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지난 5월 21일 2시, 당진시청 대강당에서는 당진지역사회 연구소(소장 최태석)가 주체하는

‘당진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기 열렸다. 6개의 시민단체와 2개의 언론기관이 연합으로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토론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후 80년간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관치행정중심의 일을 해왔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는 자치행정체제는 익숙하지 않다. 따라서 지역개발사업은 시장의 시혜적 사업으로 인식돼 각계각층의 여러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이 나와 이를 해결해 주는 것이 지역 단체장의 가장 큰 일로 여겨왔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이미 당진산업단지에는 화력발전단지와 철강단지가 입주해 있어 중화학공업 중심도시로 자리를 잡고 있다. 따라서 도농융합복합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자치행정체제릂 구축하여 지역갈등과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지역주민중심의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 연대와 협력체제로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체제에서의 지방정부로서 시장에게 시민단체에서 각종 요구사항을 내놓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이다.

‘당진, 바꿔야 한다, 민생경제’ 등의 캐츠 플레이드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당진경제의 미래에 대한 토론회가 아니라 시민단체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당진시장 후보들의 의견을 정리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에 당선된 당진시장은 2030년 5월말까지 임기이어서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는 탄소중립 목표의 50%이상 달성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더욱이 2029년부터 당진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폐가수순을 밟아야 한다. 그리고 현대제철 일괄제철소(용광로)의 20년 수명이 만기가 되어 이를 다시 건설해야 되는데 1기당 6조원을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현대제철은 이미 수소 환원제철을 포기하고 전기로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했으니 역시 2030년부터 본격적인 용광로 폐기수순을 밟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이런 탄소중립 문제가 당진경제의 미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어서 이번 토론회의 주제가 되어야 할 텐데도 이를 배제시켰다.

그렇다고 당진시장 후보들도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어 당진시민들은 이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실 2021년 1일 1일부터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가동 중단, 폐기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서 지방세수가 연간 약 44억 원 감소했고, 소비지출은 약 190억 원 줄었다. 인구는 1,800명 이상 감소해 1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지역 내 총생산은 1년 만에 3,380억 원 감소되었다.

당진 화력은 총 10기의 석탄 화력 설비 중 2029년부터 2037년까지 8기를 순차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2029년 1·2호기 △2030년 3·4호기 △2035년 5호기 △2036년 6호기 △2037년 7·8호기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일자리 상실,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 등 지역 소멸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보령화력의 4배나 되는 세수감소, 소비지출 감소. 인구감소, 지역총생산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재앙인데도 오성환 후보는 연구용역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지역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였다.

진정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중심의 에너지전환 방안과 지방성장주도시대에서의 경제재편방안을 내 놓아야 하는 것이다.

이번 당진시장 선거는 민주당의 김기재 후보냐? 아니면 국민의 힘의 오성환 후보냐? 둘 중에 택일하는 선거이다. 따라서 두 후보자들의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 평가하여 과연 당진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시장으로서 덕목을 갖추고 있냐를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우선 지난 4년간 시정운영을 맡아왔던 오성환 후보는 먼저 시정운영에 대한 잘, 잘못을 평가해서 당진시정운영에 반영시켜야 하는 피드백 과정을 검증해야 한다.

그런데 오성환 후보는 ‘1-5-100 마스터플랜’이라는 화려한 공약을 내세워 ‘과거에 대한 피드백 없이 재선에서 자신의 꿈을 이뤄나가겠다’는 도전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실 ‘발로 뛰는 기업유치를 통하여 국내 최고의 당진경제를 이뤄나가겠다’는 그의 패러다임은 검증받아야 마땅하다. 그렇지만 김기재 후보는 “19조라는 기업유치 실적은 사실상 투자의향서를 받아놓은 것에 불과하고 지난 3년간 기업유치는 7,059억원으로 전체의 3.8%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혀 사실상 오성환의 발로 뛰는 기업유치방안이란 당진경제의 발전방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재선목표로 내세운 지역주민들의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해 김기재 후보는 ‘3선 어기구 의원,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이재명 대통령’을 원팀으로 하는 여당 주도권을 내세워 상대 후보보다도 힘 있는 당진경제 발전에 노력할 수 있다는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웠다.

그렇지만 아무리 중앙정부가 도와준다고 해도 당진경제의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마련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를 도와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장으로서 당진경제를 어떻게 되살려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서 지역주민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김기재 후보는 이런 비전제시에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상대방보다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 당선하고자 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당당한 당진시장으로서 당진경제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탄소중립과 당진산단 경제재편에 대한은 빠져 있다. 그렇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도 마련하여 성공적으로 탄소중립과 당진경제 재편을 추진하겠다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시는 당진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97%나 차지하고 있는 당진산업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당진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면서 지방주도형 성장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는 당진시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는데 당진시장에 후보로 나선 사람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디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다.

간척지 사업으로 건설된 당진산단은 실질적으로 3분의 1만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도 농장(한국수자원 공사)과 늪지대로 그대로 버려진 채로 남아 있다.

내가 진정으로 당진시장이 되겠다는 각오로 나섰다면 당연히 나머지 3분의 2를 산업단지로 재활용하여 요즈음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방위산업 등을 유치시켜 당진경제를 도약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평택시의 산단 용지가 평당 2백원이 넘어서고 있는데 반해 당진시의 산단 용지는 120만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산업용수는 물론 전력생산, 당진항만 등 산업체의 각종 여건을 갖추고 있는 당진시로서는 당연히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비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과 같은 의미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하늘의 도움도 받게 된다는 뜻일 것이다.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누가 이를 돕겠다고 나서겠는가?

당진시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탄소중립을 피하고 발로 뛰는 기업유치를 통하여 당진경제를 국내 최고로 만들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구상으로 당진경제를 발목이나 잡고 있으니 당진경제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또한 다른 한 사람은 여권의 프리미엄을 내세워 상대방보다 자신이 힘을 갖고 있어 당진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니 당당한 당진시장으로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진정으로 당진시장으로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당진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이를 달성시켜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당진경제의 도약의 발판은 마련해야 당진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선거기간이라도 오성환 후보는 지난 시정에 대한 잘못이 있으면 이를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책임지는 면모를 보여야 당진시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김기재 후보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시켜 나갈 수 있는 자문위원회와 같은 의사결정 도구를 통하여 보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당당한 당진시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당진시장 후보들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자세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당진경제가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지를 재정리하여 발표하는 당당한 당진시장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선거기간 중이라도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수임자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하는 자세로 당진시민들의 검증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