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 수정이 요구되는 2025 당진시 시정운영 방향
탄소중립 보다도 기업 유치를 통하여 인구증가라는 성장주의에 집착하는 일은 결국 탄소중립을 발목 잡아 당진경제는 몽땅 폐기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궤도 수정이 요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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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1.13 05:55
2025년 5월, 당진시는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당진시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2018년 기준으로 40%를 감축시켜야 하고 2045년에는 완전 제로로 만드는 내는 기본계획이다. 그런데 당진시 온실가스의 97%가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으며 이 중 90%는 당진화력발전, 현대제철, 그리고 GS EPS가 차지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 탄소중립은 당진화력발전, 현대제철, GS EPS의 탄소감축 목표가 달성되어야 완성될 수 있는 일이다.
당진화력발전소나 GS EPS는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환, 이를 기반으로 발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계속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현재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시설을 폐기하고 새로운 발전 시스템을 도입 해야 되는 수순을 밟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11차 전기기본계획을 보면 당초 단계적인 폐기 수순을 밟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LNG 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 점차 수소발전화로 추진, 완전 수소발전화를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전환되었다.
그렇지만 LNG발전에는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첨부하여야 블루 수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암모니아 수소는 발화력의 큰 차이를 보여 사실상 혼소 발전 성공 가능성아 낮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이다. 따라서 비용부담이 크고 기술개발도 되어 있지 않은 분야이어서 선똣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현대제철의 경우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전환하는 일 이외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수소생산, 환원제철방식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제철이 독자적으로 이를 실행 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사업이다.
현대제철은 2030년까지 현재 일괄 제철 방식을 일부 전기로 방식으로 전환시켜 온실가스 배출량을 12% 감축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고 환경단체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2045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진 산단 내에 있는 당진화력발소와 현대제철 등은 포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진 산단 내에는 당진화력발전과 현대제철의 협력업체, 하청업체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사실상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이 무너진다면 당진경제는 왕창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당진시는 2025년 시정운영 방향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한국 1위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공원 확대를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룩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고 있다.
지난 7일, 오성환 당진시장은 신년 기자 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발로 뛰는 시장이 되겠다는 시민과의 첫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큰 성과를 이뤘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5년은 전국적으로 가장 발전하는 도시로 자리 잡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당진시의 미래를 낙관시하고 있다.
더욱이 ”인허가가 어렵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허가과 폐지로 획기적인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투자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이어져 당진시는 시 승격 이후 최대 인구인 17만 1,931명을 기록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인구증가를 이뤄낸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했다“고 자신의 공적을 추켜 세웠다.
새해 시정 운영 방향으로 ▲시민 중심 소통 행정 ▲활력있는 당진경제 ▲풍요로운 농어촌 ▲생활 속의 문화 체육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행정 구현 ▲한중 합작법인 설립 지원 및 공장 유치 ▲서해안 대표 상징물 조성과 천주교 유산의 국제적 위상 강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건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성장 등을 내세웠다.
앞으로 당진시에 불어닥칠 파도는 험난한 것인데 이를 외면한 채 잔잔한 바다 위에서 뱃놀이나 하겠다는 심산이다.
‘2050 탄소중립’은 당진경제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일인데 이를 외면하고 기업 유치를 통하여 인구 증가로 국내 최고의 역동적인 도시가 되었고 앞으로 계속 역동 도시를 유지시켜 국내 최고의 역동 도시를 만들어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장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당진시는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 암모니아 수소 항만, 그리고 수전해 센터라는 중앙정부의 인프라 구축사업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으면서 뱃놀이를 즐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은 앞으로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로 나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사업을 당신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일로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대로 방치한다면 2045년 당진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해 본 일이 있는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당진화력발전, 현대제철, GS EPS 등은 협력업체, 하청업체가 모두 폐기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당진경제가 몽땅 폐기 수순을 밟게되는 일로서 이에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국내 최고의 역동 도시를 만들겠다는 헛소리만 하고 있는 것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까지도 지자체에게 떠넘겨 사실상 ‘2050 탄소중립’은 당진시의 몫으로 남겨놓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심사 평가하여 그 성공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물론 탄소중립은 20, 30년짜리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4년짜리 선출직 공무원이 이런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이를 완전이 외면 하면서 기업유치로 인구를 증가시키는 역동 도시를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것은 딩진 경제의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당진시 2050 탄소중립은 당진경제의 ‘죽느냐? 사느냐?’하는 생존의 문제이다. 그런데 오성환 시장은 이를 외면하면서 기업 유치로 인구증가를 증가시켜 국내 최고의 역동도시를 만들겠다는 성장전략을 내세워 오히려 탄소중립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
탄소중립은 당진경제의 생존 여부가 결정되는 전쟁이다. 그런데 전쟁을 외면한다고 당진경제가 유지될 수 없는 일이가 때문에 정면으로 도전해야민 살 길이 마련될 수 있디.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이는 다른 말로는 ‘전쟁에서 패배하면 최대의 역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탄소중립이라는 전쟁에서 오성환 시장은 성공하면 영웅이 될 수 있지만 자칫 실패한다면 최악의 시장으로 기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성환 시장께서 최악의 시장으로 기록되지 않기 위해서 당진시가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성장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탄소중립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첫째,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석탄 화력을 기반으로 제철, 발전을 하는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는 당진경제를
어떤 구조변혁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여 나갈 것인지 당진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는 외부 연구용역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당진시민들이 주도해 나가는 민관거버넌스 체제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당진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를 구축토록 하고 에너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당진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둘째, 당진경제의 발전, 철강업체들이 지속적인 기틀을 유지시켜 나가려면 무탄소 청정에너지의 대표격인 수소경제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수소생산과 저장, 유통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부담과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어 사실상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안이 나올 수 없다. 따라서 기술개발 수순을 밟고 있는 수소 생산방식까지 검토하여 당진지역의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 수소생산방식을 도입,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울주군이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을 조성한 것과 같은 수소생산 국가산단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의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새로운 수소생산단지 구축을 기반으로 새로운 수소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기존 발전, 철강업체들이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진시를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으로 하는 녹색경제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사업들은 중앙집권체제에서 중앙정부의 서비스 대행 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로서는 무리한 일이라고 여겨 지지만 당진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오성환 시장은 당진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앞장 서서 중장기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오성환 시장께서 기업 유치로 지방소멸을 면하는 역동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어찌 보면 탄소중립과 정면으로 대결하려는 사업으로 당진시민들은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 사업을 우선 배려하여 그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지원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자칫 지금과 같은 시정 운영 방향을 고집한다면 결국 당진경제를 침몰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과감한 궤조수정을 단행해야만 할 것이다
물론 4년짜리 선출직 지자체장이 나서서 하기에는 벅찬 일이다. 그렇다고 이를 방관하면 당진경제가 몽땅 폐기될 운명에 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짐을 해야 될 일이다.
당진시는 충남도에서 제일 먼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었다고 자랑하였지만 그 동안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 암모니아 수소항만, 수전해 센터 등은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할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끈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은 ”인사의 최고 원칙을 작전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날뛰는 장교들을 제거 시켜 나가는 일이다“라고 술회하였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가야 할 방향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노 저어가는 일이다. 이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빨리 제동을 걸어야 할 가장 큰 당면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오성환 시장의 결단을 촉구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