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 하향식 예산편성 방식서 상향식 방식으로 바꿔야
기존 기재부 중심의 하향식 예산편성 방식에서 상향식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며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통해 프로그램 규모(총액설정)는 국민적 합의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결정해야
댓글 0
기사입력 : 2025.02.12 22:21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존 기재부 중심의 하향식 예산편성 방식에서 상향식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통해 프로그램 규모(총액설정)는 국민적 합의로 하고, 세부사업 편성은 실무 부처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결정하는 형식을 예시로 소개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거버넌스의 핵심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로 삼고, 현재 기재부가 관할하는 기후대응기금을 탄중위가 관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탄중위의 역할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중장기 재정 투자 계획 설정과 예산의 편성·집행·결산·환류가 이뤄지는지를 총괄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소영 마을닷살림협동조합 이사장은 ‘마을 조직’ 구성 문제를 짚었다. 김 이사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마을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지원할지에 대한 여러 사례를 소개했다. 전력을 중개하는 서울시 동작구의 가상발전소 사업과 정해진 시간 내 자율적으로 전기를 절감하면 절감량에 따라 보상금이 적립되는 동작구의 시민발전소 사업 등을 예시로 들었다.
김소영 마을닷살림협동조합 이사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마을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지원할지에 대한 여러 사례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