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패권주의, 호르무즈 봉쇄 그리고 새로운 국제적 질서

트럼프 대통령은 2주. 3주내 과격한 공격으로 이란을 석기시대로 만들겠다고 확전의지를 밝히고 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를 강화하면서 통행료로 배럴당 1달러를 부과시키겠다고 이에 응수하고 있다. 이는 결국 배럴당 67불 하던 원유를 2배 이상이나 인상시키는 일로서 세계경제를 마비시키는 요인이 된다. .

4월 2일 10시, 트럼프 대통령은 18분간 특별담화문을 통하여 “셀프 종전선언, 호르무즈 해협문제는 각국이 알아서 해결, 그리고 미국산 석유를 사 달라”는 주문을 내놓았다. 이에 맞서 이란은 산악지대 미사일, 드론, 세계 원유 20%을 공급하는 좁은 호르무즈해협의 봉쇄 등으로 이에 맞서고 있다.

지난 2월 2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장대한 분노’라는 군사적전으로 이란의 핵시설과 미사일 인프라, 군 지휘체계를 붕괴시킨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고 자랑하였다. 그런데 자신이 저질러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케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세계 각국에게 그 책임을 떠 넘겼다.

국제질서를 관리해 온 미국이 스스로 국제질서를 붕괴시키고 그 책임을 전 세계 각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지난 1월 3일.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기습적인 군사작전에 의해서 체포, 미국 뉴욕으로 압송되어 브루클린 구치소에 수감시켰다. 이는 무엇보다도 중국, 러시아가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이란과 베너수엘라에게 위안화 대금결제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를 직접 점령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유럽 나토연합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닥쳐 결국 중도 포기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차례는 쿠바라면서 무력 공세를 확산시켜 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미국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서 국제질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MAGA)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트럼프식 고립주의를 자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유엔 탈퇴를 선언하는 등 국제 관리자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이런 미국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 미국의 위상은 큰 손상을 입게 되었다.

사실 2020년대 들어와 미국의 국방비 예산이 약 9,000억 달러 수준으로 세계 2위부터 11위 국가의 국방비 합계보다 많다. 그리고 최첨단 무기기술 개발은 AI, 우주군(Space Force), B-2 스텔스 폭격기, 극 초음 미사일 방어 등 차세대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여 일극 체제유지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막대한 군사력 과잉팽창에도 불구하고 무력생산체제는 주문생산체제로 전환되어 사실상 지속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해 있음을 이번 이란 전쟁에서 밝혀진 셈이다.

미국 경제는 부채는 37조 달러에 이르고 매년 무역수지 적자 1조 달러, 방위비 예산 1조 달러,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1조 달러 등으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기축통화인 달러화가 2000년대에는 무역거래의 8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30%로 폭락하면서 달러가치는 사실상 안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50%의 관세폭탄으로 강압적인 투자유치를 꾀하였으나 이 조차도 실패로 매듭 되었고 이란을 침범하여 전 세계 각국의 원유 유통망을 차단시킬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시키는 빌미까지 제공하여 사실상 미국은 국제질서를 파괴한다는 원성을 듣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상주권으로 이용하여 유조선 당 30억원이라는 엄청난 통행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물론 국제법상 해상에서의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되었으므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법상 위법이다.

그렇지만 전쟁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모든 책임을 세계 각국에게 떠넘겨진 셈이어서 결국 세계경제질서를 새롭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뒷받침해 준 ‘페트로 달러 시스템’은 붕괴수순을 밟아가고 있어 미국경제도 붕괴위험으로 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2022년 2월, 중국 시진핑이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와 만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맺고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34건의 투자 협정에 서명한 것으로 ‘원유·천연가스의 위안화 결제 추진’으로 달러가치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결국 미국경제는 고금리로 흔들리는 달러가치를 겨우 지켜내고 있는데 난데없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독단적인 행동이 계속되고 있으니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그의 저서 ‘불평등의 대가’에서 “극단적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며, 결국 사회 전체를 분열과 쇠락으로 이끈다. 오늘날 미국이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경제적 기반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 이것이 지금 미국이 직면한 현실이다”로 세계경제를 설명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강압적인 지배 권력을 이용하여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노력은 번번이 실패로 매듭 되는 붕괴수순을 밟아가고 있어 앞으로 세계경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혼란을 트럼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지만 결론적으로 신자유주의 40년이 낳은 경제적 분노와 사회적 붕괴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트럼프가 원인이 아니라 그 미국경제의 붕괴가 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어 더 이상 미국패권주의는 유지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런 미국의 패권주의가 만들어 놓은 각종 전쟁으로 탄소배출은 어느 때보다도 크게 늘어나면서 더 큰 기상재앙이 닥쳐올 것을 우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구는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구의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면서 열돔 현상이 일어나 세계 각지에서는 50도 이상의 찜통더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대형 산불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해양산성화로 바다 물고기를 떼죽음 당하게 만들고 토양 산성화로 농작물들이 살 수 없는 사막화현상을 촉진하고 있어 더 이상 지구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급진전되고 있다

지구붕괴가 이뤄지면 세계 인류의 절반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니 무엇보다도 '2050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가 지켜내야 될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조차도 무시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자신의 국익만 챙기는 미국의 패권주의는 결국 사라져야 될 망령과도 같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를 되살리려면 강압적인 미국패권주의는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80% 이상 배출하는 선진국이 20%의 탄소배출을 하면서 기상재앙은 80%를 부담하는 후진국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야만 지구환경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후진국의 피해보상을 위한 기후기금에 출연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를 방관하고 있으니 세계 경제는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게 되는 꼴이 되고 있다.

이제 강대국들이 자신의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패권주의적인 망령을 포기하고 세계 각국이 연대와 협력으로 다함께 손잡고 지구를 되살려 나가야 한다.

그리고 누구나 다 함께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 공생발전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지질학계에서도 홀로세에서 인류세로 전환시켜 세계 인류는 지구환경을 파괴한 과오를 인정하고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무엇보다도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붕괴되는 지구를 되살려야 낼 수 았더. 아눈 우리가 후손들에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일이다. 결국 국제적으로 강압적인 패권주의에서 벗어나 다함께 연대와 협력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 공생발전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미국의 패권주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그리고 새로운 국제질서라는 급변속에서도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되는 공생발전사회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야 할 것이다.

세계 인류가 지속적인 삶을 유지시켜 나가려면 공생발전사회라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란 전쟁이라는 혼란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을 길을 모색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김종서 기자 kjs2158@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