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력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이 체결되기까지는?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상의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9월부터 국가 별 서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7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18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이 끝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 이상의 바다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30x30’ 구호를 사용하며, 공해 상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타결 이후, 미국 국무부(DOS)는 바다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60억달러(약 7조774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상 생물 95%가 서식할 뿐 아니라,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후위기, 무분별한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탄소흡수원인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 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헤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엔에서는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논의를 거듭해 온 결과 지난 3월 4일 막판 3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겨우 타결되었다. 공해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처럼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해의 산호나 해초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과 해양 유전 개발 문제 등에 의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려 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이다.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이다.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이고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공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오염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이를 위해 공해에 광범위한 MPA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되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백만 ㎢의 바다에서 상업적으로 낚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핏케언 섬을 포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4개의 섬을 해양 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선 해양보호구역(MAP) 기능 중 하나인 ‘넘침효과’를 증명했다. 영국의 가장 큰 보호구역인 라임 만 MAP를 11년간 연구 끝에 보호구역에서의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거북이, 고래, 상어를 위한 5십만 ㎢ 이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큰 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MPA의 확대에 힘써 2025년까지 2백만 ㏊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직까지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있고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국과 빈국의 마찰은 정부간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갈등해온 주요 사안이었다. 기존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협약 체결을 이루는 데 실패해 왔다. 이같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귀농인보다 산지유통을 되살리는 푸드 플랜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은 인구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1965년 농가인구는 1,581만명으로 전체 인구 2,876만명의 55%나 차지하였다. 그런데 2021년 농가인구는 221만명, 전체인구 5,174만명 중 4.2%에 불과해 국민경제에서 농촌경제의 비중은 그저 초라할 뿐이다. 여기에다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이 67.2세이고 농촌 고령화률은 46.8%나 돼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촌경제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촌경제가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이 ‘귀농교육과정’ 등 귀농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멘토 역할에 나서고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와 정착 예정지 조합을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체험, 빈집 임대 운영, 멘토링 상담 등을 지원하며 토지나 비닐하우스 구입비 같은 농촌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즉 귀농인들에게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귀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또한 귀농을 결정할 때 농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 지자체는 도시민 유치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귀농귀촌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발표한 ‘2016년 귀농, 귀촌인’을 살펴보면 도시민중에 50만명이 농촌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귀농인은 2만 5천명이고 귀촌인은 47만 5천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50대 이후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전원생활로 즐기겠다는 도시민들이다. 그러니 50대 이후의 귀촌인들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농축산부는 지난 3년간 귀농가구가 평균 5%씩 증가하고 있어 이번 계기에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귀농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모태펀드. 연구개발(R&D), 수출, 스마트팜, 6차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투자활성화 위해 매년 민간 출자금을 더해 농식품펀드를 늘려 나가고 있다. 현재 총 7,185억규모로 44개가 농식품 펀드가 조성돼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펀드는 2016년 말까지 농식품분야 213개 경영체에 290건(3,860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즉 농자금을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지원대상을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귀농하려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귀농자금에 대한 사전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귀농자금 대출심사 전 단계, 금융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피해사례를 고지하고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에서도 귀농·귀촌 우수사례라든지 갈등관리 사례, 부정수급 방지사례 등을 우수사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만 있는데, 앞으로 시도·지방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농산업 창업 지원, 귀촌인의 농산업, 농업 이외에 가공이라든지 유통까지도 포함시켜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 창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내 특정 생산법인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귀농생활을 하고, 정부는 해당 생산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정농업자는 고용기간 종료 후 자영농이 되어도 과거의 생산법인에 판매도 가능하므로 귀농 실패 확률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100일 농촌 인턴제를 도입하여 귀농인의 다양한 농가 경험을 쌓고 농장주에게 인건비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농산업인턴제를 쿠폰제로 바꾼 뒤 다양한 농가에서 최소 1주일씩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21년 5월부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본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주 대상이었으나 ’18년부터 만 50세 미만 후계농과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분화 되었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은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농지를 지원하고 법인화 등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18년~’20년 매년 1,600명, ’21년 1,800명, ’22년 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감소하고 있어 전체 청년농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 지원을 강화, 귀농소득과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년~’20년 연평균 약 49.2만 명이 귀농 귀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수행 하고 있고, 귀촌가구의 7.2%만이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격변동 위험성은 곡물의 경우 위험성이 0.1로 나타나는데 반해 채소류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은 0.3이고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과채류는 위험성이 0.6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추가 0.9로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가격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를 규모화하여 단일상품을 대량확보하면서 저온물류체제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는 귀농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이를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 없이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농촌경제를 만들겠다면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겠는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지역중심의 산지 유통센터를 되살려 나가는 푸드플랜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피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는 처칠의 명연설과 같이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은 젊은이들이 되돌아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내고 말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제적으로 4.5%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RE 100에 가입할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설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햇빛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설치가 가능하여 무료로 20여년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야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대시켜 나가야 될 과제이다. 그렇지만 소량, 간헐적인 생산이면서 설치비용이 크게 부담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이미 EU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기반 위에서 수소경제 허브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예측을 살펴보면 2018년의 526TWh에서 2030년에는 723TWh로 약 40%, 2050년에는 1,258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 소비는 OECD 주요국 38개국 중 8위이면서 연간 525TWh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K- 맵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전력 비중이 2030년에는 53%, 2050년에는 84%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이상으로 축소시켜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7GW에 달하는 석탄 화력 발전을 대부분 그대로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혼소 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를 추진하겠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K-맵 시나리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은 2035년까지 폐지되어야 하고, 40GW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 또한 2045년까지 수소 터빈으로 교체되어야 해야 탄소중립 목표에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상황이어서 전력수급 변동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가야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양수발전에는 한계를 안고 있어 항상 전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이에 리튬 이온 배터리, 히트 펌프, 전기차, 잉여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의 저장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부문에서의 전력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즉 내연 기관 및 화석 연료 보일러 등과 비교해 볼 때, 수송, 저온 난방, 냉방, 온수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전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에너지효율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탄소중립 기본방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연 평균 18GW(태양광 11.7GW, 육상 풍력 3.8GW, 해상 풍력 2.7GW)의 설비 보급이 선행되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잠재력은 대체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산업단지(조성 중인 산단 제외)에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산업단지내에 설치된 용량은 설치 가능한 용량인 7~800MW의 1.5%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시켜 나갈 것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정부 정책과 RE100과 같은 민간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가 쉽고 신속하게 주민민원 최소화, 지제차 산하 산업단지내 공장건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 또는 이외 공장, 지붕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도 일반 노지에 설치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불가한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RPS 의무기업과 RE100기업이 PPA(전력수급계약)계약 시 해당 공급량 RPS 실적으로 인정되고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부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융자)과 녹색보증 등 태양광에 금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단, 주민주도 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적으로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에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도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마련은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 우리나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연료전지 보급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20년 2월애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을 선정,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청정수소생산을 2030년 390만톤, 2050년 2,790만 톤 목표를 제시하고 '생산, 인프라, 활용, 생태계' 등 4개 부문에서 4대 전략 1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7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진흥, 수소 유통, 수소안전 관리 부문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별 고유 사업과 수소경제 업무를 분담하였다. 우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 지정되었고, 국내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업 지원, 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이어서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정되었고,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는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되었다.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는 4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린, 블루수소 생산 도입 , △수소 유통인프라 확충, △수소발전, 모빌리티, 수소산업공정 확산, △수소 클러스터·도시·규제특구 육성, △수소안전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15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수소경제의 목표는 2050년까지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 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청정수소 비중 / 자급률 목표 : (’20년) 0% / 0% → (‘30년) 75% / 34% → (’50년) 100% / 60% 둘째,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그린수소 생산확대 / 단가 : (‘30년) 25만톤 / 3,500원/kg → (’50년) 300만톤 / 2,500원/kg 셋째,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30년 75만톤, ‘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25년 국내 블루수소 최초 생산(25만톤급, 보령) 넷째,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블루 암모니아 해외 생산 개시(’25), 블루 암모니아 해외 도입 개시(‘27) 다섯째,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22~)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곱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 수소충전기 보급목표(기): (’22) 310 → (‘25) 450 → (’30) 660 → (‘40) 1,200 → (’50) 2,000 이상 여덟째, 발전, 모빌리티, 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 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하겠다는 계획이다. - 수소발전량 : (‘20) 3.5TWh → (’30) 48.2TWh → (‘50) 287.9TWh ('20년 대비 82배↑) 아홉째,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 드론, 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열째, 수소산업 육성 저변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소 관련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개발 기술 규모를 상향, 범부처 통합실증을 실시하고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 지원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글로벌 수소 연합회‘를 출범하여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로드맵를 추가하였다, 즉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12개의 수소 생산 기지 건설, 410km의 수소파이프라인 설치, 수소차 19,404대 보급, 수소 연료전지 737MW 보급 등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서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 그린 및 블루수소 생산, 해외 그린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도입, 암모니아 크래킹, 암모니아·수소 혼소발전 기술개발 등 청정수소 밸류체인 전 주기에 걸친 민관 합작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소전문기업 육성, 산업생태계 조성, 정부의 수소분야 투자 증대, 실증사업 추진 등 수소경제 초기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민간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소생산방식을 민간기업과 합작을 통하여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여 국내로 도입하는 “H2STAR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즉 H2STAR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국내로 도입하고자 하는 청정 암모니아는 약 941만 톤이며, 이를 수소로 환산할 경우 약 171만 톤의 청정수소가 국내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별 생산도입량은 당진/태안은 호주로부터 300만톤, 영흥/인천은 칠레, 사우디, 호주로부터 87만톤, 삼척은 호주, 사우디, 오만, 말레이시아로부터 440만톤, 동해는 UAE로부터 114만톤을 계획하고 있다. 활용분야는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3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서 수소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철강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및 설비 전환을 통해 수소환원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현재 석유화학 공정 연료로사용 중인 중유를 수소,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함과 동시에 청정수소와 CCUS를 통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그린 화학제품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청정수소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멘트 산업에서는 열원의 일부를 수소로 대체하여 무탄소 신열원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인력 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삼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청정수소 시장 참여를 위해 수소 전문기업 육성, 수소 금융 활성화, 세제 지원등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이 어렵고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실정에서 탄소중립은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서 재생에너지 시설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EU에서는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일찍이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지목하였다. 수소는 무엇보다도 흔한 물의 구성분자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신할만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생산되고 수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난후 다시 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점이다. 또한 수소는 화석연료와 같이 널리 활용할 수 있어 쉽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소는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어 이를 추출해 내야되는 과정을 거쳐야 얻어낼 수 있으며 너무나 가벼워서 이를 저장, 유통시키려면 액화나 압력에 의해서 밀도를 높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수반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02년, 세계적인 경제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수소경제’라는 저서를 통하여 “산업혁명 초기에 석탄과 증기 기관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마련했듯이, 수소 에너지가 기존의 경제, 정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수소경제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 수소경제시대를 전망하였다. 최근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2050년 수소 수요는 최종 에너지 수요의 24%에 해당하는 696MMT까지 증가할 것이며 운송용, 발전용, 산업용 등의 순서로 수요를 차지할 것이다”리거 qlfrgiTel.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매년약 60억 톤 감축할 수 있으며 수소 및 관련 장비에서 연간 2조 5,000억 달러(2,871조 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지난해 4월 6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에는 전력수요의 완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독일의 수소생산은 재생 에너지로 물이나 증기를 전기 분해하여 만든 그린 수소로 기존 생산 공정을 더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이같은 수소경제릐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2021년 독일의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전력의 42%이나 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수소경제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U국가에서 그린 수소로 인정하는 경우는 단 2가지 있다. 하나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에 의해서 발전하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전해방식에 의해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LNG가스를 탄소포집활용(CCUS)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개질에 의해서 생산되는 저탄소 수소이다. 아직까지 재생 수소 및 저탄소 수소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인 상태이다. 현재 EU에서 화석연료 기반 수소는 1.5유로/kg이고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포함하면 수소생산 가격은 2유로/kg가 된다. 이에 반해 재생 수소의 생산가격은 2.5~5.5유로/kg나 되니 아직 2, 3배나 비싸다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수전해 비용이 10년 전에 비해 60% 감소하는 등 재생수소 비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소생산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는 ’3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LNG개질에 의한 수소생산가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사실 EU는 수전해에 의한 수소생산 규모가 2030년까지 EU내에 40GW, EU 인접국 40GW까지 합할 경우 충분한 규모경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50년 유럽 수소생태계 로드맵‘을 작성하여 EU내 회원국가간에 정책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제1단계 (’20~’24년) : 수전해 6GW 이상 설치해 재생수소 생산량 1백만 톤으로 확대하고 기존 수소생산 탈 탄소화뿐만 아니라 산업공정, 중량운송 등의 수소소비를 활성화한다. 제2단계 (’25∼’30년) : 수전해 40GW 이상 설치해 재생 수소 1천만 톤을 생산하고 수소를 통합에너지시스템의 본질적 요소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제3단계 (’30∼’50년) : 재생수소 기술을 성숙단계로 끌어올려 그간 탈탄소화가 어려웠던 분야 등 광범위한 재생수소 사용을 도모하여 수소경제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형 수전해 설비를 정유회사, 철강업체, 화학단지 등 기존 수요처에 인접하여 설치하고현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원 전기를 직접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대형 수소연료전지 버스, 트럭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를 확충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저탄소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를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겨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7.5%이지만 국제환경단체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접하게 되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광물촉매를 활용하여 물을 상온에서 수전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탄소합금속를 활용하여 현재 350도 경수로 상태에서의 원전을 900도 이상에서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여 원전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게 되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40년까지 수소관련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U국가들은 이런 우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지금 당장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세계경제를 이드해 나가겠다고 하니 그들의 계획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 산업이란?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에 육성에 집중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시대에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기후테크 산업이 주역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제4차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145조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탄소중립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테크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이며 기후테크를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기후테크산업을 탄소중립시대의 성장 동력을 삼아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테크산업이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후테크는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 재생·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Clean Tech)', - 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카본테크(Carbon Tech)', - 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Eco Tech)', - 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푸드테크(Food Tech)', - 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지오테크(Geo Tech)'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6년 169억달러(약 22조원)에 불과하던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매년 빠르게 성장해 2032년에는 1,480억달러(약 200조원)로 8.7배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14.5%씩 성장하는 셈이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기후테크 투자 금액은 2019년 149억달러(약 20조원)에서 2020년 221억달러(약 30조원), 2021년 448억달러(약 60조원)으로 지난 2년 만에 3배나 성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국내 기후테크 산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후테크 산업이 가장 앞서가는 국가는 미국으로 실제로 미국은 기후테크 분야 10개 중 9개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는 유럽연합(EU)의 기술 경쟁력이 높고 일본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후발 주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은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미국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국내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비교적 약한 것은 연구개발(R&D) 지원이 기초연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각분야별 기후테크산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석탄, 석유 및 가스는 20세기 초반부터 건물, 자동차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주된 연료였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대부분의 장비와 공정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 시스템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2%를 차지하고 있는 모빌리티와 운송 분야를 획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우선 전기 운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배터리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이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제어 소프트웨어: 1시간 또는 밤새 충전하는 대신 10분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을 만큼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건물과 건설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LED 조명, 고효율 HVAC(공기조화기술) 및 에너지 제어기술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센서 기반 스마트 빌딩 관리시스템 및 열 펌프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제조 분야에서는 시멘트, 화학, 철강 등 산업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29.4%를 차지. 친환경 시멘트와 철강 생산, 열원의 전기화 등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보스턴메탈은 친환경 강철을 만드는 자체 반응로를 개발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 미래를 그리고 있다. ‘용융 옥사이드 전기분해(MOE)’라고 불리는 공정을 이용하는데, 이는 철을 용광로에서 녹이는 대신에 전기 자극을 활용해 강철을 만드는 방식으로 올 8월에 시범용 반응로를 가동한 후, 2026년에 규모를 확장해 완공할 예정이다. 넷째, 식량 분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이 중 농업 및 토지 사용 활동이 가장 큰 배출원이다. 경작, 소비, 폐기물 관리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탄소배출량 제로 농기구분야에서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용 기구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면 농지 내 가장 많은 양의 탄소배출 완화 가능할 전망이나 아직은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한편 2018년에 설립된 미국 기업 글란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농업 폐기물인 왕겨를 정수 필터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왕겨가 태워질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막고, 기존 필터보다 20% 효과적이며 비용은 1/10, 시간은 1/3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한다. 다섯째, 전 세계 메탄 배출의 25~33%는 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험실 배양육, 곤충 단백질 및 유전자 조작 등 차세대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동물의 소화과정을 바꾸기 위해 메탄 발생을 억제하는 사료 보충제 및 대체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혐기성 소화조(무산소 상태에서 미생물로 폐기물을 분해)에서 처리하고, 재생 가능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질병 저항성을 촉진하고 토양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생태계)을 관리하기 위한 식물 유전자 조작기술 등 개발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효과적인 솔류션을 개발하는 소셜 솔루션 미디어 회사인 라이프인이 ‘기후위기 해결책 - 기후테크’라는 보고서에서 상당히 독창적이며 기술력이 뛰어난 6개의 국내 기후테크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대체육 생산 기업인 지구인 컴퍼니‘언리미트’이다. 대체육 소비는 축산업으로 인한 식량부족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언리미트는 올해 아시아 최대 식물성 대체육 공장 건립하면서 ‘슬라이스’, ‘버거 패티’, ‘풀드 바비큐’ 등 여러 형태의 완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둘째, 해조류 기반의 배양육을 개발하는 씨워드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해조류를 기반으로 배양액, 구조체 등을 개발하는 독창적인 기술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자체 기술력을 통해 한우 근세포를 기반으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배양육 생산에도 성공했다. 셋째, 에너지 저장시스템 분야의 선두주자인 에이치투이다. 지난해에 일론 머스크가 1000억원의 상금을 내걸고 모집했던 기술분야로 에이치투는 대용량, 장주기의 ESS의 차세대 기술인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VRFB)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했다. 넷째, 유일의 디지털 기반 폐기물 처리 서비스인 ‘업박스’를 운영하는 리코이다. 폐기물을 소각 혹은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촉망이 되는 친환경적인 기업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기반 쓰레기 분리 로봇 ‘네프론’을 개발한 수퍼빈이다. 재활용, 재사용되지 않는 폐기물은 결국 환경 오염 및 기후위기로 연결되는데 수퍼빈은 네프론을 통해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회사이다 여섯째, 스트팜 회사인 그린랩스은 농민들에게 농사짓는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농장 경영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시작까지 진츨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후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시대에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고 미래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산업에 대한 관심을 세계 각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당진지역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체를 육성시켜 미래의 당진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소부장 2.0 전략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을 어떻게 고도화 시켜 저탄소, 친환경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틀 마련을 핵심내용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이미 석문산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그린파워에서는 코크스 부생가스를 포집해서 여러 가지 배출가스롤 분화시켜 나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즉 1조 2천억원을 투입시켜 TSA흡착탑에서 황을 제거하고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나프탈렌, 오일류, 수분을 제거하는 1차 포집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어서 2차 포집 과정에서는 PSA흡착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등을 분리시켜 최종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신소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만 가능하다. . 한국화학연구원은 “현대그린파워에 대해서 대부분 발전 연료로만 쓰이던 철강산업 부생가스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인 수소·일산화탄소를 분리·정제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면서 “부생가스에서 수소 1t을 생산할 때 2.46t의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 1t을 생산할 때 2.21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철강 부생가스는 연간 8천만t가량 발생하는 데 대부분 발전 연료로 사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3천만t 이상 배출된다. 이런 분리막을 활용하는 포집기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철강회사에 수출할 수 있으며 부생가스 속 수소·일산화탄소를 자원화하면 수소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당진시의 탄소중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탄소중립추진 방향은 배출가스를 포집하여 이를 재활용. 재자원화함으로써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해서 새로운 신소재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첨단 신소재분야와 연계지어 새로운 산업화를 추진해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즉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배출기업들의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저탄소로 구조변혁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산단에 신소재 클러스터 구축을 염두에 두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자부는 2020년 소부장 경쟁력강화에 집중투자하는 “소부장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소부장 2.0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즉 ’20년에 처음으로 신설되어 2조745억원이 투입됐으며, ’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조 5,541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적인 소부장 R&D에 1조3천억을 투입, 핵심전략품목 146개 투자, 글로벌 협력모델 확장, 미래 신산업 신규R&D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당진시 탄소중립방안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α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공급망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변화를 감안해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R&D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시키고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의 글로벌 확장 등 4가지 방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핵심전략품목 등의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 간 연계성, 유사성 등 공통 유형을 식별해 통합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중복성 예방, 과제 대형화 등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란다. 이를테면, 전기차·공정장비·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량화·고내구성·연비 절감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기능 나노복합소재 개발로 통합 기획하는 방식이다. 현재 6대 분야+신산업(α)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2천233개 후보 과제 수요와 연계해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 중이다. 내년 초에 산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모할 예정이란다. 사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속한 기술혁신, 산업-기술 간 경계 와해와 지식재산권(IP) 전략화 등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을 가속하는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전략 발표를 통해 기술 동맹과 협력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춰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공급망에 기여하는 주요국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방은 미국(19.1%)에서 중국(29.5%)으로, 후방은 일본(18.9%)에서 중국(17.3%)으로 변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가치사슬(RVC)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중패권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미국편에만 집착한 이유로 한구경제의 큰 피해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소부장 산업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공급망 전략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 미국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산업구조로, 현재와 같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정부나 기업 차원의 입장 표명이나 전략적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 요즈음 기후변화 대응으로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은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 선언 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이 탄소 다배출 구조의 대규모 장치산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기후변화 기조에 맞추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기후 무역장벽 대응과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 전략과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글로벌 블록 구조 속에서 이를 잘 활용해서 성장해 온 우리에게 공급 안정성과 또 기술력 강화가 미래성장의 핵심 관건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는 기술 속의 기술로서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라는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소부장 2.0전략을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첫째,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품목으로 확장하고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는 한편, 특히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2조 원 규모로 투자하고 또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또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둘째로,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또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및 첨단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 전략을 설계하고, 또한 유턴을 포함 100여 개의 핵심 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투자세액 공제와 현금지원 확대, 또 유턴기업 시설투자 지속 확대, 국내 수요 창출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소부장 정책은 핵심전략 품목중심의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둔 만큼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제품수명주기는 점차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수요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과 유연한 생산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 신산업 수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별 품목 단위보다는 소재-부품-장비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되는 연계형 R&D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제조업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형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혁신적 성능을 보유한 첨단 소재의 발굴과 이와 연계된 부품 및 제조장비의 선도적 기술개발이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 또한 산업 수요 및 전망에 따라 기술 성숙도(TRL) 단계에 따른 단기적 및 중장기적 목표를 주기적·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에 대한 각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의 효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방법적으로는 데이터, AI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소재 개발이 부품 및 장비 개발까지, 원천기술부터 사업화까지 연결되어 어느 한 분야 산업 내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함께 고도화되는 연결고리형 R&D(Link R&D) 또는 동시성장형 R&D(With Growth R&D)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자국우선주의 기조 심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따라 국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 공조의 필요성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단절되었거나 협소한 수요-공급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산학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일본의 연구회와 같이 산학연관 모든 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전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고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실질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기존과 다른 시각과 방법의 인력양성이다. 2019년 기준 차세대 반도체, 첨단소재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부족률 4.2%)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소부장 관련 대학 지정과 중소기업, 연구소 인력양성을 위한 자금(인건비·학비 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기업과 연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과제 종료 후 석박사 인력이 해당 기업에 취업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하거나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소부장 산업 저변 확대 개념의 인력양성 추진이 필요하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에 있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은 이제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성장을 위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학연관 모든 주체가 합심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의 장기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한다. 이같이 당진시 탄소중립은 당진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소부장 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이런 내용을 담아 당진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해조류 바이오 에너지가 급부상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바이오 에너지는 옥수수, 사탕수수 등 식품류를 원료로 하여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특히 미국의 옥수수와 브라질의 사탕수수로 생산되는 국제 오일쇼크에 의한 유가 급등을 극복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렇지만 국제 유가가 저유가로 전환되면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가 중단되는 사례가 중복되면서 정상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는데는 실패하였다고 할 것이다. 헌데 ‘2050탄소중립’이 세계 각국에게 의무화로 전환되면서 식량과 거의 관계가 없는 해조류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저가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도입되고 더욱이 난분해성 석유제품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해조류 에너지생산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면서 국제적으로 해조류를 기반으로 에너지 생산체제 구축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가 가장 먼저 발전한 나라는 브라질이라고 할 수 있다. 브라질은 1970년대 1차 오일쇼크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면서 때맞춰 설탕 가격이 폭락하면서 브라질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브라질 정부는 1975년에 ‘국가알코올 프로그램(Proalcool)’에 착수했다. 이는 사탕수수로부터 생산되는 에탄올을 휘발유와 혼합허여 사용하도록 계획하면서 1979년까지 에탄올 생산을 5억 리터에서 30억리터로 6배나 늘리는 것을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초 에탄올 의무 혼합비율은 4.5%였는데 이를 20%로 상향 조정했으며 1980년에는 에탄올 생산이 30억리터를 상회한 가운데 혼합비율은 약 17%에 달했다. 브라질 정부는 에탄올 정제시설 건설에 약 2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 및 저금리 등 혜택을 제공하였고, 국영 석유회사로 하여금 에탄올을 높은 가격에 구매하고 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그리고 1979~1989년 동안에는 2차 오일쇼크에 따라 ‘국가알코올 프로그램’의 제2단계가 시행되어 사탕수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100%에탄올 (E100) 차량의 생산·보급에 박차를 가했다. 이젠 에탄올을 휘발유 혼합제가 아닌 순수한 대체연료로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이를 실행하는 에탄올 전용 차량을 생산하여 금융지원 및 세금면제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여 이를 확대시켰다. 이에 힘 입어 1980년대에는 에탄올 전용차량이 450만대 이상 판매되어 같은 기간 중 휘발유 차량 190만대를 크게 앞질렀다. 그런데 1986년 국제유가의 폭락과 뒤이은 저유가시대의 장기화로 에탄올 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국가알코올 프로그램도 종료되어 에탄올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전체 자동판매에서 94%를 차지했던 에탄올 자동차는 1990년대 말에는 거의 제로 수준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정부는 휘발유에 에탄올 22%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정책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브라질 정부의 전략적 대응은 2003년 국제유가의 장기 상승국면 시작과 더불어 빛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가변 연료차량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세를 2%p 낮추는 세금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에탄올 공급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게 되었다. 가변연료 차량은 2003년 5만대 수준에서 2007년에는 약 200만대, 2011년 아후에는 300만대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1977년 에탄올 4.5%로 시작된 의무혼합제는 여러 차례 상향조정되어 2016년 이후에는 27%로 높아졌고, 가변연료차량에 대한 세제혜택과 에탄올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은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석유 수입의존도 완화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바이오디젤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되어 국가바이오디젤생산 프로그램에 따라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제가 실시되었고, 에탄올과 마찬가지로 생산 및 판매에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브라질 오일쇼크 대책을 벤치마킹하여 2003년 유럽에서의 바이오 연료 사용을 본격화하였다, 즉 사용지침에 따라서 EU 역내 운송 연료에서 바이오 연료의 대체 목표량이 구체적으로 설정(2005년 2%, 2010년 5.75%)되었고, 세제 지침에는 회원국별로 바이오연료 사용에대한 세금면제와 감세 조항을 두도록 하였다.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EU 운송부문에서 바이오연료 비중이 2003년 0.5%에서 2005년 1%로 높아졌으나 목표 달성은 그의 절반에 그쳤다. 즉 회원국별로 목표치 2%를 넘어선 국가가 독일(3.75%)과 스웨덴(2.23%) 2개국에 그치는등 이행 정도의 편차가 컸다. 2007년 ‘재생에너지 로드맵’에서는 2020년까지 총 에너지의 20%를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까지 바이오연료 의무혼합비율을 10%까지 높일 것을 요구받았다. 한편 1998년 마련된 ‘연료품질 지침’은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제조 과정에서 투입되는 물질에 대한 혼용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바이오연료의 효율성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최대화 하고자 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은 3.4%와 6.5%로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사실상 유럽에서의 바이오 에너지 정책을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바이오 연료를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확대시켜 왔다. 더욱이 이들은 풍부한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원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인 상황이어서 바이오 연료 산업에 대한 관심을 저버릴 수 없었다. 동남아 국가들은 사탕수수와 당밀, 카사바(이상 에탄올), 오일팜, 코코넛(이상 바이오디젤) 등을 원료로 사용하며 바이오 연료 혼합 의무화, 세제혜택, 보조금 지급 등을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 가장 적극적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를 위해 2009년 리터당 11센트 수준이었던 보조금을 2011년 27센트로 높였고, 인도네시아 의회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2012년부터 30센트 이상으로 늘리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국가들의 바이오 연료 정책은 대부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 부족과 유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역부족이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중 화석연료 비중이 83.3%(석유38.4%, 석탄 29.6%, 천연가스 15.3%)로 과도하게 높아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원유의 경우 중동 의존도가 84%로 절대적이며, OPEC의 석유감산 조치는 국내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바이오 연료는 식량을 원료로 사용한 탓에 식량자급률이 낮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활용하기 쉽지 않은 에너지원이었다. 그렇지만 해조류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기반이 마련되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 의지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조류에서 바이오에너지 생산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설정하고 있다. 더욱이 독일에서 탄소포집저장 수단으로 해조류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면서 탄조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이같이 해조류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에너지생산체제는 재생에너지 생산,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생산, 탄소포집저장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 새롭게 작성되는 기후위기 지도에 대한 기대

  지난 22일에 개최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회의에서는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적응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국민,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 모든 적응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대책이다. 즉 기후 감시 예측 시스템 과학화 및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 제고,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 기후재난 사전 예, 경보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등의 10가지 과제를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기후 감시 예측 시스템을 보다 과학화하고 적응정보의 대국민 활용도를 높인다. 그리고 미래의 인구, 에너지 사용 등의 추이까지 고려하여 기후변화 예측(시나리오)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온실가스 지상관측망을 확대하고 위성까지 활용한 입체적 관측망을 운영하여 감축과 적응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기후변화 적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된 기후위험 지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셋째, 기후재난 극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안전사회를 실현한다.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고 대심도 터널,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관련 적응 기반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것이다. 넷째, 가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댐-보-하굿둑을 과학적으로 연계 운영하고 대규모 저수지뿐만 아니라 중 소규모 저수지까지 치수능력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개선하고 폭염, 폭우 등 기후위험을 고려한 도로, 철도 설계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연안별 특성, 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만, 어항 설계기준도 전면 개선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기후재난 사전 예 경보 강화 등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으로 예 경보를 더욱 빠르게한다. 선제적 산불 대비를 위해 기존 3일 전만 제공하던 산불예측 정보를 1주일 전, 1개월 전까지 제공하고 기상 가뭄 정보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돌발 극한 호우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상청이 국민들에게도 직접 휴대전화 문자를 제공할 수 있게 개선하고, 폭염, 한파 정보를 마을 방송 뿐만 아니라 휴대문자를 활용한 이중 전달체계로 개선하여 취약 어르신, 야외 근로자의 온열, 한랭질환을 예방한다. 또한,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기후재난 심리지원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여덟째,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적응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여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취약 주택정비 및 거주자 이주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홉째, 행정 계획에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제도로 반영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을 위해 기후적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예산 검토시 기후변화 위험도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열째, 적응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적응대책 부문간 연계 및 적응-감축 공동편익 평가 방법론을 마련한다. 이행 주체 별(시민 청년단체) 부처별 기후적응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후적응사회 구현을 위한 각 부문별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1년 3월 5일에 홍수위험지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즉 환경부는 전국 하천 주변의 침수위험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홍수위험지도'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www.floodmap.go.kr)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등 홍수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국민들이 홍수위험지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를 온라인으로 전면 공개하게 된 것이다. 그간 홍수위험지도는 지자체의 효율적 방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홍수통제소가 작성·배포했으며, 국민들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홍수위험지도는 전국 국가하천(2,892km)과 한강·낙동강·금강권역의 지방하천(1만 8,795km) 구간이며,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서 하천명을 검색하여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를 찾을 수 있다. 이런 홍수위험지도는 홍수시나리오별(국가하천 100년·200년·500년 빈도, 지방하천 50년·80년·100년·200년 빈도)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위험 범위와 깊이를 나타내며, 침수 깊이는 '0.5m 이하'부터 '5m 이상'까지의 5단계로 색상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지도에 표시된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는 해당 홍수시나리오를 토대로 제방 붕괴 및 제방월류의 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가상의 분석결과이며, 실제 하천제방의 안정성과는 무관하다. 지자체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수 시 대피경로 등을 담고 있는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등 홍수범람이라는 만약의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들도 홍수위험지도를 평상 시 쉽게 확인함으로써 홍수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홍수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태풍·홍수 자연재난 대책기간 시작일인 5월 15일부터 하천구역의 수위뿐만 아니라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위험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기후위기지도를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서는 기후변화상황지도, 기후위험지도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미래 인구, 에너지 사용 등을 고려한 기후변화예측 시나리오에 기반을 두고 읍, 면, 동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서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한 기후위험지도를 만들어 산불 예측정보는 1주일 전, 1개월 전까지 제공하고 기상 가뭄 정보는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돌발 극한 호우정보는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의 문자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요즈음 기상재난은 세계경제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를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될 일이다. 기상재난이 빈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최소화하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 국민경제의 안정과 경제발전이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다.

• 구속력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이 체결되기까지는?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상의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9월부터 국가 별 서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7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18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이 끝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 이상의 바다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30x30’ 구호를 사용하며, 공해 상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타결 이후, 미국 국무부(DOS)는 바다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60억달러(약 7조774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상 생물 95%가 서식할 뿐 아니라,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후위기, 무분별한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탄소흡수원인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 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헤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엔에서는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논의를 거듭해 온 결과 지난 3월 4일 막판 3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겨우 타결되었다. 공해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처럼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해의 산호나 해초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과 해양 유전 개발 문제 등에 의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려 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이다.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이다.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이고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공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오염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이를 위해 공해에 광범위한 MPA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되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백만 ㎢의 바다에서 상업적으로 낚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핏케언 섬을 포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4개의 섬을 해양 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선 해양보호구역(MAP) 기능 중 하나인 ‘넘침효과’를 증명했다. 영국의 가장 큰 보호구역인 라임 만 MAP를 11년간 연구 끝에 보호구역에서의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거북이, 고래, 상어를 위한 5십만 ㎢ 이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큰 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MPA의 확대에 힘써 2025년까지 2백만 ㏊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직까지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있고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국과 빈국의 마찰은 정부간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갈등해온 주요 사안이었다. 기존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협약 체결을 이루는 데 실패해 왔다. 이같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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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귀농인보다 산지유통을 되살리는 푸드 플랜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은 인구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1965년 농가인구는 1,581만명으로 전체 인구 2,876만명의 55%나 차지하였다. 그런데 2021년 농가인구는 221만명, 전체인구 5,174만명 중 4.2%에 불과해 국민경제에서 농촌경제의 비중은 그저 초라할 뿐이다. 여기에다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이 67.2세이고 농촌 고령화률은 46.8%나 돼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촌경제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촌경제가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이 ‘귀농교육과정’ 등 귀농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멘토 역할에 나서고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와 정착 예정지 조합을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체험, 빈집 임대 운영, 멘토링 상담 등을 지원하며 토지나 비닐하우스 구입비 같은 농촌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즉 귀농인들에게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귀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또한 귀농을 결정할 때 농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 지자체는 도시민 유치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귀농귀촌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발표한 ‘2016년 귀농, 귀촌인’을 살펴보면 도시민중에 50만명이 농촌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귀농인은 2만 5천명이고 귀촌인은 47만 5천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50대 이후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전원생활로 즐기겠다는 도시민들이다. 그러니 50대 이후의 귀촌인들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농축산부는 지난 3년간 귀농가구가 평균 5%씩 증가하고 있어 이번 계기에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귀농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모태펀드. 연구개발(R&D), 수출, 스마트팜, 6차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투자활성화 위해 매년 민간 출자금을 더해 농식품펀드를 늘려 나가고 있다. 현재 총 7,185억규모로 44개가 농식품 펀드가 조성돼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펀드는 2016년 말까지 농식품분야 213개 경영체에 290건(3,860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즉 농자금을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지원대상을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귀농하려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귀농자금에 대한 사전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귀농자금 대출심사 전 단계, 금융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피해사례를 고지하고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에서도 귀농·귀촌 우수사례라든지 갈등관리 사례, 부정수급 방지사례 등을 우수사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만 있는데, 앞으로 시도·지방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농산업 창업 지원, 귀촌인의 농산업, 농업 이외에 가공이라든지 유통까지도 포함시켜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 창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내 특정 생산법인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귀농생활을 하고, 정부는 해당 생산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정농업자는 고용기간 종료 후 자영농이 되어도 과거의 생산법인에 판매도 가능하므로 귀농 실패 확률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100일 농촌 인턴제를 도입하여 귀농인의 다양한 농가 경험을 쌓고 농장주에게 인건비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농산업인턴제를 쿠폰제로 바꾼 뒤 다양한 농가에서 최소 1주일씩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21년 5월부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본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주 대상이었으나 ’18년부터 만 50세 미만 후계농과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분화 되었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은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농지를 지원하고 법인화 등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18년~’20년 매년 1,600명, ’21년 1,800명, ’22년 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감소하고 있어 전체 청년농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 지원을 강화, 귀농소득과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년~’20년 연평균 약 49.2만 명이 귀농 귀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수행 하고 있고, 귀촌가구의 7.2%만이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격변동 위험성은 곡물의 경우 위험성이 0.1로 나타나는데 반해 채소류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은 0.3이고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과채류는 위험성이 0.6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추가 0.9로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가격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를 규모화하여 단일상품을 대량확보하면서 저온물류체제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는 귀농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이를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 없이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농촌경제를 만들겠다면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겠는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지역중심의 산지 유통센터를 되살려 나가는 푸드플랜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피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는 처칠의 명연설과 같이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은 젊은이들이 되돌아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내고 말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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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제적으로 4.5%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RE 100에 가입할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설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햇빛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설치가 가능하여 무료로 20여년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야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대시켜 나가야 될 과제이다. 그렇지만 소량, 간헐적인 생산이면서 설치비용이 크게 부담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이미 EU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기반 위에서 수소경제 허브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예측을 살펴보면 2018년의 526TWh에서 2030년에는 723TWh로 약 40%, 2050년에는 1,258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 소비는 OECD 주요국 38개국 중 8위이면서 연간 525TWh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K- 맵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전력 비중이 2030년에는 53%, 2050년에는 84%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이상으로 축소시켜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7GW에 달하는 석탄 화력 발전을 대부분 그대로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혼소 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를 추진하겠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K-맵 시나리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은 2035년까지 폐지되어야 하고, 40GW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 또한 2045년까지 수소 터빈으로 교체되어야 해야 탄소중립 목표에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상황이어서 전력수급 변동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가야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양수발전에는 한계를 안고 있어 항상 전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이에 리튬 이온 배터리, 히트 펌프, 전기차, 잉여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의 저장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부문에서의 전력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즉 내연 기관 및 화석 연료 보일러 등과 비교해 볼 때, 수송, 저온 난방, 냉방, 온수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전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에너지효율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탄소중립 기본방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연 평균 18GW(태양광 11.7GW, 육상 풍력 3.8GW, 해상 풍력 2.7GW)의 설비 보급이 선행되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잠재력은 대체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산업단지(조성 중인 산단 제외)에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산업단지내에 설치된 용량은 설치 가능한 용량인 7~800MW의 1.5%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시켜 나갈 것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정부 정책과 RE100과 같은 민간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가 쉽고 신속하게 주민민원 최소화, 지제차 산하 산업단지내 공장건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 또는 이외 공장, 지붕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도 일반 노지에 설치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불가한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RPS 의무기업과 RE100기업이 PPA(전력수급계약)계약 시 해당 공급량 RPS 실적으로 인정되고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부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융자)과 녹색보증 등 태양광에 금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단, 주민주도 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적으로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에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도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마련은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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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우리나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연료전지 보급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20년 2월애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을 선정,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청정수소생산을 2030년 390만톤, 2050년 2,790만 톤 목표를 제시하고 '생산, 인프라, 활용, 생태계' 등 4개 부문에서 4대 전략 1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7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진흥, 수소 유통, 수소안전 관리 부문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별 고유 사업과 수소경제 업무를 분담하였다. 우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 지정되었고, 국내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업 지원, 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이어서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정되었고,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는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되었다.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는 4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린, 블루수소 생산 도입 , △수소 유통인프라 확충, △수소발전, 모빌리티, 수소산업공정 확산, △수소 클러스터·도시·규제특구 육성, △수소안전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15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수소경제의 목표는 2050년까지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 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청정수소 비중 / 자급률 목표 : (’20년) 0% / 0% → (‘30년) 75% / 34% → (’50년) 100% / 60% 둘째,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그린수소 생산확대 / 단가 : (‘30년) 25만톤 / 3,500원/kg → (’50년) 300만톤 / 2,500원/kg 셋째,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30년 75만톤, ‘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25년 국내 블루수소 최초 생산(25만톤급, 보령) 넷째,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블루 암모니아 해외 생산 개시(’25), 블루 암모니아 해외 도입 개시(‘27) 다섯째,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22~)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곱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 수소충전기 보급목표(기): (’22) 310 → (‘25) 450 → (’30) 660 → (‘40) 1,200 → (’50) 2,000 이상 여덟째, 발전, 모빌리티, 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 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하겠다는 계획이다. - 수소발전량 : (‘20) 3.5TWh → (’30) 48.2TWh → (‘50) 287.9TWh ('20년 대비 82배↑) 아홉째,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 드론, 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열째, 수소산업 육성 저변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소 관련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개발 기술 규모를 상향, 범부처 통합실증을 실시하고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 지원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글로벌 수소 연합회‘를 출범하여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로드맵를 추가하였다, 즉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12개의 수소 생산 기지 건설, 410km의 수소파이프라인 설치, 수소차 19,404대 보급, 수소 연료전지 737MW 보급 등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서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 그린 및 블루수소 생산, 해외 그린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도입, 암모니아 크래킹, 암모니아·수소 혼소발전 기술개발 등 청정수소 밸류체인 전 주기에 걸친 민관 합작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소전문기업 육성, 산업생태계 조성, 정부의 수소분야 투자 증대, 실증사업 추진 등 수소경제 초기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민간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소생산방식을 민간기업과 합작을 통하여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여 국내로 도입하는 “H2STAR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즉 H2STAR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국내로 도입하고자 하는 청정 암모니아는 약 941만 톤이며, 이를 수소로 환산할 경우 약 171만 톤의 청정수소가 국내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별 생산도입량은 당진/태안은 호주로부터 300만톤, 영흥/인천은 칠레, 사우디, 호주로부터 87만톤, 삼척은 호주, 사우디, 오만, 말레이시아로부터 440만톤, 동해는 UAE로부터 114만톤을 계획하고 있다. 활용분야는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3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서 수소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철강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및 설비 전환을 통해 수소환원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현재 석유화학 공정 연료로사용 중인 중유를 수소,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함과 동시에 청정수소와 CCUS를 통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그린 화학제품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청정수소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멘트 산업에서는 열원의 일부를 수소로 대체하여 무탄소 신열원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인력 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삼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청정수소 시장 참여를 위해 수소 전문기업 육성, 수소 금융 활성화, 세제 지원등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이 어렵고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실정에서 탄소중립은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서 재생에너지 시설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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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EU에서는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일찍이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지목하였다. 수소는 무엇보다도 흔한 물의 구성분자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신할만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생산되고 수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난후 다시 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점이다. 또한 수소는 화석연료와 같이 널리 활용할 수 있어 쉽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소는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어 이를 추출해 내야되는 과정을 거쳐야 얻어낼 수 있으며 너무나 가벼워서 이를 저장, 유통시키려면 액화나 압력에 의해서 밀도를 높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수반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02년, 세계적인 경제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수소경제’라는 저서를 통하여 “산업혁명 초기에 석탄과 증기 기관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마련했듯이, 수소 에너지가 기존의 경제, 정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수소경제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 수소경제시대를 전망하였다. 최근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2050년 수소 수요는 최종 에너지 수요의 24%에 해당하는 696MMT까지 증가할 것이며 운송용, 발전용, 산업용 등의 순서로 수요를 차지할 것이다”리거 qlfrgiTel.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매년약 60억 톤 감축할 수 있으며 수소 및 관련 장비에서 연간 2조 5,000억 달러(2,871조 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지난해 4월 6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에는 전력수요의 완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독일의 수소생산은 재생 에너지로 물이나 증기를 전기 분해하여 만든 그린 수소로 기존 생산 공정을 더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이같은 수소경제릐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2021년 독일의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전력의 42%이나 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수소경제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U국가에서 그린 수소로 인정하는 경우는 단 2가지 있다. 하나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에 의해서 발전하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전해방식에 의해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LNG가스를 탄소포집활용(CCUS)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개질에 의해서 생산되는 저탄소 수소이다. 아직까지 재생 수소 및 저탄소 수소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인 상태이다. 현재 EU에서 화석연료 기반 수소는 1.5유로/kg이고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포함하면 수소생산 가격은 2유로/kg가 된다. 이에 반해 재생 수소의 생산가격은 2.5~5.5유로/kg나 되니 아직 2, 3배나 비싸다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수전해 비용이 10년 전에 비해 60% 감소하는 등 재생수소 비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소생산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는 ’3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LNG개질에 의한 수소생산가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사실 EU는 수전해에 의한 수소생산 규모가 2030년까지 EU내에 40GW, EU 인접국 40GW까지 합할 경우 충분한 규모경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50년 유럽 수소생태계 로드맵‘을 작성하여 EU내 회원국가간에 정책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제1단계 (’20~’24년) : 수전해 6GW 이상 설치해 재생수소 생산량 1백만 톤으로 확대하고 기존 수소생산 탈 탄소화뿐만 아니라 산업공정, 중량운송 등의 수소소비를 활성화한다. 제2단계 (’25∼’30년) : 수전해 40GW 이상 설치해 재생 수소 1천만 톤을 생산하고 수소를 통합에너지시스템의 본질적 요소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제3단계 (’30∼’50년) : 재생수소 기술을 성숙단계로 끌어올려 그간 탈탄소화가 어려웠던 분야 등 광범위한 재생수소 사용을 도모하여 수소경제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형 수전해 설비를 정유회사, 철강업체, 화학단지 등 기존 수요처에 인접하여 설치하고현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원 전기를 직접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대형 수소연료전지 버스, 트럭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를 확충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저탄소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를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겨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7.5%이지만 국제환경단체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접하게 되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광물촉매를 활용하여 물을 상온에서 수전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탄소합금속를 활용하여 현재 350도 경수로 상태에서의 원전을 900도 이상에서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여 원전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게 되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40년까지 수소관련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U국가들은 이런 우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지금 당장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세계경제를 이드해 나가겠다고 하니 그들의 계획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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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 산업이란?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에 육성에 집중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시대에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기후테크 산업이 주역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제4차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145조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탄소중립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테크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이며 기후테크를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기후테크산업을 탄소중립시대의 성장 동력을 삼아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테크산업이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후테크는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 재생·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Clean Tech)', - 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카본테크(Carbon Tech)', - 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Eco Tech)', - 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푸드테크(Food Tech)', - 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지오테크(Geo Tech)'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6년 169억달러(약 22조원)에 불과하던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매년 빠르게 성장해 2032년에는 1,480억달러(약 200조원)로 8.7배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14.5%씩 성장하는 셈이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기후테크 투자 금액은 2019년 149억달러(약 20조원)에서 2020년 221억달러(약 30조원), 2021년 448억달러(약 60조원)으로 지난 2년 만에 3배나 성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국내 기후테크 산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후테크 산업이 가장 앞서가는 국가는 미국으로 실제로 미국은 기후테크 분야 10개 중 9개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는 유럽연합(EU)의 기술 경쟁력이 높고 일본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후발 주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은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미국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국내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비교적 약한 것은 연구개발(R&D) 지원이 기초연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각분야별 기후테크산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석탄, 석유 및 가스는 20세기 초반부터 건물, 자동차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주된 연료였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대부분의 장비와 공정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 시스템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2%를 차지하고 있는 모빌리티와 운송 분야를 획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우선 전기 운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배터리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이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제어 소프트웨어: 1시간 또는 밤새 충전하는 대신 10분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을 만큼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건물과 건설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LED 조명, 고효율 HVAC(공기조화기술) 및 에너지 제어기술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센서 기반 스마트 빌딩 관리시스템 및 열 펌프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제조 분야에서는 시멘트, 화학, 철강 등 산업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29.4%를 차지. 친환경 시멘트와 철강 생산, 열원의 전기화 등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보스턴메탈은 친환경 강철을 만드는 자체 반응로를 개발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 미래를 그리고 있다. ‘용융 옥사이드 전기분해(MOE)’라고 불리는 공정을 이용하는데, 이는 철을 용광로에서 녹이는 대신에 전기 자극을 활용해 강철을 만드는 방식으로 올 8월에 시범용 반응로를 가동한 후, 2026년에 규모를 확장해 완공할 예정이다. 넷째, 식량 분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이 중 농업 및 토지 사용 활동이 가장 큰 배출원이다. 경작, 소비, 폐기물 관리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탄소배출량 제로 농기구분야에서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용 기구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면 농지 내 가장 많은 양의 탄소배출 완화 가능할 전망이나 아직은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한편 2018년에 설립된 미국 기업 글란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농업 폐기물인 왕겨를 정수 필터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왕겨가 태워질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막고, 기존 필터보다 20% 효과적이며 비용은 1/10, 시간은 1/3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한다. 다섯째, 전 세계 메탄 배출의 25~33%는 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험실 배양육, 곤충 단백질 및 유전자 조작 등 차세대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동물의 소화과정을 바꾸기 위해 메탄 발생을 억제하는 사료 보충제 및 대체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혐기성 소화조(무산소 상태에서 미생물로 폐기물을 분해)에서 처리하고, 재생 가능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질병 저항성을 촉진하고 토양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생태계)을 관리하기 위한 식물 유전자 조작기술 등 개발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효과적인 솔류션을 개발하는 소셜 솔루션 미디어 회사인 라이프인이 ‘기후위기 해결책 - 기후테크’라는 보고서에서 상당히 독창적이며 기술력이 뛰어난 6개의 국내 기후테크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대체육 생산 기업인 지구인 컴퍼니‘언리미트’이다. 대체육 소비는 축산업으로 인한 식량부족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언리미트는 올해 아시아 최대 식물성 대체육 공장 건립하면서 ‘슬라이스’, ‘버거 패티’, ‘풀드 바비큐’ 등 여러 형태의 완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둘째, 해조류 기반의 배양육을 개발하는 씨워드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해조류를 기반으로 배양액, 구조체 등을 개발하는 독창적인 기술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자체 기술력을 통해 한우 근세포를 기반으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배양육 생산에도 성공했다. 셋째, 에너지 저장시스템 분야의 선두주자인 에이치투이다. 지난해에 일론 머스크가 1000억원의 상금을 내걸고 모집했던 기술분야로 에이치투는 대용량, 장주기의 ESS의 차세대 기술인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VRFB)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했다. 넷째, 유일의 디지털 기반 폐기물 처리 서비스인 ‘업박스’를 운영하는 리코이다. 폐기물을 소각 혹은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촉망이 되는 친환경적인 기업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기반 쓰레기 분리 로봇 ‘네프론’을 개발한 수퍼빈이다. 재활용, 재사용되지 않는 폐기물은 결국 환경 오염 및 기후위기로 연결되는데 수퍼빈은 네프론을 통해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회사이다 여섯째, 스트팜 회사인 그린랩스은 농민들에게 농사짓는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농장 경영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시작까지 진츨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후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시대에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고 미래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산업에 대한 관심을 세계 각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당진지역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체를 육성시켜 미래의 당진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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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소부장 2.0 전략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을 어떻게 고도화 시켜 저탄소, 친환경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틀 마련을 핵심내용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이미 석문산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그린파워에서는 코크스 부생가스를 포집해서 여러 가지 배출가스롤 분화시켜 나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즉 1조 2천억원을 투입시켜 TSA흡착탑에서 황을 제거하고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나프탈렌, 오일류, 수분을 제거하는 1차 포집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어서 2차 포집 과정에서는 PSA흡착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등을 분리시켜 최종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신소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만 가능하다. . 한국화학연구원은 “현대그린파워에 대해서 대부분 발전 연료로만 쓰이던 철강산업 부생가스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인 수소·일산화탄소를 분리·정제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면서 “부생가스에서 수소 1t을 생산할 때 2.46t의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 1t을 생산할 때 2.21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철강 부생가스는 연간 8천만t가량 발생하는 데 대부분 발전 연료로 사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3천만t 이상 배출된다. 이런 분리막을 활용하는 포집기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철강회사에 수출할 수 있으며 부생가스 속 수소·일산화탄소를 자원화하면 수소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당진시의 탄소중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탄소중립추진 방향은 배출가스를 포집하여 이를 재활용. 재자원화함으로써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해서 새로운 신소재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첨단 신소재분야와 연계지어 새로운 산업화를 추진해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즉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배출기업들의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저탄소로 구조변혁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산단에 신소재 클러스터 구축을 염두에 두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자부는 2020년 소부장 경쟁력강화에 집중투자하는 “소부장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소부장 2.0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즉 ’20년에 처음으로 신설되어 2조745억원이 투입됐으며, ’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조 5,541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적인 소부장 R&D에 1조3천억을 투입, 핵심전략품목 146개 투자, 글로벌 협력모델 확장, 미래 신산업 신규R&D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당진시 탄소중립방안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α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공급망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변화를 감안해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R&D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시키고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의 글로벌 확장 등 4가지 방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핵심전략품목 등의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 간 연계성, 유사성 등 공통 유형을 식별해 통합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중복성 예방, 과제 대형화 등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란다. 이를테면, 전기차·공정장비·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량화·고내구성·연비 절감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기능 나노복합소재 개발로 통합 기획하는 방식이다. 현재 6대 분야+신산업(α)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2천233개 후보 과제 수요와 연계해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 중이다. 내년 초에 산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모할 예정이란다. 사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속한 기술혁신, 산업-기술 간 경계 와해와 지식재산권(IP) 전략화 등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을 가속하는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전략 발표를 통해 기술 동맹과 협력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춰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공급망에 기여하는 주요국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방은 미국(19.1%)에서 중국(29.5%)으로, 후방은 일본(18.9%)에서 중국(17.3%)으로 변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가치사슬(RVC)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중패권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미국편에만 집착한 이유로 한구경제의 큰 피해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소부장 산업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공급망 전략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 미국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산업구조로, 현재와 같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정부나 기업 차원의 입장 표명이나 전략적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 요즈음 기후변화 대응으로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은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 선언 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이 탄소 다배출 구조의 대규모 장치산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기후변화 기조에 맞추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기후 무역장벽 대응과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 전략과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글로벌 블록 구조 속에서 이를 잘 활용해서 성장해 온 우리에게 공급 안정성과 또 기술력 강화가 미래성장의 핵심 관건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는 기술 속의 기술로서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라는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소부장 2.0전략을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첫째,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품목으로 확장하고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는 한편, 특히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2조 원 규모로 투자하고 또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또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둘째로,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또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및 첨단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 전략을 설계하고, 또한 유턴을 포함 100여 개의 핵심 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투자세액 공제와 현금지원 확대, 또 유턴기업 시설투자 지속 확대, 국내 수요 창출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소부장 정책은 핵심전략 품목중심의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둔 만큼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제품수명주기는 점차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수요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과 유연한 생산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 신산업 수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별 품목 단위보다는 소재-부품-장비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되는 연계형 R&D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제조업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형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혁신적 성능을 보유한 첨단 소재의 발굴과 이와 연계된 부품 및 제조장비의 선도적 기술개발이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 또한 산업 수요 및 전망에 따라 기술 성숙도(TRL) 단계에 따른 단기적 및 중장기적 목표를 주기적·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에 대한 각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의 효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방법적으로는 데이터, AI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소재 개발이 부품 및 장비 개발까지, 원천기술부터 사업화까지 연결되어 어느 한 분야 산업 내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함께 고도화되는 연결고리형 R&D(Link R&D) 또는 동시성장형 R&D(With Growth R&D)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자국우선주의 기조 심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따라 국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 공조의 필요성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단절되었거나 협소한 수요-공급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산학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일본의 연구회와 같이 산학연관 모든 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전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고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실질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기존과 다른 시각과 방법의 인력양성이다. 2019년 기준 차세대 반도체, 첨단소재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부족률 4.2%)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소부장 관련 대학 지정과 중소기업, 연구소 인력양성을 위한 자금(인건비·학비 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기업과 연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과제 종료 후 석박사 인력이 해당 기업에 취업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하거나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소부장 산업 저변 확대 개념의 인력양성 추진이 필요하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에 있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은 이제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성장을 위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학연관 모든 주체가 합심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의 장기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한다. 이같이 당진시 탄소중립은 당진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소부장 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이런 내용을 담아 당진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3-07-06

실시간 정책분석 기사

• 철강산업의 환경문제 해결방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1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탄소중립을 제철산업이 실현해 나가면 한국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고 철강산업의 미래를 밝혔다. 그리고 국내 최대 철강단지와 ·석유화학단지가 입주해 있는 여수 광양만권 산단을 시찰하면서 "우리나라 4대 수출품인 자동차와 조선산업을 일구어 낸 제철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겠다“는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철강단지, 화력발전단지, 그리고 인접한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있어 중화학공업의 집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산업들이 요즈음 기후위기와 전염병 팬데믹으로 수난을 겪으면서 탄소중립, 미세먼지 종합대책 등으로 수난을 겪고 있다. 당진시는 이들 산업체들을 친환경 첨단산업으로 탈바꿈시켜 지속적인 항만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에 ‘철강산업의 환경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과제를 갖고 이를 부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당진 산업단지에는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KG동부제강, 동국제강, 환영철강, 휴스틸 등 5개 대형 철강회사가 들어와 있다. 특히 현대제철은 연간 조강생산능력이 2,400만 톤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일관제철소(一貫製鐵所)이다. 일관제철소란 철광석에서 쇳물을 뽑아내 철강 제품을 만드는 제선, 제강, 압연 등의 모든 공정을 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제철소를 말한다. 철강 산업은 ‘산업의 쌀’이라고 한다. 이는 자동차, 전자, 기계, 조선, 건설 등 후방산업에 직접 연관되는 효과가 높아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강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살아있어야 자동차, 전자, 기계 조선, 건설 등의 국제경쟁력도 확보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포스코와 같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철강업체가 자리 잡고 있어 자동차, 전자, 기계, 조선, 건설 등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당진시에 입주해 있는 현대제철은 현대 기아차 그룹의 계열사로 이들이 세계적인 자동차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철강 산업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은 자연 상태에서 산소와 결합된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산소를 떼어내는 환원 과정을 거쳐야 소재로 활용 가능하다. 산소를 떼어낼 수 있는 물질 중 가장 값싸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코크스(석탄 연료)이다. 그래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석탄을 활용해야 하고 이는 1t의 조강(粗鋼: 가공되지 않은 강철)을 생산할 때 약 2t의 CO2가 발생한다고 한다. 철강 산업은 수많은 공정이 고온 및 고압 작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원료의 사전처리공정에서는 각종 유해성 가스와 분진이 발생한다. 때문에 대기 중에 배출되는 분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환경오염 산업이다. 철강업체의 제철소에서 배출되는 매연이나 폐수를 포함한 중금속이 지하수, 하천 및 비산분진 등에 의해 광범위한 지역에 확산되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의 근원이 된다. 특히 유해중금속들은 인체에 흡수되어 급, 만성장애를 초래하고 호흡기 계통의 장애와 대부분 저농도 함유된 공기를 장기간 흡입함으로써 인근주민들도 환경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철강 산업은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등을 용광로에 넣고 제련하여 선철로 만드는 공정을 거친다. 따라서 광물성 분진을 마시면서 1,500도가 넘는 고로에서 불순물(인, 황, 규소 등)을 제거하는 제련공정에서 작업을 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사업장이 위험하고 유해물질을 많이 흡입하여야 되는 직종이다. 특히 코크스로에서 장기간 석탄이 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많은 가스를 마셔야 하고 원료의 3 -4%에 해당되는 콜타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독성물질을 흡입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사업장 근로자들은 폐의 환기능 장애, 만성기관지염, 천식, 폐색성 폐질환, 폐암, 진폐증, 결핵종 등 각종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게 된다. 한편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등을 용광로에 넣기 위해서 잘게 부수는 소결 공정에서 많은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일산화탄소 배출 용광로에서는 많은 양의 일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낡은 용광로 수리과정에서 일산화 중독이 많이 발생한다. 발생한 가스는 수집기를 통하여 수집, 먼지를 거른 후 에너지원으로 재활용되거나 화학공장의 원재료로 투입된다. 폭발 용광로가스에 22 -30%, 코크스 오븐가스에 5 -10%, 전기로 가스에는68 -70%의 일산화탄소가 함유되어 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그 증상은 두통, 현기증, 땀이 나고 사지에 통증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게 된다. 2) 분진과 흄 배출 공정에서 발생하는 자극성 분진과 흄은 호흡기에 자극을 주고 수축을 조정하여 천식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소결물, 강괴를 만들 때 발생하는 철, 또는 산화철 흄은 폐 섬유화를 일으키지 않고 내화물 합금할 때에는 크롬, 니켈, 망간, 납, 카드뮴의 흄에 노출될 수 있다. 3) 발암성 방향족 탄화수소 발생 코크스 제조과정에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가 발생해 폐암발생원인이 된다. PAH의 단기간 VHR(커넥터/ 연결부품)로는 피부, 점막에 자극을 주고 어지러움 증, 두통, 메스꺼움 등을 유발시킨다. 장기간 PAH에 폭로되면 암의 발생원인이 된다. 용광로의 꼭대기에 근무하거나 장기간 용광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겐 코타르 피지에 폭로되어 건강에 매우 위험하다. 코크스로의 생산물은 80%의 코크스, 12%의 코크스오븐가스, 3%의 콜타르로 구성된다. 코크스는 석탄을 오븐에 넣어서 화씨 2,800도의 온도로 15 -20시간 가열할 때 생성되며 이 공정에서 휘발성 물질이 오븐으로부터 방출된다. 이는 대부분 화학유독물 등 급성 증상을 나타내지만 코크스는 만성증상을 나타내 상부기도의 암이 발생된다. 이와 같은 철강 산업은 많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이밖에 철강 산업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1%, 전체 산업의 15%에 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설비와 기술을 선택하고 개발하는 것이 철강 산업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친환경 공법인 파이넥스(FINEX) 공법을 개발하였다. 파이넥스 공법이란 원료의 사전 처리가 불필요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 새로운 제철 프로세스라고 한다. 기존 과정에 비해 황산화물의 배출 수준은 19%, 질소산화물은 10%, 먼지는 52%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한다. 한편 포스코에서 개발 중인 스트립 캐스팅 기술이 완료되면 설비투자비 40%, 공정원가 3분의 1, 에너지 소모는 75 - 85% 절감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밖에 부산물 재활용, 친환경 설비도입,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가 추진되고 있다. 부산물 재활용으로는 철강 슬래그(철강제조 과정에서 쇳물과 함께 생성되는 물질, 슬래그에 함유된 철성분이 해조류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짐)가 대표적이며 제강분진(제강공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의 재활용도 연구 중에 있다. 철강 슬래그는 도로용 골재 등으로 100% 재활용하고 있으며 또 다른 부산물인 바이오 슬래그는 해중림(바닷 속에 모자반류나 다시마류 등 대형 갈조류가 발생 하고 있는 장소)을 조성하여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고 있다. 제강분진은 중금속 함유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로 인하여 발생량의 70%가 매립되고 있으나 현재 30%에 불과한 재활용율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철강 산업에서 가장 요구되는 이산화탄소를 정제할 수 있는 산업 기술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다.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이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한편 철강 산업은 많은 다른 재료들, 즉 알루미늄과 같은 비철금속, 플라스틱, 그리고 세라믹 등과 함께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런 재료들도 현재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 중에 있고 앞으로 환경 친화적 재료가 독점적인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 재료들과 경쟁에서 이겨야 철강 산업이 앞으로도 소재산업의 지배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철강 산업은 당면한 환경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21세기 지구환경시대에 생존하여 나갈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다른 산업분야보다 환경규제에 대응과 친환경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당진시는 세계적인 철강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곧 철강 산업의 환경문제를 극복하여 경쟁력을 갖춰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당진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철강업체들이 친환경 기술로 무장할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국내 주요 철강 기업 85개 중 배출 상위 10개 기업의 배출량이 철강 부문 전체 배출량의 96.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75개사의 배출량은 3.2%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각각 66.8%, 25%를 차지해 철강 부문 전체 배출량의 약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국내 조강 생산량의 90.6%를 담당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이유는 고로-전로 방식을 통해 철강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조강 기술은 크게 고로-전로 방식과 전기로 방식으로 구분된다. 고로-전로 방식은 용광로에 철광석과 코크스, 석회석 등을 투입해 쇳물을 만들어 철강 제품을 생산한다. 고품질의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온실가스와 황산화물·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한다는 단점이 있다. 전기로 방식은 고철을 전기로에 투입한 후 이를 전기 아크열로 녹여 쇳물을 만드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제조 소요 시간이 짧아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만, 전력 소모량이 많고 고로-전로 방식의 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포스코는 2019년 기준 전 세계에서 조강 생산량이 다섯 번째로 많은 기업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12월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감축하고 2040년까지 50% 감축해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현대제철 역시 올해 2월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기후솔루션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내 철강회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저탄소 친환경 철강 제품에 대한 초기 시장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국내 철강회사들은 친환경에 부합하는 목표와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철강업계도 오염물질 배출을 은폐,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점점 나빠지는 여론을 의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각각 2021년까지 친환경 설비 구축에 1조700억원과 53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먼지를 빨아들이는 집진기 등을 증설해 주요 오염원으로 알려진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배출 저감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폐수 처리 공정, 페로팔트, 페로콘 등 친환경 제품 개발 및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현대제철 곳곳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이 숨어있다고 한다. 고농도의 난분해성 유기물질과 무기 이온 물질을 다량 함유해 공정수로 재사용하기 어려웠던 악성 폐수를 50% 이상 재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제철의 내부 도로에는 ‘페로팔트’라는 소재가 적용되어 있는데. 페로팔트는 현대제철에서 제강 슬래그를 재활용해 만든 친환경 도로 포장재이다. 제강 슬래그는 고온의 전기로에서 철을 만들 때 생기는 비금속 물질과 금속 산화물로 페로팔트의 개발로 과거 찌꺼기로만 여겨졌던 제강 슬래그의 재활용 범위가 넓어졌다. 일반도로에 페로팔트가 활용된다면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천연골재를 대체할 수 있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란다. 고로 슬래그를 이용한 콘크리트 제품인 ‘페로콘’도 개발해 수로관이나 맨홀에 사용 중인데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적용 제품군을 더 확대할 예정이란다. 사실상 철강업체들은 석탄을 이용하는 용광로를 활용하여 철강생산을 하기 때문에 석탄사용을 수소로 전환하는 수소환원법을 도입되기 이전까지 온실가스나 오염물질 배출을 크게 감축시키기 어렵다고 한다. 그렇지만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과 지방정부가 나서서 생태네트워크를 조성해야 해결 될 수 있는 과제이다. 결국 현대제철이 친환경 첨단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버리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는 생태 네트워크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효율성을 높여 탄소중립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 때문에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의 철강업체들이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생태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철강단지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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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 문재인 정부의 5년간 되돌아 보면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마무리되고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아무리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주권자인 국민과 정부의 정책을 관리하는 행정기관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때문에 모든 업무는 대체로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다만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기조에 의해서 새롭게 개혁과정을 거치면서 바뀌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입장이 무엇인지 보다 분명하게 살펴보고 앞으로 나가야 될 정책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다시 되찝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를 되돌아 보고 이를 평가해서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처야 하는 과거에서 배우는 자세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오래 전에 명동성당 앞에서 나는 가끔 뵙던 함석헌 선생의 모습이 기억난다. 하얀 두루마기에 입고 다니면서 목례를 하던 내게 어린아이처럼 활짝 웃음을 보이던 그는 정녕 '겨레의 할아버지'란 칭송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겨 존경하게 된다. 함석헌 선생은 장준하씨와 함께 사상계 주필로 활약하면서 일제강점기뿐 아니라 김일성,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에 항거해 모두 여덟번이나 ‘인생 대학”(감옥)’에 다녀왔다. 그러면서도 그의 저항은 그치지 않고 독재권력에 맞서왔기에 20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비폭력, 평화운동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다가 투옥을 당하면서도 ‘씨알 소리’를 발간하여 “생각하는 백성이어 살 수 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결국 불행하게 된다“며 씨알 생명(=백성, 일반 시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 평생 씨알사상을 연구해온 박재순 목사는 “씨알은 작은 객체로 따로 떨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생명은 자신을 깨트려 싹을 틔우고 줄기를 키우고 열매를 맺어 다른 생명체를 먹여 살리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런 씨알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이 세상 생명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함석헌의 사상을 설명했다. 함석헌 선생님은 항상 “거울에 비친 네 얼굴을 보라. 100만년 비바람과 재난과 전쟁과 죽음을 뚫고 이겨내고 버텨낸 위대한 얼굴이다. 우주 생명 진화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가 통째로 압축된 그 얼굴이다’라고 말씀하시곤 했다고 한다. 그의 사상은 “소외되고 핍박받고 고통받는 씨알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인지 일깨워주시고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이라는 것이다. 이런 함석헌 선생의 마음으로 우린 문재인 정부를 되돌아 보아야 하는 것의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에 의해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분출된 욕구를 담아내서 개혁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다른 정부보다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출범 초기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여기에 이를 담아내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적폐청산과 개혁과제 이행을 추진해 나가면서 최저임금 16.4% 인상(2018),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남북 북미정상회담 성사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왔다. 한편 2019년 검찰개혁과 조국 전 장관 임명을 둘러싼 거친 논란, 21대 총선 위성정당 논란, 주거부동산 정책의 패착이 이어지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면서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노동기본권 보장, 자산불평등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에서 체감할만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채 오히려 기업투자 활성화나 규제 혁신 등을 강조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경향을 보였다. 더욱이 재벌대기업, 경제단체에 대한 의존성만 오히려 높혔다고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는 ‘시작은 창대했으나 그 끝은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국정원 개편 등 많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다. 그렇지만 고위공직자 비리행위에 대한 독립적 수사기소기구로 공수처 조직이 신설되었으나 강력한 검찰의 반발을 무마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범되어 그에 대한 기대에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경찰은 권한이 커졌지만 커진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민주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을 3년 유예시키는 등 마무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검찰권 강화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개혁은 기대할 수 없게 만들어져 권력기관의 민주화 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서민주거 안정화를 도모해야 되는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면서 더 이상 부동산을 투기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장담했다. 그렇지만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2배가 올라 12억이 넘어갔고 출산율은 0.84로 추락하면서 2031년에 시작될 것이란 2020년에 시작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지지세력들이 이탈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정권교체의 여론이 부상하는 원인이 되었다. 부동산 비리의 근거가 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은 공정한 수사로 척결하지 못한 채 여야 진영논리로 공방전만 지속되고 있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를 해결할 길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부동산 공급에서의 역대급 비리를 그냥 내버려 둔채 부동산 정책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한계성에 부닥치고 있는 것이다. 3) 노동부문에 대한 개혁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화 완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등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집권 초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최저임금을 크게 높여 고질적인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이외의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정부가 표방한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뿐 아니라 산업전반의 다양한 정책들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최저임금 인상 이외 구체적인 대안을 재시하지 못하였다.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자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등이 있었다. 그렇지만 진영논리에 빠진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상당 부분 후퇴된 내용으로 변질되어 노동관련 문제는 오히려 후퇴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불평등 해소를 위한 포용복지 국가론 문재인 정부는 외형적 성장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용복지국가론을 내세워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표방하였다. 즉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은 더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고, 소득보장과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영역 등에서 국가의 책임이 보다 더 무거워졌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비급여의 풍선효과 등을 막지 못해 결국 국민의 기대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제시하여 예술인, 특고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의지를 밝힌 것 자체는 의미가 있었으나 단계적, 장기적 추진 계획을 밝힌 것은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5)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세 축을 주요한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정권 초기에는 공정경제 정책 분야에서 일부 진전된 변화가 있었으나, 정권 중,후반으로 갈수록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를 앞세우는 경향을 보였다. 상법, 공정거래법 등 주요 입법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법개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여,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실질적 재벌개혁을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중소상인 골목시장 보호 관련하여 정부 정책 수준에서 가능한 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한 것은 바람직했다. 그렇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은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공약에 배치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움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하고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하였다. 국민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였으나 2018년 8월 24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공약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특위 권고안에서도 한참 후퇴한 내용이었다. 결국 국회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통과되었음에도 실질적 재벌개혁을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만들었다.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무색하게도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 뿐만 아니라 상법 상 주주평등 원리를 훼손하고 대주주 지배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복수의결권 도입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표명과는 달리 한진칼 정관변경 주주제안(주총에서 부결됨) 한 차례 외에 주주대표소송은 한 차례도 진행되어 옛 모습으로 그대로 복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치권이 진영논리에서 네편 내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형국에서는 아무런 제도개선도 이뤄질 수 없다는 한계성을 우린 문재인 정부에서 보아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검찰권 강화를 내세우고 있으니 이젠 개혁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정치권에서의 진영논리에 벗어나는 내부혁신만이 국민을 위한 정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여겨져 정치권의 내부혁신을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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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4

•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그간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그렇지만 제도적인 장치만으로 실질적인 구조적인 개혁이 이뤄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이를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실 촛불 혁명으로 출범하게 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면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이라는 5대 국정목표를 설정하였다. 특히 이 중에서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그리고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젠 문재인 정부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이런 국정과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새로운 여정과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새 정부는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7년 10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①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②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③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④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⑤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 5가지 핵심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들 핵심 추진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고 2021년 1월에 16개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이 규율하던 400개 사무를 일괄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을 단행하였다, 보다 적극적으로 중대사무의 ‘기능’별 일괄이양으로 추진하지는 못하였지만 역대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일괄이양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하여 연간 약 8조 5천억 원의 재원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하였다. 앞으로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합리화하고, 지역의 ‘일’을 지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재정적 확충이 완성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 놓고 있다. 또한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2020년 3조 6천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정부의 일반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역상생기금 규모 확대 및 소방안전교부세율 25%p 인상 등으로 재정분권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였다. 한편 주민참여예산 규모도 2017년 1만 3천 개 사업, 1조 9백억 원에서 2020년 2만 8천 개 사업, 1조 6천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17개 시·도별 국민감시단을 구성하여 245명에서 300명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2023년부터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실행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및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및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를 2020년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서 주민 참여권 신설,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에 관한 법률 제·개정,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등 정책전반에 걸쳐 주민 참여를 확대하였다. 또한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풀뿌리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성화 ‘표준조례안’을 개정(2020년 4월)하고 주민자치회를 2014년 47개, 2020년 626개 지자체로 확대하여 시범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연계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공모사업도 2019년 49개 지자체에서 2020년 52개 지자체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넷째, 지방정부의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의 구축으로 자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사라지는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 지자체의 네트워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초광역행정구역의 통합과 스마트 시티의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이런 제도적인 장치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절차 개선도 이뤄졌다. 이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 지금까지 지역개발사업은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로 추진해 왔으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 및 조정 후 부처 간 칸막이식이 아니라 다부처 묶음식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다. 11개 광역시·도와 생활SOC 복합화사업과 관련된 7개 중앙부처(국조실,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교육부, 행안부)가 참여하여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협력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2019년 1월 29일,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통하여 총 사업비 24조 1천억 원에 해당하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 도로·철도 확충 사업 등 23개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 60조 6천억 원과 박근혜 정부 23조 6천억 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에 비하여 문재인 정부는 국가재정지출사업의 88조 원에 해당한다. 향후 예비타당성조사가 현재의 문제에 대응하는 ‘위기대응 역량’에서 미래 수요창출을 위한 ‘미래대응 역량’의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를 2017년 68곳에서 2020년 117곳으로 확대하여 총 401곳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지역·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지역역량 강화 및 주민·지역상인 상생을 추진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저리 기금을 지원하였다.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개선 및 보안사항으로는 현재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넷째,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고 투입예산 160조 원 중 실질적으로 지역에 투자되는 예산은 약 75조 원(47%)에 달하며, ‘지역’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이다. 코로나 19, 인구감소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던 지역은 지역 중심의 「한국판 뉴딜」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어서 2021년 7월에 이를 수정하여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 개편하여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체감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재정투입 규모도 25년까지의 누적 총사업비 규모를 기존 뉴딜 1.0의 160조원에서 220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특히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하여 2030 탄소중립목표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 ,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 구축에 우선하고 있다.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린뉴딜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많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지역별 자치능력에 따라서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방정부는 실질적인 정착을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기틀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4-20

• 코로나 팬데믹이후 뉴노멀로서의 리질리언스전략은?

  요즈음 세계 경제는 엄청난 재해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여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2001년 9.11 테러로 인해 일대가 마비된 뉴욕, 2005년 허리케인으로 인해 폐허가 된 뉴올리언스, 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이 몰고 온 도미노 현상으로 세계금융시스템의 붕괴. 2011년 지진과 해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이 일어난 일본후쿠시마, 그리고 호주의 지속되는 가뭄과 산불 등으로 세계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이 3년간 지속되면서 세계경제는 셧다운되고 봉쇄된 상황에서 1920년대 이래 세계의 최고 경제공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국가나 기업경영은 효율성에 기반을 둔 성장전략으로 지속적인 경영체제를 유지해 나가기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리질리언스(Resilience)를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우선시 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고 어떤 위기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불확실시대에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생존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효율성에 기반을 생산성 향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 왔다. 그렇지만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 속에서 수많은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관리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기술 발전의 가속화, 세계경제의 상호 연결성, 불평등의 심화, 자원 고갈과 기후변화 문제 같은 리스크들이 지속적으로 국가나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켜 나갈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효율성’보다 ‘리질리언스(Resilience, 회복탄력성)’ 능력이 더 중요시 되는 시스템 위주의 경영전략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1986년 이후 네 차례의 커다란 경기침체와 위기 상황에서도 전체 기업 중 14%는 세전 영업이익과 매출액에서 모두 성장을 일궈냈다고 한다. 물론 이번 코로나 사태는 과거의 경기침체와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불확실성을 기회로 잡아 성장하는 기업은 분명 나타날 것이다. 대다수의 기업이 당면한 위기 대응에 급급한 반면 침체기에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는 기업들은 장기적 안목을 갖고 위기를 기회로 여기는 경향이 크다.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도 추진력으로 대담하게 극복해 나가는 기업들이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전략적 행보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의 역량이 바로 리질리언스라고 할 수 있다. 리질리언스(회복탄력성)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흡수하고, 중요한 기능을 회복해 성과로 연결하는 회사의 역량을 의미한다. 비즈니스 환경이 점점 더 역동적으로 변하고 예측 불가능해지면서 회복탄력성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리언스는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 위기 이전보다 더 강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외부 충격을 받은 스프링이 강한 활력으로 반응하며 원래보다 더 튀어오르는 것과 같이 ‘바운스 백(Bounce Back)’에 그치지 않고 ‘바운스 포워드(Bounce Forward)’로 도약하는 조직의 역동적인 능력이 리질리언스다. 팬데믹의 경제 충격이 세계 많은 기업들을 회생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월마트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리질리언스 전략을 단행한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우선 폭증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인력 확보를 위해 직원들에게 약 7억 7500만 달러의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또한 늘어난 온라인 쇼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주차장에서 픽업할 수 있는 ‘주차장 픽업’ 서비스도 도입했다. 온라인 주문 시 직배송이 가능한 오프라인 매장은 일시적으로 2,500개로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도 구조적으로 확대될 온라인 쇼핑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약 16만여 개의 상품을 주문할 경우 2시간 안에 배달해 주는 비대면 쇼핑 서비스인 ‘특급 배송’ 서비스를 론칭하고 약 2,800여 개의 매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16년 아마존에 대응해 옴니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인수했던 제트닷컴의 운영은 중단했다. 이커머스 시장 내에서 월마트닷컴의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하고자 서비스를 재설계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월마트의 매출은 지난해 2분기 1,37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 상승했으며 특히 온라인 부문이 지난해보다 97% 성장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한편 폭스바겐은 프리미엄 브랜드 아우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언택트 마케팅을 도입했다. 자동차 판매 과정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도하고 비대면화된 환경에서 사용자 경험(UX)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우선 VR 기기를 활용해 VR 스토어를 구축하고 새로운 비대면 서비스를 선보였다. 자사의 대리점을 네트워크화해 고객들과 비대면으로 만난 후 VR 기기를 통해 자동차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부가적인 자료들은 VR 세상에서 직접 보여주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처럼 리질리언스를 통해 팬데믹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고 변화한 경영 환경에 적합한 대응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유망한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로 전환을 시도했다. 직원들의 안전 관리나 마스크 등의 공공재 생산 라인을 도입하는 등 사회적 책임도 수행했다. 언택트 사회로 변화된 환경에 걸맞게 소매 유통 등의 영역에 디지털 기술들을 도입한 것도 대표적인 리질리언스다. 국내 기업들도 리질리언스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첨단 기술이 산업 간 경계를 해체시키고 소비자의 기호는 가늠하기조차 힘들 만큼 급변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출렁이고 규제 환경도 갈피를 잡기 힘들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외재적 변수는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리질리언스전략 프레임워크으로 구조적, 통합적, 전환적 리질리언스라는 3대 범주와 9가지로 분류하여 그의 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구조적’ 리질리언스는 기업 내부 조직의 시스템상 기능을 외부 리스크로부터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전략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가외성, 시스템의 모듈화, 필수적 다양성을 돌고 있다. 가외성이란 만일에 대비하는 기업의 백업 시스템을 말한다. 9.11테러에서 본사 건물이 붕괴된 모건 스탠리는 완벽한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요즈음은 시스템의 이중화, 클라우드 시스템, 재해복구체계를 통한 사이버 리질리언스가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리고 단위 일부가 손상되더라도 전체는 존속될 수 있는 전략으로 시스템 모듈화가 일반화되고 있다. 또한 지나치게 분리되거나 너무 밀접한 조직결합은 오히려 현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어 조직단위가 느슨하게 결합되어야 유연하게 회복가능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가 6천억달러 규모의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전 세계 금융시스템이 전염병처럼 붕괴로 이어져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 이는 심각한 신용경색과 소비위축을 겪고 있는 세계경제에 기름을 부은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기업경영에서는 필수적인 다양성이 요구되며 어느 한쪽만 편중하다보면 결국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통합적’ 리질리언스란 기업 조직과 외부환경 간 복잡한 상호연계를 이해함으로써 조직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이를 경영 위기관리에 반영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통합적 리질리언스에는 다중상호작용, 문턱효과, 사회적 결속요인들을 들고 있다. 즉 외부환경 변화와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유기적으로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다중 상호작용, 한순간 걷잡을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지는 리스크를 예측하기 위한 문턱 효과, 위기 시에 기업이 사회적 자본에 의지하게 되는 점을 이용한 사회적 결속 등을 포함한다. 우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북미 대정전, 캘리포니아 산불, 헤리케인 등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기 위해서 환경의 복잡성과 상호의존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상호작용을 감안하여 대안을 마련되고 있다. 사건이 갑자기 커지는 '문턱효과'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례로 물이 끓는 온도 100도인데 100도부터는 기화가 되어 부피가 무한정 늘어나기 때문에 위기가 급하게 증폭된다는 것이다. 모든 위험에 최고의 한계점을 설정하여 이를 절대적으로 지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위기시 기업이 사회적 자본에 의지하는 '사회적 결속'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끼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전환적’ 리질리언스이란 위기 이후 반드시 원점으로 돌아오리라는 보장이 없기 떄문에 리스크 완화를 위해 때때로 기업 조직이 자체적 변혁을 도모해야 하여야 한다. 만일 변혁을 거부하면 외부요인에 의해 강제로 변화를 겪게 되어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리스크 환경에서 동적으로 재편성할 수 있는 분산과 다극화 지배 구조, 여러 다양한 시나리오 작업을 통해 발생 가능한 미래에 대처하는 예지력, 경쟁업체보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불편한 영역을 개척하는 혁신과 실험정신이 포함되고 있다. 분산과 다극화 지배구조의 대표적인 경영방식은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세라 설립자 아니모리 가즈오는 회사를 아메바라는 소집단으로 나눠 각기 다른 계획을 수립하고 멤버 전원이 지혜를 짜내어 노력함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아메바 경영전략을 실현시켜 나갔다. 모든 종업원들이 각기 주역이라는 사명감으로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전원참여 경영체제’를 실현하였다. 한편 시나리오 플래닝 분석으로하는 '예지력' 이는 과거를 기반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나리오분석을 통해 모든 것을 살펴보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에 대처하는 '혁신과 실험'은 기업자체를 발빠르게 움직이도록 개발과 투자 그리고 환경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글로벌 KPMG 전략그룹이 포스트 코로나에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재무 △운영 △시장 측면에서의 리질리언스 전략을 제시했다. 재무 측면에서는 현금 흐름 모델을 수정하고 긴축 경영에 돌입하는 등 방어적인 현금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채권자·자금제공자와의 만기 조정과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 단기적인 예측 활용이 중요하다. 중장기적 사업 전략을 고려한 자금조달 및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생산기지 확충, R&D, M&A 등을 고려한 재무관리 및 관련 리스크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영 측면에서는 고객에게 제공할 제품과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공급업체에 대한 위험도 평가와 비상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고, 원격근무 지원 솔루션 구축, 데이터 센터와 기술 시설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등 디지털 기술 기반 업무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장 측면에서는 변화하는 소비 패턴 및 고객 경험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제품 라인을 최적화하며,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고객 행동 변화 관련 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 대응을 위해 변화하는 범산업적 밸류체인 및 범사회적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신사업 타당성 분석과 리스크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전쟁에서 영웅이 나온다는 속담이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세계적인 대공황속에서 살아남는 기업이 결국 이 시대의 영웅이 되는 것이며 이는 회복탄력성을 활용한 리질리언스전략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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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2-04-17

• 한반도 안보체제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한반도의 외교안보전략은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여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은 치열한 패권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한반도는 이런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한 가운데 있어 이런 풍랑을 어떻게 혜쳐 나갈 것인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5월10일에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외교안보 분야에 여라가지 공약을 제시하였다. 우선 힘을 기반으로 하는 국익과 실용주의를 강조하여 국가 안보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점은 역대 정권의 안보전략을 그대로 유지하여 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렇지만 대북 선제타격론, 샤드 추가배치, 일본과의 친선 도모 등은 문재인 정부와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새로운 방향의 외교안보전략을 내놓고 있어 이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그의 비위를 최대한 맞춰 남북관계가 망가뜨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탄도미사일을 쏴도 발사체라 우물쭈물 하고, 도발을 해도 도발이라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우리 국민이 총격 사살을 당해도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체 김정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발사에 성공하므로써 이젠 북한의 핵보유는 기정 사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의 핵보유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안보전략만이 남아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과감하게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북한에 선제 타격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한반도의 안보를 위태하게 하는 조치라면서 조심해야 된다는 비난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우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북한의 실정과 우리의 안보실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바탕위에서 중장기 한반도 안보체제를 구축,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과 핵보유를 실제로 확인시켜 주는 미사일 무력시위를 올해들어 8번이나 실시하고 있어 비핵화라는 당초의 안보전략은 사실상 사용될 수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의 어떤 행동을 해도 이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 강력한 북한 제재를 통하여 자진해서 대화협상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안보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통하여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하여 자주국방력을 강화하여 나가겠다는 안보전략으로 북한 김정은 정부에게 유화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렇지만 북한이 다시 핵실험 등을 통하여 핵무기의 소형화, 첨단화를 도모하고 핵잠수함을 건설할 경우 미국의 입장도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사실 남북한 경쟁은 이미 남한의 우위로 매듭되었고 북한 김정은 체제는 남북 적화통일노선보다도 김정은 체제의 안전성을 우선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코로나 19로 많은 인민들이 사망하였고 경제가 봉쇄되어 사실상 북한에서 아사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식량지원, 백신지원을 거부하고 자력갱생을 외치는 김정은 속셈은 인민생활보다도 체제강화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 하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확인시켜 준 셈이다. 결국 김정은 체제는 미국과의 직접 외교채널을 확보하여 남한을 고립화시키면서 오랜 동안 김정은 체제를 유지, 강화시켜 나가려는 미국과의 협상을 갈망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과의 대화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여 확실한 외교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북한과의 유화정책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국방력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공헌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을 완전히 풀었고 핵잠수함까지 2026년 이후 전력화하는데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었다. 따라서 안창호급의 3척에 4천톤급의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현재 세계 국방력 6위에서 핵잠수함까지 보유하게 되면 세계적인 국방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대접받게 될 것이다. 그 동안 문재인 정부는 3축 방위체계를 확립하였다고 한다. 우선 핵심인 요격능력(한국형 MD)의 향상을 위한 패트리엇 성능개량, 천궁 Ⅱ, L-SAM, 장사정포 요격체계 획득에 총 8조2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리고 공세적 방어의 핵심축을 구성하는 전략타격자산도 크게 확충되어 F-35A 스텔스 전투기, 현무 Ⅱ, Ⅲ 함대지 탄도 및 순항미사일, 타우루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확보하는 데 무려 18조1100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감시정찰 능력 또한 현저하게 향상되어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군 정찰위성 획득, 신호정보수집기 백두체계 능력 보강 등에 4조4700억원이 쓰였다. 이와 같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를 위해 그 동안 30조8600억원을 투입하면서 한-미 공조를 긴밀히 해왔다는 사실은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남한도 그에 못지 않은 안보전략체제를 갖추고 있어 감히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겠다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하여 한중간의 냉정구조에서 어떻게 국익과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하느냐가 핵심과제라고 할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이 패권국가로써 성장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미국경제규모를 넘어설 수 있는 경제규모로 급성장하였고 특히 디지털분야에서는 미국보다 우위에 있는 분야도 있어 중국경제의 절대봉쇄전략을 세계 안보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최대 안보이슈는 중국경제를 절대 봉쇄시켜 중국 패권국가에 대한 기도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호주, 인도, 일본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태평양 안보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들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란다. 그래서 남북한 통합을 통한 한국을 앞장 세워 중국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새로운 전략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등거리 외교를 통하여 국익과 실용주의 노선을 강화해 나가면서 남북경협, 동북아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하는 안보전략을 문재인 정부를 유지시켜 왔던 것이다. 이런 안보전략을 충분한 검토없이 미국의 새로운 동맹체제로 전환한다면 미국의 입장에 매몰되어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일본은 한국을 제외시키고 동북아의 맹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섣불리 친일외교를 내세우는 일도 한국이 동북아에서의 배제되는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외교 안보전략은 중장기 전략에 바탕을 두고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대립적으로 내세운 대북 선제타격론, 샤드 추가배치, 일본과의 친선도모 등 외교전략은 좀 더 깊이 있게 다듬어서 안정적인 중장기 외교안보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4-13

• 새정부가 극복해 나가야 될 국정운영 시스템은?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3월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수위원장 직속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부조직개편,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구성했다. 그리고 청와대에는 민정수석실, 일자리 수석, 사회수석 등을 없애고 정책실은 민관합동협의회이 대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당초 여성가족부 폐기를 약속한 당선인은 조직개편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뒤로 미루기로 하였다. 6월 1일, 김홍장 시장이 불출마 선언으로 당진시도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하기 위해서 이뤄져야 된 인수위원회가 참고될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최근 국가운영시스템 방안을 정리해 보았다. 요즈음 당진 전통시장을 돌아보면 텅빈 상가에 아무도 찾지 않아 마치 전쟁의 상처가 가시지 않은 듯한 무거운 분위기이다. 코로나 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지난 2년간 문을 닫게 되어 음식점, 호프집 등 각종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강제휴업을 당한 꼴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은 영업휴업은 물론이고 임대료, 인건비, 대출 이자, 각종고정비 지출 등으로 최저 생계비조차도 위협받는 심각한 생계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고통 속에 결국 많은 자영업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참담한 현실이 연출되고 있다. 윤석열 새로운 정부는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범하게 되었다. 박빙선거니 비호감 선거니 하는 불명예속에서 출발해서 어려운 경제현안 문제를 맡게 된 것이다. 더욱이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재해와 전염병 팬데믹으로 세계 인류가 생명을 위협받는 시대이다. 여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서 청정에너지로 전환되어야 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 빨리 가던 경쟁사회’ 서 ‘ 함께 멀리가야 하는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인공지능(AI)에게 넘겨주고 로봇 인간, 복제인간과도 함께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결국 21세기는 스마트 그린화라는 엄청난 구조적인 변화의 물결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새로운 틀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 구조개혁의 시대라고 할 것이다. 요즘 거론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위기론은 대체로 ‘5대 함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무엇보다 정부의 의도대로 경제 주체들이 반응하지 않아 나타나는 ‘정책 함정(policy trap)’이다. 둘째, 각 경제 주체들이 과도한 부채에 시달려 소비나 투자를 하지 못하는 ‘빚의 함정(debt trap)’에 걸려 있고 이해관계가 첨례하게 대립되어 있다. 셋째, 금리를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 부채와 기업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한계 경제주체들이 속출하여 감당할 수 없는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지게 된다. 넷째, 이런 상황에서 경제 구조를 개혁하려고 해도 최종 목표인 수익성, 경쟁력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조정 함정(restructure trap)’에 빠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경제를 예측하는 기관들이 지나치게 엇갈리는 예측을 하게 되는 ‘불확실성 함정(uncertainty trap)’에 빠지면서 일본경제와 같이 잃어버린 10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장기 경제침체의 늪에 빠져 국민경제가 억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MB 노믹스’로 일컫는 시장경제에 초점을 맞춰 분배보다는 성장에 주력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빈부격차가 너무나 커 중간 계층이 사라지면서 소비시장이 위축되어 공급과잉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서 빈곤층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여유를 갖추도록 해야 선순환경제를 이뤄질 수 있다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부르짖었고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이론을 제기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장주의는 자칫 빈부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선순환경제체제를 구축에 실패할 확률이 더욱 높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래서 어떻게 성장경제체제를 구축해 나갈지 걱정이 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오랫동안 관주도의 독점체제를 유지하면서 상급관청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 운영되는 법치행정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지역경제에서 개발해 나가야 될 사업들도 중앙정부가 예산과 계획까지 장악하고 있어 감사원의 감사결과 정책 성공률이 20% 미만이라는 심각한 정책실패를 지적하였다. 그래서 요즈음에는 각 부처들이 공모방식을 선호고 있어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어야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운영시스템에 따라서 그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시스템 경쟁체제릂 구축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때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경제도 지방정부의 운영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는 또한 국가운영체제의 변화와도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 여기에 맞춰서 지방정부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보다 큰 동력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정부들도 국가운영체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해 나가야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국가운영시스템에 대한 내용에도 깊이 있게 연구해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이를 재정리하여 향후 공모사업의 진행방향을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 해결시스템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 등을 극복하기 위한 각종 정책에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나 피폐할대로 피폐해진 농어촌 경제 되살리기 등 구조적인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그리고 곡물자급률이 23%이어서 식량안보문제도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방안을 감안하여 지방정부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미리 미리 예측하여 대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2) 지방분권시대에서의 자치행정체제 전환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추진되고 있고 이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되어 있다. 이제 지방분권시대로 전환되면서 법치행정체제를 과감하게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는 너무나 빠르게 급변하고 있어 행정기관이 이를 감당해 낼 수 없으므로 결국에는 민간영역과 함께 협력하여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야 갈등없이 원만하게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3) 국민과 소통확대 요즈음 유비쿼터스시대라고 한다.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으며 각종 문서나 영상들을 언제든지 기록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인 스마트폰을 대부분 국민들이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플랫폼시장을 마련하여 각부문별 민간영역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정부에서 대한 정보공개, 의사결정, 소통 등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열린정부를 지향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여야 한다. 당진시는 항만산업도시로서 입지를 확보해 나가야 되므로 다른 지방정부보다도 우선 디지털 풀랫폼 정부체제를 구축하여 각 부문에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여론수럼을 통한 의사결정으로 갈등문제를 최소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 양극화 해소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기득권과 비기득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격차가 더 확대되었다. 특히 빈부격차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어 안정적인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양극화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지나친 빈부격차로 소비시장이 위축되어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지역화폐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자영업자들의 생활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특히 당진산업단지와의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각종 분야에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일자리 창출 전 행정부처가 일자리창출을 핵심목표로 노동부, 외교부, 복지부도 일자리 창출이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지역경제 발전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활용하여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6) 창의적인 교육제도 미래사회는 창의적 교육이 화두가 되고 있어 지금처럼 선행학습을 위주로 한 사교육 방식으로는 미래사회 대응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창의경제의 시대가 도래하여 애플, MS, 구글 등 신생 대기업들은 모두 창의성에 기반한 경영을 하고 있어 우리사회에서도 창의적인 교육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당진시도 교육관계기관과의 협력하여 창의적 교육을 창달하여 나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7) 공동체의식 강화 최근에 우리사회에서는 정부 및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냉소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지역주민 상호간의 낮은 공동체 의식이 사회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 여론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정책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지방정부의 정책에 활용하여 적극적인 공모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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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2-04-10

• 새 정부의 국정키워드는 ‘디지털 플랫폼정부로의 전환’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장이 된 안철수 국민의당 제1호 대통령 선거공약은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개방시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가 인수위원장이 되었으니 당연히 새정부의 국정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할 수 있다. ICT 분야 전문업체인 지디넷코리아가 지난 3월 25일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성공적 구축 방안'이라는 긴급 좌담회가 서울 더존 을지로타운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란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의미한다. 즉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완성되면 여러 부처 공무원들의 협업이 간편해지며, 빅데이터를 토대로 국민들의 요구가 보다 과학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 우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시스템과 데이터를 통합하고 의사소통 과정에 단절돼 있는 프로세스와 결정 구조를 개선해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이는 또한 디지털 정부 소프트웨어를 향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와 솔루션의 국산화가 필요하며 조달청의 ICT 기술평가체계의 손질도 불가피하게 된다. 즉 ‘디지털 플랫폼 정부’ 소프트웨어는 해외 수출상품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뒷받침돼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제도정비와 함께 관련산업육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먼저 디지털 플랫폼 정부란 데이터는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한다고 하듯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오픈하고, 누구나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데이터를 토대로 자기 서비스를 만들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뜻이다. 그런 열린 정부를 지향하는 것을 학술적으로 플랫폼 정부라고 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는 모든 행정 서비스가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행정이 아니라 플랫폼 중심으로 업무 프로세스가 바꿔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일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꿔져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통합해 이를 기반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정부로써의 틀을 갖춰 나간다는 의미이다. 즉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단순히 좁은 의미의 전자정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나라 새로운 국가운영 방식, 거버넌스 방식이라는 것이다. 즉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개인화하고 맞춤화해 제공하고, 정부가 일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결국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기존에 정부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시스템,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게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과정에서 단절돼 있었던 프로세스와 결정 구조를 개선해 데이터를 부처별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까지 전자정부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정부에서 다양한 노력이 있으나 근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는 바뀐 게 없이 그냥 옷만 갈아입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전자정부 시스템에서 문서를 발급받는 건 단순히 수기를 디지털로 옮긴 것 뿐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국민들은 인감증명서와 같은 자료를 원스톱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욕구 자체가 없어야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회고와 반성, 개선에 대한 고민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전자정부를 대표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무엇이 다른지 이해해야 한다. 현재는 데이터를 손질하고 가공해서 보내주지 않으면 받아도 다시 가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아마도 이런 현재의 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추진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5년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에 대해 우선순위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미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낸 데이터가 현재 전자정부 시스템의 요소에 다 들어있다. 그 데이터를 바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그걸 진단할 수 있는 팀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 현재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종이문서 기반의 프로세스에 디지털 기술을 입혔을 뿐이다.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 내 백엔드에서 데이터가 단순히 조회, 열람 수준이 아니라 프로세스 수준까지 연계되어야 한다.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를 신청할 때 신청서 양식에 필요한 항목을 입력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공공데이터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공공데이터는 개방된 데이터의 총량을 늘렸다는 점에서 좋았지만, 시장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데이터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고 기계가 판독 가능한 형태의 형식의 데이터가 개방되지 못했다. 데이터를 받아서 가공해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데이터 전 주기에서도 생성단계에서부터 표준화된 디지털 데이터 셋이 생성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들은 과거와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 전자정부 시스템은 인프라와 데이터가 다 따로 연결이 돼 있어 각 부처마다 데이터에 대해서는 터치를 못 하게 돼 있어서 협의를 통해 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통합하자면 기술적인 문제가 많고 특히 개방된 데이터가 많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았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이를 제도적 기술적으로 해결하여 모든 데이터를 개방하고 모든 참가자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민원24와 같은 현재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사용자 경험(UX)이 불편하다. 사용자들이 전자정부를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를 도입해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해줘야 한다. 민원 서류 떼는 것 굉장히 불편하면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이 접목돼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전자정부 시스템을 그동안 잘 구축해왔으나 전 세계 전자행정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넘어갈 때 그 시기를 놓쳤다. 클라우드나 블록체인, 분산신원확인(DID), 메타버스 등을 적용해 인터페이스를 보편화한다면 선진적인 디지털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플랫폼이 만약 '하이퍼 커넥티비티'(hyper-connectivity)를 제공한다면 우리가 서류를 발급받는 이유는 결국 제3자에게 제출하기 위해서인데 그걸 굳이 국민들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래서 플랫폼 내에서 서류를 신청하고, 전달까지 할 수 있다면 출력이라는 과정만 필요가 없는 셈이 된다. 이런 플랫폼 디지털 정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5년 단임제 정부에서 대통령위원회가 가지는 권하는 굉장히 단기적이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힘이 빠지고, 다시 새로운 정부로 업무인계를 해야 된다. 부처간 협력적인 협업을 제고하며 실제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추진을 맡겨야 하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일정 수준의 책임을 지고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최종적으로 향해야 하는 목적지는 디지털 격차 해소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사용이 편리해야 하고 단순화된 유저 인터페이스(UI)를 가지고 전국민이 모든 홈페이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은 국민 집사라든지 하나의 사이트에서 모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해주는 분야에서 활용한다면 디지털 격차해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빅데이터는 행정과 정책 데이터로 나눠서 행정 데이터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쉽게 협력할 수 있도록 통합된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정책 데이터는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새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 수립된다면 당진시는 도농융합복합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다른 지방정부보다 먼저 서둘러야 한다. 당진산단, 당진항만, 그리고 농어촌 축산업, 자영업 등 복잡한 조직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다른 지방정부보다 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4-06

• 초연결시대에 팬덤 3.0이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세상

  요즈음 세계는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4.0으로 초연결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이를 이용한 각 분야에서 구조변혁 바람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그 중심에 팬덤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이런 팬던문화가 바탕이 되어 기업, 정부, 지역사회 등으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고 있어 이런 추세에 맞춰서 우리들도 바꿔져야 한다. 과거 팬덤문화는 스타와 팬사이에 형성된 문화이었다. 팬덤 1세대는 자기 좋아하는 스타가 무대에 출연하면 환호하는 오빠부대이었다. 그리고 팬덤 2세대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팬끼리 연합하는 팬그룹을 형성하여 스타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하고 촬영장소를 방문하였다. 이제 팬덤 3세대에는 단순한 스타를 좋아하는 애호가를 넘어서 함께 노래를 만들고 춤을 추면서 새로운 문화 창조자가 되어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팬덤문화는 70년대 남진과 나훈아의 가요열풍, 70∼80년대 조용필의 오빠부대, 90년대 서태지가 ‘난 알아요!’ 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청소년들의 우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신화가 창조되었다. 조용필의 오빠부대들은 괴성(?)을 지르면서 손 플랜카드나 브로마이드를 흔드는 수준이었지만, 서태지의 팬들은 의상, 소품, 스타일, 정신적인 부분까지 따라하면서 스타의 생활양식을 자기 것으로 동일시하기 시작했다. 그 후 연예기획사들이 속속 생기면서 조직적으로 세련되고 훈련된 아이돌 스타들이 청소년 앞에 나타났다. 90년대 후반에 HOT, 젝스키스, 신화, GOD가,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빅뱅,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비스트(뷰티), 핑클, 소녀시대, SS501가, 나타났다. 최근에는 엑소(EXO)가 청소년 팬덤문화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아이돌은 조직적이고 상업적이고 대중문화와 공연에 대한 기획노하우를 갖춘 대형기획사들과 7∼8년 동안 마치 입시공부를 하듯 필사적으로 기량을 갈고 닦는 한국 청소년 특유의 근성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한류 K 팜을 창출해 내고 있다. 콘서트는 아이돌 팬덤 문화의 기본적인 활동으로 평소에 화면으로만 접하던 아이돌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팬들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 아이돌을 직접 만나기도 하지만 전국 각지에 퍼져있는 팬덤이 한 장소에 모일 기회를 만들면서 결속력을 다지는 행사이기도 하였다. 콘서트와 함께 진행되는 것은 주로 아이돌과 관련된 굿즈를 직접 제작해 나누어주는 일이다. 팬 사인회는 주로 음반을 구매한 팬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추첨 방식의 이벤트이다. 소속사의 공식 팬카페를 통해서 공지가 올라오며 적혀있는 참여 방식에 따라 음반 판매 사이트 또는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음반을 구매하면 응모할 수 있도록 한다. 사인을 받는 동안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손편지 등의 선물을 전달할 수도 있다. 팬 사인회 또한 콘서트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19로 인해 메타버스 공간에서 진행되기도 한다. 네이버의 증강현실 아바타 서비스 제페토를 통해 진행된 블랙핑크의 팬 사인회에는 전 세계 팬 4,600만여 명이 참여했다. SNS 1세대 팬은 주어진 콘텐트를 최대한 널리 확산시켜 방송사, 기획사 혹은 스타의 SNS 계정에서 제공되는 콘텐트에 열심히 ‘좋아요’와 ‘공유하기’를 누르면 됐다. 콘텐트가 인기를 끌수록 연예인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팬도 늘어난다. 싸이뿐 아니라 슈퍼주니어·빅뱅·원더걸스가 해외 음원 차트에 이름을 올리며 그 영향력을 입증했다. 이후 세계 무대에서 K팝의 활약이 주춤할 무렵 ‘SNS 2세대 팬’이 등장했다. 1세대가 주로 공식 콘텐트를 소비했다면 이들은 직접 ‘팬 제작 콘텐트’를 만들어 자신들의 스타를 응원하고 팬이 스타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팬아트’가 대표적이다. 인스타그램에는 #팬아트, #fanart ㅡ같은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이 72만 건을 넘어섰다. SNS 3세대 팬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해 팬과 스타의 유대감을 넘어 팬끼리 유대감을 끈끈하게 다지는 콘텐트를 제작해 공유한다. ‘번역 콘텐트’가 대표적이며 해외 팬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외국어로 동영상에 자막을 입히는 일이다. 스타가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부터 SNS에 올린 짤막한 동영상까지 영어, 일어, 중국어는 물론 프랑스어, 로마어로 번역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동지’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투자한다. 유튜브에 K팝 노래의 자막을 뜻하는 ‘Kpop song subtitle’을 검색하면 여러 외국어로 번역한 노래, 영상들이 우르르 쏟아진다. 조회수도 한국어로 된 공식 영상 못지않다. 콘텐트를 보면서 느낀 감동을 나누는 ‘리액션 콘텐트’도 3세대를 대표하는 콘텐트다. 단순히 ‘텍스트’(글)로만 감동을 표현하던 이전 세대와 다르게 생동감을 더해 준다. 동영상을 보는 팬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이며 감동 받아 입을 벌린 채 시선을 떼지 못하거나 해외 팬이 연신 ‘오 마이 갓’을 외치는 모습 등이 흥미롭다. 팬들은 ‘나도 같은 표정을 지었는데’ ‘갑자기 댄서가 무리 지어 등장하는 부분에서 특히 멋졌다’ 등의 댓글로 화답한다. ‘리액션 K팝’을 유튜브에 검색하면 관련 동영상이 약 44만6,000개, 영어로 ‘reaction kpop’을 검색하면 2,600만여 개가 검색된다. 이런 스타와 팬사이의 팬덤 문화는 기업 마케팅에서는 기업과 소비자관계로 전환시켜 새로운 기업 마케팅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4.0세대가 만든 초연결시대에서 기업 마케팅은 기업의 전략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동력에 의해서 잉태되고 있다. 이젠 소비자들이 스스로 원하는 상품을 직접 만들거나 제작에 관여하는 능동적인 프로슈머가 되어 참여, 공유, 개방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소비자 스스로 만들어 내는 집단지성으로 기업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켓 4.0시대에 고객의 경로는 다음 5가지 과정으로 이뤄지고 있다. 첫째, 고객이 인지하고 호감을 느끼며 묻고 행동하고 옹호(충성)한다. 둘째,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바로 구매하고 옹하는 댓글(후기 콘텐츠)를 남긴다. 셋째, 보통 마케팅에서는 고객이 구매하면 경로가 마무리되지만 연결사회에서의 마케팅은 구매이후 마케팅을 더욱 중요시 한다. 넷째, 특정상품에 대한 조회하고 간 사람에게 광고를 자동적으로 만들어 뿌리는 ‘다이내믹 맞춤광고 시스템’을 제공한다. 다섯째, 어떻게 하면 방문고객을 붙잡아 관심과 성향, 행동패턴을 알아내고 각자 요구에 맞춰 1:1 맞춤제안을 만들어 보낼 것인가를 궁리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 마케팅도 진화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차 생산업체인 테슬라의 경우 새로운 콘셉트를 공개하면서 일정한 예약금을 받고 고객들을 모집한다. 2주일만에 32만명이 모집되어 자금모금은 물론 신제품 판매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이런 마케팅은 테슬라 소비자들의 팬심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중국 스마트폰의 신화를 써 내려가는 사오미는 자사의 기술을 소비자와 공유하면서 충성도 높은 팬들의 집단지성을 형성하고 있다. 사오미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위력을 잃어갈 때 ‘소프트한 사물 인터넷 스마트 홈’을 지향하는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 새로운 신화를 구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것도 ‘사오미 빠’라는 사실이다. 초연결시대에 속도, 유연성, 적응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소비자를 팬으로 생각할 때 소비자가 구매자가 되고 생산자이면서 기술 혁신자로써 진화발전해 나갈 수 있는 소비자 팬덤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제 기업 마케팅은 팬덤문화에 바탕을 두고 참여 콘텐츠이자 과정 콘텐츠로 발전하여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 공유, 개방해 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런 팬덤 문화를 지역사회에서는 참여적 거버넌스로 확산되고 있어 지역사회를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팬덤 문화를 만들어 지역발전을 위한 구조개혁의 선봉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많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어 탄소중립, 미세먼지 감축, 청정에너지 전환,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등 많은 과제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동력을 팬덤문화에 바탕을 둔 참여형 거버넌스인 당진 시민연대를 구축하여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바탕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아무쪼록 당진시가 팬덤 문화에 바탕을 둔 멋진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전환기적인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국내 최고의 도농 융복합도시로 발전기틆을 마련해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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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3

• 팬덤문화가 이끌어 나가는 팬덤경제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얼마 전 영국 BBC에서 '슈퍼브랜드의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였다. 여기에서 애플의 최신 기기를 좋아하는 극렬 '애플빠'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들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나 특정 종교에 완전히 몰입돼 있는 사람들과 같이 뇌 속에서 보상과 쾌감을 담당하는 쾌감중추가 강력하게 반응하는 것이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촬영되었다. 요즈음 정보의 홍수 속에 고객들은 너무 쉽게 이 브랜드에서 저 브랜드로 옮겨 다니면서 상품을 구입하고 있어 명품이라는 상품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팬덤에 기반을 두고 있어 팬덤 문화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삼성 전자가 ‘갤럭시 S10 출시’를 기념해서 전국 5개 도시에서 팬 파티를 열고 팬이 보낸 사연을 정식 음원으로 만들어주는 이벤트를 열고 있다. 이는 갤럭시 신제품 출시를 팬과 함께 축하한다는 콘셉트으로 ‘갤럭시 팬 파티’로 팬덤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팬덤 마케팅이 뜨는 가운데, ‘레고’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만든 레고 작품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제품에 반영할 수 있는 ‘쿠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독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미국 모터사이클 회사 할리 데이비슨은 ‘할리 오너 그룹’이라는 팬 그룹을 후원하는데, 가입자가 전 세계 13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요즈음 세계경제는 팬덤문화가 모든 영역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진화발전시키는 핵심역량의 역할을 담당하는 팬덤 경제학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과거 아이돌 문화라고만 여겨졌던 팬덤 현상이 자발적인 소비를 하는 팬슈머(팬+소비자)으로 연결되어 연예인, 기업 등의 성장 원동력이 되고 팬들은 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팬노베이터(팬 +이노베이션, 혁신)가 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되고 적용되면서 새로운 문화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진화하고 있는 원동력으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팬덤 현상은 단순한 추종자 입장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향유하는 형태를 넘어 성장의 핵심 요소, 혁신의 주체, 팬들 간 유저와 생산자 간의 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팬덤 문화는 연예인 활동지지, 줄 서는 맛집, 기업의 서포터즈 등에서도 활동하는 매우 다양한 분야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의 팬덤 현상은 새로운 소비 및 문화 트렌드로 정착하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팬덤 경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단순한 추종자 입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성장의 핵심 요소, 혁신의 주체, 팬들 간 및 유저와 생산자 간의 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팬덤문화로 전환되면서 세계경제는 팬던문화에 매몰되는 팬덤경제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초기에 한류의 붐을 타고 한국의 KPOP, 드라마, 영화 같은 문화 콘텐츠에 일본의 팬덤들이 열정을 보여 주었다. 그래서 드라마 속의 장소 방문,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의 피규어 및 굿즈 상품 판매로 이어졌었고 영화 속 촬영지를 직접 방문하는 관광 상품도 생겨났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제적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은 없었으나 요즈음 팬던문화를 바탕으로 마켓팅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사실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조직적인 힘과 여론 형성을 주도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특정 이슈에 대해 그들의 견해를 주장하는 목소리로 발전하고 있다. 이른바 사회 참여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있어 사회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팬덤이 과거의 팬덤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쇼크는 사상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20억 조회 수를 기록하였던 싸이의 사례이다. 2014년 5월 31일, 언론은 싸이의 히트곡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사상 최초로 20억 뷰를 돌파했으며 조회 수의 97%는 해외에서의 접속이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는 20억의 글로벌 팬덤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팬덤 문화는 초기 수용자이면서 동시에 대상에 자신을 몰입하는 열성 팬으로부터 시작되었다.이런 열성 팬이 수용한 팬덤 문화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봉자와 단순 팬으로 급속히 확산해 왔다. 이런 추세에 따라 최근엔 스타의 소속사들도 변화된 디지털 시대 팬덤의 구미에 맞춘 캐릭터와 디지털 팬클럽 등을 전략적으로 생산해 소비되도록 만든다. 이는 과거와 달라진 양상으로, 디지털 시대의 팬덤은 이렇게 스타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디지털 시대의 팬덤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특징은 포털사이트들이 팬덤에 관여한다는 사실이다. 아이돌 보이그룹의 팬덤이 점차 세력을 확장하자 국내 포털사이트들은 2009년부터 팬 카페를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팬 카페는 추상적인 팬덤이 형상화된 가상 사회라 할 수 있다. TV조선의 ‘내일은 미스터트롯 & 미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중장년층을 시청 타깃으로 포문을 연 것이다. 특히 2020년 상반기에 치러진 미스터트롯의 우승자 임영웅 효과는 대단했다. 임영웅을 모델로 기용한 청호나이스 정수기는 2020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 25% 상승했고 쌍용 렉스턴 자동차는 전월 대비 53% 매출이 늘었다. 이외에도 매일유업 바리스타롤스, 경동나비엔, 티바두마리치킨 등 임영웅이 모델이 된 제품들의 관심이 상승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경제 활성화에 불을 지폈다. 미스트롯2 에서는 이른바 ‘전유진 효과’가 있었다. 한 소녀가 가요계에 혜성같이 등장해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 코로나19로 심신이 힘든 시점에 국민에게 힐링을 선물해 준 것이다. 전유진은 청중을 깊이 있는 음악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천부적 목소리와 음의 조절 능력도 탁월하지만, 탄탄한 중저음의 기초 위에 깊은 곳에서 나오는 깨끗한 고음으로 발성에 무리가 없고 매우 자연스럽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에 전유진은 ‘미스 트롯2’에 출연해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5주 연속 대국민 투표 1위를 차지하는 마법이 일어났다. 그런데 중학생이라는 이유로 상품으로써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주최측의 농간으로 중도 탈락되었다. 곧바로 국민적 공분이 생겨 많은 사람들이 주최측은 비난하고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국민투표라는 디지털을 활용한 시청자 참여를 유도했음에도 자신들의 경제 논리에 집착하다 보니 큰 틀의 공감을 얻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최종 심사 위원은 소비자인 일반 국민이라는 점을 착각한 것이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기에만 급급한 정책을 펼친다면 해당 기업이나 프로그램은 시청률, 지지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이다. 디지털 속에서 벌어지는 가상 세계의 소셜 팬덤에서는 특정 이슈나 특정인에 대한 여론 몰이로 프레임을 짜거나, 특정인을 극단의 단계로 이르게 하는 부정적인 현상도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문명의 이기인 신기술이 가진 양면성, 즉 창과 방패인 것이다. 코로나19로 심신이 힘든 국민, 소비자, 시청자들을 언택트 세계에서 만나는 지금에도 진정성이 결여된 상태의 모습만 보인다면, 열정적인 팬덤은 없을 것이다. 이때 팬덤은 더욱 이성적으로 변할 것이며, 또한 공격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 팬덤 경제시대에서는 가치를 소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소비자 행동주의를 보일 때도 먼저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판단한 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연대한다.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시대. 무조건이 아닌, 주체적인 방식으로 스타 관련 이슈를 판단하는 팬 문화에서 ‘내’가 중요해진 쌍방향 미디어 시대의 수용자인 주체성을 가진 팬이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투쟁하면서 공모하는 참여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가치를 소비하는 문화’라는 측면에서 팬 개인의 소비 방식에 집중했다면, 팬덤의 집단적 실천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가능하다. 3세대 팬덤이 원하는 조합으로 아이돌 그룹을 만들고 데뷔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했던 건 소비자 행동주의였다. 그리고 팬들은 의견을 개진하고 권리를 주장하며, 집단 지성으로 행동을 끌어냈다. 그 과정에서 팬의 요구를 수용할 줄 알고 이들을 파트너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곧 기업의 역량이 됐다. 경제적 소비는 경험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 팬들은 구매 자체를 위해, 구매에 대한 열정을 증명하기 위해 구매하지 않는다. 이처럼 새로운 팬덤은 원하는 것을 요구하며 산업과 공모한다. 팬덤의 힘을 활용하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역시 팬 문화에 점점 관심을 두는 추세이다. 대중의 참여를 통해 솔루션을 얻는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이나 팬을 활용한 마케팅인 ‘팬 경영’ 같은 현상이 주목받는 이유다. 그래서 미디어 학자 헨리 젠킨스는 “이제 소비자 주권을 무시한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단언한 명제가 힘을 얻게 되었다. 핵심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시장이 변하고 있어 팬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업의 생존 모델이 되면서 기업도 팬덤의 정서와 행위, 공동체 조직 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를 수용하기 위한 미디어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산업은 팬들의 취향을 고려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뉴미디어 브랜드와 협업하기도 한다. 팬 수다(Fan Buzz)가 보장된 쇼에 아티스트를 노출해 홍보비용을 절감하는 전략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이제 모든 분야에서 팬덤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팬덤경제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팬덤문화에 익숙해져 그속에서 생존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기업만이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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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한국의 미래성장산업으로써 ‘C-테크 산업’은?

  매경미디어그룹은 지난 23일에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창간 56주년 기념 제31차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컴퍼니가 작성한 '위닝 포뮬러 : C-테크 레이스'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여기에서는 “한국은 미래 성장동력은 기후(Climate), 탄소(Carbon), 청정(Clean)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할 C-테크이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맥킨지&컴퍼니에 따르면 “2030년 C테크 시장은 매년 9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은 2030년까지 C테크에 약 10조8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투자 규모를 30%만 늘려도 37만5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기고 관련 매출도 75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C-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를 권유하고 있다. 한국은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배출이 많은 제조업이 주력 산업이어서 세계 평균의 2배가 넘는 연간 1인당 탄소배출량은 15t이다. 더욱이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일정에 맞춰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즉 “한국은 녹색철강, 수소, 탄소포집·저장 등 최첨단 기후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혁신 강국이다. 그런데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C테크 확보를 서두르지 않으면 성장은커녕 현상 유지도 힘들게 될 것이다”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블룸버그 NEF(뉴에너지 파이낸셜)이 내놓은 '에너지전환 투자 트렌드 2021'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에너지전환 투자 규모는 130억달러(약 16조원) 수준으로 중국(2260억달러·약 280조원), 미국(1140억달러·약 141조원), 독일(470억달러·약 58조원) 등에 이어 세계 8위 수준이다”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에너지전환, 즉 C테크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블룸버그NEF '클라이밋 스코프'는 “△발전·산업 △모빌리티 △빌딩 등 3가지 측면에서 세계 각국 시장을 평가하는데 한국은 발전·산업 부문에서 28위, 모빌리티 부문에서 16위, 빌딩 부문에서 30위에 그쳐 3가지 부문을 종합한 한국 순위는 22위였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배터리 공급망 순위'의 경우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의 배터리 공급망 경쟁력은 2020년 3위에서 2021년 10위로 떨어졌다. 이와 같이 “한국의 C-테크 시장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력 시장이 폐쇄적이어서 민간 부문의 투자가 유입되지 않고 경쟁을 통한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 선순화 구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정부 주도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민간 투자자들에겐 매력적인 시장이 되지 못하고 한국의 에너지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은 연구개발(R&D)에 100조원을 쏟아붓고 인적 자원도 풍부한 편이다. 그렇지만 기후 기술 수준은 미국 등 선진국의 80%에 머물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포집 등 기후 변화 기술 특허도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C테크 사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는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한 '기후기술 투자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C테크 투자가 약 1조원 늘어날 때마다 관련 매출은 25조원, 일자리는 12만5000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조짐은 한국의 C테크 정체상태를 깨뜨릴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한국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동맹국"이라면서 "우리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라는 넓은 맥락에서 '그린 리커버리',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금융, 기후 문제에 대한 국제 행동을 진전시키기 위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처럼 대한민국은 녹색철강, 수소, CCS 등 최첨단 기술을 고도화하기에 가장 적합한 혁신 강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이서 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전력 생산 이외 분야에서도 탄소 배출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흔히 탄소 배출 문제를 전력 생산을 비롯한 에너지 분야에 국한해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산업과 일상생활 등 기타 분야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이 훨씬 많다“고 지적하였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의 저서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제조업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하며 그다음 전력 생산(27%), 농축산업(19%)이며 또한 교통·운송 분야에서 16%, 냉난방 분야에서 7%가 배출되어 전력과 산업부문에서 60%, 나머지 교통, 건물, 농축업분야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더는 것이다. 탄소중립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생활하던 모든 분야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구조변혁으로 전력생산은 물론 산업구조, 교통 건물, 농축업까지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이 요구되는 엄청난 사상 초유의 대구조변혁 사업이다. 그리고 전 세계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여 국가의 운명을 내걸고 생존다툼을 벌리는 치열한 시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주도 경제를 통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기 위한 각종 산업정책위주의 제도적인 기틀을 갖고 있어 이를 전반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사실상 C-테크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젠 중화학공업을 통한 수출산업위주의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은 패러다임으로 전환, C-테크 산업이 입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C-테크산업이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정부, 기업, 국민들이 다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C -테크 산업을 리딩해 나가는 국가로써의 입지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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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