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5(수)
 

요즈음 대통령 탄핵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정말 국민들의 청원내용에 대한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국회 법사위에서 열리는 청문회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야당의원과 이를 무조건 덮고 가려는 여당의원들의 신경전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국회는 과연 무엇을 하는 집단이며 앞으로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인가? 하는 정체성 문제를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될 국회가 이런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망가뜨리고 무조건 최고 권력을 감싸주려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무척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다함께 펀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할텐데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국회를 보면서 국회는 무엇이냐? 도대체 앞으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검찰, 검찰공화국이라는 국정운영의 난맥성을 이유로 대통령의 탄핵을 조속히 소추해 줄것을 서명 동의한 143만 명들은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통하여 새로운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학문에 너무 많이 시간을 소비하거나 너무 많이 장식을 하는 것은 허식이다. 학자들은 학문의 척도로 판단하고 교활한 사람은 학문을 욕하며 단순한 사람은 학문에 감탄하고 영리한 사람들은 학문을 이용한다. 그렇지만 학문은 학문의 용도를 제대로 가르치는 학문은 없으며 이는 학문 이상의 지혜이며 이는 실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갈파하였다.

결국 학문이상의 지혜를 얻는 길은 국민들이 소통을 통한 논의로 집단지성을 발휘해 나가는 민주적인 방식이 뒷바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인비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국민이 화합하지 않으면 망하고 약소국이라도 화합하면 살아 남는다고 말해 국민과의 지속적인 화합을 할 수 있는 국정운영만이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그렇지만 로마사를 저술한 리비우스(Livius)모든 국민은 정치인을 멸시한다.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닮아 간다. 그래서 로마는 망한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정치인들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만 하는데도

마음속에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사리사욕과 집단이기주의, 권모술수와 당리당략, 아집과 편견, 명분과 자존심 등을 안고 국가의 미래보다도 자신의 권력쟁취와 사리사욕에 매물되어 국민들을 속이는 일을 일상화하고 있다.

결국 이들이 정치권을 장악하고 국민 단합을 지속적으로 저해하는데도 네편 내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들에게 호응하면서 정치권을 혼란시키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식물학자, 리비히는 식물들의 생태를 매일 관찰하면서 성장에 기본요소는 풍족한 요소를 더 많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최소한으로 보충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최소의 법칙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한 사람의 성장과 성공, 어떤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 국가의 운명에도 이런 최소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널러 알리게 되었다.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여러 필수 요소들(질소, 인산, 칼륨 등) 들이 있다. 그렇지만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성장할 수 없으며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다른 요소들이 아무리 충분하고 많아도, 꼭 필요로 하는 요소가 최소한으로 보충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시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튼튼한 강둑을 아무리 높게 쌓아도 결국 어느 한 부분이 취약하면 무너지듯이 나의 강점을 내세워 이를 활용하기 보다도 지속적인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취약점을 먼저 찾아내어 이를 보충해 나가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같은 '최소의 법칙은 우선 나의 성장을 결정지을 '가장 부족한 요소'는 무엇인지, 나의 '넘치는 부분'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는 그 약점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지부터 점검해보는 자세를 갖지 않은 생명력을 유지시켜 나갈 수 없는 일이다.,

 

우리들은 내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하는 정체성의 위기를 가끔 직면하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3가지 싸움에서 성공해야만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첫째, 어린 시절 우리들은 자연과의 싸움에서 참고 기다리는 훈련을 쌓으면서 살아간다. 추운 겨울을 지내야 따뜻하고 꽃이 피는 봄이 오듯이 모든 상황은 변화하기 마련이기때문에 때를 기다리는 인내력을 갖지 않으면 우린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우리들은 중장년 시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면서 모든사람들이 내 자신과 같지않아 각기 다른 생각과 기대를 갖고 있어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은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이며

다함께 손을 잡고 나갈 때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에 접어들면 빈손으로 왔다고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을 절감하면서 내 후손들을 위해서 뭣가 남겨야 하겠다는 내 자신의 가치문제에 골몰하게 된다. 그래서 사회에 봉사를 한다든지 후배들에게 교훈적인 말씀을 남긴다든지 일을 하고 싶어한다.

 

우리 인생이란 이런 3가지 싸움을 통하여 우리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 청소년 시기부터 나는 누구인가? 주변환경 변화에 어떻게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정체성을 깨닫기를 훈련 시키려고 한다. 그렇지만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 시기에는 이런 정체성에 대한 해답을 제대로 찾아내기 어렵다. 그래서 위대한 성인들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핵청원이 나와 국회에서 청문회가 개최되고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부터 논의해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여거진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국민들은 탄핵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일까?

여기에 최소의 법칙을 적용 시켜 무엇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일까?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보충시켜야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내가 옳다. 무조건 상대방은 틀렸다고 공격하면서 내 자신의 입지만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서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특수통 검사들이 각 조직의 요직을 담당하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검찰, 검찰공화국이라는 사실이다. 도대체 특수통 검사란 무슨 일을 해 왔으며 그들은 어떤 아집과 편견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일까?

 

특수통 검사들은 수사목적이 정권의 파수꾼’, 또는 권력의 주구(走狗)’라고 하듯이 최고 권력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모든 권력을 뛰어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최고 권력자의 권력유지를 위해서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사실들을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수사방안을 만들어 단단한 법리로 무장된 갑옷을 입고 최고 권력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권력의 칼날을 휘드리는 인지수사를 주로 한다.

검찰 수사란 사실에 근거를 두고 실체적 진실을 파혜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여 사회가 공정과 안정이라는 기본질서를 유지 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지만 특수통 검사들에겐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낸다는 신화의 창조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최고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휘드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통 검사출신으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되었다. 과거 재벌총수, 정치인, 고위 관료 등 우리 사회 권력집단에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런 특수통 검사들은 전체 검사 2,292명중 단 36명에 해당되는 1%정도이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부, 공정거래 조사부, 서울 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치되어 일을 하고 있다.

더욱이 요즈음 대형 로펌에서도 이들의 적극 유치하여 그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어 강한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는 특권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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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치권은 박정희 정권때부터 모든 선거에는 영남과 호남의 대결 양상으로 치뤄졌고 이들의 비중은 대체로 각각 30%씩 동률로 지난 70년간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선거때만 되면 양편으로 갈라져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유리한 이슈를 내세워 40%를 차지하고 있는 중도층을 공략하는 프레임 선거로 대세를 결정지어 왔다. 이런 프레임 선거를 이용하여 윤석열 정부는 그간 어느 정도의 균형을 유지해 왔으나 결국 중도층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탄핵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국정운영의 난맥상과 미래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은 우선 내 자신은 누구이며 부족한 요소는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최소의 법칙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모해야 국민들과 다함께 잘 살 수 있는지 그 해담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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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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