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해 가는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길

우리나라의 지방정부가 전국적으로 소멸해 가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농촌경제와 전통시장이 소멸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더 이상 먹고 살아갈 삶의 터전이 무너지면서 너도 나도 지역경제를 떠나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몰려 들었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와 전통시장을 되살려야 지역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으며 국가 전체가 균형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들이 모두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소멸해 가고 있다는 증거는 농촌인구 격감으로 확인될 수 있다.

농촌인구가 1970년대 1,442만 명, 1980년 약 1,08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었다. 그런데 1990년 666만 명, 2024년에는 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까지 감축되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농촌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60대 이상 노인들이 호구지책으로 전통적인 소농 집약적인 농업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농촌경제라고 할 수 있다.

농민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기본소득을 결정짓는 쌀값이 1990년 기준 쌀 80kg 한 가마의 평균 가격이 103,268원이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 쌀값 평균은 16만 5천 원에서 시작해 25년이 지난 지금 17만 원, 18만원 대에서 고정되었다. 이는 정부가 재정자금으로 매년 쌀을 수매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무엇보다도 매년 5%의 관세율로 42만 톤에 달하는 해외 쌀이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수입쌀은 국내 쌀값의 2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8만 원이기에 국내 쌀값은 더 이상 상승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70년대 80%에 달했던 식량자급률을 2016년에는 24%로 급락하였다. 사실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이 5%에 불과하여 거의 모든 먹거리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결국 국내 식량은 수입 농산물까지 범람하고 AI(조류 인플루엔자), 살충제 달걀, GMO(유전자변형물질) 등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도 위협을 받고 있다.

더욱이 기후위기로 식량부족, 물 부족 문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즈음에 취약한 식량안보는 국가적인 위기로 몰아칠 수 있다. 따라서 식량안보를 지켜 내지 못하면 언제든지 식량부족이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자초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요인이므로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런 식량안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안 많은 재정투자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했지만 지속적인 정책실패를 이어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2008년 3월, ‘돈 버는 농어촌 만들기’ 사업계획을 발표하여 대대적인 농촌구조개혁 사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각 지역별로 유통회사, 대표 품목지정, 대규모 농어업회사 등 산지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농수산물을 판매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서

- 농수산식품 생산·유통의 조직화, 규모화로 산지·소비지간 직통체제 구축

- 6대 전통·발효식품을 세계 명품으로 육성, 획기적으로 농어업의 부가가치 제고

- 농어촌 뉴타운 조성으로 30∼40대 농업인력 확보, 농어촌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인력 양성한다는 3가지 원칙을 세웠다.

전국 1군 1특산식품으로 지정받아 클러스터 조성, 식품축제를 통한 젓갈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래서 성공 사례로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을 조성하여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 체험학습을 통하여 장류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더욱이 방문객의 60%가 매년 1.5회씩 반복 방문하여 고추장을 구입, 입소문에 의한 홍보 및 판매촉진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써 순창에는 해찬들, 대상 등이 가공 공장을 짓고 전국 시장을 지배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속초에서는 ‘웰빙 젓갈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순창고추장 민속마을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 같은 농업의 6차 산업화란 “1차 산업(생산), 2차 산업(제조), 3차 산업(유통)을 합한 일괄 산업 체제를 구축하여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이 일부 지역에서는 성공사례로 남아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실패를 거듭하여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촌 현실은 1ha 미만의 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가 전체 농가의 거의 80%를 육박하고, 전체 농가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영세 농어민들이 생계수단으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가 농업의 6차산업화를 추진하려면 농어민의 생계문제를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그래서 농업 6차 산업화계획은 아무런 진전 없이 수포로 돌아갔고 우리나라 농수산물 생산업체들은 영세하여 소량 생산에 매어 실아가고 있다.

과거에는 소량생산 농산물을 모아서 파는 중간상인이 개재하여 재래시장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졌다. 그렇지만 농수산물 판매망이 대형마트로 전환되면서 재래시장의 입지는 크게 약화되어 농어민들은 자신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길이 막혀 살 길이 더욱 막막해졌다.

따라서 기존 유통 판매체제를 개선시켜 ‘생산 - 가공, 포장 - 쇼핑몰 판매’ 형태로 전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가 직결된다면 소비자 가격을 크게 인하시킬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는 곧 생산(1차 산업)과 가공, 포장(제2차 산업), 관광, 교육, 유통(제3차 산업)의 융합한 대단지 종합산업화가 뒷받침될 때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선 전통적인 소량 생산체제에서 벗어나 규모화, 상품화, 판매유통시스템화 등을 추진하여야 하고 이는 기업형태를 갖춰 나갈 때 가능한 일이다.

세계적인 농업기업으로서 성공한 모델로는 뉴질랜드의 제스프리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생산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조합이나 기업을 설립, 운영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뉴질랜드의 제스프리는 주식회사 형태의 영농 법인으로서 2,600여 키위 생산농가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의 썬키스트는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의 6,000여 오렌지 생산농가의 조합이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그리너리는 1,300여 원예생산자들이 주인이며, 덴마크의 대니쉬 크라운 역시 2만5,000명의 양돈농가들이 주인이다.

많은 생가농가가 중심이 되어 단일품종인 상품을 생산하여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는데 성공한 경우이다.

대표적인 뉴질랜드 제프리의 예를 들면 2,600개 농가에서 단일품종인 키위를 생산하여 전 세계 70개국에 매년 21만 톤의 키위를 공급하여 7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키위 생산농가는 ‘제프리’라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상품에 대한 품질 인정,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하여 세계적인 농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농산물을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일품종으로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여야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하고 지속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를 갖춰 기업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돈버는 농촌경제가 완성될 수 있다.

첫째, 산지유통체제를 구축하여 나가야 생존할 수 있으며.

둘째, ‘선택 + 집중’라는 전략적 농수산물 마케팅이 요구되고 .

셋째, 소비자 주도형 직거래형태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물류센터를 건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거래로 고객과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쌓아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농촌경제도 소농 영세적인 전통방식의 농업방식으로 벗어날 때 농촌경제의 구조변혁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농업 6차산업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지역특성에 맞는 특산물 위주의 전략상품화를 통하여 자체 유통센터를 만들어 지속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농업의 산업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농조합형태의 규모화를 추진하고 전 국민들이 참여하는 펀드화를 통하여 전략 상품화, 유통센터 구축이라는 산업화에 성공해야만 돈버는 농촌경제로 전환될 수 있다.

당진형 농업발전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즉 당진형 농업발전모델은 당진시민들이 '생산자 -유통업자 - 소비자‘가 연계된 '상생'을 목표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활협동조합, 로컬푸드 등 사회적 경제체제를 활성화시켜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