형 R&D(Link R&D) 또는 동시성장형 R&D(With Growth R&D)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자국우선주의 기조 심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따라 국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 공조의 필요성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단절되었거나 협소한 수요-공급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산학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일본의 연구회와 같이 산학연관 모든 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전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고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실질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기존과 다른 시각과 방법의 인력양성이다. 2019년 기준 차세대 반도체, 첨단소재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부족률 4.2%)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소부장 관련 대학 지정과 중소기업, 연구소 인력양성을 위한 자금(인건비·학비 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기업과 연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과제 종료 후 석박사 인력이 해당 기업에 취업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하거나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소부장 산업 저변 확대 개념의 인력양성 추진이 필요하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에 있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은 이제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성장을 위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학연관 모든 주체가 합심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의 장기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한다. 이같이 당진시 탄소중립은 당진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소부장 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이런 내용을 담아 당진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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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실시간 정책분석 기사

• ‘203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종합적인 통합환경체제를 구축해야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7,200만톤이다. 이 중에서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는 2,289만톤(31.8%),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3,0003만톤(41.7%)로 추정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전체의 73.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부문도 전기로로 철강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KG동부제철,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철강단지와 GS EPS가스발전, 부생가스로 발전하는 현대그린파워 등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22개 사업장이 있는 당진산업단지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당진시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시켜 나갈 수 있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합환경관리체제 대상인 22개 사업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들 사업장을 저탄소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통합환경관리대상 사업장을 어떻게 저탄소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핵심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중앙정부는 2025년까지 220조원을 동원하여 ‘한국판 뉴딜 2.0’계획을 발표하였다. 그의 주요내용은 산단 자원순환시스템, 재제조·재자원화 등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하고 탄소흡수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마련하는 그린뉴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중앙정부의 그린뉴딜계획에 따라서 산업체의 저탄소체제 전환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중앙정부은 탄소중립을 직접 추진해 나가는 주체가 아니라 산업체와 지역주민들이 탄소중립화 체제를 만들어 나갈 때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결국 산업체의 저탄소체제 전환도 산업체와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몫으로 남겨 되는 것이다.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산업체들이 저탄소체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1) 자원·에너지 순환데이터 구조 구축 2) 자원·에너지 순환 정보및 네트워크 관리 기술개발 3) 스마트자원·에너지폐쇄순환 그리드 4) 자원·에너지 순환 플랫폼 개발사업화 발굴 기술 이는 산업체 독자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없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원해 주어야 하는 시스템 구축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최근 환경관리방식이 단속위주에서 통합환경관리방식으로 전환되어 배출업체의 통합환경계획안, 배출정보, 최신 환경시설 개선방향 등에 대한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열린 플렛폼을 개설하고 이를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로 운영하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환경관리방식은 최종 배출구에서 나오는 환경오염물질이 농도기준에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단속위주의 환경규제방식이었다. 그런데 충남도가 대기관리광역권에 포함되면서 총량관리제가 지난해 4월부터 실시되고 환경시설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통합환경관리제도란 전혀 새로운 환경규제방식이 도입하게 되었다. 새로 도입된 통합환경관리제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에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환경정보를 100% 공개하고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최적기술을 도입하는 통합환경관리 계획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을 저감시켜 나가는 환경시설 개선에 초점에 맞춰 지역경제 발전까지 배려하는 상생적 방안이 마련되는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란 철저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지고 있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란 배출영향분석 결과,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계획, 단위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자료 등이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한다. 더욱이 여기에 전문가,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각 매체별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이 농도기준에 달성여부를 감시하는 감시자이었다. 그런데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역환경에 맞는 환경시설을 규정하는 배출허가 기준(안)를 결정하는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최신적용기술을 도입하여 어떻게 하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경감시켜 나갈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협상대상자로 그 입장이 바뀌게 된다. 따라서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들도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작성요령을 터득해서 지역환경개선에 참여하여야 한다. 유럽국가들은 이런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지역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여 나가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즉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나가는데는 지역주민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방정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위원회를 결성하여 의사결정기관으로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 법에서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배출업체들은 그 지역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고 있고 환경시설 개선에 버려지는 에너지나 폐기물, 부산물 등을 재활용하는데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협조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 배출업체들은 배출정보를 조작, 누락시켜 비공개로 처리하여 농도기준 미달를 회피하거나 환경감시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많이 해 왔다. 그렇지만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배출정보가 100%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그럴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다. 더욱이 지역주민들에게 환경개선에 관한 지식정보를 공유해야 환경시설 개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배출정보는 100%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배출업체들은 더 나아가서 배출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미디어체제를 갖춰나가야 한다. 미세먼지 발생정보를 실시간을 제공하고 배출량 감축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결국 통합환경관리는 지금까지 배출오염물질의 최소화라는 환경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환경위해성을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지역주민들과 함께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나가는 제도이다. 따라서 배출업체들은 배출정보를 100% 공개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통합환경관리위원회라는 의사결정기관을 결성시켜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들과 환경시설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배출업체들은 솔선해서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통합환경관리위원회에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권유해 나가야 한다. 당진시는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안 22개 사업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즉 22개 사업장이 모두 참여하는 사이버 공동체를 구축하여 열린 플랫폼에서 각 산업체의 배출정보, 통합환경관리계획추진 내역, 최신 환경기술에 논의 등을 통하여 저탄소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산업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공동체를 구축하여 원활한 소통에 기반을 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경쟁력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당진시가 실행방안을 수립, 추진해 나갈 수 있을 때 중앙정부의 마중물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 지구환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상생관계를 유지시켜 다함께 멀리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될 의무와 사명을 갖고 산업체의 통합환경관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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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2-02-16

• 공공갈등을 극복하는 숙의(熟議) 민주주의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지난 7일, 국회에선 ‘국가 지속가능발전-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29조에 ‘국민 의견의 수렴’한다고 규정돼 있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숙의공론의 장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속가능발전방안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대표성, 책임성, 통합성을 기본원칙으로 포용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덕희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장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 사회, 환경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인식돼 왔으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대립과 경쟁을 균형과 조화로 전환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보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민간그룹들이 어떻게 숙의공론의 장을 만들고 지속가능발전은 다양한 이야기를 같이 담아야 하며 시민사회가 상시적으로 교류하면서 협업하기 위한 발전적인 논의가 상시 이뤄질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훈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지방 소멸의 위기가 기후위기만큼 심각한데 기존의 지속가능발전을 표방한 숙의공론 관련 여러 기구들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독점하고 있어 지방의 이야기가 중앙정부에까지 전달은 돼도 국제사회로의 연결은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개방적 논의체제를 요구했다. 결국 우리사회가 한단계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방된 숙의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린 인정하고 이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비영리기구인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에서 나왔다. 프리덤 하우스는 매년 전 세계 민주주의와 관련된 지표통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이유를 2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민주주의로 이행을 하다 정치적 불안정 및 군사적 이유로 권위주의 상태로 회귀한 국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비교적 선진 민주주의로 여겨지는 국가들에서도 극우로 치닫는 우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으로 인해 대의 민주주의에 근본적인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요즈음 숙의 민주주의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한다. 숙의 민주주의란 숙의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쟁점에 대해 찬반 논쟁을 해서 한 쪽이 승리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려깊은 저울질’을 통하여 정책결정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숙의 민주주의는 대중여론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중여론 민주주의란 개인들이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채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왜곡된 선택을 하기가 일쑤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숙의과정을 통하여 타인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이나 의견 교환, 토론의 기회를 가져야 정상적인 문제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있고 공공갈등을 감소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많은 국가들은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와 토론, 의견 표출을 바탕으로 하여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숙의 민주주의'가 공통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숙의 민주주의는 기존 정치체제와 거버넌스 구조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적 민주주의 제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공공갈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 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인 주체로서 참여토록 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추진하게 되었다. 중앙정부의 정책들이 결정되고 발표하여 실행하게 되면 이에 대한 일반대중들은 거센 반발이 일어나 정책실행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정책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숙의민주의의를 통하여 여론을 조정하고 정책실행력을 높여 나가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2017년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 재개 여부와 관련된 공론 조사이었다.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 그런데 그 당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불거지던 원전에 대한 불안감과 2016년 울산·경주 등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원전 건설반대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숙의 민주주의가 제시되었다. 청와대는 원전 건설을 일단 중지하고 건설 재개여부와 향후 원자력 관련 에너지 정책을 공론화 작업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을 통해 공론화 위원회가 구성되어 출범하게 되었다. 공론화 위원회는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국 사회에서 실질적으로는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대규모 공론조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일반 시민 2만 명 대상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그 응답자들을 성, 연령, 원전건설 재개에 대한 입장에 따라 층화하여 무작위로 500명을 선정, 시민참여단으로 선정하였다. 시민참여단이 최종 471명로 결정되고 자료집 및 온라인 자료를 통한 학습 그리고 오리엔테이션과 2박 3일 동안의 합숙 토론에 참여하면서 집중 숙의를 하였다. 숙의 과정이 끝난 후 설문을 통해 시민참여단의 최종 의견을 받아 원전 재개라는 권고안이 도출되었다. 공론화위원회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무총리에게 전달, 최종적으로 대통령은 그 권고를 수용하여 원전건설을 재개하게 되었다. 일반 대중 여론에 따른 정책결정은 정보부족으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숙지하도록 하고 나서 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무지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어 올바른 정보만 제공한다면 올바른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래서 일단 전문가나 엘리트들이 토론하는 장을 통하여 잘못된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언론매체들이 각 정책적 입장들과 가지고 있는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의견을 정리해 일반 국민들이 숙의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노력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 시민들이 숙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여론조사를 통하여 발표함으로써 숙의 민주주의는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숙의 민주주의 역사는 짧아 정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의 토양을 조금씩 변화하면서 높아지고 있는 공공갈등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유용한 대안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뿌리깊이 박혀있는 정치적 양극화,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공갈등문제를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대안으로 숙의 민주주의는 유용한 것이므로 이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시민주도형 정책결정을 하는 매뉴얼로써 ‘타운홀 미팅’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이란 대다수 시민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활동가, 정책결정자 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의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드는 공적 의사결정 방식이다. 특히 미국 비영리단체인 아메리카스픽스가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 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하고 발전시켜온 ‘21세기 타운 미팅’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타운홀 미팅 방식에 IT 기술을 접목해 토론에 대한 참여의 접근성을 높이고, 토론 과정과 결과 반영에 있어서 신속성을 높이는 대규모 의사소통 방식이다. 타운홀 미팅은 미국에서 수십만 명에게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최대 피해 지역인 뉴올리언스 재해 복구를 위한 토론을 비롯해, 워싱턴 DC 참여예산 프로그램, 뉴욕 9.11 참사 지역 재건축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되었다. 오바마 정부 시절 정부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직접 국민의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페이스북 타운홀’이 참여자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데서 기존 타운홀 미팅과 차이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에서도 타운홀 미팅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에 적용되고 있다. 21세기 타운 미팅 방식은 토론의 시간과 참여자 수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지만, 테이블 당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진행자를 포함해 10명 내로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다. 본 회의가 열리기 전 참가자들에게 의제와 관련한 자료를 미리 제공해 예비지식과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본 회의에서 각 테이블은 사전에 정해진 순서와 주제로 동일하게 토론한다. 각 테이블의 토론 내용과 결과는 온라인 참여(토론) 플랫폼 등을 통해 모든 참여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 모든 토론이 끝난 후, 참여자들은 토론 결과를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특히 참여하는 시민이 토론 진행 원칙을 사전에 합의하고, 구성원 모두가 타운홀 미팅의 취지와 원칙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 구성원 간 대화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 간 신뢰를 쌓는 것도 타운홀 미팅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이다. 또한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지역 내 원활한 소통 문화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역의 가치를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도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공공갈등이 높아지고 있어 자칫 정책실패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숙의 민주주의나 타운홀 미팅이 널리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도입,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2-13

• 유태인의 교육방법인 후츠파란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후츠파(chutzpah)라는 독특한 정신무장을 하고 있다. 최고의 인재로 키우는 유대인 교육을 후츠파 교육법이라고 한다. 유대인의 인구가 약 1,5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0.2퍼센트에 불과한데도 노벨상 수상자의 22%, 미국 아이비리그 학생의 30%, 교수진의 40%, 세계 500대 기업 경영진의 42%가 유대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과 에디슨, 구글의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커 주커버그, 세계 1위와 2위 부자로 선정된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등 정치·경제·문화·예술 등 사회 전 분야에 최고의 리더를 배출하였다. 후츠파란 히브리어로 ‘뻔뻔한, 당돌한, 주제넘은’ 등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인에게 ‘빨리 빨리’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영,수,사,과’라는 교과목을 들고 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한글을 가르치고 셈을 가르치며, 영어 알파벳을 가르치기 시작하여 시간이 갈수록 그 강도가 높아진다. 중고등학교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2배 이상 공부를 많이 하는 나라이고 사교육비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면 엄청난 결과와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청소년 우울증과 자살률이 가장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인재가 불과 1~2명에 불과하고 노벨상은 하나도 없는 초라한 성과이다. 유대인 교육의 뿌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이다. 유대교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특히 토라인 모세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신앙교육을 제외하거나 강조하지 않는 유대인 교육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 유대인 교육은 신앙교육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신앙교육이 자연히 인성교육으로 이어졌으며 학과 실력으로 연결된 것이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태어나서 13세까지 성경을 반복하여 소리 내 읽으면서 암송하고 탈무드를 디베이트(유대인의 토론 방법)하고 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1948년에 모였을 때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역사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기도의 습관과 패턴이 똑같았다. 이것은 가정을 중심으로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가르쳤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부부가 협력해서 양육했으며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조국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특히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몸소 실천에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므로 탈무드를 공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탈무드를 빼놓고는 유대인을 논할 수 없다.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던 ‘장로의 유전’이 기록된 탈무드에는 편집 과정에서 토라인 모세 오경에 대한 설명 외에도 지혜로운 조상들의 지혜 모음이 첨가되었다. 탈무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모세오경의 해석 부분인 ‘할라카’가 전체의 약 2/3를 차지한다. 그리고 조상들의 지혜 모음인 ‘아가다’로 나머지가 채워졌다. 이는 대부분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난해한 비유들이다. 흔히 우리나라 서점가에서 볼 수 있는 ‘탈무드의 지혜서들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탈무드는 총 20권에 1만 2000쪽으로 단어의 수만 해도 250만여 개이어서 그 무게가 75kg이나 나가는 엄청난 분량의 책이다. 이는 2000여 명의 유대인 지혜자들이 기원전 500년부터 기원후 500년까지 약 1,000년 동안 구전되는 내용을 정리해서 편찬한 방대한 책이다. 탈무드,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밤이나 낮이나 반복하여 평생 읽는 책이지 시작과 끝이 있는 책이 아니라는 의미다. 유대인 랍비들은 탈무드가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읽는 책이 아니라 연구하는 책이라고 말한다.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5,000년에 걸쳐 쌓아온 지혜이며, 지식의 보고라고 할 수도 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탈무드에서 정신적 자양분을 취하고, 또한 여기에서 생활규법을 찾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탈무드는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만들어왔고, 또한 유대인이 탈무드를 지켜온 것 못지않게 탈무드가 유대 민족을 지켜 왔다고도 할 수 있다. 오늘날 유대인의 회당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예시바에 가면 아이들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둘씩 짝을 지어 탈무드를 펴놓고 연구하며 토론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유대인이 구약성경이나 탈무드를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공부한다는 것을 뜻한다. 유대인을 ‘공부와 책의 민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토라와 탈무드’를 자손 대대로 전수하기 위해 그것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암송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독특한 문화 중 하나로 같은 이스라엘민족 간의 끈끈한 유대 의식과 강한 결속력을 들 수 있다. 디아스포라(강제 이산)를 통해 나라 없이 전 세계에 정처 없이 떠돌아 살며, 박해를 받은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끼리는 똘똘 뭉치면서 부를 쌓아나갔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중 홀로코스트를 통해 유럽 내 유대인 9백만 명 중 3분의 2인 6백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사건(현재 이스라엘의 인구는 약 8백만 명이며 이 중 유대인이 약 6백만 명이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생존을 위해 더욱 철저하게 협동을 하게 되었다. 이는 서로간에 주고받는 정보와 네트워크로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끈끈하게 발전했다. 현재 미국 의회의 최강 로비 집단인 AIPAC(American-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 미국-이스라엘 공무위원회)는 그 막강한 로비력으로 미국 대선후보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단지 정치계 쪽의 유대 로비 집단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정부, 재계, 금융계, 언론 출판계,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유대인들의 결속력으로 판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곳은 한둘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강한 결속력이 산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하는 또 다른 요인 중의 하나는 이스라엘인들의 결속은 단지 비즈니스에서 뿐만아니라 생활 곳곳에 묻어나 있다. 2차 대전 중에 벌어진 홀로코스트를 통해 유대 민족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절망과 생존에 대한 위협은 이스라엘 민족에겐 공포 그 자체였다. 이미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독자적인 유대 국가 건설을위해 시오니즘이라는 이스라엘 회복운동을 벌이고 있던 중이었고, 홀로코스트 사건은 유대인 민족의 리더들로 하여금 국민을 지켜줄 국가에 대한 갈망을 더욱 키웠다. 1917년 영국의 벨푸어 선언과 1947년 UN의 결의안에 힘입어 마침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초대총리 데이비드 벤구리온은 텔아비브 시내의 한 허름한 건물에서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한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5월 15일 아랍 연합군이 바로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아랍과의 첫 번째 대규모 중동전쟁이 시작된다. 작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아랍 연맹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하였지만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10개월간 이어진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생존에 대한 시련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이스라엘은 이후에도 1970년대 초반까지 주변 아랍 연맹들과 4차례의 대규모 전면 전쟁을 치렀으며, 2014년에 있던 하마스의 미사일 공격까지 지속적으로 생존을 위협받았다. 이스라엘의 4대 총리인 골다 메이어는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 중에 “우리는 아랍을 상대로 한 최종병기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지면 끝장이라는 절박감이다”라고 밝혀듯이 결국 생존에 대한 절박함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이 아닐까 여겨진다. 이스라엘은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조상들의 이야기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들으면서 그들을 모델로 삼아 스스로 기업가 정신을 키운다. 그리고 2,000년간 디아스포라를 통해 박해를 받으면서 터득한 생존의 방법인 유대인 간의 강한 결속과 네트워크로 성공의 방식을 익히면서 끊임없는 전쟁과 테러로 인한 생존의 절박함 속에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모든 일에 임한다. 이와 함께 교육에 대한 강한 집착과 강조를 통해 지식산업 시대에 큰 힘을 발휘하는 밑바탕을 깔아놓고, 군대라는 독특한 이스라엘만의 군 시스템을 통해 예비 창업팀을 끊임없이 배출하고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혁신 산업의 문화이고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정신을 뒷받침하고 있는 후츠파란 다음과 같은 7가지 정신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형식 타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생각이나 행동의 자유로움을 추구하나, 상대를 무시하거나 하극상을 일으키지는 않으며 질서와 원칙을 중시한다.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회의 시 장군이 늦게 회의장에 도착하거나 커피머신 옆에 앉게 되면 사병대신 장군이 회의가 마칠 때까지 커피를 서빙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둘째, 질문의 권리 나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문이 생기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질문을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다. 끊임없는 질문과 토론, 논쟁은 그들에게 공부이며 유대인 부모는 학교에서 무엇을 질문했는가? 를 묻는다. 그만큼 질문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질문 안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소설가 버나드쇼는 ‘두사람이 각자 가지는 하나의 사과를 교환하면 사과 하나씩을 갖게 되지만, 아이디어를 하나씩 교환하면 각자 두 개의 아이디어를 갖게 된다’고 했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는 진리를 그들은 일찍부터 가르쳤다. 토론은 생각을 생산하고 질문은 생각을 교환하는 수단으로 질문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만들었다. 셋째, 섞임과 어울림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고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면서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했기에, 여기저기 정처 없이 이동하며 직면한 새로운 환경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체질화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끼리 서로 협력하고, 현지인과 조화를 이루고 정보를 공유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나선다. 이스라엘 대학에서는 타 학과로 전과가 쉽기에 학문의 융합도 쉽게 일어난다. 넷째, 위험 감수 위험을 감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모한 도전에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전략을 가진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위험을 충분히 대비하고 맞서려는 정신력과 행동력이 있다. 다섯째, 목표지향 생존을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목표를 수립하고, 지혜와 전략을 기반으로 철저히 실행한다, 그들은 이루기 어렵거나 불가능이라는 없다고 확신하고 목표를 향해 결단하고 도전해 나간다. 여섯째, 끈질김 일단 목표를 설정하면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집요하고 인내한다. 이들의 끈질김은 물부족 국가에서 농사를 성공시키고 척박한 모래사막 위에 세워진 국토에 수도 파이프를 연결하여 어디서든 식물이 자라게 하는 기적을 일궈냈다. 그런데 집단 농장으로 알려진 키부츠(KIBBUTZ) 역시도 이들의 끈질긴 도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실패로부터의 교훈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결과와 경험을 얻을 수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도전해 최선을 다한다면, 실패하더라도 거기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유대인의 도전정신이다. 그들은 일반적인 실패를 한 사람은 격려하고 건설적인 결과가 있는 실패에는 훈장을 준다. 이와같은 후츠파 정신은 유태인의 고난의 역사와 지혜가 담겨져 있으며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 세계를 이끄는 리더로 성장시킨 비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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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를 살펴보고 나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지난해 연말에 실시한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19세 이상 도시민 1,500명과 농민 1,0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이다. 여기에서 도시민 59.4%는 “농업·농촌의 공익가치가 많다”고 답해 앞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국민농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는 여지를 갖췄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본래 농업이란 식량 생산·공급 외에 그 나라의 생태·환경 보전, 여가·휴양, 문화 보존 공간 등을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를 두고 발전해 나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위주의 중화학공업만이 우리경제의 살 길이라고 부르짖으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는 박정희 정권이 후 60년간 농촌을 홀대하면서 중화학 공업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젠 회색경제를 녹색경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되는 시점에서도 이런 중화학공업 우대정책에 대한 충성심은 변함없어 환경개선에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결과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23%에 불과하고 쌀을 빼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식량위기국이 되었다. 더욱이 해외로부터 대부분 곡물을 수입해서 먹고 살아가야 하는데 해외 곡물수입에 장기간 선박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뿌려 부패를 방지해야 하고 선진국의 GMO(유전자 변이) 곡물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요인이 되는 먹거리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기후위기로 식량생산이 너무나 불규칙적으로 큰 차질을 빚고 있어 식량위기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하련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식량안보문제는 국가의 가장 큰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후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헌법과 농지법에서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는 도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쌀값 동결조치를 지속시켜 농민들은 농사로 더 이상 생활유지가 되지 않아 결국 농촌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농민들이 버리고 떠난 농지를 헐값에 매입한 부재지주들이 지역개발사업으로 땅값을 높여 떼돈을 버는 괴물로 변해 버리면서 농민들을 허탈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젠 농촌에는 젊은이는 도시로 떠나고 허탈에 빠진 어르신들이 생계수단으로 지키고 있어 피폐할 대로 피페한 농촌경제만 남아 있을 뿐이다. 전국 곳곳에서는 인구감소로 소멸될 지방자치단체들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지경이라면서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는 귀농정책으로 농촌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결국 재정자금만 낭비할 뿐이었다, 러시아 출신 유태계 경제학교수로 노벨경제학상까지 받은 사이먼 쿠즈네츠 교수는 ‘소득 불평등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국가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는 쿠즈네트의 소득불평등 곡선가설을 주장하였다. 그는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으나,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농촌경제를 되살리지 못한다면 결국 선진국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된다. 결국 농촌경제를 되살려 국민들의 소득 불평등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필수 불가결한 당면과제가 되어야 한다.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를 살펴보면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동의하는 비율도 60.1%에 달해 전년보다 6.9%포인트 높아졌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9.1%포인트 낮아진 27.9%이어서 도시민 83.6%는 농촌경제를 위해서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도시민들도 우리나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의식전환이 이뤄지고 있어 우리나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23년 1월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성공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이어서 기대감을 갖게 한다. 고향세란 도시민 등 출향 인사가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00만원을 기부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지자체 답례품 등 혜택이 주어진다. 세액공제는 기부액이 10만원 이하면 100%, 10만원을 초과하면 기부액의 16.5%다.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에서 최대 30%(1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은 고향세 제도를 알고 있는 도시민은 6.3%에 그쳤지만 제도 시행 때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55.5%가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하고 있어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 고향세법은 2007년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후보가 고향세 공약을 최초로 제시한 후 18대 국회에서 고향세 법안이 발의되는 등 국내 도입 논의 기간은 10년이 넘었다.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향세 입법화를 본격 추진했지만 수도권지역의 반발 등으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으나 21대 국회에선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와 지방의회, 농민단체 등이 고향세 법제화를 잇달아 촉구한 결과 법제정에 성공하였다. 각 지자체마다 차별화한 답례품을 개발하고 특정 유형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해 제도가 혼란 없이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주장에 따라서 1년여 준비기간을 두고 2023년 1월부터 실시하게 된 것이다. 사실 한강의 기적이라는 한국경제의 성공을 뒷받침한 것은 묵묵히 뒷받침해 온 농촌의 희생이 큰 몫을 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농산물값 하락과 잇따른 시장개방, 인력난, 빈번한 자연재해 등으로 농사짓기가 버거운데도 농촌을 지켜온 농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들은 가져야 한다. 이제 피폐할대로 피폐해진 농촌경제가 기대 할 곳은 바로 국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건강하고 안정한 식량확보를 위해서 도시민과 농민들이 함께 뭉쳐야 하고 국가를 이를 계기로 중장기 농업생산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또는 해외에서 곡물생산기지를 확보하여 각 분야별 곡물생산의 자급률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건강을 염려하는 유기농체제를 구축하여 국민건강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출향민과 고향 농민간에 직거래와 계약생산을 활성화하여 농산물 유통비용을 감소시키고 가격 급등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면서 농가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식품의 안정성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자원순환형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수 있는 농촌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직거래 생활협동조직과 지역협동조합 복합체를 적극 육성하여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도시의 아파트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하여 아파트 단위 생협, 의료, 육아협동조합 등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농촌과 도시가 다함께 행복해 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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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6

• 북한은 왜 미사일을 자꾸 쏘는 것일까?

  북한은 지난 30일 오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쏘는 고강도 도발을 강행했다. 미사일은 약 2000km 고도까지 치솟은 뒤 약 800km를 날아 해상에 낙하했다고 한다. 이런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은 2017년 9월 화성-12형 발사 이후 4년4개월만에 일어난 일이다. 더욱이 북한은 지난 20일 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 철회를 검토한다고 밝혀 모라토리엄 철회 검토까지 이뤄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북한은 7번째 미사일을 쏘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미사일을 쏘는 것일까? 이에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은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중국의 양해를 받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미국과 서방국가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으로 궁지에 몰린 시진핑 주석을 도와 향후 미중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배경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실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간 봉쇄된 경제속에서 생활하면서 각종 생활 필수품 부족은 물론 식량부족, 의료품 부족 등으로 인민생활은 엄청난 궁핍생활에 빠져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민들의 궁핍한 생활을 해결하지 않고 비싼 미사일을 쏘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보면 북한 김정은 체제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인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모라토리엄 유예를 공식화하기 전인 2018년 3월 25일 시진핑(주석)을 찾아가 핵실험과 ICBM 발사 중단을 약속하였다. 이런 북한의 모라토리엄을 철회한다면 지금까지 북한과의 평화협상은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21년 12월 말, 미국 비정부기구 핵위협대응구상은 김정은정권 들어 미사일 시험발사(실패 포함)가 129회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김일성 정권15회, 김정일 정권 16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이다. 1993년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본격화된 북핵 문제는 오랜 기간동안 진전과 후퇴를 거듭해 왔다. 1994년 미북 제네바합의가 타결, 북한의 플루토늄 핵시설이 수년 간 동결되는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2002년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개발 의혹 및 플루토늄 핵시설 동결 해제 조치 등으로 인해 제네바 합의는 8년 만에 폐기되고 북핵위기는 다시 고조되었다. 그 후 2003년 6자회담이 출범하였고, 2005년에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및 10.3 합의 채택 등 일부 진전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핵물질 및 핵시설 검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6자회담은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동안 북한은 핵무장을 통한 '강성대국' 실현을 착수해 2006년 첫 핵실험 실시, 2009년에는 2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아울러,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동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사건 등 남북관계가 극단적으로 악화되었다. 북한은 11월 12일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전격 공개함으로써 그간 북한을 둘러싼 모든 핵의혹은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2012년 북미 대화에서 핵과 미사일 발사 중단 등을 포함한 2. 29 합의가 타결되었으나 북한의 4월 13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2.29 합의가 붕괴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같은 날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였다. 이어서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 3월 9일 '핵보유국 지위 영구화 선언', 3월 31일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채택, 4월 1일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 법' 제정, 그리고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계기 '병진노선 당규약 명기'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 공식화를 시도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2016년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기술 고도화를 위해 4차('16.1월), 5차('16.9월) 핵실험을 실시했고, 2017년에도 6차 핵실험('17.9월) 및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며 긴장이 계속 고조되었다. 북한은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참가 및 고위급 대표단 파견하고 2018년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4.27, 5.26) 및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6.12)의 개최로 한반도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위한 길을 열었다고 국민들은 큰 기대를 하였으나 역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 북한의 핵보유전략은 체제유지를 최고의 전략가치에 두고 내치 문제를 외부 문제로 돌려 치유하려는 얕은 수법으로 여거진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미사일을 연신 7차례나 쏘는데 국제 정세가 우크라이나 긴장 사태와 올림픽 등으로 복잡한 상태다. 미국이 2018년 싱가포르에서 합의했던 군사적 훈련 중단하겠다는 약속 깨고 수백 차례 군사연습을 했다면서 한미 연합 훈련을 예시로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도 미국한테 약속했던 핵실험 중단과 ICBM 발사 중단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계속 북한을 악마화 하면서 적대 정책을 계속 하는 조건으로 해서는 국가의 존엄을 지키고 국권과 국익을 계속 수호하기 위해서는 놀라울 만한 무기를 계속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북한측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국방 예산을 증가시켜 군사력을 강화한 것이 북한한테는 굉장히 겁나는 일이라며 선제적으로 나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갸운데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론을, 안철수 후보가 전술핵과 비핵화 전 종전 선언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전술핵은 미국이 배치해 줘야하는 것이고 선제 타격론도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시킬 생각은 없는 것이 문제인데 미국을 설득시켜 북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대립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는 정세는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외교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미국을 설득하고 북한과 중국의 문제에 적극적인 해법을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에겐 외교적인 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국가 안보는 국민 모두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문제이다. 섣불리 판단하고 즉흥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과제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사격에도 근본적인 외교 안보전략은 흩뜨려지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확고한 안보의식을 갖도록 하는 증장기 외교안보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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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2

• 탄소중립은 전력의 수요관리로부터 시작돼야

  지난 2020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은 50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10년간 가장 큰 글로벌 리스크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등 환경문제와 데이터 범죄 등 기술 문제를 선정하고 무엇보다도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갈 것이 가장 현안과제”라고 밝혔다. 사실 기상 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기간 인프라인 전력망, 유무선 통신망, 상하수도망, 도로망 등이 튼튼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기반한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만 자연재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통신 장애, 도로 체증, 단수 등으로부터 국민생활이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데 특히 정전이 될 경우에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산업계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지난해 2월 북미대륙에 불어닥친 북극한파로 텍사스는 4일간이나 지속된 사상초유의 정전(순환단전)사태가 일어났다. 최소 400만 가구가 혹한에서 이틀이 넘는 정전피해를 겪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엄청난 실정이다. 더욱이 6월에는 40도가 넘는 폭염로 냉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또 다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여 기상재해가 얼마나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지를 실감케 하였다. 이와 같은 정전사태에 대하여 미국 언론들은 검증되지 않은 ‘풍력발전 원인설’부터 시작해 ‘민영화 원인설’ 등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렇지만 사실은 텍사스는 대체로 더운 여름기온에 최적화되어 있어 가스·석탄화력과 원전설비 대부분이 단열처리가 되어있지 않았다. 그래서 혹한에 고장을 일으켜 총 30기가와트(원전 30기 분량)가 정지하면서 정전사태를 일으키게 되었다. 더욱이 원전도 한파로 급수펌프 압력센서가 고장나 정지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던 것이다. 또한 텍사스주는 전통적으로 연방정부의 규제와 개입을 혐오하는 풍조가 지배적이어서 텍사스의 송전망이 주변 주들과 연계돼 있지 않아 텍사스의 전력계통 고립이 정전사태의 큰 원인으로 부각되었다. 사실 탄소중립이라는 구조개혁으로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전력 생산체제를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 자칫 정전사태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은 감출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9월15일에 전력예비율이 크게 떨어져 지역별 순환정전을 실시한 적이 있었다. 즉 이날 오후 전력거래소는 전력피크를 6천 400만kw로 예상했지만, 6천726만kw의 전력수요가 발생하면서 예비전력이 안정 유지수준 400만kw아하로 떨어져 최저 전력예비율이 24만kW까지 내려갔다. 오후에 지역별 순환단전에 들어가 당일 오후 8시경 정상화되어 단 몇 시간 동안 정전소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단 몇시간 정전으로 공장에 전력공급이 중단되거나 전자제품 고장 및 엘리베이터 고장 등으로 9,000여건의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규모는 6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자칫 블랙아웃이라는 대규모 정전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일이 벌어질텐데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전력공급체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서해안에는 석탄화력발전, 동해안에는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대형 발전소를 건설되었고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 거대한 송전망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중앙집중식 전력망을 갖고 있다. 이런 방식에서는 많은 송전비용은 물론 정전위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분산전원체제로 전환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전력거래소에서는 피크 타임에는 생산 방식을 불문하고 가격이 가장 비싼 전력을 사용하게 되어 고비용 발전 설비도 동원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사전에 피크타임 전력의 수요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심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피크수요를 저감시키는 방안으로 발전소 정비기간 조정, ESS(전력저장장치) 발전시간 변경, 비상발전기 정비, DR(수요자원) 활용을 통해 추가적인 공급력 확보 방안이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중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에 기반을 둔 수요관리 자원 확보가 전력안전 공급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2020년 2월 기준 93.1%로 약 107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 세계 12위인 GDP(2019년 기준)에 비교할 때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6위 수준이며 에너지 집약도(에너지 사용량을 GDP 나눈 값)은 0.25로 독일 0.11, 미국 0.17, 일본 0.11, OECD 평균 0.14 등 선진국의 2배나 되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1990년대부터 전력부문은 연평균 약10.2% 증가했으며 수송과 공공분야 역시 각각 7%, 3.3%씩 늘어났다. 이는 OECD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소비가 꾸준히 감소하는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탈탄소화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운 여건이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산업부문이 에너지 최종 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2020년 기준으로 57.7%이나 차지하고 있어 산업체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힘겨운 방안을 마련해야 될 입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년간 석유 소비는 52% 감소한 반면 전기 소비는 68% 늘어나 1차 에너지보다는 2차 에너지가 크게 늘어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또한 기업들의 자가발전 설비가 일본의 경우는 전체 발전 설비의 20%를 넘을 정도이지만 우리나라의 자가발전 설비 비중은 한때 10%대이던 것이 최근에는 4%대로 떨어졌다. 이는 결국 자가발전보다 한전 전기를 사서 쓰는 것이 훨씬 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료를 100으로 잡았을 때 일본 244, 독일 214, 영국174, 프랑스 166으로 대체로 선진국의 2분의 1수준에 해당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량은 주거부문에서는 OECD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인데 반해 국민총생산 대비 전력소비량은 평균의 1.8배에 이르고 있어 결국 산업체에서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산업용 전기료는 1kW를 1시간 쓰는데 90원, 주택용과 일반용은 116원과 113원이었다. 그러나 전력 원가 회수율은 산업용 89%, 일반용은 93%, 주택용은 85%에 그치고 있어 결국 우리나라는 손해 보며 전기를 팔고 있다. 그래서 국민총생산 대비 전력소비량은 OECD 평균의 1.8배. 1인당 전력소비량도 OECD 평균의 1.2배, 세계 평균의 3배가 넘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산업을 통한 고도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들 업체들에게 값싼 전기를 제공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혀야 한다는 경제정책 때문에 전기료가 세계에서 가장 싸게 유지시키는 일을 정부가 담당해 왔기 때문이다. 2019년 9월, 국회 입법조사처가‘에너지밸런스 분석을 통한 에너지 수급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1차 에너지 기준으로 약 30% 정도가 사용되지 못하고 전환, 수송 과정에서 폐열 에너지 등으로 버려지고 있다. 또한 1차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할 때의 전환 효율이 꾸준히 개선되어 2000년 소비량 기준으로 32.25%이던 전기에너지 전환 효율이 2017년에 39.08%로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석탄, 석유, 가스 등을 이용하는 1차 에너지는 효율이 70%나 되는데 전기는 생산과정에서 버려지는 에너지가 많아 그 효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원거리 송전을 하려면 변압기를 통하여 초고압 직류로 변환하여 3.5% 전기소실이 이뤄진다, 때문에 1차 에너지의 가격보다도 전기를 생산하려면 거의 2배 정도 가격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값싼 전기료를 내게 되면서 전통적으로 여름엔 선풍기, 냉방기 등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겨울엔 연탄, 가스 등 열 난방이 대부분이었던 것이 겨울 난방도 전기난로, 전기담요, 전열기 등 전력 다소비 기기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전기수요가 늘어나면 그만큼 에너지 비용은 2배로 늘어나고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더욱 힘들게 된다. 사실 산업체가 쓰는 전력의 절반은 원래 유류나 가스 등 1차 에너지로 해야 되는 가열과 건조에도 2차 에너지인 전기를 사용하면서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원자력, 석탄, 가스, 태양, 풍력, 조력 등 모든 에너지원을 총동원해서 공급위주의 전력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에너지 절약이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 수요관리체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에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가 된 것이다. 2014년 1월,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급위주의 전력생산체제를 수요위주의 에너지관리체제 전환하면서 수요관리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과제로 부각하게 되었다. 사실 수요관리체제가 잘 되어 있는 일본이나 독일보다 우리냐라는 탄소 중립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여건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체의 핵심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은 온실가스와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으로 하는 배출권거래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여기에 각 지역별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당 지역별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개별기업별로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총량규제방식이 도입되었다. 또한 지역주민과 배출업체들이 민관거버너스체제를 구축하여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환경시설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관리체제까지 도입하고 있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매년 평균 5.6%의 전력생산이 증가해왔으며 대기업 제조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94%에서 2011년 1.17%까지 오히려 하락했다. 결국 다른 물가는 오르는데 산업용 전기료는 별로 오르지 않으니 전력 사용이 늘어나는 현상이 에너지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서해안 중심에 화력발전이 집중적으로 입지해 있고 원전은 동해안 중심에 집단적으로 입지해 중앙집중형 전력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대규모 전력으로 원거리 송전해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각 지역마다 발전소와 송전시설 건설이 강행되고 있어 지역갈등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즉 석탄화력 설비가 밀집한 충남 지역은 지역 자원세 신설 등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은 부지 선정을 둘러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밀양 송전선 반대시위는 2001년부터 극한 반대와 대립으로 치닫고 있어 공급위주의 전력생산체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력공급 방식은 경제성과 안정성, 효율적인 전력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전력공급위주의 정책을 강행해 왔다. 따라서 분산형 전원 보급이나 에너지효율 향상이라는 수요관리체제를 등한시했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가 저렴한 전기료를 유지하면 산업체, 농업, 교육에 당장 부담을 덜 수는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에너지 비효율을 부추기고, 에너지 시장을 왜곡시켜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한계에 부닥치게 되는 것이다. 에너지 절약이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면 먼저 전기라는 자원에 대해 형평과 정의를 고려한 제값을 지불하여야 한다. 더욱이 최근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규제만으로 배출업체들의 합리적인 배출억제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다. 배출업체들이란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생존해 나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 규제 일변도는 결국 산업체를 배출통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왜곡된 시장가격을 수정하고 환경비용을 내재화시켜 배출업체들이 부담토록 함으로써 산업체에서 합리적인 배출억제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들이 그 책임을 부담해야 스스로 배출량을 감소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출감축방안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기료는 국가 정책으로 결정하고 있어 에너지 시장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구조를 탄소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 절약이나 에너지 효율체제 등으로 수요관리체제를 정착시켜 나간다면 그 만큼 에너지 사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탄소배출없는 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나 정책에 의해서 에너지를 관리하던 타성에서 벗어나 시장흐름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이 자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에너지가 절약될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도 제고시킬 수 있어 수요관리체제가 정립되고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이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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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전력공급체제

  지난해 연말,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공동대표 우원식·김성환, 연구책임 양이원영)가 개최한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에너지 고속도로와 에너지 유통활성화’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에너지고속도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에너지를 사고 팔 수 있는 개방적 에너지유통 네트워크이며 단순한 물리적 인프라를 넘어 에너지상품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에너지유통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한전이 전력유통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에너지산업의 혁신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과 더불어 전력 유통시장 개방 등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이를 수송할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라며 “송전망 계획을 중심으로 한 전력수급계획 특성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효율적인 에너지유통 체계를 위해서는 가격체계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요금 결정권한을 독립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같이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생산되던 전기생산체제를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전력 유통공급체제가 전면적으로 재검토, 새로운 전력유통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즉 석탄화력발전이나 LNG가스밣전, 원전 등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생산은 100% 기저발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은 15%만이 기저발전으로 활용할 수 있어 현행 전력공급체제의 6배 이상 전력유통비용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력공급체제는 한전이라는 공기업이 중심이 되어 중앙집권식 대규모 공급체제로 이뤄지고 있다. 즉 서해안의 석탄화력발전과 동해안의 원전을 송배전시스템을 통하여 수도권에 공급해 주고 있는데 이는 한전이 유통 공급체제를 독점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전력공급체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싼 전력을 생산하여 기업체들에게 값싸게 제공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유지시켜 나가겠다는 산업정책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전력에너지 정책은 공급위주로 이뤄지고 수요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화력발전은 서해안 중심으로, 원전 생산단지는 동해안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는 대형 전력생산단지에서는 환경오염과 핵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력발전에서 쏟아지는 온배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고 원전은 역시 냉각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동해안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그렇지만 생산된 전력은 송전선로를 통하여 전국 각지역에 배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미줄 같이 얽어져 있는 송전탑 건설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를 반대시위 때문에 이 또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요즈음 EU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30%를 차지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송배전시스템인 마이크로 그리드라는 전력매칭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즉 각 가정이나 기업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면 쓰고 남은 전력을 모아서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도 2035년 전력량의 15%를 분산형 전원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EU 같이 쓰고 남은 전력을 모아서 파는 마이크로 그리드라는 전력매칭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각 지역에 분산된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소형 열병합을 모아서 필요한 지역에 재분배하는 분산형 전원시스템이 있어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스마크 그리드와 같은 기술을 개발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마음놓고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분산전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산자부는 미래의 에너지산업인 ‘분산형, 프로슈머, ICT 융합’이라는 3대 혁신과제를 추진하여 나가겠다는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발표하였다, 특히 2030년까지 국내 석탄 화력발전의 40%까지 고효율 발전시스템(USC)으로 전환시키고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 저장하는 CCS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전기차 생산, 에너지 저장시스템(ESS)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송전선로 및 송전탑을 대거 감축시키는 분산형 전원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11년 3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일본정부는 전면적인 원전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기 위해서 2012년 5월 기준으로 54기 원전을 모두 중단시켰다. 그러나 전력의 설비 예비율을 11.1%까지 유지시킬 수 있어 블랙아웃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는 바로 분산형 전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이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2012년 들어 기업용 전기료를 전년 대비 17% 인상하는데 그쳤다. 유럽은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과 환경개선 효과 등을 감안, 분산전원체제와 열병합발전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열병합 발전비율을 보면 덴마크가 47%에 달하고, 핀란드 34%, 네델란드 29%, 독일 13%나 된다. 또한 미국과 일본 역시 에너지이용효율 제고를 위해 15% 이상의 열병합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이란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열을 지역 냉난방에 이용하는 시설로 기존 발전효율 38%인데 반해 열병합 발전은 에너지 이용률은 87%까지 2배 이상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연료를 유연탄, 폐열, 쓰레기 소각열, 매립가스 등 미활용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에너지 전환정책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분산형 전원시스템이란 대규모 집중형 전원과는 달리 소규모로 전력소비 지역별로 분산 배치가 가능한 발전설비이다. 즉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 수소에너지 등 3개의 신에너지와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 8개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시켜 나가야 분산형 전원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보통 중앙집권식 전력생산체제에서는 20%에 해당되는 예비율을 항상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이 정전에 의한 블랙아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크타임(peak time)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런데 분산형 전원시스템으로 전환하면 피크타임을 분산시켜 이에 대한 부담을 상당부문 완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요관리가 핵심과제로 여기기 보다는 발전소를 짓고 전력공급 확대에 치중하는 공급위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전력생산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분산형 전원시스템과 열병합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저비용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전력공급가격을 인상시켜서라도 정상적인 시장흐름을 왜곡시키지 않는 수요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스마트그리드란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지능형 수요관리, 신재생 에너지 연계, 전기차 충전 등으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다. 또한 송배전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게 되므로 전력품질과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가정에서는 실시간으로 전기요금이나 전력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 홈에너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전기요금이 싼 시간대에 전기에너지를 저장 장치에 충전했다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집에 설치된 태양전지를 통해 발전된 에너지를 충전했다가 전력회사에 재판매할 수도 있다. 마치 휴대전화 인터넷 사용을 위한 데이터를 나눠 쓰거나, 휴대폰의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는 등의 일이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어 에너지 프로슈머, 저탄소 발전, 전기자동차, 친환경 공정 등 에너지 신산업 4대 분야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은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3%, 전기 사용량의 10%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원전 7기를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정도의 효과가 있으며 원전 1기를 만드는 데에 보통 5조원 가량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효과는 35조원 규모다. 이외에 스마트그리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분산발전 시스템이 도입되면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해 2016년부터 에너지 저장장치(ESS) 활용촉진 요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즉 풍력·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등 집중적인 지원정책을 펼친다는 것이다. 또한, 2017년부터는 공공기관 ESS 설치를 의무화하여 2022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ESS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가정용 및 소규모 상업용 ESS 설치비율은 13.8%에 그치고 있다. 한편 KT는 IT기술을 ESS와 연계하여 자체적인 에너지관리시스템(EMS)를 개발했고, LG CNS 또한 자체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을 개발하여 약 4,300만 달러 규모의 괌 ESS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력생산체제는 구조적으로 고비용 생산체제이어서 이를 새로운 전력생산체제로 전환시켜 저비용 생산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즉 분산형 전원시스템, 열병합발전시스템, 스마트그리드라는 새로운 전력생산체제로 도입하고 국민 모두가 다함께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하는 수요관리에 노력할 때 재생에너지 생산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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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3

• 선진국이 되려면 환경정의가 정착되어야

  지난해 7월 초,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R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란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를 말한다. 즉 3만달러 이상은 ‘선진국’,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이내 국가를 ‘중진국’, 1만 달러 이하인 국가를 ‘후진국’으로 구분한다. 한국의 1인당 GDP가 2017년부터 3만 달러에 진입했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다. 더욱이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인구가 5000만 명을 동시에 충족하는 국가를 말하는 ‘30-50’ 클럽‘에도 자격이 된다. 그렇지만 이런 하드웨어가 충족되었다고 해서 선진국으로 대우해 주지는 않는다. 오랫동안 선진 7개국(G7) 회담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곳에는 한국은 아직까지 회원으로 참여힐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선진 7개국(G7)은 미국,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일 뿐이다. 이는 하드웨어 지표를 중심으로 한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선진국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지만 부패지수, 지하경제 규모, 위조지폐 발견 건수, 조세 피난처에 숨겨놓은 검은돈 규모, 그리고 ESG 경쟁력 등으로 평가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분류 기준으로 보면 아직 선진국 대접을 받기에는 미흡한 것이다. 매년 12월 9일 ‘부패의 날’에 앞서 발표되는 독일의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도 지수(CPI)를 보면 한국은 하드웨어 위상 대비 부패가 가장 심한 국가로 평가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23위(8.04점/10점 만점), 2017년 24위(8.02점), 2019년 20위(8.33점)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는 114개국 중 18위(8.09점, 아시아 1위)에 올랐다. 올해 세부 항목에서 우리나라는 ▲교역 개방성(1위) ▲전자 시민권(12위) ▲행정적 부담(21위) ▲정부예산 투명성(26위) ▲언론의 자유(34위) ▲사법부 독립성(48위)을 기록했다. 즉 정부 예산투명성이나 사법부 독립성, 언론자유 등은 아직 선진국 대열에 참여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요즈음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환경 선진국이 되어야 사실상 선진국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환경정의가 도입된 것은 2018년이고 보면 환경선진국으로 인정받기는 너무나 미흡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일반적으로 환경적인 기준을 말할 때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말한다. ‘ESG 경영’이란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 경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를 헤치는 의사결정(Governance)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가능 경영의 성과는 재무적인 수치나 정보로 수준을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인 ESG로 구현되고 있다. 요즈음 ESG는 지속가능 경영 성과를 비교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공통의 지표이며, 기업 간 비교를 통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보다 환경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에 더 주목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이윤 추구는 환경과 사회, 사람을 중시하는 가치 창출을 위한 ‘ESG 경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와 인류가 살아가야 하는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지난 2017년 3월. OECD의 제3차 우리나라 환경성과평가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한국은 지역 및 도시별,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에 격차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줄여 환경적 불평등을 줄여 나가고 환경적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을 넘어서 일반 대중과 환경 NGO도 참여하는 환경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갈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이는 환경정의에서의 절차적 정의에 관한 평가로 “4대강 사업과 밀양 송전탑 사례 등 개발 사업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 접근권과 환경정보의 공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역주민들의 제한적인 참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래서 ”정보 접근권, 사법체계 접근성, 의사결정 과정의 대중 참여권 확대 등과 같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환경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해야된다“고 권고하였다. 특히 ”환경 허가 과정에서는 초기단계부터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지역주민을 넘어 일반 대중 및 NGO에 까지 환경영향평가를 공유하고 시민참여를 향상 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사법 접근권 강화를 위해 리우 선언 제10조 시민참여 조항이 우리나라에서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할 것과 환경 의사결정에 공공 참여 촉진을 위해 오르후스협약 가입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내용은 그 동안 헌법에 보장되었던 국민의 환경권이 명시적으로 모든 법규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환경정책기본법’ 2조 2항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하였다. 그리고 6조의 2에서는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환경관련 각종 정책이나 법규 제정에서 환경정의가 반영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환경정의란 무엇인가? 사실 환경문제는 도시계획, 토지이용, 먹거리 정책, 환경보건, 유해물질, 에너지 이용 등 다양한 영역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인권, 불평등, 건강피해, 환경복지에서부터 정책결정의 주민 참여, 환경정보의 접근과 알권리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어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개혁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환경정의는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3가지로 구분된다. 절차적 정의란 환경오염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환경의 편익과 피해에 영향을 받는 지역 구성원들에게 환경위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고 적절하게 공개 공유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분배적 정의란 부자와 가난한 자,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 간의 환경비용부담 및 환경편익의 공평한 분배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교정적 정의란 오염자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제도나 법규, 정책에 있어서 환경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고 분석하여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개정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절차적 정의 지난 2010년, 당시 신규 핵발전소 유치 신청을 했던 지자체 중 한 곳인 영덕군의 주민들은 군이 이미 신규핵발전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난 후 뒤늦게 지역주민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사실 핵발전소 예정 부지 주민 399세대 만을 대상으로 건설계획과 경제적 효과, 이주계획 등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주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승낙을 얻어냈다는 것이다. 사실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과 숙의 과정이었던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열람은 열람기간을 마치기도 전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군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 제공조차 받을 수 없었던 반면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의 실질적 결정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은 것이다. 이런 주민 참여가 배제된 대표적인 절차적 부정의 사례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절차적 정의란 투명한 정보제공과 시민의 정보 접근성 보장, 필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숙의 과정,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 주민들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교정적 정의 환경피해를 일으킨 원인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환경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원상 회복, 환경복원 등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환경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질이나 생태계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복원을 요구하는 제도가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더욱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는 시설책임, 무과실책임, 인과관계의 추정, 연대책임 등의 주요 원칙을 가지고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유발 원인자를 알 수 없는 환경피해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는 ‘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발생한 피해’로 한정하고 있어 시설이 아닌 개발 등에 의한 피해나 사람의 신체·생명이나 재산이 아닌 하천, 생태계 등에 피해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개인의 사적 이익과는 관계없는 순수한 생태환경피해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생태적 손해에 대해서 공법상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 폭스바겐의 자동차 연비 조작이나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서 보듯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 중 일부가 기업 등 가해자를 상대로 승소를 하면, 동일한 피해를 입은 나머지 사람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그 판결의 효력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분야 집단소송제 도입도 필요하다. 셋째, 화학물질 관리체제 우리나라 가습기 살균제에대한 건강피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살생물제(殺生物劑, biocide) 사건이다.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는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 화학물질 및 약물 등에 대한 중독정보는 과학기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소방청 등에서 단일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이를 활용하여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지식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중독관리센터를 통해 시민들이 독성물질에 노출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어린이의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은 아토피,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뿐만 아니라 자폐증, 주의력 결핍과잉증후군, 성조숙증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텐데도 어린이용 각종 생활용품에 대한 화학물질 함유평가에 대한 업무는 너무나 소홀히 처리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 지역사회의 환경파괴는 물론 주민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물리적,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의 결정 과정에도 지역 주민들 참여를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나아가 주요 환경정책·제도의 결정이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취약계층이나 미래세대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면 주요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참여를 넘어서 일반 국민과 환경NGO등의 참여를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환경정의는 우리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환경갈등과 환경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유일한 방안이며 활력소 역할을 담당해 나가는 것이다. 환경정의는 어찌보면 환경민주주의의가 이 땅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싸워나가는 민주화 운동과도 같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위주의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적인 성과를 얻어냈고 이것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그렇지만 화석연료에서 오는 환경오염물질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일은 방치한 상태로 미뤄 왔다가 2018년 2018년 12월,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첫 출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환경 선진국이 되어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따라서 각 분야에 환경정의가 쓰며들어 지역사회의 녹색전환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국민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지역사회의 녹색전환이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를 인식하고 당진시에서 환경적 정의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여 배출업체나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지역사회의 녹색전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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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에 따른 국제사회의 큰 파동

  기후위기는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나 국익우선이라는 과거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21세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큰 파동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제사회가 큰 구조변혁을 겪고 있다고 할 것이다.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은 2015년 12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195개국은 ‘파리 협정’을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다. 우선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해 2030년까지 달성한다는 내용을 유엔 사무국에 제출하고 2021년부터 파리 협정이 온실가스 배출 등에 대한 기존의 국제적 약속인 교토(京都) 의정서를 대체하도록 했다. 이는 2018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COP21의 요청에 따라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지구 평균온도를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하며,2050년까지 글로벌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과 흡수가 서로 완전히 상쇄되는 ‘넷제로(net-zero)’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뉴딜(’20년 7월)과 2050년 탄소중립 선언(’20년 10월)을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에 동참하게 되었다. 2021년, 4월 22~23일 양일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화상회의로 개최된 기후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 산언한 파리협정에 복귀를 선언하였다, ‘지구의 날’인 4월 22일에 개최된 기후정상회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은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안보차원에서 기후변화협정을 참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했던 2025년까지의 감축목표(26~28% 감축)보다 2배 정도 상향한 것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20년 UN총회에서 제시했던 ‘2030년까지 탄소배출이 정점을 지나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2025년내 석탄 소비증가를 엄격히 통제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선언하였다. EU는 집행위와 유럽 의회가 합의한 ‘기후법’을 통해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1990년 대비 55% 감축)가 확정되었다. 이는 2020년에 발표한 40% 감축보다 상향된 목표를 법제화하였다, 일본의 스가 총리는 “2030년까지 감축목표를 2013년 대비 26%에서 46%로 상향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한편 기후재원 및 개도국 지원 확대를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기후금융계획’에 포함된 개도국 재정 지원 규모(2024년까지 오바마 행정부 2기 평균 대비 공공기후기금 2배 확대, 기후 적응 지원 규모 3배 확대 등)를 발표하였다. 이는 국제기후금융계획을 통해 밝힌 개도국 대상 재정 지원은 57억 달러 규모일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저탄소 기술 혁신 및 다자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혁신과 관련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국제 에너지기구(IEA) 관계자는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해 감축해야 하는 배출량의 45%는 아직 상용화되지 못한 기술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빌 게이츠는 ‘투자가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넷제로 연관기술에 대한 녹색 프리미엄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후변화가 국가안보와 사회 전반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미국은 기후행동으로 인해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기후변화가 어떻게 안보 문제를 심화시키는지와 그 결과가 군사력, 지정학적 경쟁, 안정성, 지역 갈등에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상 이변(해수면 상승 등)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미국은 기후행동이 금세기 가장 큰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난해 11월 13일,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회의가 마무리 되면서 2주간의 협상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도출한 ‘글래스고 기후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197개국이 합의한 글래스고 기후 합의문에는 “1.5℃목표를 재확인하고 석탄화력발전과 화석연료보조금의 단계적 감축 노력, 메탄 등 비(非)이산화탄소 온실가스의 2030년 감축조치 검토, 탄소시장에 대한 이행규칙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COP26의 모호하고 일관성 없는 합의가 1.5℃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당사국들은 탈석탄, 메탄감축 등의 논의를 시작하는 작은 진전을 이루었다. 또한 파리협정의이행, 점검체계를 공고화하고, 국제탄소시장 이행규칙을 제정하여 파리협정의 국제탄소시장의 골격을 제시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탈석탄 청정전환 국제선언에는 47개국·5개 지자체(한국·제주도 포함) 등이 참여하였다. 여기에서는 2030년대에, 국제적으로는 2040년대에 석탄발전에서 청정전원으로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10년 내에 기술과 정책을 신속하게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미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연방정부 등은 불참하였다. ‘산림 손실과 토지 황폐화를 중단선언’에는 한국 등 141개국이 참여하였고, ‘국제산림재정서약’에는 한국·EU등 12개국이 2025년까지 총120억불 공여를 약속했다. 그리고 ‘친환경차로의 전환 촉진 선언’(주요국은 2035년, 국제적으로는 2040년 전환 목표)에는 포드·제네랄 모터스·볼보 등 11개 자동차 제작사,호주·영국 등 28개 선진국, 인도(조건부)·가나 등이 참여하였으며, 우리 기업과 정부(제주도는 지자체 차원 서명)는 불참했다. 미·중은 ‘기후대응 강화 공동선언’을 통해 COP26 협상타결에 기여하였지만, 양국의 국내현안으로 인해 과거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의 기후 협력에 비하면 미진한 수준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의 분열속에 기후변화 대응이 담긴 대규모 인프라법의 제정을 이끌었지만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산유국에 증산을 촉구하여 기후정책과 모순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딜레마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이 높고, 최근 석탄가격의 상승이 중요한 경제 현안으로 부상한 중국에게 탈석탄 등 국제 논의에의 적극 동참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보인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들은 분주히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지상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화석연료란 지금까지 모든 생활을 지배하여 왔기 때문에 이를 청정에너지 전환하는 구조개혁란 어려운 숙제는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유지발전해 온 시스템을 통하여 진화 발전되고 있어 성공적인 추진이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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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역발전시스템으로 진화발전해 나가야

  당진시는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당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살고 싶은 행복한 당진시’라는 저절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당진만이 갖고 있는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사람중심의 도시로 만들어 나갈 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즉 사람중심의 도시란 사람다운 삶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자치체제, 그리고 장애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반영되는 4가지 요소를 갖춰나갈 때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사업을 이뤄 나가는 것이 바로 마을공동체 사업인 것이다. 21세기 세계경제는 기후변화, 자원고갈, 식량부족이라는 3중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나 혼자서 빨리 가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대량 생산, 대량소비, 대량 폐기라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내뿜는 온실가스, 환경오염물질,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지구환경이 되살릴 수 없을 지경까지 오염시켰다. 그래서 ‘다 함께 멀리 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없다고 한다. 2021년 상반기 중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소비가 가처분 소득의 1.8배나 되기 때문에 매년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썋여만 가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체제에서는 경제의 3주체가 있다. 가계는 저축의 주체이고 기업은 생산의 주체이며 정부는 조정의 주체이다. 만일 저축의 주체인 가계가 매년 눈덩이처럼 부채가 쌓여 오히려 적자의 주체가 된다면 소비는 줄어들고 투자여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생산의 주체인 기업들은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고 생산도 감축시켜야 되므로 결과적으로 감축 또는 파산의 위기에 몰리게 된다. 그래서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가계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야 한다. 즉 빵가게가 빵을 파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요즈음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빵가게를 여는 사회적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효율성 위주로 시장 경쟁체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업형태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였고 2012년부터는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가 도입되어 이젠 본격적인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즉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 창출해 주는 기업으로 이윤창출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자선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14년 12월에 지역발전정책의 실행계획인 제2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주민자치에 기반을 둔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지역문화 융성, 복지의료체계 개선 등에 2018년까지 165조원을 투입하여 지원하였다. 결국 지역주민들의 자치에 기반을 둔 마을공동체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일부 보수계층은 시장경쟁체제를 무시하고 정부가 주민자치에 기반을 둔 사회적 기업을 육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아우성을 친다. 그렇지만 ‘나 혼자서 빨리 가는 시장경제’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다 함께 멀리 가는 공생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사회적 서비스를 담당한다. 때문에 정부나 지역주민들의 따뜻한 성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상 발전할 수 없는 업체들이다. 그래서 마을공동체를 통하여 상부상조하는 정신에 바탕을 둔 기업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시대정신은 공생발전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92년, 유엔에서는 세계연대기금(WSF)을 설립하여 2015년까지 세계의 빈민 인구를 절반이하로 줄이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매년 평균 13억 달러를 지출하여 수도공급, 하수처리시설, 학교와 보건소 건설사업, 어머니와 영유아의 영양 프로그램, 도로건설과 영세기업의 지원 등에 사용해 왔다. 그런데 지원방식은 과거의 불도식 개발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지역공동체 단위로 역사와 문화, 전통의 기반위에 지역공동체가 주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유엔은 지역공동체 주도적인 발전방식이 국민경제가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믿고 이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결국 충청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도 유엔이 추구하는 지역공동체 주도적인 발전방식을 도입하여 과거의 불도식 개발 관행에서 오는 모순점을 시정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출발한 것이다. 2006년, 세계은행은 ‘국부(Wealth of Nation)는 어디에 있나?’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1세기는 국부창출에 자연자본은 2%, 돈이 만들어낸 자본은 18%, 나머지 80%는 문화자본, 지식자본,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등 보이지 않는 자본이 그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였다. 고도성장에서 얻어낼 수 있는 국부란 ‘돈이 만들어 낸 자본’에 해당되는 겨우 18%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우린 돈이 만들어 낸 자본이 국부의 전부라고 여기고 고도성장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여겨 이에 매진해 왔던 것이다. ‘나눠 먹을 빵이 없는데 무슨 분배냐? 우선 빵을 키워야 나눠 먹을 기회가 생긴다.’는 성장제일주의가 우리경제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왔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허리띠를 동여매고 빵을 커지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는 믿음으로 어렵게 참고 살아왔다. 그런데 국부의 대부분은 일부 특정인들이 독점하고 권력과 결탁하여 자식들에게까지 상속시키려고 하는 재벌이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국부의 80%에 해당하는 역사와 문화 등 보이지 않는 자본을 키워나갈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진국의 문턱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2000년대부터 행자부와 농식품부를 비롯하여 문체부, 해수부, 환경부, 국교부, 기재부, 산자부 등 12개 부처, 24개 세부사업이 공모형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관련 사업들은 사업명만 다를 뿐 유사한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즉 행자부 ‘마을기업’과 ‘희망마을’의 수익사업 추구 유형은 유사하며 농림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과 국토부 ‘도시재생(도시활력증진지역사업)’은 생활공간이나 경관개선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 밖에 행자부 ‘평화생태마을’, 농림부 ‘체험휴양마을’, 농림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농림부‘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산림청 ‘산촌생태마을’,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 등은 체험 숙박형 관광사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이런 중앙부처간 사업경쟁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개발로 지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에서는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별 공동체(거버넌스)체계, 마을 리더(총괄계획가)선정, 마스터플랜 수립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마을 공동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 전략사업들은 목표, 대상사업, 지역적 단위 등 지역발전 전략의 불확실성, 그리고 단기적 일회성 사업추진으로 지속적인 지역발전전략으로 정착화 실패, 지역주의 우선의 정치적 배분의 폐단,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 재원을 통한 사업집행으로 중앙정부 의존도 상승, 동일 목적사업이 시기별 부처별 중복으로 효율성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다. 공모형 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체계 개선따라서 중복예산의 낭비도 막고 사업 실효성 확보 및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즉 지역 지원사업의 전략적 목표를 지역역량 강화에 두고,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자극하고 마을공동체가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육성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의 제정과 마을공동체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중앙부처 사업과의 관계 및 역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부처 마을공동체사업 간의 상호협력관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단기성, 일회성 실행을 공동체사업 성격 및 지역적 역량을 고려하여 다년도 사업계획으로 지역의 사업 준비 및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지역 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사업에 집중하고 하드웨어 사업은 지역개발계정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지역역량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운용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사업선정 및 추진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들이 사업간 차별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며 지역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 계획수립, 전담운용조직 구축,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관리체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자립과 공생을 추구하는 풍요로운 녹색경제공동체,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순환과 재생이 가능한 생명공동체, 차별 없이 공평하며 모두가 행복한 이웃공동체, 참여와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는 자치공동체, 미래세대를 배려하며 현재 세대의 필요를 해결하는 미래공동체’를 만들어 보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언들이 별다른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이해집단이 공동으로 참여해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협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발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사실은 절감하게 되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역발전 시스템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진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지역발전시스템이란 공공부문, 민간부문,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의 조직들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자발적으로 상호의존 및 협력하는 통치방식 또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야된다는 결의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방분권시대가 개막되면서 지역사회내의 시장,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집단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함으로써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는 민관거버넌스 체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런 동반적 관계에서 지역공동체가 결성되어야 지방발전에 관한 각종 아이디어 제공, 정책실행 지원, 전문인력 제공, 지역의 갈등 상황에서 중재로서의 기능 등을 수행해 낼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웃과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마을의 장래를 의논할 수 있는 플랫폼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2013년 6월에 정부비전 3.0’을 선포하고 지자체에서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시민 소통형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 열린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사람들과 직접 만나지 않고도 가상공간에서 서로 친밀감을 느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그리고 많은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매년 384억의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정부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가상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허브형 포털사이트(Hub-Portal Site)를 구축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공론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리고 지역 유력인사들을 동원하는 프로보노(Pro Bono)제도를 도입, 전문지식 부족, 경험부족, 네트워크 부족을 보완시켜 나가고 있다. 당진시는 수도권에 42만명이라는 엄청난 출향민들이 살고 있다.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만들어 60만 당진시민들이 다함께 새로운 당진시대를 열어나간다면 엄청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욱이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재능기부센터를 활용하여 당진시의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울 수 있을 것이고 당진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판매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시대에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지역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나가기 위한 각계 각층의 고향출신 유력인사를 활용하여 전문지식 부족, 경험부족, 네트워크 부족을 보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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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