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계획이 빠진 당진시 재생에너지 조성사업
탄소중립은 당진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없이는 완성될 수 앖디. 그런데 오성환 시장은 탄소중립도시, 수소도시라는 주술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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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2.22 06:24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면서 탄소중립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발전 전기를 주요 산업 지대로 송전하고, 2040년까지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 서해-남해-동해-제주를 잇는 전국적인 해상망을 형성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현재까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총 누적량이 34GW에 불과하지만 2030년까지 최소 100GW로 늘릴 계획이다. 그리고 2035년에는 재생에너지를 150~200GW로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내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규모의 5배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 일괄제철소가 폐기수순을 밟고 있는데도 당진시에겐 재생에너지 실행계획안 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당진시는 재생에[너지 조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조차도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는데 당진시민들은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 암모니아 항만 등이 이미 완성되어 국내 최고의 탄소중립 도시가 완성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앞으로 건설할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 암모니아 항만 등에 대한 인프라 구축사업에 당진시가 참여하면서 이것이 탄소중립도시, 수소도시, 암모니아 항만 등이 이미 완성된 것인양 과잉 포장하였기 일어나는 착각이다.
탄소중립이란 당진시민, 입주기업, 전문가 등을 연대와 협력으로 일구어 내야 될 과업이지
중앙정부가 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에 대한 실행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주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도록 하는 탄소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고 있는데 당진시는 과잉 포장하여 당진시민들에겐 착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당진시는 지난 16일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선도도시 조성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김홍장 시장이 관리하던 에너지센터에서 추진해 왔던 1차 재생에너지 조성사업만을 발표하였다. 즉 1차 조성사업으로 주택용 태양광 334개소(3kW), 지열 15개소(17.5kW),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6곳(30kW)에 신재생 에너지 설치가 이뤄졌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보급 확대는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역의 자가발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에너지 전환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체 평가까지 내놓았다. 그렇지만 정작 앞으로 추진해 나갈 2026년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채 국도비 총 56억 7000만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뿐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과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선도도시 조성사업(2차)을 통해 총 535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예정이라는 방침만 발표하고 있을 뿐이다.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때문일까?
당진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탄소중립지원 센터와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 에너지센터를 통합한 ‘당진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새롭게 탄생시킨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당진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성과에 따라 3년 연장이 가능하며, 운영비는 연 2억 원(국비 50% + 시 비 50%), 총괄부서는 미래에너지과다. 그리고 호서대학교가 맡았던 기존 수탁 계약은 올해 말 종료되며 통합 후에는 센터장을 1명으로 줄이고, 각 센터의 실무 인력은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방침이린다.
결국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업무를 담당하던 민관거버넌스 체제인 에너지 센터를 폐기시켜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기능을 없앤 것이다.
이어서 곽신근 미래에너지과장은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전기 요금 감면 등 시민들이 에너지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12월중에 발표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자의 공모에 응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자의 공모 명단에 당진시는 빠져 있다. 결국 당진시는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지 않으면 당진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실을 감추고 오로지 기업유치를 통하여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길만이 당진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오성환시장의 그림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도대체 당진시는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준비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차도 모른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
그래서 당진시가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준비해야 될 업무를 정리해 보았다.
우선 당진시 재생에너지 공급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진시민, 당진산단 입주기업, 전문가 등이 망라한 민관거버넝스체제를 구축해 이를 추진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해야만 성공적인 추진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중장기 전력 수요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당진시가 에너지 자립도시로 가기 위한 전력수요, 그리고 당진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RE 100 수요, 온실가스 배출감축의무기업들의 수요 등을 조사하고 당진화력발전소와 GS EPS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을 감안한 수요예측에 바탕을 둔 생산계획을 작성해야만 한다.
특히 RE 100 수요나 탄소배출권 수요 등은 20년 주기로 이뤄져 당진 재생에너지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어 당진시민에게 안정적인 기본소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주요한 핵심기관이디.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이를 조사하여 논의체제를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주도해야 하는 에너지조합을 결성해 기본소득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될텐데도 중앙정부가 추진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
셋째, 재생에너지 생산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민감한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당진시가 나서기 보다는 민관거버넌스체제에서 논의를 통하여 연대와 협력으로 참여를 유도 해 나가야 한다. 특히 당진 산업단지는 중화학단지이므로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집단에너지단지를 조성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데도 집단에너지 조성계획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재생에너지 재원을 확보하여 나가야 한다.
당진시가 보다 많은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려면 집단생산단지를 조성해야 하고 지역주민들이 에너지 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야 한다. 집단에너지 생산단지 조성은 중앙정부에게 정책적인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기업유치의 발판이 될 수 있어 섣불리 기업유치만 주장하지 말고 집단에너지 단지 조성사업에 공을 들여야 했다.
그런에 이런 사업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에너지센터 폐기에만 관심을 집중하였다.
다섯째, 재생에너지 송전망 구축,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기존 송배전망을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별도의 송배전망을 구축해야만 쓰고 남은 재생에너지를 판매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하지만 이와 연계되지 않으면 결국 사용하고 남은 전력은 버려야 되는 위험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미리 미리 송배전망 구축에 따른 세밀한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만일 송배전구축망과 연계 될 수 없다면 에너지를 저장, 유통관리를 할 수 있는 별도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RE 100기업이나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기업들은 대체로 신규 설비 투자와 직접 연계된 높은 추가성을 확보할 수 있고 해외 보고체계에서도 인정이 용이한 PPA (전력구매계약)를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이격거리는 태양광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조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PPA (전력구매계약), 이격거리에도 관심을 갖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당진시는 이 같은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도시, 수소도시, 암모니아 항만 이라는 허울만 외치면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어린애가 울면 ‘눈 가리고 아웅’하면 달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당진시민들은 이에 속지 않는다.
당진경제의 생존여부를 결정짓는 탄소중립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탄소중립 도시라는 주술만 외치고 있으니 그에 따른 피해를 당진시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를 방해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오성환 시장에게 그 책임을 어떻게 묻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당진시민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은 당진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완성될 수 있다. 그런데 오성환 시장은 이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탄소중립도시, 수소도시, 암모니아 항만이라는 주술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다.
당진화력발전소 폐기와 현대제철 일괄제철소 폐기 등이 추진되어 당진 산단 근로자 7만명 중에 절반 이상이 퇴출되고 당진경제위 규모도 절반이 무너진다는 명백한 사실을 외면한채
기업유치를 외치면서 MOU로 포장된 기업유치실적만 홍보하면서 당진시민들을 숙여왔다.
지금이라고 빨리 이런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사과하면서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당진시민들을 안심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진시민들은 오성환 시장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는가? 아무런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고 과잉 포장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은 당진시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