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지역주민이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출발해야

우린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선 환경지킴이가 되어야한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환경지킴이가 어떻게 지구붕괴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가 다함께 환경지킴이가 되어야만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

우린 훌륭한 환경지킴이가 되고자 “집을 나설 때 불필요한 조명은 끄고,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플러그는 빼둬야 한다. 그리고 냉·난방 기기도 최소한만 가동하고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짧은 거리는 뚜벅뚜벅 걷고 외출 시 텀블러와 장바구니는 필수품으로 활용해야 한다, 포장재가 적은 제품을 선별하고 다회용기나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애용해야 한다. 또한 식단은 육류가 아닌 채식위주로 해야 하며 각종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재활용, 재자원화를 하고 이를 위해서 중고시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환경지킴이로서의 사명을 매일 매일 지켜 나가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공생발전사회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로서 이를 일시적으로 실시할 경우 모든 일상생활을 중단시켜야 하는 엄청난 재난을 겪어야 한다. 그래서 저탄소 사회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저탄소 사회란 탄소가 보이는 사회, 탄소를 줄여나가는 사회, 그리고 탄소를 흡수, 순환되는 사회, 저탄소사회가 정착되는 사회라는 4가지 원칙을 지켜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결국 탄소중립이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주민들이 연대와 협력이라는 끈으로 연결시켜 추진해 나가야 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를 지침서를 내놓않다.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어 한쪽에서는 폭염, 가뭄, 대형 산불이라는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다른 쪽에서는 폭우, 홍쑤, `태풍, 지진 등으로 기상재앙이라는 큰 수난을 겪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각종 환경오염물질로 이미 지구생태계의 3분의 2나 멸종되었다. 그리고 한 종이 멸종되면 먹이사슬로 연결된 다른 종도 연이어 멸종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지구생태계 멸종이라는 지구붕괴로 치닫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지구붕괴 위기에서 생존의 기로로 놓여 있는데도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국익우선을 내세워 전쟁을 벌리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붕괴되어도 세계 인류는 여전히 과학문명을 누릴 수 있다는 환경을 안고 있지만 ‘인간 없는 세상’은 오히려 지구생태계가 활발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크로나 팬데믹으로 우린 경험을 하였다. 그런데도 아직 환상에 사로잡혀 화석연료 사용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대체로 부와 권력을 누리는 지배층이라서 이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다.

이제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면 열돔현상으로 50도 이상의 찜통 더위가 지속되고 해양 산성화 토양산성화로 물고기 때가 몰사하고 농작물을 어 이상 자랄 수 없다고 하니 세계 인류는 지구븡괴를 현실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는 일이라서 이를 미리 막지 않을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게 한다.

2005년, 아일랜드 킨세일에서 과수원 개간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학생들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생명력을 복원하고 자립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마을을 설계하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퍼머컬처 운동으로 번져 세계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생태복원 마을 만들기 사업 등으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를 벗어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본래 퍼머컬처란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새롭게 설계하자”는 의미로 화석연료를 중단시키는 탄소중립을 통하여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발전사회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2010년부터 영국의 남부지역에 있는 토트네스 주민들이 지역 먹거리 운동, 텃밭 나눔 운동, 자기 자원 나눔, 에너지자립 운동, 마을 정원 프로젝트, 새로운 경제센터, 지역화폐, 마을 숲복원 운동, 생태건축 오픈하우스 등 수많은 환경개선 프로젝트들을 추진하여 탄소중립을 본격화시켜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집트 서부 사막지대의 작은 농장에 개발한 생태 중심의 '세켐' 운동이 사막을 초원으로 바꾸는 기적을 일궈어 냈다.

이런 세켐 운동의 창시자 이브라힘 아볼레시는 "기존의 시스템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면 꿈과 희망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낼 수 있다“며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는데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탄소중립의 첫 출발 조차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탄소중립의 첫출발은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원을 선정하여 화석연료사용을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나서서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맞지 않는 에너지원이라면서 아직도 화석연료 사업 지원자금이 재생에너지 투자자금의 7배나 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기후악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원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EU국가에서는 이미 전력생산의 절반이상이 재생에너지로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9%의 수준에 머물러 임다.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이 30%나 되는데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우리나라는 RE 100 실천율이 12%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53%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유럽수출이 이제 막히게 되었다면서 중앙정부에 RE 100 실천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기후환경정책을 우선시하는 기후환경정부가 될 것임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204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20조원을 투입, 재생에너지의 송배전 시스템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조속이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화석연료를 지원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을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 나가겠다는 방침을 선언하였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 지역단위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주체로서 역할을 지방정부가 담당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명령과 지시가 없으면 아무런 일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은 지역단위가 주체가 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이 퍼머컬처 정신으로 무장하고 연대와 협력으로 지역별 저탄소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단위의 탄소중립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논의를 통하여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고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 기구가 요구된다.

국제 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에 국가예산 전체의 5%를 투자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매년 `평균 18조원을 책정하고 있어 국제적인 수준의 5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0년 기준으로 EU국가들은 탄소배출량이 1990년대비 24%나 감축시켰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1990년대 대비 탄소배출량이 3배나 증가하였다. 이렇게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없이 탄소중립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으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2026년 1월부터 EU국가에서 실시되는 탄소국경조정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의 유럽수출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테니스 경기에서의 프로와 아마추어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게임운영방식이 다르다고 한다. 즉 프로선수는 공격중심으로 득점위주의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아마추어는 실점위주로 실점을 최소화 하는 게임을 하기 때문에 아마추어가 프로의 영억을 접근할 수 없는 것이다,

탄소중립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투자이다. 따라서 프로정신으로 무장하여 과감하게 공격위주의 게임을 통하여 환경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을 허리에 맺어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탄소중립이라는 중장기 전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은 지역주민들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여기에서 탄소중립 방안에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부터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