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다.

역사란 우리들의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이다. 그렇지만 이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과거는 현재를 낳고 현재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기반이 되는 연결고리라는 점에서 진화발전하는 과정에서의 스토리이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란 세계 인류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는 역사를 단지 과거 사실로 취급하면서 이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이를 생활의 소프트웨어로 여기고 피드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다. 만일 역사를 단지 과거로만 취급하는 사람들에겐 내일이라는 미래 비전이 있을 수 없고 진화 발전하는 기틀이 마련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로서 3천번이라는 엄청난 외침을 받아 왔으면서 민족적 정기를 지켜온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만일 역사로 단순한 과거로만 취급하였다면 3천번이나 외침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정기를 지켜 올 수 있었을까?

그래 최근 역사를 부정하고 이에 반역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국가발전의 진화발전을 가로 막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된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관련 사건 주범 권오수의 2심 판결문에서 이미 김건희 여사의 범죄행위가 적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고 법원에 기소조차 하지 않고 중대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야당 대표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7만 8천원 식대 값을 법인카드로 활용했다고 130번의 압수수색을 하였는데 김건희 여사는 23억의 주가조작에도 단 한 번조차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불공정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이 앞서 두 번이나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을 새로 발의한 날을 앞두고 이뤄진 일이라서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무혐의로 종결시키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선고일”이라며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 구체적 대상 등에 대해선 원내 지도부와 협의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있어 준 사법기관이다.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류라는 사법부의 권능을 완전히 농단시킨 이번 사건은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족 특위를 해체 시킨 일에 버금가는 반 역사적 국정농단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서울지검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렇지만 결국 재수사를 통해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기소 돼 처벌받았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자체의 권능을 포기한 조치이며 주권자인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헌정질서 유린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린 함석헌 선생께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다”는 그 말씀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1949년 6월 6일,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경찰은 반민특위 직원 35명 전원을 강제로 연행, 수감 시켰다. 사실상 반민특위는 제헌헌법 제101조에 따라서 “8.15이전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을 처벌토록 하는 반민특위 구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1948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제정 공포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22일 국회안에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행위특별검찰부,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가 함께 설치되었다.

반민특위는 열광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조사에 나서 반민족행위자 7천여 명을 파악하고 1949년 1월부터 검거에 나섰다.

일본으로 밀항하려던 화신백화점 박흥식이 검거 1호로 체포되었고 “반민특위 활동은 공산당”이라며 반민법을 망민법(亡民法)이라고 자신이 만든 신문에서 떠들어 댄 악질 친일파 이종형, 민족대표 33인에서 1급 친일파로 변절한 최린, 문필로 친일 선두에 선 이광수와 최남선, 독립운동가들을 구속·고문하여 사망케 한 고등계 형사 출신인 김태석, 이성근, 유철 등이 속속 구속되었다. 그리고 특위 검찰에 체포된 반민자들은 서대문형무소와 마포형무소에 분산 수감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를 해체 시킨 일은 헌정질서를 어긴 반역사적인 조치이었다. 더욱이 고등계 간부이었던 노덕술이 경찰의 기술자이며 경험자이므로 그를 제거하고는 국가의 치안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그를 앞세워 경찰조직을 개편시켰다.

그래서 해방후 우리나라 경찰조직을 일본 경찰 출신들이 장악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은 일본계 출신 경찰관들로부터 갖은 폭력과 강압적인 수사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민특위 해체라는 반 헌정질서를 어기고 일본 경찰관을 동원하여 국민들을 탄압하는 정책으로 독재정치를 자행한 결과 결국 4.19 혁명이라는 자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렇게 잘못된 역사를 분명하게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권에는 찬반 논란에 지속되는 이념논쟁이나 하는 회색분자로서 채워져 있다. 그래서 해방후 80년이 지난 오늘날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집단으로 타락한 3류 정치로 타락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면 국민을 위한 정부로 탄생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인 독일과 일본이 패전 이후 역사관리방식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들어나고 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통절하게 불행한 역사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청산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 즉 전 세계에 산재한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대독일 유대인 청구권 회의(JCC)’와 1952년 ‘룩셈브루크 협약’을 체결해 철저한 배상을 실시해 왔다. 60주년이 되는 2012년에는 이를 독일이 주도해 구공산권에 거주하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었던 생존자 8만 명까지 다시 찾아내서 추가적으로 배상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독일은 룩셈부르크 협약 70주년인 지난 2022년 9월에도 또다시 피해자들에게 1조 8천억 원을 추가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나치의 만행이 잊히지 않도록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교육에도 4년간 1천 4백억 원을 지원하는 등 철저한 잘못된 역사 청산절차를 밟아왔다. 그래서 독일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적 성장을 가져왔다.

결국 철저한 역사 청산절차로 주변 국가와의 신뢰관계를 회복시켜 원만한 협력관계가 이룩하는 일이 경제성장동력으로 작용하여 국가 미래를 진화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과의 관계에서 전쟁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회피, 각국 국민의 감정적 앙금 등을 그대로 묵과하면서 왜곡된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런 역사 왜곡으로 주변 국가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시켜 나가지 못한 채 정치권에서는 회색분자들이 권력장악을 다툼만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80년간 자민당이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권력쟁취의 갈등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일본이 세계 경제의 2위 국가로 부상한 것은 한국의 6.25동란을 계기로 미국의 적극적인 원조를 얻어낸 결과물이며 최근에는 동남아 국가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시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부터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문구를 넣었고 2015년 12월 양국 외교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에서도 일본이 거출한 자금을 통해 해당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종결’이라는 문구를 못 박았다. 이는 가해자가 돈을 줄 테니 피해자 본인도, 한국도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태도로 불행한 역사를 말끔히 청산해 나가는 절차를 부정하고 국익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더욱이 태평양전쟁을 자국에 유리하게 입맛대로 각색하고, 교과서 검정을 통해 자국민, 특히 청소년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정치권에는 회색분자들이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흑백논리가 지배하게 되고 회색분자들이 박쥐처럼 왔다갔다하면서 권력쟁취에만 눈이 멀어 갈등만 조장하는 정치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정치권에 자신들의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권력투쟁만 일삼는 3류 정치에 몰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한 까닭이다.

'내 편 아니면 모두 적'으로 대표되는 연고 주의와 냉전 시대처럼 이념론을 내세워 이념 갈등을 조장시키면서 정치라는 도구를 국민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

그래서 권력자에게 절대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코트(court, 궁정)'정치를 하게 된다. 권력자가 추진하는 정책에 실오라기만한 반대의견을 내는 순간 권력에서 밀려나는 구도 속에서 자의식을 가진 반대자들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정치권은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몰려드는 패권정치를 하게 되고 회색분자들의 권력쟁취을 위한 장소로 정치권은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까지도 ’모난 돌에 징 맞는다‘고 몸조심을 하게 되면서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경색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 그래서 잘못된 역사는 바로 세워야 국가의 미래가 올바르게 진화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들은 깨달아야 한다.

이번 검찰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사건‘에 관련된 불기소 처분은 헌정질서를 문란시킨 반역사적인 행위로서 역사 바로 세우기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

3천 번의 외침에도 민족정기를 지켜 낼 수 있었던 것은 조선시대에서 왕의 행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는 실록과 같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요즈음 정치권은 자신의 행적에 대한 반성이나 피드백 없이 권력쟁취에만 눈이 멀어 민족정기를 제대로 지켜 내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이 앞서게 된다.

다시 한번 함석헌 선생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다”는 말씀을 되씹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