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는 ‘영농형 태양광’이 유력한 수단
영농형태양광이란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태양광 모듈 아래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형태의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에너지를 함께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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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9.04 18:23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태양광 발전사업용 보급 목표는 4만6500MW이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발전사업자용 태양광은 약 2만3695MW로 앞으로 7년 동안 연간 3258MW를 꾸준히 보급해야 하고 2031년 이후에도 연간 3200MW가 보급돼야만 태양광 보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이 유력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 또는 생산하고 상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병행 생산, 판매하는 모델로, 탄소중립 달성 목표 아래 ‘재생에너지 확대’와 ‘식량안보 확보’라는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농형태양광이란 한 부지에서 경작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태양광 모듈 아래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형태의 방식이다. 작물 및 경작 환경에 따라 태양광 패널의 크기, 각도, 높이, 배치를 달리해 재배 환경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면서 에너지를 함께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EU의 경우, EU 회원군 농업면적의 1%를 사용해 944GW의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현재 태양광발전은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 설비용량 390GW의 2배가 훌쩍 넘는 수치다. 이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영농형 태양광 실증에 기반한 표준 모델 및 설치 가이드라인이 제안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 함양 기동마을에서는 2019년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약 928평 농지를 임대해 1억5000원의 시설비 투입했다. 이로 인해 토지주는 기존 연 250만원의 농사 수익을 얻었고, 영농형 태양광 설치 후 수익이 약 168만원으로 감소했지만, 조합에서 받는 임대 수익으로 연간 400만원의 추가 수익(총 668만원)을 창출하고 있다.
경남 남해 관당마을에서는 남동발전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100kW 규모로 설치, 임차료 및 관리비 제외 후 연간 순수익은 약 1500만원이다. 경남 함안 명동마을 역시 한국 남동발전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해 100kW급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 연 1000~1200만원의 수익 창출에 성공했다.
오수영 영남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농지법의 일시 사용 허가 기간 제한으로 설치/보급이 제한되고 있다며, 농지법 개정안은 2020년부터 상정됐으나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않아서 이를 가장 급선무이다.
현재 제안된 입법안에서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20~23년으로만 잡고 있으며, 기간 만료 시 발전을 할 수 있는데도 원상 복귀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등 세계에서 태양광 발전 경제 수명을 25~35년으로 하고 있다.
오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원상 복귀 없이 일시허용 기간의 추가 연장할 수 있고 또 수명이 다해도 리파워링을 고려한 일시 사용 허가의 재허가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