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믹스전략 없이는 탄소중립은 추진될 수 없다.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가기 위한 국제협약을 결의하였다. 이는 “세계 각국들은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배 이상 확대 시키고 에너지 효율성을 2배 이상 향상 시켜 나가자.”는 내용이다. 결국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고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집중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난해 8%이고 2030년까지 이의 3배인 22%를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평균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68%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고 특히 풍력과 태양광은 46%를 차지할 전망이다”고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들은 이런 평균수준인 68%까지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정반대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5%로 줄이고 원전 비중을 8.5% 높여 원전 중심의 탄소중립을 계획하고 있다. 더욱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정책도 2030년까지 30년 만기에 도달하여 폐기될 28기를 모두 LNG 발전으로 전환,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단계적으로 암모니아수소 혼소 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면서 결국 수소발전의 비중을 높여 수소 발전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기술개발단계에 있어 사실상 이를 활용한다는 것은 불확실한 실정이다.

사실 CCUS 기술은 너무나 큰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아직 기술개발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면서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은 수소와 암모니아가 너무나 발화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조정 관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사실상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실용성이 없는 기술을 바탕으로 수립할 에너지 믹스전략을 2025년 5월까지 완성시켜야 되는 기초지자체에서 어떻게 반영시켜 나가야 될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탄소중립 기술 중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가 가장 크게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여 정도가 미미하고 건설비와 해체비용이 너무나 부담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제 비영리단체인 클라이밋 그룹 샘 키민스 이사는 “재생에너지는 21세기의 골드러시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기업, 지자체, 중앙정부까지도 여전히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값싼 화석연료의 시대는 끝났고, 이젠 세계 각국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시켜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가는 탄소 중립에 집중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2019년 4월, 그린피스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세계 기후변화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 캠페인을 벌리면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에 관한 4가지 오해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생산에 주력하지 않는 것은 4가지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을 현혹 시키는 가짜 뉴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오해1. 한국은 땅도 없고 햇빛도 없어서 태양광발전 못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만으로 우리나라가 일 년간 사용하는전력량(576TWh, 2017년도 기준)을 전부 생산(787TWh)할 수 있다. 그중 태양광 발전으로만 한 해 전력 사용량의 75.4%를 생산할 수 있다. 특히, 건물 옥상, 벽면 등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한 해 전력 사용량의 10.3%를 발전할 수 있다. 풍력발전 등 기타 재생에너지원을 모두 활용하면 한 해 전력 사용량보다 1.36배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우선 지자체에서 공유면적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 건설용지로 활용해 나가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오해2. 태양광 발전은 비싸다?

2010년 대비 태양광발전의 기술비용이 85%나 저렴해졌고 늦어도 앞으로 10년 후면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비용이 기존 석탄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저렴해질 전망이다. 이미 브라질, 인도, 미국 등 기업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가 활성화된 국가에서는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의 4분의 1수준밖에 안 되는 가격에 태양광 전기가 거래되고 있다. (REN21, 2019).

오해3. 태양광 발전이 환경을 해친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화석연료에 비해 태양광발전 시설이 환경과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즉 태양광 패널을 구성하는 태양전지의 주재료는 실리콘으로, 해변에 가면 밟을 수 있는 모래와 비슷한 성분이다. 따라서 패널 세척은 세제 없이 물로만 씻으면 되며 오염수가 발생 할 걱정이 없다. 또한 다 쓰고 난 태양광 패널은 재사용 하거나 90~95% 이상 재활용이 가능하다.

오해4. 한국은 기술이 없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태양광 발전 기술은 세계 10위권으로 우수한 편이다. 이런 기술 발전에 힘입어 한국 기업인 한화큐셀은 재생에너지 강국 독일에서 태양광 모듈 시장의 11.5%를 점유하는 1위 기업으로 우뚝 올라섰고 미국 주택용 태양광 시장에서도 점유율 13.7%에 달하는 1위 기업이다. 그리고 한국 대표 전자기업 LG전자도 태양광 패널 효율 부문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세계 각국들에겐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ESG 공시 의무화 등으로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각종 국제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더욱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까지 전기수요는 지금의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즉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인공지능(AI)시대가 개막되고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기화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중화학공업 수출 위주의 경제 기반을 갖고 있다. 그리고 수출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어서고 있어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ESG 공시 의무화 등 국제에너지 규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외 수출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이런 화석연료에 기반으로 경제구조를 무탄소 청정에너지의 경제구조로 전환 시켜 나가야 하고 국제경쟁력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중화학공업의 산업공정에 대한 구조변혁이 이뤄져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이같이 단순한 전력생산체제의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산업공정에서의 에너지 전환도 뒤따라야 하기에 경제적 부담을 커 이를 완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빨리 빨리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에너지 믹스전을 완성시키고 에너지전환에 대한 노력을 배가시켜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의 에너지 믹스전략이 실용될 수 없는 기술력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이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될 지방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지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2030 탄소중립의 목표는 2018년 기준으로 40%를 감축시켜 나가기로 수립되어 있고 이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선 에너지 전환이 가장 큰 비중이 차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나라보다도 과감한 에너지 믹스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환경선진국 대열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 길이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는 방안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적극적인 에너지 믹스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김종서 기자 kjs2158@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