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천년만에 가장 더웠던 2023년 여름

  2023년 여름은 2천년 이래 가장 더웠다는 관측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나무의 나이테를 통하여 가장 추웠던 536년 여름보다 거의 4도나 더 따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북반구 여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여름 평균 기온보다 2.07도 높았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는 파리협정에서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하에서 억제하겠다는 티핑 포인트가 무너졌다는 결론이다.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대학의 요한 록스트룀은 ‘브레이킹 바운더리스’란 그의 저서에서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는 영화 ‘록키’의 주인공 실베스타 스텔론에 비유했다. 9라운드까지 상대에게 얻어맞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무시무시한 펀치로 상대방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모습과 같다고 비유했다. 즉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인류에게 오랜 시간 짓밟히다가 한순간 한계선을 넘자마자 인류에게 무차별 공격하기 시작하게 되어 결국의 무참히 무너지는 환경의 역습이 바로 티핑 포인트라는 것이다. 최근 독일에서는 오랜 가뭄으로 라인강이 말라버렸고 석탄을 운송하기 어려워지면서 일부 석탄화력발전소는 발전량을 줄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7월 독일·벨기에는 100년 만의 대홍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2022년 2월 미국 텍사스주 잭슨빌의 기온은 영하 21.1도로 떨어졌고 기록적 한파와 폭설에 석유·정제유 생산 중단되는 등 미국 에너지 산업에 대란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 후 4개월 후에는 북미 태평양 연안을 덮친 극심한 폭염으로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리턴 지역 기온은 섭씨 49.5도까지 치솟았다. 이런 기상이변들이 폭염, 가뭄, 산불 등으로 나타나면서 더욱 강도와 빈도들이 높아지고 있어 더 이상 지구촌을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3년 여름은 가장 더웠던 한 해이었다는 관측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대학교의 과학자들은 나무의 나이테에 담긴 과거 기후정보를 활용해 기온 추정 범위를 2천년 전까지 확장했다. 그 결과 2023년 여름이 지난 2천년 사이 북반구에서 가장 더운 여름이었으며, 같은 기간 가장 추웠던 536년 여름보다 거의 4도나 더 따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학저널 ‘네이처’에서는 지난 15일, “이런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2015년 파리기후협정의 온난화 억제 목표선이 이미 지난해 여름 북반구에서는 이미 무너졌음도 보여준다.”며 “지난해 북반구 여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여름 평균 기온보다 2.07도 높았던 것으로 계산됐다.”고 발표하였다. 티핑 포인트가 무너지면 탄소중립을 추진하려고 해도 아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없게 된다. 즉 기상운영시스템이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있어 음의 되먹임’(Feedback)으로 급격히 선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결국 아무리 세계 인류가 노력해도 탄소중립의 효과는 무산되기 때문에 결국 세계 인류는 더 이상 지구생태계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즉 앞으로 기온이 계속 올라가면 지금처럼 숲과 바다가 탄소흡수원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소배출원으로 그 역할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구동토지대가 녹아 메탄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숲이 파괴되면서 흡수원이 아니라 배출원으로 역할이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공기 중에 배출한 전체 이산화탄소는 육상식물이 4분의 1, 바다가 4분의 1을 흡수하고 대기 중에 머무는 것은 절반가량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탄소의 흡수원이 아니라 배출원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하니 티핑포인트 이전에 세걔 인류는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내야만 우리들은 지속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역시 2023년 8월 내놓은 제6차 평가보고서(제1 실무그룹 보고서)에서 21세기 중반에는 지구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웃돌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온 한계 초과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온 임계점을 가진 4개의 기후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그린란드 빙상(氷床, ice sheet), 서남극 빙상,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 그리고 아마존 열대우림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서남극 빙상은 남극 대륙을 가로지르는 남극 종단산맥의 서쪽에 드넓게 펼쳐진 빙하를 말한다. 그리고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AMOC)이란 상층의 따뜻한 물이 북쪽으로 흐르고 북쪽에서 차가워진 물이 하층으로 내려가 다시 남쪽으로 흐르는 대서양의 해류를 말한다. 이렇게 얻어진 조합을 기후 모델에 적용, 모두 435만6000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는 방대한 작업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정점 온도가 2도일 때 전체 시뮬레이션의 36.5%는 아마존 열대우림 등 4개 시스템 가운데 적어도 한 개 이상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서양 해류나 아마존 열대우림은 임계점에 도달할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정점 온도가 2도에서 4도로 상승하면, 대서양 해류의 경우 24.7%에서 50.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린란드 남동쪽 해안의 빙하. 그린란드의 거대한 빙상은 지난 20년 동안 4조 7000억 톤이 사라졌고, 이로 인해 해수면이 1.2cm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선은 균열이 가면서 바다로 떨어져 내리고 있는 남극 대륙의 빙붕 (60미터 높이)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산성화로 변하여 바닷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또한 동토지대에 매장되었던 메탄가스까지 분출하게 된다. 세계 인류는 다 함께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머지 않아 지구환경을 되살리고 싶어도 되살릴 수 없는 티핑포인트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전이라는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을 최고의 지상과제로 삼아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이 세계 인류가 살아남을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요즈음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새삼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무엇인가를 되씹어 보게 된다. 권력의 불나비들이 날뛰면서 사회를 온통 혼란에 빠지게 만들면서도 자신의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관경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기를 생각하게 된다. 혹시나 권력을 잡아보겠다는 욕심에서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무조건 복종하면서 헌법이나 법률 을 위반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날뛰는 사람들에게 욕지기를 느끼게 된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머지않아 불나비와 같은 신세가 되어 처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농사철에 벼멸구를 없애기 위해서 불 켜놓고 그 밑에 석유를 담은 그릇을 놓는다. 그러면 불나비들은 무조건 불빛만 바라보면서 모여들고 결국에는 무수히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비참한 불나비 신세가 되는 일을 모르고 권력의 불나비가 되어 마구 날뛰는 그들에게 우린 무엇이라고 조언을 해야 할 것인가? 요즈음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를 못하도록 검사장 급 39명의 인사이동을 단행하였고 이어서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검찰조직에서는 검찰조직이 살기 위해서 김건희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이를 막고자 대대적인 검찰 인사로 맞서고 있다. 그동안 153일간 공식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총리 부부 오찬에 참석하였다. 더 이상 자신의 소환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는 측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대적인 인사 조치로 이를 막아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에서는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여 조작 수사에 가담했던 검사들의 비리를 지속적으로 밝혀 내면서 이들에 대한 탄핵결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검찰조직을 국민의 검찰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채상병 특검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결국에 국회에서 재결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조직을 인사권으로 강화시켜 특검정국을 돌파하겠다고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대통령과의 맞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과연 앞으로 정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애타게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또 다시 무너질 것인지 조마조마한 심정에서 60년대에 유행했던 가수 김상국의 불나비 사랑이라는 유행가를 생각하게 된다. - 얼마나 사무치는 그리움이냐 밤마다 불을 찾아 헤매는 사랑 차라지 재가 되어 숨진다고 해도 아 ..... 너를 안고 가련다 불나비 사랑 사랑이란 일방적으로 애원하고 애절하게 호소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은 결국 자기 혼자서 사랑하고 애타게 그리워하는 짝사랑일뿐이다. 이런 짝사랑은 이뤄질 수 없는 부질없는 짓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바치겠다는 심정으로 사랑을 호소하고 있다. 요즈음 윤석열 정부은 국민들에게 이런 불나비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이미 떠나버린지 오래다. 국민을 위하겠다는 심정에서 각종 대안을 내놓고 여러가지 궁리를 하지만 국민들은 이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국민지지율은 더욱 하락하고 있으니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은 지난 80년간 쌓아올린 민주화의 탑이 무너지면서 이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촛불시위가 거세게 불어 올텐데 불나비 사랑이나 외치고 있으니 결국 불나비 신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닌가? 요즈음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지나 스마트(자동화)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만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되어 간단한 메시지로 자신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내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60, 70년대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을 전달하기위한 방법은 오직 연애편지뿐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고백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가슴속 깊이 연애편지를 간직하고 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를 전달해 주어야 하겠다고 결심을 한다. 그렇지만 연애편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호주머니 속에 그대로 연애편지를 간직한채 애타게 그리워하는 불나비 사랑으로 끝나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사랑을 60, 70년대 불나비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국민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신만을 사랑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애절하게 호소하는 무모함을 유비쿼터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불나비 사랑은 이뤄질 수 없는 무모한 사랑일뿐 결국 불나비 신세가 되어 나락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는 요즈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길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다시는 못 올 길을 떠나야될 나이에 접어들면서 내 인생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되돌아 보게 된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고맙고 사랑한다’는 후회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떠나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자식들에게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역리(易理)에서 세상을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천(天), 지(地), 인(人)의 단(丹)을 깨닫고 시간적 미래, 공간적 미래, 인간적 미래를 알아내서 스스로 미래를 창조하는 우주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내 자신이 우주의 주인임을 알고 우주의 움직임을 읽어낼 때 내가 구심적인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구심적인 자기 역할을 다할 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집을 자존덕가(自尊德家)라 하고 이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 이런 자존덕가의 비결은 5가지를 지켜나가야 가능하다고 했다. 첫째, 자기 병을 자기 스스로 고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이어야 한다. 둘째, 스스로 내자신을 존중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집이어야 한다. 셋째,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막지 않는 개방적인 집이어야 한다. 넷째, 으뜸인 주인이 아니면 거부하고 버금인 둘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악(惡)으로 생각하는 집이어야 한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지 않는 창조적인 집이어야 한다. 이런 자존덕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나오는 건국신화에서 “천신인 환웅(桓雄)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시조 단군을 낳고 나라를 열 때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弘益人間)'한다”는 건국이념을 갖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홍익인간(弘益人間)이란 4가지 의미를 갖고있다고 한다. - 홍익인간(弘益人間): (당시 부족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행복하게 한다. - 재세이화(在世理化): (그러한 홍익인간의) 진리가 세상에 있도록 만든다. - 이도여치(以道與治): (그러한 정신을 계승하여 갈등과 병폐를) 사람의 길로써 낫게 한다. - 광명이세(光明理世): 깨달음으로 세상을 밝게 만든다. 이런 건국이념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인데 아직도 이런 민족정기를 진화 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쇠퇴시키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하지 않는 무례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쉽게 권력, 재산, 명예라는 허울만 찾아 떠나는 불나비 신세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과학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불나비 신세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처참한 삶일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 자식들에게 후배들에게 보여줘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21세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넘어서 로봇(AI)이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자동화(스마트화)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즉 전산화, 소형화, 디지털화 등으로 소프트웨어가 주축이 되어 전자공학,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이 엄청난 상승 작용을 통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기술혁명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지고 있으니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우린 배워야 한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 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멋진 말 한마디를 남길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권력, 돈, 그리고 명예라는 허울에 매달려 달려드는 불나비 신세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몸가짐에 신중해야 한다. 더욱이 전환기에 섣불리 나서면 결국에는 불나비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요즈음에 날뛰는 권력의 불나비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삶은 고향을 찾아가는 여정

  70대에 읽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젊어서 읽던 때와는 또 다른 잔잔한 공명을 주었다. 고대 그리스 문학의 대표적 작품인 ‘오디세이아’의 테마는 ‘귀향’. 그리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고향을 찾아가는 영웅 오디세우스의 험난한 귀향 과정을 이야기한 대서사이다. 그 과정에서 바다와 섬, 그 밖의 여러 곳에서 고난을 겪으며 고향을 찾기까지의 분투와 아픔을 그렸다. 그의 귀향 여정은 세월이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인간의 삶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형극의 여정 끝에 고향을 찾는 것으로 시련이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디세우스가 살인적인 재앙을 헤치고 귀향에 성공하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 그동안 집안이 망해 버렸거나 아내가 정절을 버렸다면, 그의 귀향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케네 왕 아가멤논이 집에 무사히 돌아온 줄 알고 안심하다가 아내와 간부에 의해 살해를 당한 것처럼, 한 순간도 안도할 수 없는 게 인생이고 삶이기에. 오디세우스는 전쟁 영웅답게 신4중했다. 20년 만에 고향 이타카에 도착한 그는 일단 거지로 변장하고 가족들에게 접근을 시도한다. 남편 부재의 20년 세월을 아내 페넬로페는 어떤 심정으로 살았는지, 은밀하게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페넬로페의 베 짜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쉴 새 없이 일을 해도 끝나지 않는다는... 가장이 집을 비운 사이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녀는 남편 없는 긴 세월을 숱한 유혹과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그녀의 미모에 반해 구혼을 청하는 남자들로 편할 날이 없었으니까. 오디세우스는 출정에 나서면서 아내에게 10년을 약속했다. “만일 10년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당신은 재혼을 하시오”라고. 오디세이아에는 페넬로페 이야기처럼 흥미로운 소설적 장치가 여럿 있다. 그녀는 정숙한 여인이었다. 구혼자들이 몰려와 반협박조의 청혼을 할 때마다 이를 지혜롭게 물릴 줄 아는 여자였다. “지금 시아버지에게 바칠 옷을 짜고 있으니,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에둘러 남자들을 진정시킨 것이다. 베틀에 실을 올리면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니, 욕망에 달뜬 남자인들 어쩌겠나. 낮에는 옷을 짜고 밤에는 풀고, 하루하루 같은 수고를 반복하면서 페넬로페는 오매불망 남편의 귀향을 기다렸다. 남편이 약조한 1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말이다. 그녀는 실타래와 베틀에 자신을 동여매고 자신의 정절을 지킨 셈이다. 오디세우스가 전편에 관통하는 메시지는 하나. 귀향은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며, 그 과정이 삶이라는 것. 집에 돌아오려면 먼저 집을 떠나야 하듯 귀향은 출향이 전제돼야 한다. 오디세우스가 집을 떠난 것은 밖에서 끌어낸 힘도 있지만, 밖으로 나가려는 내면의 원심력도 작용했다. 오디세우스의 투혼은 유혹의 노래를 부르는 세이레네의 섬들을 통과할 때 잘 드러났다. 부하들은 유혹의 노랫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밀랍으로 막았으나, 오디세우스는 노래는 들으면서 그 유혹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어놓았다. 인간을 바깥세상으로 끌어내려는 호기심은 위험한 것이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억누르면 자폐증이 되고, 그렇다고 생각 없이 호기심을 좇다가는 ‘파멸’을 부를 수도 있다. 오디세우스는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도 파멸에 이르지 않는 절묘한 선택을 배합한 셈이다. 인생은 늘 원심력과 구심력의 작용과 반작용이 상충하는 삶이다. ‘귀향’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원심력만 작용하면 인간은 결국 자아 상실의 상태로 빠지게 됨을 경고하는 것일까? 인간이 당면한 환경 문제와 물질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인간이 아무리 신적 앎에 다가선다 해도 우리 자신은 신과는 다른 인간임을 재확인하는 지혜를 잃지 말라”는 경고로도 읽힌다. 오디세이아는 신화적 요소에 이야기를 버무려 고전 특유의 매력을 담아냈다. 특이한 문체, 상상력을 자극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매력 포인트를 숨기고 있다. 페넬로페에게 몰려오는 구혼자들 행태, 20년 정절을 지키는 페넬로페의 눈물, 오디세우스의 귀향과 상봉담(談), 그리고 아내를 넘본 자들을 응징하는 복수담까지…. 춘향전의 백미인 이도령과 춘향의 상봉 같은 극적인 장치도 멋스럽다. 숱한 남자로부터 유혹에 시달려온 페넬로페는 남편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쩍 떠본다. “그 침대를 이쪽으로 옮겨놔 주시겠어요?”라고….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답했다. “그 침대는 옮길 수 없다는 걸 당신도 알지 않소?” 오디세우스가 직접 산 나무의 밑동을 잘라 만들었으므로, 땅 속에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이었다. 그제야 진짜 남편 오디세우슥가 돌아왔음을 확증하고 감격적인 부부 상봉이 이루어진다. “드라마처럼 재밌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한 번 읽어봐. 남는 게 있을 거야.” 학창 시절, 나의 손에 오디세이아를 건네주며 일독을 권하던 선배. 그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나 본향집을 찾아가고 있다. 그길 만은 험난하지 않기를... 선배의 따뜻한 미소가 눈가에 맴돈다.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 노벨 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 포럼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5월 9일 2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과학저널 노벨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 주제는 ‘노벨평화상 탄생과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로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되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29명이 노벨상을 수상 하였고 이중 노벨과학상은 25명이나 되고 중국에서도 노벨상을 12명이 받았는데 이중 노벨과학상은 9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이라면서 단 한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걱정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실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10년전 이런 생각으로 창간해서 2달에 한번씩 과학지를 발간하면서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는 매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6개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6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다. 특히 노벨과학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3개 부문이나 되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술수준을 결성짓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노벨과학상에는 단 한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는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용과학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토양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에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나서서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실적들을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 노벨과학자 수상대상자로 스웨덴 노벨상위원회에 추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지난 8년간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일본에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레오 에사키는 노벨상을 받는 방법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첫째, 경험에 얽매이지 말라, 대부분 과학자들은 30대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젊었을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다. 둘째,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 노벨수상자의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기 어렵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특유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수상자가 될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말자 자기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문만을 집약해서 몰두해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넷째, 도전하라. 경쟁을 피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을 잃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몰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노벨과학상 수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만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20, 30년간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저널지 노벨 사이언스는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장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8주년을 맞이한 2024년 노벨과학상 수상대상자 다음 4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 RNA와 유전자 조절연구로 RNA 분야를 개척한 서울대학 석좌교수 김빛내리 - 반도체의 소자공정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사업단 단장 김형준 - 플라즈마 바이오의과학의 신융합과학을 개척한 광운대학교 최은하 교수 - 최첨단 원자력 현미경개발과 기술분야를 육성한 조상준 (주) 파크시스템스 전무 김빛내리 교수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 2004년부터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면서 RNA와 유전자 조절을 연구하고 있다. 전령 RNA의 분해를 막는 ’혼합꼬리‘를 발견(2018, Science)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원인인 SARS -COV-2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2020, Cell)하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한 RNA분야에 세계적인 석학교수이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유행함으로써 김빛내리 교수의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2022년 한해에만 6천만명의 생명을 구제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적 권위 있는 학술원(미국 국립과학원, 왕림학회)에서 모두 회원으로 선정되어 한국인으로서 가장 유력한 노벨과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가 개발한 RNA는 인간 몸에는 유전자 발현 조절자 역할을 하는 miRNA로서 수백 종에 이른다. miRNA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재료 물질인 기다란 miRNA 전구체가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에 의해 순차적으로 절단되는 과정을 통해 miRNA가 생성된다. miRNA 생성에 관여하는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내 miRNA 전구체가 어떻게 절단되는지를 규명하여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생명현상과 질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염기서열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대신 백만 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렬 분석법'도 개발하여 활용하였기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다재다능한 RNA는 코로나 백신으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암 백신, 단백질 치료인 인슐린, 각종 유전자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어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독성물질로 되어 있는 약품을 통하여 각종 질병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젠 이런 독성물질이 RNA를 통하여 각종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켜 항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많은 비용과 5년이상 개발 기간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발된 백신은 RNA유전자를 활용한 결과 많은 비용절감은 물론 백신개발에 단 1년 이내에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유전자의 혁명을 일어날 수 있었다. 앞으로 생명공학이 세계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김형준 단장은 미국 노스캐롤리나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한 후 1986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소자와 공정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실로콘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고유전율 및 저유전율 박막을 연구하고 차세대 메모리인 RERAM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디. 그리고 2022년부터는 과기부와 산자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핵심원천기술확보를 위해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는 3%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술력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시스템반도체를 대표하는 CPU, GPU, AP, CIS 이미지센서 등에는 이미 강력한 선두주자들인 인텔, 엔비디아, 퀄컴, 소니 등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기술력을 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로봇이 일반화되면서 지능형 반도체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어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초저전력·고성능의 신소자 및 인공지능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상용화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지능형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각오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새로운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반도체인 NPU 분야에 국가 기술 역량을 집중하면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의 원천성과 혁신성이 높고, 시장에서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반도체는 이미 자동차, 스마트가전, 첨단기계·로봇, 실감 미디어,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모바일, 에너지,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은하 광운대학 교수는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광운대학 전자비아오물 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저온 대기압 프라즈마 바이오 과학분야의 전문과학자로 플리즈마 바이오 의과학의 신융합 과학을 개척하였다. 플라즈마 기술은 항공우주, 생물학, 의료기술, 환경공학, 농식품, 대체에너지 등 다양한 활용처를 가진 기술로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가술이다. 2022년 설립한 플라시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건강기능성 음료, 식품, 생활건강 등 다방면에 적용되는 농산물 분야에서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대기압 플라즈마 방생 장치로 이를 이용하여 NO활성종(일산화 질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물속이 아닌 기상상태에서 대기압 방전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방전 전압을 낮추고 낮은 에너지의 자전력, 고효율 구동이 가능한 절전형 친환경 기술이다. 더욱이 농작물의 발아부터 재배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상호 호르몬 분비를 증강시키고 미생물을 살균 제거하는 효과까지 입증되어 농촌경제 진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을 더욱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플라사드는 플라즈마 팜의 화학물질 제거,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을 감소시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상준 파크시스템스 전무는 원자 현미경이라는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장비를 제적하는 파크시스템스의 연구센터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다. 파크시스템스는 원자현미경을 세계 최초 개발하는 박상일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서 세계 최고의 나노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파크시스템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신소재,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로써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의 90% 이상은 물론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등 대학연구소의 연구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준 전무는 1998년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뇌에서의 호르몬 조절기전의 연구로 신경과학 박사를 취득한 후 웨인 주립댈학 의과대학에서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물질분배 및 전달기전을 원자력 현미경(AFM)으로 연구하면서 파크시스템스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파크시스템스에서 주사탐침현미경(SPM)의 일종으로 미세한 탐침을 시료 표면에 근접하거나 접촉할 때 탐침과 표면 간에 작용하는 상호 작용력을 측정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이미지를 얻는 고해상도 표면 측정 장비를 개발하였다. 지난 15년간 파크시스템스 연구센터를 이끌어오면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을 발판으로 나노계측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세계 나노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오직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수장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을 세계적인 과학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장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연구실적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과하기술력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의 기초과학의 중흥을 위해서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된다.

• 취임 2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에 국내 각종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총선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했으며 종전 입장만 되풀이하는 내용들이어서 절망스럽다는 비난이 쏟아냈다. 그리고 70여분 간 기자회견을 지켜본 국민들은 “한심하다”, “복장 터진다” “이런 기자회견은 무엇하러 하나” 등과 같은 실시간 댓글이 쏟아졌다.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고 채점했다. 그런데 오답을 써 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기자회견이 아니길 바란다.”며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전면 수용과함께 채상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해달라는 2가지 약속만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의 빌미가 되었던 윗분이라는 녹취록은 사실상 위례신도시라는 말을 윗분이라고 조작했다.”고 실토함으로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관련 수사에서 장시호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담당 검사의 위증교사 사실이 밝혀져 특수통 검사들의 수난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레임덕이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9일 대통령 기자회견은 약 20분간 대통령의 국민보고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국정 방향은 올바르고 그 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한 사과하지 않은 채 이대로 3년간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결국 민주당이 총선에서 내세운 윤석열 심판과 이채양명주(이태원, 채상병,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주가조작 등 특검)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무시해버린 것이다. 오히려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신설, 검찰인사권을 장악하고 보다 검찰력을 강화하여 현행 그대로 유지 시키기 위해서 검찰력에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속셈을 내보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과 의료 개혁, 물가 상승 및 저출생 관련 정책, 한미일 동맹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그런데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질문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며 국민에게 처음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의견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추후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책임 회피성 답변만 내세웠다. 다만 새로운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유일하게 저출생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사회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정치란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카타르시스란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심리 요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어야 국민들이 용서하고픈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피란 진정성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하고 땀으로 노력의 대가로 얻어낼 수 있는 일이어야 하며 눈물이란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여유를 가져야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없다는 국민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없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오만과 독선만 내보이고 있으니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국정운영을 운영하겠다면 구태여 기자회견을 하여 국민들의 심정을 뒤틀리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오만과 독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니 국민들의 염장을 저질러 놓은 결과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뇌일 수밖에 없게 된다. 정치를 손바닥에서 왕(王)자를 쓰고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 나왔던 모습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애시당초 대통령이 아니라 왕노릇을 하겠다는 속셈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고 그 오만과 독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축출하고, 자기 말 잘 듣는 김기현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나경원, 안철수 등 경쟁자를 압박하여 결국은 여당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강행하면서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였다. 이것은 분명한 관권선거로 헌법 위반인데도 이에 전혀 개의치 않았으나 총선에서 참패를 거뒀다. 그 결과 국민의 힘도 등을 돌린 당선자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당대표의 제1순위가 당 외곽에 있는 유승민 전 대표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도 정부와의 관계를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구조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검찰권을 동원하여 무리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무리한 수색 작전을 강요해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를 죽게 만들었고 이태원 참사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경호와 마약수사로 경찰력을 빼돌려 기초적인 질서 유지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 더욱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해병대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대통령실의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빼돌렸다가 호주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였다. 이에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의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특검이 곧 시작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권 남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우선 검찰은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서버에 저장해 지속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캐비넷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이다.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술파티사건 등이 들어나면서 민주당은 사건 조작과 검찰권 남용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미·일 편중외교로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미국과 일본에는 저자세 굴종외교로 일관해 오고 있다. 미국의 의도에 따라 일본과 밀착하느라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 논리를 홍보하는 등 친일적 행태로 지속하고 있다. 최근엔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메신저 서비스(라인 야후)를 하고 있는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항의조차 못 하고 보따리를 내줄 셈이다. 더욱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것은 묵인하고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엉망으로 치러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고, 부산시 엑스포 유치에 과도한 국고를 낭비하면서 예상 밖의 큰 표 차이로 사우디에 완패를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런 연이은 외교안보 실패에도 이를 반성하고 수정 보완하려는 노력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외교 안보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문제에서도 무리하고 공격적인 부자 감세로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세수 펑크를 낸 데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신3고’ 현상이 이어지면서 사상 최초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줄어들어 국민들은 배고파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대파 한 단에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우기는 오만과 독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게 국민들에게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하여 선순환체제로 전환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반대만 하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는 몇백억씩을 펑펑 쓰면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R&D 비용을 크게 삭감시켜 과학 인재들을 해외에 추방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은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장기 계획이 요구되는데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면서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이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이를 복원시키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방침을 밝히고 있어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으로 국민경제는 무너지고 국격을 추락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여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뿐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이 국가라고 내세우는 오만과 독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는 불통 대통령은 특검을 통하여 하나씩 그의 비리가 백일하에 들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탄핵바람이 불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은 작용과 반작용을 통하여 헤겔의 정반합의 논리로 역사는 흘러가기 마련이다. 이런 역사의 흐름속에서 국가는 진화발전하게 되고 국민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다.

• 어머니의 강(江)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어머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항상 봄처럼 꿈을 가져라, 항상 봄처럼 새로워져라.... 그때는 그 말의 속내가 무엇인지 가슴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불혹이 넘어서 비로소 그 말에 눈을 떴습니다. 땅 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혼신을 다해 생명을 탈환하는 노력을 보고, 어린 자녀들에게 ‘부지런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는 꿈을 깨달으며, 항상 봄처럼 꿈을 가져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단의 나무에서, 연못과 들에서 움트는 대지의 새눈들이 경이로워 딸아 너도 저렇게 새로워져라고 일렀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여기 서 있는데 왔다간 건 그들입니다. 이젠 아들이 손자에게 같은 말을 전합니다. 부지런해라, 새로워져라, 꿈을 가지라고. 어머니 말씀은 그렇게 대를 이어가며 전해지겠지요 흐르는 강물처럼... 인생을 잠깐 살다가는 여름밤의 꿈이라지만, 유독 그리움만 겁을 넘습니다. 마치 태양이 헐었다는 소리를 못 들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생명력이 가장 길고 영원한 향기를 내는 것, 그리움이 아닐까요?. 사람은 그리움을 먹고 사는 영물입니다. 5월은 많은 생각을 부릅니다. 생각은 그리움을 키웁니다. 어머니는 내게 유독 많은 그리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도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그리움이 바람을 타고 산과 강을 건너 퍼집니다. 언젠가는 내가 좋아했던 공단 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어머니가 저 하늘에서 내려올 것만 같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불효한 자식이 가장 서럽게 운다지요. 내가 그렇습니다. “서방님은 어머니한테 할 만큼 하셨어요. 우리가 못했지.” 형수님은 늘 그런 말을 해도 나는 잘못한 것만 생각납니다. 그런 일들이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왜 그걸 못해드렸을까.” 아쉬움이 커지면 가슴이 시려옵니다. 떠나신 지 30년인데 지금도 어머니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짠합니다. TV에서 어머니 얘기를 듣다 눈시울이 붉어진 적도 많습니다. 지난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아내 바바라 여사(94)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유난히 숱이 많은 순백의 백발은 그녀만의 캐릭터였습니다. 다음날 뉴욕타임스에 만평 한 컷이 실렸습니다. 그림판 하나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녀의 백발은 결코 화사하지 않은 슬픔이었기 때문이죠. 병을 앓던 어린 딸이 일찍 세상을 뜨자 백발로 변한 것입니다. 얼마나 슬픔이 컸으면, 딸이 그리웠으면, 그녀의 금발을 하루아침에 백발로 만들어버렸을까?.... 그림판은 백발의 여사가 흰 날개를 달고 천성 문을 향해 나르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어린 천사가 흰 날개를 퍼덕이며 그리운 어머니를 영접하러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 컷의 그림판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시키는구나... 그리움이 슬픔이고 슬픔이 그리움이란 것을, 작가가 잘 포착해 낸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리운 날엔 한강에 나갑니다. 오늘같이 안개까지 내린 날이면, 강뚝에 앉아 딱히 정한 곳도 없이 강자락에 싸여 흘러온 세월을 돌아봅니다. 푸른 물 겹겹으로 가슴 휘두르며 나홀로 걸어가셨던 당신의 세상을 생각합니다. 강은 흐르다 돌에 부딪치고 바위에 깨져도 이내 한 물로 흘러갑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아픔이, 슬픔이 있었을까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넉넉한 품으로 안고 가셨습니다. 눈물을 삼키시면서... 그래서 물색이 저리도 검푸른가봅니다. 오늘도 새벽처럼 찾아오시는 어머니, 담장너머 아득한 안개 속으로 문풍지 같은 나의 떨림을 들으시나요? 당신의 자리는 억겁을 두고도 돌아오지 못할 흘러간 강물이신가요?.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2천년만에 가장 더웠던 2023년 여름

  2023년 여름은 2천년 이래 가장 더웠다는 관측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나무의 나이테를 통하여 가장 추웠던 536년 여름보다 거의 4도나 더 따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북반구 여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여름 평균 기온보다 2.07도 높았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는 파리협정에서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하에서 억제하겠다는 티핑 포인트가 무너졌다는 결론이다.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대학의 요한 록스트룀은 ‘브레이킹 바운더리스’란 그의 저서에서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는 영화 ‘록키’의 주인공 실베스타 스텔론에 비유했다. 9라운드까지 상대에게 얻어맞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무시무시한 펀치로 상대방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모습과 같다고 비유했다. 즉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인류에게 오랜 시간 짓밟히다가 한순간 한계선을 넘자마자 인류에게 무차별 공격하기 시작하게 되어 결국의 무참히 무너지는 환경의 역습이 바로 티핑 포인트라는 것이다. 최근 독일에서는 오랜 가뭄으로 라인강이 말라버렸고 석탄을 운송하기 어려워지면서 일부 석탄화력발전소는 발전량을 줄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7월 독일·벨기에는 100년 만의 대홍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2022년 2월 미국 텍사스주 잭슨빌의 기온은 영하 21.1도로 떨어졌고 기록적 한파와 폭설에 석유·정제유 생산 중단되는 등 미국 에너지 산업에 대란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 후 4개월 후에는 북미 태평양 연안을 덮친 극심한 폭염으로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리턴 지역 기온은 섭씨 49.5도까지 치솟았다. 이런 기상이변들이 폭염, 가뭄, 산불 등으로 나타나면서 더욱 강도와 빈도들이 높아지고 있어 더 이상 지구촌을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3년 여름은 가장 더웠던 한 해이었다는 관측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대학교의 과학자들은 나무의 나이테에 담긴 과거 기후정보를 활용해 기온 추정 범위를 2천년 전까지 확장했다. 그 결과 2023년 여름이 지난 2천년 사이 북반구에서 가장 더운 여름이었으며, 같은 기간 가장 추웠던 536년 여름보다 거의 4도나 더 따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학저널 ‘네이처’에서는 지난 15일, “이런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2015년 파리기후협정의 온난화 억제 목표선이 이미 지난해 여름 북반구에서는 이미 무너졌음도 보여준다.”며 “지난해 북반구 여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여름 평균 기온보다 2.07도 높았던 것으로 계산됐다.”고 발표하였다. 티핑 포인트가 무너지면 탄소중립을 추진하려고 해도 아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없게 된다. 즉 기상운영시스템이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있어 음의 되먹임’(Feedback)으로 급격히 선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결국 아무리 세계 인류가 노력해도 탄소중립의 효과는 무산되기 때문에 결국 세계 인류는 더 이상 지구생태계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즉 앞으로 기온이 계속 올라가면 지금처럼 숲과 바다가 탄소흡수원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소배출원으로 그 역할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구동토지대가 녹아 메탄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숲이 파괴되면서 흡수원이 아니라 배출원으로 역할이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공기 중에 배출한 전체 이산화탄소는 육상식물이 4분의 1, 바다가 4분의 1을 흡수하고 대기 중에 머무는 것은 절반가량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탄소의 흡수원이 아니라 배출원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하니 티핑포인트 이전에 세걔 인류는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내야만 우리들은 지속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역시 2023년 8월 내놓은 제6차 평가보고서(제1 실무그룹 보고서)에서 21세기 중반에는 지구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웃돌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온 한계 초과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온 임계점을 가진 4개의 기후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그린란드 빙상(氷床, ice sheet), 서남극 빙상,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 그리고 아마존 열대우림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서남극 빙상은 남극 대륙을 가로지르는 남극 종단산맥의 서쪽에 드넓게 펼쳐진 빙하를 말한다. 그리고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AMOC)이란 상층의 따뜻한 물이 북쪽으로 흐르고 북쪽에서 차가워진 물이 하층으로 내려가 다시 남쪽으로 흐르는 대서양의 해류를 말한다. 이렇게 얻어진 조합을 기후 모델에 적용, 모두 435만6000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는 방대한 작업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정점 온도가 2도일 때 전체 시뮬레이션의 36.5%는 아마존 열대우림 등 4개 시스템 가운데 적어도 한 개 이상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서양 해류나 아마존 열대우림은 임계점에 도달할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정점 온도가 2도에서 4도로 상승하면, 대서양 해류의 경우 24.7%에서 50.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린란드 남동쪽 해안의 빙하. 그린란드의 거대한 빙상은 지난 20년 동안 4조 7000억 톤이 사라졌고, 이로 인해 해수면이 1.2cm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선은 균열이 가면서 바다로 떨어져 내리고 있는 남극 대륙의 빙붕 (60미터 높이)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산성화로 변하여 바닷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또한 동토지대에 매장되었던 메탄가스까지 분출하게 된다. 세계 인류는 다 함께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머지 않아 지구환경을 되살리고 싶어도 되살릴 수 없는 티핑포인트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전이라는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을 최고의 지상과제로 삼아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이 세계 인류가 살아남을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5-20

•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요즈음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새삼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무엇인가를 되씹어 보게 된다. 권력의 불나비들이 날뛰면서 사회를 온통 혼란에 빠지게 만들면서도 자신의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관경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기를 생각하게 된다. 혹시나 권력을 잡아보겠다는 욕심에서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무조건 복종하면서 헌법이나 법률 을 위반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날뛰는 사람들에게 욕지기를 느끼게 된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머지않아 불나비와 같은 신세가 되어 처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농사철에 벼멸구를 없애기 위해서 불 켜놓고 그 밑에 석유를 담은 그릇을 놓는다. 그러면 불나비들은 무조건 불빛만 바라보면서 모여들고 결국에는 무수히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비참한 불나비 신세가 되는 일을 모르고 권력의 불나비가 되어 마구 날뛰는 그들에게 우린 무엇이라고 조언을 해야 할 것인가? 요즈음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를 못하도록 검사장 급 39명의 인사이동을 단행하였고 이어서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검찰조직에서는 검찰조직이 살기 위해서 김건희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이를 막고자 대대적인 검찰 인사로 맞서고 있다. 그동안 153일간 공식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총리 부부 오찬에 참석하였다. 더 이상 자신의 소환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는 측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대적인 인사 조치로 이를 막아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에서는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여 조작 수사에 가담했던 검사들의 비리를 지속적으로 밝혀 내면서 이들에 대한 탄핵결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검찰조직을 국민의 검찰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채상병 특검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결국에 국회에서 재결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조직을 인사권으로 강화시켜 특검정국을 돌파하겠다고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대통령과의 맞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과연 앞으로 정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애타게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또 다시 무너질 것인지 조마조마한 심정에서 60년대에 유행했던 가수 김상국의 불나비 사랑이라는 유행가를 생각하게 된다. - 얼마나 사무치는 그리움이냐 밤마다 불을 찾아 헤매는 사랑 차라지 재가 되어 숨진다고 해도 아 ..... 너를 안고 가련다 불나비 사랑 사랑이란 일방적으로 애원하고 애절하게 호소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은 결국 자기 혼자서 사랑하고 애타게 그리워하는 짝사랑일뿐이다. 이런 짝사랑은 이뤄질 수 없는 부질없는 짓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바치겠다는 심정으로 사랑을 호소하고 있다. 요즈음 윤석열 정부은 국민들에게 이런 불나비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이미 떠나버린지 오래다. 국민을 위하겠다는 심정에서 각종 대안을 내놓고 여러가지 궁리를 하지만 국민들은 이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국민지지율은 더욱 하락하고 있으니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은 지난 80년간 쌓아올린 민주화의 탑이 무너지면서 이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촛불시위가 거세게 불어 올텐데 불나비 사랑이나 외치고 있으니 결국 불나비 신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닌가? 요즈음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지나 스마트(자동화)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만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되어 간단한 메시지로 자신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내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60, 70년대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을 전달하기위한 방법은 오직 연애편지뿐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고백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가슴속 깊이 연애편지를 간직하고 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를 전달해 주어야 하겠다고 결심을 한다. 그렇지만 연애편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호주머니 속에 그대로 연애편지를 간직한채 애타게 그리워하는 불나비 사랑으로 끝나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사랑을 60, 70년대 불나비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국민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신만을 사랑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애절하게 호소하는 무모함을 유비쿼터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불나비 사랑은 이뤄질 수 없는 무모한 사랑일뿐 결국 불나비 신세가 되어 나락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는 요즈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길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다시는 못 올 길을 떠나야될 나이에 접어들면서 내 인생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되돌아 보게 된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고맙고 사랑한다’는 후회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떠나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자식들에게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역리(易理)에서 세상을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천(天), 지(地), 인(人)의 단(丹)을 깨닫고 시간적 미래, 공간적 미래, 인간적 미래를 알아내서 스스로 미래를 창조하는 우주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내 자신이 우주의 주인임을 알고 우주의 움직임을 읽어낼 때 내가 구심적인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구심적인 자기 역할을 다할 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집을 자존덕가(自尊德家)라 하고 이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 이런 자존덕가의 비결은 5가지를 지켜나가야 가능하다고 했다. 첫째, 자기 병을 자기 스스로 고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이어야 한다. 둘째, 스스로 내자신을 존중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집이어야 한다. 셋째,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막지 않는 개방적인 집이어야 한다. 넷째, 으뜸인 주인이 아니면 거부하고 버금인 둘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악(惡)으로 생각하는 집이어야 한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지 않는 창조적인 집이어야 한다. 이런 자존덕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나오는 건국신화에서 “천신인 환웅(桓雄)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시조 단군을 낳고 나라를 열 때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弘益人間)'한다”는 건국이념을 갖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홍익인간(弘益人間)이란 4가지 의미를 갖고있다고 한다. - 홍익인간(弘益人間): (당시 부족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행복하게 한다. - 재세이화(在世理化): (그러한 홍익인간의) 진리가 세상에 있도록 만든다. - 이도여치(以道與治): (그러한 정신을 계승하여 갈등과 병폐를) 사람의 길로써 낫게 한다. - 광명이세(光明理世): 깨달음으로 세상을 밝게 만든다. 이런 건국이념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인데 아직도 이런 민족정기를 진화 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쇠퇴시키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하지 않는 무례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쉽게 권력, 재산, 명예라는 허울만 찾아 떠나는 불나비 신세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과학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불나비 신세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처참한 삶일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 자식들에게 후배들에게 보여줘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21세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넘어서 로봇(AI)이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자동화(스마트화)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즉 전산화, 소형화, 디지털화 등으로 소프트웨어가 주축이 되어 전자공학,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이 엄청난 상승 작용을 통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기술혁명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지고 있으니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우린 배워야 한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 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멋진 말 한마디를 남길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권력, 돈, 그리고 명예라는 허울에 매달려 달려드는 불나비 신세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몸가짐에 신중해야 한다. 더욱이 전환기에 섣불리 나서면 결국에는 불나비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요즈음에 날뛰는 권력의 불나비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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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삶은 고향을 찾아가는 여정

  70대에 읽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젊어서 읽던 때와는 또 다른 잔잔한 공명을 주었다. 고대 그리스 문학의 대표적 작품인 ‘오디세이아’의 테마는 ‘귀향’. 그리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고향을 찾아가는 영웅 오디세우스의 험난한 귀향 과정을 이야기한 대서사이다. 그 과정에서 바다와 섬, 그 밖의 여러 곳에서 고난을 겪으며 고향을 찾기까지의 분투와 아픔을 그렸다. 그의 귀향 여정은 세월이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인간의 삶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형극의 여정 끝에 고향을 찾는 것으로 시련이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디세우스가 살인적인 재앙을 헤치고 귀향에 성공하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 그동안 집안이 망해 버렸거나 아내가 정절을 버렸다면, 그의 귀향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케네 왕 아가멤논이 집에 무사히 돌아온 줄 알고 안심하다가 아내와 간부에 의해 살해를 당한 것처럼, 한 순간도 안도할 수 없는 게 인생이고 삶이기에. 오디세우스는 전쟁 영웅답게 신4중했다. 20년 만에 고향 이타카에 도착한 그는 일단 거지로 변장하고 가족들에게 접근을 시도한다. 남편 부재의 20년 세월을 아내 페넬로페는 어떤 심정으로 살았는지, 은밀하게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페넬로페의 베 짜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쉴 새 없이 일을 해도 끝나지 않는다는... 가장이 집을 비운 사이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녀는 남편 없는 긴 세월을 숱한 유혹과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그녀의 미모에 반해 구혼을 청하는 남자들로 편할 날이 없었으니까. 오디세우스는 출정에 나서면서 아내에게 10년을 약속했다. “만일 10년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당신은 재혼을 하시오”라고. 오디세이아에는 페넬로페 이야기처럼 흥미로운 소설적 장치가 여럿 있다. 그녀는 정숙한 여인이었다. 구혼자들이 몰려와 반협박조의 청혼을 할 때마다 이를 지혜롭게 물릴 줄 아는 여자였다. “지금 시아버지에게 바칠 옷을 짜고 있으니,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에둘러 남자들을 진정시킨 것이다. 베틀에 실을 올리면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니, 욕망에 달뜬 남자인들 어쩌겠나. 낮에는 옷을 짜고 밤에는 풀고, 하루하루 같은 수고를 반복하면서 페넬로페는 오매불망 남편의 귀향을 기다렸다. 남편이 약조한 1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말이다. 그녀는 실타래와 베틀에 자신을 동여매고 자신의 정절을 지킨 셈이다. 오디세우스가 전편에 관통하는 메시지는 하나. 귀향은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며, 그 과정이 삶이라는 것. 집에 돌아오려면 먼저 집을 떠나야 하듯 귀향은 출향이 전제돼야 한다. 오디세우스가 집을 떠난 것은 밖에서 끌어낸 힘도 있지만, 밖으로 나가려는 내면의 원심력도 작용했다. 오디세우스의 투혼은 유혹의 노래를 부르는 세이레네의 섬들을 통과할 때 잘 드러났다. 부하들은 유혹의 노랫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밀랍으로 막았으나, 오디세우스는 노래는 들으면서 그 유혹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어놓았다. 인간을 바깥세상으로 끌어내려는 호기심은 위험한 것이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억누르면 자폐증이 되고, 그렇다고 생각 없이 호기심을 좇다가는 ‘파멸’을 부를 수도 있다. 오디세우스는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도 파멸에 이르지 않는 절묘한 선택을 배합한 셈이다. 인생은 늘 원심력과 구심력의 작용과 반작용이 상충하는 삶이다. ‘귀향’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원심력만 작용하면 인간은 결국 자아 상실의 상태로 빠지게 됨을 경고하는 것일까? 인간이 당면한 환경 문제와 물질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인간이 아무리 신적 앎에 다가선다 해도 우리 자신은 신과는 다른 인간임을 재확인하는 지혜를 잃지 말라”는 경고로도 읽힌다. 오디세이아는 신화적 요소에 이야기를 버무려 고전 특유의 매력을 담아냈다. 특이한 문체, 상상력을 자극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매력 포인트를 숨기고 있다. 페넬로페에게 몰려오는 구혼자들 행태, 20년 정절을 지키는 페넬로페의 눈물, 오디세우스의 귀향과 상봉담(談), 그리고 아내를 넘본 자들을 응징하는 복수담까지…. 춘향전의 백미인 이도령과 춘향의 상봉 같은 극적인 장치도 멋스럽다. 숱한 남자로부터 유혹에 시달려온 페넬로페는 남편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쩍 떠본다. “그 침대를 이쪽으로 옮겨놔 주시겠어요?”라고….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답했다. “그 침대는 옮길 수 없다는 걸 당신도 알지 않소?” 오디세우스가 직접 산 나무의 밑동을 잘라 만들었으므로, 땅 속에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이었다. 그제야 진짜 남편 오디세우슥가 돌아왔음을 확증하고 감격적인 부부 상봉이 이루어진다. “드라마처럼 재밌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한 번 읽어봐. 남는 게 있을 거야.” 학창 시절, 나의 손에 오디세이아를 건네주며 일독을 권하던 선배. 그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나 본향집을 찾아가고 있다. 그길 만은 험난하지 않기를... 선배의 따뜻한 미소가 눈가에 맴돈다.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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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노벨 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 포럼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5월 9일 2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과학저널 노벨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 주제는 ‘노벨평화상 탄생과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로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되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29명이 노벨상을 수상 하였고 이중 노벨과학상은 25명이나 되고 중국에서도 노벨상을 12명이 받았는데 이중 노벨과학상은 9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이라면서 단 한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걱정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실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10년전 이런 생각으로 창간해서 2달에 한번씩 과학지를 발간하면서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는 매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6개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6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다. 특히 노벨과학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3개 부문이나 되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술수준을 결성짓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노벨과학상에는 단 한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는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용과학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토양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에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나서서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실적들을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 노벨과학자 수상대상자로 스웨덴 노벨상위원회에 추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지난 8년간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일본에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레오 에사키는 노벨상을 받는 방법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첫째, 경험에 얽매이지 말라, 대부분 과학자들은 30대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젊었을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다. 둘째,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 노벨수상자의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기 어렵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특유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수상자가 될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말자 자기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문만을 집약해서 몰두해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넷째, 도전하라. 경쟁을 피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을 잃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몰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노벨과학상 수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만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20, 30년간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저널지 노벨 사이언스는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장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8주년을 맞이한 2024년 노벨과학상 수상대상자 다음 4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 RNA와 유전자 조절연구로 RNA 분야를 개척한 서울대학 석좌교수 김빛내리 - 반도체의 소자공정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사업단 단장 김형준 - 플라즈마 바이오의과학의 신융합과학을 개척한 광운대학교 최은하 교수 - 최첨단 원자력 현미경개발과 기술분야를 육성한 조상준 (주) 파크시스템스 전무 김빛내리 교수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 2004년부터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면서 RNA와 유전자 조절을 연구하고 있다. 전령 RNA의 분해를 막는 ’혼합꼬리‘를 발견(2018, Science)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원인인 SARS -COV-2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2020, Cell)하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한 RNA분야에 세계적인 석학교수이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유행함으로써 김빛내리 교수의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2022년 한해에만 6천만명의 생명을 구제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적 권위 있는 학술원(미국 국립과학원, 왕림학회)에서 모두 회원으로 선정되어 한국인으로서 가장 유력한 노벨과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가 개발한 RNA는 인간 몸에는 유전자 발현 조절자 역할을 하는 miRNA로서 수백 종에 이른다. miRNA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재료 물질인 기다란 miRNA 전구체가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에 의해 순차적으로 절단되는 과정을 통해 miRNA가 생성된다. miRNA 생성에 관여하는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내 miRNA 전구체가 어떻게 절단되는지를 규명하여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생명현상과 질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염기서열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대신 백만 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렬 분석법'도 개발하여 활용하였기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다재다능한 RNA는 코로나 백신으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암 백신, 단백질 치료인 인슐린, 각종 유전자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어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독성물질로 되어 있는 약품을 통하여 각종 질병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젠 이런 독성물질이 RNA를 통하여 각종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켜 항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많은 비용과 5년이상 개발 기간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발된 백신은 RNA유전자를 활용한 결과 많은 비용절감은 물론 백신개발에 단 1년 이내에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유전자의 혁명을 일어날 수 있었다. 앞으로 생명공학이 세계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김형준 단장은 미국 노스캐롤리나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한 후 1986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소자와 공정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실로콘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고유전율 및 저유전율 박막을 연구하고 차세대 메모리인 RERAM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디. 그리고 2022년부터는 과기부와 산자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핵심원천기술확보를 위해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는 3%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술력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시스템반도체를 대표하는 CPU, GPU, AP, CIS 이미지센서 등에는 이미 강력한 선두주자들인 인텔, 엔비디아, 퀄컴, 소니 등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기술력을 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로봇이 일반화되면서 지능형 반도체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어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초저전력·고성능의 신소자 및 인공지능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상용화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지능형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각오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새로운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반도체인 NPU 분야에 국가 기술 역량을 집중하면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의 원천성과 혁신성이 높고, 시장에서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반도체는 이미 자동차, 스마트가전, 첨단기계·로봇, 실감 미디어,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모바일, 에너지,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은하 광운대학 교수는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광운대학 전자비아오물 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저온 대기압 프라즈마 바이오 과학분야의 전문과학자로 플리즈마 바이오 의과학의 신융합 과학을 개척하였다. 플라즈마 기술은 항공우주, 생물학, 의료기술, 환경공학, 농식품, 대체에너지 등 다양한 활용처를 가진 기술로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가술이다. 2022년 설립한 플라시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건강기능성 음료, 식품, 생활건강 등 다방면에 적용되는 농산물 분야에서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대기압 플라즈마 방생 장치로 이를 이용하여 NO활성종(일산화 질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물속이 아닌 기상상태에서 대기압 방전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방전 전압을 낮추고 낮은 에너지의 자전력, 고효율 구동이 가능한 절전형 친환경 기술이다. 더욱이 농작물의 발아부터 재배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상호 호르몬 분비를 증강시키고 미생물을 살균 제거하는 효과까지 입증되어 농촌경제 진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을 더욱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플라사드는 플라즈마 팜의 화학물질 제거,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을 감소시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상준 파크시스템스 전무는 원자 현미경이라는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장비를 제적하는 파크시스템스의 연구센터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다. 파크시스템스는 원자현미경을 세계 최초 개발하는 박상일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서 세계 최고의 나노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파크시스템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신소재,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로써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의 90% 이상은 물론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등 대학연구소의 연구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준 전무는 1998년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뇌에서의 호르몬 조절기전의 연구로 신경과학 박사를 취득한 후 웨인 주립댈학 의과대학에서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물질분배 및 전달기전을 원자력 현미경(AFM)으로 연구하면서 파크시스템스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파크시스템스에서 주사탐침현미경(SPM)의 일종으로 미세한 탐침을 시료 표면에 근접하거나 접촉할 때 탐침과 표면 간에 작용하는 상호 작용력을 측정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이미지를 얻는 고해상도 표면 측정 장비를 개발하였다. 지난 15년간 파크시스템스 연구센터를 이끌어오면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을 발판으로 나노계측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세계 나노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오직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수장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을 세계적인 과학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장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연구실적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과하기술력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의 기초과학의 중흥을 위해서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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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13

• 취임 2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에 국내 각종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총선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했으며 종전 입장만 되풀이하는 내용들이어서 절망스럽다는 비난이 쏟아냈다. 그리고 70여분 간 기자회견을 지켜본 국민들은 “한심하다”, “복장 터진다” “이런 기자회견은 무엇하러 하나” 등과 같은 실시간 댓글이 쏟아졌다.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고 채점했다. 그런데 오답을 써 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기자회견이 아니길 바란다.”며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전면 수용과함께 채상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해달라는 2가지 약속만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의 빌미가 되었던 윗분이라는 녹취록은 사실상 위례신도시라는 말을 윗분이라고 조작했다.”고 실토함으로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관련 수사에서 장시호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담당 검사의 위증교사 사실이 밝혀져 특수통 검사들의 수난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레임덕이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9일 대통령 기자회견은 약 20분간 대통령의 국민보고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국정 방향은 올바르고 그 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한 사과하지 않은 채 이대로 3년간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결국 민주당이 총선에서 내세운 윤석열 심판과 이채양명주(이태원, 채상병,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주가조작 등 특검)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무시해버린 것이다. 오히려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신설, 검찰인사권을 장악하고 보다 검찰력을 강화하여 현행 그대로 유지 시키기 위해서 검찰력에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속셈을 내보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과 의료 개혁, 물가 상승 및 저출생 관련 정책, 한미일 동맹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그런데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질문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며 국민에게 처음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의견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추후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책임 회피성 답변만 내세웠다. 다만 새로운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유일하게 저출생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사회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정치란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카타르시스란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심리 요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어야 국민들이 용서하고픈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피란 진정성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하고 땀으로 노력의 대가로 얻어낼 수 있는 일이어야 하며 눈물이란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여유를 가져야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없다는 국민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없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오만과 독선만 내보이고 있으니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국정운영을 운영하겠다면 구태여 기자회견을 하여 국민들의 심정을 뒤틀리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오만과 독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니 국민들의 염장을 저질러 놓은 결과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뇌일 수밖에 없게 된다. 정치를 손바닥에서 왕(王)자를 쓰고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 나왔던 모습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애시당초 대통령이 아니라 왕노릇을 하겠다는 속셈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고 그 오만과 독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축출하고, 자기 말 잘 듣는 김기현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나경원, 안철수 등 경쟁자를 압박하여 결국은 여당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강행하면서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였다. 이것은 분명한 관권선거로 헌법 위반인데도 이에 전혀 개의치 않았으나 총선에서 참패를 거뒀다. 그 결과 국민의 힘도 등을 돌린 당선자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당대표의 제1순위가 당 외곽에 있는 유승민 전 대표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도 정부와의 관계를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구조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검찰권을 동원하여 무리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무리한 수색 작전을 강요해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를 죽게 만들었고 이태원 참사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경호와 마약수사로 경찰력을 빼돌려 기초적인 질서 유지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 더욱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해병대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대통령실의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빼돌렸다가 호주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였다. 이에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의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특검이 곧 시작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권 남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우선 검찰은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서버에 저장해 지속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캐비넷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이다.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술파티사건 등이 들어나면서 민주당은 사건 조작과 검찰권 남용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미·일 편중외교로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미국과 일본에는 저자세 굴종외교로 일관해 오고 있다. 미국의 의도에 따라 일본과 밀착하느라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 논리를 홍보하는 등 친일적 행태로 지속하고 있다. 최근엔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메신저 서비스(라인 야후)를 하고 있는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항의조차 못 하고 보따리를 내줄 셈이다. 더욱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것은 묵인하고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엉망으로 치러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고, 부산시 엑스포 유치에 과도한 국고를 낭비하면서 예상 밖의 큰 표 차이로 사우디에 완패를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런 연이은 외교안보 실패에도 이를 반성하고 수정 보완하려는 노력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외교 안보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문제에서도 무리하고 공격적인 부자 감세로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세수 펑크를 낸 데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신3고’ 현상이 이어지면서 사상 최초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줄어들어 국민들은 배고파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대파 한 단에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우기는 오만과 독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게 국민들에게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하여 선순환체제로 전환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반대만 하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는 몇백억씩을 펑펑 쓰면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R&D 비용을 크게 삭감시켜 과학 인재들을 해외에 추방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은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장기 계획이 요구되는데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면서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이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이를 복원시키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방침을 밝히고 있어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으로 국민경제는 무너지고 국격을 추락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여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뿐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이 국가라고 내세우는 오만과 독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는 불통 대통령은 특검을 통하여 하나씩 그의 비리가 백일하에 들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탄핵바람이 불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은 작용과 반작용을 통하여 헤겔의 정반합의 논리로 역사는 흘러가기 마련이다. 이런 역사의 흐름속에서 국가는 진화발전하게 되고 국민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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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어머니의 강(江)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어머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항상 봄처럼 꿈을 가져라, 항상 봄처럼 새로워져라.... 그때는 그 말의 속내가 무엇인지 가슴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불혹이 넘어서 비로소 그 말에 눈을 떴습니다. 땅 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혼신을 다해 생명을 탈환하는 노력을 보고, 어린 자녀들에게 ‘부지런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는 꿈을 깨달으며, 항상 봄처럼 꿈을 가져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단의 나무에서, 연못과 들에서 움트는 대지의 새눈들이 경이로워 딸아 너도 저렇게 새로워져라고 일렀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여기 서 있는데 왔다간 건 그들입니다. 이젠 아들이 손자에게 같은 말을 전합니다. 부지런해라, 새로워져라, 꿈을 가지라고. 어머니 말씀은 그렇게 대를 이어가며 전해지겠지요 흐르는 강물처럼... 인생을 잠깐 살다가는 여름밤의 꿈이라지만, 유독 그리움만 겁을 넘습니다. 마치 태양이 헐었다는 소리를 못 들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생명력이 가장 길고 영원한 향기를 내는 것, 그리움이 아닐까요?. 사람은 그리움을 먹고 사는 영물입니다. 5월은 많은 생각을 부릅니다. 생각은 그리움을 키웁니다. 어머니는 내게 유독 많은 그리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도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그리움이 바람을 타고 산과 강을 건너 퍼집니다. 언젠가는 내가 좋아했던 공단 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어머니가 저 하늘에서 내려올 것만 같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불효한 자식이 가장 서럽게 운다지요. 내가 그렇습니다. “서방님은 어머니한테 할 만큼 하셨어요. 우리가 못했지.” 형수님은 늘 그런 말을 해도 나는 잘못한 것만 생각납니다. 그런 일들이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왜 그걸 못해드렸을까.” 아쉬움이 커지면 가슴이 시려옵니다. 떠나신 지 30년인데 지금도 어머니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짠합니다. TV에서 어머니 얘기를 듣다 눈시울이 붉어진 적도 많습니다. 지난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아내 바바라 여사(94)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유난히 숱이 많은 순백의 백발은 그녀만의 캐릭터였습니다. 다음날 뉴욕타임스에 만평 한 컷이 실렸습니다. 그림판 하나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녀의 백발은 결코 화사하지 않은 슬픔이었기 때문이죠. 병을 앓던 어린 딸이 일찍 세상을 뜨자 백발로 변한 것입니다. 얼마나 슬픔이 컸으면, 딸이 그리웠으면, 그녀의 금발을 하루아침에 백발로 만들어버렸을까?.... 그림판은 백발의 여사가 흰 날개를 달고 천성 문을 향해 나르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어린 천사가 흰 날개를 퍼덕이며 그리운 어머니를 영접하러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 컷의 그림판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시키는구나... 그리움이 슬픔이고 슬픔이 그리움이란 것을, 작가가 잘 포착해 낸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리운 날엔 한강에 나갑니다. 오늘같이 안개까지 내린 날이면, 강뚝에 앉아 딱히 정한 곳도 없이 강자락에 싸여 흘러온 세월을 돌아봅니다. 푸른 물 겹겹으로 가슴 휘두르며 나홀로 걸어가셨던 당신의 세상을 생각합니다. 강은 흐르다 돌에 부딪치고 바위에 깨져도 이내 한 물로 흘러갑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아픔이, 슬픔이 있었을까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넉넉한 품으로 안고 가셨습니다. 눈물을 삼키시면서... 그래서 물색이 저리도 검푸른가봅니다. 오늘도 새벽처럼 찾아오시는 어머니, 담장너머 아득한 안개 속으로 문풍지 같은 나의 떨림을 들으시나요? 당신의 자리는 억겁을 두고도 돌아오지 못할 흘러간 강물이신가요?.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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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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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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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반도체 패권전쟁에 오히려 큰 혜택이 기대되는 삼성전자

  지난 21일, 삼성전자는 170억달러(약 20조원)에 이르는 시스템반도체 공장을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하기로 사실상 결정되었다. 그간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기존 공장이 있는 오스틴과 테일러, 애리조나 2곳, 뉴욕 1곳 등 5개 지역을 후보지로 검토해왔으나 향후 10년간 90%가 넘는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텍사스주 테일러시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최소 600만제곱피트(0.56㎢)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정규직 일자리 1800개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반해 테일러시는 삼성전자가 처음 10년 동안 납부한 재산세의 92.5%를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주기로 했으며 . 이후 10년간은 90%, 그 후 10년은 85%를 되돌려준다는 조건이었다. 또한 테일러시는 삼성전자에게 안정적인 반도체 용수 공급을 약속했으며 전체 178페이지로 구성된 결의안에는 7페이지에 걸쳐 건설·반도체 용수와 폐수 처리에 대한 분기별 상세 공급 계획은 물론 수질과 가격 조건까지 명시돼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22년 1월에 착공해 2024년 말이면 시스템 반도체공장이 완전히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이었다. 올해 초, 삼성전자는 기습 한파로 인해 오스틴 공장의 전력과 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으며 셧다운(가동 중단) 사태까지 겪어 약 4000억원의 손실을 보았던 것이었다. 한편 삼성전자는 반도체생산촉진법 '칩스포아메리카'(CHIPS for America)이 하원 통과를 하게 되면 520억달러이라는 엄청난 투자재원을 다른 반도체 업체와 함께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니 사실상 반도체 공장 건설에 따른 많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반도체란 데이터를 저장(메모리 반도체)하고, 연산·논리 등 정보처리(시스템 반도체) 기능으로 구분된다. 이는 휴대전화, 노트북, ·냉장고 등 소비재뿐만 아니라 에너지, 운송, 금융, 항공, 첨단무기 등의 ‘기술의 두뇌’라 할 수 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면서 미국은 높은 인건비와 낮은 생산성으로 제조 경쟁력이 떨어져 있어 불리한 입장이었다. 이에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 원인이 되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이른바 ‘초크 포인트’(전략적 관문)로 통하여 상대방을 제압하지 않으면 패권국가의 입지에 큰 손실을 갖게 될 입장이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올 2월에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동맹 관계’를 강조하면서 미국 내 생산시설 유치를 독려했던 것이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굴기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견제구로 대대적인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만의 TSMC, 삼성전자, SK 반도체 등이 투자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IC인사이츠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연간 매출 규모는 1,434억달러(약 157조원)로 기록됐다. 그런데 중국이 생산한 반도체는 15.8%에 해당되는 227억달러(약 24조9,000억원)로 기록됐는데, 이 중에서 인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소재 파운드리 공장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중국 기업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매출은 5.7%인 83억달러(약 10조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중국은 ‘반도체 굴기(半導體屈起)’룰 선언하고 15.7%(2019년 기준)의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후난성(湖南省), 안후이성(安微省), 후이성(湖北省), 장서성(江西省), 산시성(山西省), 허난성(河南省) 등 중부의 6개성 지역에 집중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향후 ‘10년간 기업소득세 면제’ 등 파격적 혜택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2025년 반도체 자급률 70% 목표 달성을 위해 화웨이, SMIC, 칭화유니, ZTE 등 자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 최근에는 반도체 굴기의 상징과 같은 중국의 칭화유니그룹이 27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하였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IC Insights)는 “2020년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5.9%였으며, 현재까지의 추세를 고려할 때 2025년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9.4%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중국의 반도체 굴기전략은 실패로 되돌아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1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고위관계자와 마이크로 소프트, 아마존 최고경영자를 만나 반도체, 모바일,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 차세대 첨단기술에 대한 협력과 소프트 웨어 생태계 확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은 현재 73만㎡(약 22만평)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라인 1개를 갖추고 있다. 최초 생산 제품은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였지만 2010년대 들어 파운드리로 전환했다. 2014년부터는 65~28나노 구공정 외에 14㎚ 핀펫(FinFET) 공정으로 시스템반도체를 수탁생산하고 있으며 테슬라와 일본 자동차 반도체 기업 르네사스가 오스틴 공장의 주요 고객사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퀄컴의 통신칩, AT&T에 공급할 통신장비용 칩과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용 컨트롤러, 아우디에 장착되는 '엑시노스 오토' 반도체도 오스틴 공장의 주요 생산 품목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그 동안 차량용 반도체 설계분야의 최강자인 네덜란드 NXP를 M&A 대상으로 공을 드리고 있었으며 인공지능, 5세대 반도체 네트워크, 자동차 부품 등에 최대 50조원에 달하는 M&A투자규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어찌보면 미중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한국은 샌드위치격인 입장이어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이번 삼성전자의 2차 반도체 공장은 큰 혜택이 주어져 첨단산업으로 재무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우호적으로 대해는 것은 중국을 주적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중국의 견제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높은 가치평가에 오는 안보전략이 숨겨져 있다고 하니 앞으로 한국경제의 좋은 징조로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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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사설시급한 당면과제로 등장하는 ‘건강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유병장수 패턴‘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51%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000년 7.2%에서 2010년 11%로 10년간 3.8%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노인 의료비 지출은 2조2893억 원에서 13조7847억 원으로 약 6배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전체 의료비에서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17.4%에서 31.6%로 1.8배나 늘어 난 것이다. 즉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총진료비(급여비+법정본인부담금) 43조 6,281억원(전년대비 10.9% 증가)으로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 74,339원 (연간 892,066원)이다. 특히 65세이상 노인진료비 14조 583억원 (전체진료비의 32.2% 점유)이며 이는 8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 347만원로 65세미만 67만원의 5.2배나 된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노인들의 의료비 때문에 국가재정이 파탄 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인들의 건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건강증대사업은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9명이 당뇨나 고혈압, 퇴행성관절염 등 한 가지 이상의 만성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이다. 건강 수명이란 평균 수명에서 일상생활 관리능력이나 보행능력, 불안, 우울 등 심리적 불안과 퇴행질환에서 오는 불편함과 통증 등을 종합하여, 실제로 건강하게 산 기간만을 말한다. 특히 여성들이 관절염과 우울증 등 남성보다 질병이 많아 건강이 나쁜 상태로 더 오래 산다는 분석이다. 실제 병원에 장기 입원한 노인환자들의 간절한 소망은 생명을 오래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통증을 줄여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제는 단순한 수명연장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수명 기간을 늘리는 게 중요하며,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철저한 자기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꾸준히 관리하는 운동습관, 자연식을 섭식하는 습관, 부족한 영양소를 꾸준히 보충하는 습관,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등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여 자가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미래를 위한 중요하고 확실한 투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같이 제3차 국민건강증진계획에서는 현재 남성 69.7세, 여성 74.2세인 건강수명을 2020년까지 남성 73.2세, 여성 76.6세로 연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나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연기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2019년 생명표를 보면 평균수명이 83.3세인데 2018년 건강수명은 64.4세로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차이가 평균 18.9년이다. 이는 2019년에 태어난 아이는 평균 18.9년간 골골하면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2007년 생명표를 보면 평균수명은 81.4세인데 건강수명은 71세로 평균적으로 10년동안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 12년 사이에 평균수명은 1.3세 늘었는데 건강수명은 6.1세 짧아졌다는 계산이다. 즉 건강수명이 5배나 많이 짧아지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건강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일본의 평균수명은 82.8세 건강수명은 75세로 7.8세 차이로 나타나고 있어 오히려 건강수명이 더 연장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사실 정부는 2011년 6월. 제3차 국민건강증진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건강수명을 75세까지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서 헬스 케어 3.0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었다. 전염병 예방위주인 헬스 케어 1.0시대를 거쳐 질병치료로 기대수명 연장시키는 헬스 케어 2.0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예방과 관리로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헬스케어 3.0시대가 전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건강증대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의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헬스 케어 3.0시대를 맞이하여 비만, 흡연, 음주 등을 준 질환으로 취급하여 이를 최소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예방의학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하여 나가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각자들에게 맞춤식 건강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각종 건강증대사업은 아직 예산부족으로 조사연구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일본은 2010년부터 본격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한 결과 최근에서는 건강수명연장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국민 개개인의 맞춤식 건강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대인의 질병 중 대부분이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뇌졸중, 심근경색, 백내장 등은 지나친 활성산소에 의해서 생기며 더욱 악화되기도 한다. 당뇨병, 간염, 위장염 등에도 활성산소가 일부 관련되어 있고 냉증, 어깨가 뻐근한 증세, 신경통, 성욕 감퇴, 불면증, 숙취 등 역시 활성산소와 과산화지질이 그 원인이라는 보고도 있다. 호흡을 통해 몸속에 들어온 산소는 혈관을 따라 몸 구석구석까지 혈관을 따라 운반되고, 음식물 소화를 비롯한 체내 호흡 대사에 참여한다. 그런데 활성산소는 이런 정상적인 산소와는 달리 세포막과 세포 내에 있는 유전자를 공격해 몸을 늙고 병들게 만들어 노화를 촉진하거나 암을 유발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중 대개 1~2% 정도가 활성산소로 변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활성산소는 우리 몸이 스스로 해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는 면역 기능도 있다. 그렇지만, 과잉 생산된 활성산소는 우리 몸속의 수많은 세포들을 산화시켜 노화증상은 물론 각종 질병 발생을 촉진한다. 즉 ‘활성산소’는 스스로 안정성을 회복하고자 정상적인 세포막과 세포를 손상한다. 즉 필요한 양 이상으로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을 산화시켜 노화를 촉진하고, DNA를 손상해 암과 노화를 유발한다. 그리고 세포막의 불포화지방산을 산화작용을 통해 이물질로 바꿔 동맥경화, 뇌졸중 등 질병을 부른다. 과도한 스트레스, 자외선, 방사선, 자동차와 공장의 배기가스, 농약이나 살충제 등의 화학물질은 활성산소를 만드는 주범들이다. 또한 방부제나 색소가 들어 있는 인스턴트식품, 식품첨가제, 흡연과 음주 등도 활성산소를 만들고, 과식도 활성산소의 생성을 촉진한다. 많은 음식량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훨씬 큰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것은 많은 산소의 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과도한 운동 또한 체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므로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적당한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항산화제는 인체 내에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것과, 외부에서 투여해 주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항산화 물질에는 superoxide dismutase(SOD),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빌리루빈, 멜라토닌 등이 있다. SOD와 같은 항산화 효소는 인체 내에 과도하게 발생되는 활성산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활성산소를 억제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항산화 물질은 체내에서 자기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활성산소를 없애는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항산화 효소인 SOD(Superoxide dismutase)는 우리 몸 내부의 항산화 효소 활성을 촉진시키며 전반적인 항산화 방어기전을 강화해줘 항산화 효소의 제왕이라 불린다. 내부나 외부에서 오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DNA 손상을 막아줘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항산화 물질이 충분히 만들어지는 동안에는 우리 몸은 건강하게 되므로 항산화 음식물을 일상화하여 많이 섭취하는 식사법이 필요하다. 항산화 식품으로는 우선 녹차가 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심신을 이완시켜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이며 항산화제인 폴리페놀, 비타민 C, E 등이 다량 들어있어 세포의 돌연변이 억제는 물론 피로감까지 덜어주기 때문이다. 토마토의 붉은 색을 내게 하는 라이코펜 성분 역시 뛰어난 항산화제로 손꼽을 수 있는데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토마토에는 비타민 C와 루틴이 풍부하다. 이 밖에도 브로콜리, 버섯, 당근 등의 천연 항산화 식품들을 이용한 요리를 평소 식단 속에 포함시켜 활성 산소로부터 언제나 대응할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 키위·양배추·오렌지·브로콜리 등의 녹황색 채소와 과일에 비타민 C가, 아몬드·해바라기씨 등의 견과류에 비타민 E가 풍부하다. 베타카로틴은 망고, 당근, 토마토, 고추 등에, 셀레늄은 굴, 참치 등 각종 해산물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항산화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각종 채소와 과일을 생활화하는 식생활 개선이 건강의 지름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런 식생활을 영위하려면 아무래도 생활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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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사설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KBS신관 공개홀에서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라는 생방송으로 중개하였다. 임기 6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코로나 19 때문에 2년만에 이뤄지는 ‘국민과의 대화’라고 한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 보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임기중 가장 아쉬웠던 문제로 남은 기간동안 하락 안정세에 목표를 두고 있으나 시간이 적어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확실하게 찾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임대료 상승으로 공실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하듯이 점포에도 그런 방안을 구상해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내려갈 수 있도록 보다 안정적인 제도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 백신접종은 우리가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 국민대비 접종률이 79%로 접종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90%가 넘으나 접종대상자를 확대해 청소년 연소자까지 넓히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먹는 치료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한 나라이며 늦어도 내년 2월에는 시판할 예정이며 해외에서 개발한 2종류의 치료제를 40만명 분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중단하지 않을 것이나 중증 환자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부득이 비상조처를 취하거나,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거나,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어려운 계층에 선별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으면서 “정부가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했지만 실제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라며 피해가 많은 분들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초과세수들을 활용해서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관광, 여행업, 문화예술 분야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6개월은 짧은 기간이 아니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초지일관을 강조하였다. 이에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1 국민과의 대화'에 “숨 막히는 통제식 방역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빚바랜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혹평하였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만의 환상에 빠진 ‘돈키호테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게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코로나를 이겨내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한발 나아갔기에 가능했던 소중한 자리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의 고단했던 시간을 위로했고 국민은 정부의 노력을 격려했다"고 평가했다. 임기를 6개월 남긴 시점에서 마지믹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평가가 혹평과 대환영이라는 크게 엇갈리는 평가를 내놓았다. 정치란 정권쟁취를 위해서 여야가 서로 싸워야 한다고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라는 평가가 너무나 자기 진영논리로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국가의 미래 발전보다는 자신의 입지강화를 위한 진영논리에 맞춰 평가하는 보나마나 하는 평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행정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배려와 국민들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대안에 대한 입장만이라도 내놓아 되는 것이 아닐까? 자신의 진영에 대한 논리도 국민의 지지 기반위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정치현실이 너무나 각박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치개혁을 외치고 정권교체나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정치교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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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당진산단과 인접해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 이야기

  서산에 대산석유화학단지는 당진시 석문산단과의 인접해 있다. 당진화력, 당진 철강단지, 그리고 석유화학단지 등 환경오염업체들이 집단적으로 입지해 있어 당진 서산지역이 국내의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지역이 되었다. 따라서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는 당진시에 속하지 않지만 각종 지식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이들과 함께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민들은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서산시 대산읍 독곶·대죽리 일원에 자리를 잡고 있는 1561만㎡(473만평) 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지난 1980년 중·후반부터 10여년에 걸쳐 석유화학 관련 업체들이 갯벌을 매립해 스스로 조성한 전형적인 임해공단이다. 우리나라에는 3대 석유화학단지가 있다. 1972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울산 석유화학단지(에틸렌 생산능력 1,660KTA), 그리고 1979년에 가동된 여수 석유화학단지 (에틸렌 생산능력 4,380KTA), 마지막으로 1991년에 가동이 시작된 대산석유화학단지(3,776KTA)의 3대 석유화학단지가 있다. 결국 여수단지가 전체의 44.6%, 대산 단지가 전체의 38.4%, 울산단지가 16.9%를 차지하고 있다. 대산석유화학단지에는 대산 5사를 비롯, 70여개 기업체가 입주해 종업원수만 1만 5000여명에 달한다. 에틸렌 생산능력(2014년 기준)이 세계 4위(미국, 중국, 사우디 순) 생산 규모이고, 국내에서는 여수에 이어 2위권이다. 일명 대산5사인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엘지화학, 롯데케미칼, 케이씨씨 등 굴지의 대기업이 자리를 잡아 연 매출 40~50조 안팎에, 국세만 4조원이 넘게 내면서 국가 재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와 서산시로 돌아오는 지방세는 국세의 1%도 정도인 4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대산석유화학단지가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개별산업단지라는 이유 등으로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여기에는 1,460만 배럴 저장 규모의 서산석유비축기지가 있는데 이는 2005년 준공된 1,650만 배럴 규모인 여수석유비축기지에 이어 두 번째 크기이다. 또한 서산석유비축기지는 운영 중 특별한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 역시 없는 상황이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높다. 충남연구원이 발간한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사회적 비용 및 대응방안'이란 보고서에서 “대산단지의 사회적 비용이 매년 1조2천6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산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2015년 기준 일산화탄소가 1천714t, 질소산화물(NOx) 2천313t, 황산화물(SOx) 1만3천533t에 달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3천812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그렇지만 서산지역 온실가스 배출은 2015년 기준 충남에서 당진, 보령, 태안에 이어 네 번째로 배출량이 많은 것이다. 특히 당진산업단지에는 화력발전과 철강단지에서의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 최고로 나타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기준 2천62만8천t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평균(2011∼2015년) 6천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대산단지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연간 2천114억원)까지 포함하면 연간 총 1조2천626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산단지 주변의 지역주민이 떠안게 되는 외부불경제가 크지만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산단지 내 5개 대기업이 납부한 총 조세 가운데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97%에 불과했다. 즉 국세는 2011년 3조4천799억원에서 지난해 5조4천694억원으로 1조4천77억원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지방세는 396억원에서 745억원으로 34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정부가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은 2조7115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99.3%인 2조6927억원이 국고로 들어갔다. 지방세는 도세(道稅) 13억원과 시세(市稅) 175억원을 모두 합쳐 0.7% 수준인 188억원에 불과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경우 1989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특별지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그래서 서산시는 2019년 6월 울산광역시 남구, 전남 여수시와 함께 석유화학단지에서 거둬들이는 국세의 10% 이상을 매년 지역에 환원해 주도록 제도화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남도 서산시에 위치한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 주민들은 “대산석유화학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지역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달라”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더 이상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호소다. 지난해 들어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해 2월에는 한화토탈이 생산한 용제(Anysol-D100)를 운반하던 차량이 전복돼 용제 9톤가량이 유출됐다. 그리고 지난해 5월 대산공장에서 유증기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3월에는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내 나프타 분해센터(NCC)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장 근로자와 인근 주민 등 56명이 부상을 입었다. 4월에는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플레어 스택(가연성 가스를 점화·연소시키는 굴뚝)에서 악취가 발생해 인근 지역 주민 70여명이 고통을 호소했다. 5월에는 LG화학 대산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실제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현대오일뱅크 등 4개사는 지난해 8월 향후 5년간 안전·환경 분야에 8,07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2년 대산지역 유해대기오염물질 조사 연구에서 독곳리, 대죽리 일대에서 벤젠, 니켈, 이염화에틸렌 등이 자연발생 발암 위해도(허용 위해도)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공장이 가동이 되자 화학공장 특유의 냄새와 함께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공장 인근 주민들은 기관지 질환이나 메스꺼움, 피부병 등의 공통 증상을 보였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모 기업의 가동 후 대죽리 일원에서는 어린이와 노약자 중심으로 피부병 등을 호소하며 170여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병원치료를 받았다.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검은 코크스 가루 때문에 창문을 제대로 못 열어 놓는가 하면 빨래도 밖에 널지 못하는 등 이래저래 고통을 받아야 했다. 정전 등으로 일부 기업들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화학공장 특성상 공정과정의 원료를 연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불꽃을 동반한 소음은 물론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로 연기 지옥을 방불케 한다. 여기에 1993년 모 기업으로 들어오던 파나마 선적 4만t급 프론티어 익스프레스호가 암초에 부딪치면서 배 밑바닥이 깨져 운반 중이던 나프타 8300여t이 유출되는 등 크고 작은 사고도 이어져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사고가 있을 때마다 각 기업들은 주민들에게 일정부분 보상 등을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등 환경 문제가 국가적 차원의 논의 없이 단순 기업과 주민들의 문제로만 다뤄졌다. 정부의 역할이 없이 기업과 주민, 주민과 주민 간 마찰로만 치부, 등한시 해온 게 사실이다. 한편 서산시의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9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에 2023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란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구축되는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는 기존 석유화학 기초소재를 활용해 고부가가치산업(미래자동차, 차세대디스플레이 등) 부품 생산에 사용되는 기능성 소재(친환경경량화, 전자파 차폐소재 등)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분석 및 테스트 장비 등을 갖추고 석유화학산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및 디스플레이분야 관련 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주요 지원 사항으로는 플랫폼 거점센터를 조성해 기업/산학연 기관 네트워크 체계를 연결한 실시간 장비 사용예약시스템(Open-Lap)을 지원하고, 시험, 평가, 인증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신뢰성 검증, 분석 결과의 Data Library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한 화학물질의 빅데이터 수집으로 첨단화학소재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구축된 장비를 기반으로 적합성 교육, 화학물질 안전관리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란다. 그렇지만 석유화학분야가 각종 국제환경규제로 사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계획들도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같은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당진시와는 별개의 문제로 여겨는 경향이 있으나 기후위기시대의 ‘2050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감축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될 주요한 대상지역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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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1

• 문제점이 많았던 환경책임보험제도가 개선되고 있어

  지난 9월, 열린 2021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신속한 환경오염 피해를 복구하고자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었디”는 지적이 나왔다. 사실 환경책임보험이 단일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6개 참여보험사의 순이익은 1차년도 106억원에서 4차년도 254억원까지 늘어나 연평균 61.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보험료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발생일 기준으로 평균 사고조사기간이 482일이나 걸렸고, 그나마도 기업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최근 4년간 환경책임보험에 청구된 77건 중 지급된 건은 28건에 불과해, 지급률은 36.4%에 그쳤다. 결국 환경책임보험은 당초 입법취지를 살려내지 못한 채 취급보험사의 이익만 창출시키는 도구로 전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말 기준 환경책임보험의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은 7.3%로 유사 정책보험인 가스사고배상보험(19.3%), 특수건물화재보험(66.2%), 농작물재해보험(186%) 등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 환경책임보험이 피해입증책임을 전적으로 피해청구 사업자나 개인에게 돌리고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지난 6월, 환경부가 환경책임보험제도를 개선하여 민간보험사의 수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국가재보험이 손익분담재보험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이 경우 연간 300억원 이상 공적자금을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핵심은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이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취급 보험사만 이득을 주는 묘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불이 났을 때는 '화재보험', 차 사고에는 '자동차보험' 등으로 미리 사고에 대비하는 것과 같이 기업들은 환경오염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즉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 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난 3월말 기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기업 1만 3589개(휴·폐업 제외) 중 1만 3236개(97.4%) 기업이 보험에 가입되어 사실상 모든 해당업체가 가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보험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는 환경피해 특성상 입증이 어렵고, 고액의 소송비용과 소송의 장기화 등으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사고기업도 피해배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하거나 기업 이미지 실추, 브랜드 가치하락 등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으며 결국에는 국가가 최종적으로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해서 피해복구 비용을 보전시켜 왔다. 실제 2012년 9월 '구미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효성있는 구제장치가 미흡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즉 피해배상비용 지급 능력이 부족한 기업은 도산위험에 처하게 됐고, 가해책임이 없는 일반국민의 세금 554억원을 투입해 보상했다. 이 밖에도 태안 원유유출사고 7,341억원(2007년), 씨프린스호 원유유출사고 2,500억원(1995년), 낙동강 페놀오염사고 230억원(1991년) 등 피해액이 발생, 세금이 투입돼야 했다. 그래서 환경책임보험이 도입하게 되었고 2016년 7월 본격 시행됐다. 환경책임보험제도는 지난 2014년 12월31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피해구제법)'이 제정되면서 일정 조건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환경오염사고 발생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고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보험가입금액(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 보장 금액은 시설의 위험에 따라 가군(고위험군), 나군(중위험군), 다군(저위험군)으로 구분, 각각 300억원, 100억원, 50억원이다. 모든 중소기업은 나, 다군에만 포함되며, 다군의 평균 보험료는 100만원 수준이다. 환경오염유발 가능성이 있음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경부는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시설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해당기업에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단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은 사업자 판단에 따라 임의 보험 가입을 권장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말 환경책임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장(약 1만 3000개)의 보험갱신을 위해 '일괄(원스탑) 온라인 시스템'을 개설했다.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겐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였다. '원스탑 온라인 시스템'은 보험설계, 보험료 산출, 보험증권 출력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갱신에 필요한 전과정을 인터넷에서 지원한다. 물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피드백기능을 통하여 보완조치가 이뤄져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수요자를 위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아무쪼록 환경책임보험이 피해자 구제를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시설업체들의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보다 피드백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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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1

• 100세 인생이라지만

  얼마전 99세에 돌아가신 집안 할머니 장례식장에 다녀왔다. 요양원에 5년, 콧줄을 끼고 요양병원에 5년, 10년간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결국 10년이란 세월이 자식들로부터 버림받고 사시다가 가셨으니 그 인생이 오죽해겠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들(65세 이상)의 자살률은 최근 20년 사이에 5배나 늘었다고 한다. 즉 1983년 10만 명당 14.3명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에는 39.5명, 2003년 이후에는 72.5명으로 이상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통계청 자료이다. 노인들이 이렇게 많이 자살충동을 느끼면서 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100세 인생이라지만 그게 즐거운 인생이었겠느냐?”것이었다. 옛날에는 곡기가 끊으면 곧장 장례 준비를 했는데 요즈음은 콧줄을 끼고 5년을 사셔야 저 세상에 가신다니 인생의 마무리를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주된 자살 요인들을 살펴보면 “경제적 능력의 상실에 따른 무능력, 핵가족화에 따른 고독감, 그리고 건강의 악화로 인한 고통”이라고 한다. 늙어지면 소득이 없고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외롭고 할 일 없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하는 노인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느끼지는 것이다. 사실 직장생활하다가 퇴직을 하면 제대로 된 연금혜택을 받지못하면 한 채 남은 집을 역모기지론으로 잡혀 모조리 쓰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부모님의 심정은 오죽했겠는가? 그런데 요즈음 대학생들의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부모님이 가장 돌아가시기 좋은 연세가 63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다는 씁쓸한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1인 가족의 비중이 전체의 40%나 되고 거의 대부분이 2인 가족으로 되어 사는 핵가족이니 가족간의 유대라는 것이 거의 상실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대부분 늙은이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것일까? 우리 속담에 “사랑은 내리 사랑,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내리 사랑이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치사랑이다. 요즈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무척이나 늘어났다. 그곳에 많은 늙은이들이 자식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자식들은 찾아오지 않고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창가에 기대여 기다리지만 오늘도 허탕이다. 자식을 탓해야 내 자신이 잘못 키운 것인데 누굴 원망할 수 있겠는가? 그저 세월이 빨리 가기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심정을 자식들은 얼마나 알겠는가? 늙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겪어야 하는 자연적으로 이뤄지는 기능저하현상이라지만 죽음을 앞둔 입장에서 우울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선진국에서는 잃어버린 청춘을 돌려받고자 하는 생각으로 여행을 즐긴다든지 후배들에게 지식전달을 위한 많은 출판물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년생활은 이렇게 밝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찾아나서는 노력을 하고 사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다. 결국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년생활을 하다가 요양병원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우리 인생을 생각하니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노년생활에서는 무엇보다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늙어서 죽을 때까지 돈을 내놓으면 내 인생이 엉망이 되니 놁은이들은 자식들에게 상속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 요즈음 대학생들은 부모세대가 가장 적절하게 죽어야 될 연세가 63세라는 것일까? 요즈음 늙으면 나잇살을 먹는다고 각종 독성물질이 체내에 축적되어 아랫배가 나오면서 손발을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정상적인 걷기가 어려워지면서 사회학적 매장이 이뤄진다고 한다. 그리고 나면 바깥 출입이 어려워지면서 침대생활을 하는 생물학적 매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콧줄을 떼는 법률적 매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장장 10년이라니 너무나 길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이런 매장생활 없이 팔팔하게 살다가 3일만에 저 세상에 가고싶다는 것이 유일한 늙은이의 한가닥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대부분 만성질환은 모두 한 뿌리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의사들도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 고혈압 등을 별개의 질환으로만 보고 당연히 제각각 치료를 해야 된다고 여겼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모든 질환이 같은 뿌리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한 가지가 발병하면 다른 병도 함께 생긴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같이 치료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 질병들이 공유하고 있는는 뿌리는 ‘인슐린 저항성’ 또는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인슐린은 잘 알려진 대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다. 그런데 비만,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혈중에 인슐린이 충분히 있어도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한다. 또한 대사증후군이란 복부·비만, ·당뇨, 고밀도. 콜레스테롤, 고혈압, 고중성지방 중 3가지 이상 기준치 넘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도 역시 포도당 섭취력이 저하되며 피가 탁해지고 혈관이 약해져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이 생겨 현대과학으로도 완치가 어렵다고 한다.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면 인슐린이 많이 나와도 포도당 운반이 여전히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췌장은 계속해서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 때문에 혈중 인슐린 농도가 엄청나게 높은 고(高)인슐린 혈증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췌장이 지치게 되어 더 이상은 적절한 혈당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제2형 당뇨병이라고 부른다. 또한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 이외에도 세포가 자라고 커지게 하는 작용이 있어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기도 하고 또한 지방분해 효소를 자극해 분해된 지방을 내장에 저장하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한다. 결국 인슐린 저항이 발생하면 혈관 세포를 증식시켜 혈관 벽을 두껍고 단단하게 만들어 혈압이 높아지는 고혈압, 지방분해를 촉진해 분해된 지방 성분이 피 속으로 흘러들어 오면 고지혈증. 동시에 이런 지방성분은 내장에 저장되면서 복부비만을 부른다. 뿐만 아니라 신장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해 수분이 배설되지 않고 몸에 쌓이게 되어 혈압은 더 올라가 몸이 잘 붓고, 심하면 신부전 등 신장에 이상이 생긴다. 더욱이 요산 농도가 높아져 통풍이라는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혈전(피떡)이 잘 생기게 된다. 따라서 포도당이 풍부한 피는 더 끈적끈적해 피가 탁해지고 혈관이 망가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혈압은 올라가니 혈관의 약한 부위가 터지기도 한다. 이런 현상이 뇌혈관에서 일어나면 뇌졸중이 되고, 심장의 혈관에서 생기면 관상동맥 질환이나 기타 심장병이 되는 것이다. 당뇨병으로 인한 각종 합병증(당뇨발, 눈의 망막 질환 등)도 똑같은 이유에서 비롯되며 이 모든 상태를 종합적으로 일컫는 말이 바로 ‘대사증후군’이다. 이런 인슐린 저항이나 대사증후군으로부터 벗어나는 노년생활을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이를 위해서는 채소와 과일을 풍부하게 섭취해야 되는 음식관리, 매일 2시간 정도의 적당한 운동, 그리고 편안한 마음관리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결국 요양병원에 가는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생활관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인데 남아 있는 집 한 채라도 잡혀 역모기론으로 모조리 쓰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즈음의 부모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모의 입장을 혜아려 자식들은 서로의 대안을 마련하고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오순도순 살아갈 때 요양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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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1

• 당진시의 시급한 과제는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시스템 구축

  2021년, 중앙정부의 업무가 대거 지방정부에 이양되는 지방분권시대가 개막되었다. 물론 광역단체 위주로 업무이양이 이뤄져서 기초 지자체에는 아직 크게 영향이 미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광역단체의 업무를 각 기초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업무이양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본래 광역단체는 지역주민들의 관리보다도 기초 지자체를 총괄, 업무조정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어 지역주민중심으로 자치행정체제가 이뤄진다면 얼마든지 기초단체는 자치역량을 확보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의 자치역량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들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시대에서는 무엇보다도 정책개발, 도시개발, 경제발전분야, 사회복지, 환경안전 등 지역개발업무와 지역복지업무가 크게 늘어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지역개발사업에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전문적인 지식정보 제공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지역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하는 미디어 체제 구축도 요구된다. 이런 틀 위에서 플랫폼을 마련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지역의 주요과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공동체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기본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는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는 지난 2009년 11월,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성장을 위한 지식’이라는 책자에 담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6단계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면서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여겨진다.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지역주민, 시민 사회 등을 포괄하는 거버넌스를 설정하여 발생 가능한 선택실패, 시장 왜곡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피드백 기능을 담당한다.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비전은 성장 동력을 살릴 수 있으며 실현 가능한 내용이어야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미래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지역의 잠재 역량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책을 논의한다.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폭넓은 전문가, 지역주민, 정책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언제든지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평가가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 이와 같은 복잡한 절차는 그간 법치행정체제에는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사항이다. 그렇지만 자치행정체제로 전환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기초지자체간의 경쟁은 결국 지방분권에 의해서 자치행정체제가 얼마만큼 구축되었나 하는 시스템 경쟁시대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까지 당진시는 농어촌 마을에 불과했으나 당진산업단지와 당진항만이 건설되면서 도농융합도시로 체제가 바뀌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 경쟁에서까지 밀린다면 당진경제를 되살려 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는 다른 기초지자체보다도 앞서서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여 나가야 할 것이며 당진시가 안고 있는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치역량을 확보하여 ‘2050 탄소중립’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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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1-11-17

• 탄소배출권에 이어 탄소국경세까지 부담해야 될 철강산업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의 55%를 감축하기 위한 실행법안 패키지인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그리고 '탄소국경세'를 2023년부터 도입돼 2026년부터는 EU가 수입하는 물품은 EU 배출권에 상당하는 탄소가격을 추가 지불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선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비료의 다섯 품목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국내 해당산업들은 큰 위기를 겪게 될 입장이다. 대외경제연구원은 EU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국내 철강산업은 작년 수출액 기준 약 4000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고,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대 EU 수출액은 11.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미국도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린피스 코리아 등의 분석에 따르면 EU·미·중 3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2030년에 우리나라가 추가 부담하는 탄소국경세는 최대 약 1.9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국내 철강업계는 이에 대안을 마련해야 될 입장이다. 탄소국경세란 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에서 만든 상품을 수입할 때 수입업자에게 일종의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다만 수입국에서 배출권 가격을 지불했다면 세금에서 기지불금만큼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산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한국과 EU의 탄소배출권 가격 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한국의 배출권 가격은 EU보다 6만 3,027원 더 낮다. 이를 철강과 알루미늄·시멘트 제조업의 연간 수출량과 연계해 추산하면 국내 업체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은 연간 2,846억 7,000만 원에 달한다고 계산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탄소국경세 도입이 논의될 경우 국내 산업계의 부담은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미국(캘리포니아주 기준)보다 6,431원 낮아 국내 업체는 연간 338억 2,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에 이어 미국까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면 연간 3,185억 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국내 철강 업체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철강 공정에서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 기술로 평가되는 수소환원제철공법이나 탄소포집기술의 상용화는 2050년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철강업체들은 앞으로 생산 물량을 줄이거나 수천억 원의 탄소 배출 비용을 지불하는 양자택일의 선택지밖에 없는 셈이다. 또한 최근 'RE100 이니셔티브'(기업이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100% 충당)가 현재 애플 구글 등 300여 개 글로벌 기업들이 동참하면서 하청·협력업체에게도 요구하고 있어 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전력을 사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SK 계열사의 RE100 동참을 선언하고 있으나 이런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내 제조업도 이에 참여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철강단지를 보유하고 있어 이런 세계적인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탄소중립에 따른 탄소배출목표를 과도하게 배당되고 있어 부담이 큰데 더욱이 해외에서는 탄소국경세, RE100 등도 참여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이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과감한 탄소배출 감축방안은 물론 버려진 자원이나 에너지를 재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여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소환원법, 탄소포집 저장 및 활용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의 주력 철강업체인 현대제철은 2차 배출권 거래제 기간 동안(2018년 ~ 2020년) 동안 온실가스 초과 배출로 인해 1500억원의 탄소배출권 매입채무(이하 배출부채)를 쌓았다. 이는 매년 500억원의 탄소배출권을 매입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탄소국경세까지 부과하게 되면 사실상 지속가능발전 기반을 상실할 수 있게 될 것이 걱정된다. 현재 철강제품의 40%를 현대차 그룹에 납품하는데 납품가격을 현대차가 결정하기 때문에 제 값을 받지 못하여 영업이익이 부실한데다 포스코와 같이 탄소포집저장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배출를 감축시키지도 못하고 있어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고 할 것이다. 현대제철의 문제는 곧 당진시의 환경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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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1-11-17

• 21세기 인류를 구제해 줄 수 있는 해양을 보호해야

  21세기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화석연료의 연소후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운영 시스템이 망가뜨려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고자 전 세계 각국들은 ‘2050 탄소중립’에 동의하고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기로 의결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은 무엇보다도 지구생태계가 인류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많은 생명체들이 큰 위기를 맞으면서 인류에게 공격적인 환경의 역습이라고 한다. 즉 190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인구는 16억이고 인간이 지구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범위는 전체의 14%에 불과했다. 그런데 지난 1세기가 지나는 동안 세계인구는 5배로 늘어나 78억이 되었고 인간이 지구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범위는 전체의 77%로 확대되었다. 결국 사람이외 다른 생명체들의 생활공간은 거의 대부분 파괴되어 서식지를 잃은 야생 동물뿐 아니라 식물, 바이러스까지도 기후재난을 피해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침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른 생명체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구생태계를 보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세계 인류는 지구의 육상만을 생활영역으로 활용하여 지나치게 육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생활영역을 침범했다. 그러나 해상의 생활영역은 지구 육상의 50배나 크기 때문에 인류의 생활영역으로 해상으로 전환시켜 나갈 경우 지구 생태계는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21세기 세계 인류를 지켜 줄 해상을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활영역을 육상에서 해상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세계 인류가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 각국 최고 석학들의 모임인 국제한림원연합회(IAP)에서 지난 6월 1일에 해양환경을 보호하여 해양을 인류의 생활영역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해양환경보호 성명서'를 내게 되었다. 국내 과학기술 석학들의 모임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발의를 주도한 이번 성명에는 각국 65개국 75개가 넘는 한림원과 관련 단체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바다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매우 중요한 지구생태계인데 그 동안 해양관리를 소홀히 다뤄 해양오염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즉 해양에서 이산화탄소의 50%가 정화되고 지구 산소의 75%를 공급하고 있으며 기후조절하는 기능도 바다가 주는 주요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바다는 무관심속에 무분별한 인간 활동과 그 결과로 차츰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다. 지금도 연간 어획량의 34.2%가 불필요게 남획된 것이고 어획량의 59.6%는 사실상 자연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토지 간척과 해안 개발이 늘면서 해양 생물 서식지는 물론 해초지, 산호초, 굴밭, 맹그로브숲 같은 연안서식지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전체 해양쓰레기의 80%를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매년 800만t씩 바다로 흘러 들어가 해양생물을 위기에 빠드리고 있다. 바다로 흘러들어간 플라스틱 폐기물은 어류는 물론이고 최상 포식자인 해양 포유류의 몸을 옭아매 직접적으로 목숨을 빼앗고 있다. 나머지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 다시 인간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먹을거리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석학들은 “지구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장치인 해양 환경이 상상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처했으며 인류 생존을 위해서라도 바다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국제한림원 연합회는 이번뿐만 아니라 2009년에도 해양산성화 성명서를 내고 기후변화와 바다 산성화에 따른 해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구체적이며 과학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각국 석학들은 이번 성명에서 좀더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과학자들은 바다가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각국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환경 오염원을 제대로 평가할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각국 정부가 해양서식지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만들고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상업적 어업을 규제하고 좀더 많은 시민들이 바다를 제대로 알도록 교육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해양환경 보호 문제는 선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국민, 기업, 정부로 이어지는 실천의 시발점이 돼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바다를 우리 후손에게 남겨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번 성명서에 참여한 세계 석학들이 해양학자만이 아닌 물리, 화학, 생명, 공학 등 각 분야의 석학들이 해양에 위기와 보호를 주장하고 나선 것에 주목하게 된다. 앞으로 21세기 세계 인류를 구제해 줄 수 있는 해양오염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여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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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한국형 ESG를 완성시켜 나가야

  UN이 책임투자원칙으로 제안된 이래, ESG는 자산운용사, 금융기관, 신용평가기관 등이 비재무적 분야의 기업경영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지표로 등급화 하는 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ESG 투자가 글로벌 투자의 주된 흐름(main stream)을 이루고, 글로벌 대기업 중심으로 친환경적, 친인권적, 민주적 책임경영이 확산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ESG 운용은 기업의 환경 사회적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는 것보다 성과지표의 평가 자체에 주로 매몰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는 투자기관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코로나 펜데믹과 기후위기의 대응으로써 ESG의 당위성과 확산추세 등을 감안하면, 성과지표의 평가보다 기업이 ESG책임경영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ESG를 어떻게 적용하고 운용할 지는 많은 사회적 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기후환경위기를 극복하면서 민주적 책임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ESG가 전 세계적인 시대정신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기업관련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기업 밖 사회적 이해관계자, 이를테면 소비자, 지역사회, 시민단체, 지자체 등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도 이해 관계자 이익을 통합하고 반영하는 ESG로 진화발전하고 있다. 즉 기업들이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와 폐기물 처리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업스트림(upstream)부터 다운스트림(downstream)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가치사슬)에 연루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에 유럽연합이 ESG를 기업(시장)의 자율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끌어올려 공적 규범의 적용을 받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진정한 ESG기반 책임경영을 위해선 기업들이 시장의 동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화 된 개념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그린산업의 분류체계(taxonomy)를 구축하고 범용적 ESG 표준체계를 작성하여 민간부문이 수용·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표준규범 및 평가체계의 부재, 평가기관 난립 등으로 발생하는 시장혼란을 줄이면서 ESG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한국형 ESG 정보 표준화와 공개의 법규화도 서둘러야 한다. 현재 기업지배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나누어진 ESG 정보를 통합해 단일 보고서로 작성하고 상장기업 대상 ESG공시 의무화 시점(2030년)도 앞당기고 중장기적으로 비상장 기업까지도 공시 의무화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평가(기관)의 공정성과 공신력 제고를 위해 ESG 평가업에 관한 준칙을 제정해, 평가기관의 등록, 평가업무에 대한 객관성·공정성의 검증 및 평가, 평가정보의 공개 등이 일정하게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ESG진흥원’을 설치해 공공부문의 ESG 평가 및 민간부문 평가의 검증 및 지원, ESG 관련 정부역무 대행 등을 맡도록 해야 한다. ESG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보접근 체널을 다양화해 기업, 소비자, 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별 정보접근을 제고해야 한다. 이와 같이 ESG가 사회 전반에 걸친 기반 시스템으로 자리잡게 되면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환경개선사업을 훨씬 앞당겨 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한국형 ESG를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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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