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과감하게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해야

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정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 기한인 지난 2월을 어기고 아직까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 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전까지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2019년 대비 40% 중후반, 53%, 61%, 67% 4개 감축 검토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IPCC는 파리협정의 1.5°C 목표 달성을 위해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최소 60% 감축을 제안하고 있다. 그렇지만 결론은 지구붕괴를 막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달성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으로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25년 1월,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은 ‘지구붕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글로벌 탄소 배출량을 줄일 긴급한 조치가 없다면 2070~2090년 사이 인류 40억 명이 사망하고 글로벌 GDP 50%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렇지만 “2050년 기온 상승 폭을 1.5도까지 낮출 경우 '8,000만 명 사망, GDP 1% 손실'로 피해 규모가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는 낙관적인 전망도 함께 내놓았다.

이는 결국 탄소중립이란 세계 인류가 생존하여 나가려면 2050년 기온 상승 폭을 1.5도까지 낮춰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생존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2024년 세계 기상기구는 1.55도 상승했음을 밝혀 이미 지구붕괴의 위험성은 심각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지구붕괴를 막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지난 9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현재 34GW에 불과한 재생에너지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최소 100GW 이상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2035년까지는 추가로 50~100GW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 농기계, 건설기계, 선박의 전동화와 건물 열에너지의 전기화·수소화를 추진하면서 AI대전환과 그린 대전환을 결합해 한국을 새로운 녹색문명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정책 담당자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전혀 달리 과감하고 단호한 입장이어서 앞으로 기후선진국으로 나가겠다는 뚜렷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지난 9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약 93.9백만톤 감축하였으나 2030년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로 127백만톤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금까지 2030년 2018년 기준으로 40% 감축달성목표의 43% 수준으로 앞으로 5년에 추가로 57%를 달성해야 된다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부문별로는 에너지 전환(67백만톤)과 수송(33.6백만톤) 부문에서 감축 필요량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수송부문의 경우 2018년 이후 감축 실적이 1.7%에 그쳐 저조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정책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더 많은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수요 관리 차원의 전기요금 현실화, 다른 하나는 시장에 신호를 주는 배출권거래제(ETS)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원가와 상관없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요금을 내고 있다. 이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요금"이라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현재 국제적인 수준의 2분의 1에 불과하며 국제적인 수준으로 정상화시켜 나가야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전기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국기배출권 할당 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배출권을 기업에게 거의 무상으로 나눠줬다. 하지만 이제 돈을 내고 사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을 높여야 한다. 특히 실질 유상할당 비율이 4% 수준이던 발전부문은 2030년까지 50%로 올리고 산업 부문도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산업체에게 전기료 인상이나 유상할당비율은 원가상승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면서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산업체의 경쟁력이란 탄소중립 전환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탄소중립을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빨리 탄소중립화를 통하여 산업구조개혁을 촉진시키는 일이 국제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난 9월 30일 기준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2035년까지 얼마만큼 줄이겠다고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한 나라는 영국, 미국 등 56개국이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포함 137개국이나 된다.

기후행동추적(CAT)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한 국가 중 18개 나라의 목표를 분석한 결과 영국과 노르웨이 두 나라만 ‘1.5도 목표’를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이 두 나라의 감축 목표도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과 경제적 능력에 비춰봤을 때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탄소감축목표를 내놓은 나라는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유엔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침을 지켜 나가야 한다. 이는 지구가 지금 붕괴 위험을 안고 있으니 이를 생각해서 지역주민들에겐 연대와 협력으로 다함께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은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현안과제라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체제를 청산하고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발전사회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발전사회에 선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탄소중립은 다른 경제정책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현안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고 미래 새로운 질서에서의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보다 과감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린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는 “공격위주의 게임을 하느냐? 방어위주의 게임을 하는냐?”에 달려 있다. 즉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다보니 득점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 이에 반해 프로는 득점위주의 공격적인 게임을 운영하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득점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격위주로 실점보도다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1일, 새로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면서 산업부에서 관장하던 에너지 업무도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이관하게 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보다 과감하게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에게 연대와 협력을 호소하는데 유리한 일이다.

여하튼 미래 세계경제질서는 화석연료에 기반을 시장경제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경제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체의 국제경쟁력은 가격경쟁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보다 과감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