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환 후보의 화려한 공약 뒤에 숨겨진 진실

오성환 후보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를 탄소중립이 아니라 발로 뛰는 기업유치로 국내 최고의 당진경제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터무니없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당진경제는 오직 당진산단의 탄소중립과정을 통하여 경제재편과정으로 되살려 나갈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는 일은 당진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당진경제에 가장 큰 위기는 당진산업단지의 탄소중립 문제에서 비롯된다.

우선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완전 폐기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서 2030년부터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본격적인 폐기수순을 밟아야 한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일괄제철소(용광로)는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고 있어 이를 완전하게 해결해 나가는 수소환원제철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이미 현대제철은 이를 포기하고 사실상 전기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더욱이 현대제철 일괄제철소(용광로)의 사용기간이 20년 만기인 2030년이기 때문에 역시 2030년부터 본격적인 용광로 폐기수순을 밟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당진산업단지의 7만명 근로자 중 절반이상이 해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화력발전소와 일괄제철소가 폐기된 이후 당진 산단 경제의 구조재편은 불가피한 입장이어서 서둘러 준비해야 될 당면과제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성환 후보는 당진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각종 당진경제정책을 구상했을 텐데 이번 선거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오성환 후보의 선거공약은 당진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삶의 완성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1-5-100 마스터플랜’이라는 화려한 내용을 담고 있다.

1호 공약은 "생명을 지키고 일상을 보듬는 든든한 당진"을 만들겠다면서 24시 종합병원 조속히 실현시켜 의료 자급도시’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어서 5대 핵심정책과제를 실현시켜 당진경제를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첫째, 확실한 경제회복으로 당진의 경제 대도약을 이루어 내겠다.

둘째,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를 실현해 내겠다.

셋째, 안전하고 늘 푸른 환경도시를 조성하겠다.

넷째, 문화·관광·예술·스포츠의 도시기반을 확충하겠다.

다섯째, 경쟁력을 갖춘 풍요로운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과제를 실행하기 위하여 ‘100여 개의 실천 과제’를 내놓았다.

이런 화려한 공약 뒤에는 당진산업단지의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암벽이 숨겨져 있다는 진실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당진경제의 미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당진시민들은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번 선거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으로서 당진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이 97%나 차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당진경제가 되살아날 수 없다.

2024년 3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제출한 당진시 탄소감축계획에서는 “대규모 화력발전소와 제철소가 있는 당진시는 2022년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 6,059만 2천 톤을 기록하며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당찬 당진’이라는 비전 아래, 2030년까지 지역 탄소 배출량 56%를 감축하기 위한 5G 전략(Green Energy, Green Station, Green Recycle, Green Tech, Green Life)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면서 화석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선순환 되는 구조를 완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오성환 후보는 이런 내용을 재선공약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화려한 공약으로 채우는 속빈 강정을 내놓았다. 더욱이 오성환 후보는 “발로 뛰는 기업유치로 19조의 실적을 올려 당진경제를 국내 최고의 경제로 만들겠다.”는 패러다임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어 이와는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는 탄소중립 문제를 완전히 배제시키겠다는 의미로 읽혀져 당진시민들을 당황시키고 있다,

당진경제를 되살리는 일이란 탄소중립이라는 엄청난 암벽과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당진시민들에게 제대로 공표하지 않고 있으면서 ‘발로 뛰는 기업유치를 통하여 당진경제를 국내 최고 경제로 만들겠다’는 자신의 패러다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오성환 후보가 미래 당진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첫째, 당진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으로 전국 탄소중립 1위도시가 되었는가?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2024년 10월 31일, 충남 당진시, 제주특별자치도, 충남 보령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4곳을 탄소중립 선도도시(제1기) 조성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는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전환, 그린수소 생산, 폐자원 순환 등 지역 특화 탄소 감축 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향후 5년간 탄소중립 모델 구축 및 시행 계획을 위한 국비 지원 (1곳당 약 240억 원 이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선도도시로 선정되었으므로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고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관거버넌스체제라는 논의기구를 결성하고 시민실천연대를 만들어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선정이 이미 탄소중립을 완성한 도시인양 포장하여 전국 1위의 탄소중립 달성 도시로 홍보하고 있지 않은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로 당진시민들이 다함께 연대와 협력으로 이뤄나가야 될 사업이다. 그리고 탄소중립 기본법에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여 당진시민들의 협력하여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를 만들어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수립하면 중앙정부를 이를 심사하여 달성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면 언제든지 재정투자를 하겠다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준비하지 않고 발로 뛰는 기업유치로 당진경제를 국내 최고의 경제로 만들겠다는 패러다임을 내세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리고 있다. 과연 발로 뛰는 기업유치로 당진경제가 국내 최고가 될 수 있겠는가?

둘째, 발로 뛰는 투자유치로 19조 MOU 달성하였다고 국내 최고의 당진경제로 둔갑될 수 있는가?

오성환 후보는 지난 당진시장 선거에서 “자신이 발로 뛰는 기업유치를 통하여 당진산업단지를 완성시켰다”고 공언하였다. 사실 당진산단 초기에 ‘수도권 공해업소 규제’ 때문에 인천 남동공단을 중심으로 송악 지역 산단에 많은 기업들이 내려와 주로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에 입주한 사실이 있다. 이를 오성환 후보는 자신의 공적으로 내세워 지난 당진시장 선거에서 널리 활용하였다.

사실 요즈음 기업들은 산업생태계를 조성되기 이전에는 기업유치가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지역에서는 기획입지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성환 후보는 이런 사실도 외면한 채 ‘발로 뛰는 기업유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자기만의 패러다임으로 삼고 있다.

기획입지란 소트웨어적인 산업단지 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첨단산업단지화를 위해서 혁신적인 클러스터 체제 도입, 생태산업단지 구축방안,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구축 등 운영시스템을 도입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이런 기획입지방안을 무시하고 오성환 후보의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여기는 ‘발로 뛰는 기업유치’를 내세워 19조의 MOU 기업유치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MOU란 실제의 기업유치가 아니라 약속을 받아오는 것으로 19조의 MOU실적이 실제로 기업유치로 얼마나 연결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통계적으로 10% 미만이라고 사실을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19조의 MOU실적을 내우기 이전에 당진시장이라는 공익대표라면 실제 기업유치실적을 발표하여 정당하게 당진시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정확한 기업유치실적도 함구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으로 오성환 후보의 재선운동에만 전념하고 있으니 당진경제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당진시민들이 반대하는 호수공원 조성사업을 당진의 랜드 마크이며 회색도시 탈피용이라고 홍보하면서 계속 진행시킬 작정인가?

오성환 후보는 2025년 6월 당진시는 대덕동 일원 4만 6천평(15만3449㎡)에 총 841억 원 투입,'도심 속 호수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당초 사업부지 감정평가

액이 332억 원이었는데 실제로 협상결과 토지보상비는 612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여 총 사업비도는 1,121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를 당진시 재정으로는 충당할 수 없어서 지역 내 기업들(한전, 가스공사 등)으로부터 약 500억~600억원 규모 지원을 받아 내겠다고 하고 있어 불법성 문제로 번져 나갈 공산이 크다.

더욱이 당진시는 호수에 담을 수원이 절대 부족으로 우두리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처리수를 대덕동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서산시 중앙호수공원의 경우와 같은 패턴으로 양대리 하수처리수를 이용하였으나 여기에서 발생한 악취로 다시 세 곳에 지하수를 뚫는 공사를 추가적으로 해결해서 엄청난 추가 비용이 부담해야 했다.

이런 사실이 발표된 직후 당진어울림여성회(회장 오윤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의 62.3%가 반대, 찬성은 29.3%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참여연대)는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매년 10억원이 넘는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호수 공원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친환경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면서 이를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오성환 후보는 당진시장이 호수공원조성사업은 회색도시를 회피하고 당진시의 랜드마크화를 통하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당진시의 주인은 당진시장이 아니라 당진시민들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내용들을 당진시민들에게 자세하게 공지하고 찬반 끝장토론을 통하여 의견통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획기적인 처방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이를 강행하겠다는 것이어서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이 오성환 후보의 4년간 시정운영에 대한 실적 평가를 통하여 당진시민들의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피드백 없이 화려한 ‘1-5-100 마스터플랜’을 내세워 재선을 하고자 한다. 이는 명백한 빛좋은 개살구 작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빛 좋은 개살구'이란 겉모양은 먹음직스럽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맛이 없거나 실속이 없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이다.

재선에 입후보하려면 우선 과거 실적에 대한 검증부터 받아야 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화려한 공약을 내세우는 일은 당진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지난날의 잘, 잘못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당진시민들을 대표하는 당진시장으로서의 의무라고 여겨진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목표를 절반이상 달성해야 되는 의무를 당진시장은 안고 있다. 그런데 오성환 후보는 4년간 당진시장으로서 시정운영에 대한 피드백도 없으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아무런 공약사항도 내세우지 않고 화려한 공약사항만을 내세워 성공적인 재선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진경제는 되살릴 수 없다. 그런데도 오성환 후보는 발로 뛰는 기업유치만을 강조하면서 탄소중립을 외면하는 ‘빛 좋은 개살구작전’으로 당진시장 재선을 노리고 있는 것을 당진시민들은 속아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다.

이번 선거는 결론적으로 당진시민은 오성환후보의 발로 뛰는 기업유치냐? 아니면 탄소중립을 통하여 당진산단의 재편과정을 거치면서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로서 당진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김종서 기자 kjs2158@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