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지난 16일, 비가 내리는데도 서울 광화문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도입을 촉구하는 10만명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그리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으며 촛불 행동에서는 ‘윤석열 탄핵발의 참여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 대학교 교수단들도 연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7%로 폭락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열렬히 지지했던 경북 대구의 지지자들이 대거 이탈하였기 때문이란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본격적인 레임덕이 시작되었던 그때와 같은 상황이며 이젠 행정기관들도 대통령의 말에 전혀 듣지 않는 데드덕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충성파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배신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주도하였던 것같이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큰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 박탈은 물론이고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되는 수모를 겪게 된다.

이어서 오는 25일 두 번째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받게 되고 가장 큰 의혹인 대장동을 비롯해 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건, 제3자 뇌물공여(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앞으로도 3개의 재판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국회 브리핑에서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 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은 더욱 분명해졌다"며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 인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 선거 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제물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청구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영장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 기각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이후 수사기관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민주노총이 주최한 총궐기에 경찰은 총 129개 부대를 배치했는데, 이 가운데 88%에 이르는 113개 부대가 신체보호복을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 보호복이란 경찰이 시위를 진압할 때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장착하는 헬멧과 상·하의 방검복 등을 일컫는다.

또한 이날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민주당 비례대표)가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손가락이 부풀어 올랐다며 11일 밤늦게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올렸다. 이에 야당은 경찰의 과잉 대응이 거듭 확인되면서 경찰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잉 진압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경찰청장에게 이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어 ‘경찰청 예산을 과감하게 칼질을 하겠다’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야 3당(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은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가 없다면, 경비국의 관련 예산 전액과 특수활동 경비, 특활비 등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찰청 특수활동경비는 약 6,500억원, 경비국 예산은 약 2,390억원, 특활비는 약 52억원으로 총 9천억에 달한다.

한편 지난 15일,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적절한 골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은 이런 와중에도 반성은커녕 제보자 색출에 혈안이 되어서 경찰 광역수사대가 영장도 없이 골프장 관계자들의 신상정보를 가져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부터 최소 7차례 골프를 즐겼는데 골프 그 자체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때와 장소,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가운데 8월24일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으로, 10월12일은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며 군 골프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이었다. 그리고 8월24일은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이틀 뒤고, 10월12일은 군에 대비태세 유지 명령이 내려진 때이다.

이런 골프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 연습에 나섰다”며 한-미 정상외교 목적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이전에 골프는 설명이 되지 않는 완전한 거짓말인 것이다.

국민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국민의 눈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며 각종 비리로 얼룩진 김건희 여사만 감싸고 있으니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 제2국가산단을 방문해 현황을 들었다.

명태균씨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창원 제2국가산단 예정지의 토지 거래량이 정부 공식발표를 2개월가량 앞두고 평소보다 3배 이상 뛰었다가, 정부 발표 이후 다시 예전 상태로 되돌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부동산 투기세력이 뛰어들었다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추 기관으로서 모든 의사결정을 국민의 편에 서서 결정하여야 하는 자리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이 10%대 폭락하였는데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야당 대표 죽이기에 몰두하면서 각종 국정농단 사태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수습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의를 제기하는 민중들에게 경찰력과 검찰력을 동원해서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에 나라 주인인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풀리지 않는 실태래를 풀기 위해서 차분히 주변 여건을 되돌아보고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쳐서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도 아무런 책임 의식도 없고 대통령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만 열중하고 있으니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요즈음 10명 중에서 8명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각종 정신질환을 겪게 되는 번 아웃 상태라고 한다.

먹을 수 없게 타버린 토스트와 같이 사회가 온통 번 아웃 상태에 빠져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니 울분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민중이란 바다는 배를 띄울수도 있지만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배를 풍랑에 함몰시킬 수도 있다.

세계 인류의 역사란 진화 발전하여 오늘날 문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물론 역사가 일시적으로 거꾸로 가고 어둡고 긴 터널 속에 답답한 세월도 보내게 된다. 그렇지만 ‘이는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면서 오늘날과 같은 과학문명을 우린 누리고 있는 것이다.

‘동틀 무렵인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진리를 우리는 믿고 이를 지켜온 덕이라고 여겨진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잊고 민중의 거센 파도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 민중 분노의 파도에 함몰되어왔던 역사적인 진실을 믿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