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제 발전의 첫걸음은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

이재명대통령은 2026년 신년사에서 “올해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주도성장을 통하여 성장과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지방주도 성장시대를 선언하였다.

사실 수도권은 전 국토의 11.8%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구는 전체의 50.8%, GDP는 전체의 52.8%, 취업자 수는 전체의 50.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매년 2030세대 10만 명 가까이 수도권을 향해서 몰려들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방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118곳으로 전체 226곳 중에 5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의 자치단체가 90%이상이 지방소멸이라는 진통을 겪고 있다.

당진시도 지방소멸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지방주도 성장시대에서의 당진경제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주도 성장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가 시장이나 군수에서 지역주민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관한 의사결정의 주체가 아니라 시장이나 군수가 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갈등만을 조장하는 꼴이 되어 왔다.

사실 우리나라 지자체는 재정자립도는 43.3%이고 비수도권은 이의 절반에 해당되는 20%대에 머물러 있다. 당진시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현재 24%이므로 75% 이상을 외부 재정 지원 없이 아무런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다.

물론 지역개발사업일자라도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하여 계획수립은 물론 예산까지도 직접 관여하고 있다. 사실상 지방행정은 중앙정부의 서비스 대행업무만 담당하면서도 시장이나 군수는 지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일을 관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시장이나 군수는 쓸데없이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지역갈등만 조장하는 것보다도 지역주민의 입맛에 맞는 자그마한 지역 업무를 실현시켜 인기위주의 단기실적위주로 재선이나 노리는 일에 집중해 왔다. 따라서 시장이나 군수가 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독주체제가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만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군수나 시장 또는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정치력을 발휘하여 중앙정부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예산배정을 받아내기 이전에는 아무런 힘도 가질 수 없다.

최근에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실패로 막대한 재정부담이 커짐에 감사원에서 매년 지적을 받으면서 공모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개발사업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모방식으로도 추진될 수 없는 일이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방정부주도 성장시대과 탄소중립에 의한 각종 지역경제구조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로서는 탄소중립과 함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이를 활용하여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대체로 4가지 유형이 있다

제1단계 : 강력한 리더쉽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인 추진방법

제2단계 : 지역주민 참여와 교류를 통하여 네트워크형성으로 추진하는 방법

제3단계 : 지역인재가 주도하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방법

제4단계 : 지역주민들의 자율에 의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발전해 왔다.

결국 선진국의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개발계획수립, 네트워크 구축, 지속적인 발전시스템 구축으로 추진되고 이행되어 왔다고 할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개발방식은 단기적 관점에서 평가되기 때문에 지역 자원을 면밀히 조사하거나 지역주민의 욕구를 발견할 만한 시간적, 재정적 여유가 없다. 그런데 지역 내 리더가 나서서 이런 지역자원에 바탕을 둔 비전을 제시한다면 손쉽게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낼수 있고 지역개발사업도 급진전될 수 있다.

또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지역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결정으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지역개발사업이어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얻어낼 수 있고 중산층 및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장애인, 노인 인구의 사회 참여 확대를 이뤄낼 수 있다.

그래서 지역생활문화와 전통 예술의 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 제고와 환경보전, 지역 커뮤니티의 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에 바탕을 두고 출발해야 된다.

당진시는 그간 주요사업들을 외부의 전문지식인들의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하여 해결해 왔다. 연구용역이란 주어진 환경에 대한 분석과 미래 변화를 예측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장애요인을 극복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컨설팅업체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성공적인 추진이 불가능한 입장이다. 이렇게 일선 행정부서가 중장기 사업을 담당하는 것은 결국 사업추진을 실패로 이끌어나가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는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당진시의 조직운영체제는 효율성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2013년 6월, 정부비전 3.0’을 선포하고 지자체에서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시민 소통형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 열린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사람들과 직접 만나지 않고도 가상공간에서 서로 친밀감을 느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그리고 많은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매년 384억의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정부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가상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허브형 포털사이트(Hub-Portal Site)를 구축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공론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리고 지역유력인사들을 동원하는 프로보노(Pro Bono)제도를 도입, 전문지식 부족, 경험부족, 네트워크 부족을 보완시켜 나가고 있다. 당진시도 이런 조직운영체제를 구축하여야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허브형 포털사이트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사이트로서 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빌릴 수 있도록 공론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당진출신 유력인사(특히 은퇴자)들이 참여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공론장이 마련된다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문제를 지역주민들과 다함께 풀어나가는 자치능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김홍장 시장의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지역을 대표하는 포털 사이트를 운영해 나가는 간사역할을 담당한다면 중장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기획업무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각종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시켜 지역공동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사업추진에 응원군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각 지역별, 단체별(시민단체, 향우회, 각종 지역단위 친목모임 등)로 카페, 블러그, 홈페이지 등을 개설토록 하고 지역의 각종 문제점을 제시하여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의견수렴, 정보 공유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이는 또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통적인 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 자연스럽게 갈등을 완화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요즈음 프로보노(Pro Bono)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지식과 경륜을 저렴하게 얻어내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즉 프로보노란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자발적이고 대가 없이 공공(사회)을 위해 봉사한다는 의미이다.

원래 변호사들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변론이나 자문활동을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영, IT, 회계, 인사노무 등 특정 기술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환원하는 활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프로보노는 지역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전문가들로서 조직된다면 이들이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기업 등에게도 각종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것이 마을 공동체 사업이며 이를 통하여 당진시의 미래가 만들어진다고 할 것이다.

당진시는 수도권에 42만명이라는 엄청난 출향민들이 살고 있다.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만들어 60만 당진시민들이 다함께 새로운 당진시대를 열어나간다면 엄청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욱이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재능기부센터를 활용하여 당진시의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울 수 있을 것이고 당진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판매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시대에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지역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나가기 위한 각계 각층의 고향출신 유력인사를 활용하여 전문지식 부족, 경험부족, 네트워크 부족을 보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민자치란 법치행정위주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겠다는 혁신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혁신(革新)이란 ‘가죽을 벗겨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말이다. 즉 ‘가죽을 벗겨내듯이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어 이를 반성하는 큰 아픔을 감내하지 않고는 새로워 질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당진시는 지역대통령이라는 시장중심체제에서 지역주민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새로운 당진시장 당선자는 당진시를 새롭게 바뀌어나가기 위해서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는 포털 사이트 구축, 이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조직, 지역개발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당진경제기획단 등을 구축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한 당진경제 발전기틀을 마련해야만 한다.

김종서 기자 kjs2158@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