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력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이 체결되기까지는?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상의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9월부터 국가 별 서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7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18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이 끝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 이상의 바다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30x30’ 구호를 사용하며, 공해 상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타결 이후, 미국 국무부(DOS)는 바다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60억달러(약 7조774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상 생물 95%가 서식할 뿐 아니라,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후위기, 무분별한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탄소흡수원인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 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헤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엔에서는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논의를 거듭해 온 결과 지난 3월 4일 막판 3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겨우 타결되었다. 공해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처럼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해의 산호나 해초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과 해양 유전 개발 문제 등에 의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려 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이다.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이다.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이고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공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오염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이를 위해 공해에 광범위한 MPA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되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백만 ㎢의 바다에서 상업적으로 낚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핏케언 섬을 포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4개의 섬을 해양 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선 해양보호구역(MAP) 기능 중 하나인 ‘넘침효과’를 증명했다. 영국의 가장 큰 보호구역인 라임 만 MAP를 11년간 연구 끝에 보호구역에서의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거북이, 고래, 상어를 위한 5십만 ㎢ 이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큰 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MPA의 확대에 힘써 2025년까지 2백만 ㏊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직까지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있고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국과 빈국의 마찰은 정부간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갈등해온 주요 사안이었다. 기존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협약 체결을 이루는 데 실패해 왔다. 이같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귀농인보다 산지유통을 되살리는 푸드 플랜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은 인구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1965년 농가인구는 1,581만명으로 전체 인구 2,876만명의 55%나 차지하였다. 그런데 2021년 농가인구는 221만명, 전체인구 5,174만명 중 4.2%에 불과해 국민경제에서 농촌경제의 비중은 그저 초라할 뿐이다. 여기에다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이 67.2세이고 농촌 고령화률은 46.8%나 돼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촌경제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촌경제가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이 ‘귀농교육과정’ 등 귀농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멘토 역할에 나서고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와 정착 예정지 조합을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체험, 빈집 임대 운영, 멘토링 상담 등을 지원하며 토지나 비닐하우스 구입비 같은 농촌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즉 귀농인들에게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귀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또한 귀농을 결정할 때 농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 지자체는 도시민 유치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귀농귀촌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발표한 ‘2016년 귀농, 귀촌인’을 살펴보면 도시민중에 50만명이 농촌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귀농인은 2만 5천명이고 귀촌인은 47만 5천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50대 이후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전원생활로 즐기겠다는 도시민들이다. 그러니 50대 이후의 귀촌인들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농축산부는 지난 3년간 귀농가구가 평균 5%씩 증가하고 있어 이번 계기에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귀농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모태펀드. 연구개발(R&D), 수출, 스마트팜, 6차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투자활성화 위해 매년 민간 출자금을 더해 농식품펀드를 늘려 나가고 있다. 현재 총 7,185억규모로 44개가 농식품 펀드가 조성돼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펀드는 2016년 말까지 농식품분야 213개 경영체에 290건(3,860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즉 농자금을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지원대상을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귀농하려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귀농자금에 대한 사전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귀농자금 대출심사 전 단계, 금융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피해사례를 고지하고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에서도 귀농·귀촌 우수사례라든지 갈등관리 사례, 부정수급 방지사례 등을 우수사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만 있는데, 앞으로 시도·지방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농산업 창업 지원, 귀촌인의 농산업, 농업 이외에 가공이라든지 유통까지도 포함시켜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 창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내 특정 생산법인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귀농생활을 하고, 정부는 해당 생산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정농업자는 고용기간 종료 후 자영농이 되어도 과거의 생산법인에 판매도 가능하므로 귀농 실패 확률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100일 농촌 인턴제를 도입하여 귀농인의 다양한 농가 경험을 쌓고 농장주에게 인건비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농산업인턴제를 쿠폰제로 바꾼 뒤 다양한 농가에서 최소 1주일씩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21년 5월부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본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주 대상이었으나 ’18년부터 만 50세 미만 후계농과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분화 되었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은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농지를 지원하고 법인화 등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18년~’20년 매년 1,600명, ’21년 1,800명, ’22년 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감소하고 있어 전체 청년농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 지원을 강화, 귀농소득과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년~’20년 연평균 약 49.2만 명이 귀농 귀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수행 하고 있고, 귀촌가구의 7.2%만이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격변동 위험성은 곡물의 경우 위험성이 0.1로 나타나는데 반해 채소류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은 0.3이고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과채류는 위험성이 0.6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추가 0.9로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가격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를 규모화하여 단일상품을 대량확보하면서 저온물류체제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는 귀농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이를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 없이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농촌경제를 만들겠다면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겠는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지역중심의 산지 유통센터를 되살려 나가는 푸드플랜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피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는 처칠의 명연설과 같이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은 젊은이들이 되돌아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내고 말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제적으로 4.5%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RE 100에 가입할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설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햇빛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설치가 가능하여 무료로 20여년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야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대시켜 나가야 될 과제이다. 그렇지만 소량, 간헐적인 생산이면서 설치비용이 크게 부담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이미 EU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기반 위에서 수소경제 허브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예측을 살펴보면 2018년의 526TWh에서 2030년에는 723TWh로 약 40%, 2050년에는 1,258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 소비는 OECD 주요국 38개국 중 8위이면서 연간 525TWh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K- 맵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전력 비중이 2030년에는 53%, 2050년에는 84%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이상으로 축소시켜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7GW에 달하는 석탄 화력 발전을 대부분 그대로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혼소 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를 추진하겠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K-맵 시나리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은 2035년까지 폐지되어야 하고, 40GW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 또한 2045년까지 수소 터빈으로 교체되어야 해야 탄소중립 목표에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상황이어서 전력수급 변동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가야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양수발전에는 한계를 안고 있어 항상 전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이에 리튬 이온 배터리, 히트 펌프, 전기차, 잉여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의 저장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부문에서의 전력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즉 내연 기관 및 화석 연료 보일러 등과 비교해 볼 때, 수송, 저온 난방, 냉방, 온수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전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에너지효율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탄소중립 기본방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연 평균 18GW(태양광 11.7GW, 육상 풍력 3.8GW, 해상 풍력 2.7GW)의 설비 보급이 선행되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잠재력은 대체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산업단지(조성 중인 산단 제외)에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산업단지내에 설치된 용량은 설치 가능한 용량인 7~800MW의 1.5%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시켜 나갈 것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정부 정책과 RE100과 같은 민간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가 쉽고 신속하게 주민민원 최소화, 지제차 산하 산업단지내 공장건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 또는 이외 공장, 지붕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도 일반 노지에 설치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불가한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RPS 의무기업과 RE100기업이 PPA(전력수급계약)계약 시 해당 공급량 RPS 실적으로 인정되고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부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융자)과 녹색보증 등 태양광에 금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단, 주민주도 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적으로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에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도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마련은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 우리나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연료전지 보급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20년 2월애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을 선정,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청정수소생산을 2030년 390만톤, 2050년 2,790만 톤 목표를 제시하고 '생산, 인프라, 활용, 생태계' 등 4개 부문에서 4대 전략 1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7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진흥, 수소 유통, 수소안전 관리 부문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별 고유 사업과 수소경제 업무를 분담하였다. 우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 지정되었고, 국내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업 지원, 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이어서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정되었고,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는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되었다.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는 4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린, 블루수소 생산 도입 , △수소 유통인프라 확충, △수소발전, 모빌리티, 수소산업공정 확산, △수소 클러스터·도시·규제특구 육성, △수소안전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15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수소경제의 목표는 2050년까지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 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청정수소 비중 / 자급률 목표 : (’20년) 0% / 0% → (‘30년) 75% / 34% → (’50년) 100% / 60% 둘째,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그린수소 생산확대 / 단가 : (‘30년) 25만톤 / 3,500원/kg → (’50년) 300만톤 / 2,500원/kg 셋째,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30년 75만톤, ‘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25년 국내 블루수소 최초 생산(25만톤급, 보령) 넷째,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블루 암모니아 해외 생산 개시(’25), 블루 암모니아 해외 도입 개시(‘27) 다섯째,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22~)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곱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 수소충전기 보급목표(기): (’22) 310 → (‘25) 450 → (’30) 660 → (‘40) 1,200 → (’50) 2,000 이상 여덟째, 발전, 모빌리티, 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 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하겠다는 계획이다. - 수소발전량 : (‘20) 3.5TWh → (’30) 48.2TWh → (‘50) 287.9TWh ('20년 대비 82배↑) 아홉째,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 드론, 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열째, 수소산업 육성 저변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소 관련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개발 기술 규모를 상향, 범부처 통합실증을 실시하고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 지원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글로벌 수소 연합회‘를 출범하여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로드맵를 추가하였다, 즉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12개의 수소 생산 기지 건설, 410km의 수소파이프라인 설치, 수소차 19,404대 보급, 수소 연료전지 737MW 보급 등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서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 그린 및 블루수소 생산, 해외 그린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도입, 암모니아 크래킹, 암모니아·수소 혼소발전 기술개발 등 청정수소 밸류체인 전 주기에 걸친 민관 합작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소전문기업 육성, 산업생태계 조성, 정부의 수소분야 투자 증대, 실증사업 추진 등 수소경제 초기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민간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소생산방식을 민간기업과 합작을 통하여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여 국내로 도입하는 “H2STAR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즉 H2STAR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국내로 도입하고자 하는 청정 암모니아는 약 941만 톤이며, 이를 수소로 환산할 경우 약 171만 톤의 청정수소가 국내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별 생산도입량은 당진/태안은 호주로부터 300만톤, 영흥/인천은 칠레, 사우디, 호주로부터 87만톤, 삼척은 호주, 사우디, 오만, 말레이시아로부터 440만톤, 동해는 UAE로부터 114만톤을 계획하고 있다. 활용분야는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3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서 수소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철강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및 설비 전환을 통해 수소환원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현재 석유화학 공정 연료로사용 중인 중유를 수소,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함과 동시에 청정수소와 CCUS를 통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그린 화학제품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청정수소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멘트 산업에서는 열원의 일부를 수소로 대체하여 무탄소 신열원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인력 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삼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청정수소 시장 참여를 위해 수소 전문기업 육성, 수소 금융 활성화, 세제 지원등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이 어렵고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실정에서 탄소중립은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서 재생에너지 시설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EU에서는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일찍이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지목하였다. 수소는 무엇보다도 흔한 물의 구성분자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신할만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생산되고 수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난후 다시 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점이다. 또한 수소는 화석연료와 같이 널리 활용할 수 있어 쉽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소는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어 이를 추출해 내야되는 과정을 거쳐야 얻어낼 수 있으며 너무나 가벼워서 이를 저장, 유통시키려면 액화나 압력에 의해서 밀도를 높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수반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02년, 세계적인 경제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수소경제’라는 저서를 통하여 “산업혁명 초기에 석탄과 증기 기관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마련했듯이, 수소 에너지가 기존의 경제, 정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수소경제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 수소경제시대를 전망하였다. 최근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2050년 수소 수요는 최종 에너지 수요의 24%에 해당하는 696MMT까지 증가할 것이며 운송용, 발전용, 산업용 등의 순서로 수요를 차지할 것이다”리거 qlfrgiTel.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매년약 60억 톤 감축할 수 있으며 수소 및 관련 장비에서 연간 2조 5,000억 달러(2,871조 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지난해 4월 6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에는 전력수요의 완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독일의 수소생산은 재생 에너지로 물이나 증기를 전기 분해하여 만든 그린 수소로 기존 생산 공정을 더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이같은 수소경제릐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2021년 독일의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전력의 42%이나 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수소경제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U국가에서 그린 수소로 인정하는 경우는 단 2가지 있다. 하나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에 의해서 발전하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전해방식에 의해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LNG가스를 탄소포집활용(CCUS)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개질에 의해서 생산되는 저탄소 수소이다. 아직까지 재생 수소 및 저탄소 수소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인 상태이다. 현재 EU에서 화석연료 기반 수소는 1.5유로/kg이고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포함하면 수소생산 가격은 2유로/kg가 된다. 이에 반해 재생 수소의 생산가격은 2.5~5.5유로/kg나 되니 아직 2, 3배나 비싸다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수전해 비용이 10년 전에 비해 60% 감소하는 등 재생수소 비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소생산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는 ’3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LNG개질에 의한 수소생산가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사실 EU는 수전해에 의한 수소생산 규모가 2030년까지 EU내에 40GW, EU 인접국 40GW까지 합할 경우 충분한 규모경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50년 유럽 수소생태계 로드맵‘을 작성하여 EU내 회원국가간에 정책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제1단계 (’20~’24년) : 수전해 6GW 이상 설치해 재생수소 생산량 1백만 톤으로 확대하고 기존 수소생산 탈 탄소화뿐만 아니라 산업공정, 중량운송 등의 수소소비를 활성화한다. 제2단계 (’25∼’30년) : 수전해 40GW 이상 설치해 재생 수소 1천만 톤을 생산하고 수소를 통합에너지시스템의 본질적 요소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제3단계 (’30∼’50년) : 재생수소 기술을 성숙단계로 끌어올려 그간 탈탄소화가 어려웠던 분야 등 광범위한 재생수소 사용을 도모하여 수소경제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형 수전해 설비를 정유회사, 철강업체, 화학단지 등 기존 수요처에 인접하여 설치하고현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원 전기를 직접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대형 수소연료전지 버스, 트럭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를 확충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저탄소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를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겨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7.5%이지만 국제환경단체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접하게 되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광물촉매를 활용하여 물을 상온에서 수전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탄소합금속를 활용하여 현재 350도 경수로 상태에서의 원전을 900도 이상에서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여 원전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게 되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40년까지 수소관련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U국가들은 이런 우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지금 당장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세계경제를 이드해 나가겠다고 하니 그들의 계획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 산업이란?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에 육성에 집중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시대에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기후테크 산업이 주역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제4차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145조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탄소중립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테크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이며 기후테크를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기후테크산업을 탄소중립시대의 성장 동력을 삼아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테크산업이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후테크는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 재생·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Clean Tech)', - 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카본테크(Carbon Tech)', - 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Eco Tech)', - 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푸드테크(Food Tech)', - 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지오테크(Geo Tech)'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6년 169억달러(약 22조원)에 불과하던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매년 빠르게 성장해 2032년에는 1,480억달러(약 200조원)로 8.7배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14.5%씩 성장하는 셈이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기후테크 투자 금액은 2019년 149억달러(약 20조원)에서 2020년 221억달러(약 30조원), 2021년 448억달러(약 60조원)으로 지난 2년 만에 3배나 성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국내 기후테크 산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후테크 산업이 가장 앞서가는 국가는 미국으로 실제로 미국은 기후테크 분야 10개 중 9개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는 유럽연합(EU)의 기술 경쟁력이 높고 일본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후발 주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은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미국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국내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비교적 약한 것은 연구개발(R&D) 지원이 기초연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각분야별 기후테크산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석탄, 석유 및 가스는 20세기 초반부터 건물, 자동차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주된 연료였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대부분의 장비와 공정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 시스템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2%를 차지하고 있는 모빌리티와 운송 분야를 획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우선 전기 운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배터리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이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제어 소프트웨어: 1시간 또는 밤새 충전하는 대신 10분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을 만큼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건물과 건설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LED 조명, 고효율 HVAC(공기조화기술) 및 에너지 제어기술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센서 기반 스마트 빌딩 관리시스템 및 열 펌프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제조 분야에서는 시멘트, 화학, 철강 등 산업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29.4%를 차지. 친환경 시멘트와 철강 생산, 열원의 전기화 등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보스턴메탈은 친환경 강철을 만드는 자체 반응로를 개발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 미래를 그리고 있다. ‘용융 옥사이드 전기분해(MOE)’라고 불리는 공정을 이용하는데, 이는 철을 용광로에서 녹이는 대신에 전기 자극을 활용해 강철을 만드는 방식으로 올 8월에 시범용 반응로를 가동한 후, 2026년에 규모를 확장해 완공할 예정이다. 넷째, 식량 분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이 중 농업 및 토지 사용 활동이 가장 큰 배출원이다. 경작, 소비, 폐기물 관리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탄소배출량 제로 농기구분야에서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용 기구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면 농지 내 가장 많은 양의 탄소배출 완화 가능할 전망이나 아직은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한편 2018년에 설립된 미국 기업 글란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농업 폐기물인 왕겨를 정수 필터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왕겨가 태워질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막고, 기존 필터보다 20% 효과적이며 비용은 1/10, 시간은 1/3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한다. 다섯째, 전 세계 메탄 배출의 25~33%는 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험실 배양육, 곤충 단백질 및 유전자 조작 등 차세대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동물의 소화과정을 바꾸기 위해 메탄 발생을 억제하는 사료 보충제 및 대체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혐기성 소화조(무산소 상태에서 미생물로 폐기물을 분해)에서 처리하고, 재생 가능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질병 저항성을 촉진하고 토양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생태계)을 관리하기 위한 식물 유전자 조작기술 등 개발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효과적인 솔류션을 개발하는 소셜 솔루션 미디어 회사인 라이프인이 ‘기후위기 해결책 - 기후테크’라는 보고서에서 상당히 독창적이며 기술력이 뛰어난 6개의 국내 기후테크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대체육 생산 기업인 지구인 컴퍼니‘언리미트’이다. 대체육 소비는 축산업으로 인한 식량부족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언리미트는 올해 아시아 최대 식물성 대체육 공장 건립하면서 ‘슬라이스’, ‘버거 패티’, ‘풀드 바비큐’ 등 여러 형태의 완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둘째, 해조류 기반의 배양육을 개발하는 씨워드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해조류를 기반으로 배양액, 구조체 등을 개발하는 독창적인 기술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자체 기술력을 통해 한우 근세포를 기반으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배양육 생산에도 성공했다. 셋째, 에너지 저장시스템 분야의 선두주자인 에이치투이다. 지난해에 일론 머스크가 1000억원의 상금을 내걸고 모집했던 기술분야로 에이치투는 대용량, 장주기의 ESS의 차세대 기술인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VRFB)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했다. 넷째, 유일의 디지털 기반 폐기물 처리 서비스인 ‘업박스’를 운영하는 리코이다. 폐기물을 소각 혹은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촉망이 되는 친환경적인 기업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기반 쓰레기 분리 로봇 ‘네프론’을 개발한 수퍼빈이다. 재활용, 재사용되지 않는 폐기물은 결국 환경 오염 및 기후위기로 연결되는데 수퍼빈은 네프론을 통해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회사이다 여섯째, 스트팜 회사인 그린랩스은 농민들에게 농사짓는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농장 경영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시작까지 진츨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후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시대에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고 미래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산업에 대한 관심을 세계 각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당진지역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체를 육성시켜 미래의 당진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소부장 2.0 전략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을 어떻게 고도화 시켜 저탄소, 친환경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틀 마련을 핵심내용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이미 석문산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그린파워에서는 코크스 부생가스를 포집해서 여러 가지 배출가스롤 분화시켜 나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즉 1조 2천억원을 투입시켜 TSA흡착탑에서 황을 제거하고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나프탈렌, 오일류, 수분을 제거하는 1차 포집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어서 2차 포집 과정에서는 PSA흡착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등을 분리시켜 최종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신소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만 가능하다. . 한국화학연구원은 “현대그린파워에 대해서 대부분 발전 연료로만 쓰이던 철강산업 부생가스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인 수소·일산화탄소를 분리·정제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면서 “부생가스에서 수소 1t을 생산할 때 2.46t의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 1t을 생산할 때 2.21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철강 부생가스는 연간 8천만t가량 발생하는 데 대부분 발전 연료로 사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3천만t 이상 배출된다. 이런 분리막을 활용하는 포집기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철강회사에 수출할 수 있으며 부생가스 속 수소·일산화탄소를 자원화하면 수소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당진시의 탄소중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탄소중립추진 방향은 배출가스를 포집하여 이를 재활용. 재자원화함으로써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해서 새로운 신소재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첨단 신소재분야와 연계지어 새로운 산업화를 추진해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즉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배출기업들의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저탄소로 구조변혁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산단에 신소재 클러스터 구축을 염두에 두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자부는 2020년 소부장 경쟁력강화에 집중투자하는 “소부장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소부장 2.0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즉 ’20년에 처음으로 신설되어 2조745억원이 투입됐으며, ’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조 5,541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적인 소부장 R&D에 1조3천억을 투입, 핵심전략품목 146개 투자, 글로벌 협력모델 확장, 미래 신산업 신규R&D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당진시 탄소중립방안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α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공급망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변화를 감안해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R&D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시키고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의 글로벌 확장 등 4가지 방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핵심전략품목 등의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 간 연계성, 유사성 등 공통 유형을 식별해 통합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중복성 예방, 과제 대형화 등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란다. 이를테면, 전기차·공정장비·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량화·고내구성·연비 절감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기능 나노복합소재 개발로 통합 기획하는 방식이다. 현재 6대 분야+신산업(α)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2천233개 후보 과제 수요와 연계해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 중이다. 내년 초에 산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모할 예정이란다. 사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속한 기술혁신, 산업-기술 간 경계 와해와 지식재산권(IP) 전략화 등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을 가속하는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전략 발표를 통해 기술 동맹과 협력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춰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공급망에 기여하는 주요국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방은 미국(19.1%)에서 중국(29.5%)으로, 후방은 일본(18.9%)에서 중국(17.3%)으로 변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가치사슬(RVC)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중패권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미국편에만 집착한 이유로 한구경제의 큰 피해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소부장 산업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공급망 전략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 미국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산업구조로, 현재와 같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정부나 기업 차원의 입장 표명이나 전략적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 요즈음 기후변화 대응으로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은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 선언 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이 탄소 다배출 구조의 대규모 장치산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기후변화 기조에 맞추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기후 무역장벽 대응과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 전략과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글로벌 블록 구조 속에서 이를 잘 활용해서 성장해 온 우리에게 공급 안정성과 또 기술력 강화가 미래성장의 핵심 관건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는 기술 속의 기술로서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라는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소부장 2.0전략을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첫째,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품목으로 확장하고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는 한편, 특히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2조 원 규모로 투자하고 또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또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둘째로,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또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및 첨단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 전략을 설계하고, 또한 유턴을 포함 100여 개의 핵심 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투자세액 공제와 현금지원 확대, 또 유턴기업 시설투자 지속 확대, 국내 수요 창출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소부장 정책은 핵심전략 품목중심의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둔 만큼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제품수명주기는 점차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수요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과 유연한 생산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 신산업 수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별 품목 단위보다는 소재-부품-장비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되는 연계형 R&D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제조업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형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혁신적 성능을 보유한 첨단 소재의 발굴과 이와 연계된 부품 및 제조장비의 선도적 기술개발이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 또한 산업 수요 및 전망에 따라 기술 성숙도(TRL) 단계에 따른 단기적 및 중장기적 목표를 주기적·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에 대한 각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의 효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방법적으로는 데이터, AI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소재 개발이 부품 및 장비 개발까지, 원천기술부터 사업화까지 연결되어 어느 한 분야 산업 내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함께 고도화되는 연결고리형 R&D(Link R&D) 또는 동시성장형 R&D(With Growth R&D)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자국우선주의 기조 심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따라 국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 공조의 필요성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단절되었거나 협소한 수요-공급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산학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일본의 연구회와 같이 산학연관 모든 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전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고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실질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기존과 다른 시각과 방법의 인력양성이다. 2019년 기준 차세대 반도체, 첨단소재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부족률 4.2%)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소부장 관련 대학 지정과 중소기업, 연구소 인력양성을 위한 자금(인건비·학비 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기업과 연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과제 종료 후 석박사 인력이 해당 기업에 취업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하거나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소부장 산업 저변 확대 개념의 인력양성 추진이 필요하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에 있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은 이제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성장을 위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학연관 모든 주체가 합심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의 장기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한다. 이같이 당진시 탄소중립은 당진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소부장 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이런 내용을 담아 당진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해조류 바이오 에너지가 급부상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바이오 에너지는 옥수수, 사탕수수 등 식품류를 원료로 하여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특히 미국의 옥수수와 브라질의 사탕수수로 생산되는 국제 오일쇼크에 의한 유가 급등을 극복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렇지만 국제 유가가 저유가로 전환되면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가 중단되는 사례가 중복되면서 정상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는데는 실패하였다고 할 것이다. 헌데 ‘2050탄소중립’이 세계 각국에게 의무화로 전환되면서 식량과 거의 관계가 없는 해조류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저가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도입되고 더욱이 난분해성 석유제품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해조류 에너지생산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면서 국제적으로 해조류를 기반으로 에너지 생산체제 구축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가 가장 먼저 발전한 나라는 브라질이라고 할 수 있다. 브라질은 1970년대 1차 오일쇼크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면서 때맞춰 설탕 가격이 폭락하면서 브라질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브라질 정부는 1975년에 ‘국가알코올 프로그램(Proalcool)’에 착수했다. 이는 사탕수수로부터 생산되는 에탄올을 휘발유와 혼합허여 사용하도록 계획하면서 1979년까지 에탄올 생산을 5억 리터에서 30억리터로 6배나 늘리는 것을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초 에탄올 의무 혼합비율은 4.5%였는데 이를 20%로 상향 조정했으며 1980년에는 에탄올 생산이 30억리터를 상회한 가운데 혼합비율은 약 17%에 달했다. 브라질 정부는 에탄올 정제시설 건설에 약 2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 및 저금리 등 혜택을 제공하였고, 국영 석유회사로 하여금 에탄올을 높은 가격에 구매하고 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그리고 1979~1989년 동안에는 2차 오일쇼크에 따라 ‘국가알코올 프로그램’의 제2단계가 시행되어 사탕수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100%에탄올 (E100) 차량의 생산·보급에 박차를 가했다. 이젠 에탄올을 휘발유 혼합제가 아닌 순수한 대체연료로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이를 실행하는 에탄올 전용 차량을 생산하여 금융지원 및 세금면제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여 이를 확대시켰다. 이에 힘 입어 1980년대에는 에탄올 전용차량이 450만대 이상 판매되어 같은 기간 중 휘발유 차량 190만대를 크게 앞질렀다. 그런데 1986년 국제유가의 폭락과 뒤이은 저유가시대의 장기화로 에탄올 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국가알코올 프로그램도 종료되어 에탄올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전체 자동판매에서 94%를 차지했던 에탄올 자동차는 1990년대 말에는 거의 제로 수준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정부는 휘발유에 에탄올 22%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정책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브라질 정부의 전략적 대응은 2003년 국제유가의 장기 상승국면 시작과 더불어 빛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가변 연료차량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세를 2%p 낮추는 세금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에탄올 공급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게 되었다. 가변연료 차량은 2003년 5만대 수준에서 2007년에는 약 200만대, 2011년 아후에는 300만대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1977년 에탄올 4.5%로 시작된 의무혼합제는 여러 차례 상향조정되어 2016년 이후에는 27%로 높아졌고, 가변연료차량에 대한 세제혜택과 에탄올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은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석유 수입의존도 완화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바이오디젤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되어 국가바이오디젤생산 프로그램에 따라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제가 실시되었고, 에탄올과 마찬가지로 생산 및 판매에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브라질 오일쇼크 대책을 벤치마킹하여 2003년 유럽에서의 바이오 연료 사용을 본격화하였다, 즉 사용지침에 따라서 EU 역내 운송 연료에서 바이오 연료의 대체 목표량이 구체적으로 설정(2005년 2%, 2010년 5.75%)되었고, 세제 지침에는 회원국별로 바이오연료 사용에대한 세금면제와 감세 조항을 두도록 하였다.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EU 운송부문에서 바이오연료 비중이 2003년 0.5%에서 2005년 1%로 높아졌으나 목표 달성은 그의 절반에 그쳤다. 즉 회원국별로 목표치 2%를 넘어선 국가가 독일(3.75%)과 스웨덴(2.23%) 2개국에 그치는등 이행 정도의 편차가 컸다. 2007년 ‘재생에너지 로드맵’에서는 2020년까지 총 에너지의 20%를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까지 바이오연료 의무혼합비율을 10%까지 높일 것을 요구받았다. 한편 1998년 마련된 ‘연료품질 지침’은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제조 과정에서 투입되는 물질에 대한 혼용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바이오연료의 효율성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최대화 하고자 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은 3.4%와 6.5%로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사실상 유럽에서의 바이오 에너지 정책을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바이오 연료를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확대시켜 왔다. 더욱이 이들은 풍부한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원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인 상황이어서 바이오 연료 산업에 대한 관심을 저버릴 수 없었다. 동남아 국가들은 사탕수수와 당밀, 카사바(이상 에탄올), 오일팜, 코코넛(이상 바이오디젤) 등을 원료로 사용하며 바이오 연료 혼합 의무화, 세제혜택, 보조금 지급 등을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 가장 적극적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를 위해 2009년 리터당 11센트 수준이었던 보조금을 2011년 27센트로 높였고, 인도네시아 의회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2012년부터 30센트 이상으로 늘리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국가들의 바이오 연료 정책은 대부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 부족과 유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역부족이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중 화석연료 비중이 83.3%(석유38.4%, 석탄 29.6%, 천연가스 15.3%)로 과도하게 높아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원유의 경우 중동 의존도가 84%로 절대적이며, OPEC의 석유감산 조치는 국내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바이오 연료는 식량을 원료로 사용한 탓에 식량자급률이 낮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활용하기 쉽지 않은 에너지원이었다. 그렇지만 해조류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기반이 마련되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 의지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조류에서 바이오에너지 생산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설정하고 있다. 더욱이 독일에서 탄소포집저장 수단으로 해조류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면서 탄조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이같이 해조류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에너지생산체제는 재생에너지 생산,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생산, 탄소포집저장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 새롭게 작성되는 기후위기 지도에 대한 기대

  지난 22일에 개최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회의에서는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적응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국민,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 모든 적응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대책이다. 즉 기후 감시 예측 시스템 과학화 및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 제고,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 기후재난 사전 예, 경보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등의 10가지 과제를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기후 감시 예측 시스템을 보다 과학화하고 적응정보의 대국민 활용도를 높인다. 그리고 미래의 인구, 에너지 사용 등의 추이까지 고려하여 기후변화 예측(시나리오)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온실가스 지상관측망을 확대하고 위성까지 활용한 입체적 관측망을 운영하여 감축과 적응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기후변화 적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된 기후위험 지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셋째, 기후재난 극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안전사회를 실현한다.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고 대심도 터널,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관련 적응 기반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것이다. 넷째, 가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댐-보-하굿둑을 과학적으로 연계 운영하고 대규모 저수지뿐만 아니라 중 소규모 저수지까지 치수능력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개선하고 폭염, 폭우 등 기후위험을 고려한 도로, 철도 설계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연안별 특성, 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만, 어항 설계기준도 전면 개선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기후재난 사전 예 경보 강화 등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으로 예 경보를 더욱 빠르게한다. 선제적 산불 대비를 위해 기존 3일 전만 제공하던 산불예측 정보를 1주일 전, 1개월 전까지 제공하고 기상 가뭄 정보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돌발 극한 호우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상청이 국민들에게도 직접 휴대전화 문자를 제공할 수 있게 개선하고, 폭염, 한파 정보를 마을 방송 뿐만 아니라 휴대문자를 활용한 이중 전달체계로 개선하여 취약 어르신, 야외 근로자의 온열, 한랭질환을 예방한다. 또한,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기후재난 심리지원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여덟째,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적응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여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취약 주택정비 및 거주자 이주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홉째, 행정 계획에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제도로 반영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을 위해 기후적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예산 검토시 기후변화 위험도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열째, 적응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적응대책 부문간 연계 및 적응-감축 공동편익 평가 방법론을 마련한다. 이행 주체 별(시민 청년단체) 부처별 기후적응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후적응사회 구현을 위한 각 부문별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1년 3월 5일에 홍수위험지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즉 환경부는 전국 하천 주변의 침수위험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홍수위험지도'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www.floodmap.go.kr)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등 홍수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국민들이 홍수위험지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를 온라인으로 전면 공개하게 된 것이다. 그간 홍수위험지도는 지자체의 효율적 방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홍수통제소가 작성·배포했으며, 국민들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홍수위험지도는 전국 국가하천(2,892km)과 한강·낙동강·금강권역의 지방하천(1만 8,795km) 구간이며,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서 하천명을 검색하여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를 찾을 수 있다. 이런 홍수위험지도는 홍수시나리오별(국가하천 100년·200년·500년 빈도, 지방하천 50년·80년·100년·200년 빈도)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위험 범위와 깊이를 나타내며, 침수 깊이는 '0.5m 이하'부터 '5m 이상'까지의 5단계로 색상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지도에 표시된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는 해당 홍수시나리오를 토대로 제방 붕괴 및 제방월류의 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가상의 분석결과이며, 실제 하천제방의 안정성과는 무관하다. 지자체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수 시 대피경로 등을 담고 있는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등 홍수범람이라는 만약의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들도 홍수위험지도를 평상 시 쉽게 확인함으로써 홍수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홍수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태풍·홍수 자연재난 대책기간 시작일인 5월 15일부터 하천구역의 수위뿐만 아니라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위험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기후위기지도를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서는 기후변화상황지도, 기후위험지도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미래 인구, 에너지 사용 등을 고려한 기후변화예측 시나리오에 기반을 두고 읍, 면, 동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서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한 기후위험지도를 만들어 산불 예측정보는 1주일 전, 1개월 전까지 제공하고 기상 가뭄 정보는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돌발 극한 호우정보는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의 문자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요즈음 기상재난은 세계경제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를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될 일이다. 기상재난이 빈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최소화하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 국민경제의 안정과 경제발전이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다.

• 구속력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이 체결되기까지는?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상의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9월부터 국가 별 서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7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18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이 끝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 이상의 바다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30x30’ 구호를 사용하며, 공해 상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타결 이후, 미국 국무부(DOS)는 바다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60억달러(약 7조774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상 생물 95%가 서식할 뿐 아니라,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후위기, 무분별한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탄소흡수원인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 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헤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엔에서는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논의를 거듭해 온 결과 지난 3월 4일 막판 3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겨우 타결되었다. 공해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처럼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해의 산호나 해초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과 해양 유전 개발 문제 등에 의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려 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이다.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이다.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이고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공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오염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이를 위해 공해에 광범위한 MPA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되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백만 ㎢의 바다에서 상업적으로 낚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핏케언 섬을 포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4개의 섬을 해양 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선 해양보호구역(MAP) 기능 중 하나인 ‘넘침효과’를 증명했다. 영국의 가장 큰 보호구역인 라임 만 MAP를 11년간 연구 끝에 보호구역에서의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거북이, 고래, 상어를 위한 5십만 ㎢ 이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큰 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MPA의 확대에 힘써 2025년까지 2백만 ㏊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직까지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있고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국과 빈국의 마찰은 정부간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갈등해온 주요 사안이었다. 기존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협약 체결을 이루는 데 실패해 왔다. 이같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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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귀농인보다 산지유통을 되살리는 푸드 플랜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은 인구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1965년 농가인구는 1,581만명으로 전체 인구 2,876만명의 55%나 차지하였다. 그런데 2021년 농가인구는 221만명, 전체인구 5,174만명 중 4.2%에 불과해 국민경제에서 농촌경제의 비중은 그저 초라할 뿐이다. 여기에다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이 67.2세이고 농촌 고령화률은 46.8%나 돼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촌경제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촌경제가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이 ‘귀농교육과정’ 등 귀농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멘토 역할에 나서고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와 정착 예정지 조합을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체험, 빈집 임대 운영, 멘토링 상담 등을 지원하며 토지나 비닐하우스 구입비 같은 농촌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즉 귀농인들에게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귀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또한 귀농을 결정할 때 농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 지자체는 도시민 유치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귀농귀촌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발표한 ‘2016년 귀농, 귀촌인’을 살펴보면 도시민중에 50만명이 농촌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귀농인은 2만 5천명이고 귀촌인은 47만 5천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50대 이후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전원생활로 즐기겠다는 도시민들이다. 그러니 50대 이후의 귀촌인들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농축산부는 지난 3년간 귀농가구가 평균 5%씩 증가하고 있어 이번 계기에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귀농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모태펀드. 연구개발(R&D), 수출, 스마트팜, 6차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투자활성화 위해 매년 민간 출자금을 더해 농식품펀드를 늘려 나가고 있다. 현재 총 7,185억규모로 44개가 농식품 펀드가 조성돼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펀드는 2016년 말까지 농식품분야 213개 경영체에 290건(3,860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즉 농자금을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지원대상을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귀농하려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귀농자금에 대한 사전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귀농자금 대출심사 전 단계, 금융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피해사례를 고지하고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에서도 귀농·귀촌 우수사례라든지 갈등관리 사례, 부정수급 방지사례 등을 우수사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만 있는데, 앞으로 시도·지방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농산업 창업 지원, 귀촌인의 농산업, 농업 이외에 가공이라든지 유통까지도 포함시켜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 창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내 특정 생산법인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귀농생활을 하고, 정부는 해당 생산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정농업자는 고용기간 종료 후 자영농이 되어도 과거의 생산법인에 판매도 가능하므로 귀농 실패 확률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100일 농촌 인턴제를 도입하여 귀농인의 다양한 농가 경험을 쌓고 농장주에게 인건비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농산업인턴제를 쿠폰제로 바꾼 뒤 다양한 농가에서 최소 1주일씩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21년 5월부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본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주 대상이었으나 ’18년부터 만 50세 미만 후계농과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분화 되었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은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농지를 지원하고 법인화 등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18년~’20년 매년 1,600명, ’21년 1,800명, ’22년 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감소하고 있어 전체 청년농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 지원을 강화, 귀농소득과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년~’20년 연평균 약 49.2만 명이 귀농 귀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수행 하고 있고, 귀촌가구의 7.2%만이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격변동 위험성은 곡물의 경우 위험성이 0.1로 나타나는데 반해 채소류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은 0.3이고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과채류는 위험성이 0.6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추가 0.9로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가격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를 규모화하여 단일상품을 대량확보하면서 저온물류체제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는 귀농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이를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 없이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농촌경제를 만들겠다면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겠는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지역중심의 산지 유통센터를 되살려 나가는 푸드플랜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피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는 처칠의 명연설과 같이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은 젊은이들이 되돌아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내고 말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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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제적으로 4.5%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RE 100에 가입할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설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햇빛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설치가 가능하여 무료로 20여년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야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대시켜 나가야 될 과제이다. 그렇지만 소량, 간헐적인 생산이면서 설치비용이 크게 부담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이미 EU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기반 위에서 수소경제 허브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예측을 살펴보면 2018년의 526TWh에서 2030년에는 723TWh로 약 40%, 2050년에는 1,258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 소비는 OECD 주요국 38개국 중 8위이면서 연간 525TWh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K- 맵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전력 비중이 2030년에는 53%, 2050년에는 84%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이상으로 축소시켜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7GW에 달하는 석탄 화력 발전을 대부분 그대로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혼소 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를 추진하겠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K-맵 시나리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은 2035년까지 폐지되어야 하고, 40GW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 또한 2045년까지 수소 터빈으로 교체되어야 해야 탄소중립 목표에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상황이어서 전력수급 변동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가야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양수발전에는 한계를 안고 있어 항상 전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이에 리튬 이온 배터리, 히트 펌프, 전기차, 잉여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의 저장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부문에서의 전력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즉 내연 기관 및 화석 연료 보일러 등과 비교해 볼 때, 수송, 저온 난방, 냉방, 온수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전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에너지효율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탄소중립 기본방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연 평균 18GW(태양광 11.7GW, 육상 풍력 3.8GW, 해상 풍력 2.7GW)의 설비 보급이 선행되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잠재력은 대체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산업단지(조성 중인 산단 제외)에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산업단지내에 설치된 용량은 설치 가능한 용량인 7~800MW의 1.5%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시켜 나갈 것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정부 정책과 RE100과 같은 민간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가 쉽고 신속하게 주민민원 최소화, 지제차 산하 산업단지내 공장건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 또는 이외 공장, 지붕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도 일반 노지에 설치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불가한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RPS 의무기업과 RE100기업이 PPA(전력수급계약)계약 시 해당 공급량 RPS 실적으로 인정되고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부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융자)과 녹색보증 등 태양광에 금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단, 주민주도 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적으로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에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도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마련은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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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우리나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연료전지 보급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20년 2월애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을 선정,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청정수소생산을 2030년 390만톤, 2050년 2,790만 톤 목표를 제시하고 '생산, 인프라, 활용, 생태계' 등 4개 부문에서 4대 전략 1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7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진흥, 수소 유통, 수소안전 관리 부문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별 고유 사업과 수소경제 업무를 분담하였다. 우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 지정되었고, 국내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업 지원, 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이어서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정되었고,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는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되었다.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는 4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린, 블루수소 생산 도입 , △수소 유통인프라 확충, △수소발전, 모빌리티, 수소산업공정 확산, △수소 클러스터·도시·규제특구 육성, △수소안전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15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수소경제의 목표는 2050년까지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 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청정수소 비중 / 자급률 목표 : (’20년) 0% / 0% → (‘30년) 75% / 34% → (’50년) 100% / 60% 둘째,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그린수소 생산확대 / 단가 : (‘30년) 25만톤 / 3,500원/kg → (’50년) 300만톤 / 2,500원/kg 셋째,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30년 75만톤, ‘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25년 국내 블루수소 최초 생산(25만톤급, 보령) 넷째,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블루 암모니아 해외 생산 개시(’25), 블루 암모니아 해외 도입 개시(‘27) 다섯째,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22~)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곱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 수소충전기 보급목표(기): (’22) 310 → (‘25) 450 → (’30) 660 → (‘40) 1,200 → (’50) 2,000 이상 여덟째, 발전, 모빌리티, 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 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하겠다는 계획이다. - 수소발전량 : (‘20) 3.5TWh → (’30) 48.2TWh → (‘50) 287.9TWh ('20년 대비 82배↑) 아홉째,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 드론, 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열째, 수소산업 육성 저변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소 관련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개발 기술 규모를 상향, 범부처 통합실증을 실시하고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 지원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글로벌 수소 연합회‘를 출범하여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로드맵를 추가하였다, 즉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12개의 수소 생산 기지 건설, 410km의 수소파이프라인 설치, 수소차 19,404대 보급, 수소 연료전지 737MW 보급 등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서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 그린 및 블루수소 생산, 해외 그린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도입, 암모니아 크래킹, 암모니아·수소 혼소발전 기술개발 등 청정수소 밸류체인 전 주기에 걸친 민관 합작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소전문기업 육성, 산업생태계 조성, 정부의 수소분야 투자 증대, 실증사업 추진 등 수소경제 초기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민간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소생산방식을 민간기업과 합작을 통하여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여 국내로 도입하는 “H2STAR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즉 H2STAR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국내로 도입하고자 하는 청정 암모니아는 약 941만 톤이며, 이를 수소로 환산할 경우 약 171만 톤의 청정수소가 국내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별 생산도입량은 당진/태안은 호주로부터 300만톤, 영흥/인천은 칠레, 사우디, 호주로부터 87만톤, 삼척은 호주, 사우디, 오만, 말레이시아로부터 440만톤, 동해는 UAE로부터 114만톤을 계획하고 있다. 활용분야는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3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서 수소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철강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및 설비 전환을 통해 수소환원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현재 석유화학 공정 연료로사용 중인 중유를 수소,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함과 동시에 청정수소와 CCUS를 통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그린 화학제품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청정수소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멘트 산업에서는 열원의 일부를 수소로 대체하여 무탄소 신열원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인력 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삼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청정수소 시장 참여를 위해 수소 전문기업 육성, 수소 금융 활성화, 세제 지원등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이 어렵고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실정에서 탄소중립은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서 재생에너지 시설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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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EU에서는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일찍이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지목하였다. 수소는 무엇보다도 흔한 물의 구성분자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신할만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생산되고 수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난후 다시 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점이다. 또한 수소는 화석연료와 같이 널리 활용할 수 있어 쉽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소는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어 이를 추출해 내야되는 과정을 거쳐야 얻어낼 수 있으며 너무나 가벼워서 이를 저장, 유통시키려면 액화나 압력에 의해서 밀도를 높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수반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02년, 세계적인 경제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수소경제’라는 저서를 통하여 “산업혁명 초기에 석탄과 증기 기관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마련했듯이, 수소 에너지가 기존의 경제, 정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수소경제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 수소경제시대를 전망하였다. 최근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2050년 수소 수요는 최종 에너지 수요의 24%에 해당하는 696MMT까지 증가할 것이며 운송용, 발전용, 산업용 등의 순서로 수요를 차지할 것이다”리거 qlfrgiTel.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매년약 60억 톤 감축할 수 있으며 수소 및 관련 장비에서 연간 2조 5,000억 달러(2,871조 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지난해 4월 6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에는 전력수요의 완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독일의 수소생산은 재생 에너지로 물이나 증기를 전기 분해하여 만든 그린 수소로 기존 생산 공정을 더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이같은 수소경제릐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2021년 독일의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전력의 42%이나 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수소경제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U국가에서 그린 수소로 인정하는 경우는 단 2가지 있다. 하나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에 의해서 발전하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전해방식에 의해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LNG가스를 탄소포집활용(CCUS)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개질에 의해서 생산되는 저탄소 수소이다. 아직까지 재생 수소 및 저탄소 수소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인 상태이다. 현재 EU에서 화석연료 기반 수소는 1.5유로/kg이고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포함하면 수소생산 가격은 2유로/kg가 된다. 이에 반해 재생 수소의 생산가격은 2.5~5.5유로/kg나 되니 아직 2, 3배나 비싸다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수전해 비용이 10년 전에 비해 60% 감소하는 등 재생수소 비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소생산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는 ’3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LNG개질에 의한 수소생산가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사실 EU는 수전해에 의한 수소생산 규모가 2030년까지 EU내에 40GW, EU 인접국 40GW까지 합할 경우 충분한 규모경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50년 유럽 수소생태계 로드맵‘을 작성하여 EU내 회원국가간에 정책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제1단계 (’20~’24년) : 수전해 6GW 이상 설치해 재생수소 생산량 1백만 톤으로 확대하고 기존 수소생산 탈 탄소화뿐만 아니라 산업공정, 중량운송 등의 수소소비를 활성화한다. 제2단계 (’25∼’30년) : 수전해 40GW 이상 설치해 재생 수소 1천만 톤을 생산하고 수소를 통합에너지시스템의 본질적 요소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제3단계 (’30∼’50년) : 재생수소 기술을 성숙단계로 끌어올려 그간 탈탄소화가 어려웠던 분야 등 광범위한 재생수소 사용을 도모하여 수소경제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형 수전해 설비를 정유회사, 철강업체, 화학단지 등 기존 수요처에 인접하여 설치하고현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원 전기를 직접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대형 수소연료전지 버스, 트럭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를 확충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저탄소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를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겨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7.5%이지만 국제환경단체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접하게 되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광물촉매를 활용하여 물을 상온에서 수전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탄소합금속를 활용하여 현재 350도 경수로 상태에서의 원전을 900도 이상에서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여 원전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게 되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40년까지 수소관련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U국가들은 이런 우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지금 당장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세계경제를 이드해 나가겠다고 하니 그들의 계획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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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 산업이란?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에 육성에 집중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시대에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기후테크 산업이 주역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제4차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145조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탄소중립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테크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이며 기후테크를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기후테크산업을 탄소중립시대의 성장 동력을 삼아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테크산업이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후테크는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 재생·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Clean Tech)', - 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카본테크(Carbon Tech)', - 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Eco Tech)', - 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푸드테크(Food Tech)', - 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지오테크(Geo Tech)'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6년 169억달러(약 22조원)에 불과하던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매년 빠르게 성장해 2032년에는 1,480억달러(약 200조원)로 8.7배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14.5%씩 성장하는 셈이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기후테크 투자 금액은 2019년 149억달러(약 20조원)에서 2020년 221억달러(약 30조원), 2021년 448억달러(약 60조원)으로 지난 2년 만에 3배나 성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국내 기후테크 산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후테크 산업이 가장 앞서가는 국가는 미국으로 실제로 미국은 기후테크 분야 10개 중 9개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는 유럽연합(EU)의 기술 경쟁력이 높고 일본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후발 주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은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미국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국내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비교적 약한 것은 연구개발(R&D) 지원이 기초연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각분야별 기후테크산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석탄, 석유 및 가스는 20세기 초반부터 건물, 자동차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주된 연료였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대부분의 장비와 공정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 시스템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2%를 차지하고 있는 모빌리티와 운송 분야를 획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우선 전기 운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배터리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이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제어 소프트웨어: 1시간 또는 밤새 충전하는 대신 10분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을 만큼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건물과 건설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LED 조명, 고효율 HVAC(공기조화기술) 및 에너지 제어기술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센서 기반 스마트 빌딩 관리시스템 및 열 펌프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제조 분야에서는 시멘트, 화학, 철강 등 산업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29.4%를 차지. 친환경 시멘트와 철강 생산, 열원의 전기화 등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보스턴메탈은 친환경 강철을 만드는 자체 반응로를 개발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 미래를 그리고 있다. ‘용융 옥사이드 전기분해(MOE)’라고 불리는 공정을 이용하는데, 이는 철을 용광로에서 녹이는 대신에 전기 자극을 활용해 강철을 만드는 방식으로 올 8월에 시범용 반응로를 가동한 후, 2026년에 규모를 확장해 완공할 예정이다. 넷째, 식량 분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이 중 농업 및 토지 사용 활동이 가장 큰 배출원이다. 경작, 소비, 폐기물 관리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탄소배출량 제로 농기구분야에서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용 기구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면 농지 내 가장 많은 양의 탄소배출 완화 가능할 전망이나 아직은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한편 2018년에 설립된 미국 기업 글란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농업 폐기물인 왕겨를 정수 필터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왕겨가 태워질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막고, 기존 필터보다 20% 효과적이며 비용은 1/10, 시간은 1/3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한다. 다섯째, 전 세계 메탄 배출의 25~33%는 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험실 배양육, 곤충 단백질 및 유전자 조작 등 차세대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동물의 소화과정을 바꾸기 위해 메탄 발생을 억제하는 사료 보충제 및 대체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혐기성 소화조(무산소 상태에서 미생물로 폐기물을 분해)에서 처리하고, 재생 가능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질병 저항성을 촉진하고 토양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생태계)을 관리하기 위한 식물 유전자 조작기술 등 개발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효과적인 솔류션을 개발하는 소셜 솔루션 미디어 회사인 라이프인이 ‘기후위기 해결책 - 기후테크’라는 보고서에서 상당히 독창적이며 기술력이 뛰어난 6개의 국내 기후테크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대체육 생산 기업인 지구인 컴퍼니‘언리미트’이다. 대체육 소비는 축산업으로 인한 식량부족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언리미트는 올해 아시아 최대 식물성 대체육 공장 건립하면서 ‘슬라이스’, ‘버거 패티’, ‘풀드 바비큐’ 등 여러 형태의 완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둘째, 해조류 기반의 배양육을 개발하는 씨워드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해조류를 기반으로 배양액, 구조체 등을 개발하는 독창적인 기술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자체 기술력을 통해 한우 근세포를 기반으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배양육 생산에도 성공했다. 셋째, 에너지 저장시스템 분야의 선두주자인 에이치투이다. 지난해에 일론 머스크가 1000억원의 상금을 내걸고 모집했던 기술분야로 에이치투는 대용량, 장주기의 ESS의 차세대 기술인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VRFB)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했다. 넷째, 유일의 디지털 기반 폐기물 처리 서비스인 ‘업박스’를 운영하는 리코이다. 폐기물을 소각 혹은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촉망이 되는 친환경적인 기업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기반 쓰레기 분리 로봇 ‘네프론’을 개발한 수퍼빈이다. 재활용, 재사용되지 않는 폐기물은 결국 환경 오염 및 기후위기로 연결되는데 수퍼빈은 네프론을 통해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회사이다 여섯째, 스트팜 회사인 그린랩스은 농민들에게 농사짓는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농장 경영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시작까지 진츨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후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시대에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고 미래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산업에 대한 관심을 세계 각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당진지역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체를 육성시켜 미래의 당진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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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소부장 2.0 전략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을 어떻게 고도화 시켜 저탄소, 친환경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틀 마련을 핵심내용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이미 석문산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그린파워에서는 코크스 부생가스를 포집해서 여러 가지 배출가스롤 분화시켜 나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즉 1조 2천억원을 투입시켜 TSA흡착탑에서 황을 제거하고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나프탈렌, 오일류, 수분을 제거하는 1차 포집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어서 2차 포집 과정에서는 PSA흡착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등을 분리시켜 최종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신소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만 가능하다. . 한국화학연구원은 “현대그린파워에 대해서 대부분 발전 연료로만 쓰이던 철강산업 부생가스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인 수소·일산화탄소를 분리·정제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면서 “부생가스에서 수소 1t을 생산할 때 2.46t의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 1t을 생산할 때 2.21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철강 부생가스는 연간 8천만t가량 발생하는 데 대부분 발전 연료로 사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3천만t 이상 배출된다. 이런 분리막을 활용하는 포집기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철강회사에 수출할 수 있으며 부생가스 속 수소·일산화탄소를 자원화하면 수소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당진시의 탄소중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탄소중립추진 방향은 배출가스를 포집하여 이를 재활용. 재자원화함으로써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해서 새로운 신소재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첨단 신소재분야와 연계지어 새로운 산업화를 추진해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즉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배출기업들의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저탄소로 구조변혁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산단에 신소재 클러스터 구축을 염두에 두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자부는 2020년 소부장 경쟁력강화에 집중투자하는 “소부장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소부장 2.0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즉 ’20년에 처음으로 신설되어 2조745억원이 투입됐으며, ’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조 5,541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적인 소부장 R&D에 1조3천억을 투입, 핵심전략품목 146개 투자, 글로벌 협력모델 확장, 미래 신산업 신규R&D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당진시 탄소중립방안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α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공급망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변화를 감안해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R&D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시키고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의 글로벌 확장 등 4가지 방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핵심전략품목 등의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 간 연계성, 유사성 등 공통 유형을 식별해 통합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중복성 예방, 과제 대형화 등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란다. 이를테면, 전기차·공정장비·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량화·고내구성·연비 절감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기능 나노복합소재 개발로 통합 기획하는 방식이다. 현재 6대 분야+신산업(α)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2천233개 후보 과제 수요와 연계해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 중이다. 내년 초에 산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모할 예정이란다. 사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속한 기술혁신, 산업-기술 간 경계 와해와 지식재산권(IP) 전략화 등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을 가속하는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전략 발표를 통해 기술 동맹과 협력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춰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공급망에 기여하는 주요국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방은 미국(19.1%)에서 중국(29.5%)으로, 후방은 일본(18.9%)에서 중국(17.3%)으로 변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가치사슬(RVC)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중패권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미국편에만 집착한 이유로 한구경제의 큰 피해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소부장 산업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공급망 전략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 미국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산업구조로, 현재와 같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정부나 기업 차원의 입장 표명이나 전략적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 요즈음 기후변화 대응으로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은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 선언 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이 탄소 다배출 구조의 대규모 장치산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기후변화 기조에 맞추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기후 무역장벽 대응과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 전략과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글로벌 블록 구조 속에서 이를 잘 활용해서 성장해 온 우리에게 공급 안정성과 또 기술력 강화가 미래성장의 핵심 관건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는 기술 속의 기술로서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라는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소부장 2.0전략을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첫째,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품목으로 확장하고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는 한편, 특히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2조 원 규모로 투자하고 또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또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둘째로,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또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및 첨단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 전략을 설계하고, 또한 유턴을 포함 100여 개의 핵심 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투자세액 공제와 현금지원 확대, 또 유턴기업 시설투자 지속 확대, 국내 수요 창출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소부장 정책은 핵심전략 품목중심의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둔 만큼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제품수명주기는 점차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수요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과 유연한 생산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 신산업 수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별 품목 단위보다는 소재-부품-장비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되는 연계형 R&D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제조업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형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혁신적 성능을 보유한 첨단 소재의 발굴과 이와 연계된 부품 및 제조장비의 선도적 기술개발이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 또한 산업 수요 및 전망에 따라 기술 성숙도(TRL) 단계에 따른 단기적 및 중장기적 목표를 주기적·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에 대한 각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의 효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방법적으로는 데이터, AI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소재 개발이 부품 및 장비 개발까지, 원천기술부터 사업화까지 연결되어 어느 한 분야 산업 내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함께 고도화되는 연결고리형 R&D(Link R&D) 또는 동시성장형 R&D(With Growth R&D)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자국우선주의 기조 심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따라 국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 공조의 필요성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단절되었거나 협소한 수요-공급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산학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일본의 연구회와 같이 산학연관 모든 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전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고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실질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기존과 다른 시각과 방법의 인력양성이다. 2019년 기준 차세대 반도체, 첨단소재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부족률 4.2%)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소부장 관련 대학 지정과 중소기업, 연구소 인력양성을 위한 자금(인건비·학비 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기업과 연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과제 종료 후 석박사 인력이 해당 기업에 취업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하거나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소부장 산업 저변 확대 개념의 인력양성 추진이 필요하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에 있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은 이제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성장을 위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학연관 모든 주체가 합심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의 장기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한다. 이같이 당진시 탄소중립은 당진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소부장 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이런 내용을 담아 당진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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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3-07-06

실시간 정책분석 기사

•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개인생활은 어떻게 변모하는가?

  코로나 팬데믹은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게 되어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낸다. 바이러스 경제는 ‘집콕시대’를 만들어 나가고 집에서 바이러스의 위협을 피해 공부, 업무, 운동, 취미 활동은 물론 사교활동까지도 모조리 해결해야 되는 시대로 변모해 가고 있다. 그래서 집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실행하여 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레이어드 홈(layered home)’이라는 인테리어가 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마치 여러 벌의 옷을 겹쳐 입어 멋을 부리는 레이어드 룩 패션처럼, 집이라는 공간이 주거의 기본 기능이외 새로운 기능까지 담당해 나가는 무궁무진한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레이어드 홈의 가장 기초적인 층위는 집 본래의 기능을 강조한 ‘기본 레이어’다. 반강제적으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자 휴식, 수면 등 원래의 안식처로서의 집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바로 ‘교체 주기 축소’와 ‘고급화’다. 사실 침대, 소파, 책상 등 내구재는 스마트폰, 의류 등에 비해 교체 주기가 비교적 긴 편이다.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특별히 어디가 망가지거나 이사 같은 큰 이벤트를 앞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물건이다. 그런데 레이어드 홈 트렌드에서는 이런 내구재에 돈을 쓰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다. 집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내구재에서 얻는 효익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레이어드 홈의 두 번째 층위는 집 밖에서 수행하던 활동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응용 레이어’다. 사회가 고도화되면 집 안에서 하던 많은 활동이 집 밖으로 나간다. 학업, 근무는 물론, 운동, 세탁, 미용 등이 지속적으로 외주화된다. 코로나19는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다시 집으로 향하게 했다. 응용 레이어에서의 주요 화두는 ‘새로운 공간 확보’와 ‘솔루션화’다. 건설사에서 제공하는 알파룸은 천편일률적인 사용에서 벗어나 운동룸, 취미룸 등으로 변신한다. 확장하는 것이 당연했던 발코니 공간도 홈캠핑, 홈카페로 꾸미는 등 재조명받고 있다. 새로운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운 솔루션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설치하면 어떤 공간도 운동 공간으로 변신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미러’가 대표적이다. 마지막 층위는 ‘확장 레이어’로 집의 개념이 집 근처, 동네로 확장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재택근무 시대에는 집과 지하철이 가까운 ‘역세권’ 개념보다 집 안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부족한 것들을 집 근처에서 해결하는 ‘슬세권’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집 근처에 기분 전환할 카페가 있는지, 급할 때 뛰어가 장을 볼 수 있는 작은 슈퍼마켓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투자 자산으로서의 집에서, 거주를 위한 집으로 집이 변신하고 있다. 집이 변하면, 집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든 소비 활동 역시 진화한다. 집은 곧 일상을 창조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집은 미래 소비산업의 요람이 되고 있다. 요즈음 20, 30대를 대표하는 MZ세대는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으로 생활하던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한 재미, 변화속도 등 롤러코스트를 즐긴다고 한다. 그래서 재미 있는 드라마들을 연장해서 보기보다는 시리즈로 보아야 직성이 풀리고 자아확장, 만남 확장, 자아 확장 기여라는 오늘하루 운동을 즐긴다는 것이다. 명품을 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이를 중고시장에 팔아치우는 투자시장으로 여기고 명품을 소유한다는 것보다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여 렌트값을 치루고 팔아치우고 다시 중고시장에서 명품을 구입하는 일을 반복하는 N차 중고시장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4차산업혁명시대의 도시는 네트워크화되고 스마트화되어 공유와 협력의 장으로서 일종의 플랫폼시장으로 변화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인터넷 연결, 스마트폰 및 데이터 시대에 도시의 거버넌스는 큰변화의 압력을 받게 된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도시란 단순한 통신과 센서의 그리드가 아니라 ‘시민과께 공동 창조를 실행하는’ 도시 정부를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도시는 시민을 정부와 공동디자이너, 공동생산자, 공동학습자로 간주되어 비용을 절감시키고 효율을 높인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개별기업, 개별 전문가만의 힘으로는 변화를 따라잡을 수없다. 그래서 개방형 소통 플랫폼이 혁신의 중심이 되어 개별조직 중심의 폐쇄적 혁신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의 개방적 혁신을 지향하게 되어 전통적 산업경제에서 공유경제로의 진화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에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네트워크형 플랫폼 조직을 통한 공유와 협력적 활동이 확산 용이해 지게 되는 스마트화된 도시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국가, 연구소,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일을 하며 공유개념의 플랫폼을 이용해 기술을 공유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 낸다. 그리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공유하는 플랫폼기반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창업과 혁신에 따른 비용이 1000분의 1로 감축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플랫폼시장은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으로 특정 목적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원,기구, 공간을 공유해서 공급자와 수요자간 거래와 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간다. 이에 따라서 지역사회도 플랫폼 시장으로 변모하여 나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주목받는 플랫폼은 배달 플랫폼, 온라인쇼핑 플랫폼, 커뮤니티 플랫폼 등이 있다. 시장전문가들은 사회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사가 '의-식-주' 순서로 확대된다고 주장한다. 패션, 외모에 신경 쓰다가, 그 이후 먹방, 쿡방 같은 식생활 관여가 커지고, 마지막으로 주거에 대한 쏠림이 강해진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플랫폼도 이런 추세에 따라서 커뮤니티 사이트가 구축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각종 플랫폼이 구축되어 시장을 형성하게 되는 추세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모든 활동을 커뮤니티 사이트라는 플랫폼으로 묶어 활동하는 영역을 구축하여 나가는 스마트화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추세이다. 당진시도 이런 추세에 맞춰 모든 분야에 네트워크를 통하여 플랫폼 시장을 구축, 각 분야별 영역을 활성화시켜 당진 지역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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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2-03-23

• 우리나라는 부패와의 전쟁에서 왜 이길 수는 없는가?

  세계적인 부패 문제 권위자로 알려진 마이클 존스턴 미국 콜게이트대학 교수는 부패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즉 독재형 부패, 족벌형 부패,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 시장로비형 부패로 나눴다, 이 가운데 독재형과 족벌형은 주로 후진국에서 나타나고, 시장로비형은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유형이라고 했다. 한국이 포함되는 엘리트 카르텔형은 이탈리아 등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 같이 인맥(人脈)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흔히 나타나는 형태라고 한다, 정치인. 고위관료. 대기업인 같은 엘리트들이 학연·지연 등으로 뭉쳐 권력 유지 기반을 만들고, 그 기반을 토대로 부패 행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인 것이다. 법을 만드는 의회,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검·경 등 사정기관, 법 집행의 당부를 가리는 사법부 등이 카르텔로 연결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부패 척결은 해가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기업들이 국제화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그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패의 규모도 대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엘리트 카르텔을 유지-강화되는 문화는 엘리트 사이의 상호 청탁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금품수수라는 매개체를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가성이 없는 금품수수는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서 쉽게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부패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도 쉽사리 법망을 벗어날 수 있어 고착화되고 있어 이를 척결하기 어렵게 만들어졌다. 2016년에 국제 비정부단체 옥스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의 재산이 전세계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1%를 차지했는데 2009년 44%, 2014년 48%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 하위 50%의 재산은 2010년보다 41% 이상 줄었으며 이 과정에서 최상위 부자들의 재산은 더욱 늘어나 사실상 부가 세습화되고 계급화되어 세계 각국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부의 편재현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실정이란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시장과정부연구센터’에 따르면 2020년 GDP 대비 30대 재벌 자산총액 비중은 91.3%였다. 2019년도는 87.3%, 2017 년에는 86.4%였다. GDP 대비 재벌의 자산총액 비중 증가속도가 최근 3년 동안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매년 심화되고 있어 국민경제의 큰 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5대재벌의 2020년 자산총액은 1143조 5700억원으로 GDP 대비 59.7%로 6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5대재벌 자산총액은 GDP대비 56%이었으므로 매년 심화되고 있어 30대 재벌들이 국가자산의 지배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소유 구조는 재벌그룹의 지배현상보다도 더욱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어 부패라는 불공정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밖에 나올 수 없다. 대한민국 전체인구 중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전체의 33.4%인데 전체인구 중 상위 0.1%가 가액의 12.3%, 상위 1%가 가액의 33.8%, 상위 10%가 가액의 79.1%, 이를 면적으로 보면 96.5%를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은 상위 10%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전체 국민의 90%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면적은 3.5%에 불과하다는 실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결국 부의 편재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국가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처참한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인구절벽이나 노인의 절대빈곤 등 국가안보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당면과제도 그저 지켜만 보고있는 정치권이 이권투쟁만 하고 있는 꼴이니 척결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2017년 9월 26일,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는 부패 척결에 관심을 갖고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갖고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을 깨고 청렴·공정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그 자리에서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 범죄와 지역 토착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의 갑질에 대해, 국방부는 방산비리에 칼날을 대겠다고 보고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사회와 협치를 통한 범정부적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으나 아무런 효력이 없이 사라진 상황이다. 사실상 198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본격화된 이후부터 세계화를 이끈 금융자본은 ‘20 대 80 사회’를 창출했고, 2000년 이후에는 ‘1 대 99 사회’를 만들어왔다고 한다. 그 결과 사회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는 끊어지고 빈부격차는 고착화되어 계급화되는 암울한 사회로 진행되어 있어 헬조선을 외치면서 젊은이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외마디를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닐까?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은 “불평등의 증가가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약화시켜 저성장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처하게 한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기회의 나라가 아니며, 불평등이 결국 국민통합마저 훼손시키고 있는 국가롤 전략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마이클 존스턴은 그의 저서 ‘부패의 증후군’에서 “많은 사람이 민주화를 통해 부정부패는 종식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정치적 부패는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재생산되고 있어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더라도 부패는 현재처럼 아주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인류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전형적인 엘리트 카르텔에 의해서 이뤄진 부패라고 할 수 있다. ‘화천대유’라는 괴상한 이름을 가진 자산관리회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의 지분 1%를 갖고 577억원의 배당금을, 자회사인 ‘천화동인’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6%의 지분으로 3,463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자본금 5000만원을 출자해 만들어진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관련 자산관리를 맡음으로써 관련된 사람들이 총 4,040억원의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화천대유(火天大有)는 본래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는 뜻이고, 천화동인(天和同人)은 잘못된 세상을 타파하기 위해 같은 뜻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대동 세상을 이룬다는 뜻이다. 천하를 얻는다는 것은 세상을 돈으로 살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부’를 얻는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같은 뜻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간다는 것은 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권력’의 네트워크를 결성한다는 것으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화천대유의 네트워크는 법조계 거물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 사건에는 관료,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전면에 드러난 사실은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를 중심으로 얽혀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결국 대장동 비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일상화되었던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촛불혁명이라는 세계적으로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에 의해서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킨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이다. 2016년 10월29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1차 촛불집회를 알리는 공지문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너도나도 광장에 모였다. 두번째 촛불 모임에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비상국민행동)이 결성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당시 비상국민행동 대변인을 지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첫 집회의 슬로건이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였다. 박근혜 퇴진을 구호로 내걸었지만, 정말 탄핵까지 이어지리라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준비 없이 타올랐지만, 확산 속도와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다. 비상국민행동이 집계한 촛불집회 현황은 이듬해인 2017년 4월29일 23번째 집회까지 연인원 1,685만명이 참여했다. 첫 집회의 5만명(주최 쪽 추산)은 두번째 집회에선 30만명으로 6배 늘었고, 세번째 집회엔 세배가 넘는 106만명이 참가했다. 최대 인원이 참여한 건 12월3일의 여섯번째 집회로, 전국에서 232만명(서울 170만명, 지역 62만명)이 동참했다고 주최 쪽은 밝혔다. 1987년 6월항쟁 규모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시위였다. 문재인 정부가 그 동안 적폐를 청산하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은 오히려 대장동 비리를 전 국민에게 널리 공지한 계기가 되어 실패한 대통령으로 마무리되는 형국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도 엘리트 카르텔형에 가담하고 있는 세력들이 많이 있어 이를 무너뜨릴 힘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결국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촛불혁명만이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 이번 지방선거는 대장동 비리와 촛불혁명의 맞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엘리트 카르텔를 붕괴시키고 불공정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은 전 국민들이 단합된 힘을 내보이는 촛불의 힘뿐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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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0

• 당진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사회경제적 연대를 구축해야

  지난 2월17~18일 충북 오송 H호텔 세종시티에서 ‘2022년 사회적 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정책워크숍’이 열렸다. 주제는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경제의 역할’, ‘사회적 경제의 현재와 미래(지역·돌봄·일자리·양극화)’이었다. 요즈음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로 인한 탄소중립으로 지역경제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더 이상 중앙정부가 지역개발사업을 챙겨주는 시대는 지났다. 지역경제는 지역주민들의 책임으로 가꾸어 나가지 않으면 더 이상 지역경제 발전기틀은 마련될 수 없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는 사회적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최근들어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지역 내 ‘앵커’ 조직(대학, 병원, 공공기관)과 협동조합을 연계해 지역 경제를 회복시킨 ‘클리블랜드 모델’이 널리 알려져 있다. 클리블랜드는 1980~90년대 산업 공동화로 위기를 맞아 2005년부터 클리블랜드재단이 중심이 돼 지역 내 대학, 병원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었다. 여기서 지역 내 대학과 병원, 공공기관 같은 지역 내 ‘앵커’ 조직의 수요가 지역 내 공급자에게 돌아간다면 지역 경제 회생의 실마리가 될 것이란 점을 착안하였다. 이들 앵커조직들이 한해 10억달러(약 1조700억원) 이상을 구매하지만 절반 이상은 지역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으로부터 조달 약속을 받고, 세탁서비스 등 3개 영역에서 노동자 협동조합 방식으로 회사를 만들었다. 2009년 설립된 에버그린 세탁협동조합도 그중 하나인데, 이 협동조합은 클리블랜드 안에서 실업 및 빈곤 문제가 심각한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친환경 방식으로 세탁 서비스의 모범을 보이며 에버그린 세탁협동조합이 성공하자 여러 분야의 노동자협동조합 결성으로 이어져 현재는 그 수가 10여개까지 늘어났다. 지역 내 ‘앵커’ 조직이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과 조달계약을 통해 경제를 살려가는 ‘클리블랜드 모델’은 영국 랭커셔의 주도인 프레스턴에도 적용되는 등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다. 클리블랜드 모델은 기업을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자원에서 출발하고, 지역 내 여러 행위자가 모여 실행 주체를 만들며, 노동자협동조합 등 (공급 조직의) 소유권 다양화를 추구한 것이며 지역 자원의 선순환을 이루어내는 구체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괴짜’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은 이른바 ‘러스트 벨트’(제조업 쇠락지대)의 숨어 있던 표였다. 디트로이트의 자동차공장 등 한때 도시를 먹여 살리던 큰 공장들이 문을 닫은 뒤 실업자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쇠퇴하여 지역주민들은 생활은 형편없이 수렁에 빠져 있다. 이들 지역의 숨은 표심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으로 옮겨가 지난 미국 대통령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러스트 벨트’라고 한다면 대규모 산업단지가 구축된 여수, 광양, 포항, 울산, 구미 등을 들 수 있다. 당진 서산지역도 화력발전, 철강산업, 석유화학 등이 밀집돼 있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면서 환경오염물질도 많이 배출하는 환경오염지역으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런 환경오염업체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력산업이 쇠퇴해져 한꺼번에 고용위기와 지역경제의 침체로 연결된다. 그래서 이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지역경제는 장기간 침체의 늪에 빠져 지역주민들이 크게 고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지역경제를 지켜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이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게 된다. 사실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정부의 주도로 조성되었고 산업체에서 나오는 각종 세금도 거의 전부 국세로 환수되고 지역경제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많이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만 지역주민 책임으로 남게 되는 상황이다. 중앙정부가 이들 산업단지를 청정에너지와 첨단산업화를 추진해 나가는 스마트 그린 산단화계획도 정부의 역할은 마중물에 불과하다고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이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당진시민들은 나서서 당진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회경제 연대를 구축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세계경제는 빈부격차, 고용불안, 고령화 등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저성장·저고용으로 경제구조로 변화하게 됨에 따라서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경제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구축되어가고 있다. 이들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빈곤 등 경제·사회 문제를 극복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은 오랜 시민사회의 전통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사회적 경제 정책을 추진해 고용, 복지 등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만들어 공공부문과 시장경제 부문을 보완하고 있다. 즉 2009년, EU는 사회적 경제 개념인식, 법적조치 권고 등 48개 항목의 ‘사회적 경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의 퀘벡주 등에서는 사회적 경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직·간접적인 지원제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는 민간투자로 공공사업을 시행한 후 사회적 성과를 달성했을 때 약정에 따른 투자금 회수와 수익 상환을 보장하는 사회성과 채권을 비롯한 사회투자기금, 사회적금융기관 등 사회적 금융 육성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높여 자생력을 높이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런 사회적 경제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서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2013년 11월 5~7일, 서울에서 제1회 국제사회적경제포럼이 열려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소득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악화되고 있는 사회적 소외와 생태적인 도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또한 양질의 삶과 주거, 식수, 위생, 에너지, 교통, 안전 등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권한 강화를 위한 환경을 만들고 도시의 성장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정치적 도전이다”라는 규정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국제적 포럼을 개최하는 것이다. 이어서 제2회 국제사회적경제포럼이 2016년 몬트리올에서 62개국 330개 도시에서 온 1500명의 참가자들은 보다 지능적이고, 평등하며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은 가능하며, 사람을 경제 · 사회 · 정치 활동의 중심에 두는 경제개발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강력히 재확인한 셈이다. 이와 같이 사회연대경제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개발을 포괄하고, 경제와 도시 개발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목표로 한다. 협동조합, 지역사회기반사업, 사회적기업, 신용조합, 상호공제, 사회금융, 비영리단체 모두 사회연대경제를 구성하고 자선분야와 사회투자 또한 사회연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 사회연대경제는 경제적 이윤의 증대만을 주목적에 두지 않는 모든 경제활동을 포괄한다. 진보를 위해서 사회연대경제는 반드시 민간과 공공분야와 함께 하나의 영역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연대경제는 모든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의 주류 개발모델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삶의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직업과 주거, 적절한 사회서비스의 해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 그룹과 개인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1월 19일, 충남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의 기반 조성과 성장 지원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충남 사회경제네트워크가 결성되었다. 그 후 10년의 시간이 흘려 1,125개의 사회적 경제기업과 29개소의 광역·시군 지원조직이 설립되며 설립 초기의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한다(2020년 12월 기준).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는 협동과 연대, 순환과 공생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복원과 창조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가치 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함께 고민하는 조직이다. 지난 10년이 양적 성장을 통한 생태계 기반 조성으로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직하고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한다. 즉 협동과 연대, 순환과 공생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복원과 창조. 미션의 완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연대를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조직-회원과의 협력 지역주민의 참여확대, 민관-민민의 협력강화를 도모한다. 국가의 책무를 대리수행 하는 기관에 머물지 않고, 보다 담대한 도전과 실험을 하려 했다. 1년차인 2019년, 반신반의하며 세웠던 첫 번째 목표인 퇴직금 재원을 마련해냈고, 2년차인 2020년에는 3개 위탁사업의 전도금 재원을 마련해냈다. 사업의 영역도 꾸준히 확장해서 도시재생 분야에서 증가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지원, 기초시군을 위한 아카데미 사업의 수행과, 창업 단계에서부터 사회적경제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3년간 시도했다(중부발전 올포유). 기업에 대한 직접 사업비 배분사업(3년 누적 약 7억), 기업 간 공동사업(GreenTact 키트 개발)도 추진했다. 또한, 사업 실행 과정에서 지역 소재 대학(호서대학교 링크사업단)과 유관기관(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충남따숨상사협동조합)과의 유기적인 연계도 이뤄냈으며, 지정기부금을 활용한 기업 후원(CSR) 사업으로의 확장도 해냈다(중부발전, 서부발전, SK). 환경오염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당진산업단지는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종합대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오염업체들이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양화로 접어든다면 당진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사회경제연대를 결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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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우리나라는 왜 통합정치를 실현시켜 나갈 수 없을까?

  지난 3.1절을 맞이하여 사회 종교계 원로 20여명은 “누가 당선되든 곧바로 책임총리제와 초당적 내각 등 ‘국민 통합을 위한 연합정부’ 준비에 나서달라”는 제안을 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전 국민들이 네편, 내편으로 갈라져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선거를 치르고 1표라도 이긴 편이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는 승자독식주의로 운영돼 왔다. 그래서 이긴 편이 주요 보직을 전리품으로 독차지하는 경향이 있어 진 편에 선 국민들은 심각한 허탈감을 갖게 만든다. 현재 대통령 선거제제에서는 누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5년간 절반가량의 국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만드는 제도이다. 이는 대통령 선거전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내편이 승리해야 되는 전쟁으로 여기고 네거티브 공방전을 지속하게 만든다. 대통령 선거는 전국민의 축제 속에서 이뤄져야 하고 당선자는 모든 국민들로부터 축하를 받아야 하는 정치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은 당선되자 마자 즉시 ‘국민 통합을 위한 연합정부’ 준비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총리를 비롯하여 초당적 내각을 구성할 것”과 “헌법과 선거법 개정 등 정치 대개혁을 추진할 것”을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이번 제안이 어느 특정 후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대선 이후에도 더 많은 사회 원로들이 참여하는 국민 통합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제 이념적 차이를 넘어 각계 원로들이 여야 모두의 동참하여 우리나라 정치를 개혁해 나가야 할 때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23일 봉하마을에서 엄수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에서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며 “성공한 대통령으로 국민통합과 사회개혁, 그리고 정권재창출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임기말 40%가 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의도적인 갈라치기에 따른 극단적 분열의 결과물”이라며 “결국 40%만을 바라봤던 문 대통령의 정치적 폐쇄성 때문에 적(敵)으로 몰린 60%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원장은 “문 대통령은 첫 비서실장으로 ‘86 운동권 세대’의 상징인 임종석 전 실장을 임명한 것을 시작으로 최소한의 탕평까지 무시하고 모든 요직을 운동권 일색의 ‘내 편’으로만 채웠다”며 “특히 문 대통령은 스스로 검찰 개혁을 요청하며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윤석열 당선인에게 정권을 내줬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혹독한 평가를 받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선거전략으로 승리했더라도 일단 집권하고 나면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를 펴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전은 선과 악의 대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분법적 세계관은 나는 항상 옳고, 상대편은 잘못됐다는 독선과 아집을 낳았고, 감세와 규제 완화는 무조건 선이고, 증세와 규제는 무조건 악이라는 교조적 신념으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켰다. 한편 국가적 위기를 맞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단결을 호소하였다. 하지만 감동이 없이 말로는 국민을 섬기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면서 그동안 그가 실제로 해온 것은 집토끼와 산토끼를 가르는 분열의 정치을 하여왔다. 그러니 그 말에 믿음이 가질 않고, 울림이 없는 것이다. 30% 선에서 움직일 줄 모르는 지지율은 그가 통합의 정치에 실패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반복됐던 ‘내로남불’과 ‘갈라치기’에 대한 비판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다”며 끝까지 그를 옹호했고, 국민분열의 원인에 대해선 매번 야당과 언론 등에 책임을 돌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야당의 반발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민에게 비쳐지고 있다. 이런 정치 현실에 진저리를 친 국민들은 정치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으려는 중도세력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선거철이 되면 보수의 텃밭으로 영남, 진보의 텃밭으로 호남이 대립적인 구조로 전환된다. 이런 지역적 구조아래에서 보수의 텃밭은 영남은 유권자 비중이 25%, 그리고 제주 강원 4.7%까지 이에 포함시키면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호남은 전체 유권자의 10%를 차지하고 있어 항상 진보가 불리한 구조로 만들어 졌다. 대체로 충청은 중도라고 하지만 보수에 가깝기 때문에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이기지 못하는 진보진영은 정권을 장악하기란 어렵게 만들어 진 구조이다. 이런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호남은 전략적으로 진보진영 지지율을 80, 90%를 유지하려 하나 이런 결집현상은 반작용으로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 또 다른 결집효과를 가져와 60, 70%를 유지하면서 양편으로 나눠져 결집되는 현상이 매번 대통령선거철에 일어나눈 현상이다. 대체로 우리나라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는 30: 30이라는 비율로 고착되었다고 한다. 나머지 40%의 중도진영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선거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야는 자기진영들이 단합된 힘으로 중도세력을 끌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진영을 결집시키는 일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철저한 진영논리로 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공격하여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는 비교우위를 내세워 중도진영을 유인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전략이다. 이런 선거전에서 대통령에 대한 검증과정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며 오롯이 네거티브만이 자기 진영을 결집시켜 중도확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도구로 여기게 된다. 해방후 70여년간 이런 대통령 선거전을 유지해 오고 있어 한국 정치는 3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매번 선거철이 되면 철저한 진영논리로 무장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공격하는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국민들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욕지기가 나와 구토증세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정치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로 해방후 77년을 맞이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지난해 국제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치권도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카타르시스를 주는 선진 정치의 면모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개혁의 문제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진영논리에 빠져 상대방의 약점이나 공격하는 정치인들은 정치권에서 몰아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런 미꾸라지가 계속 활기를 치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정치개혁은 실현될 수 없는 일이다. 이젠 정치권의 눈물이 아닌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카타르시스 정치로 탈바꿈하는 정치개혁을 실현시켜 나가야 될 때이라고 여겨진다. 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똑같을 수는 없다. 서로 이해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 갈등을 빚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정치가 필요하다. 정치는 이해의 갈등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조정하고, 미래사회의 비전을 제시하여 국가사회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기능이며 이는 '통합의 정치'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정치가 국민을 통합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최고 정치지도자가 투명하고 공정한 처신으로 모범을 보이고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표가 되는 동시에 미래사회의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최고 정치지도자가 역사 속에서 위대한 정치가로 자리 매김을 한 이들은 바로 이 기능을 잘 수행한 통합의 정치가가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바로 민주정치의 오묘한 작동으로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각 후보나 정당은 서로 간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도 가급적 다수의 입장에 가까이 서고자 하는 일이다. 자연히 그들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고, 양극단에 선 사람들도 결국은 자신에 보다 가까운 입장의 후보나 정당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일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적인 정치적 경쟁은 다양하게 분열된 국민들의 입장을 조정하고 동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권은 이런 정치적 토양을 마련하지 못한채 네거티브 정치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110석에 불과한 여당을 갖고 180석의 야당과 정쟁을 통하여 정책을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결국 야당에게 소통, 통합, 협치를 강조하기 전에는 성과를 얻어내는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은 정치경험이 없지만 국민통합으로 안정적인 협치의 틀을 만들어내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야만이 생존절벽에 매달려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수도권 민심을 뒤흔든 부동산 시장 안정화, 경제회복을 위해 쏟아낸 양적완화로 인한 재정건전성 회복 등을 추진해 나가는 대통령으로써 입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미중간 패권다툼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빚어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약해진 한국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회복하는 주요 국정과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냉랭해진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논의 주도권 확보, 한일 관계 개선을 비롯해 전통적 우방국인 한중 관계 회복, 혈맹인 한미 관계 재강화 등 새 대통령의 통찰력과 실행력이 필요한 외교 이슈를 유능하게 해결해 나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국정안정 기반 위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자닌 2016년, 미국에서 인공지능 정치인 로바마(ROBAMA)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부정부패와 편파적 정책 결정을 극복하고 공정한 정책을 입안하고 정치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7년에 뉴질랜드에서 실제로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정치인 샘(SAM)이 등장하여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편견없이 뉴질랜드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8년에서도 일본의 다마시 시장 선거에 인공지능이 시장 후보로 등장하여 ‘인공지능이 다마시를 바꿉니다’를 내걸고 입후보하여 3위를 득표하였다. 같은해 러시아에서도 인공지능 앨리스가 ‘당신을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으로 입후보하여 수천표를 얻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와 인도에서는 인공지능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서 유럽국가들은 10명 중 5명(51%)은 국회의원을 인공지능(AI)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에 찬성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스페인(66%), 이탈리아(59%), 에스토니아(56%) 등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시대엔 소수 정치엘리트 중심의 대의민주주의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과 이를 널리 홍보하는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시민참여 민주주의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만일 한국 정치가 이런 분열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진영논리에 빠진다면 어느 날 갑자기 인공지능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들을 대체시켜 나가려는 움직임이 붐을 형성하여 정치권을 물갈이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이제 정치권은 인공지능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경쟁력 있는 정치를 실현시켜 나가야 될 시점에 왔다. 이는 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정치개혁을 즉시 실현시켜 나가는 통합정치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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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3

•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달라지는 새로운 세계 안보의 방향은?

  코로나 팬데믹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왔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뉴노멀시대가 개막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즉 노멀이란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하는 기준을 말하며 새로운 기준이 나와서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 팬데믹이 만들어진 비대면관계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모든 분야가 자동화로 이뤄지는 스마트화한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후위기와 전염병 팬데믹을 극복하지 못하면 세계 인류는 더 이상 생존이 어렵게 되므로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그린화가 모든 분야에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스마트 그린화라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 나가는 핵심적인 기둥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세계 안보환경도 크게 달라져 새로운 안보체제를 갖춰 나가야 될 시점이어서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20년 1월, 중국을 휩쓸었던 ‘코로나19’가 3월 11일에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게 되었고 전 세계 각국들은 봉쇄작전에 의해서 세계화, 자유화라는 기존 질서는 크게 유린되고 세계 인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된지 만 2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는 3억 5천만명이나 되고 사망자는 560만명이 발생되었다. 이런 엄청난 재난을 겪으면서 세계 인류는 새로운 안보체제를 구축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더욱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한 달 동안에 신규 확진자가 6천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코로나 19에 대한 세계 인류의 공포감을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물론 전문가들은 대체로 3월 하순중에서는 정점을 형성하고 완화되면서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은 계절적 전염병인 코로나 엔데믹으로 전환되어 그대로 남아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사스, 메르스, 조류 인프렌자, 돼지 열병 등이 아직도 우리 곁을 지키고 있으면서 매 5년마다 큰 인수전염병의 팬데믹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이로부터 벗어나서 세계인류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만 한다는 간절한 희망은 무시될 수 없다. 여기에다 기후위기는 가뭄, 산불, 홍수, 태풍, 지진, 혹한, 혹서 등 이상기상으로 각종 재앙이 일으켜 매년 재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부터 벗어나지 위해서 ‘2050 탄소중립’이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반드시 실현시켜 나가야 된다는 이에 세계 각국들은 경쟁적인 참여가 있어 환경문제가 세계 안보의 중심축으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될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방식은 아무런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세계 각국들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중국모델과 한국의 K 방역이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중국 모델은 전면적이고 강압적 봉쇄전략으로 방역 수습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개도국과 제3세계 국가들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즉 건보역량이 부족한 권위주의국가들은 주로 사회적 봉쇄 전략으로 손쉽게 방역에 접근할 수 있고 국가권위도 확보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환영받고 있다. 그렇지만 강압적인 봉쇄전략으로 많은 국민들의 자유가 억압되고 경제적인 손실도 발생하게 되어 많은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국경폐쇄(출입국금지), 지역폐쇄, 경제활동 전면중단, 주민이동 전면중단 등 극단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검진 조사, 격리, 사회적거리두기 등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방역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통제한 유일한 나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세계 보건기구(WHO)는 ‘K 방역’을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초강대국 미국이나 유럽 각국들은 마땅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에는 방역에 실패하는 꼴을 보였다. 특히 EU는 정책공조와 공동대응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역내 물자와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협약을 무시하여, 역내 갈등을 조장했다. 예를 들면, 독일과 프랑스는 의료물자의 역내 수출을 제한하고, 폴란드는 국경을 전면 봉쇄했고, 오스트리아와체코는 이탈리아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였다. 그 결과 최대의 감염 폭발과 인명 손실이있었던 이탈리아는 오직 중국으로부터 의료방역물자를 공급받게 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전 세계 인류가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는 새로운 안보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 안보란 국가를 주체로 하고 군사력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개념으로 국가주권과 영토를 보존함으로써 국민의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전통적 안보는 대내외적인 위협으로부터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익을 보호, 증진하는 국익우선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군사적 위협은 물론 환경파괴, 전염병, 마약, 국제범죄 등 초국가적 위협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포괄적 안보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이는 공동안보, 협력안보, 집단안보체제로 전환되면서 다자간의 안보체제가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안보개념은 전통안보에 비해 ‘대결’보다는 ‘협력과 네트워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전통적 안보는 국가 간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제로섬의 법칙에 따라 국익의 관점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의 전략적 고려가 바탕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안보개념은 다국적 기업, 국제 비정부 기구, 국제기구, 영향력 있는 개인이나 사회단체 등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까지도 포함한 안보개념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세계 안보질서를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세계화, 개방화, 자유무역, 국제협력, 시장경제 등의 가치들이 시대적 ‘노말’이 되어 세계 질서를 유지해 왔다. 그렇지만 2010년대부터 국제사회는 반세계화, 미중 패권세력경쟁, 민족주의, 일방주의, 보호무역, 국내정치 지향 등이 점차 ‘뉴노멀’로 새롭게 부각되는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와 보호무역정책, 영국의 브렉시트, 유럽 내 반난민 추세와 극우정권 등장, 강한 지도자 등장 등이라는 이질적 추세에 더해 이번 팬데믹 사태까지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산물로 비판되면서 국내 지향성과 민족주의가 더욱 심화될 새로운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한 대응 및 사후조치 과정에서 반 외국인정서, 인종차별, 국경통제, 비자유주의적 통제, 중앙정부의 권력 증대, 경제문제 등을 둘러싼 국내 정치적 논쟁이 더욱 부각되면서 향후 어떻게 정립되어 나갈 것인지 숙제로 남겨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중국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정치리더십의 위기, 주민 불만, 정치적 불안정, 경제폐쇄와 지역봉쇄로 인한 경제위기, 대외적 이미지 실추 등으로 ‘중국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욱이 미국과의 패권전쟁으로 중국 봉쇄전략까지 가세되어 이를 탈피하기 위한 외교안보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나 사실상 성공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초강대국과 달리 작은 경제규모와 자원부족으로 자립과 자조가 불가능한 대부분 개발도상국가들은 향후 세계 안보방향에 촉각을 세우면서 다자주의체제와 지역협력체제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후 세계 안보체제는 다자주의체제와 지역협력체제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면서 새로운 안보동맹을 구축해 나가게 되면서 기존의 세계 안보체제는 붕괴되고 새로운 안보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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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2030축의 전환을 주도해 나가는 8가지 큰 물결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있는 경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시간은 우리들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급변하는 세상에 대한 정확한 흐름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앞으로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많은 산업용 로봇, 사람들의 두뇌보다 많은 인공지능, 사람들의 눈보다 많은 감지 장치들 속에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국가에서는 노년층의 인구수가 청년층 인구수를 추월하고 있고 여성들의 사회적 비중과 부의 소유는 남성을 능가하게 된다. 그리고 아시아의 중산층 인구는 미국과 유럽의 중산층을 합한 것보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런 사실들은 세계 인류가 인지하게 되는 시점인 2030년이 되면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펜실바니아 와튼 마우로 기옌 교수가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저서에서 주장하고 있다. 세계적인 석학 마우로 기옌 와튼스쿨 교수가 쓴 ‘2030 축의 전환’에서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를 부제를 달아놓고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 요즈음 세계경제는 출생률 감소와 인구 고령화, 빈부격차,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각종 기술개발이 앞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한다. 이에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사뭇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마우로 기옌 와튼스쿨 교수는 ‘2030년’이 되면 세계의 중심은 대서양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젊은 세대에서 나이 든 세대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동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이 소비나 화폐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뒤바꿀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는 2030년은 모든 변화의 물결이 응집해 폭발할 시기로 보았으며 이는 ‘새로운 부의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에 의해서 우리들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20세기 이후 급진적인 인구 증가와 대륙별 인구수 변화가 미래 사회에 가져다줄 변화에 대해 먼저 이야기한다.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보다 실버 세대가 주축이 될 새로운 세대가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새로운 중산층의 탄생', 더 강하고 부유한 여성들으로 부유계층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도시가 탄생하면서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 소유없는 공유세상, 화폐없는 네트워크 세상 등을 내세워 2030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이다. 1) 제2의 인구이동현상 1968년에는 세계 인류는 ‘인구폭발’이란 사실에 직면하여 ‘억제할 것인가? 멸망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그런데 지금 세계 인류는 심각한 출생률 저하는 당면과제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북미, 유럽 그리고 동아시아의 출생률은 크게 저하된 반면 아프리카와 중동, 남아시아 지역은 출생률은 큰 변화가 없다. 이는 곧 인구 중심이 대서양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인구가 잠재적인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큰 것이며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경제구조도 재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선진국의 낮은 출생률은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해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등의 인력들을 흡수하는 제2의 인구이동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2) 많은 부를 보유하고 있는 노령인구 현재 세계경제의 핵심 소비자들은 밀레니얼 세대(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출생)와 Z세대(2000년 이후 출생)에 쏠려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 미국자산의 80%가 60대 이상의 실버계층의 소유이며, 전세계 자산의 50%가 60대 이상이 소유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기업들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에 대한 소비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어느 세대보다 많은 부를 소유하고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실버 세대에 대한 소비시장을 간과하고 있다. 결국 소비시장은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에는 실버세대의 소비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상품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3)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는 여성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면서 남성보다 높은 저축성향을 가지고 있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여성들의 기업가들이 늘어나게 되고 성공스토리가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하게 되어 경제중심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특히 보건과 교육분야에서는 여성들의 영향력은 크게 높아지게 될 것이다. 3) 새로운 중산층의 탄생 중국은 2030년이 되면 중산층 인구가 4억 명쯤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신흥공업국으로 인도가 부상하고 있다. 유럽국가와 캐나다는 기본 소득제에 많은 공감을 얻어 가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인들은 사회주의에 가까운 정책이라면서 이를 이단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추가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이상 기존의 빈곤퇴치정책을 기본 소득제로 대체하자는 주장은 매우 퇴행적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선진국들의 퇴행으로 제2의 신흥국가들이 부상하면서 세계경제의 부의 흐름이 바뀌게 될 것이다. 5) 대도시간의 경쟁 최근 세계 각지에서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환경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도시로 변화하는 깨끗한 도시환경이 그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 각지는 도시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도시들이 세계의 부를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6) 파괴적 기술혁신 기술혁신은 우리가 직면한 상당수의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기술혁신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동시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인공지능, 로봇이 기존 산업을 파괴시키는 기술혁긴을 가져오게 될 것이나 이는 그동안 형성된 기존 사회질서를 파괴시키는 재앙이 될 수 있어 미래에 큰 갈등요인이 될 것이다. 7) 새로운 공유세상 디지털의 발달로 네트워크가 모든 분야를 지배하여 소유가 없는 공유세상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시장경제 체제에서 공유의 개념이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독점체제를 형성시키는 꼴이 되어 독점자의 지배구조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는 모순된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8) 다양한 디지털 화폐 디지털 세계가 각 분야에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만들고 이곳에서 거래되는 각종 디지털 화폐가 일반화될 것이다. 기존 화폐란 관료적인 중앙통제 아래 이뤄지지만 디지털 화폐는 네트워크 내 거래에만 활용될 수 있어 당사자간 신뢰에 기반한 화폐거래가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이런 디지털 화폐는 단지 거래화의 기능뿐 아니라 환경, 건강, 복지 등의 다양한 사회현안과 연계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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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5

•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 내는 가상적 현실세상이란?

  자동화와 지능화라는 4차산업혁명은 바로 우리 곁에 와 있다. 이들은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 나가면서 급진적으로 진화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4차산엽혁명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우린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1784년, 1차 산업혁명으로 최초 증기기관이 발명되어 인간의 육체노동이 기계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1870년, 2차 산업혁명으로 전기 에너지가 상용화되면서 대량생산체제가 구축되었다. 그리고 1969년에 시작된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출현으로 전자, IT산업의 발전과 자동화 등으로 ‘정보화혁명’이 이뤄졌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4차혁명이 만들어 나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가상 물리 시스템’(CPS : Cyber Physical System)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가상 물리 시스템이란 로봇이나 의료기기 등 물리적인 실제 시스템과 사이버 공간의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진 가상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통합하고 연결하여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사이버 세계와 물리세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쌍방향으로 연결되고, 가상 물리 시스템(CPS)의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첨단기술들이 뒷받침되는 가상적 현실세계라고 할 것이다. 미래에는 인간 노동의 상당 부분을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며 사물인터넷의 발달로 모든 사물과의 연결이 이뤄지는 초연결 세상이 될 것이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되면 은행이 필요 없어지면서 개인 간의 자율적인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며 거리에는 무인 자동차, 하늘에는 드론 택시가 다니는 영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혀 다른 세상이 연출될 것이다.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자동화, 지능화가 가속화되고,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이 이를 뒷받침하게 되면서 기존의 일자리는 많이 로봇으로 대체하게 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란 금융 분야에서는 핀테크(FinTech), 교육 분야에서는 에듀테크(EduTech), 법률 분야에서는 리걸테크(LegalTech), 부동산 영역에서는 프롭테크(PropTech) 등과 같이 보다 나은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켜 나가는 일이 될 것이다. 이는 곧 인문문화의 아이디어가 바탕이 되어 급진적으로 동화에 나오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대량실업사태를 유발시켜 사회문제화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나서지만 이를 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세상이 되어 있어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미래사회는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 ICT 기술의 발달로 ‘초지능화’가 이루어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스마트 팩토리’(생산 전 과정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는 공장)가 되면서 생산력이 급격히 높아지게 된다. 행정이나 교육 등 모든 분야들이 빅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지능화되어 인공지능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인지능력, 연산능력,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에 의존하게 되면 그만큼 인간의 기억력, 인지능력, 사유능력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요즘 디지털화로 인한 디지털 치매가 늘어나듯이, 스마트 사회가 되면 스마트 치매가 확산될 수 있어 인간은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자존감 저하 등에 시달리면서 인류의 정체성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또한 미래사회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가 진화발전되면서 편리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최첨단 스마트 디바이스 덕분에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은 더욱 편리해질 것이며 VR, AR 기술의 발달로 직접 가보지 않아도 실제상황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상세상이 현실보다 오히려 생생한 가상체험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재택업무, 원격교육, 원격진료 등이 일상화되고 집에 앉아서도 편리하게 쇼핑이나 거래를 하거나 진료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굳이 학교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원격학습을 할 수 있는 등 공간의 제약이 거의 사라질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초연결사회에서는 해킹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어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불안감을 갖게 될 것이다. 미래사회는 초연결사회가 진전되면서 접속과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가 열리게 될 것이다. ‘소유’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사회경제가 점차 ‘접속’과 ‘공유’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어 굳이 물건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나 편리하게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즉 물건을 사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접속해 빌려 쓸 수 있는 렌탈, 리스, 멤버십, 카셰어링 등이 일반화 될 것이다. 새로운 유형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와 택시기사들 간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 것처럼 공유서비스 기업의 독점체제가 형성될 경우 오히려 특정기업의 지배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된다. 앞으로 메가트렌드 도시가 완성되어 인구 5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데도 신호등이 하나도 없는 도시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자동차가 주변 사물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는데 현재의 롱텀에볼루션(LTE) 기반의 통신 역량보다 한 단계 진보한 5G 기술이 실현돼야 가능하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가 완성되어 도시의 데이터들이 융합돼 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체계적인 인프라 관리가 가능해저 빌딩 자동화, 자율 교통관제, 에너지 관리가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이미 해외의 바르셀로나 및 중동의 마스다르에서는 이런 도시가 설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자녀의 세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프리 에이전트의 시대’라는 그의 저서에서 미래에는 노동자와 기업이 지속적 관계가 아닌 거래 관계로 점차 바뀌어 가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우리의 운명을 기업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독립해 살아가는 프리 에이전트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세계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로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데 또 다른 4차산업혁명이라는 기술혁명이 우리 곁에 와 있다. 매 5년마다 새로운 전염병 팬데믹이 출현하여 인류의 생명을 노리고 있고 가뭄, 산불, 태풍, 혹한,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런 위기는 언제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들은 전혀 다른 가상적 현실세계라는 4차 산업혁명 사회를 맞이하고 있어 앞으로 세상은 낙관과 비관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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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에너지 기술이란?

  지난 100여 년 동안 세계인류는 화석 에너지를 이용하여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이는 오늘날 쾌적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나 화석연료가 안고 있는 자원의 고갈과 환경 파괴라는 검은 그림자가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즉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를 불러 왔고 이는 기후위기를 연출시켜 세계 인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한편 인류는 질병 퇴치를 위해 백신과 항생제 등을 개발하여 쌓아온 생명공학이 동물 복제, 유전자 재조합 등을 통하여 식량부족, 물부족, 환경개선 등 인류를 위협하는 각종 위험을 극복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결국 화석연료가 망가뜨린 지구환경을 생명공학이 치유하는 격이어서 과학문명이 세계 인류에게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라는 사실이 냉소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2050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의 생활을 지배하는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는 기존의 경제구조를 전면적으로 변혁시키는 일이라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필연적으로 성공시켜나가야 되는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2050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이는 결국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청정에너지 기술이 우리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8월 31일, 제1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개최되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 과학기술 예산 및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장관들과 최고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예산 배분, 부처별 연구개발(R&D) 사업계획 등을 심의해 오고 있다. 여기에서 “세계적인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국가의 중대한 도전이자 대전환인 2050 탄소중립의 달성이 불가피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핵심기술을 최단기간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그리고 탄소중립 중점기술 39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다. 탄소기술특위는 지난해 3월부터 산학연의 각 분야 전문가 50명으로 5개 기술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분류체계, 중점기술의 발굴 및 우선순위 평가를 실시한 결과이다. 중점기술은 에너지 전환 11개, 산업 12개, 수송 교통 6개, 건물도시 ICT 4개, 환경 3개, 탄소포집저장 활용(CCUS) 3개이다. 1) 에너지전환 부문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이며 산업·수송, 건물 등의 전기화로 인해 전력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감축기여도가 가장 높은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 풍력, 발전용 연료전지 기술이 중점기술로 선정되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기술로 전력저장(ESS), 지능형 전력망 등을 중점기술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무(저)탄소 신전원 발굴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발전, 바이오 에너지, 수소 생산·저장·이송기술을 중점 기술로 선정하였다. 2) 산업 부문 산업 부문은 탄소 다(多)배출업종인 철강, 석유화학·정유, 시멘트, 기타산업(반도체 등), 산업공통으로 나누어 업종별 대표기업, 협회를 중심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계 수요와 의견을 중점기술 선정에 반영하였다. 철강 부문은 2040-50년 현장 적용을 목표로 하는 장기(長旗) 기술로서 수소환원제철, 과도기(브릿지)기술로 탄소저감형 고로·전로 공정을 중점기술로 선정하였다. 석유화학·정유의 경우 주요 탄소 배출원인 납사분해 공정의 전기화와 폐플라스틱 산업연료화 등을 중점기술로 선정하였으며, 시멘트는 석회석 원료대체 기술 등을 중점기술로 선정하였다. 그 외에 산업전반에 걸쳐 수소·암모니아 등 대체연료를 활용하는 기술, 공정에너지 효율화 기술이 중점기술로 선정되었다. 3) 수송교통 부문 도로 운송 배출량이 수송 교통 분야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내연기관의 전동화를 위한 기술이 중점기술로 선정하였다. 즉 전기차의 경우 대중화가 가능한 수준으로의 성능 향상과 충전인프라 활용성 확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기차용 이차전지, 전기 충전 기술을 중점기술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중대형 상용차를 중심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소전기차용 연료전지, 수소 저장 및 공급 기술을 중점기술로 선정하였다. 선박 분야는 국제해사기구(IMO) 무(저)탄소 선박규제 대응과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탄소 선박 기술을 중점기술로 선정하였다. 4) 건물도시,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건물도시,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은 히트펌프 등 화석연료 대체기술, 건축 외피와 태양광 발전을 결합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을 선정하였다. 5) 환경 부문 환경 부문은 폐기물로 부터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는 자원순환형 유용자원 회수기술,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 등 대체 혁신소재 기술을 선정하였다. 6) 탄소포집, 저장?활용(CCUS) CCUS는 발전소 및 산업공정 등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 저장, 활용하여 발생된 탄소를 흡수하는 탄소중립 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기술로 중점기술에 선정하였다. 한편 2014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클린에너지장관회의(CEM)’에서 10대 청정에너지 혁신기술을 선정하였다. 여기에서 선정된 10대 청정에너지 기술은 △초고압직류송전 △에너지저장장치 △바이오연료 △마이크로 그리드 △탄소포집 및 저장 △초고효율 태양광 발전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빅데이터에너지관리시스템 △지열 시스템이다. 1) 초고압직류송전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술은 고전압의 AC전력을 DC로 변환해 송전하는 기술이다. HVDC는 해저케이블 송전, 대용량장거리 송전, 주파수가 상이한 교류 계통 간 연계, 도시 밀집지역의 단락용량 경감을 위한 연계 등 활용분야가 넓은 차세대 전력전송기술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현재 기준으로 세계 시장은 전압형이 20%, 전류형이 8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압형 HVDC 시장이 점차 확대되면서 향후 2020년에는 전압형이 40%까지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먼저 전류형 HVDC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115개 프로젝트가 운전 중에 있는데 그 규모가 약 136GW 수준이다. 건설 또는 계획 중인 프로젝트도 24개 약 66GW에 달한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국토가 넓은 나라에서는 대용량 장거리 송전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노후 HVDC의 교체 및 업그레이드 수요와 함께 신재생 연계용 대용량·장거리 송전 프로젝트가 눈에 띄는데, 계통연계용 BTB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주~해남(1998년 운전개시), 제주~진도(2013년 운전 개시), 제3 HVDC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을 리튬이온전지와 같은 기존의 중소형 2차 전지를 대형화하거나 회전에너지, 압축공기 등 기타 방식으로 전력계통(Grid)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ESS는 배터리, 전력조절기(PCS)), 전력관리시스템(PMS),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으로 구성된다. ESS는 전력 소비가 없을 때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즉시 제공할 수 있어 부하 평준화를 통한 전력 운영의 최적화가 가능하다. 또한, ESS를 이용해 전력 예비력을 확보하게 되면 여름·겨울철의 전력 피크 및 대규모 정전사고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태양광, 풍력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출력 변동성이 심한 신재생에너지원을 ESS에 저장하였다가 고품질 전력으로 전환하여 전력망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3) 바이오 연료기술 바이오매스, 폐기물 등의 자원을 생물학적·화학적 전환기술을 적용하거나 저등급석탄, 메탄가스 등으로부터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바이오연료에는 바이오디젤을 비롯해 바이오알콜, 수소, 에탄올 등이 있는데, 바이오디젤의 경우 이산화탄소로부터 만들어져 환경친화적이며, 액상 연료이기 때문에 기존의 연료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있는 장점이 있다. 바이오연료 분야 유망 기술로는 바이오항공유 생산기술, 저급원유 정제기술, Bio-DME (Dimethylether, 천연가스·바이오매스 등의 열분해 합성가스에서 추출한 화합물) 생산 기술 등을 들 수 있다. 4)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분산 에너지원을 수용해서 소규모 단위로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를 관리하는 지역 전력망이다. 즉 단순히 신재생에너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산 에너지원을 경제적으로 조합해 해당 구역에 필요한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공급하는 지역적 그리드이다. 마이크로그리드는 탄소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에너지 비용 절감, 그리고 정전 없는 원활한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세계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이크로그리드는 내부 발전원으로서 소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원과 가스 기반의 소형 열병합발전을 설치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수용가에 공급할 수 있으며, ESS를 통해 경제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다. 또 전력계통 운영 측면에서 송·배전 손실 저감,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5)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석탄화력발전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인 전력공급원이나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이 항상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이의 대안이 바로 탄소 포집 및 저장(CCS)기술이다. 이는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에서 대량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압축, 수송해 해양지중에 안전하게 저장하거나 화학적·생물학적 방법을 통해 화학소재 또는 바이오연료 등으로 전환해 재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세계에너지기구가 2010년 전망한 자료에 따르면 205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감축량의 약 19%를 CCS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유용물질을 생산하거나 유독한 화학공정을 대체하는 원천기술과 최신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고효율 바이오디젤 생산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6) 초고효율 태양광 발전 염료감응, 집광형, 유기태양전지 등 기존 기술 대비 혁신적으로 효율을 높이면서도 제작단가는 낮춘 태양전지 기술이다.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는 유리와 유리 사이에 특수한 염료를 발라 마치 식물이 광합성을 하듯 태양광을전기로 전환시키는 기술이다. 기존의 실리콘 전지에 비해 원재료 및 공정, 설비비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흐린 날씨에서도 발전효율이 높은것이 장점이다. 또한 단일 색상만 가능한 실리콘 전지와 달리 염료를 사용해 다양한 색상의 제품을 제작할 수 있고, 건물의 곡선 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집광형 태양전지는 렌즈와 같은 광학소자나 기구를 이용해 태양광을 집광하여 발전하는 태양전지로서,고효율이며 소모 소재가 적어 자원효율이 높고 환경보전성이 매우 우수하다. 7) 해상풍력 효율증대 및 비용절감을 위한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개발 등으로 발전단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 왔던 육상풍력이 환경파괴,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 등의 한계를 속속 드러내면서, 환경파괴 및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해상풍력이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8)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디젤 발전, 열병합 발전 등 기존 발전원들의 결합을 통해 에너지 효율, 경제성, 신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핵심 분야로 ‘태양광+지열 융복합발전’은 시간에 따른 출력이 비교적 일정한 지열이 기저전력을, 태양광이 피크부하를 담당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열은 시간에 따른 출력이 비교적 일정하고 태양광은 피크 부하 시기와 거의 일치해 상호보완적 결합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풍력+태양광 융복합발전’은 풍력과 태양광발전을 한 장소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및 안전정인 전력 공급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 ‘태양열+지열 융복합발전’은 태양열과 지열을 병합해 주거건물의 온수급탕과 난방 및 냉방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빅데이터 에너지관리 시스템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환경을 계측하고 분석해 주변 설비·기기를 제어함으로써,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적의 환경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건물, 산업 등 에너지 다소비분야의 효율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있고, 새로운 에너지 절감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통해新 수요관리 산업 창출도 가능하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은 어떠한 사물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기기와 스마트하게 연결되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것이다. 스마트 팩토리 분야는 사물인터넷에 기반해 모든 공정 요소를 측정·분석·제어함으로써 산업기기, 공정 및 산업단지의 에너지 최적화를 구현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10) 지열 시스템 산업폐열, 지열, 태양열과 같은 열원 기반의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해 뒀다가 용도에 따라 냉난방용 열원 공급및 전력 생산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핵심 기술로는 3가지가 제시됐다. 먼저 지하열 에너지 저장 기술은 냉수와 온수를 깊은 지하에 저장해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기술이다. 둘째 열전발전 기술은 열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열의 이동성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해 사용한다. 세번째인 건물용 열에너지 저장시스템 기술은 전력사용이 낮은 심야시간에 냉동기 등을 가동하여 냉열을저장했다가, 에너지수요가 높은 주간에 냉방으로 사용하는 기술이다. 지열 시스템의 경우 태양열 이용 등의 불규칙적 환경조건을 보완해 통합적 자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미래 발전가능성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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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2-02-27

• 미국의 새로운 세계안보전략에서 한반도의 위기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하순경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개최되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의 대(對)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방한할 예정이란다. 우리나라 새 대통령 취임일이 5월 9일이므로 결국 새로운 대통령과의 회담이 이뤄지게 된다. 여기에서 향후 한미동맹관계와 북핵문제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곧 미국의 새로운 세계 안보전략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중국 봉쇄전략’에 들어가고 있어 앞으로 새로운 냉전관계가 예상된다. 이는 과거 미소 양극관계에서 오는 동서냉전관계외는 전혀 다른 안보환경에서 이뤄지는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미국의 안보전략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한반도는 미중냉전의 중심지역이어서 한반도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관건이 되기도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은 올 하반기에 중간선거가 있고 바이든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한 외교전략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든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20년 세계 군비지출 흐름' 보고서에서 세계 국방비 지출 총액을 1조 9,810억 달러(약 2,200조 8,910억 원)로 코로나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보다 2.6%나 늘어났다. 특히 미국은 전 세계 국방비의 39%에 해당하는 7,780억달러를 지출하고 있어 동서냉전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체제에서도 국방비가 크게 늘려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9.11 테러 이전 미국의 국방비는 2,400억 달러에 불과하였는데 9.11테러이후 미국의 국방비가 3배 이상 늘어났다. 그리고 2위인 중국의 국방비가 2,520억 달러로 전 세계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얼마전 400억 달러수준에서 6배나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최근 미국과 중국이 국방비를 크게 늘려 전 세계 국방비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어 본격적인 패권전쟁에 돌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어서 인도(729억 달러), 러시아(617억 달러), 영국(592억 달러) 등이 3~5위, 사우디아라비아(575억 달러), 독일(528억 달러), 프랑스(527억 달러) 등이 6~8위를 기록했고 일본은 491억 달러, 한국은 457억 달러로 9, 10위다. 이들 10개국이 차지하는 국방비가 전 세계의 4분의 3이나 차지하고 있으니 새로운 냉전시대에 중심축으로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9.11 테러이후 세계 안보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이는 테러집단에 의한 안보위험과 중국의 패권도전이라는 2개의 변수로 크게 요약될 수 있다. 미국은 9.11 테러이후 테러집단이라는 비국가적 군사집단들에 의한 국내 안보위험이 갈수 록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 안보체제보다는 국내 안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국방비를 투자하고 있다. 테러집단의 방위체제 구축이란 과거 군사집단과는 달리 다양한 내용에서 달라지고 있다. 즉 테러집단의 테러위협은 다양성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의 공유, 테러집단과 은신처의 색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억제, 경제제재의 군사적 지지, 강압외교 등을 통하여 예방전력에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는 또한 미국은 단순히 테러리스트에 대한 방어 뿐 아니라, 테러지원국, 대량살상무기 확산국, 불법행위국, 탈법국가, 독재국가, 악의축 국가 등 다양한 개념을 도입하여 방어력과 억지력을 더욱 강화시켜야 미국 국내 안보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 독자적인 안보체제로는 대응할 수 없는 한계점을 안고 있어 21세기형 새로운 동맹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의 패권도전은 중국경제의 급성장으로 미국경제를 뛰어넘어서 패권이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미국 국민들은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 동북공정 등 노골적인 패권국가의 모습을 내보이면서 미국의 패권성을 넘보고 있어 미국 국민들은 위기의식을 갖게 만들고 있다. 이는 결국 중국을 주적의 개념으로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방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면적인 중국 봉쇄 전략을 강구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20세기 동맹관계란 공산진영과 민주진영간의 대립구조에서 미소양극체제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위력을 가진 핵무기가 개발되면서 지역별 안보체제가 구축돼 미국은 쉽게 군사적 균형자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었다. 즉 영토에 기반을 둔 군사적 안보위주로 주로 국가간 전쟁, 국가 간 갈등, 군비경쟁, 외교, 군사력, 군사정책, 위기관리, 조직된 폭력 등 군사 분야가 중심이었다. 따라서 미국은 경찰국가로써의 입지를 확보하고 손쉽게 패권국가로써의 입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런 동서냉전체제는 소련의 붕괴로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즉 1991년 12월 26일, 소련 최고평의회의는 11개 공화국으로 되어 있는 소비에트국가 해체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고르바초프가 대통령가 사임하면서 소련 지도부는 해체되었다. 소련의 핵무기 발사 시스템을 포함한 전권을 러시아의 대통령인 보리스 옐친에게 승계되었다. 이에 소련의 국력이 크게 약화되고 러시아는 미국의 적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의 독주체제가 유지되었다. 이에 세계 모든 국가의 안보문제는 미국의 절대적인 국방력에 의존하여 해결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미국의 안보환경은 9.11테러 이후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고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반미사상은 미국의 안보위험을 더욱 가중시켰다. 여기에다 기후위기, ‘코로나 19’같은 전염병 팬데믹, 국제테러집단의 활거, 경제 및 금융위기, 사이버 테러, 빈부격차, 인권문제, 에너지 및 식량 위기 등 다양한 영역으로 안보영역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이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에 군사력 위주의 안보개념이 다양한 개념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안보개념으로 전환시켜 새로운 국제사회를 만들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과거 동맹이란 영토적 개념에서 지역단위로 형성되어 지역별 군사력 불균형을 조정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안보 개념이었다. 그런데 21세기 달라진 세계 안보환경에서 새로운 동맹관계는 영토적 네트워크가 아닌, 인적, 초국적, 사이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포괄적인 안보개념을 도입,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사실상 테러집단에 의한 테러는 불특정성과 억지 불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예방공격의 개념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방공격과 선제공격의 경계가 모호해져 예방공격이라고 하지만 피공격국가들은 선제공격으로 받아들어 정면충돌 가능성을 훨씬 높아졌다. 이는 세계 각지에서 전쟁발발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와 같은 사례를 이라크전쟁에서 경험했고 전투에서 절대적인 승리를 하였지만 실제로는 반미사상만 확산시킨 꼴이 되고 아무런 전쟁성과는 얻어내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아프간 철군 조치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새로운 안보전략에 의해서 21세기형 새로운 동맹관계를 내놓아야 될 입장이다. 이미 오바마 정부 때부터 균형외교라는 형태로 외교를 통하여 안보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별반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였다. 우선 중국을 주적개념을 도입하여 철저한 봉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군사의 중심축을 인도 태평양으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외교노선에 맞춰 쿼드(Quad)와 한·미·일 3각 협력 등 동맹국들의 역할을 들고 나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안보전략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한국, 필리핀, 인도, 대만 등 지역의 5개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특히 인도·오스트레일리아의 대중국 협의체 쿼드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있는 안보전략이라고 볼 수 없다. 미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2018년 아시안 심의법과 국방수권법안을 제정하여 전략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런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이들 국가들은 각기 다른 국익을 내우고 있어 사실상 새로운 동맹관계가 구축되기에는 아직까지 멀게만 느껴진다. 일본은 미국의 패권 지원을 통해 역내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고 인도는 미중 사이에서 최적화된 ‘이중 헤징 전략’을 통하여 외연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호주도 인도ㆍ태평양 지역을 자국의 미래가 달린 “기회의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국익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이에 미국은 러시아를 포함한 북한까지 자기 세력으로 편입하는 동북아 안보체제를 구축하여 철저한 중국 봉쇄를 강화하려는 안보전략이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한반도 안보전략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미국 정보기관이 분석한 ‘2021 세계 군사력 지수’에서 한국을 6위, 북한은 28위로 평가했다. 이는 140개 국가별 무기ㆍ병력ㆍ전략물자 보유량ㆍ국방비ㆍ국토 면적 등 40여개 항목을 종합해 군사력을 산출한 지수로써 1위는 미국에 이어서 러시아ㆍ중국ㆍ인도ㆍ일본ㆍ한국ㆍ프랑스ㆍ영국ㆍ브라질 순서로 되어 있다. 북한군은 전차ㆍ잠수함에서도 2위, 병력ㆍ다연장로켓포 평가는 4위로 평가돼 ‘보병, 포병, 전차 등을 삼위일체로 조합한 전형적인 기동작전’을 펼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군 자주포는 2위, 야포는 3위, 보병전투차는 4위, 공격헬기는 5위로 평가돼 포병을 중심으로 지상군에 무게가 쏠린 군 전력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런 남북한 국방력을 합친다면 충분히 중국봉쇄에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한국군 상비 병력은 북한군 120만여명보다 크게 적은 50만여명이지만 310만여명의 예비군으로 전시에 대비하면서 예비군 평가에서 1위로 평가받고 있다. 결국 한반도의 국방력을 감안하여 중국봉쇄전략을 수립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운명을 전환시킬 수 있는 국운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고구려의 3백만 인구가 당나라의 3백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기상이 세계 전쟁 역사상 기적인 사실로 기록되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남북한 전력으로 중국봉쇄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전략을 내보인다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서 남북한의 협력체제를 통한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에 큰 기둥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2-23

• 미중 냉전체제에서 지구 재건전략이라는 미국의 안보전략은?

  지난해 5월 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철수를 발표하였다. 이로부터 불과 3개월만에 이슬람무장단체인 탈레반이 친미성향의 아프간 정부를 전복시켰다. 이는 미국의 아프간 전쟁이 20년만에 전쟁실패로 마무리 되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베트남 전쟁에 이어 아프간 전쟁에서도 많은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전쟁실패로 마무리되는 미국의 안보전략은 근본적인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곧 바이든 정부가 지구재건 전략이라는 새로운 세계 안보전략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 2001년, 9.11테러가 일어난 지 25일만인 전격적으로 아프간을 공습, 친미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어서 중동에서 이라크 전쟁(2003년~2011년), 리비아 공습(2011년), 시리아 공습(2017년) 등 많은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렇지만 중동국가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아무런 성과 없이 지난 20년간 엄청난 비용만 낭비하였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새로운 세계 안보전략을 수립하는 외교안보전략 대전환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년간 미국을 이끌어온 외교정책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우리는 실수로부터 배워야 한다”라면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의무는 2001년의 위협이 아닌 2021년과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새로운 안보전략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2028년경 미국의 경제규모를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보고서를 내놓았다. 중국은 향후 수년간 6% 내외의 경제발전이 지속된다면 미국은 비록 공급 측의 신기술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위를 장악하고 있다지만, 중국은 경제규모와 시장의 확대로 이에 대응하여 패권이전 현상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여기고 있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은 러시아로 이 보다는 덜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란과 북한은 세 번째 위험으로 분류하고 있어 중국에게 주적의 개념을 부여하고 세계적으로 중국을 봉쇄하여 패권국가로의 부상을 차단시키겠다는 안보전략이다. 미국 정보기관들도 “중국은 ‘미국과 거의 대등한 경쟁국'으로서 경제, 군사 및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으며 국제적 규범을 바꾸려는 패권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심각한 위험국가로 지목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은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가치외교’를 추구하고 이를 실용적으로 달성한다는 ‘실용외교’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대화와 외교를 앞세워 협력할 부분이 있는 곳에서는 누구와도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동맹국들과 친미적 국가들을 대치되는 경우에는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워 단호히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 이익의 사활이 걸린 지역으로 명시하고 중국이 미국 외교안보의 최우선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4대 산업 공급망에 대한 100일 조사 보고서’라는 대중전략을 담은 공식 보고서를 내놓고 대중 견제를 위한 ‘전략적 경쟁법’을 제정하였다. 핵심 내용은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 유지, 자유주의 규범과 가치를 지닌 국제기구와 제도의 유지, 미국에게 유리한 ‘인도 태평양지역’ 힘의 균형 유지, 동맹국의 방어 보장, 개방된 해상 및 항공로 보존, 개방적이고 투명한 시장을 통한 상거래의 자유로운 흐름 촉진, 개인의 자유 및 인권 증진 등 대 중국전략을 담고 있다. 만일 올해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 소속 민주당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외교정책의 추진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 바이든 정부는 올해 중에 외교안보 실적을 내보여야 하는 입장이다. 바이든 정부의 협력, 경쟁, 대결이라는 3가지 범주로 나누어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우선 협력부문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기후 및 환경 문제, 코로나 사태와 같은 국제보건 문제이며 경쟁부문은 경제, 기술, 공급망, 이념, 국제적 공공재 제공, 동맹 및 파트너 전략, 개발협력 등이고 대결부문은 안보와 군사의 영역으로 대만 문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문제 등은 중국의 회색지대전략, 강압전략 등으로 현상변경전략이 두드러질 경우 과감하게 군사력을 사용해서라도 이를 억제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미중 전략 경쟁을 세계 안보전략으로 확대시켜 ‘지구재건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즉 미국은 여전히 군사적으로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고, 동맹국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 이런 군사적 패권을 바탕으로 다양한 외교 전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즉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여러 영역에서 앞으로 어떠한 국제질서의 규범과 규칙을 새롭게 제시하여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 국민을 위한 외교정책’을 발표하면서 ‘전염병 대유행 억제, 경제위기 극복, 민주주의 회복, 이민 정책, 동맹 복원, 기후변화 대응, 기술 분야에서 리더십 확보, 중국 대응’이라는 8대 외교 과제를 제시하였다. 외교정책이 미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리외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즉 자유무역이 반드시 미국에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미국의 모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미국인의 권리와 보호,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는 미국의 이익을 내세운다는 점에서는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미국 우선주의 원칙이지만, 미국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 국민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또한 정책 수단은 동맹관계 및 우호관계를 복원·확대하려는 다자외교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바이든 정부가 선호하는 정책 수단은 외교적 해결이라고 하면서도 “미국인의 생명과 핵심이익이 위태로울 때 무력 사용을 절대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효과적인 군사력 활용도 수용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즉 “미국의 이익을 진전시키고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는 국제기준과 합의들”을 형성하여 세계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을 1 대 1로 상대하기보다는 다국적 네트워크로 대항하는 지역적 동맹안보체제를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봉쇄전략을 펼쳐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중간의 패권전쟁에 대해서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투키디데스 함정’에 의한 전쟁의 위험과 ‘킨들버거 함정’에 빠져 경제위기가 동시에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고대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의 급부상함에 스파르타의 공포가 2차 펠로폰네소스 전쟁 원인이었다는데 유래하여 2012년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가 제시한 개념이다 이에 반해 ‘킨들버거 함정’은 마셜 플랜의 설계자였던 킨들버거는 ‘대공황의 세계 1929~1939’에서 대공황의 원인을 영국을 대체해 신흥 패권국이 된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글로벌 공공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글로벌 리더십 공백에서 비롯됐다는데 유래된 개념이다. 이와 같이 미중간의 패권전쟁은 전쟁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안고 있어 세계경제는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전쟁위기, 경제위기가 동시에 당면하는 위험을 안고 있어 이에 대책을 강구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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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