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에너지 전환 전쟁 중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켜야 한다. 이는 결국 화석연료를 다른 대체에너지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약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가능한 일이고 이는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서 무엇보다도 국민 전체가 동의하는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결국 새로운 막대한 투자가 일어나야 하고 이를 할 수 있는 국가들이란 지금까지 탄소배출을 많이 하여 지구환경을 오염시킨 주체로서 지적받는 선진국이 담당해야 될 역할이다.

그렇지만 선진국에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책임감보다도 우선 당장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갖는 국익 챙기기와 국익을 위해서라면 전쟁을 서슴치 않는 일까지 하고 있으니 세계 인류는 답답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당장 먹고 살아가야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세계 인류는 다함께 지구환경을 되살려야 지속적인 생존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때문에 이도 역시 세계 인류의 생존에 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세계 각국들은 매년 심화되고 있는 폭염, 폭우, 지진, 등으로 기상재앙을 감당해 내기에 힘겨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이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있어 사실상 탄소 배출량은 점차 감축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추세와는 반대로 온실가스 농도는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기상재앙은 매년 더욱 심화되고 있으니 지구촌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지구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함에 따라서 탄소 흡수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던 해양은 산성화되고 흡수력이 약화 되면서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는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토양에서도 기온상승과 가뭄으로 사막화가 이뤄지면서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토양으로 변해가고 있으면서 탄소흡수력까지 크게 약화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세계 인류는 다함께 화석연료를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지구환경을 되살려 낼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상실할 수도 있다는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없다면 우린 후손들에겐 큰 죄를 짓는 일이며 매년 더욱 심화되는

폭염, 폭우, 지진, 태풍 등 각종 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생명의 위협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2023년 9월 대한전기협회 주최로 열린 ‘RE100 및 탄소국경조정제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국회 미래연구원 정훈 위원은 “탄소국경조정세가 전면 도입될 때의 국내 산업 부담액을 추정한 결과 국내 산업 총 부담액은 8조 2,456억 원 규모로 EU 수출 예상액의 11.3%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 됐다”고 밝혔다. 결국 우리나라는 유럽에 수출하려면 수출액의 11.3%에 해당되는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런 관세는 EU국가의 탄소중립사업을 지원해 주는 세원으로 사용된다고 하니 국내 탄소중립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EU국가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꼴이 된다.

우리나라 국내 수출액의 99% 이상이 제조업이고 주요 수출 업종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기계 등은 에너지 다소비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다. 이런 리나라의 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수출경쟁력은 물론이고 국민경제의 경쟁력까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과감한 정치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고 국민들은 탄소중립 없이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장래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정치적인 결단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오는 2026년 1월부터 EU 국경을 넘어 수입되는 제품들은 탄소누출량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도입된다. EU 국경을 넘는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까지 규제하려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전 세계적인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탄소중립 우위를 활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속셈임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당초 EU 집행위원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품목으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등 5가지를 선정했는데 EU 의회는 수소,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암모니아 등 4가지 품목을 추가했다. 더욱이 탄소 배출 범위는 3단계로 확대 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어서 전 세계가 단계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지 않으면 탄소국경조정세라는 무역장벽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탄소배출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는 3단계란

Scope 1은 제품 생산 단계에서 발생 되는 직접적인 배출량

Scope 2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전기, 스팀, 열 같은 에너지의 탄소 배출량까지 규제

‘Scope 3은 협력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의미하는 간접 배출까지도 탄소 규제 대상으로 포함되어 결국에는 모든 분야에서 탄소배출량에 따른 탄소국경조정세라는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EU는 현재 ‘Scope 2’ 단계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가 EU에 수출한 철강은 43억불 규모이고 알루미늄은 5억불, 비료가 480만불, 시멘트 140만불을 기록했다. 이중 철강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 산업으로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철강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이 9,310만 톤을 기록하며 국가 전체의 14.2%를 차지했다. 철강에 비해 수출액이 크지는 않지만 알루미늄 역시 볼트나 잉곳 등 2차 가공품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이 상당하다.

EU가 탄소 배출 범위를 확장 적용하면서 부담은 더 커지게 되고 탄소 간접배출도 CBAM 대상에 포함 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마련 중이어서 경제 전반에 걸친 탄소중립의 성과가 직접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가경제의 미래를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려면 탄소중립 사업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지난 100년간 세계 굴지의 석유 기업들은 2000년대 초부터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즉 슈퍼 메이저 기업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석유가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탐사부터 생산에 이르는 상류(Upstream), 저장과 운송을 위한 중류(Midstream), 그리고 석유화학 공장에서의 정제와 제품을 생산하고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유통망을 구성하는 하류(Downstream)까지 장악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그래서 전 세계 자산 상위 10개 기업 중 슈퍼 메이저 기업들이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2050 탄소중립’이 선언된 이후 엑손모빌(미국), 쉘(네덜란드), BP(영국), 토탈(프랑스) 등 각국을 대표하는 석유 기업을 보이지 않는 자원확보 전쟁에서 벗어나 이젠 탄소중립의 선도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탄소중립 사업을 통하여 세계 경제의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속셈을 보이고 있다.

슈퍼 메이저로 알려진 엑슨모빌은 자체적으로 ‘2050탄소중립’ 방안으로 마련하고 “석유 사용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전면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2021년 7월 49억 달러(약 6조5,300억 원)에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 전문 기업 덴버리를 인수했다.

사실 CCUS는 인프라 구축부터 상업화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미 2,100km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덴버리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액슨모빌은 2025년까지 설비투자 비용의 3~4%에 달하는 30억 달러(약 4조 원)를 매년 CCS 사업에 투자할 계획하고 2022년부터는 연간 4억 달러(약 5,300억 원)를 투자해 공장 내 CCS 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연간 100만 톤의 이산화탄소 포집이 목표로 엑슨 모빌의 공장 중 가장 많은 탄소를 내뿜고 있는 2025년부터 라바지 공장에 CCS 장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그리고 엑슨모빌은 CCS 기술을 바탕으로 블루 수소를 생산, 공급할 예정이다. 즉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해 블루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다양한 기업에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엑슨모빌의 2027년까지 수소, CCS, 바이오 연료 사업 등에 70억 달러(약 9조3,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저탄소 솔루션 사업에 매진할 전망이다.

미국과 주요 선진국은 당분간 화석연료를 쓸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CCUS를 가장 큰 대안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내 정유사도 모두 마찬가지로 열심히 CCUS 기술 개발과 저장위치 탐색과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바이오 원료를 상용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합성원료 제조 기술 등으로 자원재순환을 통한 탄소저감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암모니아와 수소를 활용한 e-fuel 등도 적극 활용하는 등 기존의 내연기관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국내 정유사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유시설 고도화와 저탄소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신규시설에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산업구조 체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U에서는 이미 지속가능 항공유인 SAF 사용을 강제하고 있어 그로 인해 친환경 바이오 항공유를 공급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존 석유제품 생산이나 활용보다는 매우 기술적으로 어렵고 비용도 비싸지만 친환경이 대세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생존의 몸부림이자 미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맥킨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지속 가능 원료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연간 평균 185조 원의 생산비가 든다”는 주장도 있다. 즉 모든 문제는 돈이고 기술이며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메이저들이 이젠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과 수소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나서서 탈 화석연료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다.

결국 앞으로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세력들은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쟁을 치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