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6가지 에너지 전략

경기도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화, 의무화를 통하여 기업의 RE100 참여활성화,

중소기업 에너지효율개선, 취약계층 기후적응 문제, 기후테크기업 발굴 육석 등 을 내세우고 있다.

첫째, 공유부지 확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우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공유부지 확보다.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들은 접근 제한성이 있다.

공공 유휴부지 발굴 작업은 경기도 공공 유휴부지 몇십만 개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설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주민수용성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국토면적이 작은 우리나라는 태양광만을 위한 면적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지붕, 주차장 상부 등 이용할 수 있는 곳에는 최대한 많이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타 용도 외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지 확보 문제는 22대 국회의원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는 현안이다.

둘째, 산업단지 RE100 참여 활성화

산업단지 RE100 참여 활성화를 위해 행정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 제도를 45가지 넘게 만들었다.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태양광 시설 설치 선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항(예, 공장 매각시 태양광 시설 소유권 이전 문제 등)을 산업집적법 개정(공장 매각 시 기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의무 승계)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책이 함께 마련된다면 산업단지의 태양광 설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시작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있다. 2019년부터 중앙정부가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진흥원에서도 이 사업을 3년간 추진해 왔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과 연계되는 내용이다.

경기도에는 산단도 많고 개별공장도 많다. 환경과 노동자 건강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착은 국비 지원이 이뤄지는 사업이다. 이 경우 70~80% 정도 오염물질이 저감된다. 중소사업장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경우는 에너지 진단,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에너지 진단은 무료로, 에너지 효율 개선은 50% 비용을 지원한다.

넷째, 에너지 자립화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필요 전력의 일정량을 해당 지역에서 충당하도록 의무화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많은 산업단지가 있고 에너지 소비량이 큰 경기도가 타 지자체보다 비싼 전기요금을 지불하게 될 우려가 있다. 요즘 거론되고 있는 전기요금 차등제가 실제로 진행된다면 에너지 자립도가 낮아 전기요금 차등제 실행에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산단이 반드시 써야 하는 전기량이 크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전력 생산량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적응문제

기후적응 문제는 기후위기 대응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다. 경기도는 회복력 강한 적응 기반 구축, 극한기후 재난 피해 최소화, 기후격차 완화로 기후정의 실현, 도민이 주도하는 적응 거버넌스 수립 등 기후위기 적응 4대 추진 전략을 실행 중이다.

폭염 대비 취약 계층 에어컨지원사업,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친환경 벽지, 장판, 주방 후드, 환기청정 시스템을 지원하고 실내 공기 관리 상담도 진행하는 맑은 숨터 조성 사업이 대표적이다.

여섯째, 기후테크 기업 100개 발굴, 육성

더불어 기후적응 기술 중심 기후테크 기업 100개를 발굴하고 육성할 것이다. 여기에는 기후변화가 급속히 바꾸고 있는 푸드테크나 건물 단열 기술이 포함된다. 진흥원은 경기환경산업전 명칭을 기후테크전으로 바꿨다. 기후적응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