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2026년도 예산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 발표
올해 7월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 전체 111.9㎿ 태양광 설비용량에 대해 1176억7200만원 규모의 융자 수요로 조사되었는데 올해 예산안에는 483.3㎿ 목표에 6480억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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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1.05 14:46
지난 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6년도 예산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를 펴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과 관련해 올해 7월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 74개 기업과 기관이 전체 111.9㎿ 태양광 설비용량에 대해 1176억7200만원 규모의 융자 수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에는 483.3㎿ 설비용량을 목표로 전체 융자 규모 6480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전년도 2회 추경 때에 견줘 2217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서는 “수요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집행률도 저조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보고서는 “태양광 분야 시설자금 수요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수요 발굴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쪽은 “수요조사 기간이 하계휴가기간과 겹쳐 응답률이 저조했고, 실제론 햇빛·바람 연금제도 시행 등에 따라 공공 주도 대규모 발전사업 추진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이 사업의 2025년 집행 현황을 보면, 올해 3~4월 1차 융자의 신청액 대비 실제 대출 실행률은 7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신청액 4215억원 가운데 약 75%인 3161억원이 대출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더라도, 목표 융자규모(3323억원)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요조사 재실시 및 추가 수요 발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햇빛·바람연금, RE100산단 태양광 등 이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2026년도 신규 추진하는 정책연계형 융자 사업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 현재 국고 지원비율을 제외한 세부적인 지원 요건이나 내용 등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는 햇빛연금, 바람연금, RE100산단 태양광 등을 국정과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한 축으로 제시하고, 이를 금융지원 사업으로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의 2026년도 계획액이 전년도 제2회 추경 대비 3217억원(98.6%) 증가한 648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세부 지원 요건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좀 더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