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지소(地産地消)'에 기반을 둔 새로운 분산에너지 생산체제 구축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도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생산체제를 갖춰 분산특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당진경제 발전에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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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1.05 07:07
정부는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중앙집중식 전력 시스템에서 벗어나, 전기를 쓰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기반의 지역 단위 에너지 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 등 에너지 전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한전독점체제에서 전력생산, 송배전망관리, 전력요금 등을 결정하고 관리해 왔다. 그렇지만 석탄화력발전이나 원전에 의해서 기존 송배전망을 활용해 왔던 체제가 무너지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새로운 전력 송배전망 구축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5년 6월부터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전력생산체제를 마련하게 된다.
우리나라 전력생산은 2022년 기준으로 부산, 충남, 인천, 경북, 강원, 전남 등 6개 시도에서 전국 발전량의 65.9%를 생산하고 이들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력 비중은 35.4%에 그친다. 이에 반해 서울과 경기는 발전량 비중이 15.2%에 불과하지만, 소비는 34.6%로 그 격차 현상를 송배전망을 통하여 메꾸어 왔다.
밀집된 수도권의 전력 자급률은 서울 8.9%, 경기 61.0%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전국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송배전망을 통하여 공급되는 전력을 동일한 가격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부담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력 생산지역주민들은 원전의 경우에는 안전사고 위험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부담이 크며, 석탄화력 발전소 밀집 지역에선 석탄 분진과 미세먼지, 소음 등으로 주민들은 고통 받고 있다는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나아가 농토, 수자원 등 생업 터전의 오염과 부동산 가치 하락 등 경제적 손실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똑같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만과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즉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 전기요금을 낮게 적용하면 전기 소비가 많은 기업일수록 수도권을 벗어날 유인이 높아지는데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경우 연간 전기요금은 3조 5천여억 원으로 전기요금이 싼 지역으로 이전해 5%만 감면된다고 가정해도 연간 175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전기료가 생산단가의 절반이 된다면 연간 1조 7500억 원을 버는 셈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이같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각 지역에서는 너도 나도 재생에너지나 수소에너지 생산체제를 갖춰 낮은 전기료로 지역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의 혜택을 줄 수 있으면서 처첨단기업들이 그 지역에 유치시킬 쑤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 된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서는 우선 분산에너지의 개념부터 크게 확대되었다. 기존에 전기사법에서 정의하는 분산형 전원에서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SMR)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VPP), 신재생에너지사업(PPA),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발전사업, 저장전기판매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면서, 비 전력부문인 수소, 전기자동차, 열에너지 등 다양한 자원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섹터커플링의 개념까지 포함하게 됐다.
공급자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분산에너지를 활용해 통합발전소(Virtual power plant, VPP)란 소규모 분산에너지를 통합해 단일 발전소의 형태로 전력시장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 (EMS) 알고리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역별로 차등화 된 전기요금이 사업체의 합리적 입지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기 소비자들의 합리적 반응을 끌어내는 신호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즉 에너지 관리 시스템 (EMS) 알고리즘이란 전력망, 빌딩, 선박 등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실시간 에너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미래의 에너지 사용 패턴이나 재생 에너지 생산량을 예측한다. 이는 또한 피크 수요 관리 알고리즘와 공조 시스템(HVAC)의 장비를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제어 관리하는 HVAC 제어 알고리즘으로 구분된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진흥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의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보조·융자를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계획을 수립하고 전력의 수요와 공급의 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하게 된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전력생산-소비의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혁신형 분산에너지 사업 육성을 위해 분산특구를 지정하였다.
분산특구는 크게 수요 유치형, 공급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수요 유치형은 전력 공급이 여유로운 지역에 전력수요가 높은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 발전설비를 중심으로 인근 또는 단지 내 신규 수요를 유치하거나 기존 수요를 활용해 지역 내 에너지 생산 및 소비를 활성화하게 만든다.
공급 유치형은 수도권 등 전력계통이 포화되어 전기를 실어 나르기 어려운 곳에 신규 발전자원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 한디, 그리고 신산업 활성화형은 통합발전소·ESS·섹터커플링·V2G 등 분산자원과 ICT 첨단 신기술을 활용·연계하고 특례 등을 결합해 신산업을 발굴해 나가게 된다.
지자체들이 분산특구로 지정되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시화되며 수요 유치형은 데이터센터 등 전기사용량이 많은 시설의 지역 분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 유치형은 태양광, 풍력, 수소 등 분산에너지 발전설비 유치 및 지역 전력 공급확대를 추진하며 신산업활성화형은 분산되어 있는 전력 자원을 한곳으로 모아 활용하거나 ICT 기술 연계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광역단체나 기초지자체에서 각기 다른 지역특성에 맞는 분산특구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우선 각 광역단체에서 나름대로의 분산특구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큰 호남지역의 분산특구 계획을 살펴보면 다름과 같다,
전라남도 역시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무기로 삼고 있다. 이를 활용해 다양한 분산에너지 사업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안 8.2GW 해상풍력단지와 여수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도 계획돼 있으며 ▲ESS허브터미널(나주) ▲이동형ESS(영암) ▲재생e허브터미널(해남) ▲LNG열병합발전(광양) ▲청정수소공급망(여수) ▲데이터센터연계통합발전소(장성) ▲폐열활용스마트팜열공급(나주) 등도 추진 중이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참새만금국가산단 5·6공구를 대상으로 한 ‘수요 유치형 모델’, 진안군 동향면 상능 길마을을 대상으로 한 ‘신산업 활성화형 모델’ 등 두 가지 특화지역 모델을 개발해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다.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전북형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내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9개 기관 및 기업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초지자체의 분산특구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송전망을 거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차 지정 (2025년 10~11월)으로 경기 의왕, 부산 강서, 제주, 전남 4곳, 2차 추가 지정 (2025년 12월)으로 울산(남구), 경북 포항, 충남 서산 3곳을 지정하였다
분산특구에 지정되면 전력 직거래, 규제특례, 수요유치, 에너지 신산업 육성의 계기가 마련된다. 즉 전력 직거래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한전 송전망을 통하지 않는 직접 거래가 허용되며 규제 특례로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 원칙의 예외가 적용된다.
또한 수요유치는 데이터센터와 같이 전력 소비가 많은 시설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여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은 지역 특화 에너지 신산업(태양광, 풍력, 수소, ESS 등)의 실증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
지금도 재생에너지는 전력 수요자에게 전기를 직접 파는 PPA 거래를 할 수 있지만 분산특구는 지정 단계에서 사전 심의만 받으면 모든 발전원이 PPA를 체결할 수 있다.
이같이 본격적인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생산체제를 갖추기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화력발전단지와 철강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당진시도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생산체제를 갖춰 분산특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당진경제 발전에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