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산자부 무분별한 바이오매스 정책을 정당화시켜 줘

국내에서 바이오매스는 과도하게 높은 REC 가중치를 받아 2위의 재생에너지원으로 늘어났다.

정부 정책으로 지금까지 4조원 이상의 REC를 바이오매스에 쏟아부은 결과, 5천만톤의 나무가 사라졌고, 7천만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다.

정부는 새로 심은 나무가 배출된 탄소를 다시 흡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무가 자라서 탄소흡수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십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10여년의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에 온실가스 배출을 오히려 늘릴 뿐이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판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무분별한 바이오매스 정책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며 “항소심은 바이오매스의 환경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고, 단지 소 제기의 자격을 판단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우리와 달리 국제사회의 흐름은 바이오매스와 결별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2022년 호주는 산림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했고, 네덜란드는 올해 6월 모든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선언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합의한 산림파괴 중단과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유해보조금 삭감 목표 모두 산림바이오매스의 끝을 가리킨다.

기후솔루션은 “산업부는 이런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올해 REC 가중치 정기 개편에서 바이오매스 가중치 일몰을 통해 ‘가짜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해묵은 논쟁의 마침표를 찍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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