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으로 나가는 한국경제의 국가전략

미중 기술패권전쟁에서 중간사이에 끼워 있던 한국경제가 갑자기 AI 3대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AI기술은 앞으로 세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생활영역을 구축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규모경제기 뒷받침되어야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따라서 압도적으로 많은 투자, 데이터, 컴퓨팅 파워 등이 뒷받침되는 AI생태계를 구축해야만 지속적인 발전 기틀이 마련된다. 그래서 연대와 협력으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만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인터넷 인프라 구축과 IT기술의 활용 및 산업화에 있어서는 명실공이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그렇지만 사회경제 혁신과 구조조정으로 연결 짓지는 못해서 핀 테크,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 등 실효적인 미래 신산업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따라서 IT기술을 가장 먼저 발전시킨 나라이지만 IT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AI 3대강국에 입지를 확보했다고 이를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대와 협력으로 세계 인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갖춰 나가야 한다.

이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제로 발전해 왔다. 그 중간에 사이에 한국경제는 부품과 소재를 제공하는 국가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미국과 중국이 패권전쟁으로 경제봉쇄가 되면서 한국경제 기술력이 크게 부각되었다.

양대 강국에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첨단 부품 및 소재산업이 크게 부각되면서 이들 양대 강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기술경쟁력을 갖게 되어 갑자기 AI 3대강국이 되었다.

그렇지만 양대 강대국과의 경쟁에서의 기술의 격차는 물론 기술외적인 여건까지 여전히 약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AI 기술은 세계 인류룰 대상으로 하는 모든 생활영역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와 함께 새로운 AI생태계를 구축하는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때마침 우리가 사는 지구환경은 기후위기, 생태위기, 쓰레기 위기로 지구가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어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정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지구붕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치열한 경쟁관계로 빈부격차를 키우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함께 손잡고 나눔과 평화를 기반으로 공생발전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이미 다른 나라의 지배와 착취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라는 위상이 지켜 나가는 시장경제체제에서의 강대국들이다. 결국 세계 각국과의 관계에서는 피지배국으로 착취를 당하는 국가라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으로는 지구 붕괴를 막아낼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은 피지배국이면서 착취를 당한 국가로서의 피해의식이라는 동질감을 갖고 있어 세계 각국과의 손잡고 멀리 나갈 수 있는 공생발전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최근 ‘아프리카 광물 확보 경쟁 속 주요국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아프리카는 백금족, 희토류뿐만 아니라 리튬, 코발트, 흑연, 망간 등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광물을 폭넓게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미 탐사 지역이 많아 잠재성이 높고 세계에서 가장 젊고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 구조를 가진 대륙 인 만큼 핵심광물 채굴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2024년 6월 4일,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인 무함마드 울드 가주아니 모리타니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의 공동협약서를 발표하였다.

아프리카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코발트, 리튬을 비롯해 니켈,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흑연 등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한 대륙이다. 전체 14억 인구 중에서 60%가 25세 이하이며 아프리카는 국내총생산(GDP)는 3조4000억 달러(약 4,658조 원)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며 정치적으로는 국제연합(UN·유엔) 회원국 193개의 4분의 1인 55개국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과 ‘핵심 광물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한국경제는 아프리카 48개국이 참여하는 아프리카 협의체에 140억 달러(약 19조1744억 원) 규모의 수출금융과 함께 공적개발원조(ODA·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규모도 2030년까지 100억 달러(약 13조6940억 원)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결국 한국경제는 이들 국가에게 기후위기로 식량부족, 물부족, 그리고 생존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생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기로 하는 거대한 연대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네트워크를 갖춰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런 시대정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AI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발전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1991년부터 매년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전통을 30여 년간 유지해 오면서 오래 전부터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키워왔다. 중국은 세계에서 아프리카와의 가장 활발하게 교역국으로 2021년 기준으로 두 나라의 무역 규모는 2610억 달러(약 357조 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관계를 다져온 덕에 중국은 2030년까지 아프리카 전역에 있는 리튬 광산의 75%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탄자니아가 비정제 리튬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기차 활성화 등 리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원 민족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탄자니아 정부는 이르면 내년 5월부터 비정제 리튬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리튬 생산업체가 리튬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탄자니아 내에 정제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자원 부국이며 최근 킬리만자로 인근 지역에서 리튬 광산이 발견됐다.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리튬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요 정부가 국가 통제력을 높이는 자원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결국 이런 자원 민족주의는 자원의 소유권과 개발권을 국가가 소유하고 이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여 중국의 자원외교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경제가 이들 사이를 끼워 들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AI 3대강국으로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중국의 자원외교는 2000년대 이전까지는 석유·구리 등이 대상이었지만 최근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성장으로 수요가 급증한 리튬·니켈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초부터 중국은 천연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공략하여 중국개발은행·수출입은행 등은 해마다 최대 90억 달러를 이들 지역에 대한 자원개발에 투자했고 이를 통해 핵심 광물을 ‘싹쓸이’했던 결과이다.

중국의 해외 광산 '사재기'는 첨단 제조업으로의 산업 전환과 맥이 닿아있고 중국은 희토류와 리튬, 코발트 등 필수 광물 가공을 주도하며 공급 망을 틀어쥐고 있다. 그렇지만 원자재의 상당 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최근 자원민족주의를 부르짓고 있어 이는 중국경제에게 큰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AI강국으로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에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 일과 결부시켜 후진국이면서 약소국과의 관계를 확보해 나가면서 그들의 생명보호라는 지구환경 되살리기에 보다 손쉽게 연대와 협력으로 첨단 자원외교의 바탕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AI 3대강국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AI강대국으로 가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한국경제와의 멀리 보고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공생발전 기틀이 자원외교의 바탕이 되고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면 AI 3대 강국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가 마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