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천년만에 가장 더웠던 2023년 여름

  2023년 여름은 2천년 이래 가장 더웠다는 관측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나무의 나이테를 통하여 가장 추웠던 536년 여름보다 거의 4도나 더 따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북반구 여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여름 평균 기온보다 2.07도 높았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는 파리협정에서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하에서 억제하겠다는 티핑 포인트가 무너졌다는 결론이다.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대학의 요한 록스트룀은 ‘브레이킹 바운더리스’란 그의 저서에서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는 영화 ‘록키’의 주인공 실베스타 스텔론에 비유했다. 9라운드까지 상대에게 얻어맞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무시무시한 펀치로 상대방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모습과 같다고 비유했다. 즉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인류에게 오랜 시간 짓밟히다가 한순간 한계선을 넘자마자 인류에게 무차별 공격하기 시작하게 되어 결국의 무참히 무너지는 환경의 역습이 바로 티핑 포인트라는 것이다. 최근 독일에서는 오랜 가뭄으로 라인강이 말라버렸고 석탄을 운송하기 어려워지면서 일부 석탄화력발전소는 발전량을 줄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7월 독일·벨기에는 100년 만의 대홍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2022년 2월 미국 텍사스주 잭슨빌의 기온은 영하 21.1도로 떨어졌고 기록적 한파와 폭설에 석유·정제유 생산 중단되는 등 미국 에너지 산업에 대란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 후 4개월 후에는 북미 태평양 연안을 덮친 극심한 폭염으로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리턴 지역 기온은 섭씨 49.5도까지 치솟았다. 이런 기상이변들이 폭염, 가뭄, 산불 등으로 나타나면서 더욱 강도와 빈도들이 높아지고 있어 더 이상 지구촌을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3년 여름은 가장 더웠던 한 해이었다는 관측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대학교의 과학자들은 나무의 나이테에 담긴 과거 기후정보를 활용해 기온 추정 범위를 2천년 전까지 확장했다. 그 결과 2023년 여름이 지난 2천년 사이 북반구에서 가장 더운 여름이었으며, 같은 기간 가장 추웠던 536년 여름보다 거의 4도나 더 따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학저널 ‘네이처’에서는 지난 15일, “이런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2015년 파리기후협정의 온난화 억제 목표선이 이미 지난해 여름 북반구에서는 이미 무너졌음도 보여준다.”며 “지난해 북반구 여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여름 평균 기온보다 2.07도 높았던 것으로 계산됐다.”고 발표하였다. 티핑 포인트가 무너지면 탄소중립을 추진하려고 해도 아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없게 된다. 즉 기상운영시스템이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있어 음의 되먹임’(Feedback)으로 급격히 선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결국 아무리 세계 인류가 노력해도 탄소중립의 효과는 무산되기 때문에 결국 세계 인류는 더 이상 지구생태계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즉 앞으로 기온이 계속 올라가면 지금처럼 숲과 바다가 탄소흡수원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소배출원으로 그 역할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구동토지대가 녹아 메탄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숲이 파괴되면서 흡수원이 아니라 배출원으로 역할이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공기 중에 배출한 전체 이산화탄소는 육상식물이 4분의 1, 바다가 4분의 1을 흡수하고 대기 중에 머무는 것은 절반가량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탄소의 흡수원이 아니라 배출원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하니 티핑포인트 이전에 세걔 인류는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내야만 우리들은 지속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역시 2023년 8월 내놓은 제6차 평가보고서(제1 실무그룹 보고서)에서 21세기 중반에는 지구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웃돌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온 한계 초과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온 임계점을 가진 4개의 기후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그린란드 빙상(氷床, ice sheet), 서남극 빙상,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 그리고 아마존 열대우림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서남극 빙상은 남극 대륙을 가로지르는 남극 종단산맥의 서쪽에 드넓게 펼쳐진 빙하를 말한다. 그리고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AMOC)이란 상층의 따뜻한 물이 북쪽으로 흐르고 북쪽에서 차가워진 물이 하층으로 내려가 다시 남쪽으로 흐르는 대서양의 해류를 말한다. 이렇게 얻어진 조합을 기후 모델에 적용, 모두 435만6000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는 방대한 작업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정점 온도가 2도일 때 전체 시뮬레이션의 36.5%는 아마존 열대우림 등 4개 시스템 가운데 적어도 한 개 이상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서양 해류나 아마존 열대우림은 임계점에 도달할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정점 온도가 2도에서 4도로 상승하면, 대서양 해류의 경우 24.7%에서 50.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린란드 남동쪽 해안의 빙하. 그린란드의 거대한 빙상은 지난 20년 동안 4조 7000억 톤이 사라졌고, 이로 인해 해수면이 1.2cm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선은 균열이 가면서 바다로 떨어져 내리고 있는 남극 대륙의 빙붕 (60미터 높이)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산성화로 변하여 바닷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또한 동토지대에 매장되었던 메탄가스까지 분출하게 된다. 세계 인류는 다 함께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머지 않아 지구환경을 되살리고 싶어도 되살릴 수 없는 티핑포인트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전이라는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을 최고의 지상과제로 삼아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이 세계 인류가 살아남을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요즈음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새삼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무엇인가를 되씹어 보게 된다. 권력의 불나비들이 날뛰면서 사회를 온통 혼란에 빠지게 만들면서도 자신의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관경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기를 생각하게 된다. 혹시나 권력을 잡아보겠다는 욕심에서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무조건 복종하면서 헌법이나 법률 을 위반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날뛰는 사람들에게 욕지기를 느끼게 된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머지않아 불나비와 같은 신세가 되어 처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농사철에 벼멸구를 없애기 위해서 불 켜놓고 그 밑에 석유를 담은 그릇을 놓는다. 그러면 불나비들은 무조건 불빛만 바라보면서 모여들고 결국에는 무수히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비참한 불나비 신세가 되는 일을 모르고 권력의 불나비가 되어 마구 날뛰는 그들에게 우린 무엇이라고 조언을 해야 할 것인가? 요즈음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를 못하도록 검사장 급 39명의 인사이동을 단행하였고 이어서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검찰조직에서는 검찰조직이 살기 위해서 김건희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이를 막고자 대대적인 검찰 인사로 맞서고 있다. 그동안 153일간 공식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총리 부부 오찬에 참석하였다. 더 이상 자신의 소환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는 측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대적인 인사 조치로 이를 막아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에서는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여 조작 수사에 가담했던 검사들의 비리를 지속적으로 밝혀 내면서 이들에 대한 탄핵결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검찰조직을 국민의 검찰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채상병 특검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결국에 국회에서 재결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조직을 인사권으로 강화시켜 특검정국을 돌파하겠다고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대통령과의 맞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과연 앞으로 정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애타게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또 다시 무너질 것인지 조마조마한 심정에서 60년대에 유행했던 가수 김상국의 불나비 사랑이라는 유행가를 생각하게 된다. - 얼마나 사무치는 그리움이냐 밤마다 불을 찾아 헤매는 사랑 차라지 재가 되어 숨진다고 해도 아 ..... 너를 안고 가련다 불나비 사랑 사랑이란 일방적으로 애원하고 애절하게 호소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은 결국 자기 혼자서 사랑하고 애타게 그리워하는 짝사랑일뿐이다. 이런 짝사랑은 이뤄질 수 없는 부질없는 짓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바치겠다는 심정으로 사랑을 호소하고 있다. 요즈음 윤석열 정부은 국민들에게 이런 불나비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이미 떠나버린지 오래다. 국민을 위하겠다는 심정에서 각종 대안을 내놓고 여러가지 궁리를 하지만 국민들은 이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국민지지율은 더욱 하락하고 있으니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은 지난 80년간 쌓아올린 민주화의 탑이 무너지면서 이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촛불시위가 거세게 불어 올텐데 불나비 사랑이나 외치고 있으니 결국 불나비 신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닌가? 요즈음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지나 스마트(자동화)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만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되어 간단한 메시지로 자신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내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60, 70년대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을 전달하기위한 방법은 오직 연애편지뿐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고백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가슴속 깊이 연애편지를 간직하고 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를 전달해 주어야 하겠다고 결심을 한다. 그렇지만 연애편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호주머니 속에 그대로 연애편지를 간직한채 애타게 그리워하는 불나비 사랑으로 끝나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사랑을 60, 70년대 불나비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국민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신만을 사랑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애절하게 호소하는 무모함을 유비쿼터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불나비 사랑은 이뤄질 수 없는 무모한 사랑일뿐 결국 불나비 신세가 되어 나락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는 요즈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길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다시는 못 올 길을 떠나야될 나이에 접어들면서 내 인생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되돌아 보게 된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고맙고 사랑한다’는 후회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떠나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자식들에게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역리(易理)에서 세상을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천(天), 지(地), 인(人)의 단(丹)을 깨닫고 시간적 미래, 공간적 미래, 인간적 미래를 알아내서 스스로 미래를 창조하는 우주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내 자신이 우주의 주인임을 알고 우주의 움직임을 읽어낼 때 내가 구심적인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구심적인 자기 역할을 다할 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집을 자존덕가(自尊德家)라 하고 이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 이런 자존덕가의 비결은 5가지를 지켜나가야 가능하다고 했다. 첫째, 자기 병을 자기 스스로 고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이어야 한다. 둘째, 스스로 내자신을 존중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집이어야 한다. 셋째,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막지 않는 개방적인 집이어야 한다. 넷째, 으뜸인 주인이 아니면 거부하고 버금인 둘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악(惡)으로 생각하는 집이어야 한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지 않는 창조적인 집이어야 한다. 이런 자존덕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나오는 건국신화에서 “천신인 환웅(桓雄)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시조 단군을 낳고 나라를 열 때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弘益人間)'한다”는 건국이념을 갖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홍익인간(弘益人間)이란 4가지 의미를 갖고있다고 한다. - 홍익인간(弘益人間): (당시 부족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행복하게 한다. - 재세이화(在世理化): (그러한 홍익인간의) 진리가 세상에 있도록 만든다. - 이도여치(以道與治): (그러한 정신을 계승하여 갈등과 병폐를) 사람의 길로써 낫게 한다. - 광명이세(光明理世): 깨달음으로 세상을 밝게 만든다. 이런 건국이념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인데 아직도 이런 민족정기를 진화 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쇠퇴시키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하지 않는 무례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쉽게 권력, 재산, 명예라는 허울만 찾아 떠나는 불나비 신세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과학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불나비 신세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처참한 삶일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 자식들에게 후배들에게 보여줘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21세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넘어서 로봇(AI)이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자동화(스마트화)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즉 전산화, 소형화, 디지털화 등으로 소프트웨어가 주축이 되어 전자공학,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이 엄청난 상승 작용을 통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기술혁명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지고 있으니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우린 배워야 한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 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멋진 말 한마디를 남길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권력, 돈, 그리고 명예라는 허울에 매달려 달려드는 불나비 신세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몸가짐에 신중해야 한다. 더욱이 전환기에 섣불리 나서면 결국에는 불나비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요즈음에 날뛰는 권력의 불나비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삶은 고향을 찾아가는 여정

  70대에 읽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젊어서 읽던 때와는 또 다른 잔잔한 공명을 주었다. 고대 그리스 문학의 대표적 작품인 ‘오디세이아’의 테마는 ‘귀향’. 그리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고향을 찾아가는 영웅 오디세우스의 험난한 귀향 과정을 이야기한 대서사이다. 그 과정에서 바다와 섬, 그 밖의 여러 곳에서 고난을 겪으며 고향을 찾기까지의 분투와 아픔을 그렸다. 그의 귀향 여정은 세월이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인간의 삶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형극의 여정 끝에 고향을 찾는 것으로 시련이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디세우스가 살인적인 재앙을 헤치고 귀향에 성공하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 그동안 집안이 망해 버렸거나 아내가 정절을 버렸다면, 그의 귀향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케네 왕 아가멤논이 집에 무사히 돌아온 줄 알고 안심하다가 아내와 간부에 의해 살해를 당한 것처럼, 한 순간도 안도할 수 없는 게 인생이고 삶이기에. 오디세우스는 전쟁 영웅답게 신4중했다. 20년 만에 고향 이타카에 도착한 그는 일단 거지로 변장하고 가족들에게 접근을 시도한다. 남편 부재의 20년 세월을 아내 페넬로페는 어떤 심정으로 살았는지, 은밀하게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페넬로페의 베 짜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쉴 새 없이 일을 해도 끝나지 않는다는... 가장이 집을 비운 사이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녀는 남편 없는 긴 세월을 숱한 유혹과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그녀의 미모에 반해 구혼을 청하는 남자들로 편할 날이 없었으니까. 오디세우스는 출정에 나서면서 아내에게 10년을 약속했다. “만일 10년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당신은 재혼을 하시오”라고. 오디세이아에는 페넬로페 이야기처럼 흥미로운 소설적 장치가 여럿 있다. 그녀는 정숙한 여인이었다. 구혼자들이 몰려와 반협박조의 청혼을 할 때마다 이를 지혜롭게 물릴 줄 아는 여자였다. “지금 시아버지에게 바칠 옷을 짜고 있으니,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에둘러 남자들을 진정시킨 것이다. 베틀에 실을 올리면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니, 욕망에 달뜬 남자인들 어쩌겠나. 낮에는 옷을 짜고 밤에는 풀고, 하루하루 같은 수고를 반복하면서 페넬로페는 오매불망 남편의 귀향을 기다렸다. 남편이 약조한 1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말이다. 그녀는 실타래와 베틀에 자신을 동여매고 자신의 정절을 지킨 셈이다. 오디세우스가 전편에 관통하는 메시지는 하나. 귀향은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며, 그 과정이 삶이라는 것. 집에 돌아오려면 먼저 집을 떠나야 하듯 귀향은 출향이 전제돼야 한다. 오디세우스가 집을 떠난 것은 밖에서 끌어낸 힘도 있지만, 밖으로 나가려는 내면의 원심력도 작용했다. 오디세우스의 투혼은 유혹의 노래를 부르는 세이레네의 섬들을 통과할 때 잘 드러났다. 부하들은 유혹의 노랫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밀랍으로 막았으나, 오디세우스는 노래는 들으면서 그 유혹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어놓았다. 인간을 바깥세상으로 끌어내려는 호기심은 위험한 것이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억누르면 자폐증이 되고, 그렇다고 생각 없이 호기심을 좇다가는 ‘파멸’을 부를 수도 있다. 오디세우스는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도 파멸에 이르지 않는 절묘한 선택을 배합한 셈이다. 인생은 늘 원심력과 구심력의 작용과 반작용이 상충하는 삶이다. ‘귀향’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원심력만 작용하면 인간은 결국 자아 상실의 상태로 빠지게 됨을 경고하는 것일까? 인간이 당면한 환경 문제와 물질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인간이 아무리 신적 앎에 다가선다 해도 우리 자신은 신과는 다른 인간임을 재확인하는 지혜를 잃지 말라”는 경고로도 읽힌다. 오디세이아는 신화적 요소에 이야기를 버무려 고전 특유의 매력을 담아냈다. 특이한 문체, 상상력을 자극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매력 포인트를 숨기고 있다. 페넬로페에게 몰려오는 구혼자들 행태, 20년 정절을 지키는 페넬로페의 눈물, 오디세우스의 귀향과 상봉담(談), 그리고 아내를 넘본 자들을 응징하는 복수담까지…. 춘향전의 백미인 이도령과 춘향의 상봉 같은 극적인 장치도 멋스럽다. 숱한 남자로부터 유혹에 시달려온 페넬로페는 남편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쩍 떠본다. “그 침대를 이쪽으로 옮겨놔 주시겠어요?”라고….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답했다. “그 침대는 옮길 수 없다는 걸 당신도 알지 않소?” 오디세우스가 직접 산 나무의 밑동을 잘라 만들었으므로, 땅 속에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이었다. 그제야 진짜 남편 오디세우슥가 돌아왔음을 확증하고 감격적인 부부 상봉이 이루어진다. “드라마처럼 재밌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한 번 읽어봐. 남는 게 있을 거야.” 학창 시절, 나의 손에 오디세이아를 건네주며 일독을 권하던 선배. 그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나 본향집을 찾아가고 있다. 그길 만은 험난하지 않기를... 선배의 따뜻한 미소가 눈가에 맴돈다.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 노벨 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 포럼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5월 9일 2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과학저널 노벨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 주제는 ‘노벨평화상 탄생과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로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되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29명이 노벨상을 수상 하였고 이중 노벨과학상은 25명이나 되고 중국에서도 노벨상을 12명이 받았는데 이중 노벨과학상은 9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이라면서 단 한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걱정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실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10년전 이런 생각으로 창간해서 2달에 한번씩 과학지를 발간하면서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는 매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6개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6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다. 특히 노벨과학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3개 부문이나 되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술수준을 결성짓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노벨과학상에는 단 한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는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용과학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토양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에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나서서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실적들을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 노벨과학자 수상대상자로 스웨덴 노벨상위원회에 추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지난 8년간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일본에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레오 에사키는 노벨상을 받는 방법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첫째, 경험에 얽매이지 말라, 대부분 과학자들은 30대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젊었을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다. 둘째,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 노벨수상자의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기 어렵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특유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수상자가 될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말자 자기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문만을 집약해서 몰두해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넷째, 도전하라. 경쟁을 피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을 잃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몰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노벨과학상 수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만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20, 30년간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저널지 노벨 사이언스는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장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8주년을 맞이한 2024년 노벨과학상 수상대상자 다음 4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 RNA와 유전자 조절연구로 RNA 분야를 개척한 서울대학 석좌교수 김빛내리 - 반도체의 소자공정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사업단 단장 김형준 - 플라즈마 바이오의과학의 신융합과학을 개척한 광운대학교 최은하 교수 - 최첨단 원자력 현미경개발과 기술분야를 육성한 조상준 (주) 파크시스템스 전무 김빛내리 교수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 2004년부터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면서 RNA와 유전자 조절을 연구하고 있다. 전령 RNA의 분해를 막는 ’혼합꼬리‘를 발견(2018, Science)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원인인 SARS -COV-2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2020, Cell)하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한 RNA분야에 세계적인 석학교수이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유행함으로써 김빛내리 교수의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2022년 한해에만 6천만명의 생명을 구제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적 권위 있는 학술원(미국 국립과학원, 왕림학회)에서 모두 회원으로 선정되어 한국인으로서 가장 유력한 노벨과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가 개발한 RNA는 인간 몸에는 유전자 발현 조절자 역할을 하는 miRNA로서 수백 종에 이른다. miRNA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재료 물질인 기다란 miRNA 전구체가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에 의해 순차적으로 절단되는 과정을 통해 miRNA가 생성된다. miRNA 생성에 관여하는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내 miRNA 전구체가 어떻게 절단되는지를 규명하여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생명현상과 질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염기서열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대신 백만 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렬 분석법'도 개발하여 활용하였기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다재다능한 RNA는 코로나 백신으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암 백신, 단백질 치료인 인슐린, 각종 유전자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어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독성물질로 되어 있는 약품을 통하여 각종 질병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젠 이런 독성물질이 RNA를 통하여 각종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켜 항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많은 비용과 5년이상 개발 기간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발된 백신은 RNA유전자를 활용한 결과 많은 비용절감은 물론 백신개발에 단 1년 이내에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유전자의 혁명을 일어날 수 있었다. 앞으로 생명공학이 세계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김형준 단장은 미국 노스캐롤리나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한 후 1986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소자와 공정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실로콘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고유전율 및 저유전율 박막을 연구하고 차세대 메모리인 RERAM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디. 그리고 2022년부터는 과기부와 산자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핵심원천기술확보를 위해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는 3%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술력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시스템반도체를 대표하는 CPU, GPU, AP, CIS 이미지센서 등에는 이미 강력한 선두주자들인 인텔, 엔비디아, 퀄컴, 소니 등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기술력을 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로봇이 일반화되면서 지능형 반도체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어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초저전력·고성능의 신소자 및 인공지능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상용화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지능형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각오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새로운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반도체인 NPU 분야에 국가 기술 역량을 집중하면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의 원천성과 혁신성이 높고, 시장에서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반도체는 이미 자동차, 스마트가전, 첨단기계·로봇, 실감 미디어,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모바일, 에너지,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은하 광운대학 교수는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광운대학 전자비아오물 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저온 대기압 프라즈마 바이오 과학분야의 전문과학자로 플리즈마 바이오 의과학의 신융합 과학을 개척하였다. 플라즈마 기술은 항공우주, 생물학, 의료기술, 환경공학, 농식품, 대체에너지 등 다양한 활용처를 가진 기술로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가술이다. 2022년 설립한 플라시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건강기능성 음료, 식품, 생활건강 등 다방면에 적용되는 농산물 분야에서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대기압 플라즈마 방생 장치로 이를 이용하여 NO활성종(일산화 질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물속이 아닌 기상상태에서 대기압 방전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방전 전압을 낮추고 낮은 에너지의 자전력, 고효율 구동이 가능한 절전형 친환경 기술이다. 더욱이 농작물의 발아부터 재배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상호 호르몬 분비를 증강시키고 미생물을 살균 제거하는 효과까지 입증되어 농촌경제 진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을 더욱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플라사드는 플라즈마 팜의 화학물질 제거,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을 감소시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상준 파크시스템스 전무는 원자 현미경이라는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장비를 제적하는 파크시스템스의 연구센터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다. 파크시스템스는 원자현미경을 세계 최초 개발하는 박상일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서 세계 최고의 나노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파크시스템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신소재,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로써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의 90% 이상은 물론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등 대학연구소의 연구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준 전무는 1998년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뇌에서의 호르몬 조절기전의 연구로 신경과학 박사를 취득한 후 웨인 주립댈학 의과대학에서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물질분배 및 전달기전을 원자력 현미경(AFM)으로 연구하면서 파크시스템스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파크시스템스에서 주사탐침현미경(SPM)의 일종으로 미세한 탐침을 시료 표면에 근접하거나 접촉할 때 탐침과 표면 간에 작용하는 상호 작용력을 측정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이미지를 얻는 고해상도 표면 측정 장비를 개발하였다. 지난 15년간 파크시스템스 연구센터를 이끌어오면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을 발판으로 나노계측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세계 나노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오직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수장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을 세계적인 과학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장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연구실적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과하기술력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의 기초과학의 중흥을 위해서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된다.

• 취임 2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에 국내 각종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총선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했으며 종전 입장만 되풀이하는 내용들이어서 절망스럽다는 비난이 쏟아냈다. 그리고 70여분 간 기자회견을 지켜본 국민들은 “한심하다”, “복장 터진다” “이런 기자회견은 무엇하러 하나” 등과 같은 실시간 댓글이 쏟아졌다.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고 채점했다. 그런데 오답을 써 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기자회견이 아니길 바란다.”며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전면 수용과함께 채상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해달라는 2가지 약속만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의 빌미가 되었던 윗분이라는 녹취록은 사실상 위례신도시라는 말을 윗분이라고 조작했다.”고 실토함으로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관련 수사에서 장시호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담당 검사의 위증교사 사실이 밝혀져 특수통 검사들의 수난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레임덕이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9일 대통령 기자회견은 약 20분간 대통령의 국민보고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국정 방향은 올바르고 그 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한 사과하지 않은 채 이대로 3년간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결국 민주당이 총선에서 내세운 윤석열 심판과 이채양명주(이태원, 채상병,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주가조작 등 특검)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무시해버린 것이다. 오히려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신설, 검찰인사권을 장악하고 보다 검찰력을 강화하여 현행 그대로 유지 시키기 위해서 검찰력에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속셈을 내보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과 의료 개혁, 물가 상승 및 저출생 관련 정책, 한미일 동맹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그런데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질문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며 국민에게 처음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의견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추후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책임 회피성 답변만 내세웠다. 다만 새로운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유일하게 저출생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사회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정치란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카타르시스란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심리 요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어야 국민들이 용서하고픈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피란 진정성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하고 땀으로 노력의 대가로 얻어낼 수 있는 일이어야 하며 눈물이란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여유를 가져야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없다는 국민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없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오만과 독선만 내보이고 있으니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국정운영을 운영하겠다면 구태여 기자회견을 하여 국민들의 심정을 뒤틀리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오만과 독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니 국민들의 염장을 저질러 놓은 결과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뇌일 수밖에 없게 된다. 정치를 손바닥에서 왕(王)자를 쓰고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 나왔던 모습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애시당초 대통령이 아니라 왕노릇을 하겠다는 속셈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고 그 오만과 독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축출하고, 자기 말 잘 듣는 김기현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나경원, 안철수 등 경쟁자를 압박하여 결국은 여당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강행하면서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였다. 이것은 분명한 관권선거로 헌법 위반인데도 이에 전혀 개의치 않았으나 총선에서 참패를 거뒀다. 그 결과 국민의 힘도 등을 돌린 당선자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당대표의 제1순위가 당 외곽에 있는 유승민 전 대표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도 정부와의 관계를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구조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검찰권을 동원하여 무리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무리한 수색 작전을 강요해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를 죽게 만들었고 이태원 참사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경호와 마약수사로 경찰력을 빼돌려 기초적인 질서 유지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 더욱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해병대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대통령실의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빼돌렸다가 호주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였다. 이에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의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특검이 곧 시작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권 남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우선 검찰은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서버에 저장해 지속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캐비넷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이다.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술파티사건 등이 들어나면서 민주당은 사건 조작과 검찰권 남용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미·일 편중외교로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미국과 일본에는 저자세 굴종외교로 일관해 오고 있다. 미국의 의도에 따라 일본과 밀착하느라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 논리를 홍보하는 등 친일적 행태로 지속하고 있다. 최근엔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메신저 서비스(라인 야후)를 하고 있는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항의조차 못 하고 보따리를 내줄 셈이다. 더욱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것은 묵인하고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엉망으로 치러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고, 부산시 엑스포 유치에 과도한 국고를 낭비하면서 예상 밖의 큰 표 차이로 사우디에 완패를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런 연이은 외교안보 실패에도 이를 반성하고 수정 보완하려는 노력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외교 안보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문제에서도 무리하고 공격적인 부자 감세로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세수 펑크를 낸 데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신3고’ 현상이 이어지면서 사상 최초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줄어들어 국민들은 배고파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대파 한 단에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우기는 오만과 독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게 국민들에게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하여 선순환체제로 전환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반대만 하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는 몇백억씩을 펑펑 쓰면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R&D 비용을 크게 삭감시켜 과학 인재들을 해외에 추방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은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장기 계획이 요구되는데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면서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이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이를 복원시키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방침을 밝히고 있어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으로 국민경제는 무너지고 국격을 추락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여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뿐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이 국가라고 내세우는 오만과 독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는 불통 대통령은 특검을 통하여 하나씩 그의 비리가 백일하에 들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탄핵바람이 불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은 작용과 반작용을 통하여 헤겔의 정반합의 논리로 역사는 흘러가기 마련이다. 이런 역사의 흐름속에서 국가는 진화발전하게 되고 국민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다.

• 어머니의 강(江)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어머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항상 봄처럼 꿈을 가져라, 항상 봄처럼 새로워져라.... 그때는 그 말의 속내가 무엇인지 가슴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불혹이 넘어서 비로소 그 말에 눈을 떴습니다. 땅 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혼신을 다해 생명을 탈환하는 노력을 보고, 어린 자녀들에게 ‘부지런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는 꿈을 깨달으며, 항상 봄처럼 꿈을 가져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단의 나무에서, 연못과 들에서 움트는 대지의 새눈들이 경이로워 딸아 너도 저렇게 새로워져라고 일렀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여기 서 있는데 왔다간 건 그들입니다. 이젠 아들이 손자에게 같은 말을 전합니다. 부지런해라, 새로워져라, 꿈을 가지라고. 어머니 말씀은 그렇게 대를 이어가며 전해지겠지요 흐르는 강물처럼... 인생을 잠깐 살다가는 여름밤의 꿈이라지만, 유독 그리움만 겁을 넘습니다. 마치 태양이 헐었다는 소리를 못 들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생명력이 가장 길고 영원한 향기를 내는 것, 그리움이 아닐까요?. 사람은 그리움을 먹고 사는 영물입니다. 5월은 많은 생각을 부릅니다. 생각은 그리움을 키웁니다. 어머니는 내게 유독 많은 그리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도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그리움이 바람을 타고 산과 강을 건너 퍼집니다. 언젠가는 내가 좋아했던 공단 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어머니가 저 하늘에서 내려올 것만 같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불효한 자식이 가장 서럽게 운다지요. 내가 그렇습니다. “서방님은 어머니한테 할 만큼 하셨어요. 우리가 못했지.” 형수님은 늘 그런 말을 해도 나는 잘못한 것만 생각납니다. 그런 일들이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왜 그걸 못해드렸을까.” 아쉬움이 커지면 가슴이 시려옵니다. 떠나신 지 30년인데 지금도 어머니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짠합니다. TV에서 어머니 얘기를 듣다 눈시울이 붉어진 적도 많습니다. 지난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아내 바바라 여사(94)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유난히 숱이 많은 순백의 백발은 그녀만의 캐릭터였습니다. 다음날 뉴욕타임스에 만평 한 컷이 실렸습니다. 그림판 하나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녀의 백발은 결코 화사하지 않은 슬픔이었기 때문이죠. 병을 앓던 어린 딸이 일찍 세상을 뜨자 백발로 변한 것입니다. 얼마나 슬픔이 컸으면, 딸이 그리웠으면, 그녀의 금발을 하루아침에 백발로 만들어버렸을까?.... 그림판은 백발의 여사가 흰 날개를 달고 천성 문을 향해 나르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어린 천사가 흰 날개를 퍼덕이며 그리운 어머니를 영접하러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 컷의 그림판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시키는구나... 그리움이 슬픔이고 슬픔이 그리움이란 것을, 작가가 잘 포착해 낸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리운 날엔 한강에 나갑니다. 오늘같이 안개까지 내린 날이면, 강뚝에 앉아 딱히 정한 곳도 없이 강자락에 싸여 흘러온 세월을 돌아봅니다. 푸른 물 겹겹으로 가슴 휘두르며 나홀로 걸어가셨던 당신의 세상을 생각합니다. 강은 흐르다 돌에 부딪치고 바위에 깨져도 이내 한 물로 흘러갑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아픔이, 슬픔이 있었을까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넉넉한 품으로 안고 가셨습니다. 눈물을 삼키시면서... 그래서 물색이 저리도 검푸른가봅니다. 오늘도 새벽처럼 찾아오시는 어머니, 담장너머 아득한 안개 속으로 문풍지 같은 나의 떨림을 들으시나요? 당신의 자리는 억겁을 두고도 돌아오지 못할 흘러간 강물이신가요?.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2천년만에 가장 더웠던 2023년 여름

  2023년 여름은 2천년 이래 가장 더웠다는 관측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나무의 나이테를 통하여 가장 추웠던 536년 여름보다 거의 4도나 더 따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북반구 여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여름 평균 기온보다 2.07도 높았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는 파리협정에서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하에서 억제하겠다는 티핑 포인트가 무너졌다는 결론이다.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대학의 요한 록스트룀은 ‘브레이킹 바운더리스’란 그의 저서에서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는 영화 ‘록키’의 주인공 실베스타 스텔론에 비유했다. 9라운드까지 상대에게 얻어맞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무시무시한 펀치로 상대방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모습과 같다고 비유했다. 즉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인류에게 오랜 시간 짓밟히다가 한순간 한계선을 넘자마자 인류에게 무차별 공격하기 시작하게 되어 결국의 무참히 무너지는 환경의 역습이 바로 티핑 포인트라는 것이다. 최근 독일에서는 오랜 가뭄으로 라인강이 말라버렸고 석탄을 운송하기 어려워지면서 일부 석탄화력발전소는 발전량을 줄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7월 독일·벨기에는 100년 만의 대홍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2022년 2월 미국 텍사스주 잭슨빌의 기온은 영하 21.1도로 떨어졌고 기록적 한파와 폭설에 석유·정제유 생산 중단되는 등 미국 에너지 산업에 대란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 후 4개월 후에는 북미 태평양 연안을 덮친 극심한 폭염으로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리턴 지역 기온은 섭씨 49.5도까지 치솟았다. 이런 기상이변들이 폭염, 가뭄, 산불 등으로 나타나면서 더욱 강도와 빈도들이 높아지고 있어 더 이상 지구촌을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3년 여름은 가장 더웠던 한 해이었다는 관측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대학교의 과학자들은 나무의 나이테에 담긴 과거 기후정보를 활용해 기온 추정 범위를 2천년 전까지 확장했다. 그 결과 2023년 여름이 지난 2천년 사이 북반구에서 가장 더운 여름이었으며, 같은 기간 가장 추웠던 536년 여름보다 거의 4도나 더 따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학저널 ‘네이처’에서는 지난 15일, “이런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2015년 파리기후협정의 온난화 억제 목표선이 이미 지난해 여름 북반구에서는 이미 무너졌음도 보여준다.”며 “지난해 북반구 여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여름 평균 기온보다 2.07도 높았던 것으로 계산됐다.”고 발표하였다. 티핑 포인트가 무너지면 탄소중립을 추진하려고 해도 아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없게 된다. 즉 기상운영시스템이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있어 음의 되먹임’(Feedback)으로 급격히 선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결국 아무리 세계 인류가 노력해도 탄소중립의 효과는 무산되기 때문에 결국 세계 인류는 더 이상 지구생태계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즉 앞으로 기온이 계속 올라가면 지금처럼 숲과 바다가 탄소흡수원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소배출원으로 그 역할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구동토지대가 녹아 메탄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숲이 파괴되면서 흡수원이 아니라 배출원으로 역할이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공기 중에 배출한 전체 이산화탄소는 육상식물이 4분의 1, 바다가 4분의 1을 흡수하고 대기 중에 머무는 것은 절반가량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탄소의 흡수원이 아니라 배출원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하니 티핑포인트 이전에 세걔 인류는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내야만 우리들은 지속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역시 2023년 8월 내놓은 제6차 평가보고서(제1 실무그룹 보고서)에서 21세기 중반에는 지구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웃돌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온 한계 초과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온 임계점을 가진 4개의 기후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그린란드 빙상(氷床, ice sheet), 서남극 빙상,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 그리고 아마존 열대우림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서남극 빙상은 남극 대륙을 가로지르는 남극 종단산맥의 서쪽에 드넓게 펼쳐진 빙하를 말한다. 그리고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AMOC)이란 상층의 따뜻한 물이 북쪽으로 흐르고 북쪽에서 차가워진 물이 하층으로 내려가 다시 남쪽으로 흐르는 대서양의 해류를 말한다. 이렇게 얻어진 조합을 기후 모델에 적용, 모두 435만6000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는 방대한 작업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정점 온도가 2도일 때 전체 시뮬레이션의 36.5%는 아마존 열대우림 등 4개 시스템 가운데 적어도 한 개 이상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서양 해류나 아마존 열대우림은 임계점에 도달할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정점 온도가 2도에서 4도로 상승하면, 대서양 해류의 경우 24.7%에서 50.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린란드 남동쪽 해안의 빙하. 그린란드의 거대한 빙상은 지난 20년 동안 4조 7000억 톤이 사라졌고, 이로 인해 해수면이 1.2cm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선은 균열이 가면서 바다로 떨어져 내리고 있는 남극 대륙의 빙붕 (60미터 높이)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산성화로 변하여 바닷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또한 동토지대에 매장되었던 메탄가스까지 분출하게 된다. 세계 인류는 다 함께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머지 않아 지구환경을 되살리고 싶어도 되살릴 수 없는 티핑포인트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전이라는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을 최고의 지상과제로 삼아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이 세계 인류가 살아남을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5-20

•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요즈음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새삼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무엇인가를 되씹어 보게 된다. 권력의 불나비들이 날뛰면서 사회를 온통 혼란에 빠지게 만들면서도 자신의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관경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기를 생각하게 된다. 혹시나 권력을 잡아보겠다는 욕심에서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무조건 복종하면서 헌법이나 법률 을 위반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날뛰는 사람들에게 욕지기를 느끼게 된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머지않아 불나비와 같은 신세가 되어 처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농사철에 벼멸구를 없애기 위해서 불 켜놓고 그 밑에 석유를 담은 그릇을 놓는다. 그러면 불나비들은 무조건 불빛만 바라보면서 모여들고 결국에는 무수히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비참한 불나비 신세가 되는 일을 모르고 권력의 불나비가 되어 마구 날뛰는 그들에게 우린 무엇이라고 조언을 해야 할 것인가? 요즈음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를 못하도록 검사장 급 39명의 인사이동을 단행하였고 이어서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검찰조직에서는 검찰조직이 살기 위해서 김건희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이를 막고자 대대적인 검찰 인사로 맞서고 있다. 그동안 153일간 공식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총리 부부 오찬에 참석하였다. 더 이상 자신의 소환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는 측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대적인 인사 조치로 이를 막아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에서는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여 조작 수사에 가담했던 검사들의 비리를 지속적으로 밝혀 내면서 이들에 대한 탄핵결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검찰조직을 국민의 검찰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채상병 특검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결국에 국회에서 재결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조직을 인사권으로 강화시켜 특검정국을 돌파하겠다고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대통령과의 맞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과연 앞으로 정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애타게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또 다시 무너질 것인지 조마조마한 심정에서 60년대에 유행했던 가수 김상국의 불나비 사랑이라는 유행가를 생각하게 된다. - 얼마나 사무치는 그리움이냐 밤마다 불을 찾아 헤매는 사랑 차라지 재가 되어 숨진다고 해도 아 ..... 너를 안고 가련다 불나비 사랑 사랑이란 일방적으로 애원하고 애절하게 호소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은 결국 자기 혼자서 사랑하고 애타게 그리워하는 짝사랑일뿐이다. 이런 짝사랑은 이뤄질 수 없는 부질없는 짓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바치겠다는 심정으로 사랑을 호소하고 있다. 요즈음 윤석열 정부은 국민들에게 이런 불나비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이미 떠나버린지 오래다. 국민을 위하겠다는 심정에서 각종 대안을 내놓고 여러가지 궁리를 하지만 국민들은 이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국민지지율은 더욱 하락하고 있으니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은 지난 80년간 쌓아올린 민주화의 탑이 무너지면서 이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촛불시위가 거세게 불어 올텐데 불나비 사랑이나 외치고 있으니 결국 불나비 신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닌가? 요즈음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지나 스마트(자동화)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만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되어 간단한 메시지로 자신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내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60, 70년대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을 전달하기위한 방법은 오직 연애편지뿐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고백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가슴속 깊이 연애편지를 간직하고 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를 전달해 주어야 하겠다고 결심을 한다. 그렇지만 연애편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호주머니 속에 그대로 연애편지를 간직한채 애타게 그리워하는 불나비 사랑으로 끝나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사랑을 60, 70년대 불나비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국민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신만을 사랑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애절하게 호소하는 무모함을 유비쿼터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불나비 사랑은 이뤄질 수 없는 무모한 사랑일뿐 결국 불나비 신세가 되어 나락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는 요즈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길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다시는 못 올 길을 떠나야될 나이에 접어들면서 내 인생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되돌아 보게 된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고맙고 사랑한다’는 후회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떠나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자식들에게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역리(易理)에서 세상을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천(天), 지(地), 인(人)의 단(丹)을 깨닫고 시간적 미래, 공간적 미래, 인간적 미래를 알아내서 스스로 미래를 창조하는 우주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내 자신이 우주의 주인임을 알고 우주의 움직임을 읽어낼 때 내가 구심적인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구심적인 자기 역할을 다할 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집을 자존덕가(自尊德家)라 하고 이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 이런 자존덕가의 비결은 5가지를 지켜나가야 가능하다고 했다. 첫째, 자기 병을 자기 스스로 고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이어야 한다. 둘째, 스스로 내자신을 존중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집이어야 한다. 셋째,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막지 않는 개방적인 집이어야 한다. 넷째, 으뜸인 주인이 아니면 거부하고 버금인 둘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악(惡)으로 생각하는 집이어야 한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지 않는 창조적인 집이어야 한다. 이런 자존덕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나오는 건국신화에서 “천신인 환웅(桓雄)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시조 단군을 낳고 나라를 열 때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弘益人間)'한다”는 건국이념을 갖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홍익인간(弘益人間)이란 4가지 의미를 갖고있다고 한다. - 홍익인간(弘益人間): (당시 부족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행복하게 한다. - 재세이화(在世理化): (그러한 홍익인간의) 진리가 세상에 있도록 만든다. - 이도여치(以道與治): (그러한 정신을 계승하여 갈등과 병폐를) 사람의 길로써 낫게 한다. - 광명이세(光明理世): 깨달음으로 세상을 밝게 만든다. 이런 건국이념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인데 아직도 이런 민족정기를 진화 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쇠퇴시키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하지 않는 무례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쉽게 권력, 재산, 명예라는 허울만 찾아 떠나는 불나비 신세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과학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불나비 신세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처참한 삶일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 자식들에게 후배들에게 보여줘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21세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넘어서 로봇(AI)이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자동화(스마트화)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즉 전산화, 소형화, 디지털화 등으로 소프트웨어가 주축이 되어 전자공학,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이 엄청난 상승 작용을 통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기술혁명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지고 있으니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우린 배워야 한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 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멋진 말 한마디를 남길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권력, 돈, 그리고 명예라는 허울에 매달려 달려드는 불나비 신세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몸가짐에 신중해야 한다. 더욱이 전환기에 섣불리 나서면 결국에는 불나비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요즈음에 날뛰는 권력의 불나비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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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삶은 고향을 찾아가는 여정

  70대에 읽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젊어서 읽던 때와는 또 다른 잔잔한 공명을 주었다. 고대 그리스 문학의 대표적 작품인 ‘오디세이아’의 테마는 ‘귀향’. 그리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고향을 찾아가는 영웅 오디세우스의 험난한 귀향 과정을 이야기한 대서사이다. 그 과정에서 바다와 섬, 그 밖의 여러 곳에서 고난을 겪으며 고향을 찾기까지의 분투와 아픔을 그렸다. 그의 귀향 여정은 세월이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인간의 삶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형극의 여정 끝에 고향을 찾는 것으로 시련이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디세우스가 살인적인 재앙을 헤치고 귀향에 성공하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 그동안 집안이 망해 버렸거나 아내가 정절을 버렸다면, 그의 귀향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케네 왕 아가멤논이 집에 무사히 돌아온 줄 알고 안심하다가 아내와 간부에 의해 살해를 당한 것처럼, 한 순간도 안도할 수 없는 게 인생이고 삶이기에. 오디세우스는 전쟁 영웅답게 신4중했다. 20년 만에 고향 이타카에 도착한 그는 일단 거지로 변장하고 가족들에게 접근을 시도한다. 남편 부재의 20년 세월을 아내 페넬로페는 어떤 심정으로 살았는지, 은밀하게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페넬로페의 베 짜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쉴 새 없이 일을 해도 끝나지 않는다는... 가장이 집을 비운 사이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녀는 남편 없는 긴 세월을 숱한 유혹과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그녀의 미모에 반해 구혼을 청하는 남자들로 편할 날이 없었으니까. 오디세우스는 출정에 나서면서 아내에게 10년을 약속했다. “만일 10년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당신은 재혼을 하시오”라고. 오디세이아에는 페넬로페 이야기처럼 흥미로운 소설적 장치가 여럿 있다. 그녀는 정숙한 여인이었다. 구혼자들이 몰려와 반협박조의 청혼을 할 때마다 이를 지혜롭게 물릴 줄 아는 여자였다. “지금 시아버지에게 바칠 옷을 짜고 있으니,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에둘러 남자들을 진정시킨 것이다. 베틀에 실을 올리면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니, 욕망에 달뜬 남자인들 어쩌겠나. 낮에는 옷을 짜고 밤에는 풀고, 하루하루 같은 수고를 반복하면서 페넬로페는 오매불망 남편의 귀향을 기다렸다. 남편이 약조한 1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말이다. 그녀는 실타래와 베틀에 자신을 동여매고 자신의 정절을 지킨 셈이다. 오디세우스가 전편에 관통하는 메시지는 하나. 귀향은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며, 그 과정이 삶이라는 것. 집에 돌아오려면 먼저 집을 떠나야 하듯 귀향은 출향이 전제돼야 한다. 오디세우스가 집을 떠난 것은 밖에서 끌어낸 힘도 있지만, 밖으로 나가려는 내면의 원심력도 작용했다. 오디세우스의 투혼은 유혹의 노래를 부르는 세이레네의 섬들을 통과할 때 잘 드러났다. 부하들은 유혹의 노랫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밀랍으로 막았으나, 오디세우스는 노래는 들으면서 그 유혹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어놓았다. 인간을 바깥세상으로 끌어내려는 호기심은 위험한 것이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억누르면 자폐증이 되고, 그렇다고 생각 없이 호기심을 좇다가는 ‘파멸’을 부를 수도 있다. 오디세우스는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도 파멸에 이르지 않는 절묘한 선택을 배합한 셈이다. 인생은 늘 원심력과 구심력의 작용과 반작용이 상충하는 삶이다. ‘귀향’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원심력만 작용하면 인간은 결국 자아 상실의 상태로 빠지게 됨을 경고하는 것일까? 인간이 당면한 환경 문제와 물질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인간이 아무리 신적 앎에 다가선다 해도 우리 자신은 신과는 다른 인간임을 재확인하는 지혜를 잃지 말라”는 경고로도 읽힌다. 오디세이아는 신화적 요소에 이야기를 버무려 고전 특유의 매력을 담아냈다. 특이한 문체, 상상력을 자극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매력 포인트를 숨기고 있다. 페넬로페에게 몰려오는 구혼자들 행태, 20년 정절을 지키는 페넬로페의 눈물, 오디세우스의 귀향과 상봉담(談), 그리고 아내를 넘본 자들을 응징하는 복수담까지…. 춘향전의 백미인 이도령과 춘향의 상봉 같은 극적인 장치도 멋스럽다. 숱한 남자로부터 유혹에 시달려온 페넬로페는 남편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쩍 떠본다. “그 침대를 이쪽으로 옮겨놔 주시겠어요?”라고….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답했다. “그 침대는 옮길 수 없다는 걸 당신도 알지 않소?” 오디세우스가 직접 산 나무의 밑동을 잘라 만들었으므로, 땅 속에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이었다. 그제야 진짜 남편 오디세우슥가 돌아왔음을 확증하고 감격적인 부부 상봉이 이루어진다. “드라마처럼 재밌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한 번 읽어봐. 남는 게 있을 거야.” 학창 시절, 나의 손에 오디세이아를 건네주며 일독을 권하던 선배. 그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나 본향집을 찾아가고 있다. 그길 만은 험난하지 않기를... 선배의 따뜻한 미소가 눈가에 맴돈다.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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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노벨 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 포럼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5월 9일 2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과학저널 노벨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 주제는 ‘노벨평화상 탄생과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로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되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29명이 노벨상을 수상 하였고 이중 노벨과학상은 25명이나 되고 중국에서도 노벨상을 12명이 받았는데 이중 노벨과학상은 9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이라면서 단 한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걱정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실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10년전 이런 생각으로 창간해서 2달에 한번씩 과학지를 발간하면서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는 매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6개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6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다. 특히 노벨과학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3개 부문이나 되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술수준을 결성짓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노벨과학상에는 단 한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는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용과학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토양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에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나서서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실적들을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 노벨과학자 수상대상자로 스웨덴 노벨상위원회에 추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지난 8년간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일본에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레오 에사키는 노벨상을 받는 방법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첫째, 경험에 얽매이지 말라, 대부분 과학자들은 30대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젊었을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다. 둘째,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 노벨수상자의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기 어렵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특유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수상자가 될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말자 자기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문만을 집약해서 몰두해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넷째, 도전하라. 경쟁을 피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을 잃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몰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노벨과학상 수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만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20, 30년간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저널지 노벨 사이언스는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장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8주년을 맞이한 2024년 노벨과학상 수상대상자 다음 4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 RNA와 유전자 조절연구로 RNA 분야를 개척한 서울대학 석좌교수 김빛내리 - 반도체의 소자공정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사업단 단장 김형준 - 플라즈마 바이오의과학의 신융합과학을 개척한 광운대학교 최은하 교수 - 최첨단 원자력 현미경개발과 기술분야를 육성한 조상준 (주) 파크시스템스 전무 김빛내리 교수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 2004년부터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면서 RNA와 유전자 조절을 연구하고 있다. 전령 RNA의 분해를 막는 ’혼합꼬리‘를 발견(2018, Science)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원인인 SARS -COV-2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2020, Cell)하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한 RNA분야에 세계적인 석학교수이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유행함으로써 김빛내리 교수의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2022년 한해에만 6천만명의 생명을 구제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적 권위 있는 학술원(미국 국립과학원, 왕림학회)에서 모두 회원으로 선정되어 한국인으로서 가장 유력한 노벨과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가 개발한 RNA는 인간 몸에는 유전자 발현 조절자 역할을 하는 miRNA로서 수백 종에 이른다. miRNA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재료 물질인 기다란 miRNA 전구체가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에 의해 순차적으로 절단되는 과정을 통해 miRNA가 생성된다. miRNA 생성에 관여하는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내 miRNA 전구체가 어떻게 절단되는지를 규명하여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생명현상과 질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염기서열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대신 백만 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렬 분석법'도 개발하여 활용하였기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다재다능한 RNA는 코로나 백신으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암 백신, 단백질 치료인 인슐린, 각종 유전자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어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독성물질로 되어 있는 약품을 통하여 각종 질병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젠 이런 독성물질이 RNA를 통하여 각종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켜 항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많은 비용과 5년이상 개발 기간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발된 백신은 RNA유전자를 활용한 결과 많은 비용절감은 물론 백신개발에 단 1년 이내에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유전자의 혁명을 일어날 수 있었다. 앞으로 생명공학이 세계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김형준 단장은 미국 노스캐롤리나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한 후 1986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소자와 공정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실로콘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고유전율 및 저유전율 박막을 연구하고 차세대 메모리인 RERAM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디. 그리고 2022년부터는 과기부와 산자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핵심원천기술확보를 위해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는 3%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술력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시스템반도체를 대표하는 CPU, GPU, AP, CIS 이미지센서 등에는 이미 강력한 선두주자들인 인텔, 엔비디아, 퀄컴, 소니 등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기술력을 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로봇이 일반화되면서 지능형 반도체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어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초저전력·고성능의 신소자 및 인공지능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상용화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지능형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각오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새로운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반도체인 NPU 분야에 국가 기술 역량을 집중하면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의 원천성과 혁신성이 높고, 시장에서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반도체는 이미 자동차, 스마트가전, 첨단기계·로봇, 실감 미디어,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모바일, 에너지,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은하 광운대학 교수는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광운대학 전자비아오물 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저온 대기압 프라즈마 바이오 과학분야의 전문과학자로 플리즈마 바이오 의과학의 신융합 과학을 개척하였다. 플라즈마 기술은 항공우주, 생물학, 의료기술, 환경공학, 농식품, 대체에너지 등 다양한 활용처를 가진 기술로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가술이다. 2022년 설립한 플라시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건강기능성 음료, 식품, 생활건강 등 다방면에 적용되는 농산물 분야에서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대기압 플라즈마 방생 장치로 이를 이용하여 NO활성종(일산화 질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물속이 아닌 기상상태에서 대기압 방전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방전 전압을 낮추고 낮은 에너지의 자전력, 고효율 구동이 가능한 절전형 친환경 기술이다. 더욱이 농작물의 발아부터 재배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상호 호르몬 분비를 증강시키고 미생물을 살균 제거하는 효과까지 입증되어 농촌경제 진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을 더욱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플라사드는 플라즈마 팜의 화학물질 제거,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을 감소시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상준 파크시스템스 전무는 원자 현미경이라는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장비를 제적하는 파크시스템스의 연구센터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다. 파크시스템스는 원자현미경을 세계 최초 개발하는 박상일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서 세계 최고의 나노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파크시스템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신소재,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로써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의 90% 이상은 물론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등 대학연구소의 연구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준 전무는 1998년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뇌에서의 호르몬 조절기전의 연구로 신경과학 박사를 취득한 후 웨인 주립댈학 의과대학에서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물질분배 및 전달기전을 원자력 현미경(AFM)으로 연구하면서 파크시스템스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파크시스템스에서 주사탐침현미경(SPM)의 일종으로 미세한 탐침을 시료 표면에 근접하거나 접촉할 때 탐침과 표면 간에 작용하는 상호 작용력을 측정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이미지를 얻는 고해상도 표면 측정 장비를 개발하였다. 지난 15년간 파크시스템스 연구센터를 이끌어오면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을 발판으로 나노계측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세계 나노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오직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수장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을 세계적인 과학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장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연구실적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과하기술력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의 기초과학의 중흥을 위해서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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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13

• 취임 2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에 국내 각종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총선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했으며 종전 입장만 되풀이하는 내용들이어서 절망스럽다는 비난이 쏟아냈다. 그리고 70여분 간 기자회견을 지켜본 국민들은 “한심하다”, “복장 터진다” “이런 기자회견은 무엇하러 하나” 등과 같은 실시간 댓글이 쏟아졌다.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고 채점했다. 그런데 오답을 써 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기자회견이 아니길 바란다.”며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전면 수용과함께 채상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해달라는 2가지 약속만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의 빌미가 되었던 윗분이라는 녹취록은 사실상 위례신도시라는 말을 윗분이라고 조작했다.”고 실토함으로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관련 수사에서 장시호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담당 검사의 위증교사 사실이 밝혀져 특수통 검사들의 수난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레임덕이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9일 대통령 기자회견은 약 20분간 대통령의 국민보고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국정 방향은 올바르고 그 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한 사과하지 않은 채 이대로 3년간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결국 민주당이 총선에서 내세운 윤석열 심판과 이채양명주(이태원, 채상병,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주가조작 등 특검)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무시해버린 것이다. 오히려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신설, 검찰인사권을 장악하고 보다 검찰력을 강화하여 현행 그대로 유지 시키기 위해서 검찰력에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속셈을 내보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과 의료 개혁, 물가 상승 및 저출생 관련 정책, 한미일 동맹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그런데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질문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며 국민에게 처음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의견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추후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책임 회피성 답변만 내세웠다. 다만 새로운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유일하게 저출생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사회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정치란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카타르시스란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심리 요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어야 국민들이 용서하고픈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피란 진정성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하고 땀으로 노력의 대가로 얻어낼 수 있는 일이어야 하며 눈물이란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여유를 가져야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없다는 국민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없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오만과 독선만 내보이고 있으니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국정운영을 운영하겠다면 구태여 기자회견을 하여 국민들의 심정을 뒤틀리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오만과 독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니 국민들의 염장을 저질러 놓은 결과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뇌일 수밖에 없게 된다. 정치를 손바닥에서 왕(王)자를 쓰고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 나왔던 모습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애시당초 대통령이 아니라 왕노릇을 하겠다는 속셈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고 그 오만과 독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축출하고, 자기 말 잘 듣는 김기현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나경원, 안철수 등 경쟁자를 압박하여 결국은 여당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강행하면서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였다. 이것은 분명한 관권선거로 헌법 위반인데도 이에 전혀 개의치 않았으나 총선에서 참패를 거뒀다. 그 결과 국민의 힘도 등을 돌린 당선자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당대표의 제1순위가 당 외곽에 있는 유승민 전 대표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도 정부와의 관계를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구조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검찰권을 동원하여 무리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무리한 수색 작전을 강요해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를 죽게 만들었고 이태원 참사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경호와 마약수사로 경찰력을 빼돌려 기초적인 질서 유지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 더욱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해병대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대통령실의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빼돌렸다가 호주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였다. 이에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의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특검이 곧 시작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권 남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우선 검찰은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서버에 저장해 지속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캐비넷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이다.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술파티사건 등이 들어나면서 민주당은 사건 조작과 검찰권 남용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미·일 편중외교로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미국과 일본에는 저자세 굴종외교로 일관해 오고 있다. 미국의 의도에 따라 일본과 밀착하느라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 논리를 홍보하는 등 친일적 행태로 지속하고 있다. 최근엔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메신저 서비스(라인 야후)를 하고 있는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항의조차 못 하고 보따리를 내줄 셈이다. 더욱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것은 묵인하고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엉망으로 치러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고, 부산시 엑스포 유치에 과도한 국고를 낭비하면서 예상 밖의 큰 표 차이로 사우디에 완패를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런 연이은 외교안보 실패에도 이를 반성하고 수정 보완하려는 노력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외교 안보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문제에서도 무리하고 공격적인 부자 감세로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세수 펑크를 낸 데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신3고’ 현상이 이어지면서 사상 최초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줄어들어 국민들은 배고파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대파 한 단에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우기는 오만과 독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게 국민들에게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하여 선순환체제로 전환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반대만 하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는 몇백억씩을 펑펑 쓰면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R&D 비용을 크게 삭감시켜 과학 인재들을 해외에 추방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은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장기 계획이 요구되는데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면서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이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이를 복원시키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방침을 밝히고 있어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으로 국민경제는 무너지고 국격을 추락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여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뿐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이 국가라고 내세우는 오만과 독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는 불통 대통령은 특검을 통하여 하나씩 그의 비리가 백일하에 들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탄핵바람이 불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은 작용과 반작용을 통하여 헤겔의 정반합의 논리로 역사는 흘러가기 마련이다. 이런 역사의 흐름속에서 국가는 진화발전하게 되고 국민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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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어머니의 강(江)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어머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항상 봄처럼 꿈을 가져라, 항상 봄처럼 새로워져라.... 그때는 그 말의 속내가 무엇인지 가슴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불혹이 넘어서 비로소 그 말에 눈을 떴습니다. 땅 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혼신을 다해 생명을 탈환하는 노력을 보고, 어린 자녀들에게 ‘부지런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는 꿈을 깨달으며, 항상 봄처럼 꿈을 가져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단의 나무에서, 연못과 들에서 움트는 대지의 새눈들이 경이로워 딸아 너도 저렇게 새로워져라고 일렀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여기 서 있는데 왔다간 건 그들입니다. 이젠 아들이 손자에게 같은 말을 전합니다. 부지런해라, 새로워져라, 꿈을 가지라고. 어머니 말씀은 그렇게 대를 이어가며 전해지겠지요 흐르는 강물처럼... 인생을 잠깐 살다가는 여름밤의 꿈이라지만, 유독 그리움만 겁을 넘습니다. 마치 태양이 헐었다는 소리를 못 들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생명력이 가장 길고 영원한 향기를 내는 것, 그리움이 아닐까요?. 사람은 그리움을 먹고 사는 영물입니다. 5월은 많은 생각을 부릅니다. 생각은 그리움을 키웁니다. 어머니는 내게 유독 많은 그리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도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그리움이 바람을 타고 산과 강을 건너 퍼집니다. 언젠가는 내가 좋아했던 공단 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어머니가 저 하늘에서 내려올 것만 같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불효한 자식이 가장 서럽게 운다지요. 내가 그렇습니다. “서방님은 어머니한테 할 만큼 하셨어요. 우리가 못했지.” 형수님은 늘 그런 말을 해도 나는 잘못한 것만 생각납니다. 그런 일들이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왜 그걸 못해드렸을까.” 아쉬움이 커지면 가슴이 시려옵니다. 떠나신 지 30년인데 지금도 어머니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짠합니다. TV에서 어머니 얘기를 듣다 눈시울이 붉어진 적도 많습니다. 지난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아내 바바라 여사(94)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유난히 숱이 많은 순백의 백발은 그녀만의 캐릭터였습니다. 다음날 뉴욕타임스에 만평 한 컷이 실렸습니다. 그림판 하나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녀의 백발은 결코 화사하지 않은 슬픔이었기 때문이죠. 병을 앓던 어린 딸이 일찍 세상을 뜨자 백발로 변한 것입니다. 얼마나 슬픔이 컸으면, 딸이 그리웠으면, 그녀의 금발을 하루아침에 백발로 만들어버렸을까?.... 그림판은 백발의 여사가 흰 날개를 달고 천성 문을 향해 나르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어린 천사가 흰 날개를 퍼덕이며 그리운 어머니를 영접하러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 컷의 그림판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시키는구나... 그리움이 슬픔이고 슬픔이 그리움이란 것을, 작가가 잘 포착해 낸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리운 날엔 한강에 나갑니다. 오늘같이 안개까지 내린 날이면, 강뚝에 앉아 딱히 정한 곳도 없이 강자락에 싸여 흘러온 세월을 돌아봅니다. 푸른 물 겹겹으로 가슴 휘두르며 나홀로 걸어가셨던 당신의 세상을 생각합니다. 강은 흐르다 돌에 부딪치고 바위에 깨져도 이내 한 물로 흘러갑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아픔이, 슬픔이 있었을까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넉넉한 품으로 안고 가셨습니다. 눈물을 삼키시면서... 그래서 물색이 저리도 검푸른가봅니다. 오늘도 새벽처럼 찾아오시는 어머니, 담장너머 아득한 안개 속으로 문풍지 같은 나의 떨림을 들으시나요? 당신의 자리는 억겁을 두고도 돌아오지 못할 흘러간 강물이신가요?.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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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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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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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둘러야 할 생태단지화 사업

  화력발전, 철강산업, 석유화학 등 환경오염업체들에겐 많은 에너지와 자원들이 버려지고 있다. 즉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전력 효율은 약 33%에서 48%정도이라서 결국 나머지 에너지인 60%이상이 폐열로 하천이나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고 한다. 철강산업도 석탄화력발전에버금가는 용광로에서 나오는 많은 폐열이 버려지고 있다. 이에 2017년에 발표한 ‘OECD 환경성과 평가(EPR)'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오염업체들이 배출구 이외의 비산 배출원(코팅시설, 밸브, 플랜지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배출량이 61.3%나 된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우리나라는 환경오염업체들이 배출되는 많은 환경오염물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이 대기권에 방출되고 있어 이를 해결해야 나가야 된다는 권고를 받게 되었다. 이는 곧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생태단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환경오염물질도 저감시키며 경제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10월, 국내 최대 산업단지인 울산미포산업단지에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여러 기업이 새 에너지원으로 활용할수 있는 ‘스팀하이웨이’이 구축되었다. 울산 ‘스팀 하이웨이’는 산단내 참여업체들이 총 275억원을 투입, 2012년 5월까지 SK케미칼에서 SK에너지까지 총 6.0㎞ 구간에 스팀 하이웨이를 구축해 연간 72만톤에 달하는 SK케미칼의 잉여 스팀을 배관망을 통해 SK에너지, 태광석유, 효성 울산공장 등 기업에 공급해 주는 사업이다. 스팀 하이웨이가 구축되면 스팀을 공급받는 기업은 연간 210억원의 비용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스팀 공급기업인 SK케미칼은 잉여스팀을 통해 기업수익을 창출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2014년 1월, 경남 하동군에서 화력발전소의 부산물인 온배수 폐열과 이산화탄소(CO2)를 활용해 첨단 그린영농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즉 하동화력발전의 온배수 폐열과 CO2를 활용해 ‘CO2 Village 영농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 이익을 크게 누리고 있다.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상생 모델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 사업이다. 그린영농시범단지는 지역 농업인과 원예나라 등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농업 영농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약기관인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첨단 시설원예·양식단지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래서 선진 영농기술 및 농수산물 생산시설 운영을 통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정보·인적 교류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히트펌프를 통한 폐열 회수를 사업화에 성공한 GS파워는 “국내 산업체 미활용 열은 103.4GW 수준이어서 이를 냉난방으로 사용한다면 기존 대비 CO2 발생량이 40 - 60%로 감축시켜 나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즉 히트펌프, 축열기, 열교환기 등을 이용하여 열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발전소 굴뚝을 통해 버려지는 전체 에너지의 10%를 절탄기를 설치해 대기로 보내지 않고 약 85%까지 회수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저온 현열회수는 물론 잠열 영역까지 회수해 지역난방 열로 활용하는 기술개발이 이뤄져 버려지는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GS파워 관계자는 “시간당 12Gcal의 미활용 에너지를 회수해 연간 2,700TOE의 에너지 사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약 6,700톤의 절감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생태단지 조성사업은 저탄소화와 미세먼지 저감과 직결되는 가장 큰 당면과제이다. 지난 2015년 11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신산업 토론회’를 열고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4대 에너지 신산업 분야로 프로슈머, 저탄소 발전, 전기차, 친환경 공정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란다. 이는 2020년 新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시장 창출, 일자리 마련 등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총 100조원 시장, 50만명 고용, 온실가스 5500만t 감축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전국 미활용열을 이용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국가 열지도, 열거래 시장 등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여 2030년에 총 2,900만 Gcal/년 규모의 열에너지 시장을 창출 할 목표를 갖고 있다. 정부는 발전소, 산업체 등에서 버려지는 미활용열을 타산업의 에너지로 재활용하기 위한 Thermal Grids 구축산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사실 국내 산업체 미활용열은 103.4GW로 국내 전체 발전량을 초과하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조업체의 에너지 효율이 다른 선진국의 2분의 1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15년 7월에 ‘열지도추진단’을 결성하고 발전소나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폐열을 활용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열지도’ 작성에 돌입하였다. 그렇지만 사용하지 않은 열에너지가 산재하고 있어 이를 부분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어 상시 활용가능하고 종합적인 현황조사까지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주로 열 발생 지점은 발전소, 제철소, 산업체, 폐기물 등이 있고 열 수요 지점은 냉난방용, 농어업용, 산업용 등이 있다. 열지도 데이터는 민간에 개방과 공유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기회 발굴에 활용하게 되고 에너지 신산업 개발 차원에서도 활용성이 높은 운영체제(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실제 미활용 열을 활용한 사례로는 지역난방 회수열을 인근 화웨농업시설에 공급하고 석탄화력발전 폐열을 지역난방에 활용하였으며 소각장 폐열을 인근 산업체에 공급한 사례 등 허다하다. 우선 지역난방 회수열을 활용한 경우는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회수하는 50℃ 내외의 저온열을 회수배관이 지나가는 인근 화훼농업시설에 연결해 난방열로 이용하여 연간 난방비의 30%가 절약될 수 있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의 폐열을 이용하여 인근 지역난방 배관망에 연결해 지역난방에 이용한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이 열지도를 활용하면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급과 수요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폐자원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입찰 등 수요와 공급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원과 인력 및 기기 등을 공유하는 공유거래소가 부재, 산업단지별 적합한 공유거래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에 선진국에서는 지방정부, 시민단체, 기업이 공동으로 주도하여 자원순환 경제 실현을 위해 ‘재활용률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는 비영리단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WASTED Project'를 이행할 수 있게 관련 정책 제공, 순환경제 구축을 통해 재활용률 향상시키고 있다. 즉 WASTED Lab 운영, 수거가방을 통해 플라스틱 수거, 거래화폐 활성화, 공공기기활용해서 제품 제작, 인력 교류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결국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2019년 2월, 한국생산성 기술연구소에서는 ‘환경문제 해결형 선제대응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배출하는 폐부산물(자원·에너지)을 조사분석하고 자원·에너지 순환 데이터를 구축하며 자원·에너지 순환 정보 및 네트워크를 관리하여 스마트 자원·에너지 폐쇄순환 그리드 플랫폼 개발하는 생대단지 사업에 대한 각종 대안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주체는 결국 산단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일 수밖에 없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마중물에 불과한 것이다. 마중물이란 물이 나올 수 있을 때 물이 나오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만 담당할 뿐이다. 그런데 당진시는 중앙정부가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비상대책을 발표하였을 때 이에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융복합단지’, ‘수소도시 건설’, ‘RE 100 단지 구축’ 등 중앙정부와 동일한 수준의 사업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은 당진 산단내에 있는 배출업체와 지역주민들을 관리해서 이들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하는 거대한 사업을 그대로 하겠다는 포부만 밝히고 있는 것이다. 유행가 중에서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라는 구절이 생각난다. 내가 내자신을 챙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챙겨주겠는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은 우선 당진산단내에 있는 입주업체들의 정확한 열지도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이를 기반으로 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주민과 입주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행해 나가는 일이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마중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너무 의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는 당진시가 실현시킬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할 때 지원해 주는 마중물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마중물을 활용하려면 먼저 실현가능성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착수해야 되는 것이다. 이는 당진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며 지역주민, 입주업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할 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1-12-15

• 철강산업은 어떻게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까?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다양한 수요산업을 뒷받침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런데 요즈음 기후위기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철강산업은 구조개혁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겪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발전이 37.3%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철강산업으로 19.2%, 3위는 석유화학이 11.5%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철강산업은 제조업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에 36.2%나 차지하고 있다. 이는 1500°C 이상의 고온에서 녹이는‘고로’라고 불리는 큰 용광로를 활용하여 철을 생산하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철강산업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94.5%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철강업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120만t인데 포스코는 7,310만t(72.2%), 현대제철은 2,250만t(22.2%)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철강업체의 구조개혁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철강산업의 에너지 사용은 주로 상공정인 제철·제강 및 열연제품 생산에서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 온실가스 발생이 약 90%가량 발생된다. 상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은 주로 석탄의 사용에서 비롯되는데 석탄 사용은 무연탄, 유연탄, 코크스 형태로 구분되며, 그중 유연탄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석탄 사용에 의해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지만 그중 97% 정도가 환원제로 사용되어 원료용으로 구분된다.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비중은 3%에 불과하다. 그래서 철강산업에 있어 석탄은 생산에 필요한 연료일 뿐만 아니라 필수 원료이기에 생산과 온실가스 배출사이에 강한 정비례 관계가 존재한다. 한편 전기로 제강에서는 전기 아크를 열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전기가 사용된다. 코크스를 사용하는 용광로 공법보다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기로 공법(고철을 사용해 쇳물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공법으로 생산한 철강 제품은 품질이 떨어져 품질 좋은 철강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은 18억7000만t인데 전기로 공법으로 생산한 철강은 27.7%인 5억2400만t에 그치고 있으며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다. 사실 ‘고로’라고 불리는 큰 용광로를 활용하여 철을 생산하는 일괄제철소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용광로를 대체하는 방법이외 별다른 대안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철강산업의 탄소중립화는 상당한 어려움 겪기 마련인데 보통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식으로 탈탄소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우선 전기로 공법 확대와 함께 용광로 공법 때도 고철을 많이 쓰는 방법이 있다. 지금도 용광로 공법 때 내부 온도조절이나 원가절감 목적으로 약 10% 정도 고철을 투입한다. 이걸 50% 정도로 늘리면 탄소 배출량을 그 만큼 줄일 수 있으나 고철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다. 고철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게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 이미 세계 주요 국가가 고철을 ‘국가 자원화’하고 있어 고철 가격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 고철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2025년까지 전기로 공법 비중을 현재 10.4%에서 20%까지 늘리겠다고 하고 있디. 세계적으로 고철확보 전쟁이 시작되고 있으며 유럽 일부 국가는 아예 고철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둘째로 직접환원철(DRI :·용광로를 이용하지 않고 가스 등으로 철광석을 가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철광석에서 철을 분리하는 환원제를 천연가스 등을 사용하는 공법인데, 주로 고철이 부족하고 천연가스가 풍부한 지역에서 이용해 왔다. 지금까지는 천연가스보다 석탄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 주요 나라가 탈 탄소 정책을 강화하고, 고철 가격이 비싸지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 독일의 티센크루프사는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2025년까지 DRI 공장을 완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철강산업 탈 탄소화의 궁극적 목표인 수소환원제철로 넘어가기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수소환원제철 공법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환원제로 코크스나 천연가스가 아닌 수소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청정에너지인 수소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철강산업 탈 탄소화의 궁극적 목표이다. 이 기술만 확보한다면 철강산업은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나 아직 상용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독일 등이 상용화 연구를 시작했거나 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결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은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수소생산이 경제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수소생태계가 조성되고 수소생산이 경제성을 확보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일은 사실상 어렵다. 그렇다고 2030년 이후에나 도입될 수 있는 수소환원공법만 믿고 기다릴 수도 없는 일이다. 직접 환원철으로 전환할 경우 막대한 시설비용은 물론 수소환원공법이 나오기까지 기간만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냉큼 이를 추진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결국 철강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는 폐열이나 버려지는 자원인 슬래그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생태단지화 사업을 추진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저탄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에 포스코나 현대제철에겐 생태단지화 사업이 불가피한 핵심과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 지역 입주기업과의 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 지역 입주기업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일이다. 1901년, 일본 최초철강업체인 야하타제철소가 설립되어 60년대 말까지도 세계적인 환경재앙의 도시이었던 기타큐슈가 새로운 자원순환형 도시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즉 기타큐슈에서는 공해업체와 지역주민 간에 많은 환경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가해자인 기업들에서 취업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결론을 내놓지 못하였다. 이에 기타큐슈 행정당국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민관거버넌스란 지역주민들과 기업, 행정당국이 모두 참여하고 지역경제발전연구소의 뒷받침을 받아 공해추방을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체제인 것이다. 1997년, 민관거버넌스에서는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재사용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공해방지 조례를 제안하였고 기타큐슈는 재생사업이라는 일본 최초의 에코타운을 건립하였다. 에코타운이란 ‘모든 폐기물을 다른 산업의 원료로 재활용해 최종적으로 폐기물을 제로(zero)화 하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는 종합 프로젝트’이었다. 기타큐슈 에코타운은 2천 헥타르(ha)의 매립지에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29개의 재활용 기업이 입지하였다. 에코타운 인근에는 종합 환경 콤비나트가 조성되어 실질적인 재활용 기업들이 입주하여 있다. 현재 페트병 재활용, O.A.기기 재활용, 자동차 재활용, 가전제품 재활용, 형광등 재활용, 의료용구 재활용, 건설혼합폐기물 재활용, 비철금속 재활용, PCB 오염토양 재활용 사업단지가 있다. 이 가운데 자동차 재활용 사업을 예로 들면 자동차 한 대는 약 45분 만에 해체되는데 자동차는 구리, 철 등으로 분리되어 99% 이상 재활용된다. 특히 해체된 자동차를 이용해 인근 제철소에서 제련된 철은 품질이 좋아서 도요타, 닛산, 혼다 등 자동차 메이커에서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의 강판으로 다시 활용되고 있다. 종합 환경 콤비나트 외에도 기타큐슈에는 히비키 리사이클단지, 히비키나나 동부지구 등 재활용단지가 즐비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타큐슈의 정책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환경산업을 집적화해 나가면서 세계적인 친환경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당진시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화력발전, 철강산업, 인접해 있는 석유화학 등 환경오염업체들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다. 그래서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지역이 되었다. 중앙정부가 ‘2050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비상대책’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때 당진시가 안고 있는 환경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는 일본의 기타큐슈 행정당국이 지역주민과 배출업체간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였던 사실을 벤치마킹하여 거대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당진시는 김홍장시장이 이미 지속가능발전을 당진시의 주된 핵심사항으로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체제를 활용하여 민관거버넌스체제를 재구축하면 되는 일이다. 민관거버넌스란 지역주민들과 기업, 행정당국이 모두 참여하고 지역경제발전연구소의 뒷받침을 받아 공해추방을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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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1-12-15

• 우리도 공정사회로 갈 수 있을까?

  오늘도 대통령 후보들은 청년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공정을 부르짖으면서 청년들을 만나고 있다. 요즈음 젊은이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과 인간관계, 심지어는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은 열지 못한채 기성세대들을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지난 50여년 동안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이라는 틀속에서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많은 성공신화를 만들어 냈다. 많은 젊은이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여 나도 출세를 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안고 계층 상승을 실현시켜 왔다. 그런데 요즈음 젊은이들에겐 그런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붕괴되어 더 이상 개천에 용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에서는 “10명 중 7명이 자신의 자식이 계층 상승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평생 노력해도 본인 세대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는 비율이 불과 22.7%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10년전인 2009년에는 절반가량이 계층상승할 수 있다고 믿은 것(48.3%)에 비하면 19.4%포인트나 떨어져 있어 빈부격차현상이 심각할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엄마 찬스, 아빠 찬스라는 말처럼 부모님의 영향력이 대물림되면서 금수저, 흙수저 등으로 구분된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소득 하위 10%에 비해 상위 10%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10배가 넘고, 사교육비는 13배가 넘어섰다고 한다. 소득에 따른 교육비 지출 격차는 1996년 4배에서 2006년 8.7배, 2016년이후에는 10배를 넘어서면서 매년 그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소득의 불평등은 건강의 불평등을 낳고 있다고 믿고 있어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즉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영양부족 비율이 하층에서는 14%인 반면, 상층에서는 5%에 불과했다. 그리고 저소득 가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비율은 40%이상, 좋은 비율은 27%인 반면, 고소득 가구에서 건강상태가 좋은 비율은 60%, 나쁜 비율은 6%에 불과하여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연구에 따르면, 부를 축적하는 데 상속이 기여한 비중은 1980년대 37.7%에서 1990년대 29%까지 떨어졌다가 2010년 이후 다시 38.3%까지 높아졌다고 한다. 김 교수는 “고도성장기에는 자수성가로 부를 축적할 기회가 열려 있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스스로 번 소득에 의한 저축보다 상속ㆍ증여에 의한 이전 자산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재산뿐이 아니라 부모의 직업도 대물림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직업 및 소득 계층의 세대 간 이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가 ‘1군 직업(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전문직 등)’을 가졌는데 자녀가 ‘3군 직업(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을 가지게 되는 비율은 13.0%에 불과했다. 반면 자녀도 1군 직업에 머무르는 비율은 32.3%로, 전체 조사 대상자 중 1군 직업의 비중(20.4%)보다 11.9%포인트나 높았다. 3군 직업의 아버지를 둔 자녀가 1군 직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16.6%에 그쳤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는 ‘노력이 핏줄’을 넘어서지 못하는 ‘닫힌 사회’로 치닫고 있어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하면 된다’는 청년 정신이 없어진 사회는 사회의 역동성을 잃어 가게 되어 침울한 사회로 빠져들기 마련이다. 과거 고도성장시대에는 취업의 문이 넓어 교육을 통해 계층상승의 기회가 그 만큼 많았다. 그렇지만 저성장시대로 전환된 이후 자연스럽게 취업의 문이 좁아지면서 그 기회는 낮아졌다. 과거에는 시장질서가 불공정하거나 분배구조가 불공정해도 이를 넘어설 수 있는 찬스가 주어졌다. 그러나 저성장으로 접어들면서 시장질서나 분배구조가 불공정하면 결국 계층이동 사다리는 붕괴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사회는 공정한 시장질서, 공정한 분배구조라는 구조개혁이 없으면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의 희망을 줄 수 없는 사회로 급변해 가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각 분야에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중에서 젊은이(15-29)들의 고용률이 낮은 편이면서 니트족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한다. ‘니트족(NEET)’이란 미취업 기간 중 별다른 구직활동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청년을 의미한다. 미취업 기간 구직활동을 포함한 직업교육, 학원이나 도서관에 다니며 취업 시험 준비, 육아·가사활동 등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가 1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1.8배 많다고 한다. 3년 넘게 취업하지 못한 니트족 청년들이 28만명이나 되고 이들은 일을 하지 않으며 일할 의지도 없이 무료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OECD 평균 비정규직 비중은 11.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6.1%에 달한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정규직 인구가 60만명이나 늘었다고 하니 고용시장이 너무나 불안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런 사회를 어떻게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간 우리나라의 소득의 가장 큰 원천은 부동산에 의한 불노소득이었다. 특정 계층이 특정한 지역중심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하여 부동산 사재기를 한 결과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에 일반 국민들은 공정한 부의 측적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으로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고 이들은 대물림으로 후손 대대 부자로 살아가는 사회라는 딱지를 붙여 놓고 불공정을 규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으로 얻어지는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 시장에서의 갑질 하는 대기업들을 공정한 거래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관계를 조성하며 분배구조를 바로 잡아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미국 아마존의 사회과학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계층 속의 숨겨진 법칙’이라는 저서에서는 계층별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고 그에 따른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장점과 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스스로의 각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플렛폼을 구축해 서로 돕고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고 한다 븡괴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나름대로의 문화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된 사회로 가는 길일는지 모른다. 식사의 취향을 살펴보면 빈곤층의 경우 “배불리 먹었니?(양 중시)”라고 묻고, 중산층은 “맛이 있었니?(질 중시)”, 부유층은 “차린 음식들이 보기 좋았니?(모양 중시)”라고 묻는다고 한다. 옷을 선택할 때도 빈곤층은 ‘나를 표현하는 개인의 스타일’이 중요한 데 비해, 중산층은 ‘품질과 브랜드’를 따지고, 부유층은 ‘예술성’을 우선으로 여긴다. 돈에 대해서도 빈곤층은 돈을 ‘소비’하고, 중산층은 ‘관리’하며, 부유층은 ‘보존’하거나 ‘투자’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관념에서는 빈곤층은 미래의 결과보다 현재가 중요하고, 중산층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많으며 부유층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전통과 역사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유층에게는 유산과 혈통이 자산이지만, 중산층은 ‘물건’이 중요하고, 빈곤층은 ‘사람’이 자산이라고 여기고 있다. 빈곤층에겐 주변의 몇몇 지인 말고는 기댈 곳이 없기 때문이다. 대물림에 있어서도 빈곤층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와 인간관계이며 중산층은 대개는 ‘일’과 ‘성취’이고 부유층에서 중요한 것은 ‘재정적, 사회적, 정치적 연줄’이라고 여긴다. 또한 삶에 대한 관점에서는 빈곤층에게 삶이란 운명이라고 여기고 중산층이 바라보는 삶은 ‘선택’이라고 여기며 부유층은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운명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렇게 각기 다른 문화를 계층이동 사다리가 붕괴되었다고 다시 복원시켜 구태여 통합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각기 다른 생활양식속에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이 오히려 사회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사회는 이런 계층들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이들을 일으켜 세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다함께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활보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하는 것이다. 어찌보면 이는 한국사회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결국 새로운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큰 과제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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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생태단지의 틀위에서 그린 스마트단지를 실현시켜 나가야

  그간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건설해 왔다, 이는 70년대 중화학공업 위주로 생산시설 기반을 마련하고자 임해지역에 공장용지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한다. 이런 노력으로 산업단지는 중화학공업의 요람으로써 역할을 담당하면서 제조업 전체 생산의 67.3%, 수출의 67%, 고용의 49%를(‘18년 기준) 차지하는 규모로 성장시켰다. 산업단지는 이렇게 고도성장의 발판되어 우리나라 국민경제를 키워 한강의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어두운 그림자들로 많은 국민들이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들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지방 산업단지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는 입주승인이나 감독권, 징수권 등 모든 권한은 장악하고 있으면서 환경이나 안전문제 등 골치 아픈 업무는 자치단체 몫으로 넘겼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의 환경과 안전문제, 불합리한 국세비율 개선 등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해 왔으나 중앙정부는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8월 9일, 여수상공회의소는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정유, 비료, 석유화학 등 260여개의 기업이 입주한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산단으로서 매년 100조원 이상의 생산실적과 385억불을 수출하였다. 그리고 약 6조원의 국세를 납부하는 등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수시에겐 골프장 몇 개의 지방세만도 못한 고작 300억의 수입에 불과하다고 지역주민들은 항의하고 있다. 이제 지역주민들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해서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해야 되는 입장이 된 것이다. 대산 석유화학단지도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엘지화학, 롯데케미칼, 케이씨씨 등 굴지의 대기업이 자리를 잡아 연 매출 40~50조 안팎, 국세만 4조원이 넘게 내면서 국가 재정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와 서산시로 돌아오는 지방세는 국세의 1%도 정도인 4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대산석유화학단지가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개별산업단지라는 이유 등으로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벋자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여기에는 1,460만 배럴 저장 규모의 서산석유비축기지을 건설했다. 이는 2005년에 준공된 1,650만 배럴 규모인 여수석유비축기지에 이어 두 번째 큰 규모이다. 그런데 서산석유비축기지는 운영 중 특별한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 역시 없는 상황이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크다. 지난해 정부가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은 2조 7,115억원에 이르고 이 중 99.3%인 2조 6,927억원이 국고로 들어갔다. 지방세는 도세(道稅) 13억원과 시세(市稅) 175억원을 모두 합쳐 0.7% 수준인 188억원에 불과했다고 한다. 충남연구원은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사회적 비용 및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는 “대산단지의 사회적 비용이 매년 1조2천6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산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2015년 기준 일산화탄소가 1천714t, 질소산화물(NOx) 2천313t, 황산화물(SOx) 1만3천533t에 달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3천812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충남 지역산업연관표(2013년 기준)를 활용하여 충남내 석유제품에 대한 산출액(9,611,678백만원)을 바탕으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 교통혼잡비용 2,114억원, 안보비용 961억원, 총 3,076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에너지안보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한 논란이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석유산업으로 인한 간접적 사회적비용으로 교통혼잡비용 2,114억원만을 채택한다. 결론적으로 서산시는 석유정제·저장시설 입지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1조2,544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서산지역 온실가스 배출은 2015년 기준 충남에서 당진, 보령, 태안에 이어 네 번째로 배출량이 많은 곳인데 당진산업단지에는 화력발전과 철강단지에서의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 최고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많이 발생하였겠는가? 이와 같이 우리가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여기면서 건설한 산업단지는 결국 중앙정부는 국세로 많은 이득의 일부를 챙겼지만 지방정부는 지역의 환경오염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면서 쥐꼬리만한 지방세로 만족하면서 희생을 강요당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정부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우선 조성단계에 있는 새만금 국가산단을 포함해 총 2~3곳을 시범적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은 권역에서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RE100이 실현되는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해 선도적인 모델로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요즈음 산업단지는 기후위기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환경규제를 수용해야 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각종 첨단 기술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사실상 그린화, 스마트화라는 새로운 색깔로 구조변혁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경쟁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다, 이런 대열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중화학공업단지는 점차 사양화되면서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면 흉물로 변해 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더욱이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조·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산단형 데이터댐’, 그리고 산단 노후공장 대상 ‘그린리모델링’, 수소 실증단지 등 ‘그린에너지’, 산단 물류에 ‘친환경 모빌리티’ 실증, 산단 지하배관 등 ‘SOC 디지털화’ 및 ‘디지털 트윈’ 등 생태단지화 과정을 거친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만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존의 산업체를 안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스마트 그린 산단을 추진해 나갈 수 없게 된다. 항상 구조개혁이란 기존 틀의 붕괴를 밟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지 못한다면 기존 틀만 붕괴되고 마는 것이 된다. 즉 기존 산업체가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지역경제는 지금까지도 환경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로 고통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좌초자산으로 변해버린 사양업체까지 안게 되는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고도성장정책으로 희생된 중화학공업 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그린산단과 한국판 뉴딜정책에서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존 산업체를 진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당진시는 화력발전, 철강산업, 그리고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인접해 있는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면서 온실가스 최대 배출지역이다. 중앙정부는 한국판 그린뉴딜에 기반을 둔 스마트 그린 산단을 추진하고 있어 여기에 우선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면 결국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한다. 이는 우선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청정기술 개발, 오염물질 저감, 녹지관리 등을 통한 단위 사업장의 녹색화가 이뤄지는 생태단지화 작업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당진시가 나서서 산업단지 차원에서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폐기물 무배출을 지향하는 생태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사업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일이다. 이 틀위에서 스마트 그린산단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강력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제 당진시는 기업유치를 통하여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기존 산업체를 생태단지화를 통하여 녹색화를 추진하는 틀위에서 스마트 그린산단을 추진해 나가는일에 집중해야 된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기획입지방안도 마련될 수 있으며 당진산단을 친환경 첨단단지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당진시만 나서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배출업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대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구조개혁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이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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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1-12-12

• ‘1인 가구’와 저출산 문제란 핵심적인 국정과제

  지난해 12월 8일, 통계청에서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10가구 중 3가구가 혼자 사는 1인 가구이며 급증하는 ‘1인 가구’문제는 주요한 핵심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봉건적 대가족 제도의 틀속에서 살아 왔다. 그런데 70, 80년대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을 타고 수도권에 젊은이들이 집중되면서 지방에는 늙은이들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사를 짓는 양분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격차현상이 벌어지면서 뒤늦게 지방경제 활성화 및 수도권 분산정책으로 이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선거철만 되면 핵심 메뉴로 지방경제 활성화 및 수도권 분산정책이 공약사항으로 나와 기대를 걸어보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를 겪고 있으면서 국민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선진국들도 이미 200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1인 가구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정체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선진국의 1인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은 26~27%, 영국은 29~30%, 독일은 40%나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1인 가구가 주요 대도시권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뉴욕 맨하탄, 워싱턴 D.C. 런던, 파리 등은 1인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5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보통 1인 가구들에겐 외로움, 소통의 결여, 경제적 어려움 등이 겹쳐 심하면 우울증까지 올 수 있다고 한다. 더욱이 만성질환과 겹쳐 고독사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요즈음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1인 가구를 발굴해 이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함께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각종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현상유지 정책만으로 급증하는 ‘1인 가구’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할 것이다. ‘1인 가구’수가 전체 가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많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1인 가구의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1995년 12.7%였으나 20년 후인 2015년 2배 이상인 27.2%가 되었고 2019년에는 드디어 30.2%로 나타났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2020년 4월 기준 국내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수를 전체 22,663,240세대 중에서 38.14%인 8,642,826세대가 1인 세대라고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법상 30세 이상은 독립세대로 분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같이 살고 있을 지라도 독립세대로 표시된다. 이렇게 1인 세대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남녀의 수가 늘어나고, 나이 들어 배우자를 잃거나 이혼하여 혼자 사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일이란다. 1인 가구 평균 연간소득이 전체 가구 평균 연간소득에 36.3% 수준이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나 된다. 또한 1인 가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3%가 월세로 살고 있어 고시원이나 옥탑방, 반지하 같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970년에 출산률이 4.53명이었는데, 그 후 계속 하락하여 2019년에 0.92명에 이르렀고 2020년에는 0.84명이다. 인구가 현상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3명이어야 하는데 이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수준이니 급격한 인구감소현상은 불가피한 당면과제가 되고 있으며 머지 않아 국민경제의 각 분야에 심각한 위기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해외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감소현상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적하면서 저출산의 심각성을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1인가구가 늘어나고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빈곤의 악순환현상이 우리 사회를 크게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가족을 이루고 가족간에 서로 교감을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가족문화가 붕괴되고 1인가구수가 급증하면서 빈곤의 악순환은 고질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서 모든 국민들이 다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때마침 대통령 후보들이 자기 공약을 내세우면서 득표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여야 후부들은 다같이 신규 소형 아파트를 많이 짓고, 값싸게 보급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사회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저출산과 1인 가구 증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될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빈부격차를 줄이고 젊은 세대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면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국가가 이를 책임지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우리나라 국민경제는 머지 않아 깊은 수렁에 빠져 장기간 침체국면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요즈음 대통령 선거전에서는 상대방의 비리나 공개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마타도어에만 열중하고 있다. 저출산, 1인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과 토론하면서 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확정지어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대통령을 우리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다. 여하튼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저출산, 1인가구에 대한 대책이 공약사항으로 내놓고 국민들과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국가정책에 반영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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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1-12-12

•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말 한 마디는?

  요즈음 대통령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연설이나 행적에 대한 유튜브가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퇴임 이후 '박연차 게이트'의 뇌물 수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을 즈음 갑자기 봉하마을 뒷산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때가 2009년 5월이니 벌써 12년이나 지난 일이다. 그 당시 보수진영에서는 뇌물혐의로 자살까지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이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면 노무현 죽음에 대한 평가 절하를 하였다. 그렇지만 민주진영에서는 뇌불혐의에 대한 수사는 거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를 갖고 있었는데도 그렇게 강인하신 분이 갑자기 그런 결심을 하신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요즈음 민주당은 노무현의 죽음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에 대한 그의 간곡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노무현의 죽음을 되새기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은 꼭 실현시켜 나가야 된다고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은 “촛불이라는 시민혁명으로 180석이라는 엄청난 지지를 받고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무능한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믿고 또 다시 정권을 맡기겠느냐?”고 정권교체를 강조하고 있다. “180석이라는 의석수를 갖고 그 동안 얼마든지 개혁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한 책임을지지 않고 뒤늦게 무슨 개혁타령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언론개혁 대상자들이 거센 반발로 개혁을 추진할 수 없는데 그들이 나서서 정권을 장악하겠다고 하니 적폐들에게 정권을 내줄 수는 없다”고 응수하고 있다.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가지고 여야가 치열한 대통령 선거전을 치르고 있으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한 마디는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프랑스의 국립묘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안장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안장된 사람들의 위대성을 심사하는 기준에서 마지막 말 한마디에 대한 평가비중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그 분은 가셨지만 그가 남긴 마지믹 말 한 마디를 우리 후대에게 널리 전파시켜 세상을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위대하다는 것이다. 사실 “죽음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은 과연 무슨 말 한 마디를 남겼을까? 나도 죽기 전에 과연 무슨 말을 마지막 한 마디로 남길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우리들은 자주 하게 된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우리는 이제 떠나야 할 때가 왔다. 나는 죽으러 가고 여러분은 살러간다. 누가 행복할 것인가?. 그것은 오직 신만이 알 것이다”라며 무고한 자신의 죽음을 변명도 하지 않고 ‘법은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남긴채 독배(毒杯)를 마셨다.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 낸 칼 마르크스는 죽음을 앞두고 그의 하녀가 “제게 마지막 말을 남겨 주시면 기록해 두겠다”고 하자 “시끄러워, 나가”라고 소리치며 죽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가 빈부격차를 없애고 낙원을 만들겠다는 그의 꿈은 망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부질없는 짓을 했구나 후회하는 것일까? 천하를 호령했던 나폴레옹도 “나는 불행하게 살았다”라고 중얼거리며 죽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그의 욕망을 부질 없는 짓이라고 반성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할 것이다. 대만의 장제스 총통은 “영웅이란 용감하게 실패하는 자이다”라며 한을 남기면서 죽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국 통일이라는 거대한 꿈을 실패하고 대만으로 쫓겨나간 그의 행적을 그래도 영웅의 길이라고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된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창문을 열어다오”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한다. 그는 죽음은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 세상으로 가는 창문이라고 생각했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한 업적으로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말 한 마디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명시적인 유서라든지 마지막 말 한마디가 없는 지금 각자 판단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탄생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 한 마디는 “다 이루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섰댜고 한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셨고 죽음을 당한 후 3일만에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받으면서 죽어갔다”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독실한 신앙심을 갖게 하고 전도의 사명을 갖게 하는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의 일생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말 한 마디를 남기고 가셨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평가는 명시적인 마지막 말 한 마디가 없는 지금 이를 대통령 선거전에 핵심 주제로 삼아 이용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우리나라가 전환기에 있으면서 국론이 엇갈리고 있다는 증좌로 여겨진다. 어찌보면 “그렇게 강인한 성품을 지닌 분이 소명이 가능한 뇌물 수수사건으로 갑자기 변고를 당하게 만들었겠나?”는 민주당의 주측이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렇지만 명시적인 마지막 말 한 마디가 없는 지금 대통령 선거전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한 설정에 불과하다는 보수진영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결국 자기 진영의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프레임으로 이용될 뿐 그 분의 업적을 평가하고 기리자는 의미는 갖고 있지 않다는데 섭섭할 뿐 이다. 결국 선택은 국민의 몫으로 남는 것이다. 어찌보면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일생을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방식일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죽고나면 남는 것은 마지막 말 한마디뿐이다. 그 말 한 마디가 그 사람의 일생을 평가짓는 주요한 잣대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무엇으로 마지막 말 한마디를 남길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허튼 말을 마구 짓거리면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마타도어는 이제 그만 끝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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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2

• 공직사회에도 인사혁신시대가 열릴 것인가?

  2020년도 전국의 9급 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은 국가직 37.2대 1, 지방직 10.4대 1이었다.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임용된 공무원들이 1년 이내 퇴직한 공무원이 전체의 26.5% (1,769명)이나 된다. 더욱이 2019년 재직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는 6,664명이나 된다고 하니 2030세대는 공직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공직자는 보수나 연금 등 안정된 경제생활이 보장되는 철밥통이라는데 가장 큰 매력을 느껴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시하였다. 그렇지만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대부분 우수한 인재들이 중도 하차하고 있다. 이는 어찌보면 해방후 70여년간 전통적인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중앙정부가 모든 행정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법치행정이라는 구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11월 17일,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매경과의 인터뷰에서 “2017년부터는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을 도입하고, 일반행정가와 전문가로 나눠 투트랙(two―track·양면)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플랫폼을 만들어 민간과 공직의 인재들이 서로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새로운 생각과 경험을 주고받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아직까지 폐쇄적인 조직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지방분권시대가 개막되면서 정책개발, 도시개발, 경제발전분야, 사회복지, 환경안전 등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전문인력들을 내부조직에 발탁하여 활용할 수도 없어 결국 개방적인 임용 제도나 민간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향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직까지 외부 개방직 공무원의 비율을 전체 공무원의 2%로 제한하는 규정이 내부에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 현실에서 너무 앞서 나가는 비전이 아닐까 여겨진다. 지난 15년간 자료를 종합해보면 공무원들의 같은 자리의 재직기간은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동일 직급에서도 중요한 보직과 중요하지 않은 보직이 있고 상위 직급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 하위직급까지 연쇄적으로 인사 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인사이동은 Z자형을 그리는 보직이동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전 부서가 움직여야 되는 대규모 인사이동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보직순환시스템에 의한 잦은 인사이동이 이뤄지고 이로써 업무의 연속성, 행정의 책임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직원들은 ‘누가 먼저 승진하느냐?’에만 관심을 갖고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추진되길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승진가능성이 높은 주무 부서를 꽃보직이라고 하며 이곳에 들어가고자 불꽃 튀는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모순된 행정조직이 폐쇄적이면서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담당업무에는 자기가 최고라는 엘리트 의식까지 있어 상관의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공무원 세계에서는 ‘4년 근이 20년 근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속설이 있다고 한다. 선출직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을 5번이나 모신 경력이 있는데 초선 지자체장 하나를 요리하지 못하겠느냐는 일종의 텃세가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지자체장을 잘 요리하여야 편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텃세가 대부분 지자체에서 횡행하고 있어 초선 지자체장은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지 못한 채 재선이 이뤄지기 전에 주민소환에 강제퇴출을 염려해야 되는 것이다. 우선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한 복무선서를 해야 된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위해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국민의 편에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라는 복무선언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고 공익실현의 책임이 있지만 사실상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고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한다면 분명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런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혁신하겠다고 지난 2015년 12월 7일,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가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공무원 보수체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일반직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해 온 성과연봉제를 중간관리자인 일반직 5급 및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서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자도 2015년 4.5％에서 2017년 15.4％까지 3.5배나 확대되었고 주요 국정과제나 핵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의 경우에는 ‘중요 직무급’을 지급하는 등 업무의 중요도 또는 난이도에 따라 보수도 차등 적용된다. 이런 인사개혁에도 불구하고 철밥통에 기반을 둔 상명하복이라는 위계서열이라는 폐쇄적인 조직문화는 쉽사리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는 이미 오래전부터 행정 관료들을 쇠창살이라는 감옥에 비유하였다. 모든 업무가 기계적인 계산과 영혼 없는 통제와 관리로 이뤄져 합리성이나 가치, 윤리 등을 찾아볼 수 없는 감옥과 같은 세계라는 것이다. 특히 최고관리자 아래 사업부별로 늘어선 부서들이 외부와 담을 쌓고 다른 부서와의 협력과 교류 없이 내부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일로 효과까지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조직이 안일무사주의에 빠져 복지부동(伏地不動)체제가 지속되어 결국 무능한 조직으로 추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공무원들에게는 ‘관피아’라는 딱지가 붙었다. 관피아란 결탁, 전관예우, 낙하산, 유착커넥션, 폐쇄적인 집단 결속 등으로 몰 책임, 탐욕과 결탁하는 범죄 집단에 비유하는 말이다. 또한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무원들은 의무의 회피가 아니라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무능의 프레임에 가두어 놓았다. 이런 모순된 행정관료 조직에서 더 이상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직을 원하는 공무원이 전체의 80%나 된다는 사실이 신문에 보도될 정도이다. 그렇다면 이런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법치행정체제라는 구태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중심의 자치행정체제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수 있겠는가? 자치행정이란 결국 지역주민 중심의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해 나가자는 원칙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여겨진다. 소통이란 지방정부의 시정상황을 전달하는 수준의 소통이 아니라 주요한 주제를 갖고 논의하여 지역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수렴형 의사결정방식으로 진화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를 공개하고 주요 주제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에 반영시키면서 시정운영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피드백을 받아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일이다. 이는 사이버 공동체를 만들어 그 틀위에서 지역주민들과 담당자가 논의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개방적인 자세에서 자치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해야 되는 것이다. 상사의 명령이나 법률의 지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불편하고 불공정한 점을 찾아내고 이를 시정하면서 일정한 주기별로 평가를 받아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결국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민관거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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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1-12-08

• 사이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방안

  우리나라는 올해 초 중앙정부의 업무를 대거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시대를 개막시켰다. 이는 곧 중앙정부가 모든 행정력을 장악하던 중앙집권시대를 청산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시대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이에 각 지방정부는 법치행정체제를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을 서둘러 진행해야 될 입장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지역개발사업까지 사업계획에서 예산까지 장악하여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행정대행기관으로써 역할에 만족해 왔다. 그렇다면 “지방분권시대에 법치행정체제를 자치행정체제로 어떻게 전환시켜 지방정부로써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핵심 당면과제가 제기된 셈이다. 요즈음 모든 국가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지역주민, 지역자원, 비즈니스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생성된 마을공동체 사업이다. 즉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인재나 역사, 문화, 자연자원을 활용하고 외부자원의 지원을 받아 비즈니스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지역과 밀착되어 지속적으로 순환 발전시켜 나갈 있도록 충분한 설계를 통하여 비전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 즉 주민복지 향상 사업, 도시재생을 포함한 도시활성화 사업, 일자리창출 사업, 농어촌 살리기 사업, 상생발전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은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내 리더가 나서서 이런 지역자원에 바탕을 둔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지역내 리더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미국 지방정부은 자치단체장은 지역개발청을 관장하고 지방의회에서는 주민대표 기구인 ‘광역위원회’와 연결돼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즉 주민대표 기관인 광역위원회에서는 사업기획 단계부터 사업승인, 예산내역, 예산집행, 사업추진일정, 인사 및 사업관련 업무, 사업효과 등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이를 지방의회에서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에 반해 각 자치단체장이 관장하는 지역개발청이 있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업무를 맡겨 성공적인 추진을 해 나가도록 각종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지역개발청은 비영리 법인체제로 운영되며, ‘전문관리인’에게 경영을 맡기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는 자체 조직이외에 주민대표기관인 광역위원회와 지역개발청을 통하여 지역주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대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경우도 제도적으로는 지역비즈니스 종합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내 민간 기업가, 금융기관, 행정기관, NGO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모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제해결 및 방향성 제시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내 리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지자체에서 담당해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할 것이다. 2013년 6월, 정부는 ‘정부비전 3.0’을 선포하고 앞으로 국민중심, 현장 중심의 열린 정부를 실현시켜 개방, 공유, 소통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정부 비전 3.0’이라는 사이버 공동체를 구축하여 정부와 국민간의 양방향 소통은 물론이고 이를 넘어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즉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각종 지역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 시스템을 대체로 3단계로 추진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제1단계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일상 업무의 전산화 등을 통하여 모든 업무를 정보 데이터화하여 저장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제2단계 네트워크 구축=정보의 데이터베이스는 정부와 국민간의 정보 유통을 통하여 열린 정부를 지향하여야 한다. 제3단계 사이버 공간 활용 시스템 구축=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정책 개발은 물론 투명한 지방정부, 유능한 지방정부, 서비스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으로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열린 정부를 실현시켜 개방, 공유, 소통이라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지방정부는 사이버 공동체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유력인사를 등용하는 프로보노(Pro Bono)체제 구축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본래 프로보노(Pro Bono)란 “공익을 위하여 Pro Bono Publico : For the Public Good” 라는 의미이다.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자발적이고 대가 없이 공공(사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뜻한다. 원래 변호사들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변론이나 자문활동을 한 것에서 시작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영, IT, 회계, 인사노무 등 특정 기술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 이 자신의 전문성을 환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프로보노는 지역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전문가들로서 이들은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기업 등에게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보다 넓은 안목을 갖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이는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당진시는 수도권에 출향민 42만명이 상주하고 있다. 이들은 고향인 당진시를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하고 싶다는 욕망을 갖고 있다. 만일 당진시가 사이버 공동체를 통하여 ‘프로보노 체제’를 구축한다면 많은 유력인사들이 이를 지원해 나설 것이다. 당진시도 이와 같이 사이버 공동체를 구축하고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친목단체 등이 참여하는 블로그, 카페 등을 마련하여 프로보노 전문가그룹을 구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사이버 공동체가 마련된다면 저 비용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온라인을 통하여 참여와 소통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각 분야별 다른 통로를 통해 분산적으로 접수된 시민의견과 제안 등이 일정한 예비적 논의 단계를 거쳐 손쉽게 선별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선별된 주제는 최종적으로는 당진공동체 시민회의와 민관합동 워크숍이라는 공론의 장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단지 행정과 주민 간의 단순한 정보 교환의 장을 넘어 ‘ 정보제공 - 협의 - 공동의 결정’ 등 시민참여의 핵심 기능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법치행정체제의 폐쇄적인 조직을 자치행정체제의 개방적 조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당진시가 경쟁력을 갖춘 지방정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과거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매분기별 심사평가를 받던 업무도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여 대화하면서 주요한 주제에 대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면서 평가를 받아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면 사이버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는 충분히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개막되는 지방분권시대는 결국 자치행정체제라는 지역역량에 의해서 모든 역량이 발휘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당진시도 이런 사이버 공간을 통한 사이버 공동체를 구축하여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적 문제를 갈등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의 역할도 담당해 나갈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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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1-12-08

• 석문 LNG생산기지가 수소경제를 선도하는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어

  LNG시설이 100% 수소경제 시설로 전환될 수 있다면 먼저 LNG시설을 통하여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돼 LNG가스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게 될 것이다, 사실 미국의 세일가스 혁명이 일어난 이후 LNG가스 가격은 크게 폭락하여 배럴당 4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는 유가의 10분의 1이상 차이가 나는 저렴한 화석연료가 되었다. 지난해 국제유가는 배럴당 평균 42.3달러에서 올해 10월 현재 81.1달러로 약 2배 올랐다. 그런데 지난해 LNG 동북아시아 현물가격은 배럴당 평균 3.8달러에서 올해 10월 38.5달러로 약 10배 올라 LNG가격은 유가의 2분의 1수준까지 상승하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LNG 가격과 유가의 차이는 어떻게 형성되는냐에 따라서 LNG의 선호도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우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LNG는 석유나 석탄보다도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2분의 1로 낮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10분의 1이나 낮아 화석연료 중에서는 청정에너지로 취급받고 있다. 그런데 가격까지 저렴하다면 LNG는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로써 충분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요즈음 탄소포집 저장운영기술(CCUS)가 크게 향상돼 LNG는 손쉽게 그린 수소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LNG의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모건스탠리리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이 발간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2030년까지 LNG 수요가 25~50% 증가해 향후 1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화석연료소가 될 것이며 LNG가격은 향후 10년간 평균 40% 오른 배럴 당 10달러로 상향 조정돼 유가와의 가격차이도 4분의 1정도 유지될 것이다”라는 중장기 전망을 발표하였다. 지난 11월 2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표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서도 “LNG 개질과 탄소포집저장운영(CCUS)을 통하여 얻어지는 블루청정 수소 생산기지를 우선 조성하여 수소생태계를 선도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LNG의 징검다리 역할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서 충남 보령 중부발전 유휴부지에 중부발전-SK가 ‘25년까지 연 25만톤 규모의 종합 블루 청정수소 생산기지 건설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리즈시를 2030년까지 기존 천연가스 배관을 활용해 수소를 공급하는 세계 최초의 수소도시로 전환하는 ‘Leeds City Gate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영국은 2030년까지 산업, 교통 및 전력 부문의 저탄소와 수소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수소도시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32년 목표로 천연가스 네트워크의 100% 수소 전환을 목적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소생산-수송-저장-CCS-활용(가정, 산업용) 전 단계’에서 기존 천연가스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수소전환(H1)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충남 당진 석문산단에는 2031년까지 3조3천억 투입, 20만㎘급 저장탱크 10기를 건설하는 제5차 LNG생산기지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이 수소경제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의미이다. 석문 LNG생산기지는 해외 가스전에서 가스 상태로 채굴된 LNG를 저장 액화기지에서 -162℃로 액화시켜 부피가 600분의 1로 감축되고 황 등 불순물이 제거돼 청정한 에너지를 LNG 수송선으로 운송된다, 그리고 석문 생산기지가 이를 인수하여 저장하는데 해수를 이용해 액화 LNG가스를 기체 상태로 전환하는 시설을 갖춰 기화된 LNG를 수요처인 도시가스 회사나 산업체, 발전소 등에 배관라인을 통해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런 LNG생산기지는 우리나라에 1986년, 평택에 이미 LNG 336만㎘가 건설돼 있고 2018년에 인천기지(288만㎘), 이어서 통영기지(262만㎘), 삼척기지(261만㎘), 그리고 2019년에 제주기지(9만㎘)를 완공했다. 그리고 석문산단의 200만 ㎘급 생산기지가 건설되고 제6차는 여수시 묘도에 총 1조 2천억원을 투입해 20만㎘급 LNG저장탱크 4기를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2,327㎘급 LNG 생산기지를 건설하여 동북아 LNG허브센터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대담한 의지를 갖고 있다. 결국 당진 평택항에서는 평택항 LNG 336만㎘ 생산기지와 당진항 200만 ㎘ 생산기지가 있어 우리나라 전체 생산기지의 4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셈이 된다. 만일 남북경제협력이 재개돼 러시아의 LNG 파이프 라인이 당진 평택항까지 이어진다면 당진 평택항이 동북아 LNG허브센터로써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사실 LNG허브센터는 동남아 중심의 국가들의 LNG거래를 중개해 주는 금융센터로써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세계 3위의 원유 트레이딩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싱가포르가 ‘LNG 트레이딩 허브’로의 도약을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으나 동북아 LNG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중도 포기한 상태이어서 최적지로 한국을 꼽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수 제6차 LNG생산기지도 LNG허브센터를 기획하고 있지만 러시아 LNG파이프 라인이 당진 평택항까지 이어진다면 당진 평택항이 LNG허브센터의 최적지가 될 것이다, 사실 러시아의 LNG파이프 라인 건설은 북한도 반대할리 없어 남북경협만 이뤄진다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다. 즉 북한은 자국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건설 현장에 노동력을 공급, 인건비와 개발수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건설 이후 연간 1억 5천만달러의 로얄티를 챙길 수 있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러시아는 세계 전체의 24.3%나 천연가스를 매장하고 있는1위 생산국이며 2위인 이란 17.3%, 3위인 카타르 12.5%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최고의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과의 LNG 파이프 라인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만일 LNG파이프 라인이 건설된다면 액화, 저장, 유통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 값싸게 많은 LNG를 사용할 수 있어 충분한 ‘동북하 LNG 허브센터’로써 역할은 담당할 수 있어 싱가포르가 누려온 영광을 당진 평택항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꿈을 가질 수 있게 된다. LNG생산기지에서 부가적으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사업도 다양하게 펼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선 인천 신항 7만평 부지에 LNG기지의 냉열을 활용한 ‘냉동 냉장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향후 10년간 약 4조3천억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이 기대되고 2만6천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냉열창고가 건설되었다. 이 냉열창고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참치 등을 취급하는 초저온과 약품, 채소 등을 취급하는 저온 등 두 가지 분야로 나눠 관리하는 냉동 물류단지로써 많은 분야에 제품의 가공, 포장 등의 업무를 담당해 나갈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당진 석문산단에도 LNG 냉열을 활용한 ‘냉동 냉장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수도권과의 1시간 거리의 편리한 잇점을 최대한 활용한 고급식품이나 의료품의 냉열창고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LNG 벙커링선을 이용해 LNG 추진 선박에 LNG를 공급하는 LNG벙커링사업이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내년 6월 개최 예정인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에너지효율 계산지침(EEXI) 규제의 도입을 2023년으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선박의 운항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2008년 배출량의 평균보다 2025년 30%, 2030년 40%, 2050년 70% 줄이는 해상 환경규제가 도입하게 된다. 올해 초부터 해상 연료유의 황산화물 함량을 3.5%에서 0.5%로 대폭 감축하는 선박연료유 황산화물 함량규제(IMO2020)를 도입했고 내년부터는 어선이나 연안여객선 등 내항선도 선박연료유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서 선박의 LNG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이다. 셋째, 천연가스를 활용해 현장에서 수소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융복합충전소 구축 사업이 있다. 정부는 기존 주유소와 LNG충전소를 활용하여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이서 LNG 수소 융합충전소는 인기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LNG 조달, LNG 인수기지 및 배관 및 발전소 건설을 통한 전력공급까지 함께 추진하는 LNG 종합시설인 GTP(Gas to Power) 사업도 있다. 이는 LNG 시설을 100% 수소시설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수소경제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2040년까지 수소 생산, 물류, 소비 인프라를 갖춘 14개 수소항만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아무래도 LNG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항만 지역이 이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밖에 없으므로 당진평택항이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이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당진산업단지의 발전은 무진장한 잠재력을 가졌다고 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다”라는 말이 있다. 기회는 나는 화살과 같다고 한다. 제 때 포착하여 내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몫이라고 하지 않는가? 결국 당진시가 나서서 지역주민, 민간기업, 지방정부들이 논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투자계획까지 마련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는 이런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동북아 LNG허브센터를 통하여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라는 ‘2030 기본도시계획’을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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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지자체는 왜 지역개발사업에 미온적인기?

  지역개발 사업이란 본래 그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 만일 지역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그 지역은 지속적인 발전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실패한다면 그 지역의 토지가격이 폭락함은 물론이고 환경오염 지역화, 미분양 등 외부효과가 크게 나타나 오랜 동안 지역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은 그 지역의 장래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다함께 협력하여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나가야 그 지역이 지속적인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지역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도시의 입지, 규모, 형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효율적인 주택공급 및 토지이용, 교통체계, 환경 등에 미치는 외부효과를 최소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런 지역개발사업을 추진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내어 도시기반사업이 우선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기반사업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사업과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구분된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은 녹지, 하수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과 대기오염, 수질오염, 악취, 소음 및 진동방지사업 등이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은 도로, 공원, 수도공급설비, 문화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노인정, 하수도, 종합의료시설 등 설치사업이 있다. 만일 도시개발사업이 실패로 매듭 되어 난개발이 될 경우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 각종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즉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의 경우는 개발비용의 2, 3배나 되는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하고 보수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보통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가격은 크게 폭락하고 미분양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은 헤아릴 수 없는 불편함으로 많은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에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는 현안과제는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 주체인 지자체는 물론 지역주민들까지 도시개발에 관한 기초상식을 습득하여 개발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될수 있도록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가 구축되어야 성공적인 지역개발사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과거 고도성장기에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지역주민들의 지지기반을 쉽게 얻어 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요즈음과 같이 저성장,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친환경적 지역개발이라는 패러다임에 맞춰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종 민원사항이 이어져 골머리를 앓기 마련이다. 우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불가피하게 외부 재원을 유치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당면과제에 부닥치게 된다. 외부 재원은 대체로 중앙정부나 민간기업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얻어내려면 대부분 부처별로 소관 사업이 중복되어 있어 이에 대해 연계, 조정 없이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경우 불가피한 업무 중복이 발생하게 된다. 계획 수립이나 승인 과정에서 표준지침 부재로 전문적인 검토가 미흡하여 중복이 발생될 경우 수요에 비해 과도한 중복투자가 되어 진퇴양란에 빠져 곤혹을 치러야 된다. 심한 경우에는 법적 소송으로 번져 본의 아닌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중복에서 오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규모 사업이나 특수목적의 도시개발을 추진할 경우 특별법을 제정하여 부처간 업무중복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민간 기업의 경우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창출과 연결돼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봉착될 수 있어 역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즉 지역 내 특화자원과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민간투자를 유치할 경우 투자의 효과는 지역 내부로 흡수되지 않고 지역 밖으로 유출되어 실질적인 지역개발 효과가 미진하게 된다. 더욱이 외부의 자원에 의존함에 따라 지역의 생태 환경, 역사 문화, 자원 등을 보전하고 복원하려는 노력이 미흡하고, 개발 과정의 환경오염 등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거센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국토부는 난개발을 예방하기위해서 개발평가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지자체들의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관리역량을 평가하고 기반시설 여부를 결정하여 성공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목적이다. 사업관리역량이란 사전 평가와 집행평가로 구분하여 철저하게 개발평가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우선 비현실적인 개발계획을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실현가능성 검증제도를 실시한다. 그리고 입지 적합성과 정책 부적합성 등을 철저히 평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자체 사업관리역량은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설투자 유도, 갈등조정절차 운영, 재원확보, 전담조직 운영 등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 착수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여 정상, 지연, 부진 등으로 판단하여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도시기반시설 설치여부를 결정,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기치면서 중간에 자칫 잘못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관료들은 이런 지역개발사업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즉 행정관료들은 적당한 변명으로 미루거나 이유를 붙여 중도에 포기토록 만들어 우선 자기 책임만 면하려는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공연히 앞장서서 책임이나 뒤집어 쓰는 불이익을 구태여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역개발사업은 지자체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마련이어서 추진력이 강한 시장이 인사권을 장악하여 밀려부치기 전에는 지역개발사업은 거의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이다. 당진시는 그간 석문국가산업단지, 현대제철산업단지, 송산2일반산업단지, 합덕인더스파크, 당진항 건설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에서 최단기간에 도농융합복합도시의 면모를 갖췄다. 그러나 그 후로는 상당기간 지역개발사업이 정체 상태에 있다고 최근에는 수청지구, 수청1지구, 수청2지구, 읍내 1지구, 당진2지구, 합덕 소소지구 등 많은 지역에서 아파트위주의 건설에 붐을 형성하고 있다. 당진시가 시로 승격된 직후 2013년 초에 발표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서해안 제1의 항만도시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휴양도시 등 비전을 제시하면서 5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 명품공원 건설, 스마트 성장 + U-city' 융·복합형 도시개발, 당진항 중심의 항만클러스터 육성, 철강·자동차 부품·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미래를 대비한 첨단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을 추진전략으로 내세웠으나 이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채 방치하고 있다. 뒤늦게 지난 8월 27일에는 당진시는 ‘시민주도의 상향식 도시재생사업’에 앞장설 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 김양수 LH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자문관을 위촉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적극적인 지역개발사업보다는 향후 도시재생사업 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당진산단은 절반가량이 미분양되어 있고 당진항만은 전부 전용부두로 내주고 있어 적극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인구감소로 장기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당진시장 선거에서 적극적인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구상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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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1-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