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4(금)
 

지난 20, 공조수사본부는 ‘12.3 내란사태 우두머리 윤석열25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검사실로 나오라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였다. 수사기관이 통상 두세 차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관례에 따를 수밖에 없어 수사를 거부하는 대통령 측은 마냥 수사 거부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런 뉴스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요즈음 위태로운 국가의 운명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국회의원)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한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약속하는 선서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사태 선언을 지켜보면서 이런 선서를 한낱 종이쪼각으로 인식하고 전혀 지킬 의지도 없는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정말 자기 잘못이 아니고 야당의 폭거에 경고하기 위한 조치이었다고 변명아닌 변명으로 늘어놓으며 날뛰는 광신자들로 돌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국가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위헌, 불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서 입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계획이 실패로 끝났다. 더욱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을 원점 사격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했고 국립의료원을 폐쇄시켜 동원된 군병력의 치료 장소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밝혀지면서 5.18 광주 민주화 사건을 떠오르게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인 국민의 힘은 당론으로 비상계엄을 지지하겠다고 결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를 단체로 퇴장하여 불성립으로 무산시킨 장본인이 되었다. 그리고 2차 탄핵소추결의안 표결에서도 당론으로 탄핵소추 반대를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탈표 12표가 나와서 겨우 국회 탄핵 결의가 완성될 수 있었다.

국민의 힘은 이탈표에 책임을 물어 해당 의원들을 제명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무지막지한 대통령에다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하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면 국민들의 심정은 정말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소금이니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처럼 부패한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소금처럼 살아라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셨다. 그리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결국에는 버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부패와 맞설 수 있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서 국민 앞에서 헌정 질서를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지 증신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겠다고 선서한 사람들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사실이 들어났는 데도 이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당론을 채택하여 내란죄 공범임을 자인하고 있는 정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허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에 분노하지 않고 네편과 내편으로 갈라져 프레임 논쟁이나 하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응징을 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에 이를 덮고 넘어간다면 이같은 제2의 대통령, 2의 국회의원들이 재탄생하게 되어 국가의 운명은 어디로 가게 될지를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내란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는데도 대통령은 아직도 대통령 직에 머물러 있는 일시적인 정지 상태이어서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수사를 거부하는 꼴이다.

이런 무지막지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에서 탄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를 곰곰이 되새겨보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재판될 수 있도록 정치혁신이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 선거를 통하여정권을 담당해 나갈 정당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지층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30: 30이라는 같은 비율을 고정화 되어 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수도권 지지층을 설득하는 구조로 전개된다. 수도권의 40%가 결국 정권을 담당하는 최종 선택하는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프레임 선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게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 충성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구도이어서 정당에 충성하는 국회의원들을 만든다.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장악하여 입법권을 차지하는 국회의원들까지 공천권이라는 미끼를 이용하여 국회를 손쉽게 장악할 수 있다. 그리고 공천 장사를 통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불법 선거가 판을 치게 되어 있다.

대체로 정당으로부터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관례가 일반화 되고 있어 이런 프레임 선거에 의해서 국회를 무역화 시키는 정치행태가 해방후 70년 유지되어 왔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공천권을 사용하여 당을 쉽사리 장악할 수 있고 여기에 무조건 충성하는 당원들을 중심으로 쉽게 독재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프레임 선거는 우리나라에 정착되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란 말인가? 아무래도 박정희 정부가 장기 집권을 누리기 위해서 영호남 지역감정을 부추겨 영남 지지기반을 마련해 왔던 풍토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영남지역의 지지기반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보다도 많은 인구를 안고 있어 확실하게 영남 지지기반만 활용한다면 손쉽게 집권당으로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런 영남 지지기반은 다른 한편으로는 호남의 결집을 불러일으켰고 선거는 영호남의 지역대결 양상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프레임 선거가 우리나라의 선거 전통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수도권 40%의 인구는 대체로 중도 세력으로 남아 있으면서 프레임에 유리한 정당을 선택하도록 하는 풍토가 조성되면서 선거는 치열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념논쟁으로 비화되어 3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9, 나는 오사카 한국경제연구소의 초청으로 일본에 가서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재일교포 1세들은 평범한 농부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되어 오사카 한국경제연구소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다.

이들은 1964년부터 일본의 신칸센이 개통이 되면서 시골의 땅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이젠 어엿한 20, 30개 유망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이 되었다. 이들의 꿈은 자기자산을 한국 땅에 옮겨 놓는 일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롯데 그룹이나 신한 은행을 가장 부러워하고

이들은 다 함께 모여서 자신의 자산을 한국에 옮겨 놓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들은 일본 정부에 강제로 징집되어 평생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일본 정부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재산을 모아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재산의 70% 이상을 일본 정부에게 상속세로 상납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으니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살 수 없다는 호소를 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1964년부터 일본의 신칸센이 개통되면서 도시와 시골의 땅값이 평준화가 이뤄졌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수도권에만 상승하고 나머지 지방 부동산 가격은 70년 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런 심각한 부동산 가격 격차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지난 1953, 삼성생명은 30억원의 자산으로 출발하였는데 최근 자산규모가 280조원이나 되었다. 이는 지난 70년 동안 9,330배나 되는 자산증식이 이뤄졌고 이의 기반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그 원인이라는 것에 놀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명동 1평 시세는 1억원이 넘는데 서울에서 2, 3시간 거리에 평당 가격은 1만원대에서

매매되고 있으니 그 동안 1만배나 되는 부동산 가격 격차 현상이 발생한 셈이다.

이미 대부분 국가에서는 부동산을 평가하는데 수익가치(임대료, 월세가격)가 기준이 되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주변 땅값이 기준이 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땅값이 수익가치에 따라서 평준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만 주변 땅값 시세에 따라서 부동산을 평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경제를 천민자본주의라고 부른다. 대부분 부자나 재벌들은 피와 땀과 눈물로 자산을 모와 온 것이 아니라 권력과 연결된 힘을 배경으로 부동산 투자를 확대해서 얻어낸 것들이라서 권력과 부의 유착관계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평생 월급쟁이를 해봤자 수도권에서 살 수 있는 집 한칸도 장만할 수 없다는 사실에 결혼할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타령한다. 이래서 부동산 가격 격차 현상은 지방소멸, 저출산율, 높은 자살율이라는 국가 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 나라 젊은이가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 수 없다고 해외 이민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정치가 국가 운명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꺠닫게 된다.

세상에 모든 일이란 아픔 없이 이뤄질 수 없다. 진주라는 보석은 조개의 아픔으로 탄생 된다. 조개가 상처를 입고 모래를 입안으로 삼키고 뱉고 삼키고 뱉고 하는 수많은 반복 행동을 통해서 자그마한 상처가 영롱하고 빛나는 구슬로 변하여 진주가 되는 것이다. 결국 아름답다는 보석이란 항상 아픔과 고통을 딛고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린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부자와 권력은 이 같은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줄을 잘 대면 부동산으로 떼돈을 벌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정치 기반을 만들어 정계 진출해서 당에 충성심을 내보이면 3, 5선으로 지속적인 권력을 누릴 수 있다.

결국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도 큰 소리를 치는 무지막지한 대통령과 이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여당이라는 과물을 만들어 낸 배경에는 이런 부동산 가격 격차현상과 프레임 선거라는 풍토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송년을 맞이하면서 나는 새삼 국가 운명을 걱정하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무지막지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나오지 않도록 선거풍토를 개선 시켜야 한다.

이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선택하는 프레임 선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부동산 격차현상으로 수도권에 젊은이들이 몰려들려 영남권 인구가 전 지역의 절반을 넘도록 하는 위정자들의 검은 마음에서 이뤄진 정치기반을 무너뜨려 정상적인 국가로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짓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送舊迎新)으로 마음으로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프레임 선거와 부동산 격차현상을 시정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 국민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더 이상 국가 위기로부터 국민들이 수탈당하지 않고 전 국민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린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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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보내면서 국가 위기를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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